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종수 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직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직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수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수
경영기획팀장 장재덕
문화사업팀장 이희란
문화공간팀장 최주찬
시설관리팀장 이대건
○위원장 배왕섭 관계 직원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수 안녕하십니까? 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아리랑문화재단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48회 정선아리랑제 추진입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국민고향 정선! 가고 싶다 정선아!’라는 주제로 12개 부문 83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했습니다. 행사기간 우천으로 인해서 일부 프로그램은 완성도있게 다 보여드리지 못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군민 300여 명이 참여하는 아리랑 대합창을 불러서 개막식 공연의 미를 장식했고 아울러 거리퍼레이드, 어르신 합창대회, 줄다리기 등에 9개 읍면이 모두 참여해서 읍면 간면 간 서로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 전수보급 운영입니다.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을 보급해서 후학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 새빛어린이집을 포함해서 17개소에 355명이 참여하였고 아울러 아라리촌 내 아리랑학당을 운영하여 6,50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화 아리랑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정선아리랑을 기반으로 한 국악 및 타악, 무용, 연기 등 다양한 현대문학적 콘텐츠 교육을 통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기관과 6개 학교 260여 명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12쪽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문화 사각지대 폐광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악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3명이 참가해서 10월까지 꿈의 향연 목.청.껏. 페스티벌 등 세 번의 연주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 아리랑예술단 운영입니다. 정선아리랑을 우리만의 가치와 문화로 재조명하고 상설공연과 기획공연을 통하여 전통문화 명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180여개의 공연에 2만 1,000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리아라리 뮤지컬 운영입니다.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를 통해서 정선아리랑의 우수성을 홍보함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65회 공연에 1만 6,500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특히 지난 3월에는 세계 3대 공연 예술축제 중의 하나인 호주 에들레이드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뮤지컬 부문 위클리어워즈 최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도에 영국 에덴버러 프린지페스티벌에 초청돼서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축제입니다. 정선아리랑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보전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거점도시로서 브랜드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9월 아리랑제 행사기간동안 공설운동장과 정선 아리랑시장 일원에서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줄타기 등 다양한 공연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리랑센터 공연장 공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레미제라블 공연 등 10번의 공연을 올렸고 관람인원은 2,700여 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사북 청소년장학센터에 공연 짬뽕을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 12월 5일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상설 및 기획전시 운영입니다. 유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획전시에서 벗어나서 관람객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로 전환해서 아리랑박물관 전시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선in아리랑, 날 보아주게♪ 등 4건을 전시하여 3만 500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 아울러 12월부터 우리 군의 유일한 국부인 정암사 수마노탑과 관련된 설화를 바탕으로 한 기획전시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아리랑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학생 연령대에 맞는 아리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리랑박물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컬러풀아리랑 등 6개 프로그램에 1,7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향후 정선아리랑 시원을 기반으로 하는 서클영상관 영상제작과 관람객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재단 전략경영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재단의 성장동력 발굴은 물론 정부 및 군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서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재단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6일자로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지방행정사무관 1명을 결원보충으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후속절차를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극, A-컬처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16쪽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시범공연 지원사업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문화공연 콘텐츠가 요구됨에 따라 정선아리랑을 기반으로 하여 독립투사들이 비밀암호로 아리랑을 사용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시놉을 설정하여 비밀의 노래라는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 중에 있고 내달 14일 아리랑센터에 공연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업무분장 사항입니다. 저희 재단은 경영기획, 문화사업, 문화공간 시설관리 등 4개 팀과 1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원 21명 대비 현원 18명으로 3명이 현재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이 당부 및 지적되어 이 중 4건은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28쪽과 29쪽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2건, 2023년도에 6건 등 총 8건에 2022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의 예산액 대비 100% 집행 정산하였고 2023년도에는 6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1건은 정산완료되었고 5건은 현재 시기 미도래로 정산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현황 및 운용실적입니다. 2021년도는 없고 2022년도, 2023년도에 강원랜드로부터 정선아리랑제 후원금으로 각각 5,0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아서 정산결과 금년도 잔액이 1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반납 예정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은 없으며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7건, 금년도에 19건 등 2년간 총 26건 계약금액은 10억 5,4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2쪽부터 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 아리랑박물관 유물 구입 관련해서 사업비 3,720만 원 대비 2,164만 2,000원을 집행하여서 유물 261점의 자산을 취득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2,000만 원 대비 1,633만 1,000을 집행하여 유물 218점의 자산을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사업취소 및 예산 반납현황과 상급기관 패널티 내역입니다. 먼저 2021년도에 정선아리랑제를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서 국도비 포함 11억 6,800만 원의 예산 전액을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상급기관 패널티는 없었고 지난해와 금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선아리랑제 행사를 전면 취소결정한 바 있고 2022년도, 금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교부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8건, 2023년도에 9건으로 총 17건에 17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900만 원은 집행 시기 미도래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38쪽과 39쪽에 명시하였습니다.
40쪽 국도비 및 군비 매칭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8건, 금년도에는 9건으로 총 17건에 12억 7,07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년간 국도비 및 군비 매칭비율은 국비 30.5%, 도비 30.5%, 군비 39%의 매칭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0쪽, 41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사회 회복프로젝트 등 4건, 금년도에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등 5건으로 총 9건의 공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10건, 2022년도에 8건, 금년도에 3건으로 3년간 총 21건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43쪽부터 4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2년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4건, 금년도 34건으로 총 58건에 26억 4,557만 8,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4억 7,066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46쪽부터 5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최근 2년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추진현황으로 정선아리랑 전수보급 등 13건에 19억 7,41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지역 특성화 아리랑 역량강화 사업 등 총 12건의 30억 4,489만 원의 예산을 투자추진했습니다. 세부내역은 52쪽부터 5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인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8회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7회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무관리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지난 해에는 4대폭력 예방교육 등 8개 과정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집합교육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개인정보교육 등 8개 과정의 법정의무교육과 2번에 걸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2년간 직원 후생복지 현황입니다. 재단 직원 및 예술단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지급과 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험 가입 등의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개년 간 소요예산 집행액은 7,2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리랑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아리랑제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봤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개막식이라든가 또 짜임새를 봤을 때 우리 아리랑재단 이사장님께서 예년과 달리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느낌을 받았고 특히 우리 외부 인사들이 제 옆에 앉아서 같이 관람했는데 개막식 때 올렸던 그 공연이 지역 예술인들과 전문가들이 혼합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혹시 아리랑제 끝나고 예전과 비교했을 때 혹시 외부에서 다른 문제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수 현재까지는 없는데 하여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 속에서 우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의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다 진행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어우러지는 축제장을 만들었다 주민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내후년에는 50주년 아리랑제를 맞이하게 되는데 2024년도부터 50주년을 기념해서 읍면 축제위원회를 준비위원회로 격상해서 함께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하여튼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그래도 예년보다는 훨씬 좋았다고 보고 다만 개막식 때 올렸던 공연이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조정이 구체적으로 되면 훨씬 더 퀄리티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더 신경쓰셔서 내년에 하는 공연들이 그렇게 좀 퀄리티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 중지)
(13시 27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관리팀장 김은희
수도시설팀장 김홍섭
하수시설팀장 서건식
시설운영팀장 고혜숙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중 민선 7기, 8기 공약사업과 중복되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취수장 10개소, 정수장 11개소 등 시설지 282개소와 상수관로 669km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1,430억 5,700만 원의 위탁사업비로 2012년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시설 운영관리 및 유수율 85%, 급수공사 대행, 상수도 검침 및 요금부과 등 수도사업 운영 전반을 위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영업수익 60억 원, 유수율 62% 목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3월부터 상하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용역을 위한 현실화를 추진하고 관망 블록화, 노후관로 교체사업 비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입니다. 여량면 구절정수장 외 4개소와 상수관로 361km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10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23년 6월 용역에 착수하여 28%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5월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통합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고한읍 두문배수지에서 갈래교 구간 광역 지방상수도 병렬 시·종점부를 연결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7월 사업에 착공하여 5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동읍 안길운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신동읍 조동리 안길운 지역에 송배수관로 2.1km와 가압장 2개소를 시설하여 18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5월 사업에 착공하여 3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여량면 유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여량면 유천리 지경마을에 4km의 송배수관로와 가압장 1개소를 시설하여 52가구의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30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 1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11월 용역준공 후 2024년 3월 사업에 착공하여 계획연도인 2025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광하 1리, 2리 지역이 하수도 처리구역 편입에 따라 1,150㎡의 부지에 1일 18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171가구의 배수설비를 시설하고자 19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25년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강원도 건설기술위원회 심의를 득하였고 금년 10월 재원협의 결과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을 환경부로부터 득하였습니다. 금년 11월 강원도로부터 하수도 설치인가를 득하고 2025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고한읍, 사북읍, 남면 하수관로 미차집구역에 대하여 21km의 하수관로와 302가구에 배수설비를 시설하고자 186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2월 사업에 착공하여 98%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읍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입니다. 신동읍 조동리, 예미리 일원 생활하수 미차집 구역에 대하여 8.1km의 하수관로와 62가구에 배수설비를 시설하고자 106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 사업에 착공하여 32%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돌목·봉정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화암면 석곡리 돌목 32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여량면 봉정리 0.7km의 하수관로와 25가구에 배수설비를 시설하고자 20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202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3년 5월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였으며 2024년 3월 사업에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여량면 구절리 양지말 일원에 24가구에 배수설비를 시설하고자 17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사업에 착공하여 3%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분뇨 처리시설 1개소, 공공 하수처리시설 5개소 등 공공 하수처리시설 25개소에 대하여 2023년도에는 53억 7,000만 원 등 총 234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년간 (주)파이닉스알앤디 외 1개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4차분 용역을 준공하였고 2023년 4월 5차분 용역에 착수하여 관리대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2024년 3월 관리대행용역 5차분을 준공하고 2024년 4월까지 계약만료에 따른 관리대행 사업자 재선정을 위하여 금년 12월 입찰공고 후 2024년 2월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업무분장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기준 상하수도사업소 정원 17명, 현원 16명으로 분장업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의견은 총 4건으로 10월 30일 기준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조현화 위원님께서 한국환경관리공단 수도요금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상수도요금 인상률에 대해 적절히 조절하여 주민 부담이 없도록 고려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코로나19 및 고물가에 따른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금년 1월 10일 현 요금을 유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물가상승률의 진정추이를 살펴 재산정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단수 예상 시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고지 및 적절한 민원 응대를 통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정선수도사업소와 공사추진 시 단수 없이 시공가능한 공법을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단수 시 정선군 맞춤형 군정정보 문자알림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 감면 대상에 있어 조례와 장애인연금법, 복지법 사이의 괴리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해당 업무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신청서 및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성군 수도급수 조례를 금년 9월 25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겨울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기상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급수시설의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2023년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반, 급수 및 병물 등을 지원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복지법인 정선 실버하우스 요양원 외 1개 단체에 대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5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최근 2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2022년도 9건, 2023년도 7건 등 16건 21억 500만 원, 여성기업 2022년도 3건, 2023년 2건 5건에 1억 7,300만 원, 장애인 기업 2022년도 4건, 2023년 2건 6건에 2억 1,300만 원 등 총 27건에 24억 9,1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연도별 계약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집기 및 비품구입을 위하여 2023년도에 600만 원의 자산취득비로 식탁과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행잔액의 30% 이상 발생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보조금 지원으로 총 3개 위탁관리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로 2022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8개 사업 264억 4,700만 원 중 62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노후 상수도 정비 등 11개 사업에 499억 2,500만 원의 사업비 중 158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로서 2022년도에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 9개 사업에 221억 1,600만 원의 사업비 중 137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9개 사업 179억 4,200만 원의 사업비 중 12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로서 2022년도에 노후 상수도 정비 등 8개 사업 264억 4,700만 원, 2023년도에 덕송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11개 사업에 499억 2,500만 원 등 총 19개 사업에 763억 7,200만 원의 매칭사업을 추진하였고 분담비율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로서 2022년도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180억 8,200만 원, 2023년도에는 남평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등 8개 사업에 133억 2,300만 원 등 총 16개 사업에 314억 500만 원의 매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및 예산변경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남면 아살미, 미리내 지역 내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시설비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사항으로 가뭄 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인구 증가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공공요금 감면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을 장려하고자 가구당 월 최대 5,000원을 감면하는 시책으로 2021년도 993가구, 2022년도 1,128가구, 2023년 904가구 등 총 3,025가구에 1,48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계획서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암면 석곡1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대하여 정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지방상수도 전환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2026년 이후 기본계획 재수립 시 사업단계 조정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 여량면 구절리 191-2 구절정수장 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2023년 10월 27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허가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입, 매각, 활용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신동정수장 현대화사업과 덕송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토지 10필지를 매입하였고 2022년도에는 여량면 유천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등 4개 사업에 토지 5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된 사업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물량증가에 따른 계약금액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회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변경하였고 2023년도에는 신동 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정수시설과 통합배수지 관로부설 물량증가에 따라 2회에 걸쳐 3억 9,5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화암면 백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가도 설치와 송수관로 등 물량증가에 따라 3회에 걸쳐 5억 2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2023년도 신동정수장 현대화사업, 화암면 백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여량면 유천리 급수구역 확장공사와 관련 관로공 등 물량증가에 따라 8,300만 원을 변경하여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읍면 소통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업 처리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건의사항은 총 39건으로 완료 4건, 2023년 추진완료 6건, 2024년 추진 2건, 2024년 이후 3건, 장기 20건, 불가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을 제외한 불가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방제2리 5반 관정개발 및 물탱크 설치를 위한 사업비 지원요청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대상지는 소규모 급수시설 신동읍 방제2리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로서 관정 개발 및 물탱크는 기 설치되어 있으므로 추가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건의사항으로 임계면 송계5리 장창천 일원 상수도 미설치 2가구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공급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상수도 급수는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공사비 납부 및 수도계량기 설치 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임계면 건의사항으로 소형 관정사업에 있어 농업용 관정 외에 식수관정도 포함하여 식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용 관정과 같은 개인용 관정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임계면 문래2리 급수시설탱크 근처 도로 정비 건의사항에 대하여 소규모 급수시설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도로 정비는 임계면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고 동절기에 따른 취수원 고갈 등의 운반급수 필요 시 제설 등 조치를 통해 상수도 급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선읍 덕송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9개 읍면 26개 사업에 491억 5,3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23년도에는 고한읍 소두문동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 9개 읍면 29개 사업에 346억 6,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2022년도, 2023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화암면 몰운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7건에 12억 2,900만 원, 2023년도에는 정선군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등 13건에 52억 200만 원의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로 2022년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5개 분야 22개 사업에 32억 5,000만 원을 지원·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하수도 분야로서 2023년도 상수도 분야로서 가뭄 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 등 4개 분야 16개 사업에 24억 3,2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로서 2022년도, 2023년도 하수관로 유지보수, 우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을 위하여 2022년도에는 4개 읍면 7,000만 원, 2023년도에는 9개 읍면 1억 2,8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도사곡 정수장 급속여과기 교체사업 등 18개 사업에 877억 7,900만 원을 추진하였고 2023년도에는 고한읍 소두문동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 8개 사업에 78억 9,300만 원의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운영현황입니다. 223년도에 「정선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 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정선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12명을 구성하여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위원 비율은 2022년도 16%, 2023년도 25%의 여성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마을 상수도 시설보강 및 광역 상수도 확대보급입니다.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시설 보강 및 광역 지방상수도 전환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24km의 관로와 배수지 2개소를 시설하고자 10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남면 자미원 상수관로 확장공사 등 광역상수도 사업 1개 사업, 지방상수도 5개 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10개 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100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875가구의 광역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9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면 몰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화암면 몰운2리 47가구, 호촌리 58가구 등 105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10.7km의 송배수관로와 가압장 1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사업에 착공하여 1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연도인 2025년 4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화암면 몰운2리 및 호천리 지역의 하수도 처리구역 편입에 따라 13km의 하수관로와 170가구의 배수 설비를 시설하고자 금년도에는 5억 5,000만 원 등 총 124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사업에 착공하여 2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신동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신동읍 고성리 148-3 일원 1만 1,755㎡의 부지에 1일 3,500톤 규모의 통합정수장과 5.7km의 송배수관로를 매설하고자 2023년도에는 64억 5,000만 원 등 299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5월 사업에 착공하여 8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3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문동 41가구, 고림 46가구 등 총 87가구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4월 사업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평, 부평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북평면 나전리 및 남평리 지역의 하수도 처리구역 편입에 따라 1일 150톤 규모의 처리장을 350톤 규모로 증설하고 159가구의 배수설비를 시설하고자 2023년도에는 20억 4,500만 원 등 총 141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사업에 착공하여 85%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송오, 다래, 이절, 북평면 문곡리 상하수도 공급을 위하여 상수관로 11.7km, 하수관로 9.8km를 매설하여 102가구에 급·배수시설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 원 등 총 200억 원의 사업비로 202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타당성조사용역을 준공하였고 금년 1월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실시설계용역과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 2025년도에서 2028년도 사업발주 및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임계면 임계1리, 임계2리, 송계4리, 송계5리 생활하수 미차집 지역의 안정적 하수 처리를 위하여 15.7km의 하수관로와 237가구에 배수설비를 시설하고자 금년도에는 6억 5,700만 원 등 27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202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고 금년 5월 환경부 재원협의를 신청하여 금년 11월 하수도 설치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용역준공 후 2025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계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잦은 가뭄 및 갈수기 시 하천 표류수 수량 부족 등 안정적 식수공급을 위한 대체추수원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군 임계면 지역에 2.48㎢의 유역면적에 110만 톤 규모의 식수전용 저수지를 건설하고자 금년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 등 총 420억 원을 투자하여 2031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 임계, 구절 지역 취수원 확보를 위하여 2022년 10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암반 관정 개발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222년도까지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던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이 2023년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취수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에서 2026년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도에서 2031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암면 백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화암면 백전리 130가구, 삼척시 하장면 70가구 등 200가구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11km의 송배수관로와 가업장 5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 원 등 총 79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5월 사업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고 사북읍 사북11리, 화암면 백전리 노나무제 일원 25가구에 대한 급수구역 확정사업은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9월 사업에 착공하였고 2024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각종 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246건에 47억 6,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0건에 2억 1,400만 원, 지하수 물이용부담금은 851건에 5,000만 원 등 총 1,107건에 50억 2,900만 원을 부과하여 1,033건에 50억 2,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4건에 3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지하수 물이용부담금 미수납금 300만 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안에 수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량면 유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신동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남평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사업별 관급자재 계약현황입니다. 여량면 유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동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급자재는 35건에 20억 원, 남평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2건에 6억 3,700만 원,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8건에 5억 6,200만 원 등 총 55건에 9,900만 원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계약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현황 및 대책입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현황으로서 광역상수도 1개소와 지방상수도 11개소의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는 1만 2,935전 급수인구는 3만512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은 82%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 30일 기준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상수도요금으로 2022년도에는 60억 5,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23년도에는 55억 8,100만 원 등 총 111억 3,600만 원을 부과하여 103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7억 5,8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하수도요금은 2022년도 10억 7,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23년도 8억 3,100만 원 등 총 19억 700만 원을 부과하여 17억 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억 6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00만 원 이상 상하수도요금 체납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상수도 9,200만 원, 하수도 2,100만 원 등 21건에 1억 2,000만 원, 2023년도에는 상수도 5,500만 원, 하수도 1,300만 원 등 총 29건에 7,400만 원 등 총 50건에 1억 9,4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사유 및 원인으로 생계곤란 및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과 납부의식 결여에 따른 상습체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체납액 징수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6월부터 2023년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총괄적으로 2023년 5월 말 기준 체납현황 및 분석으로 30만 원 이상 장기 체납자 226전 4억 6,394만 8,000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였고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00만 원 이상 55회 이상 장기 체납자 63전 3억 524만 7,000원 중 97전 1억 618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 체납자 분할납부 확인서는 40전을 징구하였고 상수도 정수처분은 17전을 실시하였습니다. 2단계로서 금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0만 원 이상 20회 이상 장기 체납자 86전 1억 2,145만 9,000원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일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오늘 현재까지 20전에 대해서 정수처분하였습니다. 향후 2023년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 및 시효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만 원 이상 결손 처분 현황으로 2022년도에 징수권 시효가 소멸됨에 따라 4건에 1,95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왕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실적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량면 정수장 현대화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사업은 발주하셨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예, 착공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현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시설용량을 증설하는 사항은 없고 시설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현 시대에 맞는 공법을 선정해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이 공사기간에 물 공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예,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전흥표위원 그 자리 그대로 짓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유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이 있는데 가압장을 한다는 것은 이번에 새로 짓는 정수장에서 가압을 해가는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현 정수장에서 가합해서 구 국도 현재 군도로 이용하고 있는 정상부에 배수지 1개소가 신설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럼 지금 이 정수장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천리 쪽에는 물을 안 보내줬는데 지금 규모가 그대로 갈 경우에 유천리까지 물을 올려도 물이 부족한 현상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공급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흥표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시는 만큼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쪽 한 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읍면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건의사항을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임계가 21건이고 신동은 5건인데 거의 모든 부분이 물 부족이나 이런 수도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동 건은 방제2리에 2건인데 하나는 불가로 나오고 하나는 됐다고 나왔는데 2022년도 읍면에 재배정한 사업을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로 6억 원을 새빗재에 하셨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조현화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 불가로 나온 방제리 5반 이 부분과 연결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주민들께서 2022년도에 군에서 6억 원에서 투자해서 직접 시행을 하면서 기존 물탱크 외에 별도로 한 개의 물탱크를 시설을 하였고 기존 탱크들과 다 연계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여기 세빗재 같은 경우는 제가 6년 전에 수도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조사가 다 들어오고 주민설명회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예산반영 부분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빗재에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갔고 거기는 계속 민원이 좀 있어서 작년에 소규모 설비로 6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 저도 완화된 것으로 알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 5반만 따로 밑에 것을 하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물도 부족하고 해서 올해 전기요금을 가구당 한 30~40만 원 내던 것을 배로 내게 됐다고 말씀하시고 한 70~80만 원 정도 내셔야 한대요. 1년에 쓰시는 것이, 그렇게 자부담이 커졌지만 물 부족으로 인해서 물을 마음대로 항상 읍에서 식수를 제공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물을 생수를 갖다가 마셔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5반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계속 저한테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어렵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불가로 되어 있는데 세빗재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가 갈 수 있는 방향들은 좀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위원님께서 주신 5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제리 지역 자체가 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급수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요즘 많이 언쟁되고 있습니다만, 경제성이 참 어렵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구역에 포함된다는 보장은 이 자리에서 좀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급수 취약지구에 대해서 상수도 보급하는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 공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올해는 지자체 11개가 선정됐고 이제 한 40억 원 정도 갔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하면 상수도 설치하는, 단위별로 다르겠지만 한 몇 프로 정도를 국비에서 받고 저희가 투자해야 하는 부분들인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특별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등 상하수도와 관계되지 않는 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사업비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조현화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안에 마을이 들어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예, 그렇습니다.
○조현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급수 취약지구 부분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로 소장님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선군이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 도시가 압축적인 것도 아니고 해서 임계나 신동지역이 가장 넓은 지역으로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비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하셔서 취약지구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페이지 좀 봐주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임계면이 21건으로 가장 많더라고요. 장기가 11건, 완료 7건, 불가 3건인데 그만큼 임계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82페이지에 임계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도 좀 있고 추진을 하는 중인데 이것이 된다면 임계 식수와 생활용수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친환경 대체취수원은 임계 지역이 남한강 중에서도 최상류 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역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상류에 광동댐이 있기 때문에 하류 쪽에는 용수 자체가 내려오지 않는 갈수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체취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임계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은 아닙니다. 도시 지역 위주로 이제 생성되는 부분들이고 대체취수원 개발사업은 사업비가 한 420억 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시적인 성과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2024년도에는 사업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향후계획을 보시면 2025년~2026년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최대한 좀 노력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빨리 당겨서 임계 주민들이 물 부족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 중지)
(14시 25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배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익균 교통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교통행정팀장 신지영
교통지도팀장 함형준
공공버스운영팀장 장성칠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교통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관리사 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수업계 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교통회관 환경개선 사업, 택시호출 운영지원, 모범운전자의 차량 구매 등 모두 10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예산액 13억 6,100만 원 중 현재까지 8억 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콜택시 증차 및 노후차량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노후 차량 2대를 교체하고 법정대수 충족을 위해 1대를 신규구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운행 대수가 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 법정대수 10 충족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보행상 중증 장애인은 90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한8리, 고한20리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신규 진입로 개설, 관급자재 수급불안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무리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달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BF 인증이 완료되면 올 연말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끝나면 8리, 20리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한12리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한12리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상 3층 주차면수 211면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현재 계약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올해 스키시즌 및 청소년 동계올림픽 등을 감안하여 행정절차는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스키시즌이 끝나면 시작해서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위치에 조형물을 철거하고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하는 공사는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실시설계 결과 당초 사업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 당초예산에 폐광기금으로 21억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서 올해 정선요양원 등 2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사북11리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 남선초등학교 등 학교 앞 5개소에 양방향 과속단속 카메라를 이달 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단 방치차량 신속처리입니다. 특히 고한, 사북지역의 큰 문제 중 하나인 무단 방치차량 문제 해소를 위해서 상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신고 활성화방안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는 283대에 대해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 중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은 138대에 대해서는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고 63대는 통고처분, 62대는 강제처리하고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12대는 확인 후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깨끗한 터미널과 정류장 조성을 위해서 올해 정선버스터미널의 노후한 전면 캐노피와 데크계단 설치 등 환경 개선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여량 버스정류장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공영버스 승강장 신설 및 정비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버스 승강장은 정규 승강장인 쉘터 256개 등 모두 67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올해 사북 도사곡아파트 앞, 정선역 앞, 사북로터리 등 3곳에 스마트승강장을 정비 또는 신설하고 무표지 승강장 4곳을 신설, 정선읍 1개소 등 노후된 정류장 8곳을 정비하고 정선읍 8곳 등 20개소의 무표지 승강장에 표지판을 신설했습니다.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승강장을 신설 또는 정비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전기버스 구현 및 충전소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예비차량 5대를 포함해서 모두 33대의 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는 올해 추가로 5대를 구입, 모두 10대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거점별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동 버스터미널에 320kw급 충전기 1대를 설치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는 환경친화적인 이점 외에도 버스 주 이용객인 노년층의 만족도가 높고 유지보수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쪽 와와버스 승강장 스마트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 정보단말기가 설치된 승강장에 냉난방기, 온열의자 등에 대한 중앙관제를 통해서 효율적인 승강장 관리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정선역 등 3개소에 구축을 완료해서 지금까지 10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모든 승강장에 설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주요 거점승강장 위주로 구축하고 나머지 승강장들은 기존 시설물을 개선해서 불편을 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버스 완전공영제 운송원가 검증능력입니다. 우리 군 버스 완전공영제는 정책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반면에 비수익 노선 등 도 재정지원금은 매년 줄어들어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체 검증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노선별 표준원가 및 운송원가 산출, 운송손익 등을 분석해서 이를 기초로 재정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털사이트와 버스 교통정보 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관내 정류장에는 실시간 도착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포털 웹이나 모바일에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정류장 및 버스노선 등 실시간정보를 다음 카카오에 제공함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향후에는 정상적인 실시간 버스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제공과 와와버스 초정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사업소 업무분장표입니다. 우리 교통행정 등 3개 팀의 내부 근무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영버스 운영을 위해 관리직 2명 등 63명, 주차단속요원 등 공무직 5명, 버스 세차요원 등 기간제근로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소에서는 모두 8건의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이 중 6건은 처리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지적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버스와 관련된 고장, 안전, AS등에 대한 사항은 운전직 등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향후 차량구입 시 좀 더 세심한 검토, 필수부품 상비 등을 통해서 버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송수옥 위원님께서 주정차 단속과 주차장 확충에 대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장 확충 문제는 고한8리, 20리는 올해, 고한12리 주차타워은 내년에 준공해서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우리 소에서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 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등 2022년에 4억 9,000여만 원, 2023년에 5억 2,0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선군 모범 운전자회는 활동비, 보조사업비로 차량운영비 등 20222년과 2023년 각각 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및 법인택시에는 택시 호출수수료 지원사업비로 인건비 등 2022년과 2023년 각각 1억 1,0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를 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은 스마트승강장 제작과 설치사업으로 태장 농공단지에 위치한 (주)금강토탈 디자인과 2건, 신동 전기차충전소 설치사업으로 함백 농공단지에 위치한 세기산업기술(주)와 관급자재로 1건 계약한 바 있습니다. 여성기업 대상 현황은 교통회관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고한읍에 소재하고 있는 (주)다산건설과 계약하는 등 모두 5건입니다. 장애인기업 대상 현황은 예미 스마트승강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송산건설(주)와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장애인콜택시 1대, 저상 전기버스 3대 구입 등 모두 4건에 9억 9,557만 원, 2023년에는 장애인콜택시 3대, 저상 전기버스 5대 구입 등 모두 4건에 19억 8,230만 8,000원에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소에서는 2개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22년 3억 6,917만 원, 2023년에 4억 205만 원을 지원해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탁하고 개인택시조합 정선군지부에 2022년과 2023년 각각 1억 1,640만 원을 지원하여 택시콜 운영과 교통회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에는 정선 버스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잦은 호우 등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등 모두 3건의 사업을 변경하였고 2022년에는 화암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사업을 사업 물량증가 등의 사유로 변경하는 등 모두 2건의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신동 공용버스 전기차 충전소 설치공사를 공급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변경하는 등 모두 6건의 사업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별 변경사유 등 상세 변경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먼저 2022년에는 고한8리, 고한20리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올해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비율이 52%를 차지하는 등 모두 5건, 2023년에는 이월된 고한8리, 고한20리 주차타워 조성사업의 준공 미도래로 34%의 집행 잔액비율을 보이는 등 모두 12건의 사업이 30% 이상의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2년에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 13개 사업의 예산액은 국비 15억 3,100만 원 등 모두 59억 1,600만 원, 집행액은 53억 7,74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3년에는 농어촌 교통모델 중 택시 등 모두 17개 사업의 예산액은 국비 20억 7,500만 원 등 130억 5,450만 원, 집행액은 48억 3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비교적 많은 고한12리 주차타워 조성사업의 경우에 연내 계약이 완료되면 선금지급 등 조치로 집행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상세 집행내역 및 매칭비율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14개 사업에 예산액은 국비 15억 3,000만 원 등 모두 59억 8,000만 원, 2023년에는 농어촌 교통모델 택시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국비 13억 5,900만 원 등 모두 11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고한12리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분담비율 등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전용 및 변경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에는 교통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는 등 2건, 2022년에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감리비 1억 1,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등 3건, 2023년에는 공영버스 운영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0만 원을 농어촌 교통모델 택시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하는 등 3건을 변경 또는 전용집행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5일장 및 주요 행사 시 교통정리 자원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에 공설운동장 입구에 36㎡ 규모의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구 증가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소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과 차별화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우리 군 가치 제고를 위해서 사실상 전국 최초의 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 우리 군 브랜드인 와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년층과 특히 다른 시군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1,000원의 적은 금액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중교통이 편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현황입니다. 2022년 사북 공영주차장 내에 가로등 램프 파열로 인한 차량파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따라서 구상금 574만 원을 배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입 등 현황입니다. 우리 소에서는 2021년 화암 공역버스 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화암리 356-17 등 6필지, 2022년에 신동 스마트승강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예미리 692-7 등 4필지, 2023년에 여량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여량리 272-5 등 3필지를 매입했습니다. 본 필지들은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차고지 및 승강장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된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고한8리, 고한20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 시에 신규 진입로 설치, 옹벽 물량증가 등의 사유로 2회, 이에 따른 감리기간 증가의 사유로 건축감리용역 2회를 설계변경한 바 있습니다. 변경내용 및 사유 등 상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고한8리, 고한20리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관련 건축토목비를 2회에 걸쳐서 33억 2,287만 7,000원, 건축감리용역비를 1회 5,004만 1,000원 증액변경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소에서는 모두 10건의 건의를 받은 바 있고 이 중 완료 2건, 추진 중 6건, 불가 2건으로 완료 및 추진 중인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불가 2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한읍에서 38국도 구간단속 카메라 위치조정에 관한 건의는 위치를 터널 입구로 이동 시 차량 급정지로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경찰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북읍에서 도사곡아파트까지 와와버스 노선을 확대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아파트 안쪽까지 하행 12회, 상행 11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더 이상 증회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으로 불가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5인 이상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여름 피암터널 대규모 산사태로 봉양6리 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따른 와와버스 증회 민원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10월 16일부터 기존 3회에서 4회로 증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에 정선읍버스터미널 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읍면에 13억 5,685만 원, 2023년 고한읍 고한8리, 고한20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4개 읍면에 168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 화암 공영버스 차고지 철거용역 등 8개 사업에 5억 497만 2,000원을 집행했고 2023년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등 7건의 사업을 현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에는 정선읍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사업비 1,500만 원 등 21건 7억 4,610만 원을, 2023년에는 사북읍 교통체증구간 질서유지 사업비로 2,400만 원 등 9건 3억 7,972만 9,000원을 재배정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2023년에는 고한8리, 고한20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계속사업 2건, 교통안전시설물 신호기 유지보수용역 등 2건의 신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소에서는 2022년 택시운임심의위원회 1회,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10회, 2023년도에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5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위원 비율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소 소관 민선7기 공약사업은 버스 완전공영제,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사업, 도심 밀집지역 주차장 건립 등 모두 3개 사업으로 3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민선 8기 공약사업은 고한12리 주차타워 조성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 및 세부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 3건 2,507만 4,000원을 부과해서 1,883만 9,920원을 징수하고 공영주차장 위탁료 3건 2,201만 5,06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 1건, 공용주차장 위탁료 3건 등 모두 4건 2,447만 4,500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와와버스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차량구입 및 수리현황입니다. 2년간 저상 전기버스는 2022년에 3대, 2023년에 4대 등 7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쪽 공영버스 수리현황입니다. 현재 와와버스 협력업체는 아세아공업사 등 7개소이고 2022년에 63대, 2023년에 28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보험 가입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전국 버스공제조합에 25대, 삼성화재 7대, 2023년에는 공제조합에 26대, DB손해보험에 7대를 가입한 바가 있습니다. 차량별 가입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선별 승차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노선은 모두 75개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은 2022년에는 일반 68만 3,525명 등 78만 207명이 이용을 하셨고 2023년에는 10월 말까지 일반 60만 2,878명 등 71만 8,057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노선별 승차현황은 이용객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세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 및 급여 산정기준입니다. 현재 공영버스 직원은 운전직 56명 등 모두 66명으로 이중 신규고용이 31명, 고용승계가 35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신분은 9급 상당이 지방시간선택임기제 마급으로 급여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및 수당 등 연봉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차 운행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버스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시 노선별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공차 운행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승무원들의 불친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친절교육 등을 강화를 해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또한 저상 전기버스 실무자교육과 업체 AS 등을 통해서 전기버스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2년에는 공영버스 운영 등 5개 사업에 예산액 102억 1,981만 9,000원 중 84억 5,765만 6,000원을, 2023년는 5개 사업에 10월 말 현재 예산액 106억 6,998만 3,000원 중 74억 9,672만 6,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항목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와와버스 운영원가 상세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영제 이전에는 강원여객 등 3개사에서 18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약 48명의 인원이 근무했습니다. 공영제 이후에는 32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6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총 운행거리는 254만여 km로 공영제 이전 대비해서 약 52만km가 증가하였습니다. 운송원가는 공영제 이전 3개사에 인건비 등 11개 항목의 합계액은 34억 원, 공영제 이후 53억 원으로 약 21억여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만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와 연료비로 쓰이는 차량대수, 근무인원, 노선 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쪽 km당 운송원가를 보더라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영제 이후 운송원가가 급격히 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표의 금액에서는 시설비 등 투자비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83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2년간 1만 1,006건 4억 1,296만 5,000원을 부과해서 이 중 68%인 7,488건, 2억 5,999만 9,0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종합감사에 따른 과태료 추징현황입니다. 본 과태료는 지난 5월부터 3회에 걸쳐 나눠서 부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분 1,988건을 부과 이중 56%인 1,123건을, 2020년분 2,605건을 부과, 이중 59%인 1,556건을 징수한 바 있고 나머지 2021년 분 1,556건은 현재 사전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가입현황 등입니다. 본 서비스는 지난 1월 시범운영을 거쳐서 2월부터 정식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서비스 가입자는 1,573명으로 가입자에 대해서 2만1,826건의 단속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이 중 1,323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알림과 단속의 수치를 단순비교할 때 서비스 효과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차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택시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희망택시는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 운행횟수가 1일 3회 미만인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54개 리 65개 마을 666명이 이용하고 있고 편도 월 14회 이용요금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운행지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쪽 이용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2년에는 618명의 이용자가 3만 4,225회를 사용해서 8억 1,397만 7,000원이고 2023년에는 10월 말 현재 666명의 이용자가 3만 2,092회를 사용하셔서 8억 1,137만 4,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올해 공영버셔 터미널 환경정비사업을 여량면에 했는데 이 사업은 다 끝났어요. 지금 잔여부지가 좀 남아있는데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당초에 계획할 때는 잔여부지를 약간 소공원 형태로 구성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아직까지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주차장을 조금 더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도 해 주시고 지금 사업을 하고 나서 잔여부지가 많이 남아있으면 그 또한 오히려 안 좋게 좀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좀 생각하셔서 주차장이든지, 공원이든지 내년도에 사업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라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83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정차 단속하는 것도 힘들지만 참 과태료 징수하는 것도 많이 힘드시죠?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보면 2023년 10월 31일 기준인데도 단속을 많이 하셨네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평균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흥표위원 이게 이제 CCTV를 통한 단속도 있을 것이고 또 차량 단속원들이...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차량단속원들은 주로 계도 위주이고 CCTV 단속이 주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로 올라오는 건들이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납 건들이 많이 있네요. 이것은 단속비가 없어서 안 내는 건지, 아니면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확인 좀 해 보셨나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뿐만 아니라 모든 과태료가 사실은 일반적인 지방세와는 달라서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최대한 재산압류 등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사실 단속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사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상가 앞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저는 위원으로서 단속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계도도 좀 해주시고 CCTV에 의한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단속이 목적이 아니니만큼 소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주민 불편도 없고 주정차 위반도 적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버스 운영 회사 자료 감사와 버스 운영 현황이랑 이제 뒷부분까지 같이 구분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 현황하고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 원가 상세 내역 공연장 이전 계획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요.
공영제 이전 대비 정리는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용역사에 하던 거와는 달리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서 노선별 실천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와와버스 운영현황과 뒷부분까지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현황과 자료요청했던 부분, 원가 상세내역, 공영제 이전 대비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공영제 이전 대비 정리는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용역사가 했던 것과 달리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서 노선별 승차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원가 상세현황 공영제 이전대비로 나와 있습니다. 공영제가 시작되면서 운전직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연간 총 운행거리도 50만 km 이상이 늘었는데 공영제 이전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제 대비해서 이후에 그래도 버스 이용객들이 훨씬 더 많이 늘은 건가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당연히 늘었습니다. 공영제 이전인 2019년도에 비해서 올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 이상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은 공영제가 조금 정착돼 가는 시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공영제를 시행함으로써 들어가는 예산들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많은 부분들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어쨌든 취약계층 교통약자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진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21억 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운송원가를 보시면, 그런데 공영제 이전이나 지금이나 영월교통은 어쨌든 비수익 노선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그것은 별도로 도 재정지원을 받아서...
○조현화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나갔나요? 금액이...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조현화위원 지금 공영버스가 정착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점점 더 교통복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군민들의 평균연령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로 가다 보니 어르신들이 거의 운전을 할 수 없는 분도 많고 걸어다닐 수 없는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동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번에 병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의원이 하나 생겨서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버스노선이 아마 그 바깥으로 돼 있습니다. 마트 앞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전부 다 고령화로 되다 보니 이런 민원들을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9개 읍면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영버스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날 부분으로 있고 예산투입은 더 많은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런 노선 조정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저희가 노선 조정은 연간 때 수시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승차인원이나 이제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되거든요. 한 분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버스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운전직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만 있다면 한 명을 태우려고 한 대를 운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정기적이고 수시로 운행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건의가 오면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9개 읍면과 주민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횟수, 킬로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공영제를 시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와와버스 향후계획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남면지역에 공영버스 차고지 부분을 조성한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지금 9개 읍면에 공히 차고지나 정류장은 다 정비가 돼 있고 유일하게 남면 환승센터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차고지를 가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현재 그 자리입니다.
○조현화위원 앝겠습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도 하고 행정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이 사업비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주민들도 의아해하는 것도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약자라는 부분과 저희가 이제 정선군의 면적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불가피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잘 진행이 돼서 주민들한테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저희 지역에는 ‘교통복지는 정선군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잘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보면 이용객 수가 많이 줄었어요?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이용객 수를 말씀하시나요?
○전광표위원 예.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는 12월 말 현재이고 올해는 12월 말 현재이고...
○전광표위원 10월달까지...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그렇습니다. 자료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다음에 78페이지입니다. 여기 운전기사분들 말이에요. 지금 촉탁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현재는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아니, 나이가 넘어서...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현재는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65세 이상...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없습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전광표위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고한, 사북에서 근무하시는 두 분이 올 연말로 정년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두 분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두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다. 요구를 하죠. 촉탁으로라도 1년 정도 더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시는데 죄송스럽지만 좀 잘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저희가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이유 중에 중요하다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새로 승무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분들을 더 끌고 갈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촉탁으로 재고용하기는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60세에서 65세 미만까지는 몇 분 계십니까? 정년을 지나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 65세 미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65세까지는 근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5년 단위 연장을 해서 이제 65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이 전체인원 중에서 60세에서 65세 사이가 몇 분 계신지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그 두 분에 대해서는 해촉을 해야 되겠네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올 연말로...
○전광표위원 방법이 없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인간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
○전광표위원 그리고 80쪽을 한 번 봐주세요. 지금 공영버스 운영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인데 2022년도에는 102억 원의 예산, 2023년도에는 106억 원의 예산인데 현재 집행내역이 2022년도에는 84억 원, 2023년도에는 10월까지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10월까지라서 아직 집행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매년 2020년 시작할 때부터 4년 지났나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전광표위원 계속 매년 운영비가 자꾸 늘어나는데...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설비 쪽으로, 물론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시설비 쪽이 워낙 노후한 차량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내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늘 것으로 보고 향후에는 시설투자가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마 특별한 일 없이 그렇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여기 보면 물론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기본적인 어느 정도 예산은...
○전광표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그것을 한 번 해봤어요. 60세 이상, 60세 이상이면 정선군에 1만 3,000명 정도 되나요? 인구로 봤을 적에, 그러면 1인당 교통비가 한 6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죄송하지만...
○전광표위원 아니, 80억 원에 1만 3,000여명을 나누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65세 이상 중에서도 자가운전하시는 분이 내가 봤을 때는 한 60%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절반이 한다고 해도 배가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공영제이고 취약계층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개인당 지출되는 교통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옛날에 벽지노선을 할 때는 25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지원금이 그 정도...
○전광표위원 그때는 지금보다 차량을 이용하기에는 조금은 더 불편했겠죠. 지금 공차 그런 것도 용역할 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보고서에도 있지만 공차 운행실태를 여름과 겨울과 대학생 알바로 행마다 실시를 해본 결과 공차운행은 전혀 없고...
○전광표위원 공차 운행이 전혀 없어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공차라는 것이 한 회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그 노선 자체가 공차인 경우를 공차로 보는데 그런 노선은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내가 자료를 볼 새가 없어서 못 봤는데 분석을 한 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매년 자꾸 와와버스 사업비가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벌써 100억 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10억 원, 120억 원 자꾸 그렇게 예산을 잡을텐데 시설비 때문에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전부 다 소모성이에요. 또 몇 년 지나면 또 리모델링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이 시점에서 심층분석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고령화 어르신들이 나이 많이 드시다 보면 인구도 줄어드는 추세이고 한데 한쪽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올해가 4년째니까 한 5년쯤 돼서 그간의 현황이나 향후 대책 등 성과분석을 한 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전광표위원 그런 것도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혹시 60세 이상 중에서 자가운전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버스 공영제 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데 그분들한테 혜택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형평성에 맞으려고 하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전광표위원 또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은 전부 자비로 하지 않습니까? 차도 사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제가 1년동안 차를 써보니까 1년에 기름값하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와와버스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데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형평성도 유지하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너무 무리한 이야기를 했나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버스와는 별개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성과분석을 할 때 고려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아무튼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승강장에 전열이 들어가 있는 데가 어떻게 됩니까? 전열이 거의 한 100% 다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아니요.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고 지금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광표위원 추가적으로 ...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워낙 많은 곳에 다 넣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광표위원 시내에 있는 승강자들은 온열이 돼서 따뜻한데 외곽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소외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외곽지도 보면 이용을 많이 하는 승강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하셔서 외곽지에 있더라도 그런 곳을 순위를 당겨서 온열의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승강장 정비하는 순서를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순서를 정해서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용실태를 조사할 때 어느 승강장을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한농협 밑에 승강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르신들 서너 명이 다치셨어요. 발목을 삐고, 넘어지시고, 찰과상을 입고 이러셨는데 거기가 인도에서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서 승강장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해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인도와 같이 맞춰서 계단을 안 올라가고 바로 할 수 있게끔 승강장을 낮춰줬으면 하는데...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제가 바로 현장에 한 번 가능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와와버스 운영에 조금 같이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같이 생각하셔서 좀 개선될 점은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영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 물론 교통약자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시작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좀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비라는 것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정선군을 찾는 관광객들도 어쨌든 1,000원만 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광과도 좀 연계해서 와와버스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계속적으로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우리 와와버스가 관광객들이 얼마나 탑승하는지 그런 데이터도 혹시 있으신가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관광객이라고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렵고 요금을 내고 타는 승객에 대한 데이터는 있지만 그분들이 외지인이다, 아니라고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주요 관광지를 보면 9개 읍면에 다수 분포가 돼 있는데 관광객들한테 그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와와버스를 어쨌든 운영하니까 관광객들도 좀 더 와와버스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북읍에서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사건은 지금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경찰 수사는 아마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노동부 조사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분들은 저희 퇴직금이라든가 안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들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산재 신청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족들이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달 중으로 아마 두 분 다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산재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순직처리라든가, 또는 그 다음단계로 나아가서 국가유공자 신청까지도 가능할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유족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교통 업무를 보시던 그 회관 자체가 물론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위치 자체가 또 사고가 나려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더 고민을 했었으면, 사실은 또 옮길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한 주차장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또 시기를 놓쳤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사고라는 것은 불시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단 1%라도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은 심도있게 생각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버스 운행도 그렇고 저희가 항상 대비하는 자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고한 주차타워 하는 것 거의 다 됐잖아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이번 달 안으로 공사는 마무리가 되고 BF인정을 신청해 놨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BF인증이 안 되더라도 연말 정도까지는 임시사용이라도 해서 연말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 주변 마무리하는데 예산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이것 저것 돌려서 마무리는...
○전광표위원 마무리하는데 별 이상은 없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소장님이 잘 좀 챙겨주십시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7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23년 11월 29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감사 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
| | 전문위원 | 유은하 |
| | 전문위원 | 윤은영 |
| | 기 록 | 박희용 |
| |
| ○출석공무원(피감사기관)
|
|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
| | 문화예술팀장 | 김진숙 |
| | 아리랑팀장 | 지은숙 |
| | 체육진흥팀장 | 김제일 |
| | 동계청소년올림픽TF팀장 | 김형철 |
| |
|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 최종수 |
| | 경영기획팀장 | 장재덕 |
| | 문화사업팀장 | 이희란 |
| | 문화공간팀장 | 최주찬
|
| | 시설관리팀장 | 이대건 |
| |
| | 상하수도사업소장 | 박명호 |
| | 관리팀장 | 김은희 |
| | 수도시설팀장 | 김홍섭 |
| | 하수시설팀장 | 서건식 |
| | 시설운영팀장 | 고혜숙 |
| |
| | 교통관리사업소장 | 박익균 |
| | 교통행정팀장 | 신지영 |
| | 교통지도팀장 | 함형준 |
| | 공공버스운영팀장 | 장성칠 |
| |
|
○회의록 서명 |
| |
| | 위 원 장 | 배왕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