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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이웃간 분쟁 해결 촉구!!!!!
작성자 정은경 작성일 2023-06-22 조회수 363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
경계불일치에 대한 이웃간 분쟁해결!!
맹지 해소로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가치 향상 등의 긍정적인 사업효과를 기대하며 추진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또 다른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정선군 남면 도원 2길 638-15번지 토지, 주택의 소유주입니다. 
주택토지와 연결되어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동일지역 638-2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릉리 638-2번지는 많은 가구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을 지어살기 오래전부터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 지적재조사로 638-2번지가 개인소유의 땅임을 알고 이웃 간에 이견들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의 끝으로 소유주로부터 재산권행사에 대한 우편물을 주민들이 받았고
주된 내용은 도로의 이용에 제한을 두고 7월말 이후로는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매도를 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 우편물을 받고 제가 신축 주택을 지을 때, 건축허가과정을 생각해 보면 건축법상 문제 없이 허가를 득했다는것!!!! 맹지가 아닌 주택건설이 가능한 토지였다는 것!!!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638-2번지의 토지이용계획은 “도로”였다는것!!!
그런데 법정 도로가 아니였다니요.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되어 지고 있어 재산권 행사도 못했을 텐데 여러면에서 이해가 안되네요

그 동안 수많은 시간을 지내오며 소유주 변경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쩌다 개인재산권이 공적인 목적에 가리워져 수익도 포기되어졌는지 
앞으로 638-2번지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막연한 걱정에 
오랜 시간 얼굴 보며 살아온 이웃끼리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어가는 걸 보기가 안타깝네요.

1. 주민이 수년간 도로로 사용했다는 점
2. 주택건축허가를 받을 때 토지이용계획 정보가 "도로" 였다는 점
3. 그럼에도 법정도로로 변경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군계획에 하루 빨리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이웃간의 분쟁해결!!!! 맹지 해소로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가치 향상!!!! 이라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표에 부합되길 바랍니다.

20가구가 형성되어 있는 골목길에 평화를 주세요~~~~
정선군 민원과 도시계획과의 의견도 참조바랍니다. 정선군청 자유게시판 2023.6.21 목록 번호 33687
[민원과 지적재조사팀]
1.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이웃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맹지 해소로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 해당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도시계획팀]
1. 해당 도로의 군계획시설법정도로 결정은 토지 매입 및 도로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조사서각종 영향성 검토서 포함를 작성 후 입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군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변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유지에 개설되어있는 공공용 성격의 도로골목길 등에 대한 권원 확보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유사 건이 관내에 다수 존재 하는 점, 대부분이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점, 기 결정된 시설 중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213개소로 많은 점 등 행정적‧재정적 한계로 모든 도로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요청하신 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수요와 필요성, 타 읍·면과의 형평성, 단계별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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