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란?
정선군의 한 해 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군수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 ·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진정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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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 · 제출 (군수)
-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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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 의회는 군수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군수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는 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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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의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 확 정
결산승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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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구 (군수)
-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승인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검사의견서 첨부, 군의회에 6월말까지 결산승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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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 예산이 의회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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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승인 (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는 재정 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