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형규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정선군 산림과장 지형규
산림정책팀장 최종명
산림조성팀장 김기정
산림보호팀장 김진선
산림휴양팀장 백춘종
정원관리팀장 남계원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전력을 기울이시는 배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7쪽에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아들에게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제공으로 창의력 발달과 정서함양을 지원하고자 2022년에 1억 4,800만 원으로 정선읍 신월리 충혼탑 일원에 조성해서 금년 상반기에 안전시설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완료하고 하반기 7월 11일부터 12월 7일까지 유아숲 등록법인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쪽의 숲해설가 운영사업은 증가하는 산림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산림교육 전문업 지원 등 민간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7,900만 원의 사업비로 4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관내 숲해설가 등록법인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병방산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산림 휴양에 대한 수요 증가로 체험형 산림레저스포츠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선읍 북실리 병방산 일원에 기존 임도 및 숲길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종합관리사무소, MTB대여소, 오리엔티어링 등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지방형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금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2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강원도의 조성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착공해서 2025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쪽 정책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를 통한 경제림 육성과 산림자원 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6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나무 가꾸기 441ha, 조림지 가꾸기 1,397ha, 큰나무 가꾸기 31ha, 산불 예방숲 가꾸기 101ha 등 총 1,970ha를 실행하였고 앞으로 내년 예산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내년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전설계 등 내년 숲가꾸기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사업은 도시 내 외곽 등 생활권 주변에 나무를 가꾸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숲 가꾸기 153ha를 실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내년 사업대상지 선정과 사전설계 등 내년 사업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금년에 30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댐 설치 5개소, 사방댐 점검 44개소와 준설 3개소, 사방댐 안전조치 1개소, 산사태 발생 실태조사 74개소를 완료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5명을 4월부터 9월 말까지 배치·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내년 사방댐 대상지 선정과 사전설계를 진행하고 기존 사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임도사업은 남면 무릉리 135 민둥산 일원에 산불진화임도 3㎞, 정선읍 봉양리 민둥산 간선임도 2㎞를 진행 중에 있고 기존 임도 정비를 정선 북실리 솔치재에서 구 목장구간에 임도 구조계량 32㎞와 임도보수 42.82km를 정비하고 임도관리원 4명을 4월부터 11월까지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임도 대상지 선정과 신설임도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조림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공·사유림 및 산불 병해충 등 산림재해 벌채지를 대상으로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 220ha와 미세먼지 저감조림 10ha, 공익조림 5ha, 재해방지 5ha, 지역특화조림 16ha, 내화수림대 조성 5ha 등 261ha을 조림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내년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전설계 등 사업 적기추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봄 가을철 반복되는 사안으로 금년에도 정선 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배치, 임차헬기 운영 등 산불예방과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등 초동진화태세를 유지하면서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민유림 5건 1.88ha의 산불발생이 있었습니다.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이어지는 건조기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쪽의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14억 8,977만 8,000원의 사업비로 산림 병해충 확산 저지와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도약을 위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예방나무주사 306ha를 실시하고 예찰방제단 8명, 이동초소 1개소에 8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로는 솔잎혹파리 방제 100ha, 돌발해충 293ha를 방제하고 생활권 수목진료 1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 말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고사목 22본과 기타 고사목 8본번을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 27ha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숲길조성 사업은 금년에 총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 중 약 4억 원의 사업비로 북평면 백석봉 등산로와 정선읍 북실리의 산림욕장 등산로 등 약 17km를 정비했고 기타 나머지 예산은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읍면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화물질 제거반을 활용해서 관내 주요 등산로 약 20개소 170ha를 풀베기 등 노면정비를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 재배정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내년 정비대상 노선을 조속히 선정해서 숲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정보호수 32개소 33본에 대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정선초등학교 은행나무 등 5곳에 대한 수관정비 및 영양공급 등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과 가수리 소나무 등 8본에 대한 생육상태 안전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진단한 보호수 중에서 생육상태에 따라 내년 보호수 정비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쪽의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둥산 일원의 억새 군락지를 복원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억새 생육을 위한 억새베기 29.8ha와 억새 이식 및 참억새 식재 0.6ha, 제초 8.2ha 등을 실시하고 억새 식재는 남면지역에 있는 주민협동조합인 민둥산 억새보존회에서 생산된 묘종을 구입해서 약 3,500㎡에 5만 6,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자체 양묘를 통한 묘종 확보와 민등산 억새 복원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둥산 억새마을 만들기 사업은 증산 시가지 및 민등산 등산로 등 남면 무릉리 일원에 금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6,000본씩 총 3만 본의 억새를 식재해서 억새자본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둥산 운동장 주변에 참억새 1,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식재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26쪽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통한 축산농가 톱밥 보급과 주요 도로변 및 생활권 주변 경관 조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 등 일자리 사업으로 금년 톱밥 생산은 약 5만 포에 판매액은 9,900만 원이며 군유림 내 산림 소득작물 재배소득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위험지 피해목 제거를 위한 패트롤 운영은 금년에 88건의 민원신청을 받아서 83건, 454본의 위험목 처리를 완료하고 미처리 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강전망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동강전망자연휴양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관리소 증축과 취사장 리모델링, 야영데크 정비 등 보완사업으로 3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부터 사업착공해서 오늘까지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준공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입니다. 정선읍 회동리 휴양림 입구에 임산물판매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기획재정부와 정선 국유림관리소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연구시설물 축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과 8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강원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사업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감독과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쪽에 산림욕장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 조성된 정선읍 북실리 남산 산림욕장에 목계단 설치 등 산책로 정비와 숲가꾸기 전망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을 활용해서 목계단과 식생매트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으며 본 지역은 주민들의 방문이 많은 지역으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정선읍 봉양리 구 충혼탑 일원의 산림정비를 통해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금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주민설명회,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마쳤습니다. 금년에 1년차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2쪽 단기소득 임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물 대량생산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과 신선도 유지, 출하능력 향상으로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임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3개 분야 26건에 1억 8,800만 원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 등 3개 분야 26건에 8억 2,350만 원 등 총 52건 10억 1,200만 원의 집행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편입된 주민 보상차원의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임계면에서 공모사업 선정된 임산물 가공시설 1식과 저온저장고 5동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온저장고 2동과 비닐하우스 및 건조기 1동은 완료했고 임산물 가공시설 1식과 저온저장고 2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사후 관리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목재펠릿을 연료로 난방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택용 펠릿보일러 6대와 펠릿난로 3대를 지원했습니다. 보조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쪽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은 행정사무감사 제출목록 181번으로 제출한 104쪽, 105쪽에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과 중복되는 사안으로 뒤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사업은 읍면별 생활권 및 주요 도로변 등 경관개선 사업으로 5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 사업비로 추진해서 읍면에서 도로변 등 환경정비와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 조성 등 읍면 민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8쪽의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한정된 실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수직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정선아리랑센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 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동절기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먼저 산림과 업무분장표로 산림과 직원은 총 20명이며 현재 녹지6급 배연표는 파견 중이고 청원산림보호직 최성우는 휴직으로 현재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2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1번 목재문화체험장 하자보수와 개장준비 철저에 대해서는 목재문화체험장 하자보수는 완료하고 2022년 12월 22일자로 개장식을 거쳐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등산로 정비와 민둥산 억새꽃축제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매년 민둥산 지역에 대해서는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민둥산 억새마을 만들기 사업을 남면에서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각 읍면과 협의해서 관내 주요 등산로 등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골 숨바우길 화장실 정비 및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북평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화장실을 신축완료했고 앞으로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아숲체험원을 9개 읍면으로 확대설치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유아숲체험원 운영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교육과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읍면 수요조사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면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숲 해설가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 불편 건에 대해서는 숲해설 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숲해설 위탁사업자와 숲해설가 양성과 배치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북 지역 주요 도로변의 꽃길 조성으로 특색 있는 경관 조성 건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사북읍에 예산 재배정으로 맥문동 등 경관작물과 초화류를 식히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북읍과 협의해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리왕산 국가정원 지정에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181번으로 제출한 내용과 중복되어 뒤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천년의 숲에 특색있는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사후관리 건에 대해서는 천년의 숲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산책로 정비 및 제초작업, 비료주기를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은행나무의 생육을 활성화시켜 관광자원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등산로 정비 관련 예산의 읍면 조기 재배정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2월에 사업비를 재배정했으며 향후에도 조속한 예산 재배정 등 등산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항골 자연휴양림 지정 적극 대처 건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는 토지 소유자의 매각의사가 철회돼서 민선 8기 공약과제로 추진하던 항골 자연휴양림 조성을 폐기하고 기 조성된 숨바우길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5쪽에 최근 2년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으로 산림과에서는 2022년에 정선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 운영비로 500만 원을 집행했고 금년에 정선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 운영비 500만 원 지원은 아직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과 47쪽에 2022년과 2023년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은 2022년에 제설기 구입 등 10건 3억 138만 6,000원을 집행하고 2023년에는 마이티 트럭 구입 등 5건 1억 4,974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에 최근 2년간 집행잔액 40% 이상 발생사업은 2022년에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 사업의 보수 대상지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60%가 발생했고 금년에 병방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했으나 본 사업들은 계속 이월사업으로 불용액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부터 54쪽까지는 최근 2년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과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으로 2022년에는 천년의 숲 조성사업 등 38개 사업에 178억 6,600만 원을 확보해서 166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1억 9,7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 중에서도 임도시설 사업 등 6개 사업은 금년에 이월돼서 대부분 사업비가 집행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등 40개 사업에 185억 8,900만 원을 확보해서 121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64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으나 금년 사업 마무리 중에 있는 상황으로 사업비는 최대한 집행되고 일부 집행잔액은 내년 사업으로 이월에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과 56쪽은 최근 2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으로 2022년도에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7억 5,596만 6,000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했고 금년도에는 병방산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23억 7,04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 58쪽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전용 및 변경집행 현황으로 2021년에 임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4,500원, 2022년에 특색있는 지역경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변경사용했고 2023년에는 정책숲 가꾸기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변경사용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에 2022년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 계획서에 따른 추진현황으로 전흥표 의원님이 건의하신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대응전략에 대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자료 제출목록 181번에 따라 뒤쪽에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최근 3년간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은 2021년에 환경과의 숲속야영장 1건과 2022년에 동부지방산림관리청에 산악기상관측망 설치 건 등 3건, 2023년에 농업정책과의 등산로 개설 등 2건을 무상사용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에 최근 3년간 취득과 1년 이상 일반 및 행정재산의 관리현황은 2021년에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을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2022년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2023년에는 여량면 산림욕장 조성과 북평면 항골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에 최근 3년간 부동산 매입·매각 활용현황은 2021년에 고한읍 고한리 산2-285를 대지 목적으로 일부 분할매각하였고 2022년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2023년에는 앞장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에 고한, 사북 지역에 공유재산이 포함된 개인건물 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은 고한읍 고한리 2-7 등 4개소로 사용료는 매년 75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에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계약업체 중 하자보수 내역은 2022년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건축분야 등 5개 사업에 하자보수를 실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에 최근 2년간 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 및 변경금액 5,000만 원 이상인 사업현황은 2022년도에 무릉지구 간선임도 사업으로 노선연장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이윤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 등으로 설계변경하였으며 2023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쪽과 67쪽에 2023년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 건으로 먼저 정선읍의 동강할미꽃 생강나무 육성 등 보존방법 지원요청 건은 각 부서 및 관내 기관단체에 군목, 군화 식재를 협조 요청하고 향후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등 연계사업을 활용해서 군목, 군화 식재를 지속하겠으며 사북읍의 노목산 등산로 정비는 사북읍과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면의 화암팔경 주변 조망권 확보사업은 금년 당초예산 1억 원을 재배정해서 화암면에서 사업 완료하였으며 북평면의 생활불편 위험목 제거 및 숨바우길 구간 인도 설치 요청 건은 위험목 제거는 저희가 숲가꾸기 패트롤로 완료했고 숨바우길 임도설치 요청의 건은 2024년에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에 최근 2년간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에 유재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정원도시 수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실내외 정원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선 군민정원사 양성 및 실내외 정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부터 72쪽까지는 최근 2년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으로 2022년에는 북실둔치 경관 조성사업 등 21건에 49억 9,894만 4,000을 투자하고 2023년에는 유아숲 체험원 야외 체험학습장 정비 등 17건에 41억 2,408만 6,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 75쪽은 2022년과 2023년도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용역 등 12건에 7억 9,547만 6,000원을 집행하고 2023년에는 병방산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9건에 4억 7,057만 1,000원을 21건에 12억 6,60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부터 82쪽까지는 최근 2년간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현황으로 2022년에는 아름다운 정선만들기 등 10개 사업에 24억 3,661만 원을 재배정했고 금년에는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 등 13개 사업에 25억 6,588만 9,000원을 재배정해서 총 50억 249만 9,000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3쪽부터 85쪽까지는 최근 2년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으로 2022년에 여량면 천년의 숲 조성 등 14개 사업의 사업비는 89억 7,294만 4,000원이며 금년에는 병방산 산림 레포츠시설 조성 등 16개 사업의 사업비는 88억 6,716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6쪽에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관내 산사태 취약지 지정 해제 등 관리를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와 산림분야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선군 임업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 90쪽까지는 군수 공약사업 현황으로 먼저 87쪽에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인 천년의 숲 조성사업은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863 하천변 일원에 15억 원의 예산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은행나무 이식 및 산책로 조성, 전망데크,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는 풀베기,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둥산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남면 무릉리 산 135 민둥산 일원에 억새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묵은 억새베기, 제초, 억새 이식 등 억새 생육개선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둥산 억새군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억새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89쪽의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181번과 연계해서 뒤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숲길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골 숨바우길 조성사업은 북평면 항골계곡 일원 약 7.7㎞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3억 1,000만 원으로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 숲길 개설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산림청에서 선정한 걷기좋은 명품숲길 30선에도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숲길 운영에 따른 숲해설가 배치와 관련 프로그램 운영,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시설물 정비 등 명품숲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1쪽 2022년에서 2023년 병방치 주변 사업 투자현황 및 운영 실적은 금년에 북실리 솔치재에서 북실리 구 목장 입구 구간에 기존 철탑도로 활용을 위해 임도 구조개량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 및 노면 정비, 추락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쪽은 최근 2년간 관내 임업후계자 현황 및 지원내역으로 관내 임업후계자는 금년 10월 말 현재 약 375명이며 임업 후계자 지원내역은 자부담 포함해서 2022년에 34건에 10억 4,364만 1,000원과 2023년에 21건 6억 1,183만 4,000원을 지원하여 총 55건에 16억 5,547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쪽부터 98쪽까지는 산사태 취약지역 및 관리현황으로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전체 212개소 49만 4,84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쪽의 산사태 취약지역 및 관리현황은 봄, 여름철 우기 위주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5명을 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산사태 예방 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를 하고 산사태 우려지역은 사방댐 설치 및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0쪽부터 103쪽까지는 최근 2년간 산림 입목벌채 등 허가신고내역 및 해당 지역 산사태 예방조치 내역으로 2022년에는 고한리 산 50 등 50개소에 218.45ha를 벌채하고 금년에는 고한읍 고한리 산 162 등 49개소에 164.82ha를 벌채해서 총 106개소 383.27ha를 벌채하였으며 산사태 예방조치로는 임산물 운반로를 되메우기 방법으로 복구하고 그 외에는 조림방법으로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과 105쪽은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아까 42쪽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7번과 59쪽에 2022년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계획서에 따른 추진현황, 그리고 89쪽의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국가정원 조성과 중복되는 사안으로 전체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국책사업 반영은 가리왕산의 복원과 연계한 환경친화적 올림픽 유산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정원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1년 가리왕산 국가정원 기본구상용역 후 강원도 외 17개 민간단체와 5명의 고문으로 구성된 올림픽 국가정원 도민추진위원회와 국내 스포츠인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스포츠추진위원회, 그리고 한국예총, 강원도지회 예술인으로 구성된 올림픽 국가정원 예술인추진위원회 등 범국민 국가정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5월 1일 공식출범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 및 소병훈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등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을 모시고 각종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8월 25일에 산림청과 강원도를 방문해서 국가정원 조성을 공식건의하고 8월 26일에 강원도를 거쳐 산림청에 국가정원 조성 제안문서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OCA와의 업무협약과 올림픽 브랜드 사용을 위한 올림픽 도시연합회의 참석 및 IOC 유산팀과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각종 행사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림청에서 금년 6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진행하는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효용 극대화 방안 연구용역에 정선군 입장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과 당위성 홍보 등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이 국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06쪽부터 111쪽까지는 최근 2년간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으로 2022년에 광덕 무릉지구 어린나무 가꾸기 등 58개소 2,303ha를 실행하고 2023년에 화암지구 어린나무 가꾸기 등 55개소 2,126ha를 실행해서 총 113개소 4,429ha를 실행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쪽과 113쪽은 최근 2년간 관내 주요 산 등산로 관리 및 정비현황과 등산객 현황으로 등산객별로 등산객 현황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통계자료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등산로 관리 및 정비현황은 2022년에 8건과 2023년에 10건 등 총 18건에 11억 4,907 73만 2,000원의 사업비로 관내 주요 민둥산 두위봉, 백석봉 등 주요 명산을 읍면에 예산 재배정해서 재배정 사업 위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쪽부터 119쪽까지는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현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산림조합 계약현황은 2022년에 천년의 숲 조성 등 25건에 35억 3,098만 원과 금년에 유아숲 체험은 야외체험학습장 정비 등 23건에 33억 2,819만 9,000원으로 총 48건에 68억 5,917만 9,000원을 계약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쪽은 민둥산 억새공동체 사업현황으로 저희가 제출된 감사 자료가 미비해서 회의 전에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 민둥산 억새 복원을 위해서 억새환경 개선사업과 민둥산 억새마을 만들기에 소요되는 억새 종류를 2021년부터 금년까지 총 11만 1,200본 5,880만 원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민둥산억새보존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쪽부터 126쪽까지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실태는 9개 읍면에 벚나무 등 20개 수종에 1만 2,000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126쪽에 최근 2년간 가로수 정비사업 현황은 총 2억 729만 원의 사업비로 2022년에는 5건, 금년에는 7건 총 12건의 가로수 및 도시숲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6페이지 좀 봐주세요. 47페이지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에 3건의 계약이 있는데 당초 사업비 예상금액과 지출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던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에요? 그리고 3건에 다 똑같이 2,019만 2,000원을 다 잡으셨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산림과장 지형규 사업비 내에 같이 있는 거라서 3건을 묶어서 2,000만 원인데 그중에 제설기는 600만 원, 정수기 6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와 계약금액이 지금 5천 몇 백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계산법인데, 그렇죠?
○산림과장 지형규 예, 별도로 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흥표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74페이지 용역사업 준 것도 다 이런 식이에요. 7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예산액과 집행액이 지금 맞아요? 정확한 겁니까?
○산림과장 지형규 이 사안도 시설비에 전체적인 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빼내쓰는 사업비가 있고, 설계비 있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예산액은 사업비까지 다 들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설계비면 설계비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의원인 제가 볼 때는 사업은 완료한 사업이고, 차이점이 많네요?
○산림과장 지형규 설계비가 같은 시설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흥표위원 그리고 또 읍면 재배정 현황에 보면 잔액이 좀 많은 데가 있어요. 지금 남면같은 경우는 2,600만 원 재배정 해줬는데 814만 원 쓰고 1,786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안한 겁니까, 아니면 재배정을 너무 많이 한 겁니까? 뭐죠? 76쪽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에 가로수 식재하고 이런 것인데 사업이 취소됐다든가, 아니면 축소됐다든가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예산배정을 읍면에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다 쓴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의 3분의 1 이상이 남겨진 곳도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뭐 일률적으로 각 읍면에 다 배정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지형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은 했는데 아마 읍면에서 계획과 다르게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흥표위원 예산 적게 쓴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보지 않고 예산을 줬는데도 왜 일을 안했냐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옆에도 보면 다 인건비 부분도 보면 많은 예산들이 많아 있어요.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도로변 2023년도 분도 지금 추진 중인지, 다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지형규 금년에는 추가로 더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제가 사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눈에 띄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가리왕산 국가정원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언제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산림과장 지형규 지금 산림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결과가 이제 7월달에 나옵니다. 아마...
○전흥표위원 내년 7월? 7월이면 그 이후 언제쯤...
○산림과장 지형규 7월쯤에 이제 용역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흥표위원 우리 정선군의 최고 큰 현안과제인데 전 군민이 국가정원 유치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산림과에서 좀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국가정원이 꼭 조성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산림으로 전환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용하는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위치가 회동 매표소 옆쪽에 잔디공원 있는 쪽인가요?
○산림과장 지형규 이 사업 제목이 자산화 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산림청에서 예산을 딸 때 이 항목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전에 가리왕산휴양림 입구에 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던 자리에...
○김영덕위원 예, 전 자리...
○산림과장 지형규 매표소가 있으니까 화장실도 있고 해서 관광객들이나 오는 분들이 화장실도 이용하고 이러는데 관광객들이 사실 그 앞에 다리나 이쪽에서 많이 등산을 하는데 와서 오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버린다고 해서 땅은 지금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검토하다가 그냥 화장실만 하나 설치할 것이냐 그런 논의를 하다가 협의된 것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임산물판매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지원해서 주민들한테 위탁을 주든가 지원하고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8억 5,000만 원인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휴게시설 및 임산물판매장, 화장실 이런 것을...
○산림과장 지형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 새로 주신 수정본하고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민둥산 억새공동체 사업에서 산림과에서 지금 한 3년에 거쳐서 참억새 식재를 많이 하셨고 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6,300주 하면 올해는 산림과 5,600, 지금 산림과에서 구입한 거요. 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6,300주인데 양쪽에서 다 이번에 식재한 것인가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조현화위원 제가 이번에 민둥산축제 때 가보니까 지역분들이 한 10월 며칠쯤이었던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다니는 동선, 그다음에 기차길 옆이라든가 지장천변 이런 곳에 참억새 식재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돌아보기도 했었거든요. 증산초등학교 앞 부분하고 여러 군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계속 하는 사업이신 거죠?
○산림과장 지형규 예, 5년간 읍면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단부에 마을쪽 위주로 하고 저희는 민둥산에 생육환경 개선사업 본연의 사업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조현화위원 그러면 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가는 부분들인가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그렇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6월에 구입했으면 상반기에 아마 일을 한 것 같거든요. 구입일자가 6월 19일이에요. 그런데 민원인을 만났을 때는 거의 10월경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과 좀 협의를 하셔서 식재하는 부분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억새가 다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경청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산사태 취약지구를 한 번 찾아왔습니다. 올해에 여름에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신문보도를 보고 요청하게 됐는데 정선군에 212군데로 좀 굉장히 많긴 하네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조현화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알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지형규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아마 다 알기는 어려울 것이고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연락을 합니다. 연락처는 확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제가 언론에서 본 것은 이 취약지구를 주민들이 요청해도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 부동산값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취약정보를 정작 주민들한테는 거의 안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취약지구 부분들이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염려도 되고 언론상의 플레이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자기 지역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비가 많이 오면 한 번 나가보기라도 할 수 있게끔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장님들한테 그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계시도록, 그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2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관리 부분을 군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읍면 재배정도 하셨네요. 1년에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고압전선, 태풍, 은행나무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꽤 들어오시죠?
○산림과장 지형규 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이제 가옥에 피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전의 전기 문제는 저희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한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런 민원도 꽤 들어오겠지만 또 저한테는 역으로 신동에 이제 전지를 했는데 나무를 너무 많이 벤 거에요. 가지가 한 개도 없이 전지를 해놓은 경우도 봤습니다. 가지가 있어서 그늘이 되어줄 수도 있고 저희한테 탄소 배출이나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여름에는 그늘을 형성해서 주민들이 좀 더 시원하게 있을 수 있는데 전지한 부분을 보고 좀 의아했었고 민원인들도 꽤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보시고 대처를 다시 한 번, 제가 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한 두세 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또 나가보시고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시내구간에서는 과다 전지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 중지)
(15시 44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배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장만준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정선군 건설과장 장만준
건설행정팀장 박종만
토목팀장 박병태
하천관리팀장 김진범
재해예방팀장 이청하
생활도로팀장 유수근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건설과장 장만준입니다. 먼저 7쪽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5일장이 열리는 블록과 하천을 건너편 종합운동장 일대를 빌트화시키고자 하는 신도로망 사업으로 교량 475m를 포함해서 682m의 신도로망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69%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업 중 공동이 많이 발생해서 여기에 적합한 공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진된 공기를 만회해서 2025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환경 정비(문화마을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나전중학교 앞 도로부터 4.2㎞의 양쪽 인도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올해 2차 년도에 걸쳐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달 말에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7호(증산~사북) 보행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데크 약 283m를 증산 인도교부터 묵산아파트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90% 공정율을 보이고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북 도사곡아파트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3호(덕송) 붕괴 위험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송우리 임대에 사면이 붕괴된 지역에 대해서 계단식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9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북2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포함해서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9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성천은 다음 달 초에 준공하고 장찬천은 내년 4월, 직원천과 자미원천은 금년 9월에 착공해서 202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봉양2리 급격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정선병원 밑에서부터 기존 군도3호를 승상해서 약 1.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8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옹벽을 설치하고 12월 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향교 뒤 일대와 3년 전에 붕괴된 도로 절개지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4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까지는 보상을 했고 내년에 착공해서 내후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성도수터널이 되겠습니다. 640m의 통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7월 행안부 심의를 마쳤고 9월에 주민 설명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설계가 이달 마무리되는데 12월에 행안부 심의와 내년 2월 강원도 기술심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5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군언2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하리에서 용탄1리 노미마을을 연결하는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호우시에 상습적으로 침수 및 고립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90억 원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착수 중인데 내년 9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생활환경, 마을안길, 생활도로를 총칭하는 사업으로 금년의 경우 3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월에서 12월까지 읍면 재배정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농촌 생활환경이 16개소, 마을안길이 34개소, 생활도로 약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광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한 주공아파트 국도 소음과 관련해서는 관리 주체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중 착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7호 사북 직전리 표지판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에 교통안전진단 결과에따라 완료하였고 지난 달 경찰서와 협의해서 기타 추가표지판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현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천~삼척 구간 복선전철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 5차 철도망 강원도 계획이 내년 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반영해서 추진 중입니다. EMU-150 관련해서는 9월 1일 최종합의하여 운행 중입니다. ESC 물가변동 관련해서는 3% 이상 증액돼도 요건이 충족되면 ESC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 업체에게 물가변동 사항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왕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도 28호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반출해서 현재 도로구역 결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38국도 사북읍 진입로 관련해서는 표지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은 금년도에는 없고 전년도에는 제초장비 등 2건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구매한 바 있습니다.2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전년도에는 16건에 78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했고 다음 쪽 금년도에는 정선읍 신도로망 포함해서 14건에 2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잔여사업비는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국도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6건에 국비 26억 5,900여만 원을 포함해서 78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쪽 금년도는 정선읍 신도로망을 포함해서 14건에 국비 81억 1,150만 원을 포함해서 215억 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4건 에 32억 3,700여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건에 7억 1,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전용 및 예산 변경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사북~직전 도로개설 본공사와 전기공사 2건과 관련해서 감리비를 변경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3건, 전년도 1건, 금년도는 4건이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은 전부 우리 군의 공동사업에 대해서 무상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 부동산 매입, 매각, 활용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1건입니다. 소하천 정비 및 미불용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전년도 또한 19건의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34쪽 금년도는 소하천 정비 및 미불용지 관련해서 47건을 보상 및 매입하였습니다.
38쪽 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된 내역입니다. 전년도에는 군도 직전리 포함 3건에 8억 4,300여만 원을 증액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도6호 가수리 상습침수도로 관련해서 6건에 15억 4,600여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시 주민건의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은 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완료는 1건이고 2건은 장기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북은 1건인데 1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신동은 8건 중에서 6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1건은 불가통보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설론 인도 재설치 관련해서 불가통보를 하였는데 한 집이 사용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불가통보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재원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6쪽 화암면이 되겠습니다. 화암면은 3건 중 완료 1건이고 2건은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면은 2건 중 1건은 처리하였고 1건는 장기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량면은 6건 중 1건은 추진 중이고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5건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장기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9쪽 북평면은 9건이 접수돼서 4건을 완료했고 나머지 5건은 중장기 계획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임계면은 56건 중 14건은 완료했고 나머지는 예산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24건에 156억 1,500여만 원의 투자를 하였고 금년도는 9건에 75억 5,600여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은 3건에 27억 1,200만 원이고 사북은 3건에 10억 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읍은 2건에 13억 5,300여만 원, 화암면은 1건에 1억 5,000만 원, 남면은 1건에 2억 5,000만 원, 북평면은 1건에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계면은 4건에 24억 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선읍이 1건에 4억 3,600만 원, 고한은 1건에 1억 원, 화암면은 1건에 1억 8,700만 원, 남면은 1건에 29억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계면은 5건에 39억 2,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11건에 19억 9,900여만 원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0건에 27억 3,800여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11억 9,600여만 원의 용역비를 집행완료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45건에 132억 2,200여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146건에 60억 8,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읍면별 세부 현황입니다. 전년도 정선읍의 세출예산 재배정은 28건에 10억 9,100여만 원을 재배정하였고 고한은 11건에 2억 1,100여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66쪽 사북읍은 20건에 7억 1,200여만 원을 재배정하였고 67쪽 신동읍은 21건에 6억 6,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8쪽 화암면은 24건에 8억 200여만 원, 남면은 19건에 5억 9,2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70쪽 여량면은 23건에 8억 2,200여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71쪽 하단부 북평면은 27건에 11억 1,200여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73쪽 임계면은 26건에 10억 2,400여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75쪽 금년도 재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은 21건에 9억 5,200만 원을 재배정하였고 76쪽 고한읍은 10건에 3억 3,500여만 원, 사북읍은 15건에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하단부 신동읍은 19건에 7억 4,200만 원, 다음쪽 화암면은 15건에 7억 7,700여만 원, 79쪽 남면은 16건에 5억 9,200여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80쪽 여량면은 14거 에 5억 6,900여만 원, 북평면은 16건에 6억 9,200여만 원, 82쪽 임계면. 20건에 9억 700여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도7호(사북~직전) 포함하여 10건을 2022년에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을 포함하여 6건을 추진 중입니다.
8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고 도로관리심의회를 서면으로 3회,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실적이 없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4회를 서면으로 심의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기술자문위원회를 서면 2회 개최하고 도로관리심의회를 서면 3회, 소하천관리위원회는 해당이 없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회에 걸쳐 운영한 바 있습니다.
88쪽 군수 공약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도3호(정선병원~용탄)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8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2021년도에 짐포리 식당 이하부터 최근 붕괴된 피암터널 구간을 숭상해서 완료했고 정선병원부터 봉양2지구 숭상은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년 7월에 사면붕괴로 인해 피암터널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 도로에 대해서 원상복구는 다음 달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쪽 신동읍 농어촌도로 204호 덕천리 관련해서는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금년도 3차 공사까지 완료했고 4차분 공사는 현재 측량용역을 완료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단계로 금년 12월인 다음달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보상 여부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90쪽 직전리 도로 개설은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91쪽 고성터널 또한 앞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2쪽 북평둔치 문화탐방길 조성입니다. 이 또한 나전중학교에서 용천리까지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TX 노선 관련해서는 EMU 준고속 열차가 지난 9월 1일 운행 개시한 것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지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남북 9축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지난 31일 강원랜드에서 창립총회를 구성했고 우리 군이 초대 회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동서 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관련해서는 KDI 실사가 지난 8월에 착구하고 있고 내년 3월에 최종 KDI 실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비용편익비(B/C)가 0.1 이하로 떨어져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조양간 둔치 문화․체육공원 조성은 국가하천으로 북실지구와 봉양지구 둔치에 공원이나 산책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하천 기획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만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반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데 재원 확보가 병행되어야 하나 2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게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예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또한 고성터널 관련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풍수해 생활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5년동안 수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어야 사업이 행안부에서 공모에 당선되는데 실적이력이 없어서 공모에 탈락하는 것으로 사전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전의 저지대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우수저류지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신청했는데 330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바뀐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허가부분 심의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회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2개가 됐고 금년도 또한 2개 위원회만 협의한 바 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2,000만 원 이상입니다. 2021년 공사는 20건에 76억 3,600여만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용역은 13건에 30억 7,200여만 원입니다. 104쪽입니다. 전년도 공사는 24건에 69억 8,600여만 원을 발주하였고 용역은 22건에 44억 4,700여만 원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금년도 공사는 16건에 107억 1,000여만 원을 발주하였고 용역은 28건에 18억 6,800여만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109쪽 재해 예방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는 고성터널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 5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군언2 또한 도로 교량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착공 목표로 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봉양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내년 12월 말 목표로 추진 중인데 현재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교 급경사지 정비도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5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재해취약지 등 11건에 13억 7,500만 원을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는 4건에 6억 3,000만 원을 발주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는 총 118개소가 되는데 이중 현재 추진하고 예정 중인 사업은 급경사지는 봉양2지구, 향교지구, 막골2지구 3개 지구가 되겠고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예미 고성터널, 군언2 지구에 교량 가설, 역전 지구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세대 지구에 지난 7월에 붕괴된 피암터널 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막골2지구는 내년도에 예산을 강원도에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13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6건에 4억 700여만 원을 발주하였고 금년도에는 3건에 2억 4,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14쪽 농어촌도로, 군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 농어촌도로는 17건에 10억 2,500만 원을 발주하였고 군도는 12건에 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은 31개소에 7억 7,500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117쪽 2022년도 농어촌도로는 12건에 3억 3,000만 원, 군도는 13건에 5억 3300여만 원, 다음 쪽 마을안길은 38개소에 9억 5,600만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120쪽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는 21건에 36억 3,000만 원을 발주하였고 군도는 23건에 81억 5,600여만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122쪽 금년도 마을안길은 34개소에 9억 6,200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124쪽 사업별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군도7호 직전터널 외 9건에 44억 6,200여만 원을 하도급하였고 금년도에는 봉양2 급경사지 1건에 61억 9,700여만 원을 하도급하였습니다.
125쪽은 철도 방호울타리 관련이 되겠습니다. 3건이 있습니다. 신월2리 안지리는 권익위와 협의를 원만히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양쪽 접속도로를 정비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애산2리 정선역 관련해서는 우회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측에서 방호울타리 출입문을 만들 수 없다고 해서 현재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마지막 여량면 당너머 관련해서는 이 또한 철도시설공사와 공단에서 울타리에 출입문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또한 여기에 대체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적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제77조에 의해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전년도의 경우에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인계가 옵니다. 국도38호선, 59호선에서 4회를 단속했고 금년도에는 행감자료 작성 이후 한 차례를 정선 국토관리사무소와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5명의 별도인원이 상시고용되어야 하고 또한 수평지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등 여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18개 시군에는 별도의 단속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선 국토관리사무소를 활용해서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27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직전리 군도7호 외 5건의 변경으로 33억 7,000만 원을 증액 변경계약하였고 전년도 또한 직전리 외 2건으로 13억 9,200만 원을 증액해서 변경계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년읍 신도로망 구축사업을 포함하여 5건에 36억 1,7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22쪽입니다. 동료 위원이 저번에 발표하신 내용인데 군도7호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북이 생긴 이래 이렇게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눈도 자주 오고 우리가 그 도로로 지나다녀봐도 굉장히 위험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설작업이라도 다른 도로보다 더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도 보면 큰 차들이 내려올 때는 속도를 다 제한해 놨지만 그대로 안 옵니다. 밤이 되면 쏜살같이 막 내려와서 밑에서는 위험하게 느껴지니까 이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크게 붙여서 차들이 올 때 볼 수 있게, 작은 것을 해놓으니까 잘 안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소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25쪽입니다. 여기 철도 방호울타리 때문에 자미원, 언제 한 번 이 건으로 민원이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예전에는 10분이면 내려왔어요.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방호울타리를 다 쳐놔서 30분을 30분을 돌아서 버스 있는 데로 간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문이라도, 어른들은 그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데 어린이들이 겨울이라 미끄러워서 이렇게 돌아오기가 너무 힘겹다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실 철도청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건설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또 귀하잖아요. 여기에 중국분이 살면서 아이를 계속 낳나봐요. 그래서 애들 학교 보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철도를 못 건너가니까 데려다 주고 올라가면 약 한 40~50분 걸리니까 집에 가면 일을 할 수 없다는 이런 호소도 많이 하시고 제가 직접 가보니 좀 안타깝더라고요. 산길 능선으로 내려오더라고요. 되든 안되든 우리는 민원을 받았으니까 와서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안되는 줄 알면서도 물을 수 있어요. 과장님이 이왕이면 노력을 잘 하셔서 어떻게든 이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알겠습니다. 이 철도 방호울타리 관련해서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주 행위자가 철도시설공단인데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폐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또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송수옥위원 철도가 생긴 이래 여태까지 잘 사용을 했대요. 그런데 작년 봄에 휀스를 딱 쳐놓은 겁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철도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막아버리는데 이 부분이 진짜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개소 수가 여러 곳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될텐데 하여튼 저희들이 대책으로 만들 수 있는 요건이라면 하겠지만 아까 보고드렸듯이 당너머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지금도 휀스를 철거해 주지 못하면 지하도로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뭐 좁은 지하도로도, 차는 안되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 번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짧더라고요. 바로 건너오면 되는데 돌아오니까 어른은 한 15분, 아이들은 20분~30분 걸리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이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출입문 자체도 못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나가서도 저희들은 0.1의 미동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지하도를 한 번, 거기 현장을 한 번 가보세요.
○건설과장 장만준 예, 한 번 가보겠습니다.
○송수옥위원 그리고 90쪽 보시면 임계 덕암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말했네요. 임계 덕암리 소래골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장만준 건교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수옥위원 소래골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서 바로 직선으로 내려가니까 자가용으로 가도, 올라올 때도 위험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배추짐을 싣고 가면 차가 뒤꽁무니에 닿을 정도랍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도로가 얇다는 뜻일 겁니다.
○송수옥위원 원도에서 가다 보면 도로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직경사로 막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양쪽 도로를 조금만, 한 1미터나 2미터씩만 높여줘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저도 이 현장에 갔다왔어요. 이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갔다 왔는데 여기에 반사경을 하나 빨리 좀 시설해 달라,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난대요.
○건설과장 장만준 반사경같은 경우는...
○송수옥위원 안전과에?
○건설과장 장만준 아니요. 저희가 할 겁니다. 조치를 바로 하고...
○송수옥위원 반사경을 빨리 해달라고 제가 한 10번 전화를 받고 거리가 멀어서 겨우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하고 주소를 쳐서 여기까지 가봤는데 위험하기는 위험하더라고요. 소래골 안에 가보니까 배추농사가 너무 많아요. 절도 암자가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강릉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 입구 때문에 절에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니까 도로를 좀 넓혀주는 방법, 일단 빨리 안되면 반사경이라도...
○건설과장 장만준 예, 확인해서 반사경같은 것은 즉각 처리가 되니까 바로 처리를 하겠고 도로 선형부분은 처리가 가능하다면 즉각 처리하도록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북 회전교차로를 하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교통해소가 좀 될 것 같고 그동안 사북 주민들이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2쪽을 보면 작년에 제가 군도7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거기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전리에서 대형차가 사북 시내쪽으로 진입을 못하게 큰 표지판이 잘 보이도록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들리는 이야기는 기사분이 처음 와서 네비에서 가르켜주는 대로 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와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원래 탱크로리나 이런 차들은 전부 도사곡쪽으로 내려가서 가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그렇게 돼서 큰 사고가 났는데 거기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이게 큰 표지판 하나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아까도 송수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리면 어쨌든 도로 구조상 가속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형구조가 있는 부분은 맞고 그래서 지금 경찰서와 협의한 것이 과적 부분에 대해서 사북 종점구간에 다음달 설치 예정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5톤 이상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제는 AI시설이 발달돼서 인식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직전리쪽에서 터널 가기 전에 마을로 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좀 넓어서 거기에서 만약에 감지를 했다면 대형 LED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떠서 5톤 차가 들어왔으니까 회차하라는 안내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시설을 내년 초에 제작․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광표위원 빠른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인데 우리 군에 108개소가 있다고 설명을 하셨나요?
○건설과장 장만준 188개소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여기에 표시된 것은 긴급한 곳이죠?
○건설과장 장만준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저는 막골, 고한11리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장만준 이것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가 되어야 하는데 저감 종합계획에는 반영이 됐고 법률에는 일부가 좀 빠져있었는데 그 부분을 강원도협의회에서 고시돼서 절차는 다 완료가 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한 것이 내년에 신규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신청하면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거의 지금 사업이 확정되겠네요?
○건설과장 장만준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는 부분인데 하천정비를 하면서, 하천관리팀장님 어디 계시죠?
○건설과장 장만준 하천팀장이 갑자기 의료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죠? 폐기물을 매립해서...
○건설과장 장만준 예.
○전광표위원 공사를 발주했더라도 감독․관리를 잘 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담당 공무원이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 사전에 철저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그것과 관련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매립한 건인데 당시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했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접수돼서 계류 중입니다. 「하천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좀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하천법」에는 나무토막을 하천에 버려서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나무토막을 하천에 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유수에 저해가 되니까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이고 경찰서에서 문제되는 것은 「하천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뿌리와 나뭇가지를 폐기물로 보고 통나무 자체는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장물 제거를 하게 되면 나무토막같은 경우는 잘라서 동네에 주면 주민이 가져가는 선례가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 사업을 안해보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대립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담당 팀장도 조사를 받았고 조만간 처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앞으로 하천 정비사업같은 것을 할 때는 미리 행정지도가 잘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12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철도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신동 지역은 신동읍 중앙을 가로질러서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50년, 60년째 주민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민원이 조동9리와 조동3리였거든요. 민원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철도시설공단의 제천 담당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두 차례 회의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예, 아직까지...
○조현화위원 9리 이장님이 냈다고는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쨌든 권익위에서 개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를 뽑아보니까 ‘철도안전법은 승낙 없이 선로를 횡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열차가 다니지 않는 날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승낙 없이 선로를 횡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국토교통부는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에도 여건상 빈번하게 선로침입이 발생하는 곳에는 보행자 통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철도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거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조사도 안하고 그냥 방호울타리를 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호울타리 칠 때도 저희가 현수막을 많이 걸었고 9리는 쪽문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넘어가면 조동9리 버스터미널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40가구 있는데 지금 거기가 막혀서 조동3리까지 올라가서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철도에 눕겠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고 지난 7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에 전화해서 비가 9리쪽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철도청에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전화해서 그 기간에는 또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너무 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과도 어떻게 다른 길을 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철도청을 상대로 저도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그것도 안되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했지만 남면, 고한, 사북 이쪽으로 철도가 또 빈번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고민해서 정말, 저희는 문을 만들어놓고 문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끊기도 해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딱 한 번 열어준 것이 비가 많이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신 거죠. 9리는 지금 거의 딱 갇혔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3리까지 가야 하고 아니면 학교 앞에 IBS 있는 곳까지 가야 하는데 거이는 인도도 없고 버스를 타려면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도 굉장히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9개 읍면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힘드시더라도 담당 팀장님과 한 번 나가보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씩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1번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여섯 번 정도 권익위와 철도공사, 공단을 만났는데 여기는 기차가 하루에 두 번 정도, 지금은 안 다니고 있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을 설치를 하면 정선군에서 2명의 인부를 고용을 해서 기차가 오는 시간을 통보해 줄테니 우리가 와서 신호를 봐서 열어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 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 조동9리같은 경우는 혹여 대체로가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조동9리같은 경우는 그 열차가 화물운송망 밑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위에 길이 또 있습니다. 사람이 타는 열차들은 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 운송을 위해서 그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동네를 가로지르는 것은 화물운송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찻길을 없애달라고 건의도 했었거든요. 힘들어도 위로 가야 하는데 무게 때문에 커브길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을 정 가운데로 지나가서 50년, 60년 이렇게 살았는데 본인들이 그로 인해서 석탄을 수송할 때는 수익이 됐었고 지금 수익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철도도 거의 주민들한테 많이 개방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억울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오셔서 보시고 대책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예.
○조현화위원 126페이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 번 보시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과적단속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앞서 동료 위원 두 분도 사북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그 사북에 그분이 과적으로 인한 부분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 저희가 과적단속에 너무 안일하다 이런 느낌도 들고 제가 경찰서에 가서도 소장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도 이 지역에 과적이 너무 많은데 하는 방법이 어려운 부분들,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고충들을 말씀하셨는데 어렵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도 저희 군이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장만준 예.
○조현화위원 일례로 보면 저희 한덕철광 앞은 203호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 내려오는 길은 다 내려앉고 올라가는 길은 멀쩡합니다. 그게 다 과정으로 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군비는 계속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어렵다고 문제점에 대해서 측정 장비가 한 대당 6,000만 원이고 5명 정도, 국도관리청과 경찰서가 같이 가야 하는 부분도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장님 말씀도 과적이 너무 과하다, 동해로 가는 물류들이, 제가 환경과에 먼지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과적이 굉장히 심합니다. 총중량 40톤 초과차량이 과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10%를 플러스 하면 44톤 이상이면 과적단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회사에 나오는 톤수를 적으면 굉장합니다. 그분들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것도 있고 한데 단속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안 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와 경찰서와 협의체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장만준 현실적으로 협의체를 맺은 부분은 없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제가 과적부분을 보다 보니 임대 이동식 측정기도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장만준 예,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이렇고 봤더니 임대해서 빌려서 쓸 수도 있고 38국도에서 하는 것은 가사리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곳은?
○건설과장 장만준 그렇습니다.
○조현화위원 거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다 무전으로 해서 그날은 다 운행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도이고 지방도로 나오는 길, 군도로 나오는 길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다 우회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군도와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에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지방도는 도 예산이 들어강하고 이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좀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들...
○건설과장 장만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서 과적을 정하는 그 의미와 규정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도로법」은 축하중이 10톤 이상이 되면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면 불가가 되는데 여기서 축하중이라고 하면 바퀴 하나에 가해지는 중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덤프트럭이라면 바퀴가 8개가 되겠죠. 1개에 10톤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도로법」은 바퀴에 10톤이 넘어가는 것은 펀칭하중이라고 해서 도로교량의 파손을 방지할 목적이 되겠고 「도로교통법」은 축하중, 즉 10톤이라는 개념이 없고 총중량이 1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북에서 사고난 차량은 합법적으로 바퀴를 또 하나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바퀴 하나가 10톤을 넘을 수 있는 차가 거의 희박하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되려고 하면 수평이 되야 한답니다. 2% 정도만 경사가 있어도 쏠림현상이 있어서 축이 받는 하중이 쏠림현상이 있으니까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로법」상 과적을 단속하기에는 좀 매우 까다롭고 「도로교통법」상은 이제 그분들이 갖고 다니는 그 송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줘야 톤수에 따라 돈을 받으니까 지난 직전리같은 경우에도 렉셈 회사가 입건됐습니다. 왜냐하면 12톤 차량에 21톤을 적재, 두 배 가까이 적재를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 길이 없어서 아마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서에서는 추측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기에 어려움도 있지만 다만 내년에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15톤 이상 차량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과적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우회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아마 단속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조현화위원 카메라를 15톤 이상이라고 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도로에 달리는 덤프차는 거의 25톤인데 거기에 짐을 실으면 거의 50톤이라고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그러니까 15톤 차량만 지나갈 수 있는 교량이 있는 구간이 두 군데 정도가 있어요. 오래된 교량이기 때문에...
○조현화위원 그런 부분에 이제 감시카메라를 놓으시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만준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조현화위원 제가 과적 행정조치도 한 번 살펴봤거든요. 올해 5월 16일부터는 운송사업자, 조선사업자, 화주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관계법이 개정됐거든요. 사고 시에는 최대 징역 5년까지 간다는 이런 법이, 전에는 차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지금은 사업자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가는 부분으로 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회사나 광산 이런 곳에 가서 예방교육은 안 되겠죠?
○건설과장 장만준 그것은 아마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할 경우 「도로법」의 규제를 받는데 지난 사북 사고같은 부분은 이 규정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경찰서와 저희들의 불시에 어떤, 예를 들면 다니는 지역의 송장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화위원 송장을 확인해서 과적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장만준 「도로교통법」에 가능합니다.
○조현화위원 「도로교통법」에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장만준 예.
○조현화위원 제가 봐서는 송장을 보면 다 걸릴 것 같은데, 그분들 생업도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과장 장만준 「도로법」에는 적용이 안 되고 「도로교통법」은 가능한데 그렇다고 계속할 수는 없지만 경각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조현화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 과적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파손이나, 세금이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기셔서 좀 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 경찰서와 국도관리청과 잘 협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의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익주유소 앞에 회전교차로 생기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업체 입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익주유소를 부수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공사가 미뤄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건설과장 장만준 그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제가 도시과에 있으면서 그 사업을 하고 왔기 때문에 중첩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삼익주유소 분도 철거해서 건물을 4층 규모로 다시 세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전교차로와 중첩되지 않고 교통의 흐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의원 그리고 110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봉양2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이것이 지금 공정율이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장만준 사업을 아직 발주한 것은 아니고 뒷산쪽에 도로내는 부분에 대한 보상만 했고 내년도 상반기에 입찰을 거쳐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덕의원 향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만준 예.
○김영덕의원 하여튼 봉양6리 때도 잘 대응해 주셨는데 급경사지를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하셔서 안정성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예.
○김영덕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도7호 사북~직전간 도로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고 실시설계를 2017년 5월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설계를 그 이전에 시작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설과장 장만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러면 혹시 기본설계에서 사업비가 정해졌는데 실시설계 시에 사업비가 줄어들거나, 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건설과장 장만준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는 아직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기본설계 최초방침은 2015년으로 기억하고 당시에는 160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20억 원이 더 증액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확인하려는 것이 뭐냐면 사실 정선군 관내에서 봐도 시골에 터널을 뚫는 경우는 거의 경사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안타깝게도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운전자 미숙으로 이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근에 최근에 이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쨌든 경사도가 너무 높고 위험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혹은 사업비가 줄어서 이렇게 경사도가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의적으로 무조건 군에서도 어떠한 경우이든 안전은 최우선으로 고려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오해도 있고 또 사실에 근거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결국 기본계획에서 20억 원이 늘어난 것이네요?
○건설과장 장만준 예, 그렇습니다. 그제 언론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도로 속도규정을 따지면 규정에는 충족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경사가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 터널이 314m인데 뭐 한 1㎞ 정도 했다면 종단 경사도가 5%~6%로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막연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뭐라고 명확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설계과정에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보통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종단도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마지막 속도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더 보완할 수 있는 도로구조가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반면교사 삼아서...
○위원장 배왕섭 어쨌든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났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직전간 접속도로를 사실 개설해야 하는데 보상협의가 안 돼서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직전터널을 개설한 이유가 어쨌든 접근성을 더 용이하게 하고 어쨌든 지역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직전간 도로를 개설한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만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접속도로를 빨리 개선하는데 좀 더 집중하셔서 내년도쯤에는 어떻게 좀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건설과장 장만준 편입되는 부분 다음주에 감정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사 한 분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는데 또 서울에 계신 분을 지난 주에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지금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좌측에 보면 한 160평 정도가 우리 군유지를 사서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차 설명을 드렸고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해당 민원인 분들의 어떤 욕구에 충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면 12월 초에 제가 직접 가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고 직후에 안전조치로 그루밍 작업이나 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이런 것들을 경찰서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루밍 작업을 어느 정도는 했는데 이제 서장님 말씀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건설과장 장만준 그 건은 지금 발주가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다 끝날 것 같 같고 그루밍이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루밍이 과속을 방지하는 아닙니다. 소리가 나면서 경각심을 주는 것인데 하여튼 경찰서에서 그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앞으로 고성터널같은 경우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사도가 사북같은 경우도 15도 정도 되잖아요. 15도 가까이 되나요?
○건설과장 장만준 터널은 한 10% 정도 되고 접속도로가 14% 정도 됩니다. 고성터널도 기존 접속도로가 13% 정도 되는 민원지역이라서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한 번 심의를 가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터널 종단이 그렇게 완화된 도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러면 대신 저는 구별을 좀 둬서 터널 바로 나와서 직선화 되면 아무래도 속도를 줄이기에 용이하지 못하거든요. 다른 데 보니까 약간 돌아가게 되면 약간 속도가 줄 수도 있겠더라고요.
○건설과장 장만준 그래서 지금 고성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사북 같은 경우는 지금 국도 38호선 접속도로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무리 부분을 저희들이 평면선형을 굴곡지게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하여간 앞으로는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고 또 예방하는 데도 여러 각도로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다음부터는 안 생기도록 이렇게 터널을 개설하거나 도로를 개설하실 때는 좀 더 돈이 들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23년 11월 27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 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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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위원 | 유은하 |
| | 전문위원 | 윤은영 |
| | 기 록 | 박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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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피감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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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국장 | 안석균 |
| | 기획담당관 | 서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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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정책과장 | 이경덕 |
| | 농정기획팀장 | 이종환 |
| | 농촌활력팀장 | 김영민 |
| | 농촌개발팀장 | 김일웅 |
| | 농산지원팀장 | 이병선 |
| | 원예특작팀장 | 김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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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장 | 이덕종 |
| | 환경정책팀장 | 한영현 |
| | 환경보전팀장 | 유현준 |
| | 자원순환팀장 | 김미라 |
| | 환경정화팀장 | 문제천 |
| | 수질총량팀장 | 박순희 |
| | 환경시설TF팀장 | 전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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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과장 | 지형규 |
| | 산림정책팀장 | 최종명 |
| | 산림조성팀장 | 김기정 |
| | 산림보호팀장 | 김진선 |
| | 산림휴양팀장 | 백춘종 |
| | 정원관리팀장 | 남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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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과장 | 장만준 |
| | 건설행정팀장 | 박종만 |
| | 토목팀장 | 박병태 |
| | 하천관리팀장 | 김진범 |
| | 재해예방팀장 | 이청하 |
| | 생활도로팀장 | 유수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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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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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원 장 | 배왕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