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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이웃간 분쟁 해결 촉구!!!!!
작성자 정선군의회 작성일 2023-07-17 조회수 214
1. 평소 정선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23. 6. 22. 우리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이웃간 분쟁 해결 촉구!!!!!”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인 정선군(민원과 및 도시과)에 적극 검토 후 조치하여 줄 것을 의회사무과-261(2023. 7. 4. ,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민원(주민 건의서) 송부)호 문서로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집행부에서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동일내용으로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답변하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4.
[민원과 지적재조사팀]
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이웃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맹지 해소로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 해당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도시계획팀]
가. 해당 도로의 군계획시설(법정도로) 결정은 토지 매입 및 도로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조사서(각종 영향성 검토서 포함)를 작성 후 입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군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변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유지에 개설되어있는 공공용 성격의 도로(골목길 등)에 대한 권원 확보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유사 건이 관내에 다수 존재 하는 점, 대부분이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점, 기 결정된 시설 중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213개소로 많은 점 등 행정적‧재정적 한계로 모든 도로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 따라서, 요청하신 사항의 해소를 위하여 수요와 필요성, 타 읍·면과의 형평성, 단계별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 향후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회신한 사항의 이행 여부 및 지역 주민들이 겪고있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이 있는지 상세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 위 건에 대한 문의사항은 정선군 의회사무과 김진명(033-560-450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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