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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원서 제출방법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군의회의원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셔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청원 제출대상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접수 불가능한 청원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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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제출 및 접수
- 불수리 사항 검토(민사관련 사항 등)
- 접수증 교부(진정인의 요청이 있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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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회부
- 의장 결재후 회부(본회의 보고)
- 필요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회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회부사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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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심
사 폐기 채택-
- 임기만료로 폐기(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위원회 폐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심사보고서 접수(본회의 보고)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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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상정, 청원취지설명(소개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 답변, 관계인 의견청취, 의견서 채택동의, 토론
- 의결(의견서 채택 가부 및 본회의 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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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12부 준비(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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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사
- 본회의 보고(위원회 심사사실) 의사일정상정, 심사보고(소관위원장)
-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의견서 채택 가부 결정)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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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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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결재 후 이송(단체장처리 의견채택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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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서, 의견서, 심사보고서 각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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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처리결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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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처리결과보고서 접수(2부), 의장결재소관위원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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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보고(의원에게 처리결과보고서 유인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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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처리결과 접수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1부, 청원소개의견서 1부, 청원서 1부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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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제출용지
- ➀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정해 주십시오.
- ➁ 「청원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자는 인원(법인)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0 0주식회사
대표이사 0 0 0 (인) 와 32인(법인) - ➂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군의원이어야 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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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견서
- ➀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군의원이 작성 합니다.
- ➁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➂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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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 ➀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➁ 청원자와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 청원인은 청원서의 말미에 의원은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소개의원 서명 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➂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 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A4 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문의사항
- 정선군의회 사무과 Tel : 033-560-2055
- 청원소개의견서 양식 다운받기 청원제출 양식 다운받기 청원철회 양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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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진정민원이란
-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진정대상
- 불법 ·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 요구
-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접수 불가능한 진정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진정서에는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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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문의전화 : (033)560-4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