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정선군의회 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총무행정관, 회계과

일          시 : 2023년 11월 21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 시작)
○위원장 배왕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선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정선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1일차로 기획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총무행정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핵심 사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매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과·소별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기획관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희 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기획담당관 서건희
기획팀장 이용산
예산팀장 전홍선
균형발전팀장 이기영
인구정책팀장 이혜정
공보팀장 곽성환
감사법무팀장 이진호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기획담당관 서건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중에 먼저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광역 계정 2개 사업에 대해서는 5년간 사업비가 총 123억으로 최종 확정되어서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계정 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사업계획 평가를 받아서 기금 배분액을 확정받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각각 72억 원과 96억 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었고 2024년도 사업비는 금년도 평가에서 우리 군이 B등급을 받아서 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건강케어 등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25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6월 11일에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례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특별법은 당초에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돼서 시작되었고 금년 6월 7일에 제2차 개정을 통해서 총 84개 조항으로 확대되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차 개정에는 산림, 교육, 농림, 환경, 군사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우리 군에서 특례로 반영하고자 했던 강원랜드 규제 관련 건은 2차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차 개정안 준비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강원랜드 규제 완화와 폐광지역 진흥지구 조성에 따른 특례사항을 제3차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정이 되어 2024년 1월 18일에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충북권에서는 중부내륙특별법안을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의 평가업무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주요 평가사항은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별 성과평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우리 군은 아쉽게도 도내 14위에 머물렀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부터 시군 평가지표가 일부 변경돼서 군 단위에 불리한 지표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사전컨설팅 제도와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5건에 대해서 우수 사례로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12월 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 기준으로 우리 군의 총 재정규모는 6,291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2.34%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국가 세수 결손이 약 60조 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연동해서 지방에 배정되는 지방교부세가 상당 부분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약 500억 원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 2024년도 보통교부세 국도비 확보 전략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교부세는 내국세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시군의 어떤 특별한 노력 여하보다는 재정 규모에 따라서 산정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정부에서 이미 금년도 교부세보다 10% 정도 감액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보통교부세도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도비 사업의 경우 저출산 대응과 고령인구 대상 복지확대 등에 따라서 매년 국도비는 확대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일에 강원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군이 농촌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사업비는 국비 311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는 589억 원이 되겠습니다.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대상 사업은 농촌공간 정비사업 1개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1개소, 기초 생활거점 육성사업 3개소, 2단계 기초 생활거점 육성사업 1개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1개소, 농촌 유휴시설 활용 활성화 사업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 읍면은 정선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식품부 자문회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에서 3월 중에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고 농식품부와 협약 체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생활SOC 플랫폼 사북행복중계소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현재 부지 매입과 시설물 철거공사를 완료했고 행정 절차에 따라 건축기획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 제안공모를 하고 6개월 정도에 소요되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면 2025년 초에 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쪽 young:농 플랫폼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구 북평목욕탕 건물을 활용한 크리에이터랩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에는 모두랑센터 신축을 진행해서 내년 연말 이전에 신축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그림바위 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 국토부 지역개발 사업으로 공모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5억 원을 포함해서 36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예술발전소와 레지던시 공간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건축기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산방 문화예술인 산촌 살아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안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최우수 사업으로 평가를 받아서 지난주에 행안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원을 포함해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화암면 지역에 발생한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문화예술인들의 거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 대상지는 4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유휴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2024년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계인구를 위한 국민고향 정선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10월 말까지 정선이를 등록한 결과 현재 115명이 등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보고 싶다 정선아 홍보 이벤트를 개최하였고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정선이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 소멸대응기금 사업인 청년마을 조성 및 정선읍 청년 일자리 케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평면 일원에 청년마을을 조성하는 사업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마을 조성 사업은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청년학교는 현재 나비 캠퍼스와 목수 아카데미 2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마을 조성 사업은 현재 부지매입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상부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본 사업과 연계해서 농림부의 농촌 청년 보금자리 주택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청년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운영 성과를 분석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활동 거점 공간 운영과 청년 관련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강원연구원과 지역 청년문제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였고 청년 활동공간에 대한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파크로쉬 리조트 일원에서 정선 로컬서밋을 개최를 하고 내년도에는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우리 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접수 건수는 729건에 기부금은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례품은 현재 38개 공급업체에서 92개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박람회 참가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군정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를 일시하였고 매월 군민들에게 제공하는 아라리사람들을 10회 발간하였고 이반장님들께 황토지를 월 1,270부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채널, 인스타그램 등 군정홍보 SNS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60년대부터 소장하고 있는 사진필름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7만 8,000점에 대해서는 디지털 작업을 완료를 했고 지금은 군정기록 사진 필름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마무리되면 기록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갑질 발생위험 자가진단 실시 및 청년 라이브교육 운영, 고위공직자 및 공직자 청렴서약, 부서별 맞춤형 청렴시책 등을 진행하고 있고 11월에는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승소율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 사건은 총 5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21건, 민사소송이 12건, 행정심판이 22건이 됐습니다. 이 중 우리 군이 패소한 사건은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1건, 행정심판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건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심원 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은 1심에서 우리 군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 우리 군이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업허가 취소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라서 춘천지법에 1심계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산업 산지 일시사용신고 취소 및 산지복구 통보처분 취소소송이 되겠습니다. 현재 춘천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기획관실 업무분장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실 근무 직원은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소멸 대응기금 및 국도비 투자계획 수립 시 사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추진과 관련해서는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6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반영을 하였고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타당성을 검토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년활동 거점공간 설치·운영 활성화에 대한 주문과 관련해서는 지금 4개소에서 운영 중인 청년활동 거점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과 행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앞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 실적에서 보고드렸듯이 각종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자 및 입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확대해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좀 더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예산제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광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내 협동조합이 당초 목적과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과 관련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수립 시 읍면 생활SOC 지표 분석을 통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인구 감소지역 기본계획이나 소멸대응기금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중앙정부 공모사업과도 연계해서 소외되는 읍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상급기관 감사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상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최근 2년동안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영월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매년 3,000만 원의 예산 지원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현황 및 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2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576억 원이 되겠고 정선군 고향사랑기금은 1억 500만 원을 조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집행 현황입니다. 총 8건의 계약금액은 2억 4,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상 관련 장비구입과 총무행정관실에서 2020년도에 추진한 임계면 청년농업인 공간 조성과 관련된 소모품과 집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2023년도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7건의 계약 금액은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영상장비 구매와 남면 청년활동 거점공간의 목공장비 구매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 위탁시설은 청년 거점공간 4개소가 되겠고 사무위탁은 나비캠퍼스 운영과 정상 로컬서밋 운영 등 2개의 사무위탁이 되겠으며 일반 농산어촌 개발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정선군 농업회의소에 사무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위탁시설물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말 사무위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청년 거점공간에 대해서는 9월 11일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무감사 현황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현황은 현재 정선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금년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이 되겠습니다. 북평면에 조성하고 있는 영농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장 실정을 감안해서 폐기물 처리량 증가 또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설계 역 등을 위해 일부 사업을 변경진행하였고 사북행복중계소 구 KBS건물 철거 관련해서는 철거물량이 다소 증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미집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 팸투어와 관련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해서 군비로 반영한 예산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역량 강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회의소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시면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이라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고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군역량 강화 사업은 국비 대비 군비 비율은 7:3으로 운영 중이고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은 5:5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도 사업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young:농 플랫폼 조성사업, 사북 행복중계소 조성 사업,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 사업이 진행되었고 2023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 외에 그림바위 마을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농촌협약 고향올래 공모사업 등 3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산변경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임계 청년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억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고 일반 농산촌 개발 시군역량 강화 사업은 행사운영비 3,6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 맞춤 사업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성하는 등 4건에 대해서 예산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년마을 조성 및 정선형 청년 일자리케어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변경과 예산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구 증가시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정선군 기본소득제도 도입 추진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등 4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전년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기본소득제도 도입 추진사업을 진행하였고 청년활동 거점공간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지금 회계과에서 회계과 중심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실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상황과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대응 기본사업은 앞서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행정재산의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각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당 부지 매입을 진행하였고 현재 청년활동공간 거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년도와 사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입·매각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북읍과 북평면 소재 해당 편입부지를 매입하였고 2023년도에는 북평면 지역 수요 맞춤사업 편입부지 중 기재부 소관 부지에 대해서 추가매입을 진행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Young:농 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등 3개 사업에 세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읍면 소통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임계면에서 건의한 지역이 넓어서 각종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증액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에 따라서 추가지원은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의원발의 조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진흥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전광표 의원께서 군정질문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서 활용상태를 점검하고 방치된 시설, 활성화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여량 공설묘지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일부 미지급 사항과 관련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매입한 토지를 조합에 환원하거나 미지급되었다고 하는 금액의 지급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서 추가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화암면 건천리에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하늘마루 팜앤쿡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시설 조성은 2022년도에 마무리되어서 현재 건천리 이장님이 중심이 된 조합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4개 읍면에 4개 사업이 진행되었고 2023년도에는 3개 읍면에 4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선 인문기행 집필용역 등 7개 사업이 진행되었고 62쪽 추가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정선군 매거진 아라리 겨울호 제작 등 6개에 5억 6,800만 원의 용역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15건 5억 3,930만 원의 용역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쪽 2022년도 읍면 재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국가정원 홍보물 제작 등 총 7개 사업에 7,810만 원의 예산이 재배정되었습니다. 66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19개 사업에 재배정액은 2억 5,6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16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17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실적 중에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경유노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제천~영월 구간은 예타가 통과돼서 설계가 마무리되고 내년 중에 착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월~삼척 구간 92.3km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사안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은 임계면 지역에 청년농업인 가공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9월에 마무리돼서 임계면 애향청년회가 관리 위탁운영 중입니다. 84쪽 Young:농 플랫폼 조성사업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기본소득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전 군민에 대해서 연간 2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8월 24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협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전 군민 대상 소득지급보다 공적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기존 소득보장제도 및 인구정책 등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소지가 있다, 또한 정선군 재정 여건상 70억 원의 사업비에 대한 안정적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요 3개 내용을 중심으로 재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문제점은 전 군민에게 지원하는 정선군 기본소득에 대한 정부정책과의 불부합으로 제도 시행에 상당기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86쪽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북실리 군부대 8087 이전부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북실리 군부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2022년도에 강원연구원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세 가지 핵심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인구소멸 대비 공공주택이나 택지를 조성하는 부분과 군 휴양시설 조성, 또 중소기업 연수시설 등 3개 안이 제안되었는데 지금 군부대 부지 매매와 관련해서는 상당기간 여러 가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단기 사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 매각절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 결과 및 사업별 최종 선정 기금액은 중복사안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청년정책 추진현황 중 2021년도 사업은 총 5개 분야의 1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 주거분야, 교육사업, 복지분야, 참여권리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2023년도 역시 2023년도와 큰 변화 없이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돼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청년마을 조성사업과 97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현황 역시 중복이 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부자들이 답례품을 요청하는 사항은 주로 수리취떡과 임계사과, 정선한우, 여량 냉동 찰옥수수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재정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비율은 7.69%로 유형평균 3.88%보다 약 3.78%가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은 9.01%로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고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출자· 출연·전출금 비율은 4.24%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우리 군의 최근 2년간 재정분석 결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1쪽 재정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매년 세출규모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의 경우 지금 정부재정 세수 결손에 따라서 재정규모가 전년도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세입의 변동추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쪽 지출의 변동추이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복지분야가 매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고 있고 계속비 명시이월 현황을 보시면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42건에 8억 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03쪽 통합재정수지 현황 연도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성과분석 결과 우리 군은 유형내 순위 20개 단체 중 1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분야별, 지표별 세부 분석결과 권고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분석결과도 2022년도 분석결과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경고 및 징계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주의처분이 3명, 훈계처분 13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징계 중 감봉 3명, 당연퇴직 1명, 견책 3명, 불문 1건 등 총 8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주의 처분자가 없었으며 2022년도에는 27건의 징계처분이 있었습니다. 109쪽까지 징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쪽 2022년 징계현황이 되겠습니다. 감봉 1건, 견책 1건, 불문 4건이 되겠습니다. 111쪽 2023년도 주의 처분은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112쪽 훈계 현황은 21건, 113쪽 징계 현황은 해임 1건, 당연퇴직 2건, 정직 2건, 견책 2건, 불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감사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조 결과를 보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강원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본 처분 29건, 현지 처분 47건 등 76건의 행정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중 신분상 조치가 31건, 재정상 조치가 4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 본 처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쪽 감사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가 49건, 신분상 조치가 6건이 되겠고 조치사항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공직감찰 및 민원감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체감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정선읍, 북평면, 임계면 3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본 처분이 17건, 현지처분이 40건, 재정상 조치가 7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읍면 정기감사 결과 처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2022년도 정기 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등 3개 읍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본 처분 13건, 현지처분 36건, 재정상 조치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암면, 남면, 여량면 3개 면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감사결과 본 처분 13건, 현지처분 45건, 재정상 조치 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2022년도 출연기관 특정감사는 정선의료재단과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2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였고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24건, 재정상 조치 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과 아랑문화재단 2개 기관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21건, 재정상 조치 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선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사항이 12건이 되겠으며 2023년도에는 3건의 비위사실이 우리 군에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136쪽 마지막으로 우리 군 인구증가 분석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인구 증감현황을 보시면 매년 많게는 1,000여 명까지 인구가 감소해 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령화지수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시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정선읍이 1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1만 210명의 인구수를 보이고 있고 화암면이 1,613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생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 읍면 합쳐서 총 147명이 되겠고 읍면 현황을 보시면 여량면 입학생이 전무하고 북평면이 2명, 임계면 4명, 화암면 5명, 남면 7명 등 입학생들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 군 관내 출생아 수는 7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배왕섭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을 보시면 성과 중심의 평가업무 체계 확립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도내 14위를 했는데 작년에는 최우수였고 2009년부터 2022년까지는 19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이 2022년까지 9년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등 9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는데 아쉽게도 올해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 중위권 정도에 머무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지표가 있는데 그 평가지표를 달성하느냐, 달성하지 못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등급이 많이 좌지우지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에 유리한 지표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 상대적으로 군 단위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새롭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가 주로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렇더라도 9년 연속으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가 끊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다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격주마다 추진사항 보고회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 평가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항상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지만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87쪽을 보시면 북실리 군부대 8087 이전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총 9필지 6만 ㎡에 금액은 한 40억 원 정도에 구매하신 것이죠?
○기획담당관 서건희   아닙니다. 아직 취득이 안 됐습니다. 현재 군 부대 부지로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임무해제는 2021년 10월 31일부터 됐다고 들었는데 연구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저희들이 군부대 부지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원연구원을 통해 용역을 진행했고 연구용역 결과 세 가지 대안 사업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군부대와 부지 매각에 대한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미활용 군용지라 하더라도 국방부 차원에서는 매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미활용 군용지이지만 유사 시에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접경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 차원에서 건의하는데 국방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정선 북실리 군부대 부지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토사단으로 계속 운영되던 군부대라서 부대측에서도 지자체에서 좋은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이 제안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다는 의사를 비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전 행정적 절차도 수반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이 사업을 진행할만한 재원대책도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기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해서 그런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제정대책도 같이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김영덕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좋은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저희들도 정선읍내의 가용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군부대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96쪽 정선군 청년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당초에는 북평 청년하우스 조성사업에 변경이 정선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으로 되면서 공유주택 30호가 임대주택 10호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애초에 30호를 계획했던 이유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를 매년 평가를 받는데 모든 사업계획서가 최고등급에 맞춰서 행안부에 제출됩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서 S, A등급을 주면서 등급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해 주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최고등급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당초 계획보다 감소된 기금을 배정받을 수 밖에 없니까 구조라서 당초 계획은 30호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축소돼서 일단 10호 규모로 가져가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농촌청년 보금자리주택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30호 규모로 해서 9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현재 잔여부지에 농촌 보금자리 주택을 연계해서 규모있게 가져가기 위해 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입니다.
김영덕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토지보상 및 취득이 내년 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지금 문제가 토지 소유주와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매입하려고 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받았을 때 보상금액의 40% 이상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세금 감면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사업 인정고시를 받으면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사업 인정고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초면 인정고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보상과 취득이 잘 해결돼서 정선군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전광표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5쪽 정선군민 기본소득 지급 추진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추진을 못 하고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계속 추진해야 되나요? 상급기관으로부터 불가라고 내려온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서건희   지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재협의로 명시돼서 최종통보가 됐는데 현재로서는 제도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가져가고자 하는 부분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편적인 지원은 불가능하고 선별적인 지원을 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가고자 하는 시책의 취지와는 맞지 않아서 전 군민 기본소득제 시행은 상당 기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것이 추진되면 좋은데 상부기관으로부터 제도적으로 공략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리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기획담당관 서건희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이라도 하더라도 제도적인 부분을 이행해야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협의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군과 유사한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저희가 가져가고자 했던 재원은 강원랜드로부터 매년 주식배당금을 받으니까 그 주식배당금을 활용해서 전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들이 받는 주식배당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돌려서 복지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저는 이런 예산을 빨리 다른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특히 우리가 인구 소멸지역으로 돼 있는데 좀 효율적으로 이런 예산을 돌려서 전용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이것이 적립하고 있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배당금이 세입조치 되면 일반회계예산으로 다 풀어서 군민들을 위한 공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인데 제가 행감자료로 요청했던 내역입니다. 음주로 많이 조치를 받는 것 같아요?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다 공무원들입니다.
전광표위원   안그래도 우리 정선군이 술 문화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정선의 위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보시면 교통사고로 통보되는 사항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통보되는 사항이 있는데 사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서 통보가 되면 개인 신분상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음주 수치에 따라서 징계 강도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음주 후에 접촉사고나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징계 양형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매년 음주운전은 2~3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여기에 보니까 2022년보다 2023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각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 정선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기획관님, 설명하시느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쪽 교부세에 대해서 잠깐 짚고 싶습니다. 올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41억 원을 이철규 의원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해, 삼척, 태백이 41억 원을 다 나눠가지고 정선군은 10원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이것도 기획관에서 담당하시는지...
○기획담당관 서건희   이철규 의원님께서 확보한 예산은 지방교육특별교부금이라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우리 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송수옥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교부금을 강원도교육청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집행받는 것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시군 교육청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강원도 교육청에서 아마 전체적인 시군에 필요한 교육사업을 요청해서 그것이 반영됐는데 정선군 교육기관에서는 사업비를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송수옥위원   그 부분은 교육청에...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교육청 소관입니다.
송수옥위원   이런 부분이 신문이 나오니까 우리 정선군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군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정선군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오해할 수도 있을텐데 자세히 보시면 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교육교부금이기 때문에 정선군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맨 밑에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운영하면 홈페이지에 많이 신고되고 직접 군에도 신고하고 그럽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신고하기 보다는 감사 부서로 신고를, 예산낭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볼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감사 파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감사요청하고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신고를 해서 예산이 좀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우리 군으로 직접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상급기관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상급기관에 통보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서건희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을 좀 봐주세요. 저희들이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사업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사업기간 5년이 끝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농촌협약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부족한 생활SOC 확충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주로 하는 것이 문화복지시설같은 것이 많이 확충될 것입니다. 그러면 용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업기관이 선정되는데 대부분은 읍면 사무소에서 아마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끝난 이후에 보면 시설물도 건물을 지었다든가 이러면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일단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단에서 5년이 끝난 이후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대부분 건축, 건립비용에 대한 부분이고 사후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관리·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흥표위원   사업이 끝난 이후에 사후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건물같은 경우는 관리인원이 필요한데 대부분 보면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고 그동안에는 유급으로 해서 월급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이 끝나고 나면 그것도 지원이 안 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유사한 사항인데 내년 초에 최종적으로 농촌협약이 체결되면 이 사업을 전담할 중간 지원조직이 구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 지원조직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참여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할 텐데 현재 협약기간 중에는 조직 운영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사업 종료 후에는 그 조직에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해산되거나, 군비를 가지고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흥표위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임계지역도 그렇고 사무장의 인건비 지급이 안 되다 보니가 5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운영이 지지부진해 지더라고요. 실제로 사업단에 참여했던 민간인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행정에서야 5년이라는 계획을 잡았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자가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시설로 인해서 수입이 창출된다거나 하면 가능한데 그런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유지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인건비를 안 주니까 다들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그런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있는 곳도 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한 번 확인하셔서 최소한 단체장은 못 주더라도 시설을 운영하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직원 한 분의 인건비만큼은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서건희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사무장이든, 사무원이든 그 사업에 필요한 업무량이 되니까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사무장이나 사무원의 역할이 어느 정도이고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해야 할 업무량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흥표위원   아마 9개 읍면에 그런 시설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을 좀 봐주세요. 여량면 공설묘지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세부내용은 자세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만, 공설묘지 조성할 때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입해 준다고 했는데 매입이 안 돼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보상금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팀장님께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감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감사법무팀장   이진호 감사법무팀장 이진호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늘공원 수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당초 14억 원을 지원하기로 주민들과 협약식으로 체결됐었는데 여러 가지 지원이 되다가 22만 8,000평 정도 되는 매입 부지가 있었습니다. 3억 2,200만 원이었는데 처음에는 매입이 돼서 무상으로 조합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무상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강원도 감사에서 군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변상금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분들이 14억 원 중에서 군에서 매입한 군유지 3억 2,200만 원을 자기들이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는 상태라면서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저희 군쪽에서는 당시 지급근거 또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거나 그런 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된 사항입니다.
전흥표위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러면 그 군유지 3억 2,000만 원 예산이 14억 원에 다 포함되었던 것인가요?
○기획관 감사법무팀장   이진호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금액입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14억 원을 일단 마을발전기금 식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가 결국 3억 얼마 이 군유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회수가 된 것이네요?
○기획관 감사법무팀장   이진호 회수라기 보다는, 그에 대한 대체계획으로 산채가공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당시 복지과에서 계획을 문서로 시행하고 알려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채가공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나중에 이 조합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사들이 군유지에 대한 비용이 우리한테 와야 하는데 못 받고 있다는 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 검토 결과 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전달한 내용입니다.
전흥표위원   행정에 볼 때는 지급이 불가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마을발전기금에 포함돼 있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관 감사법무팀장   이진호 예, 대신 논란이 됐을 때 방침결정을 받아서 산채 가공단지를 지어서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법인에 통보를 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가공단지를 지어주고 운영을 하게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로서는 당시 지급 근거나...
전흥표위원   수 년이 지났는데, 참 이런 것 때문에 남곡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마을발전기금으로 14억 원인지 12억 원인지를 마을에 줬는데 마을에서는 개인이 나눠쓸 수 없는 돈이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임대료를 마을에서 조금씩 가구당 얼마씩 이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풀려서 토지 매입했던 것을 또 다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각을 해서 그 매각비에서 N분의 1로 나눠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3억 얼마 군유지에 대한 부분도 보상받아야 할 부분인데 안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기획관 감사법무팀장   이진호 예.
전흥표위원   이런 사례가 생기면 안 되는 건 맞지만 어차피 피치못하게 사정이 발생하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마을 이장님 한 분한테 말씀드려서는 주민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사례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충분히, 그리고 수 년이 지났더라도 자료는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설명을 하셔야지 그 자료 조차 없고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감사법무팀장   이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감사법무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자료 63쪽을 좀 봐주세요. 2,000만 원 이상 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2022년, 2023년도를 보면 여러 건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용역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다들 똑똑하신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소액용역입니다만, 사업에 필요한 용역들은 당연히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고...
전흥표위원   그렇죠.
○기획담당관 서건희   공모사업과 관련된 용역도 사실은 경쟁체제이다 보니까, 지자체간 경쟁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공모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해서 신청을 해도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류평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용역도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사업을 하려면 용억에 의해서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작은 부분까지, 기획관실 말고도 공통적인 이야기에요. 작은 사업에도 용역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그렇게 용역사에서 할 게 없는데도 용역을 주더라고요. 계약상 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공무원들 적극행정, 적극행정 하면서 이런 것도 한 번 시범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97쪽을 좀 봐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2023년도에 계획했던 1억 원은 다 달성하셨네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을 보면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나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주로 SNS를 담당 직원이 손수 제작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고향사항기부제 홍보에도 두 차례 정도 참여했고 자치단체간, 자매도시간, 출향 인사 또는 지역 동문회 등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고 한도액도 500만 원으로 한정돼 있고 소액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실적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적은 도 내에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타 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한데 영월, 평창, 태백이 주로 비교하는 지역이기는 한데 그쪽과 실적은 좀 어떤가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영월, 태백은 우리 군보다 실적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우리가 목표치를 너무 낮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안에는 얼마 정도 걷힐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목표치 상향조정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 올해는 제도시행 첫 해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여러 군데 홍보활동에 주력했다면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기부자도 늘고 기부금액도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지역에서 동창회나 동문회 이런 것을 할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고향사항기부제가 뭔지 단어조차 못 들어본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의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분들의 관심도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목표달성을 다 하셨고 담당 공무원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신 분들 나중에 인센티브도 좀 적용해 주시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에 답례품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전흥표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품목은 있는데 건수는 한 건 이런 것도 굉장히 많네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실질적으로 기부자들이 답례품을 선정할 때는 좀 정선에서만 살 수 있는 특산품을 주로 선택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답례품을 지급하는 건수가 적더라도 참여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답례품이 많이 팔리면 더 좋겠지만 홈페이지든 언론을 통해서 계속 회사의 답례품이 홍보되니까 2차적인 홍보효과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이런 부분에 업체들도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워낙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많이 의지를 하시더라고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한 군데 답계품을 하지는 않겠지만 골고루 지역 특산품이 답례품으로 나가서 지역에 어려운 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 징계현황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품위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건가요? 아니면 주정차 위반 벌금을 안 내고 이런 것은 내용이 도대체 뭐에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주정차 위반 벌금은 아마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품위유지 위반은 보통 음주운전도 품위유지에 대한 사항이고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공무원들도 다 일반인이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행정에서 좀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실은 공무원이 정선군의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징계처분받고 다른 일반인들은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숫자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한 건이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도 계시고 추가질의도 예상돼서 점심 드시고 오후에 계속 이어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활동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먼저 이번 감사 요구자료를 준비해 주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정질문에서 중장기계획 진흥지구 강원랜드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강원랜드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에서의 답변들이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혹시 17일 방영된 SBS 올인이라는 다큐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그 프로그램은 공보팀 협업으로 지원해서 방송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 전에 시사회도 거쳤고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안타까움과 답답함, 허탈함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강원랜드 폐특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올인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0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강원랜드가 들어서면서 고한, 사북 뿐만 아니라 신동, 남면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어떤 배후도시로서의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30년을 참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강원랜드 직원의 기숙사나 어떤 부분도 남면, 신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규제완화나 뭔가 저희가 특별법에 넣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풀리면 강원랜드가 회생할 것 같습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일차적으로는 강원랜드가 사행산업이라는 족쇄가 채워져서 실질적으로 폐특법의 어떤 입법취지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점을 분명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초창기 때의 강원랜드 탄생 시점에서는 강원랜드가 고용창출이나 수익창출에 대한 부분을 해 왔다면 그것이 오히려 출발했던 시점보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행산업이라는 족쇄가 수도 없이 많이 강화됐거든요. 아시다시피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부터 매출총량제, 게임 테이블수에 대한 제한 등 성장기반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규제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과연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의 어떤 경제회생 그런 차원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상당히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고 폐광지역 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차원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의 폐광지역이 연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현화위원   기획관님, 제가 이 자리에서 행감하는 것이 6년째 인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강원랜드나 폐특법에 대해서 집행부에 굉장히 많이 질문했었고 그러한 부분에 나아지는 방향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제가 처음 들어와서 행감 때 강원랜드 이사회 기록을, 볼 수 없는 것을 찾아와서 말씀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이사회 분들이 정선군의 당면과제를 얼만큼 표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행감에서 말씀드렸고 6년동안 여러 가지 이야가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45년까지 연장된 그 효과부분에 대해서 다시 0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원랜드에 대한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규제완화나 매출총량제가 전부 풀린다고 해도...
○기획담당관 서건희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동남아쪽에 오픈카지노가 개장됐을 때는 강원랜드의 존립에 대한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규제가 완화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을 먼 미래의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언젠가는, 조만간 이런 이야기보다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현화위원   저도 강원랜드의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음성화된 불법도박이나 인터넷도박이 중단되지 않고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의 기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샌즈브루크도 라스베가스를 뒤로 하고 마카오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도덕성을 요구하는 싱가포르에 갔다왔거든요. 거기도 마이스(MICE) 산업에 대해서 카지노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전부 다 2029년도에는 일본으로 와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 강원랜드가 규제완화가 돼서 자국민을 상대로 도박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출구전략을 세울 것인가, 기획부터 모든 부분들이 저희가 강원랜드의 2대 주주 아닙니까? 지금 정부도 그냥 안일하게 사행산업이라고 하지만 정선군은 거기에 사활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선군이 가 지역은 가리왕산 국가정원과 나 지역은 강원랜드가 있어야만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용역이라든가, 강원랜드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지...
○기획담당관 서건희   강원랜드가 카지노 사업만을 위해서 있는 기업은 아니고 사계절 글로벌리조트를 지향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인데 애초에 설립목적을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경영구조 자체를 크게 탈바꿈해서 사계절 내내 그곳에 가야만 체험하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리조트로 발돋움해야만 경쟁력이 있지, 카지노 사업에만 집중해서는 성장에 탄력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에 기획했던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현화위원   저도 기획관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도 어쨌든 워터파크도 축소됐고 복합리조트에 대한 부분도 군의 대응이 문제이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축소돼서 지어져 있고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사업을 가져오기는 아직까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랜드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고한, 사북만 해도 강원랜드가 들어와서 괜찮을 것이라고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 남면 조차도 ‘고한, 사북은 괜찮겠지’, ‘우리가 너무 소외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고한, 사북 주민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도시는 30년동안 그냥 그것 하나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이제 제가 폐기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많이 이야기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출구전략을,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출구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폐특법이라든가 강원랜드가 정선군에서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혹 생각을 하기에도, 저는 강원랜드가 불법도박 뿐만 아니라 K-POP이나 K문화 이런 부분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편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하시든지 하셔서 전 세계에 가서도 정선만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군민들에게 희망이 이제 절망으로밖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일차적으로는 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폐특법이 95년도에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절차를 거치면서 한시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쪽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폐특법이 실질적으로 폐광지역에 경기회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목적달성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현재의 어떤 기준과 시대적 상황을 담은 폐특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과연 강원랜드가 많은 유보금을 가지고 있지만 재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전에는 산자부에서 주로 관리·감독의 권한이 부여됐던 것이 기재부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강원랜드를 바라보는 시각과 기재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현화위원   기획관님 말씀대로 바라보는 시점이 기재부와 다르고 중앙정부의 일을 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출구전략을 세울 것인지를 군과 공추위든, 번영회든 심각하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서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든 출구전략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 지역은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폐특법이나 강원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고 그러한 방향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위에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고 이것이 나가는 방향들을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저희가 꼭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지금 강원랜드 문제도 그렇고 인접 시군에 대한 부분도 사실 같은 폐광지역이지만 내년도에는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하고 연이어서 내후년에 삼척 도계광업소까지 폐광되면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여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산업위기로 인해서 같이 강원랜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강원랜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85쪽에 보면 2023년도 배당금이 37억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기본소득 처음 정할 때는 한 80억 원, 1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고 현재는 3분의 1 수준이 됐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지금 강원랜드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 배당금이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잘 아시겠지만 강원랜드가 코로나시기보다도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거기에 연동된 배당금 또한 줄어드는 추세인데 결국 강원랜드의 경쟁력에 대한 외부평가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주가가 그렇게 반영되고 있고 어쨌든 정선군이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121쪽 한 번 봐주세요. 저희 군에서는 9개 읍면을 대상으로 3개 읍면씩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3개 읍면씩 3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행감 자료에 읍면별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조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용역 부분 등에 대해서 다 들어와 있었는데 올해는 너무 자료가 방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2022년도 읍면별 공사분야만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9개 읍면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 자료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와 있는 부분을 통계를 한 번 내본 겁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표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보게 됐냐 하면 남면 쪽이었습니다. 남면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중 남면에 하고 있는 것은 40.76%이고 타 읍면은 58.9%, 관외는 0.34%입니다. 타 읍면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행감 때도 사실 관외를 가지고 많이 지적하고 그랬는데 읍면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적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의원 연구단체에서 용역 부분을 준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승훈 대표님이 첫날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자급자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정선군 예산이 1년에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정선군 내에서 다 쓸 수만 있다면 정선군의 앞으로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이 조례 때문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9개 읍면에서 왜 기획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냐 하면 9개 읍면의 자급자족이 최대한 가야만 정선군도 자급자족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느낌에서 하게 됐습니다. 남면의 경우 타 읍면에 60% 가까이를 주고 있거든요. 남면에 없는 업체도 있고 공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면에 있는 공사업자들은 먹고 살만 하고 없는 업체들만 갔는가 하는 문제점도 있고 제가 작년에 남면에 대한 건을 건건이 다 조사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업체가 1년 내내 한 건 한 적도 있었습니다. 1,400만 원 했던 경우도 봤기 때문에 그것이 면허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일단 수치상에 나타나는 것과 세부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함께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읍면에 예를 들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면허가 없는 지역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면에 조경사업을 발주하는데 남면 관내에 조경공사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타 읍면에 조경공사업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이것은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해당 읍면 외에 타 읍면 공사업체와 계약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봐야 하겠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소규모의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적합한 사업체가 있으면 해당 읍면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현화위원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면허 허가가 없거나 그런 부분이 면 단위는 더 없습니다. 종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읍 단위에 더 많은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화암면 인구가 1,600명 정도인데 화암면에 주는 것은 70%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가야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70%는 그 읍면에 주고 나머지 30%는 관외나 타 읍면에 줄 수도, 면허나 이런 부분은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기획관님은...
○기획담당관 서건희   이 부분은 계약 총 금액만 가지고 보면 뚜렷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어떤 성격의 어떤 사업이 발주됐는지까지 봐야 해당 읍면에서 진행될 수 있는데 타 읍면으로 간 것인지 분석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번 확인하시고 읍면 자체감사 때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방향들, 이렇게 되면 남면에 있는 업자분들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일을 못 하면 어디 다른 읍면에 가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급자족을 못하는 남면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더 많으실 것이고 자급자족이 되는 지역은 좀 더 활발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저는 무리하게 80~90%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상식이 통하는 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면이 60%로 1등이고 북평이 51%로 2등입니다. 거의 3등, 4등까지가 4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한 70%는 소화를 해 줘야 그 지역이 자급자족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에 넣든지 어떻게 하셔서 상식선에서 가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금액을 보니까 읍면에 예산이 편성된 소규모 시설공사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재배정한 사업도 들어가야만 이 정도 수의계약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배정하는 사업은 소규모 시설공사도 있지만 소규모 급수시설 재배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갈수기 때 크게 시설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되는데 읍면에 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 분이 읍면 별로 다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공사는 인근 읍면에 가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자료를 더 봐야 할 것 같고 읍면 감사 때도 이런 부분은 함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감사 부분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 없는 부분입니다. 올해 7월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읍면 별로 수해도 많이 나고 여러 문제점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비비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2회 추경 끝나고 예산들이 많이 내려왔다고 들었거든요. 2회 추경이 8월 말쯤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수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바로 예비비 지원은 가능한데 모르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편성됐다는 부분은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현화위원   제가 일선에서 이렇게 만나본 분들 중에서 수해복구 예비비가 사후정산이 되다 보니까 적게 갈 것을 크게 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바로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면 작은 부분이 두세 달 지나니까 금액이 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편성하셔서 앞으로는 내년에도 어쨌든 기후변화는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주민들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예산 부분에도 절감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사업부서에서 요구하시면 예비비는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도 괜찮으니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기획관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99쪽에 지방보조금 비율인데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99억 원), 논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8억 원) 등 대규모 노인복지 예산에 기인’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 전반의 강도 높은 성과평가를 통해‘미흡’이하 사업에 대한 과감한 사업비 축소 및 폐지 조치 필요’라고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은 축소하고 어떤 사업은 더 늘리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노인 돌봄사업 이런 부분을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같은 경우 1년에 200억 원 정도 예산을 보조해 주는데 각종 사회단체 보조도 해 주고 행사성 경비도 보조를 해 주고 등등 많은 사업이 보조됩니다. 그 중에 사업의 성과나 이런 부분을 진단했을 때 이 사업은 폐지를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예산이 중앙예산도 그렇고 도 예산이 내년에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라든가 일자리 서비스는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송수옥위원   오히려 확대됐어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송수옥위원   단체별로 행사장에 가보면 불필요한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방대하게 늘려놓은 것 같아요. 예산도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나가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새마을이나 또 단체들 많잖아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위원 제도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는 많은 의원들이 한 사람이 16개, 17개 들어간 의원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분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의회에 들어와 보니 불필요한, 이 사람이 아무런 해당도 없는데 친하다고 해서 넣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로 인해서 넣거나, 여성 단체가 12개 있으면 고루 배분해서 넣어야 하는데 여성단체 협의회장이라고 해서 16개, 15개 이런 배분은 정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보니까 작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또 정리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 위원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유도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 위원님이 다수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 무관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농사도 안 짓는데 농업정책위원회, 또 아주 합당하지 않은 위원회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정선군에 몇 분 계세요. 이런 분들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기획과에서 좀 각과에 시달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16쪽, 17쪽 좀 봐주십시오. 그림바위마을 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화암산방 문화예술인 산촌 살아보기 돼 있는데 주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사업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개 읍면 중에 인구가 제일 작은 읍면이 화암면인데 1,600명 정도 됩니다. 올해 신생아는 1명 출생을 했는데 15개월만에 신생아가 태어났거든요. 고령화 지수는 60% 되고 그래서 화암면이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 중에 타 읍면에 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기반이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일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좀 늘려보자는 차원에서 두 가지 사업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은 현재 화암면 소재지 입구에 보면 그림바위예술발전소라고 2003년도에 조성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한전 변전소 건물을 매입해서 시설해서 상당히 낡고 오래되고 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25억 원을 확보해서 공간을 신·개축을 하고 레저공간까지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화암산방 조성 사업은 현재 화암면에 빈집이 30% 정도 되고 시가지만 해도 10% 정도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을 매입한다든가, 장기임대를 해서 약간의 리모델링공사를 해서 문화원, 그림바위예술발전소, 화암 주민자치회가 같이 협업해서 문화예술인들이 그 공간에 거주하면서 작품활동같은 것도 하고, 전시도 하고, 거주민들과 교류행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 활력도를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구성원들이 그러면 화암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사업 주체는 화암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예술활동 하시는 분은?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술활동 하시는 분은 지역 분들도 참여하지만 이 사업의 목적은 외지에서 문화활동하시는 분들이 화암면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게 해서 생활인구를 늘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것이 2003년도부터...
○기획담당관 서건희   지금 사업 확정이 올해 됐으니까 내년, 후년 정도 되면...
전광표위원   아니, 아니, 이 변전소를...
○기획담당관 서건희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여태까지 운영해 온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것 좀 받아볼 수 있나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냐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끝에 가서는 용두사미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군에서는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해놨는데 일부 몇 사람들의 생활공간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면서 외부에서 자기들과 연관돼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아니, 지금 그림바위 예술발전소는 지역작가들 전시도 하고, 작품 활동도 하고, 또 화암지역에 있는 초중학생들이 와서 그 공간에서 창작활동도 하고 ,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매월회 이상 전시회도 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2003년도부터 해오셨다니까 지난 한 3년치 정도의 운영현황을 좀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래 됐고 해서 한 가지만 간추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소멸 기금과 관련해서 7쪽이죠? 우리 군이 올해 제안을 잘 하셔서 그런지 2024년도에도 기금이 결정됐네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위원장 배왕섭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위험지구로 지정돼 있고 이런 기금을 통해서 인구소멸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기금을 받을 때 제안도 하지만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계획이 제대로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돼 있고 거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인구감소대응과 관련된 시책사업들을 총 망라께서 담긴 5개년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안부에서 배부해 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서이기 때문에 여섯 꼭지에 대한 사업만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섯 가지 꼭지를 제안해서 기금을 받으셨는데 한 꼭지, 한 꼭지에 대한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셨냐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뒤로 가면 인구감소대응정책,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청년 핫스팟 사업, 세 가지인가요? 네 가지죠?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위원장 배왕섭   그 사업이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더 확대되거나, 구체화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염려스러워서요. 왜냐하면 사실 이 청년 핫스팟 사업을 처음 시작한 계기가 어쨌든 청년들의 거점공간을 만들어서 그 거점공간을 통해 일자리도 좀 만들어내고, 이런 계획이었다고 보는데 한 발자국 나간 것이 없어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일단 거점공간에 대한 사업은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 군 예산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핫스팟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와 협업해서 나비캠퍼스 2기 과정을 운영 중에 있고 내일부터는 정선 로컬서밋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비캠퍼스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거기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정선 청년몰 공간을 임대해서 직접 창업시스템을 운영해 보고 직접 창업에 대한 마인드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기, 2기, 내년 3기해서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지역에서도 로컬자원을 사용해서 새로운 창업이라든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핫스팟에 대한 활성화 부분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기획관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지역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이 어쨌든 이 기금을 받으려고 하는 여섯 가지 항목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보면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디 사실 고한, 사북, 남면, 신동지역은 강원랜드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혜택도 받지만 혜택보다 피해를 보는 것이 더 많아요. 사실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기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 강원랜드로 인해서 어쨌든 군에 들어오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서 지역의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이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강원랜드로 인한 부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그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케어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을 중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폐광지역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된 것이 30년입니다. 그런데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고한, 사북 지역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교육사업에 좀 더 투자해 달라는 말씀이고 또 조현화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원랜드를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나 기금을 우리가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쓸 것인가 그런 계획들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강원랜드 규제완화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역사회, 단체들과 어쨌든 많은 논의를 해서 하셔야 할텐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 기획관님도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우리 지역이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기획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3년도 기획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퇴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입실)
○위원장 배왕섭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직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유영수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직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직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본부장 한범모
경영지원팀장 전용표
안전감사팀장 장동환
관광사업팀장 김응경
체육사업팀장 김남효
휴양림사업팀장 정미경
레저사업팀장 이명호
생활환경팀장 송경호
가리왕산TF팀장 김두봉
○위원장 배왕섭   관계 직원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신규수입 창출을 위한 사업 다각화입니다. 금년도에는 남면목욕탕과 정선골프연습장을 신규로 수탁받았습니다. 남면목욕탕은 지난 5월 8일부터 운영하였고 10월 말 기준 7,918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익금은 1,9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선 골프연습장은 시범기간을 거쳐 5월 31일 개장행사를 마치고 6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해서 10월 말 기준 연인원 2만 444명이 이용하였으며 수익금은 1억 9,2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선제적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내외 안전보건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안전 업무의 표준화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점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심사, 상반기 산업재해·시민재해 대응 비상훈련, 취약 시기별 특별점검, 타기관 교차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관리 경영시스템 인증과 하반기 위험성 평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취약시설물 특별점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시설물, 고층건물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점검 대상은 2종 시설물, 일반시설물, 궤도·삭도 시설 등이며 연초에 시설물 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빙기 특별점검, 풍수해 대비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체 드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회동 솔향캠핑장 캠핑빌리지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데크 4면, 분리수거장 1개소, 안내판 25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캠핑장 데크는 1,948건에 7,089만 원, 차박캠핑장은 185건에 898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며 참고로 캠핑장 데크장비 4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재만 구입하고 직원들이 직접 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 사업입니다.목재문화체험장은 건축물 891㎡,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장 1개소와 체험장 4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재문화진흥회 전문강사 2명을 포함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 1일 개장하여 10월 말 기준으로 1,038명의 이용객이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청년학교 목수 아카데미반을 운영하여 목공체험 지도자 3급, 2급 과정과 목수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선아리랑제 행사 시에는 목공체험장 부스를 운영하였고 정선군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서 1인용 식탁 70세트를 제작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전달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음 장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은 선로 3.51km, 스테이션 3개소, 케빈 90대가 있으며 협력업체 직원 8명을 포함해서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연인원 15만 2,949명이 이용하여 18억 6,579만 5,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8월 22일부터는 엠에어쿠폰 등을 통해서 모바일 티켓 또한 판매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요금은 지난 7월부터 인상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아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고 있으며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그램으로는 해맞이, 해넘이, 파크로시와 협업한 웰니스 프로그램, 화이트데이 이벤트 등을 추진한 바 있고 하계휴가 성수기인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와 추석 연휴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3 한국 치유관광페스타와 요들송페스티벌 행사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업무분장표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1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로 구분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 관광지와 야영장 결합 패키지 상품의 경우 3박을 같은 야영장을 이용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야영장별 이용 연계를 통해서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당시 운영 중인 패키지 결합상품은 3박을 1박씩 나누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고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불편이 없도록 운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목욕탕 키오스크의 경우 노인층의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데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키오스크 사용이 불편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현장발권 운영으로 대체함으로써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목욕탕 이용요금을 인상하되 지역 주민 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우측 도표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주관부서인 복지과에서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직원 복지를 위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단 사무실과 화암관광지,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직원휴게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여성전용 휴게실을, 화암 관광지는 단체 관광객을 위한 기사 휴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노레일 운영과 관련해서 모노레일 미운영 시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주민들의 낙상사고 등이 우려되므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당시 교통안전공단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생되어 잠시 중단되었으나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최근 2년간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계약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1건, 2023년도에는 3건 등 모두 총 4건으로서 계약금액은 1,2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여성기업 계약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9건에 7,743만 2천 원, 2023년도에는 13건에 7,355만 3,000원 등 총 22건에 1억 5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업과의 계약현황입니다. 2022년, 2023년도에 각각 1건씩 모두 2건에 1,0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업무용 컴퓨터 등 9건에 계약금액은 9,919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3년도에는 도사곡휴양림 전동카트 구입 등 총 8건의 계약금액은 8,1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2023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2년도 1건이 있습니다. 한 건의 내용으로는 임계목욕탕 여과기 교체에 소요되는 시설비 5,500만 원을 4,9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남은 예산 600만 원을 전용해서 업무용 PC 한 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2년도에는 임금소송 1건이 있습니다. 상고인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고 피상고인은 전*석 외 55명으로서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 미지급임금 일부 지급과 소송비용 90%를 피상고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에 따라 미지급 임금 3억 7,993만 257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소송비용 2,352만 6,650원을 환수해서 세입처리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임금소송 역시 1건으로 항소인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피항소인은 황*정으로서 항소심 판결 결과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과 소송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에 따라 2022년도 사건과 내용이 유사한 사건으로 상고를 포기하고 미지급 임금 및 이자 5,023만 8,827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목욕탕 근무자에 대한 근무시간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2023년도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2건으로서 집행액은 4억 2,427만 6,000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3건으로 집행액은 4억 4,782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위원회 현황입니다. 이사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7회 운영에 46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구성인원 5명으로 9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16명으로 4회에 운영하였으나 내부직원인 관계로 예산집행액은 없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 운영에 3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3년도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역시 이사회는 4회 운영에 375만 원이 소요되었고 인사위원회는 7회 운영에 17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회 운영하였으나 소요예산은 집행하지 않았고 인권경영위원회는 12월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조직구성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 구성현황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1본부 아래에 8개의 팀이 있습니다. 팀별 현황은 아래 도표에 있습니다만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도 기준 정·현원 현황은 정원 151명에 현원 142명으로 결원이 9명입니다. 전체 교육훈련 시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하단에 있는 5대 보편교육은 대부분 수료를 하였습니다만, 연도 중 퇴사한 직원들이 있어 100% 교육률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3년도 정·현원 현황은 정원 166명에 현원 152명으로서 결원이 14명입니다. 하단에 5대 법정교육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이므로 일부 과정 수료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100% 충족될 수 있도록 교육 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우수기관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를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현황으로 2022년도, 2023년도 구분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수입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2023년도에는 48억 3,304만 8,000원으로서 2022년 25억 9,291만 1,000원 대비 22억 4,01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복지 목욕탕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연인원 12만 7,758명이 이용하여 수익금 3억 3,451만 2,000원에 지출은 17억 5,016만 3,000원으로 14억 1,565만 1,000원 지출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결산하였으며 남면 목욕탕이 추가되었습니다. 연인원 14만 1,613명이 이용하였고 수입 3억 8,499만 6,000원에 지출은 14억 2,334만 9,000원으로서 지출액이 10억 3,835만 3,000원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입액은 목욕탕 이용요금과 음료수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이고 지출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등을 반영해서 계산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공원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면적 12만 500㎡로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묘역 운영현황을 봉안시설은 8,462기 중 잔량 6,324기가 남아 있으며 분묘는 509기 중 503기를 사용해서 잔량은 6기가 되겠습니다. 봉안묘는 481기 중에 403기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수입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1억 4,223만 7,000천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수익금은 1억 3,5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 중지)
(14시 45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을 보면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목재문화체험장이 전국에 20여개가 있고 강원도에는 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정선에서도 청년학교 목수 아카데미, 체험 지도사, 목재가구 제작 봉사활동 등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지금 체험장 이용현황을 보니까 하루에 한 5.01명 정도가 방문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앞으로 홍보에 좀 더 힘써서 많은 관광객들이 좀 왔으면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여기 나와 있는 체험객 수는 저희가 유료 관광객만을 잡은 것이고 유료가 아닌 무료 관광객 이용객까지 포함하면 약 3배인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김영덕위원   3,000명이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유료 관광객만 데이터로 뽑아놓은 것입니다.
김영덕위원   제가 좀 주의깊게 봤는데 홍보나 이런 것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좋은 시설장과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예, 금년도에도 저희가 인구소멸기금 7,5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소멸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기금을 받고 사업계획을 작성해야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전광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쪽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년학교 목수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1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2기, 3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제가 좀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인구소멸기금 7,500만 원을 받아서 청년학교 목수아카데미 운영에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목수 소목 과정을...
전광표위원   이사장님, 천천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제가 좀 빨라서 그렇습니다. 청년학교 목수 아카데미는 2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1,5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목수 소목 과정은 12월 초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인구소멸기금을 받아서 했듯이 내년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광표위원   올해 그러면 20명이...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자격을 취득한 겁니다.
전광표위원   몇 명이 참가해서 20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까?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3급 과정에 20명, 2급 과정은 20명씩, 왜냐하면 운영할 수 있는 데스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20명씩 자격증을 취득한 것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인가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100% 다 관내 사람입니다.
전광표위원   20명이?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저희가 모집할 때 관내 사람만 모집했습니다.
전광표위원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어디에 취직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그런데 목공 체험지도사 3급과 2급 자격증는 자격증이기는 합니다만, 어디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정도수준은 안 되고 바로 아래에 있는 목수 소목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정도는 거쳐야 창업을 한다든가, 어디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우리 이름으로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이 기능이 업돼서 창업을 한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심화과정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했던 사람들이 내년도에도 동일한 과정을 하면 지루하거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화과정을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같은 과정도 별도로 하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면 좋겠지만 이 목재문화체험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목재를 다루는 기능인들이 여기에서 배출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하여튼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사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유영수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을 좀 봐주세요. 회동솔향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수치로 봐서는 이용건수가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차박캠핑장은 유료로 얼마씩 받고 있나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데크 4만 원 받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차박캠핑장이라고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옆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차를 세우고 데크를 쓸 수 있게 한 다음에 4만 원을 받는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예.
전흥표위원   이것은 별로 이용 건수가 많지 않네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이용 건수가 없는 것에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불멍을 때린다든가, 경치가 좋은 데를 다닌다든가 이렇게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같은 경우는 소나무쪽을 향해서 보는 것 이외에는 사실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퍼센트로 봐도 한 11% 정도밖에 이용율이 안되는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사실 요즘 캠핑을 보면 아우라지같은 경우에도 차박이 대세이기는 하더라고요. 유튜브같은 데를 보면 차박의 성지로 아우라지가 많이 꼽히고 있어요. 그런데 회동캠핑장도 접근성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차박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우리도 데크도 데크지만 차박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하면, 유튜브에도 좀 뜨고 하면 좀 더 정선군 수입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량같은 경우는 아우라지라는 강변이 있어서 차박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사실 강변도 보이지 않고 뒤쪽은 산이고 앞쪽은 솔밭이라서 사실 차박보다 데크쪽을 좀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흥표위원   데크 이용자가 지금 1,948건 해서 10월까지 돼 있는데 이 정도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평균치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흥표위원   평균치 이상은 되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예.
전흥표위원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더 확대운영도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 사용객이 많다고 하면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케이블카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개장하고 케이블카 운영을 날씨 관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휴장한 날이 며칠 정도 되나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데이터를 정확히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1회 휴일이기 때문에 월 25일 정도 운영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중에 바람이 초속 10m/s 이상 불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 날짜를 평균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잡으면 평균 23일 정도씩...
전흥표위원   한 달에?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바람 때문에 운영을 중단했더라고요, 그렇죠?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10m/s 이상 불면 자동으로 중지를 시킵니다.
전흥표위원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기는 한데 매사에 안전이 제일이니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 랍니다.
조현화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39쪽을 좀 봐주세요. 행감자료 39쪽과 별도자료 지출 부분에 대해서 주신 부분 있죠? 별도자료 과목별 지출현황을 보면, 2022년도를 좀 봐주세요. 2022년도 지출상황에 보시면 동력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인가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전기요금 포함해서 유류비까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조현화위원   전기요금과 난방료 아닌가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한 곳은 난방비와 같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동력비를 보니까 지금 여량과 북평 정도거든요. 행감자료 39쪽에 보면 수입이 6,400만 원으로 여량과 북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동력비를 보시면 여량이 5,500만 원이고 북평이 2,600만 원...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설명좀 드릴까요?
조현화위원   예.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여량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단층건물이 아닙니다. 그 위에 어르신들이 쓰는 노인정도 있고 또 마을지역 주민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도 요금을 같이 내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인 요금을 내신다는 건가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처음에 위탁받을 때 그런 조건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전기요금이 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선유지교체비 한 번 봐주세요. 수선유지교체비같은 경우는 남면을 제외한 목욕탕들이 거의 노후화되지 않았습니까?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마다, 정선군이 올해 굉장히 어려웠고 내년에는 세수 감소로 인해서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량 목욕탕과 북평 목욕탕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오픈이 됐고 신동 목욕탕이 2013년도, 화암 목욕탕이 2017년도, 그리고 임계 목욕탕이 2009년도 각각 이렇게 오픈됐는데 제가 작년에 와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더라고요. 펌프가 작동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온수가 작동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 저희가 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80% 이상, 거의 한 90% 가까이 수리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비용을 좀 많이 들였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수선유지비는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올해 한 80% 정도 수리를 하셨다는 건가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많은 예산을 좀 투입했습니다.
조현화위원   올해 수선유지비를 봐도 그렇게 금액이 많이 높아졌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아직까지 공사 중인 목욕탕도 두 곳이 있습니다. 여량하고 임계같은 경우에는...
조현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욕탕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화도 돼 있고 지금 올해 80% 정도 하셨다고 하니까 크게 다른 문제점들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워낙 노후되고 주민들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그 목욕탕을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관님과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협의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기획관님께서도 사정을 알고 예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제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목욕탕 요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행감 목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현재까지 이용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책정돼서 사용하셨고 복지 목욕탕 개념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폭이 제 생각보다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나, 군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대처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소통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문자로 안내를 해서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이사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152명이라는 인원을 거느리고 정선군에서 가장 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희롱에 대해서 많은 곤혹을 치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희롱예방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시킵니까? 주로 남성이 몇 %죠? ...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인원구성으로 따지면 여성직원이 25%~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수옥위원   전년도에 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습니다. 요즘은 여성도 잘못만지면 성희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방교육을 1년에 몇 회씩 시킵니까?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인당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시간을 실어놨는데 임원의 경우에는 종류마다 다릅니다. 교육횟수는 37번 해야 하고 시간으로 따지면 평균 65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 직원들은 138시간, 공무직 직원들은 82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송수옥위원   앞으로도 이런 점은 유의해서 시설공단에서 다시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성교육같은 것은 철저히 예방을 미리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전광표 위원입니다. 37쪽을 보면 직원 후생복지현황에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예, 홀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2년도에는 17명이 했고 2023년에는 9명이 했습니다. 152명이 다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까?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이 부분은 뒤에 팀장한테 좀...
○위원장 배왕섭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전용표 건강검진은 전체 다 하는데요...
전광표위원   152명이?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전용표 예, 여기에서 17명과 9명에 대한 것은 복지비에서 건강검진을 심화있게 하는 비용을 지원해준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전광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전용표 보험공단에서 일상적인 검진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조금 연세가 드셨거나 이러면 큰 병원에서 하는 부분들을 후생복지비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전광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전광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마쳤는데 이사장님, 혹시 공단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저희가 사업장이 28개 정도 됩니다. 28개를 운영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각종 사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을 삔다든가, 아니면 골절이 된다든가, 사소한 일을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저희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발을 삐었더라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건수로 잡히다 보니까 경영평가에서도 마이너스를 받고 그런 부분들을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다른 점은 없으시고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직원들이 많지만 전부 다 열심히 잘 해주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등급도 잘 받을 수 있고 공기업으로써 앞서가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님과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퇴실, 총무행정관 입실)
○위원장 배왕섭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총무행정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증표 총무행정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총무행정담당관 || 전증표
행정팀장 || 임강혁
서무팀장 || 목문영
전산정보팀장 || 김선미
데이터통계팀장 || 황은경
통신관리팀장 || 전동환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행정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와 안정적 조직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부서 신설 및 분과, 직속기관 분리를 2023년 2월 1일 분리해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현행 2국 2담당관 13과에서 2국 2담당관 16개과로 개편했습니다. 인사발령은 금년도에 총 10회에 579명, 정기 2회, 수시 8회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결원보충 추진은 54명으로 도 공채 34명 자체 경찰 10명 임기제 9명을 했습니다. 또 공무원 자체 경채 시 인성검사를 도입해서 28명에 대해서 적격 27명, 부적격 1명이 나왔습니다.   자체 조직진단 결과는 본청 과 단위 평균이 과소이고 과소 팀 비율이 과다하다 해서 본청 증원인력 재배치를 23명 추진했습니다.
   예산 부분은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서 2024년도 내년에는 결원 대비 150%를 충원하고 일부 시설직렬의 경우 응시인원 미달, 과락 등으로 결원보충이 어려우므로 해당 결원 일부를 일반 임기제로 채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직무능력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직위공모제와 중요 직무급제 희망보직제를 운영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모직위 전문관 선발을 금년도 5개 부서 9개 직위로 총 9개 부서 13개 직위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 등이 되겠고 전문직의 수당 지급은 연차별 차등 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중요직 직무급 대상자 선정 및 운영은 6급 이하 공무원 5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중요 직무급 대상자 선정은 금년도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보직 수요조사 실시도 금년도 12월에 하고 차세대 인사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고 또 고충상담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공간 이야기 뿜뿜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프리젠테이션 능력 개발과 각종 공모사업의 제안설명 등 개인의 재능을 직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직원 역량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했는데 총 6회를 실시했었고 바이올린이라든지, 행정업무 자동화, 해외연수 보고 등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고한과 북평면이 발표연습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자율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필요 시에는 자체 교육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도 보내고 향후 재능기부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 참여 부분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행정협의회는 5개 협의회이고 타 부서 관리 주요 협의회도 7개가 있는데 총무행정관 소관 행정협의회 사항에 대해서는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라고 중간 부분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폐지하고 각 회원 군에 분배된 기존에 회비가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690만 원을 환수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그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아직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자치 조직 체계적 안정화 및 확대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 설치가 6개이고 미설치가 정선, 신동, 남면인데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2023년도 주민자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를 10월달에 했는데 고한읍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대상에서 대상을 받고 북평면이 최우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추진 독려를 하겠으며 미설치 읍면에 주민자치회 확대추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업무협력 확대 및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정선군의 이반장은 185개리에 현재 사북5리 골말지구 이장님이 공석이고 임계 직원2리 이장님이 지금 12월에 선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83명이 운영되고 있고 반은 974명에 현원은 906명이 되겠습니다. 이반장들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5만 원 하던 건강검진비를 공무원과 동일해서 30만 원으로 올려서 지원하고 있고 반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강검진비를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기본은 월 30만 원에 상여금 연 6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장 수당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추진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장 및 반장 지원 확대를 통한 처우개선 및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협의회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총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정선군 자치경찰 사무지원 조례가 금년도 10월 30일날 의회에서 의결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와 아울러서 자치경찰 치안응급센터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저희들이 의회에도 내용을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및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총 13개 민간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은 18억 5,5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민간단체로서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정선군 새마을회, 정선군 자율방법연합대, 정선군 번영연합회, 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 등 대부분 예산은 여기에 지원이 되고 기타 민간단체 8개 단체에서 6억 4,8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쪽에 지원단체 현황이 있고 예산 부분은 19쪽에 보시면 다른 부분들은 다 집행이 되고 있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자율방범대 용탄대에 집기 구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회 운영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전에 9개 읍면에 20개 남녀 자율방범대와 1개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4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기동장비 방범차량을 2대 지원했고 기타 방범초소 유지보수는 정선, 사북, 남면, 여량, 임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10월 30일날 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앞으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와 함께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사업 부분은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관과 협력을 해서 최대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서비스 제공 및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해서 19억 800만 원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지포인트 지급이 한 12억 정도 들어가고 단체보험이 2억 원 정도 예산의 대부분은 여기에 소요가 되고 이 중에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중간에 있는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56명 정도, 96건의 상담을 했고 금년도 결과는 12월 중에 나와서 결과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필요하다면 자료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간 쪽에 보시면 자녀와 함께하는 스키캠프 부분을 금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했었고 부서별 한마음행사 추진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12월 안에 종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한마음 행사도 했었고 그 밑에 직원숙소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뒤에도 내용이 중복돼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공무원 친선 축구대회를 하기로 했었었는데 저희들이 여건이 변동하면서 지난 번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 하기로 했던 것이 취소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반영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숙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건립 TF팀 우리 회계과에서 건축기획용역과 측량용역을 전문가 쪽에 맡겨서 우리 과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청사건립TF팀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됩니다. 같이 협력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저력있는 공무원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을 하는 부분으로서 늘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 해외 선진문화체험 연수는 금년도에 대만 22명, 일본 20명을 4월에 갔다 왔고요,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신규 공무원들 역량강화 교육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직무교육 정선 행정의 문단속을 추진했고 또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했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기록관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입니다. 이것은 광하리 구 강하분교에 282㎡ 규모로 해서 지금 현재 완공을 했고 저희들이 일반 소방공사라든지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 추진을 더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건설과의 기록물철 1만 권이 그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록물 해서 4만여 권 정도를 거기에다 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전산행정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온나라 문서2.0 시스템 구축과 행정업무 지원 소프트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과 전산장비 및 군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1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 시스템 구축은 6월에 완료를 다 했고 다기능 사무기기는 컴퓨터 145대와 모니터 170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안정적 운영 유지보수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립달성 공모사업 추진 부분인데 이것은 남평 솔돌 정보화마을에서 2,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가마솥 밥짓기 체험장 조성을 11월달에 다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개미들 정보화마을은 해제가 됐습니다. 본인들이 또 원했고, 행안부에서 해제가 됐고 참고적으로 가리왕산 정보화 마을도 금년도까지 지원이 끊기면 본인들도 해제해 달라고 최근에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데이터통계팀이 생기면서 예산은 작습니다만,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도입 및 분석, 그리고 금년도에 가리왕산 국가정원 경제성 데이터 분석과 아리랑제의 빅데이터 분석을 했고 업무 자동화 추진 부분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직원이 한 것인데 특히 외식비 대상자 선정 자동화나 국가보훈수당 관리업무를 자동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직접 연구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도 실적이 있지만 앞으로 더 강화를 시켜서 빅데이터 분석이 여러 가지 분야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공데이터 추가 발굴을 하고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해서 실과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설계 통계행정 연구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도 및 정선군 사회조사를 했고 사업치 조사는 5,171개 업체, 광업·제조업 조사는 24개 업체인데 30개 이하 사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청에서 직접 했고 도 및 정선군 사회조사는 800표본 가구를 했습니다. 보고서는 내년도 4월까지 발간됩니다. 그래서 사회조사 결과 공표는 내년도 4월에 하게 됩니다.
   다음은 30쪽 사회안전망 다목적 CCTV구축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총 1,054개의 CCTV를 운영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CCTV 14개소 21대를 했고 차량인식 2개소, 직전리, 거칠현 해서 금년도에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차량번호 인식 CCTV 교체를 5개소 10대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 방범용 CCTV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내 147개소 202대 CCTV를 추가설치했습니다.
   32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 방범용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했는데 지금 12월까지 저희들이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금 전체적인 설계 발주 부분 진행이 좀 늦어져서 한 3억 원 정도는 12월 안에 나갈 것 같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 지능형 CCTV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신월리 산206에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초까지, 지금 현재 제출할 때는 5,800만 원이었는데 현재 11월 초 집행하게 되면 9,700만 원까지 집행을 해서 거의 집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추진 부분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보고드렸지만 추진실적에 보시면 군민 설문조사 및 1차 부서 면담을 10월에 완료했고 11월 8일 리빙랩 국민참여단 발대식 및 1차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이제 34쪽 하단부에 보시면 군의회 간담회 의견 수렴 부분이 2024년 1월로 돼 있는데 지난 번에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11월 30일에 조기에, 의원님들 계실 때 간담회를 해서 오후 1시 30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반영해서 군민 리빙랩에 대한 의견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48쪽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표 부분은 저희들이 총 27명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서 완료된 부분들은 기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조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함백역 기록사랑마을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신동읍, 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 중에 있고 또 향후 운영결과를 종합해서 개선점을 강구하고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함백역이 기록사랑마을 1호로 됨으로써 저희들이 갖고 있었는데 연계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광 분야에서 같이 협의해서 모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배왕섭 부의장님이 하셨던 부분과 또 41쪽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 가면 또 설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21건에 10억 2,075만 2,000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액은 10억 1,6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다시피 특별히 42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43쪽에 보시면 하단부의 솔돌 정보화마을에 금액이   얼마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안 나간 부분은 근무자 부분이 한 두 달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고 또 임계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행사가 코로나나 이런 것이 연관이 돼서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는 9억 3,632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고 45쪽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부분이 또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2023년도에 나가는 것이 월별로 지출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이 덜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은 10건에 대해서 6억 5,1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떤 네트워크 부분이라든지, 다기능 사무기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2023년은 8건으로 11억 7,340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8쪽 2003년도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자원봉사 한마음 힐링행사 개최 부분은 저희들이 1,500만 원의 예산을 12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어서 아직 집행이 안 돼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부분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참가팀 부족 이런 것으로 해서 18개 시군이 하기로 했던 것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정리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방범용 CCTV 설치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3억 원 정도 가까이는 12월에 다 지출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명시이월할 계획을 했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정산이 12월 초에 완료가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는 17건에 2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거기 보시면 이제 중간쯤에 군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기록물 관리에서 집행잔액 비율이 9억 1,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자료 제출할 때와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지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연말까지 끌어올리는데 여기에서 2022년도 부분은 당시에 다음년도로 이월시켜서 올해 완료하는 바람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68억 6,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집행은 102억 원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금년도이기 때문에 금액도 크지만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 51쪽의 중간에 네 번째 보시면 공무원 인건비 부분인데 연금 및 건강보험료 이 부분은 연말까지 다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44억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이기 때문에 지출에 큰 문제점은 없고 아래에서 세 번째 상단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도 4억 원의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까지는 한 3억 원 정도 지출하고 그 다음 부분이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10억 7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강원 자치 역량강화 토론회라든지, 또 발전전략토론회, 지방선거 등등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2022년도 당초에 보조금 잔액에 아래에서 두 번째 13번을 보시면 방범용 CCTV 개선 부분에 6억 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던 부분은 이월해서 2023년도에 마무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에 2023년도에는 11건에 13억 4,100만 원인데 여기 부분에 보시면 앞 부분과 마찬가지로 CCTV에 이월됐던 예산은 다 저희들이 완료했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년도에 한 3억 원 정도 지출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54쪽에 보면 국도 군비 매칭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4억 2,726만 1,000원이 돼 있는데 국도비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는 아예 직접 교부를 해서 올해 사업을 KT쪽과 하고 있는데 KT에 직접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023년도 부분은 9건에 2억 5,7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정보화 마을 자립 달성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리왕산 마을에 농산물 선별기 및 택배 자동포장기 구입을 해줬고 2023년도에는 정보화마을 자립달성 공모사업으로 솔돌마을의 가마솥밥 체험장을 조성해 줬고 그 다음에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내용은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IP 관리시스템 라이센스 구입 및 조달청 수수료 납부를 이유로 해서 변경했고 2022년도에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에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저희들이 했고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에서 스마트 오피스 시범 사무실 듀얼 모니터 구입으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10건이었고 그 다음 59쪽에 2022년도에는 재향경우회가 조례 개정으로 같이 들어와서 지금 총 11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지원 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율방범대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 방범초소의 개념이라서 사무실은 아니고 행정동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0쪽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쪽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을 보시면 자율방범대 방범초소와 정선 새마을회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는 지금 오타가 하나 있네요. 정선군 새마을회관 밑에는 자원봉사센터인데 두 개를 나눠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쪽에는 행정재산 무상 사용내역으로 최근 3년 중에서 2020년도 11건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63쪽 2023년도도 12건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쪽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업 처리현황은 추진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면 고한 고토일 마을 CCTV 설치 건의 부분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2월 중으로 완료 예정으로 있고 화암면에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맞춤형 농업정책을 추진하도록 건의한 부분은 지금 농업정책과와 협의한 결과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더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량면에서 또 CCTV 관련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12월 중으로 쳔년의 숲 입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임계면의 행정구역 조정은 저희들이 임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조정 시 주민과의 지속적 협의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읍면별 투자사업이라기보다도 정선읍에 기록관 짓는 부분이 9억 1,000만 원으로 내용은 들어있는데 사실 투자사업이 아닌데 내용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신동의 햄백역사 관련해서 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부 인테리어 및 주변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2022~2023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실과의 그런 용역보다 유지관리용역 이런 부분이라서 일반 다른 용역들은 별로 없고 전부 다 업무와 연계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 있는 정선군 무인경비 및 근태 관리시스템 용역을 보면 무인경비가 9개 읍면에 1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쪽에 2023년도에는 13건이고 내용은 늘 관리하던 부분인데 다만 공무원시험 대행용역 같은 것을 예전에는 용역을 안 주고 직접 우리가 했는데 나중에 어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기제공무원 경채를 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용역을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읍면 재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합계 부분에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가 천 원인데 재배정 예산액의 집계에는 100만 원 단위로 해놔서 조금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3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33억 원 2,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잔액은 10억 원 정도 남아있고 연말까지 잔액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3억 3,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회에는 11월 30일에 다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리빙랩 운영 진단 및 데이터 분석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저희들이 8건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는 운영실적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9건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정보공개 심의는 제로인데 정보공개 심의는 이의제기를 했을 때 하는 것인데 이의제기 건수가 1건 있었습니다. 1건이 있었으나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서 정보공개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최근 한 건이 있는데 그 건은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회를 했고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결과 이후에 공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행정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사 건축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모든 부분을 회계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어서 따로 보고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주민 자치조직 및 활성화 부분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라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의 주민 제안의 날 전환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의 소리 등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의원님들께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만 해도 86건이 들어와서 63건 정도 처리를 했는데 그동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반별 대면이 어렵다 보니까 반상회를, 지금도 반상회를 하자고 하면 거의 사람들이 오지 않는 추세라서 공약사업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모여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해서 정선군 제안제도, 홈페이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반상회를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채널을 가지고 제안하면 또 현장에서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선군 제안제도의 추진 2023년의 12건에 대해서는 기획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채택하고 그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공무원 정원 및 현원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연도별로 해서 증원이 2019년 634명에서 최근에는 670명으로 늘었고 현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원보다 많지 않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워낙 결원사유가 많아서 실무 수습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실과별로 한두 명씩 현원이 미달되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은 2023년도에 9명을 뽑았고 83쪽에 결원발생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지금 금년도에 한 60명 정도 되는데 육아휴직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사실 휴직 중에 가장 많은 것 같고 또 퇴직에 대한 부분은 명예퇴직 부분도 많지만 전출이 지금 2020년도에 14명으로 급격하게 느는 바람에, 이것이 도에 전입됐던 9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노조와 협의해서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요즘은 이제 상반기 다섯, 하반기 다섯 이렇게 보내고 있는 현실이고 그 다음에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를 또 배치를 해 봤으나 저희들이 10명 채용했는데 벌써 4명이 또 의원면직을 한 상태가 됐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직원 직무교육 실시현황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을 포함한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19명, 2023년에 29명이 되겠습니다. 86쪽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현황은 8명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 3명, 2023년에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에 직원 유연근무제 적용을 보시면 2022년도에는 9개 부서에 28명이 111건을 사용했고 88쪽을 보시면 2024년도는 17개 부서에 37명, 246건으로 대폭 증가됐습니다. 대부분이 효율적 업무 수행이나 출퇴근 편의 등으로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6급 무보직 현황입니다. 6급 무보직은 총 35명으로 90쪽까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주민자치회 최근 2년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인데 앞에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드려서 쭉 진행된 6개 자치회 현황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현황, 위원회 개최 및 구성현황입니다.   위원 현황은 참고하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에는 없고 2023년에 이의신청은 한 건 했는데 개최는 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2개 연도 모두 미개최이고 2023년 11월 초에 심의를 한 건 했는데 여기 보고 후에 있어서 여기에는 넣지 못했고 그 부분은 수사결과가 끝나면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양방향 문자서비스 구축현황에 대해서 요청하셔서 금년구축비용은 한 300만 원 정도 들었고 1회선 당 500원 정도로 해서 월 60만 5,000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19개 부서에 110회선을 신청했습니다. 실제 이용자 수는 234명에 상대로부터 문자 수신한 것이 725건이고 725건 중에 텍스트 문자 337건, 이미지 문자 388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 중이고 특히 저희들이 부서에 활성화가 된 부분을 물어보면 쌍방문자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사진을 보내면 컴퓨터에서 그냥 바로 다운을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업무는 상당히 좀 편리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용이 잘 안 되는 쪽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19개 부서에 110회선인데 실제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총무행정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 중지)
(16시 08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7쪽에 정보화마을 자립달성 공모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전통 가마솥밥 짓기 체험장이 지금 조성됐습니까?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예, 조성이 됐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개미굴 정보화마을은 왜 해체가 된 것인가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내부적으로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개미굴 정보화마을은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면서 그쪽에서 스스로 저희한테 해제요청이 있어서 행안부에까지 해제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영덕위원   정보화마을이 되면 군에서도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그것은 없고 보조사업인데 올해도 정부 보조는 아닌 것으로 알고 도비 보조를 올해까지만 했고 저희들도 보조사업이 됐을 때까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했거든요. 예를 들어 1개 마을은 해제됐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가리왕산마을 해제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2개가 해제되면 북평 솔돌마을은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겠다면 우리가 해제시키지는 않습니다. 진행을 하는데 이제 자립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솔돌 정보화마을이 북평면 남평에 있더라고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예, 맞습니다.
김영덕위원   찾아보니까 많은 체험을 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봤는데 56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가리왕산 정보화마을은 해제신청을 했다니까 그렇지만 스마트빌리지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요즘은 시스템이 워낙 좋아져서 스마트 방식으로 어느 주차장이 얼마나 비어있는지 알고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내용을 공유주차 서비스 구축사업으로 했는데 방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꼭지 안에 이런 스마트빌리지 사업도 들어 있고 다른 여러 종류의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10억 원 정도로 금액이 작다 보니까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공모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금액이 60억 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은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이 되지 않으면 아예 감점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주로 주차시스템 쪽을 많이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핸드폰 앱을 보고 주차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그렇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A라는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 스마트 시설을 설치해서 차가 들어가면 주차공간이 있다, 없다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영덕위원   현재는 정선읍에만 가능한 것인가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현재는 정선읍 쪽으로 해서 정선 공유주차장에 21개소 정도가 등록돼 있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 번 받아보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21개소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것까지 다 하면 안되니 10개소나 15개소 정도로 줄여서 시내권만 가지고 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상을 21개 주차장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가 80%인 사업이라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 14쪽을 좀 봐주세요. 제가 행감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치회가 고한은 대상을 받았고 북평면은 최우수상을 받아서 실적면에서는 상당히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9개 읍면에 대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6개 읍면에 대한 예산이에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그 예산은 6개 읍면입니다.
전광표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면 한 2,500만 원씩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수의 개념보다 수당 위주로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사에게 나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의수당 등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직접적으로 봉급의 개념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근로수당이 아닌가요? 14쪽 제일 위에...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간사에 대한 부분인데 기간제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지 않고 지난 번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최저임금 수준에서 나가는 부분이라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광표위원   다른 읍면은 모르겠는데 고한을 봤을 때 거의 상근을 하다시피 하는데 4인 가족이 여기에 전념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잡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것 하면서 투잡할 수도 없죠? 이해충돌에 안 걸리나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일정금액 이상만 넘지 않으면 될 것 같고 그것은 관계 없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 때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 자치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 해서 장기적으로는 공무직에 준하는 기간제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의 사례도 봐야 하고 가능한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서 의회도 그렇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18개 시군에서 지방자치회를 운영하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18개 시군에서 예전에 했던 자치위원회가 있고 지방자치회가 있는데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한 10개 시군 정도는 자치회로 넘어갔고 나머지는 지금, 어차피 법에 자치회로 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전부 다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자치위원회와 자치회를 통틀어서 그냥 자치회라고 해서 자치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도 단위 조직으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정선군을 포함해서 10개 시군에서 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예.
전광표위원   그러면 시군마다 각 읍면이 있는데 그 읍면에서 다 자치회가 완벽하게 구성됐나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많지 않고 저희들은 좀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 다른 쪽에는 시작을 못한 곳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필요하시면 제가 지난 번에 파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혹시 다른 시군에 자치회의 기간제근로자 수당 지급내역이 어떤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에요. 그런 데이터가 있는가 하고...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지금 하고 있는 쪽은 거의 저희들과 똑같습니다. 상근직으로 보장된 직위는 아직까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보수, 수당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거의 비슷하고...
전광표위원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돼있어서 그런데 고한읍 봤을 때 이번에 대상도 타고 했는데도 간사하는 분이 계속 맡아서 해주면 활성화가 되고 또 올해 대상도 받았기 때문에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정선군이 그래도 나름 자치회를 하는 읍면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성 있게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그래도 다른 데 신경 안쓰고 자치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저도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고한 뿐만 아니라 화암면도 그렇고 벌써 여러 번 저희들한테는 직업으로써 보장된 지위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옆의 사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장된 곳은 없는 상태이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는 주민자치회니까 자치회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라서 아직은 자치회가 사업을 해서 간사의 보수를 높여줄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좀 잡아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예산을 보면 이것이 전부 군비에요. 군비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가...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예산이 안 세워지는 것 같은데 빨리 전국적으로 현실화 돼서 국비도 지원되고 이러면 나아질 것 같은데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그것은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맞고요, 지금 저희들이 특별자치도가 됐고 특별자치도 안에서도 현재 주민자치회가 18개 시군을 연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기간제 보수를 받고 있는 분이 한 명인데 그런 분들의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어야만 자치회가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많은 생각을 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총무행정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9쪽을 봐주세요. 제가 6급 이상 무보직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35명 정도가 나와 있는데 보건소의 무보직 현황을 받았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한 6명이 여기에 누락돼 있습니다. 보건소는 한 9명 정도로 저한테 왔는데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해서 6명 정도가 누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무보직 현황 두 번째에 보시면 보건소 이순임이라고 있습니다. 최초 임용일이 94년이죠. 그 밑에 봐도 최초 임용일이 92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공무원 생활한 지 30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9명에 대해서 봤을 때도 거의 30년 가까이 한 분들인데 보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부분은 좀 별도의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30년이 됐는데 무보직에 있다는 부분...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저희들이 보면 현 직급임용일은 2016년, 2017년 돼 있고 실질적으로 보직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잘 아시다시피 특수한 부분이라서 그 안에서 보직발령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부분은 제가 볼 때 보건소에서 의료기술이나, 보건이나 이렇게 수시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제가 따로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따로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조현화위원   아니, 인사 부분은 총무행정관 관할인데 보건소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고 이제 이런 건드리지 못 하는 부분들을, 어려운 부분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분들한테 여쭤보면 보통 6급 보직을 받는데 1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료기술, 간호6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같은 공무원으로 정선군청 공무원 아닙니까? 보건소라도 해도 같은 정선군 관내에 있는 공무원이고 그분들이 30년씩 했는데 보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정체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방향들을 행정관님이 제시해주셔야만 이것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알겠습니다. 문제가 무보직 문제는 여러 번 말씀하셨고 다만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도 다른 저기가 있는지 행정팀에서 좀 더 분석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행정관님,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소수직렬들이 농업직, 보건직 이런 부분에 대한 진급에 대해서 굉장히 소수직렬이다 보니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여러 분들을 만나보고 이야기해 봤는데 해결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보직을 안 받고 정년까지 가겠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만연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부분으로 풀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소에서 올리든지 뭔가 작은 실마리라도 줘서 이것을 풀어줘야지, 지금 간호사도 사실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도 2024년도에 150% 충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있는 직원들의 문제점들을 풀리지 않는다고 그냥 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마리라도 만들어줘도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95쪽입니다. 제가 감사 요청을 했는데 아까 행정관님이 설명하신 활성화 방안이 좀 미흡하다고 하셔서 제가 이것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신문으로 봤을 때 8월 15일자에 실시간 소통한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지만 저 조차도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군민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고 이런 좋은 방안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감사 요청을 했거든요. 활용사례를 보시면 회의 및 교육 참석 여부 조사, 지원사업 문의, 사업 현장보고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활용도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이용자 수가 현재 334명이고 실제 이용회선은 110개로 신청한 겁니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하는 부분은 좀 적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니까 정선읍같은 경우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농업정책과 쪽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같은 읍면 단위에서도 활용을 잘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어서 신청만 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곳의 우수사례를 전파시켜서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가 운영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운영을 해서 해보고 만약에 어떤 실효성이나 발전이 없다면 그 부분에서는 대폭 조정하는 방안, 그리고 회선을 줄여서 꼭 필요한 곳만 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조현화위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다 보니까 수원시가 2022년부터 이것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문서같은 것을 한 건 보내면 2,800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등기로 보냈을 경우에, 그런데 문자서비스를 사용하면 88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업무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데이터같은 것도 어떤 읍면에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좀 알아야 이것을 활용할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십시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립 달성 공모사업에 가마솥 밥짓기 체험장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쉬우면서 어려운 생각이 들어요. 전통 가마솥 밥짓기 체험장 조성이라고 해놨는데, 쉽게 생각하면 엄청 쉬운데 가마솥에 밥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사실 남평 솔돌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남평에 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도 쌀로 베이킹 체험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해왔어요. 그쪽에 우렁이쌀이라든지 이런 특산물이 있으니까 그것을 체험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체험과 같이 연계해서 가마솥에 밥을 하는 것도 같이 진행하려고 그렇게 연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배왕섭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전산정보팀장   김선미 전산정보팀장 김선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솔돌마을 전통 가마솥 밥짓기는 작은 미니가마솥으로 4인 1팀으로 밥짓기 체험을 하고 다른 음식도 만들어먹고 그런 체험을 위주로 하는 시설입니다.
송수옥위원   외지인들이 가족들을 데려와서 체험하면 돈을 내겠죠?
○총무행정담당관 전산정보팀장   김선미 예.
송수옥위원   돈을 얼마 내면서 자기네가 식사를 거기에서 해결하는 방법, 그런 방법인가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산정보팀장   김선미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마을에 우렁이쌀이나 이런 친환경쌀을 이용해서 한 팀씩, 미니솥이더라고요. 4인용으로 해서 직접 만들어 먹고, 누룽지도 만들어 먹고, 또 다른 체험과 연계해서 등산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그런 체험을 하는 시설입니다.
송수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77쪽 한 번 봐주세요. 향토민상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이 향토민상을 받기 위해서 9개 읍면 전 주민들에서 역할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해년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될까, 누가 추천을 해줘도 내가 일을 얼만큼 해서 이 상을 탈까 기대감을 무척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부분이 있어요. 봉사상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매년마다 조금 저희들이 의아할 만큼 이상하게 상을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올해는 전 주민들이, 9개 읍면 주민들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향토민상을 남발해서 되겠느냐, 향토민상 받자면 보통 20년 이상 봉사활동을 해도 타기 힘든 상입니다. 저도 한 40년을 해서 이 향토민상을 탔고 사북도 지나온 세월을 보면 정말로 실질적인 봉사활동,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지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향토민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채점 결과가 어떻게 투표를 했다든가 소문에, 저는 못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서 주민들이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궁금증이 너무 많습니다.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토민상 심사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향토민상 심사위원분들이 이것을 공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명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진행할 때 과반이 안 넘거나 하면 재투표를 한다거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무기명으로 하고 토론에 의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토론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또 합의에 의한 그런 것이 돼서 또 문제가 돼서 아예 투표로 하다 보니까 정말 ‘저분이 될 것 같은데?’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발생하는 것도, 그런데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분도 나름대로 다 똑같은 그런 것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되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누가 됐으면 좋겠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있어서, 설명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송수옥위원   그런데 봉사활동 몇 년, 뭐가 몇 년 이런 기준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심사위원들한테 줘서 충분히 읽어본 다음에 이 양반이 정말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이 상을 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정선군민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상을 주기 때문에 보는 눈이, 천 여명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고한같은 경우는 두 분이 타셨어요. 9개 읍면에 고루 한 분씩 주든가, 정말로 참봉사를 한 분, 실질적으로 군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에 기여한 사람 이런 사람을 줘야 하는 향토민상을 남발해서 지역별로 2개씩 간다든가, 그렇지 않고 단 몇 년 뭐 회장을 한 가지 했다고 해서 향토민상을 준다든가, 그리고 정암사 주지스님이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셔요. 참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 상을 안 받아도 빛이 나요. 그 스님 자체가 빛이 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향토민상을 줄 때는 참고를 잘 하셔서 심사위원들이 하시고 주셔야 할텐데 그냥 무기명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어준다? 저는 그때 봤을 때 이 향토민상 받는 사람이 서너 분은 가치도 없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20년 하고 나서 상 받으라고 해서 사양했고 25년 되니까 상 받으라고 해서 또 사양해서 내가 40년인가, 30년 만에 이 상을 타니까 떳떳하더라고요. 타도 누구한테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올해같은 상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상받고 당시에 야유를 막 보내더라고요. 이럴 정도였으면 심사위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미리 자료를 줘서 좀 충분하게 이 양반이 정말 사회기여도가 얼마나 많은지를 공정히 심사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혹은 저녁에 로비를 했다? 예를 들어서 북평면에서 심사위원들 모아놓고 ‘나 좀 주라’, ‘우리 좀 해줘’ 이런 관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도있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심도있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죠.
송수옥위원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전 9개 읍면 주민이 밑에서 야유 보내고, 저도 마음이 참 아픈 것이 받고도 저렇게, 봉사를 안 했으면 거절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봉사도 하지 않고 상을 주니 무조건 받아오는 사람을 보고 꽃다발을 주는데도 야유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관님이 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분들한테는 다른 상을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우리가 이제 향토민상은 잘 아시다시피 추천기관이 있고 어느 기관이든 읍면이 추천을 했든 문화원에서 했든 추천기관의 의견을 존중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지금 여기에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향토민상이라는 예전 것이고 해서 앞으로는 군민대상으로 하든지 그래서 조례도 검토를 해서 수정하는 방안으로 가보려고 서로 실무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그냥 향토민상으로 가든, 아니면 군민대상으로 가든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게 노력하겄습니다.
송수옥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기명이나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봉사를 하고 기여도가 있는 분을 꼭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향도민상 심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원들도 세 분이 심사에 참석하셨어요. 물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정보가 누설될까봐 그 자리에서 바로 대상자를 보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도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솔직히 조금 그런 표현은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데 앞으로는 오해가 없게끔, 그리고 의원님들은 심사에서 좀 배제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해충돌방지법에도 걸리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상이나 각종 다른 추천받는 기준을 만들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미리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픈하면 다니면서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시간은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볼 시간을 다 드리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전체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정부의 어떤 포상 시스템으로 보면 등록해서 대통령표창 주실 때 보면 일정 기간동안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분이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다른 검증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절차로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사실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실무에서 충분히 듣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개선점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저희들도 그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 고생하셨다 그냥 이렇게, 사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분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서류심사를 할 때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어렵다 보니까 각자 무기명투표를 하다 보니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심사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연구해 보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상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불만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닌데 73쪽과 72쪽부터 2022년,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에 보면 이반장 건강검진비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이장님들이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건가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이장님이 아니라 반장님들, 원래 반장님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반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당 5만 원에 통신비 10만 원이 다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홍보하면서 했는데 그만큼 안 들어와서 그렇고 앞으로는 좀 더 홍보가 되고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흥표위원   이반장님 검진도 2023년도 잔액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그것은 이제 신청을 해도 그분들이 받으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돈을 내고 나중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야...
전흥표위원   2023년도분은 연말까지 가야 정산이 된다?
○총무행정관 전증표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현재까지 지출된 잔액을 여기에다 기재해 놓으신 거죠?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마지막에 보면 읍면 업무추진비 경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정선읍과 고한읍은 1,500만 원씩 해줬는데 2022년도를 보면 정선읍은 7만 5,000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다른 읍면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895만 원 이렇고 화암면은 또 1,000만 원인데 제로에요? 알뜰하게 다 쓰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100만 원입니다. 예, 지출을 안 한 것이 맞습니다.
전흥표위원   잔액이 없다는 것은 다 지출했다는 얘기잖아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그렇죠. 잔액이 없으면 지출을 다 한 것이죠.
전흥표위원   안 쓰신 것은 왜, 업무추진에 경비가 필요없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업무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그런 부분은 아니고 2022년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고 이런 것을 거의 잘 안 해서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래서 또 2023년도 것을 또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도 화암면은 벌써 다 쓰고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화암면은 제로이고 신동읍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쓰고 100만 그대로 있네요? 큰 돈은 아니지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사실인지 아니면 진짜로 안 썼는지 좀 헷갈리는데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감사자료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일부러 틀리게 속이고 하지는 못 합니다. 신동이 왜 하나도 지출을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은 중간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연말돼서 한꺼번에 지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연말되면 지출하는데 전년도같은 경우는 거의 반밖에 안 쓴 곳도 많다 보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왜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자랄 정도로 제로로 만든 읍면도 있고, 하나도 안 쓴 데도 있고 어떤 사연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시고, 물론 예산을 남겨서 잔액을 남기면 세수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을 또 그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잖아요. 일을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사실 따지고 보면 업무추진비는 항상 모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좀 더 소진하려고 아껴두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제가 자료를 두 건 정도 요청했었는데 총무행정관님이 설명을 잘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총무행정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총무행정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실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퇴실, 회계과 입실)
○위원장 배왕섭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직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원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직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원주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행정국장 신원주
회계과장 이차원
경리팀장 최금희
계약관리팀장 김성수
재산관리팀장 도상희
청사건립TF팀장 정성호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차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세출예산 집행의 신속성 확보와 통합재정 자금 운용을 통해 회계책임을 강화하고 유효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작업을 금년 5월까지 실시하고 6월에 의회 결산승인과 재정연감 및 지방재정통계를 작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보증보험 가입은 486명을 하였고 자금운용 점검은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은 수시점검 및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e호조 시스템 수시점검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당일지출원칙을 준수하고 각종 보조금은 소규모 금융기관 활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체계적인 회계관리로 건전한 재정운영 실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계약 관리입니다. 관내 공사 관련 등록업체는 251개 업체이고 이 중 종합건설이 33개 업체, 전문건설이 146개 업체, 기타 7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물품업체를 포함하면 11월 14일 현재 768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총 계약 발주실적은 1,662건이며 이 중 공사는 467건, 용역은 491건, 물품은 704건입니다. 이중 수의계약 발주실적은 1,615건으로 공사 447건, 용역 470건, 물품 698건으로 계약체결하여 부서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지원하였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1,615건 중 953건은 지역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설분야는 설계단계부터 관내 수의계약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업하고 용역 물품분야는 관내에서 용역과 납품이 가능한 건은 의무적으로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겠으며 건설업체,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1인 수의계약 및 2인 이상 소액수의 관내 견적 입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재산가치 증대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재산가치의 효용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관리 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토지가 1만 5,331필지이고 건물은 972동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가 466건, 변상금 부과 31건, 심의회 개최 3회를 실시하였고 대부 가능 일반재산 홈페이지 공개, 실태조사와 실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3년에 걸쳐 정확하게 조사하겠으며 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회 개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유휴재산 홈페이지 공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사 건립입니다. 청사는 지하 2층, 지상 6층, 의회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기준 1,070억 원이며 사업비에는 군유지 8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건축기획 수행과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임시청사 실시설계 및 공사를 내년에 실시하고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지구단위 변경용역 수행과 공사 착공은 2025년 7월까지 진행하여 2027년에 준공 및 입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행정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노인건강문화원, 장애인복지센터, 보훈회관, 행정지원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며 청사 건립기간 중에는 종합민원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187억 원입니다. 이는 군유지 12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에 건축계획, 공공건축심의, 건축설계 일반공모를 마쳤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에 실시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 공사착공에 이어 2025년에 준공·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업무분장표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기업가들에 대한 수의계약 지원 등 참여 활성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청년기업가들과 1인 수의계약을 최대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부서와 협업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져 민원처리 및 응대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의계약 추진 및 관리감독에 대해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특수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부득이 관내 업체와 계약체결 시 사업부서에서 현장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9개 읍면의 고른 발전을 위해 해당 읍면에 소재한 업체에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배정할 수 있도록 고려하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현재 1인 수의계약의 경우 본청 계약분은 특별한 여건을 제외하고는 해당 읍면의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장기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경작하거나 주택으로 거주하는 경우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우리 군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지 출장상담을 통해 매각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건설 관련 관내업체들의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의 특성상 모든 업체를 동일하게 배분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내 입찰로 진행해도 되는 사업 중 일부가 관내 및 도 입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바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사업 부서와 철저한 협업을 통해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관내업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사 건립기금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600억 원이며 조성액은 468억 원입니다. 연도별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에 대한 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계약현황입니다. 2022년 39건에 55억 3,380만 2,000원을 계약하였고 2023년에는 36건에 46억 2,915만 8,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2022년에 111건 91억 1,595만 원을 계약하였고 2023년에 145건 61억 8,386만 7,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 기업의 계약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8건 3억 3,566만 9,000원을 계약하였고 2023년에는 22건에 8억 8,906만 5,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랍니다.
   다음은 45쪽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에는 12건 3억 97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9건 8,19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에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소는 없으며 사업변경 1건으로 2022년도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기본계획안 변경에 따른 기간 연장 및 용역비가 5,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행정지원센터 기본기획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마무리되었고 2023년도 사업으로 폴리텍대학교 임시청사 조성 설계와 행정지원센터 설계는 2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부서 보조금은 4건으로 공영버스 인건비 3건과 공유재산 관리 도비 보조금 1건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공영버스 66명의 인건비로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인건비 잔액은 군비 4,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벽지노선 지원 인건비로 군비 4,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공용버스 지원 인건비로 군비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공영버스 인건비 3건과 공유재산 도비 보조사업 1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모두 정상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1건으로 스마트오피스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비 7억 4,300만 원 중 512만 5,000원을 부족한 감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취득 이후 사후관리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관계 부서와 면밀히 협의 및 검토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계획과 사후관리에 충분히 검토 후 취득·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타당성 사전검토 여부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입니다.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는 2021년도에 10건, 2022년도에 11건, 2023년도에 11건의 무상사용 허가가 있었고 이는 정선군 업무지원센터 내에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부동산 매입, 매각 활용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매입은 없었으며 일반재산에 대한 7건의 매각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매각, 매입 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고한, 사북 지역의 공유재산이 포함된 개인 건물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50건의 일반재산 대부계약과 5,182만 3,000원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였고 2023년도에는 47건과 5,604만 2,000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본 사항은 앞의 47쪽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업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유지 4년생 작물 대부계약 건의사항은 관련 법 및 지침에 따라 수목식재, 다년생 농작물 재배는 불가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화암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 건의사항은 사업비 5억 원을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화암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현재 화암면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폴리텍대학 건물 활용방안 건의는 현재 국가광물정보센터에서 사용 중이며 광물정보센터와 협의해서 군청사 신축 시 임시청사로 활용될 예정을 협의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주민의견을 거쳐 임시청사 활용 이후에도 건물 활용도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2023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1건으로 정상 추진되었고 2023년도에는 신청사 건립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외 2건으로 이 또한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재배정 사항은 2022년에 14건, 3억 5,450만 원을 재배정하였고 2023년도에는 모두 11건에 5억 7,4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의 신규 및 계속사업은 모두 2건으로 하나는 신청사 건립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행정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두 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정선군 계약심의위원회 외 2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도에는 서면회의를 하였고 2023년도에는 서면, 대면회의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군수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 공약사항은 민선 7기 공약으로 청사 건립사업 1건이 있습니다. 본 건은 앞에 금년도 실적보고에서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65건에 59억 1,769만 4,000원을 계약하였고 예미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8건, 증산 농공단지 기업이 57건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2023년도에도 입주업체 계약현황은 전체 72건에 56억 3,172만 6,000원이 계약되었고 이중 예미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10건, 증산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62건 계약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 군유지 매각신청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없었으며 2023년도에는 주택 부지로 사용 중에 있는 군유지 매수신청이 5건 있었습니다. 현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청사 신축과 행정지원센터 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신청사 건립은 금년 10월 23일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정선군 제출안과 조정 변경사항은 아래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강원도 투자심사,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임시청사 설계 및 공사를 실시하고 2025년도 6월에 착공, 2027년 7월에 준공 및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설계 공모 및 설계안이 선정되었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군유지 영조물의 손해배상 가입현황 및 보험금 청구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현황입니다. 보험은 2022년에 177건 가입하였고 2023년에는 170건 가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내역입니다. 2022년에 8건이 접수되었고 6건에 753만 7,000원을 지급하였고 2023년도에는 10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6건에 1,390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 세입세출 외 현금운영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세출 외 현금운영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입찰보증금 등 4종의 보증금과 채권압류금, 급여공제금 등 8종의 보관금을 세입 세출 현금으로 관리 운영하였고 연도말 잔액으로 14억 1,027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보증금, 보관금, 기타금 합계 합계 9억 4,801만 8,000원을 잔액으로 보관·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현재 보증금 524만 6,000원과 보관금 9억 8,301만 7,00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해지현황입니다. 먼저 최근 2년간 대부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토지 442건과 건물 8건으로 총 450건을 계약하였고 대부료는 1억 9,511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2023년 대부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토지 458건과 건물 8건을 계약하고 2억 2,898만 4,000원을 대부료로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쪽 최근 2년간 대부계약 해지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해지사항이 총 32건으로 이 중 본인 요구에 의한 해지 3건과 계약내용 변경, 계약자 변경 등이 26건입니다. 다음은 215쪽 2023년 해지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본인에 의한 해지 2건과 계약변경 6건, 내용변경 1건, 군 사업 추진에 따른 해지 2건으로 총 11건의 대부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지지난해 행감에 썼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용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불용품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 불용품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담당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회계과에도 좀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2021년 행감에서 불용품 관련해서 행감을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했던 부분은 경제과에 레진 콘크리트 제조설비가 감정가 1억 9,000만 원인데 3%인 600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회계과장님이 회의자료를 보면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바뀐 부분이 있나요, 불용품 처리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차원   지금 불용품 처리라든가 회계관리 업무 자체가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만 이뤄지게 돼 있습니다. 각종 조례나 지침 자체도 위임조례, 위임지침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규정대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회계과장님이 2021년도에 답변하시기로는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걸러내지 못 하지만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매각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한 번 점검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 뒤로는 안 보고 이번에 불용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불용품목 중에 심토파쇄기라는 것이 있는데 감정가의 1,081%, 855%에 낙찰됐고 목초결속기가 772%에 낙찰됐습니다. 트랙터가 749%에 낙찰됐습니다. 낙찰액이 높으면 세외수입이 생겨서 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000%가 넘는 것은 당황스러운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회사가 두 군데거든요. 감정가가 굉장히 낮아요. 태평양감정평가, 미래세한감정평가로 감정평가 회사 두 곳인데 농업기술센터만 연관돼 있나요, 아니면 회계과도 그 감정회사와 연관이 돼 있나요?
○회계과장 이차원   감정평가는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 법인이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 등은 일반 감정평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천한다든가, 정해져 있는 감정평가사는 없습니다.
조현화위원   감정회사가 감정평가를 잘못했을까, 아니면 소요가 많기 때문에 낙찰가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하나 하나 따져 봤습니다. 그래서 입찰번호 134번인데 두둑성형기로 감정가는 14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고시장에 가 보면 1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800%가 나오고 1,000%가 나오는 겁니다. 중고시장과 감정가격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소유 94번 승용이앙기는 감정가가 37만 5,000원인데 동일모델, 동일연도 모델의 중고가는 100만 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차원   일단 시중금액과 차이가 나는 감정평가 금액이라면 감정평가에 대한 사항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중고시장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들여다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현화위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에 ‘처분 단가가 10만 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제2호 ‘처분단가가 500만 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치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도 불용품을 처리할 수 있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차원   맞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러면 저희 농민들한테라도 먼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차원   일단은 각 부서별로 불용품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규정상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 자체가 어려운 것은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최고입찰금액으로 공고해서 처분하고 있거든요.
조현화위원   과장님, 금액이 1000% 이상 나오는 부분은 세외수입이 들어와서 군에는 유리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터무니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감정가가 더 올라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차원   예, 맞습니다. 제가 서류를 직접 보지는 못해서 왜 그렇게 평가가 됐는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중가와 중고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확인을 좀 해봐야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현화위원   과장님이 불용품이나 이런 매각부분을 회계과에서 많이 담당하시고 과별로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도 아마 차나 이런 부분들을 불용품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50% 떨어졌을 때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 좀 보시고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농민에게 더 좋고 군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가이드라인은 어쨌든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과에 전달해서 협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에 그냥 둔다면 그 과에서는 자체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같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차원   일단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평가사의 의견을 믿을 수 밖에 없는데 평가 자체가 그렇게 나왔다면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감정평가사를 믿고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감정평가 자체가 그렇게 나왔다면 어떤 원인때문인지 들여다 봐야 할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감정가격이 터무니없이 차이나는 평가는 잘 안 하고 있는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불용품 번호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군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련번호가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100%에 낙찰된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아니면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차원   잘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신청사 건립 문제, 행정지원센터 건립 문제 등 큰 사업들이 있는데 행정지원센터를 보면 몇 개 단체가 입주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이차원   현재 있는 행정지원센터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 단체만 14개 단체입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새로 짓는 행정지원센터에 들어가게 되고 앞서 보고드렸듯이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노인...
전흥표위원   노인건강문화원이라든지...
○회계과장 이차원   노인건강문화원에 노인단체들이 전부 같이 들어오시고 장애인단체가 들어오면서 장애인복지센터도 들어오고 보훈단체 들어오면서 보훈회관 전체가 들어오고 현재 행정지원센터에 계신 14개 단체도 같이 들어옵니다.
전흥표위원   단체별로 어느 정도 규모를 저희들한테 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을 협의하신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차원   그것은 건축기획하기 전에 복지과에서 해당 단체별로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지금 지상 6층이면 아래층은 당장은 행정지원센터로 활동할 계획이시고 5층을 그분들한테 다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차원   예.
전흥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평수를 좀 더 많이 요구하는 단체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건의를 다 받아들이다 보면 6층 가지고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새로 입주하는 부분 만큼은 서로 사전에 동의를 구하시고, 한 다음에 그때보다 좁아졌네, 실속이 없네 하는 불만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입주 단체들한테, 어차피 우리가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 부분이고 하니까 기존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차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센터에 14개 단체가 있다고 했죠?
○회계과장 이차원   예.
전흥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구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차원   존치를 할지, 철거를 할지,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인지 그때 가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되면 철거로 가야 할 것 같고...
전흥표위원   건물 지은지 꽤 오래 됐죠?
○회계과장 이차원   예, 오래 됐습니다.
전흥표위원   사실상 아직까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안전상 리모델링이 어려울 것 같으면 철거를 하고 거기에 뭘 할 것인지를 사전에 조금씩 준비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회계과장 이차원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준비를 철거하게 하셔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차원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님, 우리가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죠?
○기획담당관 서건희   직접적으로는 수의계약 조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실태조사는 한 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증산 농공단지라든지, 북평 농공단지라든가 저쪽에 신동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셨나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실태조사는 농공단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서...
전광표위원   아니, 내가 지금 전략산업과에 자료요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오늘 보니까 수의계약이 5,000만 원 미만이잖아요. 쭉 보면 내역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등록돼 있는 업체들이 실제 입주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제보를 받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을 위해서 농공단지에 주소만 옮겨놓고, 사무실도 없고, 어떤 곳은 보면 8개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 보면 우편물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실제로 활동을 안 한다는 거에요. 이런 실태조사를 군에서 해서 변칙을 해서 입찰에 참여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배제를 시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 번 군 차원에서 점검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1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입주업체에 대한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업체는 많은 수의계약이 돌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입주가 안 돼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은 수의계약을 많이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전부 점검해서, 보면 여성기업도 다 같은 업체에요. 이름만 다를 뿐이고 내용 상에 들어가면 다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에요. 내가 자료를 받아보고 나도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입찰에 어떤 이익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하는 업체들에는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기획관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런 것을 좀 알고 계실텐데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한 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략산업과와도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군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서 입찰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입찰이 공평해야지 입찰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태로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직원분들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23년 11월 22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일차 행정사무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 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이은미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피감사기관)
   기획담당관      서건희    
   기획팀장      이용산    
   예산팀장      전홍선    
   균형발전팀장      이기영    
   인구정책팀장      이혜정    
   공보팀장      곽성환    
   감사법무팀장      이진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수    
   경영지원팀장      전용표    
   안전감사팀장      장동환    
   관광사업팀장      김응경    
   체육사업팀장      김남효    
   휴양림사업팀장      정미경    
   레저사업팀장      이명호    
   생활환경팀장      송경호    
   가리왕산TF팀장      김두봉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행정팀장      임강혁    
   서무팀장      목문영    
   전산정보팀장      김선미     
   데이터통계팀장      황은경    
   통신관리팀장      전동환    
 
   회계과장      이차원    
   경리팀장      최금희    
   계약관리팀장      김성수    
   재산관리팀장      도상희    
   청사건립TF팀장      정성호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배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