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정선군의회 사무과

피감사기관 :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일          시 :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59분 감사 시작)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7일차로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정선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근배 정선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읍장 지근배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정선읍장 지근배
총무팀장 오민영
맞춤형복지팀장 전영태
민원팀장 이정애
산업개발팀장 신태규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정선읍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읍장 지근배   정선읍장 지근배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정선아리랑과 정선5일장 등 정선읍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꽃대궐 정선을 조성하여 정주민의 품격있는 삶을 지원하고자 걷고 싶은 꽃대궐 정선읍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 콘셉는 모퉁이마다 꽃피는 정원이 있고 걷는 길마다 시와 그림이 있는 문화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 대상 위치는 봉양리, 북실리, 애산리, 귤암리 4개이며 올해 사업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가리왕산 국가정원 사업에 호응하고 정선아리랑과 정선5일장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강할미꽃 보존과 동강할미꽃 의인화 등 동강할미꽃축제의 확장사업에 대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동강할미꽃축제 발전과 꽃대궐 정선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게릴라 가드닝, 정선읍 시가지 일원 화분 계절꽃 축제 등 꽃대궐 정선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호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향후계획입니다. 용역결과를 기본으로 주민 중심으로 단계별 정원도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깨끗한 거리, 행복한 클린정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주요 대상지는 미관 저해 및 쓰레기 관련 민원 다수발생지에 쓰레기 배출시설을 확보하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의식을 개선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개소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였으며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간담회, 깨끗한 거리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후 꽃대궐 정선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살고 싶은 복지정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적극발굴과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에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장애인에 대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영역별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사회 취약계층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사례입니다. 의료위기 독거노인 긴급 입원조치를 진행하였으며 야간 보호자 간병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노인요양시설 입소 진행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코로나19로 우울하고 슬픈 감정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코로나 블루 힐링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만 62세 어르신 2,700명 정도이며 올해는 봉양5리, 북실주공아파트 등 경로당별 위주로 웃음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로는 맞춤형복지팀에 근무하고 있는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보유한 주무관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그림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농촌지역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농촌도로 정비사업으로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농업기반시설은 주로 배수로 덮개설치가 주요 사업이며 농촌도로 정비는 마을안길이 주요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가뭄 대비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정선읍은 총 4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지관리용역, 수질검사, 누수탐사 및 관로 보수, 지하수 모터 교체, 물탱크 설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선읍 주요 진입관문의 시설 및 야간조명 경관개선을 통해서 국민고향 정선의 따뜻한 첫인상과 품격있는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진입관문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구간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1구간은 덕송리부터 정선읍까지 내려오는 정선2교 게이트의 일원이며 2구간은 광하리부터 정선읍으로 진입하는 강원주유소 소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3구간은 역전 실내체육관 앞 애산리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게이트 녹 제거, 조명 수리교체, 야간조명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은 그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선읍은 정원 24명, 현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과 전입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최근 2년동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없으며 장애인기업은 1건, 나머지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2023년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없으며 장애인기업 해당기업도 없습니다. 여성 기업에 대한 계약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경로당 운영지원 등 총 4건이 되겠으며 올해는 경로당 운영지원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청사 민원실 리모델링공사 등 2건이 되겠으며 2023년도에는 꽃대궐 정선 조성사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22년도, 2023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3년도는 총 3건으로 꽃대궐 정선 조성사업과 신월1리 경로당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정선 구현 등 3건이 되겠으며 2023년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외 운동기구 일제정비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2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정선읍은 농지위원회,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관리위원회,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조사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작년과 올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정선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선읍은 공무원, 시설 대표자, 이장, 자원봉사자, 사회단체 등 총 15명의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계시며 올해는 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설 명절, 추석 명절 꾸러미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복지 사각지대 건강음료 배달사업, 김장 나눔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용품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읍면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3건이 있었으며 올해는 걷고 싶은 꽃대궐 정선읍 조성, 동강할미꽃 축제 발전방안 수립, 진입관문 야간경관 개선, 북실리 분수공원 담장 조성 등 총 4건의 특수시책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3개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31쪽까지 진행을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개년도 내역이 되겠습니다. 33쪽까지 내역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개년 내역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읍면별 공사분야 2022년도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읍면 소재지의 수의계약은 21억 7,372만 3,000원으로 92.3%를 정선읍에 있는 업체와 진행을 하였습니다. 타 읍면 소재지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0.4%, 관외는 7.3%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5쪽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개체수가 지금 많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강 할미꽃...
○정선읍장 지근배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 의한 훼손도 동강할미꽃 보존회에 계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기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동강할미꽃 축제를 진행하기 위한 개체수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수는 일단 많이 줄었습니다.
전광표위원   자연적으로 번식이 되는 건가요? 인공적으로는 번식을 할 수가 없나요?
○정선읍장 지근배   절벽 밑이나 이런 곳은 개체수가 아직 있습니다.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곳은, 그런데 사람이 사진을 찍는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은 동강할미꽃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느냐에 따라 개체수 보존 내지 확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동강할미꽃이 번식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보존하고 인위적으로 농업부서나 이런 곳과 협업을 통해서 개체수를 증식시키고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인공재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정선읍장 지근배   예.
전광표위원   그러면 씨를 채취하나요, 아니면 뿌리로 하나요?
○정선읍장 지근배   뿌리로 저희들이 동강할미꽃 보존회를 중심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축제를 대비해서 동강할미꽃은 기본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씨를 받아서 하나요?
○정선읍장 지근배   예.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가뭄 대비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봉양6리 세대가 급수가 잘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선읍장 지근배   관음동 쪽에서 기본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쓰시는 물에 대한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밖에 노출해서 관을 연결시켰는데 겨울에 동파와 관련된 문제는 또 어떻게 될지, 임시로 한 겁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보니까 6리에 소규모 관로보수도 하고 급수차 운반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겨울에 또 물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해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읍장 지근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선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고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놓고 가셨는데 꽃대궐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시는데 철거하실 때는 빨리 철거해 주시고 하우스를 만들어서 여름에 식재했던 것은 보관해놨다 내년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사계절용인데 얼어서 못 쓰니 만지면 떨어져요. 사계절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기왕 시작하셨으니까 관광객들이 오셔서 ‘정선은 가니까 꽃이 만발해서 너무 좋더라’ 꽃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열심히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정선군이 전국에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꽃마을로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정선읍장 지근배   예,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인데 35쪽입니다. 읍면별 공사분야 2022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받았거든요. 9개 읍면 다 받았는데 정선읍같은 경우는 해당 소재지에 업체들이 다 갖고 있고 해서 90% 이상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줬던 읍면이 남면이었습니다. 58.9%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읍면에 갔던 자료를 정리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이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가장 많았던 부분이 남면, 두 번째가 북평면 51.1%, 다음에 여량이 38%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한 번 그 지역 업체에 면허가 없어서 그렇게 갔던 부분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저희들이 지난 번에 답변을 드렸는데 사업의 공정이나 해당 지역에 해당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 단기간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행감에 첫날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저도 남면 정리한 부분을 읍면장님들한테 한 번 요구는 할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지,업체가 없는지에 대해서 작은 읍면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해당 읍면에 한 70% 정도는 가야 적당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개 읍면 읍면장들이 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너무 상위에 와 있는 곳은 한 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세부적으로 한 번 들여다 보도록 하고 읍면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배정 사업들이 꽤 많잖아요. 재배정이 내려올 때는 정선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70%는 읍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 주시기바 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읍장님, 한 해의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정선읍 읍장님을 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선읍장 지근배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정선읍에 산지 31년 정도 됐는데 폐광지역에 근무하다가 정선읍에 오니까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느끼고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도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회도 많습니다. 특히 꽃대궐 정선사업을 한 이유는 정선5일장과 정선아리랑이 수십년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경제적인 효과를 가장 많이 향유하고 있는 동네가 정선군인데 정선읍 자체가 정선5일장과 정선아리랑의 냄새가 나는 인프라나 콘텐츠가 구축된 곳이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하다 못해 가로등 하나, 다리 하나, 인도블럭 하나, 나무 식생 하나 이런 사업 자체가 총괄적인 마스터플랜 아래에서 도시를 구성했다면 좀 더 품격있는 도시로 성장하고 다른 도시들과의 경쟁력을 볼 때 상당히 수위에 올라오고 인구소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제 역량에 부족함을 느끼면서 후회도 하고 여러 감정이 겹치고 있습니다. 경쟁력있는 아리랑의 도시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정선읍이 앞으로 꼭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왕섭   저는 읍장님께서 그런 방향제시를 앞으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특별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만들어내셔서 끌어가시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새로운 정선읍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일 없으므로 2023년도 정선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선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읍 퇴실, 고한읍 입실)
○위원장 배왕섭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고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광식 고한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한읍장 최광식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고한읍장 최광식
총무팀장 이종욱
맞춤형복지팀장 강미정
민원팀장 신승애
산업개발팀장 김병진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고한읍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한읍장 최광식   고한읍장 최광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복한 정선군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배왕섭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고한읍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한읍 업무보고 순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7쪽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3 고한 함백산 야생화축제 개최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방문객 수는 약 15만 명, 언론보도는 70건으로 고한 골목길 정원박람회 및 고한 구공탄야시장 등 마을행사와 연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8쪽 2023 고한 골목길 정원박람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2023 고한 골목길 정원박람회는 고향을 담은 문화예술정원을 주제로 7월 28일에서 7월 30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2023 야생화마을 오즈루드 축제를 고한13리, 고한19리, 고한17리, 고한18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9쪽 고한읍 어르신 보드게임교실 운영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10개 경로당에서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보드게임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11월 14일 고한읍 종합복지관 3층에서 관내 어르신 120명을 모시고 제4회 어르신 보드게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쪽 행복한 나눔 복지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5월 10일 경로잔치와 병행하여 복지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주민자치회 및 사회복지기관 등 민간 협력강화를 통한 복지한마당 행사를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주민 중심 복지허브화 마을 조성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은 2023년 711만 6,000원을 포함 95건에 1억 900만 원이며, 고한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실적으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회 개최 연 4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추진과 독거노인 효대회 행사 등 7개 사업을 개최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마을 조성을 위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및 복지이장제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야생화 재배단지 관리입니다. 위치는 만항 고한읍 유리온실 2개소이며 노루귀, 눈개승마 등 야생화 약 100여 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함백산 야생화축제와 연계해 재배단지 및 온실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며 야생화 홍보 및 판매로 2023년에는 2,500만 원의 군 세입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5월 26일 만항재에서 개최한 2023년 산림청 백두대간 50주년 사랑운동 캠페인에 부처꽃 500본과 기른초 500본을 판매하여 초화류 13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14쪽 고한2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4억 3,300만 원이며 1층 규모에 99㎡입니다. 11월 현재 공정률은 98%로 마무리 단계이며 12월 중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야생화 명품마을 경관 디자인 조성입니다. 하이원SC사거리에서 고안역, 고한읍 일원 2골목길, 유휴지 등 미니정원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데크길 난간, 벤치, 조명 등의 노후시설물 정비와 야외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한 구공탄시장 광부 벽화거리 벽화를 보수하였습니다.
   16쪽 고한읍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인원은 45명이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야생화 마을 도시재생 뉴딜 주민 공모사업에 정책교육분과 주민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으며 10월 25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청소년 교육봉사단 지원사업이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박람회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 교육봉사단 지원사업을 지속운영하고 지속가능환경분과에서 지장천 환경보호 실천방안 토론 및 실천을 통해 주민이 선도하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업무분장표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은 육아휴직 포함 19명이며 정원 외 인력으로 공무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전광표 위원님께서 고한읍 야생화 재배단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예산확보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은 3,902만 8,000원을 투자하여 야생화축제장 통석수로 보수공사 등 3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배왕섭 부의장님께서 고한읍 구이축제가 상시운영되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업종별 시설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상시 운영은 하지 못하였으나 2023년 구한 구공탄시장 축제와 구공탄야시장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1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총 16건에 5억 9,067만 원 1,000원이며 2022년에는 10건에 3억 8,729만 2,000원, 2023년에는 6건에 2억 337만 9,000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22쪽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건에 686만 원, 2023년에는 1건에 770만 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23쪽 2021년~2023년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고한2리 금대봉 구거 정비공사 등 3건을 설계변경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고한14리 종암공예사 앞 세천 정비공사 등 3건에 5,275만 1,000원을 설계변경하였고 2023년에는 2023년 1차 슬레이트 처리 지붕 개량사업 등 2건 4억 4,260만 원을 설계변경한 바 있습니다.
   25쪽에 2023년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업 처리현황입니다. 1건으로 고한8리, 고한20리 인근 체육공원 설치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처리현황은 고한8리, 고한20리에서 희망하는 대상 토지는 국유지가 대부분으로 체육공원 부지확보 및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2년 산림과에서 조성한 산림욕장을 비롯한 탄탄대로, 시가지 데크길 등 고한읍 일원 산책로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객 편의성 증대 및 경관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1건으로 2023년에 고한1리 경로당 신축 4억 3,3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27쪽에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4건에 1억 4,061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8쪽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3개 위원회 8건, 2023년에는 3개 위원회 10건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0쪽 최근 2년간 정선군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0개 사업에 1,553만 원을 집행하였고 31쪽에 2023년에는 10개 사업에 1,7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에 최근 2년간 읍면 특수시책 추진실정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스키장 개장 대비 고한12리 일방통행을 추진하였습니다. 기간은 2022년 12월 9일부터 2023년 3월 12일까지며 구간은 강원랜드 사회공헌센터에서 하이원SC 약 120m입니다. 2023년에는 스키장 개장 및 올림픽 데뷔, 고한12리 일방통행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간은 2023년 12월 8일부터 2024년 3월까지이며 추진실적으로는 11월 1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일방통행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홍보와 지역사회 단체 자원봉사 준비를 통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2021년~2023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3년간 137건에 3,64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86건에 21,04만 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2건에 1,325만 7,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9건에 21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21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1건에 699만 8,000원입니다. 36쪽 2022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3건에 79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2023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2건에 6,00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021년에는 15건에 47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41쪽에 2022년도는 8건에 480만 원, 41쪽 중간에 2023년에는 9건에 36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2021년에는 10건에 104만 7,000원, 2022년에는 9건에 106만 2,000원을 집하였으며 2023년은 집행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읍면별 공사분야 2022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117건에 13억 4,569만 3,000원이며 고한읍 소재지는 83건에 8억 24,04만 4,000원으로 비율은 61.24%입니다. 타 읍면 소재지는 30건에 4억 9,956만 3,000원으로 31.12%이며 관외 소재지는 4건에 2,208만 6,000원으로 비율은 1.64%입니다. 세부내역은 43쪽에서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공사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210건2에 28억 1,199만 원이며 공사는 176건에 23억 9,245만 7,000원, 용역은 23건에 3억 17만 9,000원이며 물품은 11건에 1억 935만 4,000원입니다. 2022년 공사 수의계약은 90건에 12억 5,063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49쪽~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2022년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1건에 1억 8,168만 3,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56쪽 2022년 물품 수의계약은 8건에 8,660만 7,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57쪽 2023년 공사 수의계약은 86건에 11억 4,182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은 57쪽에서 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용역 수의계약은 2023년 12건에 1억 1,849만 6,000원입니다. 64쪽 2023년 물품 수의계약은 3건에 3,27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고한읍 직원들은 2024년도에도 더 듣고 더 다가가는 읍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왕섭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9쪽 고한 어르신 보드게임교실 운영에 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뒤쪽에 가보니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고한읍장 최광식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저희가 성금 모금을 하면 저희는 저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 모금위원회에 올렸다가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그 사용용도를 결정하면 다시 배분받는 시스템인데 이번에 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주관은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어르신들 물품이나 간단한 것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안 집어넣었고 500만 원 자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기금이기 때문에 읍에서 직접 집행대상이 아니라서 안 집어넣었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어르신 보드게임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고한읍 말고 다른 읍면도 있습니까?
○고한읍장 최광식   제가 우스겟 소리로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고스톱을 치는 것보다 보드게임 하는 것이 치매예방에 진짜 효과가 많다, 정선군 9개 읍면으로 확장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신동읍과 정선읍 경로당에서 회장님들이 오셔서 관람했었는데 그 호응도가 약간 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근식 군 노인회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9개 읍면에 확산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고한읍에서는 올해 이번에 4회째 보드게임 대회를 했잖아요.
○고한읍장 최광식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저도 17리 가서 한 번 어르신들과 해봤어요.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어르신들 치매라든지 아니면 화합을 도모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9개 읍면, 또 강원도 전체가 이런 보드게임을하려고 하면 우선 좀 홍보라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한읍장 최광식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군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군에서 재배정을 해주면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개 읍면 공통사업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고한읍에서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읍면으로 확산되면 그때는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고한읍만 보드게임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9개 읍면으로 확장해서 우선 예선전을 읍면에서 치르고 난 다음에 한 3개팀씩 보드게임대회를 치를 수 있는 부분을, 어쨌든 이것도 활성화시키려면 어르신들 치매예방이나 여가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스톱보다 이런 게임을 하면 더 건전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대보급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개 읍면으로 파급이 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 보드게임 한 번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님이 예산을 각 읍면마다 반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이것은 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복지과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저도 보드게임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한 3시간 동안 해봤는데 아주 푹 빠져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두뇌스포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차기년도나 추경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한을 구공탄구이축제가 3~4일 정도 열리는 것 같아요. 그 기간동안 우리 고한읍 시장경기에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고한읍장 최광식   유미자 상인회장님과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묵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
○위원장 배왕섭   그래서 저는 축제기간 외에 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면 사실 저희들이 수많은 축제를 해도 고한, 사북이 보면 먹거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가 장기가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제가 말씀드렸는데 「식품위생법」을 좀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설 건축물을 좀 세워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지 않나요?
○고한읍장 최광식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고민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고한읍 주민들도 원하는 부분인데 「식품위생법」을 보면 식품접객업이 있고 즉석판매업이 있는데 가령 음식을 만들어서 내주는 것은 즉석판매업인데 그것은 가능하지만 식품접객업 자체는, 가령 불판을 내놓고 손님들이 고기를 구워먹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어 도저히 안 돼서 서산시장이나 주문진시장 등 몇 군데 사례를 보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도저히 저촉이 돼서 안된다, 빵을 만들어서 막바로 팔아서 가져가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식안에서 조리를 해서 갖다 먹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생고기를 밖에서 구워먹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죠. 보건소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것이 되면 분명히 고한시장 경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했는데, 번영회장님과 자치회장님과 고민고민했는데 도저히 안돼서, 특히 공무원이 현행법을 어기면서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배왕섭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행사나 구이축제를 하는 곳이 있나요?
○고한읍장 최광식   일시적인 축제는 가능한데 고한에서 원하는 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1년 365일 계속 하는 그런 것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아리랑제라든지 야생화축제처럼 시기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1년 365일 연중 하는 자체는 식품적객업에 저촉돼서 안돼기 때문에 구공탄시장 구이축제나 그런 것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계속 불판을 내놓고 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보건소의 위생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고한읍장님도 한 해가 다 갔습니다. 막바지인데 혹시 읍정을 보시면서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한읍장 최광식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내년 6월이면 공무원 생활이 끝나고 일반 유권자로 돌아가는데 서정주 시인이 쓴 『자화상』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었다’고 하는데 저를 키운 것은 정선군한테 감사드리고 군수님이나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 내년 6월이 지나서 일반 읍민으로 돌아가더라도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왕섭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고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고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 중지)
(11시 00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사북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종덕 사북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읍장 유종덕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사북읍행정복지센터 읍장 유종덕
총무팀장 윤선아
맞춤형복지팀장 배영근
민원팀장 박경수
산업개발팀장 정의한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북읍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읍장 유종덕   사북읍장 유종덕입니다. 2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추진목표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 인재발굴 및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 1월 6일 주민자치위원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동년 3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년 7월 26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총 11건의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응답하라 이웃사촌 온가족 마을 만들기입니다. 촘촘하고 신속한 맞춤형복지 서비스로 사각지대 없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층 복지사업 연계 추진, 사북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안정된 노후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북 지하보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보행시설 기능 및 경관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총 7억 원이며 2023년 7월 공사 착공하였고 11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파랑새 문화도시 복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사북2리, 사북9리 일원 편의시설 설치 및 야간경관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힐링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이며 2023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북 월스트리트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북 지역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방문객들이 다시 발걸음하는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4,800만 원이며 금년 4월 접수해서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서북읍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기본구상용역입니다. 사북시장 및 상업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근 각종 관광시설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고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각종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1,900만 원이며 금년 7월 기본구상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 준공계획이며 향후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의 후 내년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북읍 총 인원은 20명이고 휴직자를 제외한 18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북읍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등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사북읍에서는 2022년 12월 주민자치회 사무공간을 조성하였고 2023년 1월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7월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자치회 위원은 총 3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총 2022년도 총 4건에 1억 9,333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건에 8,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건에 7,520만 원, 2023년에는 1건에 3,550만 5,000원을 계약체결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3건에 2,43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4건에 3,58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2023년도 미집행 사업 현황입니다. 미집행 사업은 두위봉 숲길 정비사업으로 2022년 12월 산림조합과 계약체결하였으며 2023년 6월 1일 국유림관리소 허가 및 협의 지연으로 공사중지한 바 있습니다. 최근 11월 17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협의가 완료되어 공사 중지가 해제되었고 향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2023년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업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파랑새공원에 지역 주민들이 우천시에도 비를 피하기 위한 무대 및 비가림막을 설치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파랑새공원은 국유지, 도유지, 민간 법인토지가 편입되어 있어 관련 기관이 협의한 결과 영구시설물의 경우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북2리 철도교량 개선건의에 대해서 철도교량 개선을 위한 마을주민 건의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전달하였으나 재가설 시 해당 사업의 시행 여부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고 이에 관련 부서인 건설과, 도시과, 안전과에 건의하였으나 비법정 보행로이고 공사의 방법이 난해하므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교량거더 모서리에 안전쿠션을 설치하고 야간통행 시 위험인지를 위한 LED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건에 3억 5,605만 4,000원을 투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4건에 11억 2,057만 2,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3쪽 2022년~2023년도 2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는 사북 지하보도 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2건에 7,043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건에 6억 3,8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4건에 9억 9,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농지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사북 주민자치회 8회, 농지위원회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위원명단, 사북읍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8개 사업에 1,73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8개 사업에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읍면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5건에 45억 3,152억 8,000을 투자하였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5건에 10억 8,307만 4,000원을 투자하였고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41건에 862만 8,000원, 다음 31쪽에 2022년도에는 37건에 810만 원, 33쪽 2023년도 24건42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4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23건에 455만 원, 35쪽 2022년도는 18건 492만 원, 다음 36쪽 2023년도에는 13건 41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5건에 127만 8,000원, 2022년도에는 3건에 128만 원, 2023년도에는 1건에 1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읍면별 공사분야 2022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합계는 10억 9,123만 2,000원 중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 수의계약은 7억 8,278만 4,000원으로 71.7%, 타 읍면 소재지 수의계약은 2억 9,565만 8,000원으로 27.1%, 관외 소재지 수의계약은 1,279만 원으로 1.2%를 계약하였습니다. 업체별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115건에 총예산액 17억 6,777만 3,000원 중 16억 3,103만 1,000원을 계약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02건에 15억 6,198만 9,000원 중 14억 2,788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중 공사 부분입니다. 공사 부분은 89건에 15억 1,416만 2,000원 중 13억 8,563만 2,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44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물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품은 총 5건 3,828만 2,000원 중 3,793만 원을 계약체결하였습니다. 50페이지 용역입니다. 용역은 21건 2억 1,532만 9,000원 중 2억 746만 9,000원을 계약체결하였습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도 공사 부분입니다. 52쪽입니다. 공사는 71건 11억 5,145만 8,000원 중 10억 4,054만 2,000원을 계약체결하였으며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물품은 5건 4,391만 5,000원 중 4,368만 7,000원 계약체결하였고 57페이지 용역은 26건에 3억 6,661만 8,000원 중 3억 4,365만 1,000원을 계약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사북 생활체육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 주민 이용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86건에 773명이 이용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668건에 5,21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유지보수 현황은 총 4건에 3,538만 8,000원을 계약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읍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9쪽 지하보도 사북10리에서 들어가는 지하보도 말입니다. 지금 조감도를 보면 예전에는 머리가 닿을 정도였는데 앞을 보니까 더 높여놓은 것 같아요?
○사북읍장 유종덕   예, 맞습니다.
송수옥위원   안에 들어가면 다 뜯습니까?
○사북읍장 유종덕   안쪽에 있는 타일 부분과 바닥, 계단 이런 부분을 지금 환경을 다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조감도에서 보듯일 외벽 부분도 낡고 좀 보기 흉해서 폴리타일같은 것으로 병행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한 열흘 전에 가봤을 때는 머리가 닿아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읍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감도를 보니까 많이 높여놓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고 정말로 이 공사는 정선군에서 타일을너무 멋지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북의 명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깥부분에서는 장미를 심어서 안에서 장미를 구경할 수 있도록 지하도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왕이면 더 멋지게, 관광객이 사북에 오면 여기를 한 번 들어가고 싶어 할 정도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북읍장 유종덕   예,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우리 사북읍에서는 85%, 거의 90% 정도를 거의 사북읍 업자를 사용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사북읍에서 건설면허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꼭 사북읍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코스프레축제를 개최했는데 혹시 끝나고 주민들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읍장님 개인적인 견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북읍장 유종덕   이번에 이제 사북 석탄문화재를 이제 개최하면서 병행해서 이벤트성으로 코스프레축제를 도입해서 처음으로 추진해 봤는데 그동안 사북 석탄문화제의 트랜드라든가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역 주민들도 이제 좀 처음에는 생소하게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같이 동참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내년에도 코스프레 거리도 확대하고 예전에는 전문가 집단들이 와서 축제를 했다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사북 뿐만 아니라 정선군 전체의 주민들이 동참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올해 이제 해보니까 9개 읍면 공히 같이 참여가 되면 좀 더 의미가 있고 축제가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계획하신 대로 좀 더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에는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올해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씩 꼭 하시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먼 길 오셨어요.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면 읍정을 하시면서 어려운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아마 개인적으로 일하시면서 위원님들한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씩 좀 하시라고 하는데 읍장님도 혹시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하십시오.
○사북읍장 유종덕   아시다시피 고한도 그렇고 사북읍도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폐광지역의 경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는 중이고 그 와중에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자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지를 많이 부탁드리고 가끔 들르셔서 직원분들을 같이 격려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사북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북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북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읍 퇴실, 신동읍 입실)
○위원장 배왕섭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신동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열 신동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읍장 이재열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023년 11월 29일 신동읍장 이재열
총무팀장 전선옥
맞춤형복지팀장 백호민
민원팀장 권대섭
함백출장소장 최기종
산업개발팀 주무관 최준용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신동읍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읍장 이재열   신동읍장 이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동읍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있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일부 수정자료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쪽 화합과 소통의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6개리 마을 순회 간담회 운영을 통한 건의사항 77건을 완료하였고 어르신 고충상담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위하여 경로당 유지보수 11건 등 5,9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성과 감동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발굴 및 관리를 위해 354세대 44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거 개선사업 추진과 보장중지 및 부적합 책정가구 관리를 위해 재산증가, 일자리 채용 등 17가구에 대해 중지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지 대상자 방문체계 구축,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35회 80가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신동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활동강화를 위해 명절 꾸러미 지원 등 국가사업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소한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네 한 바퀴 걷고 차 한 잔 및 대화의 장소 제공과 참여율 제고를 위한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재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5개 사업 1억 원에 대해 10월에 모두 준공하였고 예산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천포리 체육공원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신동읍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일원 천포리 체육공원 기능 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투자, 5월 16일 준공 및 예산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테마형 서비스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6월 농림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규지원 선정 공모사업이며 신동읍 예미3리 구 국토건설단 숙소 2동에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화합 소통공간을 조성하고자 5억 원을 투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2월 24일 농림부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본계획승인을 받아 8월 17일 착공, 10월 19일 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향후 운영주체에 대해 주민 역량강화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현재 운영 주체가 사용할 물품집기 등 비품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예산 집행률을 보면 10월 말 현재까지 5억 원 중 64%인 3억 2,0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집행하겠습니다. 향후 2024년도에는 위탁운영 협약체결 및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함백 출장소 장애인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존 장애인 화장실을 규정에 맞게 시설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신동읍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 표지시설 설치로 장애인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청사 출입구 스틸그레이팅 등을 철거하여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여 경로잔치와 교양강좌 운영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시 시설국 문화체육과에 건의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지속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장애인 기업 계약은 없으며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9건에 3억 7,0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은 없으며 2023년도는 복지회관 운영, 주방집기 구입 등 3건에 2,160만 원입니다.
   다음 장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희망드림   빨래방에 대한 정선 시니어클럽 사용허가 등 3건이 있습니다.
   다음 장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농지위원회 6회와 기타 2개 위원회에서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 2023년도에는 농지위원회 15회,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 1회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각각 6회 운영하였고 예산액은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도는 함백역 주변 정비사업에 2억 546만 원 등 2건을 추진하였고 2023년도는 천포리 체육공원 기능 개선사업에 3억 원 등 2건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2021년도는 30건 6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1쪽 2022년도는 24건 5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3쪽 2023년도는 20건 47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12건에 478만 4,000원이고 2022년도는 9건에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는 7건에 338만 8,000원입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별 공사분야 2022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도 신동읍 수의계약 현황은 총 189건 19억 5,230만 9,000원으로 수의계약 비율을 보고드리면 신동읍 업체 83.2%, 타 읍면 업체 11.3%, 관외 업체 5.5%입니다. 39쪽부터 49쪽까지 업체별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신동읍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한 번 봐주세요. 지난 해 마을 순회 간담회를 9개 읍면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77건 처리가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내년 1월 쯤에 하실 계획인가요?
○신동읍장 이재열   예.
조현화위원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것이고 주민들을 제가 만났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놓았습니다. 팀장님들과 읍장님이 같이가서 마을에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방법들이나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 제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이거든요. 1월에 나가실 때도 세밀히 살피셔서 주민들의 문제점들과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읍장 이재열   작년도에 77건의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10월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리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취합돼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조현화위원   이장님들의 마을 숙원사업을 파악을 벌써 하셨다고 하는데 마을 간담회같은 경우는 이장님도 오시지만 여러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77건을 처리하셨을 때 예산 부분에 문제되는 것은 없으셨나요?
○신동읍장 이재열   내역을 보면 타 기관도 있고, 우리도 있고, 불가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동에 알려줬고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2024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내년에 잘 진행해 주시고 바라고 1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테마형 서비스 거점사업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내년 1월부터 위탁운영 협약체결 및 시설운영을 하신다고 돼있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같이 갔다 왔고 협동조합 부분들에 그분들 역량강화는 몇 번 하셨어요?
○신동읍장 이재열   12월 14일에 역량강화교육을 했고 12월 16일에 서울 응암3동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위탁교육을 내년에 또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신동읍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교육을 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시재생 부분도 많이 안 들어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역량강화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읍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올 한해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신동읍장 이재열   감사합니다. 제가 신동읍에 5개월을 읍장으로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신동읍은 면적이 상당히 넓고 취락구조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수시설이나 상하수도쪽도 그렇고 도로쪽도 워낙 길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지역적 여건들을 감안해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신동읍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신동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읍장님과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읍 퇴실, 화암면 입실)
○위원장 배왕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일 없으므로 2023년도 신동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신동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을 선포합니다. 읍장님과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읍 퇴실, 화암면 입실)
○위원장 배왕섭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고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혜준 화암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암면장 유혜준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화암면장 유혜준
총무팀장 우중기
맞춤형복지팀장 심진경
민원팀장 전복녀
산업개발팀 주무관 권경인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화암면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암면장 유혜준   화암면장 유혜준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팀 장석길 팀장이 명예퇴직 특별휴가로 인해서 권경인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되어 있으며 추진실적은 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관단체장 간담회 12회, 마을 방문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 83건을 접수하여 그중 33건을 완료하였으며 3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행복지수 UP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화암면은 기초생활수급자 58가구 68명을 비롯한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하여 248건의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하였으며 14개 경로당에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개보수를 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홀몸 어르신 사랑의 연결고리 구축사업입니다. 대상가구 40명에 대하여 1년동안 홀몸 어르신 식품꾸러미 지원 연 2회, 국 배달 서비스 주 1회, 명절꾸러미를 제공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국 배달 서비스 지원 10명에 대해서 총 27회 김치 및 국을 제공하였습니다. 명절꾸러미 지원사업은 20가구에 대해 추석 때 식품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홀몸 어르신 식품 꾸러미 지원은 34가구 김장김치 및 식품 꾸러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자치활동 활성화입니다. 지역 주민 중심의 참여정책 및 운영토대를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민주적 주민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 2기를 출범하였으며 고영우 회장 외 27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여가 아카데미 4개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하여가축제 주민 둘레길 걷기를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2023년 7월 19일 개최하였으며 하여가게 3개소를 운영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기 출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주여건 개선 지역개발 사업을 몰운2리 구거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암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화암면 행정복지센터는 90년대 신축건물로 벽체 균열이 발생하여 현재 지반조사용역을 마쳤으며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9월 19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용역을 2024년 2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화암면은 정원 17명, 현원 17명으로 세부 직원별 업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화암면 주요 사업 추진에 있어 마을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공모사업 신청에 힘써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요 업무추진 및 공모사업 등 마을별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운영 중인 화암면 경로대학 운영 재개를 통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면민 복지증진에 힘써달라는 말씀에 저희가 경로대학을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체가 없어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65세 이상 어르신을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여성 기업은 20건에 7억 6,415만 2,000원, 장애인기업은 15건에 5억 604만 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계약현황이 없습니다. 세부 계약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복지회관 운영관리, 냉난방기 등 5건 4,28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경로당 냉장고 및 청소기 등 3건 2,1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미집행 사업 현황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도시 교류사업 추진비 600만 원을 교류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화암리 388-2 대지를 환경부장관에, 2022년에는 커뮤니티센터를 화암면 주민자치회에, 2023년에는 농산물 판매대 2동을 주민자치회에 무상사용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4건에 1억 6,487만 원을, 2023년에는 4건에 1억 6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읍면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2023년 2년동안 그림바위 마을 벽화 보수용역으로 각 1억 원씩 보라마을 추진을 위하여 화암교 등 36개소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포토존 조성 및 지속적인 추진으로 아름다운 보라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총 87건에 1,719만 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9건에 1,225만 6,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5건에 19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5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읍면별 공사분야 2022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16억 7,24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화암면 소재지 수의계약은 71%인 11억 8,100만 원, 타 읍면 소재지 수의계약은 28%인 4억 7,000만 원, 관외 소재지 수의계약은 소방시설물 보수사업 4건에 1,121만 9,000원을 포함하여 2,02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암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화암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기관사회단체장 간담회를 월 1회 한다는데 지금 몇 분 정도 참석하십니까?
○화암면장 유혜준   기관단체장님 4개 단체장들과 매월 돌아가면서 여섯 분 하고 있고 이것 말고 구암회라고 해서 화암면에 소속되신 원로선배님들이나 그런 분들 스무 분과 상반기, 하반기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구암회에 말고 기관단체장 회의에는 여섯 분 참석하신다고요?
○화암면장 유혜준   예.
전흥표위원   거기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누시나요?
○화암면장 유혜준   그렇습니다. 올해 공모사업 큰 건이 세 건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앞으로 화암면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회의를 잠깐 30분 하고 이동해서 다시 또 다과를 나누기 때문에...
전흥표위원   유혜준 면장님일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자주 소통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화암면에 계시는 동안 좀 더 열심히 주민들과 소통하셔서 살기좋은 화암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암면장 유혜준   감사합니다.
전흥표위원   그리고 지금 동절기가 오는데 혹시 겨울철에 그쪽에 식수가 문제되는 지역은 없나요?
○화암면장 유혜준   식수는 고질적으로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이상수도가 워낙 많아서 식수 문제는 매번 대두되고 있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고 저희가 수시로 긴급보수를 완료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읍면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광역 상수도나 농어촌용수를 군에서 총괄적으로 해주길 원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수반돼서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 면만 강하게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흥표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그런 문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암면장 유혜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면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8쪽입니다. 화암면에 경로대학이 몇 년째 중지되고 있죠? 안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화암면장 유혜준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에 1년이나 2년 정도 단체에서 하다가 바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9개 읍면이 공히 다 하고 있습니다. 3개 읍면이 안 하고 있어요. 화암면은 동네 자체가 적어서 저번에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읍면에서는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화암면만 안 하고 있다고 노인네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지역 여성단체들과 잘 의논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투입을 좀 시키고 해서 재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려웠지만 면장님도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단체들을 모아놓고 고민을 깊게 하셔서 매주 한 번씩 음식 나눔봉사를 하시면 여기에서도 좋은 안건이 많이 나올 거에요. 주민자치회도 한다는데 주민자치회에도 젊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쉬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화암면장 유혜준   어르신들이 많이 아쉬워하는데 막상 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오시라고 하면 또 오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고드린 대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65세 이상으로 해서 우선 받겠다 해서 오시라고 하는데 지역적으로 길에 분포되다 보니까 모시러 가고 오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왔다갔다 하시는 것도 불편하시고 여름철이나 이렇게 한참 운영해야 할 때는 바쁘시다고 안 오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아리랑제 때도 노래교실 하느라 겨우겨우 해서 한 달동안 운영을 했거든요. 그때도 수시로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기간에 하다 보니 그래도 참여율이 좀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송수옥위원   그리고 저소득 식당도 운영하지 않고 있죠?
○화암면장 유혜준   예, 그렇습니다.
송수옥위원   경로대학이 운영되면 저소득 식당도 같이 활성화가 돼서 점심 한 끼 먹으러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파도 한 끼 얻어먹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렵지만 여성, 그래도 9개 읍면에서 여성 한 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복지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암면장 유혜준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수옥위원   고민 좀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 2드리겠습니다.
○화암면장 유혜준   예,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데 화암면장님도 혹시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화암면장 유혜준   화암면이 9개 읍면 중에서 인구나 사업들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면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인구가 작다고 해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더 큰 화암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들과 다함께 노력할테니 위원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왕섭   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일 없으므로 2023년도 화암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신동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을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 중지)
(13시 27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고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세준 남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오세준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남면 행정복지센터장 오세준
총무팀장 전영표
맞춤형복지팀장 손정희
민원팀장 공신영
산업개발팀장 김동현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남면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오세준   남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체 행정역량 강화 및 면민 화합도모입니다. 추진실적은 화합과 소통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장회의 개최, 마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5개 리에서 131건이 건의되었으며 개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시설개선 지원을 5,600만 원 사업비로 2개소 시설 개선하였고 체육문화행사를 통한 면민의 소통,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48회 정선 아리랑제 길놀이 참여, 제41회 정선 군민의 날 기념체육대회에 참여하였고 제28회 민등산 은빛억새축제, 제22회 남면 면민의 날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 주민화합 도모 및 주민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고 관내 기관단체와 지속협의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이웃이 있어 행복한 남면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은 어르신 사랑나눔 자장면데이 운영을 남면 남여 의용소방대, 백운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추진하였고 우리 동네 동지팥죽 먹는 날 나눔행사는 12월 중 추진 예정입니다.
   9페이지 꽃이 피는 아름다운 남면 조성입니다. 무릉 체육공원 환경 정비로 억새 2,934본, 단풍나무 7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억새 식재 본수가 2,394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식재는 2,934본입니다.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식재공사로 증산 시가지 도로변에 억새 6,300본을 식재하였고 도로변 화분에 페추니아, 베고니아, 카네이션을 식재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민등산 등산로 정비를 5,500원의 사업비로 울타리 및 목책 보수, 등산로 난간 및 기둥 보수, 억새 보호를 위한 안전로프, 표지판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민등산 억새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증산 시가지 및 민등산 등산로에 참억새 종묘 3만 본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10쪽 낙동2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위치는 낙동리 613-4 개미들마을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1층 83㎡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이고 2023년 8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1쪽 군 계획시설 농공단지 주변 인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무릉3리 농공단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노후 인도시설 정비 4,080㎡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1차, 2차로 나누어 2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1,913㎡ 인도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잔여분 인도 2,167㎡, 우수받이 50개소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와 협업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업무분장표입니다. 남면은 4개팀 18명이며 병가 1명을 제외하고 업무분장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전광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르신 사랑나눔 짜장면데이 등 민간단체 지역 복지활동 참여확대를 통해 면민 복지확대에 힘써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도에는 남면 남녀 의용소방대, 남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정선 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자장면데이를 지속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남면 노후 공영버스 승강장 교체 및 보수를 통해 면민 교통편의 제공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59번 국도 정비공사 준공 후 신설 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둥산 억새꽃축제와 연계하여 증산 시가지에 관광객이 유입되어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과 도시 미관정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도 421호선의 억새 드라이브길을 조성하였으며 억새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무릉 시가지 주변에 억새를 식재하였고 조형물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계약현황은 없습니다.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2022년도에 20건 7억 925만 4,000원, 2023년에는 6건 2억 1,094만 원이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2022년 3건 1억 1,090만 원, 2023년 1건 2,567만 원이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몽골텐트 5동을 구입하였으며 890만 원으로 남면 복지회관 냉난방기를 구입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현황 3년 간입니다. 소송 명은 이장 해임 의사표시 무효확인소송입니다. 대법원 판결일은 2023년 8월 3일입니다. 조치현황은 패소에 따른 소송비 1,242만 2,000원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3년간입니다.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2건입니다. 재산 명은 동일합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없었습니다. 2023년에는 증산 시가지 주차장 조성 건의, 무릉1리 인도 설치사업 건의가 있었습니다. 동 건에 대해 관계 부서에 전달하였으며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최근 2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남면 곰골, 상사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에 1억 6,83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낙동2리 경로당 신축에 3억 8,000만 원, 2023년 남면 곰골, 상사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에 1억 4,947만 6,000원을, 2023년 남면 광산 주변지역 문곡2리 인도 설치공사에 1억 4,036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최근 2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2022년 남면 곰골, 상사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였으며 예산액은 1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2023년 남면 공골, 상사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로 예산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26쪽 최근 2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2023년 위원회 명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 농지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남면은 공무원 3명, 복지 전문가 2명, 사회단체 6명, 교육복지 1명, 자영업 4명 등 16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1개 사업 1,674만 5,000을 집행했습니다. 2023년에는 10여개 사업 895만 2,000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최근 2년간 읍면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3억 7,200만 원으로 4개 사업에 주요 시가지 경관 조성, 억새 드라이브길 조성, 증산 시가지 노후인도 시설 정비, 남면 노후 공영버스 승강장 교체를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7억 2,000만 원으로 3개 사업에 민둥산 등2산로 정비, 낙동2리 경로당 신축, 2023년 군 계획시설 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21년도 50건 808만 원, 2022년도 39건 759만 8,000원, 2023년도 22건 66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21년 19건 480만 원, 2022년 17건 480만 원, 2023년 11건 40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021년 3건 104만 원, 2022년 4건 104만 원, 2023년 2건 73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43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읍면별 공사분야 2022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비율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5건이며 금액은 22억 6,650만 5,000원이었습니다. 남면 소재지 건수는 82건 9억 2,378만 4,000원으로 40.76%입니다. 타 읍면은 89건 13억 3,503만 2,000원으로 58.9%입니다. 관외는 4건 768만 9,000원으로 0.44%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사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총괄표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022년 129건에 1억 327만 7,000원을, 2023년 82건에 11억 7,416만 7,000원을 계약했습니다. 용역은 2022년에 18건 2억 2,673만 1,000원을, 2023년도 17건에 2억 1,168만 4,000을 계약했습니다. 물품은 2022년도 5건 4,823만 원, 2023년도 2건 2,260만 원을 계약추진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72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4쪽, 25쪽을 좀 봐주세요. 남면 지역 소규모 수도시절 개량공사를 보면 3년동안 계속 사업비가 들어갔나요? 2년동안 들어갔나요?
○남면장 오세준   본 사업은 3년간 계속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했고...
전광표위원   이것이 관계수로시설은 아니죠?
○남면장 오세준   예, 마을상수도였는데 문곡2리 신동광산 맞은 편 골입니다.
전광표위원   차기년도에 또 예산이 들어가야 하나요?
○남면장 오세준   2024년도에는 송수관로 400미터, 가압장 1개소로 4억 원 예산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4년차...
○남면장 오세준   3년차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남면장 오세준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잘 좀 해가지고 식수난 해소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데크를 깔았나요? 문곡2리...
○남면장 오세준   인도정비 시설한 것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저번에 이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버스타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고 하더라요. 38번 국도가 동네 가운데로 지나가니까 동네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남면장 오세준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사업소와 협의하고 문서로 업무교류도 했는데 최종 결정은 승강장을 구 도로쪽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결정됐고 다만 불편사항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인도정비를 했습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38번 국도가 완전개통이 돼서 동네 한 가운데로 지나가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내가 면사무소에 들리려고 했는데 못 들렸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해 두셨다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한 번 착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면장 오세준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23쪽 한 번 봐주십세요. 민원 처리현황인데 증산 시가지 주차장 조성 건의 부분을 도시과에 민원전달을 하셨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는 건가요?
○남면장 오세준   아직은 방안을 구체화시킨 것은 없고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로, 왜냐하면 철도연립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과로 문서를 보냈고 추가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도시과가 됐든, 교통관리사업소가 됐든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철도아파트 부지 뒤쪽으로 주택이 형성돼 있는데 미란채아파트도 있잖아요.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문제점들을 가서 보고 했는데 심각한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상의하셔서 출구전략을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오세준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그 다음장입니다. 문곡2리 인도 설치공사가 끝나는 부분인 것이죠?
○남면장 오세준   예,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제 전략산업과 이제 광산 주변지역으로 이장님이 도에 예산을 받아서 인도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제점은 남면사무소에서 마을로 가는 인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38 국도변으로 바로 연결돼 있어서 걸어다신다면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끝 부분부터 남면사무소로 들어올 때까지 그 거리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38국도변을 다녀야 하거든요. 길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워낙 많고 38국도변을 걸어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횡단을 하시든지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버스 이런 부분들은 교통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인도 부분은 그래도 일단 38국도를 뺀 다른 부분으로 인도 부분은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장님이 거기 지역 주민들과 좀 합의를 보셔서 거기에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도를 데크로 해놨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연결하고 싶다고 하는데 예산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그래도 광산 주변지역으로 예산을 따오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라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한 번 주민들과 논의하셔서 좀 방안들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오세준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022년도 공사 부분만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남면 건수가 좀 타 읍면으로 갔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한 58.9%가 타 읍면으로 갔잖아요. 면허가 남면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남면장 오세준   업종은 남면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공사 관련해서 27개 사업자가 있는데 남면에는 이제 금년도에는 조경면허 2개소가 추가됐고 석축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창호공사는 전문건설업 1개소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지하기 힘드니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편향돼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사업자들이 면 단위이다 보니 없는 부분도 없고 수의계약한 부분도 전부 다 데이터는 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는 부분도 꽤 많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냥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업체가 일이 없어서 사라진다고 하면 남면은 또 없어지는 업체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상향될 수 있도록, 남면 내에서 자체소화가 돼서 남면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면장 오세준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면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3쪽입니다. 사북6리에서 무릉1리까지 데크 조성이 올해 되는 겁니까? 민원을 전달했다는데...
○남면장 오세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민둥산역에서 인도교로 건너서 묵산아파트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공사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멀미아파트에서 도사곡까지의 인도를 원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2024년도에 설계를 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송수옥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좀 해주시면 증산쪽에서 사북에 많이 다니시거든요. 걸어다니는 길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빨리 협조를 해서 완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남면의 여성 의용소방대 전기시설 고장난 것 제가 신고한지 두 달 됐는데 사실 그 민원을 계속 접수시켜놓고도 해 주지 않는다고 해요. 큰 일은 아닌데 군에도 말씀드렸고 또 남면 어느 계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다는데 남면 여성 의용소방대가 회의를 하려고 하면 좀 겁이 난대요. 천장이 새서 전기가 터졌나봐요. 이런 실정인데도 제가 2개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의용소방대에서 음식도 만지고 이러다가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붕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전기공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이라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남면은 이렇게 보면 분진 문제가 많아요. 작년에 그 남편은 또 이렇게 보면 분기 문제가 많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 남면 석회광을 가서 분진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해서 그런지 조금은 덜 하지만 또 내년 봄이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겨울에는 눈, 비가 와서 이제 분진이 앉아있다가 봄이 되면 분진이 많이 쌓여서 내려오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미리 감독을 해서 자주 나가셔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면장 오세준   예,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면장 오세준   예,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추가질문 조금 더 하겠습니다. 수령마을 있지 않습니까?
○남면장 오세준   예?
전광표위원   수령마을, 광덕1리 거기가 양쪽이 다 수령마을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쌔잖아요.
○남면장 오세준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겨울철에 제설작업이 잘 됩니까?
○남면장 오세준   제설은 통행이 가능한 상태로 제설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안그래도 저번에 한 번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입로가 경사가 있어서 상당히 다니기 불편한데 겨울철에 아주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이야기는 안 하세요. 그런데 그런데 보니까 제설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다른 동네도 보니까 눈이 많이 오면 오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늦어질 수가 있는데 좀 이렇게 잘 해서 제설이 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면장 오세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연곡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광덕2리 교량있는 데서 올라가는데 급경사이고 음지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결빙구간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광표위원   워낙 커브가 많고 하다 보니까 아주 위험하겠더라고요. 제설이라도 제때 해주고 염화칼슘이라도 많이 뿌려놓으면 겨울철에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면장 오세준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올해 민둥산 관광객들이 예년보다 좀 많이 늘었어나요?
○남면장 오세준   제가 판단하기에는 작년에 제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는데 돌리네가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많이 젊어졌고 학생들이 오고 또 하나는 등산객을 카운트하기에는 지금 화암쪽에 3개소, 남면 무릉에 2개소, 유평에 2개소의 입구가 있어서 카운트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관광객이 작년보다는 좀 늘지 않았을까...
○위원장 배왕섭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열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도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요.
○남면장 오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민둥산역에 내리시는 분들을 보니까 한 번 내리실 때 한 70~80명 정도? 다 등산장비 착용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향후 증산시내와 민둥산 가는 거리 자체를 조금 더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환경개선도 하고 농공단지 뒤쪽으로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길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이 조성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남면장 오세준   금년도에도 말씀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위원장님이 하셔서 하면 농공단지 주변에 인도정비를 많이 했고 잔여물량이 있는데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 억새보존회와 연계해서 억새를 식재해서 농공단지가 92년도에 준공돼서 인도로 통행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한쪽 방향 철길변 소통은 원활하게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농공단지 쪽으로 울타리가 꽤 오래돼서 상당히 시각적으로 좀 보기가 그렇던데 그것은 어떻게 좀 개선할 여지가 없으십니까?
○남면장 오세준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분양받은 개인 사업자의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예년에 비해서 등산객들이 느는 것은 좋은 일인데 느는 만큼 우리 남면 경기도 좀 활성화가 같이 돼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쩌면 우리 남면에서 많이 좀 군에 요청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들도 함께 고민할 테니까 면장님도 같이 고민하셔서 어쨌든 그 관광객들이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좀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면장 오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면장님과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읍 퇴실, 여량면 입실)
○위원장 배왕섭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여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용택 여량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량면장 문용택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여량면행정복지센터 면장 문용택
총무팀장 전문표
맞춤형복지팀장 유선재
민원팀장 전금미
산업개발팀장 나영주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여량면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량면장 문용택   여량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사전해결을 통한 만족도 충족을 위하여 담당 마을 방문 및 경로당 순회 생활민원을 수시처리하였고 마을 화합행사, 경로잔치 등을 연중 지원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대상가구 및 위기가정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주민과의 밀접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행정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 포장과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023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주차장 확·보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량면 복지회관 주차장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달에 주차장 확·보장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월간 아우라지 문학관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 팀으로 예술인, 작가, 시인 등이 여량면에 한 달 동안 거주하면서 아우라지를 주제로 한 창작활동,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예창작 강습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6개 팀 모두 활동하여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여량면 실버대학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여량면 종합복지회관 내에서 상반기에 10회, 하반기 10회에 걸쳐 약 6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토탈공예, 요리교실, 레크레이션, 서예,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아우라지 어울 안전망 복지강화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및 모니터 상담 대상자를 조기발굴하기 위하여 금년도 8월 25일에 총 8개의 기관이 협약을 맺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복지동행 안전망 협력체계 구축을 하기로 하였고 향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촌 기반시설 확충 및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4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83건의 3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부분에 대해 이미 사업을 발주하여 12월 중에 모든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구절 중로 2-1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절리 시가지 내의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태백 도로관리사업소와 도로점용 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이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16일 사업자가 선정되어 현재 공사 착공되었으며 금년 중에 사업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여량면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27일 주민자치위원 37명 위촉하여 정기회의는 매월 1회, 분과 및 임원회의는 수시로 하였고, 여량면 주민자치총회는 9월 21일날 아우라지광장에서 개최하여 2024년도 주민자치회 사업을 6개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우라지 인도선 운행입니다. 이 사업은 아우라지 강변에 20인승 도선을 1척 운행하면서 4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도 지속 운영하여 아우라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업무분장표는 여량면 정원 18명에 현재 17명으로 개인별 업무분장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여량면에서는 전홍표 위원님께서 아우라지 리버마켓 운영에 있어 지역 내 사회단체 및 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량5일장과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지적하였고 그에 따라 5일장 개장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22년 골목경제 회복사업에 2회 지원을 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아우라지 리버마켓과 맹글장을 운영하였으나 관 주도의 5일장 재개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한 주변 상가와 주민들의 일부 민원이 있어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11명 여량면 상인회 및 주례마을 협동조합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여량면에는 희망 여량면 지역 연계모금이 있고 목표액은 100만 원인데, 조성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917만 2,000원이 조성되었고, 현재 집행잔액은 1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1건에 2,464만 원, 여성기업에 대하는 3건 1억 886만 3,000원, 장애인기업 대상에서는 3건에 1억 1,503만 4,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세부내역은 25쪽부터 27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여량면에서는 자산취득비로 2022년에 2건 1,524만 4,000원, 2023년에는 3건 3,6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위탁사무는 2019년 11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사에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사업을 위탁한 바 있습니다. 시설관리 위탁은 아우라지 골프클럽에 여량 골프연습장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입니다. 사업변경은 2021년 7건, 2022년 17건, 2023년 4건이며 취소내역은 2023년 2건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변경 및 취소내역은 30쪽부터 34쪽까지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산 변경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건 4,500만 원, 2023년에는 1건 63만 원으로 모두 과목경정에 따른 변경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2023년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량면의 주민 건의사업은 13건으로 그중에 2023년 연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을 4건 완료하였고 2024년에 예산 확보는 3건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5건이며 부과된 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각 건의사항 별 처리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3건이며 2023년에는 1건 3억 4,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21년에는 3건 9,089만 원, 2023년에는 3건에 6,7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여량면에서는 2021년에 농지위원회 등 4개 위원회 회의를 총 6회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5개 위원회 총 13회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내용 및 위원명단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여량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공무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에는 추석 명절꾸러미 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2023년에는 홍보물품 제작 등 총 5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년간 총 49건에 1,815만 5,000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3건에 898만 2,000원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5건에 28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5쪽부터 5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별 공사분야 2022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여량면에서 2022년 수의계약은 총 161건 21억 3,433만 4,000원으로 그중에 여량면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총 121건에 13억 117만 9,000원으로 해서 총 61%를 차지하였고 타 읍면은 38%인 8억 2,050만 5,000원을, 관외 소재지 업체에 대해서는 1%에 해당하는 1,265만 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 및 계약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왕섭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실적 10쪽을 좀 봐주세요. 월간 아우라지 문학관을 운영하셨는데 운영을 올해 해보시니 어때요? 결과물이 괜찮습니까?
○여량면장 문용택   실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원래 목적은 문학인들을 모집해서 한 달간 살면서 주민들의 문학적인 소양을 키우고자 하는 사업인데 실제 참여자 모집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6팀을 모집했는데 그중에 마지막 기수에 한 팀은 왔다가 현장여건을 보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포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 사업대비 한 달이라는 기간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 만큼 예상에 미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여량면장 문용택   내년도에는 일단 사업을 보류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예전이 2,000만 원 정도인데 성과물이 미비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면장님이 잘 결정하셔서 내년부터는 없는 것으로 결정하실 것 같은데?
○여량면장 문용택   예.
전흥표위원   알겠습니다. 16쪽을 좀 봐주세요. 여량면 주민자치회가 지난 번에 주민총회를 한 결과 자체사업 6개를 발굴하셨잖아요?
○여량면장 문용택   예.
전흥표위원   다 될 사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량면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행정에서도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함께 도움을 주셔서 이 6개 사업이 꼭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량면장 문용택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구절리 정비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잘 협조를 안 해주나요?
○여량면장 문용택   저희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협의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은 협의가 되기는 했지만 구간 자체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협의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11월에 발주하셨으니 12월 말까지는 동절기인데 가능한가요?
○여량면장 문용택   지금 저희들이 일단 사업기간은 2월까지 잡아서 사업예산도 명시이월을 시켰지만 일단 공정 자체가 동절기에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여량면장님이 오셔서 고생하고 계신 것 앝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구절리 주민들은 지금 거의 생활이, 경기가 없다 보니까 바닥에 가있어요. 그래서 구절리 주민들은 많이 실망감과 허탈감을 가지고 계시니까 특히 구절리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량면장 문용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도 실제 발전을 위한 용역도 진행 중이고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구절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저도 관광과장님과도 많이 상의했는데 하여튼 구절리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세요. 그러나 당장 어떤 해답을 얻지 못해서 그런데 면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량면장 문용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46쪽 좀 봐주세요. 2022년도, 2023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인데 2022년도에는 예산액 대비해서 거의 다 집행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예산에 6,700만 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41쪽이요. 3개 사업에 6,700만 원만 집행했어요. 그러면 2,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집행액이 이렇게 됐나요?
○여량면장 문용택   이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구절리 인도확장사업에 대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재배정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부분에 용역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이월해서 내년에 계속할 사업인가요?
○여량면장 문용택   실제 사업은 구절리 사업에 대부분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은 올해 끝내려고 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내년도 2월까지는 사업기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어쨌든 올해 다 집행할 사업비네요?
○여량면장 문용택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해서 사업비를 다 사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량면장 문용택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 다음에 11쪽 좀 봐주실까요? 실버대학 부분인데 65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렵죠?
○여량면장 문용택   예.
전광표위원   그 지역에 어떤 사회봉사단체들이 많이 도움을 줘야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나요?
○여량면장 문용택   실제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버대학을 운영하고 중식을 제공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량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전부 다 일주일씩 번갈아가면서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어르신들 섬기기가 상당히 힘든데 면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실버대학을 운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단합된 모습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버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량면장 문용택   예,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여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량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여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 중지)
(14시 31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북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원선 북평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장 신원선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북평면면장 신원선
총무팀장 김영태
맞춤형복지팀장 황은정
민원팀장 이미경
산업개발팀장 배세환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북평면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장 신원선   북평면장 신원선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정선 실현을 위해 의정에 전념하시는 배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북평면 보고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원도시 조성사업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남평둔치 2만㎡와 북평 둔치 1만 8,000㎡에 천일홍과 황금코스모스,   백일홍, 페츄니아 등의 꽃을 식재하였고 포토존을 설치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으로는 아스타국화 3만 7,000본을 세 농가에 위탁생산하여 14개 리에 배부하여 식재하였고 생활정원 조성사업으로는 항골계곡 입구와 나전교차로 테마공원, 남평 벚꽃길 화단 등에작약과 산철쭉, 아스타 국화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 토속음식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 나전역 일원에서 북평면 체육축제위원회 주관으로 토속음식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축제에서는 토속음식 판매뿐만 아니라 토속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요리 경연대회 개최, 플래시몹 시연 등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나전역 시장골목으로 축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평면 제2기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북평면 주민자치회 제2기는 2022년 7월 21일 총 4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성금 450만 원을 모금해서 전달하였고 2023년 주민자치학교 두루두루 아카데미를 3개의 강좌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남평 벚꽃길 ‘벚꽃 한입 세상속으로’ 행사를 4월 8일 개최하였고 토속음식축제 시 청소년 요리경연대회를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뒤드루마을 거리정원 조성사업과 마을별 꽃묘 배부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23 항골숨바우길 트레킹대회와 나전역 어게인 1979 행사를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 48건과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 이·미용권 지원 1,255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연계 18건 등을 추진하였고 16개 경로당에 대하여 기능 보강사업과 운영비 지원 등 총 1억 4,149만 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지만 알뜰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백세시대! 어르신의 건강을 부탁해’ 사업으로는 관광지 체험 및 외식 제공 2회 20가구를 실시하였고 추석, 명절 식품꾸러미 전달을 15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행복가득 한가위 꾸러기 지원사업을 2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정담은 손맛 밑반찬 지원사업도 매주 1회 1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북평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Switch-On 직원 봉사단을 운영하여 7건의 소규모 집수리 및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일사천리 희망e웃 기동반과 출생아 축하 지원사업을 각 1가구씩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유색벼 Land Art 조성사업을 남평리 1069-7 외 5필지 1만 6,688㎡에 가리왕산 국가정원 유치를 기원하는 디자인으로 조성하였고 폐타이어 등 폐자재를 활용한 화분 제작과 시장골목 화분 선반제작 및 시장상인 모형입각판 설치 등 사진찍고 싶은 뒤드르 마을 거리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로 보내는 편지 지속운영입니다. 나전역 일원에 미래로 보내는 편지 느림보 우체통을 설치하여 연중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총 2,035통의 엽서를 수거하여 1,975통의 엽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미있고 독특한 사연을 선별하여 사연사연모음집 등을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witch-On 봉사단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Switch-On 봉사단은 북평면 공무원 및 공무직 25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금년도에는 노후보일러 교체 지원봉사 2가구, 보일러 난방분배기 교체 1가구,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한 1가구, 지역관광 환경 정화활동 1회 실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취약계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사업 등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째 문화예술 동아리 페스티벌 북평페스타 개최입니다. 저희 면에는 통기타, 사물놀이, 노래교실, 세예교실, 민화교실 등 복지회관 및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 수강생과 지역 동아리들이 ‘벚꽃 한입 세상속으로’, 토속음식축제, ‘나전역 어게인 1979’ 등 면 행사와 연계하여 발표회와 전시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강생들과 수강생들의 수강의지를 고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정보 공유창구 부평면 밴드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주민 참여가 필요한 사업 등 행정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북평면 밴드를 지난 1월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31일 현재 183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소식 및 행정 공지사항을 108건 게시하는 등 온라인 홍보창구를 적극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밴드 가입자를 적극 늘리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표입니다. 저희 북평면은 총 정원 18명, 현원 17명, 결원 1명이며 현원 중 육아 중인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세부 업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먼저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총 13건으로 4억 9,640만 5,000원이 되겠으며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은 총 11건에 4억 2,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금액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2021년 9월 30일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실시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정 위치변경에 따른 관로변경 및 물탱크 신규설치, 누수구간 추가관로 교체 등으로 당초 총 사업비는 1억 2,263만 원이었으나 7,047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9,310만 3,000원으로 변경되어 시행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북평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총 2건으로 사업비는 3억 442만 3,000원이 투자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북평2리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총 2건으로 사업비는 3억 181만 2,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에는 정선 북평면 공동묘지 이전 및 이전적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총 사업비 2,610만 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유색별 랜드아트 조성사업 용역과 북평면 소재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용역을 사업비 5,820만 원과 2,790만 원으로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 최근 2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북평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예산 1억 9,320만 3,000원으로 실시하였고 2023년도에는 북평2리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예산액 1억 6,632만 2,000원으로, 군 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를 예산 1억 3,549만 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농지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농지위원 총 12명으로 구성해서 총 3회에 걸쳐 농지심의 대상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적합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위원을 12명으로 구성하여 5회에 걸쳐 심의 대상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적합여부를 심의하겠습니다. 농지위원회 명단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북평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17명의 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백세시대! 어르신의 건강을 부탁해’ 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며 소요 사업비는 1,388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총 15명의 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생아 축하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총 7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며 소요 사업비는 1,42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읍면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원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북평 둔치 및 남평 벚꽃길 명소화사업을 총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2023년도에는 유색벼 랜드아트 조성사업을 남평리 1069-7 외 5필지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년간 총 86건에 1,83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3년간 총 64건에 1,38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3년간 총 6건에 31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별 상세 지출내역은 36쪽부터 45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공사분야 2022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149건 22억 3,740만 2,00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중 해당 읍면 소재지 수의계약 건은 총 75건, 10억 1,516만 6,000원을 타 읍면 소재지 수의계약은 66건에 11억 4,414만 6,000원원, 관외 소재지 수의계약은 8건에 7,8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46쪽부터 55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북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정선 토속음식축제 개최를 4년만에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객도 7만 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추진 계속 하실 거잖아요?
○북평면장 신원선   예. 올 12월에 주민토론회를 한 번 개최해서 지난해에 부족했던 점들,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을 집중적으로 금년도까지 발굴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제가 북평에 가보면 정원도 많이 만들고 꽃도 많이 심고 했는데 또 북평하면 벚꽃이 유명하잖아요. 4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많이 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토속음식축제와 연관을 지어서 축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어떨까 좀 생각되는데...
○북평면장 신원선   저희도 매년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시기가 남평 지역을 못자리하는 시기와 매년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벚꽃피는 시기를 맞추기 어려우면 어차피 좀 늦춰서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기로 잡아서 하자고 해서 사실 그것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영덕위원   벚꽃 자원이 너무 아까워서 올해같은 경우 하루 정도 밤에 축제 비슷하게 했는데 낮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평면장 신원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토속음식축제와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정선에 맹글장이 유명하잖아요. 맹글장과 주민자치회가 연계해서 하루 정도는 벚꽃행사를 올해도 실시하고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축제를 많이 만들어서 북평면이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북평면장 신원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면장님이 앞에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북평면에 가보면 진짜 예전과 다르게 환경 개선도 좀 많이 됐고 시가지도 좀 많이 정화가 된 것 같아요. 포토존도 많이 만드시고 했는데 사실 북평면이 면 단위 치고는 굉장히 경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면장님도 하고 같이 오신 팀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고 특히 보면 지역 주민들이 화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아리랑제 할 때 거리행진할 때 보니까 북평면에 젊은 친구들이 같이 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면 단위 치고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제일 높은 데가 북평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토존도 이렇게 하고 꽃도 많이 심었는데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좀 많이 왔었나요?
○북평면장 신원선   일단 관광객분들도 좀 많이 찾아주셨고 그 지역에 계신, 예를 들면 정선읍이라든가 타 읍면에 계신 분들이 저희 지역을 좀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사진도 찍으시고 저희 카페나 음식점에서 식사도 해주시고 해서 지역 경제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흥표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북평면의 지역주민들도 많이 찾고 있고 특히 요즘 나전역 카페가 유튜브에서 핫하게 떠서 더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 계신 우리 상인분들도 좀 그런 외지분들이 왔을 때 더 친절하게, 지금 북평에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식당듈이 많이 있어요. 다들 음식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축제할 때 내년도에는 시장으로 또 확대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북평면장 신원선   지금 저희 고민이 나전역까지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 그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일단 나전역과 나전역 골목길을 연계할 수 있는 골목상권을 좀 만들어보려고 지역 주민들과 많이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 토속음식 축제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서 관광객들이 나전역 시내까지 내려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그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토속음식축제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판단돼야 지역 상인들도 더 축제에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그 시기에는 와서 다 축제장에서 다 뭘 먹거나 즐기고 가시니까 오히려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피해의식을 갖고 계신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도 같이 축제로 인하여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현장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장 신원선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전광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18쪽 Switch-On 봉사단 근무하기도 힘드실텐데 이렇게 봉사단체를 구성해서 지역 어르신들을 돌봐주시고 소외계층을 돌봐주시니까 참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도 자체적으로 전부 다 회비를 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북평면장 신원선   사회보장협의체...
전광표위원   아, 사회보장 협의체와 해서, 하여튼 시간 내서 이런 활동을 해주시면 주민들이 삶의 질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북평면장 신원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북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북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면장님과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 퇴실, 임계면 입실)
○위원장 배왕섭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임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병민 임계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면장 유병민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임계면장 유병민
총무팀장 장창운
맞춤형복지팀장 김명수
민원팀장 최돈기
산업개발팀장 전찬우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임계면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면장 유병민   임계면장 유병민입니다. 임계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희망 더하기 공감소통 마을간담회 추진입니다. 공감소통 마을간담회 사업은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직접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마을별 현안 및 건의사항을 듣고 처리함으로써 현장행정을 실천하고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23년 12월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32개리를 순회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16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141건을 해결하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0건은 장기 과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중 주요 내용은 농배수로와 농로, 마을안길 정비, 석축, 경로당 보수 등이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0년 역사 임계 사통팔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임계 사통팔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낭만가객 통키타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17개 팀이 경연을 펼쳐 10개 팀이 본선에 올라 경연을 펼쳤으며 또한 5일장 이벤트 공연을 4월부터 11월까지 약 26회의 공연을 추진하여 사통팔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임계 장찬광장 주민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찬광장 무대 설치 1식, 진입로 정비, 꽃잔디 식재, 풀베기 등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9쪽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총 8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및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임계여량 통합면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임계여량 통합면대추진에 따른 노후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600만 원의 예산으로 건물 증축 18㎡와 화장실 보수, 개보수, 창호 교체 등 사업을 추진하여 추후 북평면대와의 통합에 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미락 건강숲 힐링음악회 추진입니다. 힐링음악회를 통해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이 적은 지역 주민들에게 힐링과 아름다운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12쪽 임계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입니다. 임계면에서는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미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인 임계 테니스장을 활용하여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00㎡의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여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어르신들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임계 실버사진관 운영입니다. 임계면은 사진관이 없어 어르신들이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증 등을 재발급 시 증명사진을 강릉이나 동해로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70세 이상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증명사진 촬영 및 인화 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올 7월부터 시행하여 임계면 70세 이상 고령층 1,007명 중 150명에 대하여 무료촬영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14쪽 임계면 이웃 동행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과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 복지동행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 16일 임계면 9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민관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임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업무분장표입니다. 저희 임계면은 면장을 포함하여 4개 팀에 현원 19명이며 휴직 1명입니다. 정원은 27명이나 현재 현원 근무는 18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겨울철 가뭄에 따른 면민 급수 공급문제가 없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비상급수 대책반을 2개반 8명으로 운영하고 용산1리 외 1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병물 600개를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봉산리 등봉골 등에 약 9회에 걸쳐 54톤의 비상급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최근 2년간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계약현황은 없으며 여성기업 계약현황은 2022년도에 9건, 2023년도에 8건 등 총 10건 5억 7,502만 8,000원이며 장애인기업 계약현황은 2건에 4,84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약금 500만 원 이상 자산취득 현황 등은 2건 2,3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임계면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1건에 4억 3,922만 4,000원으로 임계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1건에 4억 1,831만 3,000원으로 낙천1리 사을기 지역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식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22쪽 2022년부터 2023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3년도에는 1건에 2,422만 4,000원으로 낙천1리 사을기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농지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운영횟수는 5회입니다. 2023년도에는 농지위원회를 14회 운영하였습니다.
   24쪽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운영 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2017년 6월 28일 구성되었습니다. 민간위원장과 공공위원장으로 돼 있고 간사 1명이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14명으로 공무원 4명, 복지 전문가 5명, 사회단체 3명, 자영업 2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2002년도에 5개 사업 59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5개 사업에 1,1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읍면별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임계 공영버스 정류장 자동발권기 설치 및 운영으로 자동발권기 1대를 700만 원을 주고 설치하여 지속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슬기로운 문화생활 주민주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07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공모하여 무료 영화상영을 하고 전시, 공연, 놀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임계면 실버사진관 운영과 임계면 이웃동행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26건에 51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28건에 61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17건에 44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3건 45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11건에 45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10건에 449만 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6건에 12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3건에 211만 9,000원, 2024년도에는 1건에 8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읍면별 공사분야 2022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222건의 21억 7,5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해당 읍면 소재지 수의계약 건수는 74%인 164건에 15억 6,44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타 읍면 소재 수의계약 건수는 22%인 46건에 4억 9,51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외 소재지 수의계약 건수는 5%인 12건에 1억 6,59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체별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감사자료 33쪽부터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2쪽 좀 봐주세요. 올해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셔서 10월달에 다 마쳤네요?
○임계면장 유병민   예, 완공을 다 마쳤습니다.
전흥표위원   임계면 그라운드골프 회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임계면장 유병민   2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치는 분은 16명 정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반응은 좋습니까?
○임계면장 유병민   아주 고맙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전흥표위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진행된 부분이기는 한데 어르신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동선이 좀 멀다 보니까 그것을 좀 아쉬워하시더라요. 혹시 임계 지역에 그라운드 골프장 말고 다른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없나요?
○임계면장 유병민   골프연습장을 해달라는 말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제 공식적으로 기관에 요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동향을 들어보니까 골프연습장을 해달라 하는 내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저는 건의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임계면 골프동호회가 3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계면장 유병민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흥표위원   혹시 만약에 동호회에서 건의를 하게 되면 부지는 있나요?
○임계면장 유병민   사실 군유지나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장찬광장 공원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초원가든이라는 식당이 있고 그 주변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부지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거기는 사유지인가요?
○임계면장 유병민   사유지입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도 하고 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임계면장 유병민   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흥표위원   하여튼 저는 의원으로서 지역에 그런 동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임계면에서 골프장이 하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 군 제정상태가 많이 안좋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운동하시는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면장 유병민   임계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골프연습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라운드 골프장은 이제 조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파크골프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분이 그런 말씀을,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하는 언질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계 지역에 군유지나 그런 시설을 할만한 부지가, 하려면 싹 매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도 그 위치나 아니면 축사 있는 부분을 매입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고 그 외 부지는 있기는 하지만 농업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매입 자체가 안되기도 하고 사실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안 그러면 촌으로 들어가면 인접관계 때문에 좀 맞지 않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동호회 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풀기 어렵고 행정에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임계면장 유병민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계속 군수님한테 건의드리고 해서...
전흥표위원   면장님 계실 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면장 유병민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리고 1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올해도 또 동절기가 오면 똑같은 사업을 해야 할 상황 아닙니까?
○임계면장 유병민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로서 물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아주 그렇게 강추위가 오지 않는다면 사실 올해는 비상급수가 많이 필요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항상 우리가 비상급수를 했던 지역인 사을기 지역이 누수되는 부분을 많이 개선했고 강물을퍼 올리는 사을기 수도시설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주 골에 한두 집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강추위가 와서 얼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올겨울은 예전년보다 한파가 좀 심하다는 예보를 들었는데 하여튼 해마다 임계갔을 때도 비상급수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을 봤어요. 다행히 올해 춥지 않고 이래서 비상급수가 적어지면 좋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하여튼 최선을, 특히 먹는 물만큼은 제대로 보급이 돼야 하니까 고생하시는 김에 좀 더 고생해 주시기바 랍니다.
○임계면장 유병민   병물 확보라든가 운반 급수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회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임계면을 끝으로 행감이 마무리되는데 면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기획담당관님, 행감 기간 내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사실 말씀을 안 하시고 앉아있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감하면서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마무리차 원에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서건희   감사합니다. 지난 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는데 배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군정을 살펴주시고 고견도 주시고 정책제안을 주신 부분에 대해 집행부를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서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조기에 해결될 수 도록 노력하고 어쨌든 한 건 한 건 모두 잘 관리해서 내년도 행감 때에는 보다 진전되고 발전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기획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번 행감 하시면서 정말 합리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임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계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임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개 읍면을 끝으로 정선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금번 감사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활동 기간 중 시정 요구사항이나 처리 요구사항 등 지적된 내용을 별지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간사,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회의는 2023년 12월 14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 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윤은영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피감사기관)
   정선읍장      지근배    
   총무팀장      오민영    
   맞춤형복지팀장      전영태    
   민원팀장      이정애    
   산업개발팀장      신태규    
 
   고한읍장      최광식    
   총무팀장      이종욱    
   맞춤형복지팀장      강미정    
   민원팀장      신승애    
   산업개발팀장      김병진    
 
   사북읍장      유종덕    
   총무팀장      윤선아    
   맞춤형복지팀장      배영근    
   민원팀장      박경수    
   산업개발팀장      정의한    
 
   신동읍장      이재열    
   총무팀장      전선옥     
   맞춤형복지팀장      백호민    
   민원팀장      권대섭    
   산업개발팀장      공석    
 
   화암면장      유혜준    
   총무팀장      우중기    
   맞춤형복지팀장      심진경    
   민원팀장      전복녀    
   산업개발팀 주무관      권경인    
 
   남면면장      오세준    
   총무팀장      전영표    
   맞춤복지팀장      손정희    
   민원팀장      공신영    
   산업개발팀장      김동현    
 
   여량면장      문용택    
   총무팀장      전문표    
   맞춤형복지팀장      유선재    
   민원팀장      전금미    
   산업개발팀장      나영주    
 
   북평면장      신원선     
   총무팀장      김영태    
   맞춤형복지팀장      황은정    
   민원팀장      이미경    
   산업개발팀장      배세환    
 
   임계면장      유병민    
   총무팀장      장창운    
   맞춤형복지팀장      김명수    
   민원팀장      최돈기    
   산업개발팀장      전찬우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배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