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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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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조례청구 제도

    •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인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 정선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2.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정선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
    • 청구권자 총수 : 2024년도 31,481명 (2024. 1. 10. 정선군수 공표)

      ※ 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 주민수를 공표

    주민조례청구 요건

    • 연서대상 주민 총수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수에서 선거권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수
    • 정선군은 연서대상 주민 총수의 1/20 이상 (2024년 : 1,575명 이상)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1.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청구인대표자→의회의장
    2.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의회 의장→청구인대표자
    3. 서명 요청
      • 대표자 또는 수임자

        ※3개월 이내

    4.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청구인대표자 등

        ※명부 제출 : 5일 이내

        ※공표 : 5일 이내

    5.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6.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심사·결정 : 14일 이내
      • 보정기간 : 10일 이내
    7.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 의회 의장
    8. 의회 부의 및 의결
      • 의회 의장

        ※부의 : 수리일~30일 이내

        ※의결 : 수리일~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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