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정선군의회 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업정책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일          시 : 2023년 11월 24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 시작)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농업정책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경덕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농정기획팀장 이종환
농촌활력팀장 김영민
농촌개발팀장 김일웅
농산지원팀장 이병선
원예특작팀장 김현숙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농업정책과장 이경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2023년 사업비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하드웨어 부문의 총괄 네트워크센터, 농산물 창업 가공센터 신축과 소프트웨어 부분으로는 주민공모사업 추진, 공동체 아카데미 및 네트워크 구축, 홍보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1월에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6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주민특활화 사업 추진 및 추진단 참여주민아카데미 운영 등 신활력플러스 1년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26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거주 및 농업 경영체로 2년 이상 등록농가 3,816호를 대상으로 지역상품권 또는 와와페이 카드로 지급하였습니다. 1월부터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안내 및 홍보를 실시, 대상자를 선정하여 9월과 10월 농업인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이 사업은 곤드레 6차 가공체험 조성 등으로 4년간 총 사업비 30억 원의 사업이었으나 준비 중 8월 농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 폐지 통보로 인해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천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화암면 건천리 일원에 총 사업비 53억 5,1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이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에 밭 기반 정비사업 신규로 확정되고 세부 시행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2023년 6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계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임계리 화천동 지역으로 총 사업비 43억 8,6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취입보 2개소, 용수로 5.7km, 부대시설 1개소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세부 시행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9년 11월 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2019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장기공사 1차분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4월부터 장기공사 2차분을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6,000만 원으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14개소에 4억 5,000천만 원, 농경지 배수로 정비 6km에 11억 원, 수리시설 정비 1.2km에 4억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1억 원, 밭 기반 정비 14개소에 4억 원, 밭작물 가뭄대책 해소 1개소에 1억 원, 양수장 정비 3개소에 6,000만 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2개소에 6억 5,0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 및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가 경영비 증가에 따라 기초 농자재 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총 사업비는 66억 600만 원으로 이 중 도비 5억 2,000만 원, 군비 27억 8,300만 원, 자부담이 3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1,000㎡ 이상 경작자로 농가별 지원한도는 2,000만 원이며 지원품목은 비료 및 농약 등 8개 품목의 기초 농자재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3,086농가의 4,590ha입니다. 11월까지 사업과 정산을 완료하고 12월에는 2023년 사업평가 및 2024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원이며 2023년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신동읍 천포리와 북평면 남평1리 2개 마을이며 주요 내용은 1년 차에 사업추진 컨설팅 등이 있으며 2년차부터 농약 비료저감, 온실가스 감축, 농업 부산물 이용 등의 농업환경 주민활동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5개년에 걸쳐 마을당 6억 5,000만 원입니다. 12월에는 2년차 사업완료 및 정산과 3년차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연작 피해지역 토양 미생물제재 지원 사업입니다. 연작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토양을 토양 미생물제재, 토양개량제 등을 활용하여 복원함으로 농업 토양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10억 9,800만 원이며 대상 작물은 무, 배추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중 매년 성과분석 후 농식품부에서 계속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에는 248농가에 771ha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2023년 사업정산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분장표입니다. 5개 팀 19명 중 육아휴직 1명, 현원 18명에 업무분장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은 다른 부분 자료와 중복되기에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광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토양계량제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3년 주기 1회 지원으로 9개 읍면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농가신청에 따라 공급·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정선읍 외 6개 읍면에 411농가 73ha에 대하여 신청량 대비 100% 공급을 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신동읍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누락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최근 2년간 소관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신활력플러스 사업단과 쌀전업농연합회에 2022년 3억 485만 원, 2023년에는 9억 1,4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각종 기금현황 및 운용실적입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입니다. 목표액은 100억 원이며 현재 101억 9,125만 5,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2022년 11월에 덕송2리 농경지 배수로 설치공사에 여성기업인 구레건설과 계약, 2022년 6월에 화암면 백전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장애인기업인 청룡건설과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최근 2년간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의 복합기, 컴퓨터 등 사무기기 1,3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에 귤암리 마을 화합센터에 대해 동강 할미꽃 체험관광협동조합법인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였으며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2023년에는 북실2리 마을회관에 대해 북실2리 개발위원회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였으며 지원예산 또한 없습니다.
   다음 29쪽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입니다. 2022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총 사업비 3,600만 원 중 30%인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마무리단계에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차기 순서에 돌아갈 시간이 없어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과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30쪽부터 35쪽까지 2022년도 신활력플러스 사업 외 58건 사업에 국도군비 매칭현황과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36쪽부터 42쪽까지는 2023년도 신활력플러스 사업 외 63건의 사업에 대한 국도군비 매칭현황과 집행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최근 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외 9개 사업 121억 8,6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43쪽과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2022년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계획서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평 휴양단지 내 공동묘지 이전의 건입니다. 남평리 875 임야 1만 4,873㎡에 분묘개장 및 부지정리를 위해 2022년 4월 공동묘지 이전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8월에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 분묘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531기로 조사되어 분묘 보상액 9억 4,152만 원의 예산이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에는 분묘 연고자 상세조사를 통해 유연 분묘 보상을 지급 및 이전을 추진하고 2025년에는 무연 분묘 개장 및 이전을 추진, 2026년에는 부지정리 및 활용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최근 3년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화암면 호천리 삼베문화관을 호천리 삼베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정선읍 귤암리 마을화합센터를 동강 할미꽃 체험관광 협동조합법인에, 북실2리 마을회관을 북실2리 개발위원회에 무상임대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최근 3년간 일반 및 행정재산의 관리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인 호촌리 삼베문화관 외 7건에 대해 탁 및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된 사업과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22년 임계면 독토고지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에 1차 물량변동으로 1억 300만 원을 증액 설계변경하였으며 2차로 제경비 요율 착오적용에 따른 금액변동으로 248만 원을 감액변경하였고 3차로 물량변동으로 인한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2023년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업 처리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영기 의장님이 발의하신 정선군 청년지원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외 3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귤암리 마을 화합센터 외 6개 시설물에 46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2년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 6개 읍면 18개 사업에 55억 4,731만 원, 2023년에는 8개 사업 35억 93,14만 7,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52쪽부터 5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6쪽 2022년, 2023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화암면 건천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 세부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6개 용역에 3억 9,97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2년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조사원 채용 인건비 등 10개 사업에 23억 551만 2,000 원을 재배정하였고 그중 22억 5,05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조사원 채용 인건비 등 10개 사업에 24억 8,730만 원을 재배정하여 그중 현재까지 17억 4,42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56쪽부터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 주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3개 마을 85억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등 3개의 계속사업에 111억 9,7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농촌활력 프로젝트 사업에 5억 9,000만 원을 추진 중이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외 6개 계속사업에 213억 4,000만 원을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와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안정기금심의위원회 2개로 운영현황은 64쪽부터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8쪽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 중 먼저 농자재가격 인하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협이 수수료 단가 인하를 유도하고 농자재 공동구매 추진으로 단가 인하를 유도하고자 농협중앙회와 4개 지역농협과 농자재 가격 인하 참여협약을 체결하고 4개 농협 10개 품목에 공동구매 협의하여 추진하였으나 유통비용, 관리비 등으로 인해 농협의 판매 단가가 일반 판매업체보다 높고 농약회사의 판매장려금 수령문제 등의 사유로 공동구매를 통한 판매단가 인하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해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영농자재 경감 지원사업으로 가격경쟁을 통한 농자재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 지역농산물 명품화 추진입니다. 정선 고랭지 약용작물 농촌 융복합 산업화 공모사업으로 국비 포함 1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선농협 경제사업장에 저장시설 증축 및 HACCP시설 등을 갖추고 더덕 생산자단체와 농협 간 네트워크를 구축,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더덕 계약재배, 품질 관리, 가공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정선 고랭지 명품사과 가공센터 건립입니다. 2019년 국비 포함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제조·가공시설, 체험시설, 가공장비를 임계농협 사과선과장 내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농자재 반값 공급사업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농촌 인력난 해소입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농가배정과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현황은 농가와 공공형, 결혼이민자를 포함해 총 227명을 도입 농가와 여량농협, 임계농협에 농촌인력중계센터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확대 운영을 위해 농촌인력 중개 또는 공공형 계절근로 공모사업을 추가신청하여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농번기 중식지원 마을 확대입니다. 공동급식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당초 25개소에서 40개소로 사업량을 추가하였으며 지원금도 마을당 500만 원에서 559만 5,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농업인수당 증액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민 농업경영체 2년 이상 등록농가로 2023년에는 3,753농가에 가구별 70만 원을 와와페이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10만 원씩 인상지급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재원별 부담 재조정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화암면 건천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도내 각 시군 귀농자 현황과 우리 군 읍면별 귀농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귀농·귀촌인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 융자 지원이 31명을 대상으로 73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으로 49명을 대상으로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청년농업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최근 2년간 청년농업인 지원실적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101명을 대상으로 7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 농협보조금 지급현황 및 내용입니다. 2021년에는 임계농협과 정선농협 6개 사업에 4억 2,600여만 원, 2022년에는 임계농협과 정선농협 5개 사업에 1억 8,500여만 원, 2023년에는 임계농협과 정선농협 5개 사업에 1억 9,500여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농촌형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021년 12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운영하였으며 국비 포함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농가의 취약계층, 내국인 중개 알선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내·외국인 중개 알선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농업인력지원센터는 2022년 12월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외국인 중개 알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5쪽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여량농협이 신정되어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영농철 단기간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농가에 라오스 계절근로자 50명을 도입하여 인력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관내 4개 농협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1월 13일 라오스와 MOU를 체결하고 두 차례에 걸쳐 227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177명, 공공형 계절근로에 50명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산재보험료 지원, 법무부 지침 개정으로 인한 비자 체류연장 허가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통역 지원 등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임계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2023년 집중호우, 강풍, 이상저온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현황 및 복구 지원현황입니다. 이상저온, 우박, 집중호우, 태풍의 재해로 피해 현황은 338농가 148ha가 피해를 입었으며 5억 931만 3,000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89쪽 정선군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북평면 남평1리가 대상이며 3년간 총 사업비 5억 9,000만 원으로 농촌활력사업, 지역역량 강화, 마을활력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 29일 평가결과 최종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최근 2년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사업비 1억 8,500만 원으로 37개 마을에 공동급식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사업비 2억 3,500만 원으로 41개 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농촌 발전안정기금 지원 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101억 9,125만 5,000원이며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 외 5개 농·축협과 협약 체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은 7,000원만 원, 농업인 단체는 최고 2억 원 한도로 연리 1.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간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삼베마을 호촌미술관 현황 및 활용방안입니다. 2019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교육시설 조성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을 추진하여 2021년 7월 호천리 삼베마을 영농조합법인에 무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위탁기간 종료 후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지정신청 등 마을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2년간 농업축산원의 관련 법인 예산지원 및 관리실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 최근 2년간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현황은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이경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현황을 보면 갈수록 이제 청년농업인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년농업인들의 모임 같은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임계와 여량지역에는 또 청년농업인들끼리 추진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지원실적을 보면 정착지원금과 농지임차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지원사업이 좀 늘어났잖아요. 다양하게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청년농업인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런 지원같은 것을 널리 홍보해서 정선군의 청년농업인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2쪽을 좀 봐주세요. 저번에 현장점검할 때 이장님이나 농민이 항의를 막 했는데 이 내용 잘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완료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아직, 12월에 최종 준공인데 당시 이장님들이나 마을분들이 건의했던 제일 앞에 있는 취수보에 대한 물량이 적다고 하고 취수보를 좀 확대하는 것을 건의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사업부지 보상이 거의 불가한 사항이라서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취수보를 자주 준설할 수 있게끔 장비가 내려갈 수 있는 도로개설을 대안으로 제시했었거든요.
전광표위원   그날 현장에서 보니까 준설을 해서 옆에다 그냥 쌓아놨어요. 지금도 그런 상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퇴적물이 쌓이면 지금은 준설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광표위원   그런데 준설을 해서 하천 아래에다 쌓아놓으니까 비가 오면 다시 또 제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준설한 직후를 보신 것 같은데 준설한 것은 나중에 다 이동을 합니다.
전광표위원   반출 다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아직 반출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장비가 내려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전광표위원   사업비가 많아요. 많은데 이런 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아야 하는데 농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사실 원수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 지역이더라고요.
전광표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현장점검 때 제안하기를 지금 보가 있고 하천 10m나 20m 위쪽에다가 보를 더 만들어서 가두기를 해서 물을 항상 확보하고 있으면 가뭄 때 용이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를 또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12월달에 준공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보를 다시 만들기는 사실 어렵고 보를 만든다 해도 원수가 좀 많이 부족한 지역이더라고요.
전광표위원   그러니까요. 원수가 부족하니까 보를 만들어서 자꾸 물을 가둬놓으면 우리가 가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도 농업을 하면서 우리는 산 위에서 하다 보니까 비올 적에 웅덩이를 파서 비닐 깔고 물을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물로 농사를 짓는데 거기는 하천에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우기 때 물을 받아놨다가 하려고 하면 보를 몇 개 더 만들어서 가뭄 때 보내주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냐 그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지역의 농민들이 저희한테 말씀들 하시는 것이 그 돈으로 관정을 파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집집마다 관정을 파줘도 그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이라도 관정을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그쪽에 지하수가 여의치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작년에 우리 현장점검 때 가서 보니까 파를 많이 계약재배했더라고요. 농민들이 파를 계약재배해서 심어놨는데 막 타들어가니까 제때 사용을 못 하니까 악이 난 거에요. 그러니까 험한 소리도 막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농민의 편의를 도와주자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아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보를 이쪽으로 몇 개 더 만들어서 우기 때 물을 받아놨다가 갈수기 때 물을 보내서 농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올해 이제 12월에 최종준공 나고 내년 1년동안 전체를 운영해 보면 문제점일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면 안되잖아요. 검토를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다음에 15쪽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인데 올해 첫 해로 시행했죠?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현재 봤을 때 성과가 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대부분의 소규모 농가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주 대농하시는 분들은 최고 지원한도가 2,000만 원이라서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대규모 농가들은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데 이제 대규모 농사 하시는 분들도 2,000만 원 한도인데 2,000만 원을 다 지원해 주면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듣기는 2,000만 원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2,000만 원 해줘봤자 50%, 50% 하니까 1,000만 원밖에 안되잖아요. 1,000만 원도 다 안 해준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3,600농가에 올해 66억 원 가지고 해보니까 가구당 180만 원을 지원해 줘요. 그러면 50%, 50% 하면 농가당 9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올해 첫해니까 아직까지 이제 준비도 덜 됐고 또 도비 확보가 많이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비한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1,000만 원씩 보조받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몇 군데 만나자고 해서 갔다왔어요. 그런데 불만이 뭐냐하면 올해는 얼마, 300만 원만 사용하세요. 700만 원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데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대규모로 농사를 지으면서 지원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일단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면적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확인한 내용은 아니지만 몇 만평씩 지으신 분들이 농가경영체에 정상적으로 임차계약을 맺은 땅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최고한도까지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전광표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한 50% 보전을 해주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것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첫 해니까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좀 농민들이 피부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내년 사업도 지금 계획 중인데 계획 준비단계에서 하여튼 농업인 단체나 대표 농업인을 만나서 간담회도 할 것이고 조금씩 개선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쪽 사과 신선도 유지제, 반사필름, 멀칭필름을 농가에 다 보조금 50%로 배부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총 8종이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거의 95%가 비료와 농약입니다.
송수옥위원   그러면 농정시책 책자에도 이것을 50%, 50% 준다는 것을 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내년도 농정시책 책자를 제작 중인데 들어갈 겁니다.
송수옥위원   올해는 아직 내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2023년도에는 책자가 그 전에 만들어져서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송수옥위원   농민들이 반사필름, 멀칭필름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보급이 되지 않았다, 책자에도 나오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홍보를 좀 잘 하셔서 농정시책 책자에도 좀 내셔서 농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내년부터 집어넣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자재 반값 지원에 멀칭필름 있잖아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50:50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멀칭필름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많이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도 쓰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타 지역에서는 한 80%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부담 20%로 강릉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전품목을 50:50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부분적으로 만약에 농민들의 수요가 좀 많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도 타지역과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강릉이나 타지역에서는 8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한 번 타지역과 비교를 해보셔서 결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멀칭필름같은 것은 많이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강릉지역같은 경우는 아직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을, 거기에 들어가있는 품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전흥표위원   아마 그 부분만 8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임계지역에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아마 비교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 좀 해보시고 멀칭필름에 한해서라도 좀 더 지원해줄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 줄 수 있게끔 도입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전국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45페이지 좀 봐주세요. 북평면 남평 휴양단지 공동묘지 이전사업인데 이것이 사실은 북평면에서 아주 오래 원하던 숙원사업이거든요. 거의 한 20년동안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사실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연묘가 75기이고 무연묘가 456기로 사업비가 거의 한 10억 원 정도 예상됐어요. 그런데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내년도에는 유연묘만 일단 작업하고 2025년도에 무연묘를 작업하시고 2026년도에 활용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우리 군의 예산이 좀 많이 좀 어려운 것은 제가 감안을 하겠지만 이렇게 유연묘 따로, 무연묘 따로 하면 한 3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잘라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한꺼번에 예산을 좀 세워서 유연묘도 그렇고 무연묘도 그렇고 같이 작업이 들어가야 정상적인 작업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유연묘 골라서 따로 작업하시고 또 무연묘 따로 발주를 하다 보면 하세월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저희가 다른 지역도 공동묘지 정리한 사례를 봤는데 한 10년씩 걸리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전흥표위원   그런 데는 알아보지 마시고 빨리 하는 지역을 좀, 다른 지역이 10년 걸린다도 우리도 같이 10년 걸리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20년 넘게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올해 예산서를 살짝 보니까 3억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유연묘만 이전하겠다는 사업비를 잡으셨는데 기획관님, 이런 예산은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작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예산낭비에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런데 일단 유연묘같은 경우에는 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흥표위원   그렇죠.
○기획담당관 서건희   이장을 해야 되니까 소요시간이 좀 걸리고 이장을 하고 난 뒤에 무연묘에 처리해야 하니까 그런 단계별로 예산이 소요돼서 관련 부서에서 3억 원을 요구했고 저희 예산파트에서 전액 반영이 됐는데 진행상황을 봐서 좀 조기에 사업이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도 우리 군에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줄여서 반영한 것 같아요. 이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유연묘 75기 이전하는데 1년씩 걸린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지면상 볼 때는 그래요. 사실 그것은 일이 시작되면 딱 진행이 돼야지. 하여튼 과장님, 우리 기획관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추경예산에 좀 반영하셔서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기획관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인력 중개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을 하셨는데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문제점이 없진 않았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10% 정도는 항상 문제점들이 발생했었고 고용주인 농가도 한 10% 정도는 문제가 되는 농가가 있었고 근로자 중에서도 그 정도 비율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흥표위원   이제 고용주들은 좀 자기에 맞지 않게 일을 하고 생각했던 양보다 적게 하거나 뭐 이랬을 때 좀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상대로 갑질이면 갑질 이런 것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혹시 이탈한 외국인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있었습니다.
전흥표위원   몇 분이나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총 227명 중에 15명이 이탈했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그냥 불법체류자로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전흥표위원   계획적으로 그렇게 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는 그런 이탈자가 없게끔 행정에서 신경써 주시고 특히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정선군에 약간 패널티같은 것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도입인원 중에 10%가 넘어가면 차기년도 배정인원에서 패널티를 받는데 저희는 다행히 10%가 넘지는 않았습니다.
전흥표위원   2024년도에도 여량농협같은 경우는 라오스 50명 도입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여량농협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아마 갈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추가로 정선농협, 예미농협까지도 공공형 근로 공모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농림부에서는 호의적인, 농협중앙회가 컨트롤이 되고 나머지 지역농협이 다 참여하는 모델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아마 다 배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흥표위원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셔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인력난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사실 이번에 그런 제도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좀 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중식 지원사업을 지금 전년도보다 올해 좀 여러 군데를 하셨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사실 이번에도 42개 마을이 들어왔다가 1개 마을에서 포기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추가될 마을도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는 있는데 물론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기간이 좀 더 연장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바쁜 농번기인데 예산이 끝나니까 좀 아쉬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이 없긴 하지만 잘 좀 반영해 주셔서 기한을 늘려보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흥표위원   마지막 93페이지 호촌미술관 삼베마을 운영현황인데 지금 수탁자가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일부 있었습니다. 사실 무상위탁이라서 수익사업을 하시면 안되는데 2년 전쯤인가 캠핑데크를 유료로 운영하셔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마을에서 계획이 있겠지만 좀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지금 현재 저희가 2026년까지는 무상으로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굳이 마을에서도 수익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할 수는 있는데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임대료를 또 받아야 하는데...
전흥표위원   앞으로 2026년까지면 아직도 3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사용을 못 하니까 결국은 방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유료로 그런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원래 취지가 이분들이 삼베마을 교육하고 마을공동체 이런 것을 들어왔던 부분인데 지금 좀 바뀌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마을하고 그것만 맞으면 2026년까지 위탁계약을 중간에도 해지할 수 있는데 사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흥표위원   제가 사실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좀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4쪽, 85쪽, 86쪽입니다. 지금 85쪽 보시면 이제 농식품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들이잖아요. 지원금액을 보면 6,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액이 앞장에 이제 농식품이나 강원도 공모사업은 거의 센터장 인건비 지급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지원금액이 전담인력 인건비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인건비도 있고 산재보험료같은 것도 지원해 주면 들어가고 운영비라고 해서 이분들한테 편의장비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고...
조현화위원   그리고 확대한다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미와 정선을 신청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서 확정예정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여량면에서 운영했던 공공형 계절근로를 올해는 정선농협과 같이 신청하고 임계농협에서 했던 인력중개센터는 예미농협과 임계농협을 같이 신청했는데 지난주에 도나 농림부에서 연락온 부분이 사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전국에 70개소밖에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올해 운영모델이 좋았다 해서 추가로 더 신청을 하라고 해서 예미농협도 공공형으로 신청을 다시 바꿨습니다.
조현화위원   예미농협, 정선농협 다 공공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조현화위원   뒷장에 외국인근로자들 집으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투입된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끝나고 나면 설문지라든가 평가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과 해서 조금 평가보고서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저한테 민원들어온 부분은 라오스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다 믿을 수도 없고 다 안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정선에 와서 정착을 해야 하고 앞으로는 이 분들이 없으면 또 농업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평가가 좀 잘 나와서 점차 좋아지는 부분들, 정선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평가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 행감 때 볼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행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조현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부분은 도에서 아마 숙소지원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농가에서 굉장히 처우를 잘해주는 농가도 있지만 또 처우가 굉장히 어려운 농가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언어도 통하지 않고 사실 여기에 와서 있는데 도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좀 홍보를 하셔서 도비로 아마 지원되고 농가에서 50%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홍보하셔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와서 본인들이 쓰는 환경들을 조금 개선해 줘야 정선의 이미지라든가 정선에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정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하셔서 농업인 단체들과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도에서 2023년도에 시범인 것 같습니다. 1,500만 원 지원하고 1,5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컨테이너 주택 짓는 부분인데 사실 그것도 처음에 4동 배정됐다가 정선군은 2동을 추가배정받은 상황이고...
조현화위원   예,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농가들이 잘 모릅니다. 기본이 어떻게 돼 있어야하는지, 대지가 있어야 하는지, 농토가 있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홍보를 하셔서 여건들이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농림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들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공공형이 30억 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참고로 저희가 그것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추가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현황인데 2022년도에 보니까 다른 것은 다 기반조성 사업인데 중간에 신동읍을 보면 예미맛집 의림촌 조성에 2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예미1리에서 공동급식소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전광표위원   그 공동급식소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말 그대로 공동급식소로 이용하는 거죠. 마을 주민들이...
전광표위원   그러면 점심식사 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그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것은 마을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에 마을개발사업으로 예미1리가 선정돼서 그쪽으로 지원한 겁니다.
전광표위원   다른 마을은 500만 원씩 지원해서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공동급식 지원사업...
전광표위원   그런데 여기는 2억 원씩 지원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아니,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조리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500만 원씩이고 이것은 이제 마을에 공동급식소 건물 자체를 짓는다고 신청하셨고 도 공모에 선정돼서 마을에 짓게 된 겁니다.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지원현황 및 관리현황인데 보니까 3년 동안 거의 80% 정도?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각 금융기관별로 처음에 협약내용이 배정받은 금액의 80%를 대출실행하게 돼 있거든요.
전광표위원   그러면 이월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이월액이라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광표위원   80% 하고 나서 만약에 100억 원 같으면 80%...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80억 원...
전광표위원   80억 원 하고 나서 20억 원은 반납하는 거에요, 아니면 이월되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20억 원은 각 금융기관에서 본인들이...
전광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5년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이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더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그런데 사실 저희가 금융기관에 대출 위탁을 하는 것이고 대신 저리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여신쪽에서는 일반대출과 똑같은 조건을 적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개 한도가 많지 않더라고요. 보통 보면 1인당 한 2,000만 원~2,500만 원 정도 대출을, 고리보다는 이것을 먼저 쓰시라는 뜻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전광표위원   그런데 그 한도가 개인은 7,000만 원, 법인은 2억 원까지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적용이 안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2,5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이상 나가는 분들도 있죠.
전광표위원   이것이 혹시 수요가 많으면 더 확대할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기금조성된 금액 이것이 한도니까...
전광표위원   그러면 매년 100억 원씩 하면 5년 이내에 다 상환이 되면 한 500억 원 정도 있어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100억 원을 가지고 계속 그냥 대출했다가 다 상환받고...
전광표위원   이것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대부분의 농가들이...
전광표위원   순환이 되겠죠.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이나 또 농업인 말고도 다른 분들은 받을 수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안됩니다.
전광표위원   농업인들은 농번기 때 상당히 유용한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회의 계속)
○위원장 배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덕종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서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환경과장 이덕종
환경정책팀장 한영현
환경보전팀장 유현준
자원순환팀장 김미라
환경정화팀장 문제천
수질총량팀장 박순희
환경시설TF팀장 전찬영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환경과장 이덕종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과 연계한 2단계 확충사업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계획변경으로 꽃과 별 체험관 사업을 제외하고 총 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천상의 산책로 조성공사와 하늘꽃마을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까지 녹색알리미의 집 조성공사와 하늘꽃광장 조성공사, LED전광판 설치를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평문화공원 군민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모평문화공원 일원에 9홀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은 전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과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과 자연생태 경관보전지역 내 골프연습장 설치협의 중에 있으며 2024년 1월까지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과 조성계획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병방산 군립공원 스카이라인 조성입니다. 정선읍 귤암리 산 200-6 일원에 기존 스카이워크를 확정하고 스카이브릿지 약 200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사업비 추산과 장단점 분석,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스카이라인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2024년도 관광자원 개발분야 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자연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주변의 훼손지에 대하여 생태계 기능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58억 원으로 향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색 생태복원 사업은 도시생태축 사업시행 전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녹색생태 복원사업 유지관리 용역과 사업 대상지 편입부지 7필지를 임대하여 황금 코스모스 포토존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국비 공모사업으로 재신청하여 신청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입니다. 영농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농가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은 개인별 농가 29개소와 마을별 울타리 총 3.08km를 설치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금년 11월 중 피해산정용역 종료 후 12월 일괄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27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피해방지단은 29명이 멧돼지 163마리, 고라니 1,12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8억 9,900만 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356대에 6억 2,76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조기 폐차가 336대, 매연 저감장치가 10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가 8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2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55대에 7억 6,93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승용차가 33대, 화물차가 22대입니다. 향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 환경기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2,400만 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중소사업장 연료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2개소에 2억 6,400만 원입니다. (주)신동, (주)대진건업이며 자부담은 각각 900만 원과 5,600만 원입니다. 중소 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향후 방지시설 설치사업 착공 시 적정설치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관리 점검입니다. 관내 사업장은 전체 710개소이며 이 중에서 대기 63, 폐수 113, 소음·진동 24, 가축분뇨 341, 비산먼지 106, 특정공사 6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반복 고질민원 사업장은 7개소로 대부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점검 대상시설은 75개 시설입니다. 그동안 65개소를 점검하여 24건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미점검 사업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수시점검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거점시설 확충입니다. 남면 재활용창고를 리모델링하고 환경정비와 부지 3필지를 매입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토지 감정평가와 거점시설 198㎡에 대하여 리모델링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필요 인력 3명을 채용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재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7,100만 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325동입니다. 금년도 3차에 걸쳐 169동을 지원하였고 이중에서 주택이 88동, 비주택 16동을 철거하였고 65동은 지붕개량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4차 사업 진행 중이며 19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5,400만 원으로 신규 공동집하장 1개소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 과수 폐반사필름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1,739톤을 수거하였고 폐반사필름은 3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회동3교부터 1.75km 구간에 생태하천 물길복원 1.75km, 생태공원 조성 1.3km, 교량 재가설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천공사 허가 승인을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받았고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실시계획인가 완료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후 사유지 보상을 실시하면서 시설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댐 문제 해결입니다. 도암댐은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에 1990년 5월 준공되어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관리하는 댐이며 저수량은 5,100만 톤입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입니다. 2001년 3월 도암댐 방류 중단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 도암댐 수질개선 및 갈등조정 관계기관 4차 실무회의에서 그동안 퇴적물 처리방안 강구 등 2005년 국무조정실 협의사항 사전이행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고 도암댐 하류 송천수계 생태계 조사 학술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송천수계 생태계 가치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관계기관 회의 시 2005년 국무조정실 결정사항 변경이나 또 발전방류를 의도한 용역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도암댐 하류 수계 지자체 사회단체 공동대응을 위하여 사회단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고 그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자료 구축으로 송천수계 생태계 모니터링용역과 방류수 수질 모니터링 용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대응자료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목지구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임계면 가목리, 도전리, 직원리에 사면보호 6만 1,700㎡, 우회수로 3만 850m, 침사조 4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억 5,3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능력 수행평가와 가격입찰을 완료하였고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축 종합계획입니다. 기존 매립지 포화가 임박함에 따라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줄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7,393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매립이 5,720톤, 소각이 736톤, 재활용이 937톤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각시설 연속운영과 폐 매트리스 등 대형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 소각시설 연속운영을 위한 개보수 공사 실시설계와 24시간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산정을 완료하였고 폐 메트리스는 710개를 위탁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부진사유로는 소각시설 개보수 공사비 증가로 발주가 지연되었던 사항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2월 중 일상감사 및 개약심사 완료 후 발주하겠습니다. 폐 매트리스 위탁 처리 방법 개선으로 기존에 수시 계약하여 반출하던 것을 연초 단가계약 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7월까지 5차에 걸쳐 입지 공모신청을 받았으나 많은 지역에서 공모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향후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련하여서 「정선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지 미선정에 따라 2021년도에 확보하였던 국도비 8,500만 원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입지 선정 후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환경부와 협의 시 국도비 이월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우리 군의 시급실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인정이 되고 하여 향후 입지선정 후 재신청 시에는 사업이 우선선정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먼저 업무분장표입니다. 환경과는 6개 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업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2건입니다. 이 중에서 주요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 폐기물 수거통 여름철 악취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음식물 폐기물 수거함을 수시 세척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여름철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제거제 3,220개를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원방법에 대하여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 방법은 월별 지급에서 분기별 배부로 변경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광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겨울철 도로 분진흡입 차량 운행횟수 증가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하여는 2023년도 노면청소 용역은 연중 2개 권역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 전기 노면청소차 한 대를 정선읍에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대를 추가 구입해서 고한읍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배왕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주민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하여는 금년에 주민 설명회 4회와 타 지역 우수시설 선진지 견학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 신청 시 선진지 견학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생태탐방로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금년까지 귤암쉼터, 나리소 탐방로, 연포분교 생태탐방센터, 고성 탐방로, 가수리 탐방로 등 정선군 소관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전흥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해 야생조수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소규모 농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작물 피해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환경과는 총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역본부를 포함하여 5개 단체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8,517만 2,000원을 지원하여 7,29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산금액은 1,222만 원을 정산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연정화활 홍보와 사무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5개 단체에 8,781만 2,000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6,98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병방산 군립공원 글램핑장 온풍기 구입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야생 멧돼지 포획트랩 구입 등 6개 사업에 5억 8,38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투명페트병 파쇄기 구입, 쓰레기 위생매립장 굴착기 회전그랩 구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5억 1,034만 4,000원을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환경과 민간위탁시설은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주)정선에코리조트와 2020년 6월 23일부터 2025년 6월 22일까지 5년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코리조트에서는 5개 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위탁시설에 대하여 5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철저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도 2회에 걸쳐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철저를 당부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취소 및 예산 반납현황, 상급기관 패널티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관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2건입니다. 입지 미선정에 따른 사업 지원으로 취소된 상황입니다. 국비 이월이 불가하여 부득이 취소된 사항으로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음 장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3건이 있습니다.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은 사업 대상지가 만항에서 병방산으로 변경된 건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2건은 취소된 건입니다. 2022년도에는 1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에서 꽃과별 체험관은 제외하고 주차장 부지를 축소하고 하늘꽃광장 부지를 늘린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56억 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미집행 사업 현황입니다. 환경과에 현재까지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은 전체 9개 사업으로 29억 9,936만 2,000원으로 대부분 현재 실시설계 등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11개 사업에 49억 4,700만 원 중 21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사유는 사업규모가 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등 수요 부족과 운행 초기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총 19개 사업 66억 7,00만 원 중 23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3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사유는 가목지구 골치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은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요가 부족한 전기자동차 구매, 이륜차 구매 지원 등 보조사업은 남은 기간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34개 사업입니다. 126억 7,300만 원 중에서 52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4억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이월예산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자세한 사항은 43쪽과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38개 사업입니다. 127억 3,000만 원 중 5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잔액은 75억 7,600만 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미집행분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병방산 하늘꽃 조성사업 등 전체 34건에 대하여 126억 402만 4,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2024년도에 국도비 매칭사업은 전체 38건에 131억 7,592만 9,000원입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는 2022년도에 1건과 2023년도에 2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에 재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에 변경 1건으로 정선읍 공공용 차고지 설치사업에서 감리비 7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변경 1건, 전용 2건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 위탁 운영기간 연장으로 2,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하여 3,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3,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5개 단체입니다. 이 중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부는 정선군 업무처리지원센터 사무실을 유상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2년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계획서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로 인한 상류지역 개발사업 제한 건에 대해서는 강원도 한강수계 기본계획 기간은 10년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관리 대상 오염물질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와 총인(T-P)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지역개발 부하량은 BOD가 402.31kg/일, 총인이 31.06kg/일으로 할당되었습니다. 현재 잔여 부하량은 BOD가 396.23kg/일, 총인이 30.76kg/일으로 2030년까지 개발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동강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규제 해소입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행위허가 이양을 특례제출하여 워킹그룹에서 검토를 하였으나 강원도에서 미채택되었습니다.
   도암댐 문제 해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신설 특례조항으로 댐 사용권 취소권을 환경부장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이양을 요구한 건이 있습니다. 이 건 또한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도암댐 수질개선 및 갈등조정 관계기관 실무회의에서 정선군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3차 회의에서 발전방류를 전제한 용역은 불참의견을 제시하여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4차 회의 시에는 2005년 국무조정실 합의사항 이행 촉구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2003년도 농심원과 관련하여 허가 취소소송 건이 있습니다.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한 건입니다. 업체의 위반사실은 명백하지만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일 대비하여 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패소한 건입니다. 금년도 4월 27일 폐소가 되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기간 중 추가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25일 재차 허가취소를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농심원에서 10월 24일 행정소송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다음 쪽 공사 중 1회 이상 설계변경된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포기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물량이 변경되어 2회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 1,445만 원을 감액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0페이지 설계변경내역입니다. 환경과는 총 2건이 있습니다. 2022년도 병방산 하늘꽃마을 주차장 조성공사로 사업 대상지 면적증가에 따른 물량변경이 있었고 2023년도에는 국가생태탐방로 동강따라 천리길 가수리 2차 구간에서 데크로드 연장에 따른 물량변경이 있었습니다.
   61쪽입니다. 2023년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업 처리현황입니다. 환경과는 전체 7건입니다. 먼저 정선읍에서 건의한 생활쓰레기 수요에 대비한 청소차량 구입 건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9.6톤 청소차량 구매를 진행 중입니다. 폐기물 배출시설 확충 건입니다. 현재 클린하우스 1개소를 설치완료하였고 3개소를 설치 중입니다. 향후 영농폐기물 집하장 및 감시카메라는 2024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강 할미꽃축제 단속인력 지원의 건은 금년도 동강 할미꽃축제 기간에 4명의 인력을 지원하였고 동강할미꽃 훼손방지 CCTV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에서 건의한 성신광업소, 충무화학 등 소음, 분진 방지 해결의 건입니다. 해당 권역에 대하여 미세먼지 민간점검원을 상시운영하였고 방지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금년도에 행정처분과 고발 등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신동산업 침전지, 비산먼지 문제 해결의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수시로 점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등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여량에서 건의한 도암댐 문제 적극 대처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군 상수원 상류 도암댐 루미나이트 살포 반대의견을 강력히 제기하였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계면에서 건의한 종량제봉투 재질 변경의 건입니다. 날카로운 물체는 봉투를 훼손하지 않도록 처치 후 배출하거나 마대 등을 사용하여 대형폐기물로 배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재질 변경은 미반영하였습니다.
   63쪽 의원발의 조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과는 2023년도에 1건으로 송수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선군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다회용기 수거 세척센터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척센터를 조성·운영하여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읍면별 1억 이상 투자사업입니다. 2022년도는 정선읍에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재장비 보관창고 조성공사를 비롯하여 3개 사업에 17억 129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정선읍에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44억 5,545 4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5쪽입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도는 모평문화공원 군민체육시설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8건의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발주 및 현안사항에 활용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2023년도에도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등 8건의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발주 및 업무처리에 활용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2년은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외 13건 17억 1,591만 9,000원을 재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도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외 14건에 대하여 15억 2,941만 9,000원을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식 첫 번째 줄은 중복기재되었습니다. 먼저 사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 등 총 8건에 140억 2,900만 원을 신규 및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2023년도에는 총 8건에 대하여 221억 4,500만 원을 신규 및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정선군 군립공원위원회를 1회 서면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정선군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평가위원회를 각각 서면으로 1회 운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입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원산 도립공원 지정의 건입니다. 이 건은 2016년부터 신청하여 진행하였으나 산림청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2019년 이후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민선 7기, 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은 금년도 가수리 탐방로를 완료하여 우리 군 구간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76페이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태자연 연계관광 활성화와 도암댐 문제 해결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다음은 각종 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 7,969건에 2억 3,539만 9,000원을 부과하여 6,919건에 2억 675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6,927건에 2억 1,594만 1,000원을 부과하여 5,426건을 징수하여 1억 7,196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2년도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개별농가 45농가에 1억 9,076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을별 울타리는 남면 광덕리와 임계리 총 3.5km를 지원하여 1억 2,48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개별농가 29농가에 1억 3,15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마을 단위는 정선읍 귤암리, 고한리, 봉정리 총 3.08km에 2억 5,47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2022년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으로 전체 198필지에 1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초 손해사정용역 종료 후 피해보상액을 일괄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유해 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총 2억 2,431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치료비와 피해방지단 피복비, 차량 스티커, 피해방지단 수렵 보험비, 실탄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168만 9,000원을 방지단 피복비와 차량 스티커 제작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종료시점에서 보험료와 실탄 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멧돼지 366마리, 고라니 1,502마리에 1억 858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멧돼지 163마리, 고라니 1,122마리에 5,62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체 사업비가 18억 1,300만 원이고 2024년도에는 16억 468만 원입니다.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30대를 지원하여 3억 5,2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현재까지 336대에 6억 2,56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다음은 관내 사업장 환경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 및 정선군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사업장 환경 지도점검 대상업소 수는 총 454개소입니다. 이 중 폐수 배출업소가 113개소, 대기 배출시설이 63개소, 비산먼지가 106개소, 폐기물이 17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153개소를 점검하여 26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62개소를 점검하여 13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129개소를 점검하여 32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처분내용입니다. 2021년도는 경고 총 33건 중 경고 및 과태료 15건, 개선명령 등 12건, 조치 이행명령 1건, 영업정지 3건, 과징금 2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16건 중 경고 및 과태료가 11건, 개선명령 3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1건이 되겠습니다.2023년도는 10월까지 총 43건으로 경고 및 과태료 26건, 개선명령 11건, 조치 이행명령 1건, 영업정지 3건, 과징금 1건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은 84페이지부터 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입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민원현황입니다. 최근 들어 국민신문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2022년은 전화민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10건이 접수되어 현장확인 후 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2023년은 10월 현재 국민신문고로 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16건을 고발 또는 개선조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소음진동 민원입니다. 소음진동 민원은 2022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38번 국도 통행차량으로 인한 소음불편입니다. 두문동길 정상에서 발생된 민원인데 소음측정 결과 소음기준 미만으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사업 읍면별 지원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229건에 7억 8,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은 총 198건에 8억 4,6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원내역은 현재까지 144개소에 6억 4,7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읍면별 슬레이트 처리현황은 2021년도 11월 기준으로 관내 슬레이트 지붕 건물은 총 3,674동입니다. 이 중에서 2022년은 주택 198동, 지붕 계량 85동을 지원하였고 2023년은 주택 128동, 비주택 16동, 지붕개량 65동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장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관내 처리시설은 매립시설이 1997년에 준공되어 현재 41만 2,000㎥ 용량에 기 매립량이 37만 6,679㎥이고 잔여 매립량은 3만 5,321㎥입니다. 소각시설은 2005년도에 준공되어 10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은 2016년도에 준공하여 8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반입현황은 총 7,393톤으로 10월 말 기준으로는 7,393톤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2023년 10월 말 기준 잔여 매립량이 3만 5,321㎥로 매년 9,000㎥씩 매립된다면 약 4년 정도 후인 2027년도에는 매입 포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공사 시행 후 소각시설을 24시간 3교대 운영하여 소각량을 늘리고 매립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매립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을 확대하고 매트리스 등 매립 부피가 큰 대형 폐기물은 외부로 전량 위탁처리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현황입니다. 제2차 정선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대책은 2021년도에 수립하였습니다. 시행기간은 2020년부터 2024까지입니다. 정선군 기후변화 여건에 대한 영향분석과 기후변화 전망 분석, 기후변화 취약성 및 리스크 평가, 중점 추진분야 선정, 연차 세부 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차 정선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계획 수립은 2024년 3월경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보급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6개 권역으로 수거하였으며 총 2,92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비는 24억 4,63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6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월까지 2,410톤을 수거처리하였고 9억 3,34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중량기 RFID 보급현황입니다. 현재까지 관내 24개소에 101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보급실적은 2022년 동산아파트 2대, 여미솔아파트 2대, 고한 구공탄시장 3대, 묵산아파트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본 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정선군 수질오염총량제 관리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할당 부하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시행기간은 10년으로 2021년에서 2030년까지입니다. 강원도는 한강수계 2단계로 2021년 8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물질은 BOD와 T-P입니다. 현재까지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및 지역 개발부하량입니다. 저희는 골지A, 오대A, 한강A 3개 권역으로 돼 있고 골지A의 목표수질은 BOD가 1.1, T-P가 0.038, 오대A 목표수질은 BOD가 1.0, T-P가 0.042, 한강A 목표수질은 BOD가 1.1, T-P가 0.028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리 대상지역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과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 부하량 관리실적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BOD와 T-P가 골지A, 한강A 2개 권역에만 할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BOD는 골지A에서 점 오염원이 0.12, 비점 오염원이 0.36, 한강A에서는 점 오염원이 0.58, 비점 오염원이 0.11입니다. T-P는 골지A에서 점 오염원이 0.005, 한강A에서 0.116으로 사용 부하량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까지는 36건을 협의하였고 잔여 부하량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104쪽입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 관리지역은 2013년 12월 24일 398.34 ㎢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임계면 12개리에 245.8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선군 비점오염 저감시설 현황입니다. 직원지구와 임계지구가 있습니다. 직원지구가 2018년에 준공되어 3단 침사지 3만 894㎥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계지구는 2020년도에 준공되어 2단 침사지 7,900㎥이 운영되고 있고 발생원 저감으로 개비온 6,003m, 우회수로 1,608m를 설치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는 CCTV 유지관리와 침사지 유지관리로 총 예산은 2022년도에 1억 6,000만 원, 2023년도에는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쪽입니다. 운영사항입니다. 수질 모니터링은 BOD, COD, SS, T-N, T-P 등 4개 항목을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퇴적물 모니터링은 준설 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적물 준설은 연 2회이며 퇴적량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침사지 운영실적입니다. 유입수와 방류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BOD는 유입수가 2.7, 방류수가 1.87, 제거율이 30.7%, 임계지구는 55.9%, SS는 직원지구가 71.1%, 임계지구는 83.7%로 저감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등 보통 연간 환경기준에 대비해서 우리 군 측정 결과 2022년, 2023년 모두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먼지 저감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자동 대기측정망 시스템 운영, 시가지 도로 비산먼지 제거, 사업장 및 공사장 점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소형 노면 청소차량 구입, 친환경 차량 보급, 실내 공기질 오염도검사 측정,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저감계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매립장 주변마을 3개 리입니다. 광덕1리, 광덕2리, 낙동2리입니다. 2021년부터 금년까지 마을별 각 2,000만 원 상당의 영농재료를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광덕1리, 광덕2리에 영농재료, 난방연료를 신청하였고 낙동2리는 현재 신청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마을 별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은 「정선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도암댐 문제 해결 추진상황입니다. 본 건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현황입니다. 관내 클린하우스는 현재까지 총 12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현황및 위치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거 및 관리현황입니다. 읍면별 농촌폐기물 수거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22년은 총 1,571톤을 수거하여 1억 5,102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은 현재까지 1,739톤을 수거하여 1억 8,396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폐반사필름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은 임계면에서 2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정선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북평면에서 총 35.52톤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심원 소송현황입니다. 농심원 영농조합법인은 남면 칠현로 679에 소재한 업체로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입니다. 유기성 원유와 동식물 잔재물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2019년부터 농심원과 소송 중 영업정지와 관련된 건은 총 5건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영업취소에 대하여 3건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금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한 행위로 저희가 재차 영업정지를 부과하였고 이 건에 대하여 농심에서 10월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향후에 본부 소송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방치 주변 사업 투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사업 투자현황입니다.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과 녹색생태복원사업으로 총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60억 7,725만 7,000원으로 현재까지 48억 6,122만 9,000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실적은 (주)정선에코리조트에서 2025년 6월 22일까지 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전년도 방문객이 총 14만 3,972명에 수입은 12억 365만 7,000원이며 금년도는 현재까지 12만 5,616명이 방문하여 수입은 8억 9,0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 중지)
(13시 29분 회의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분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2022년도에는 그래도 기준에 다 들어오고 2023년도를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가 좀 초과되고 초미세먼지도 좀 많이 발생되네요?
○환경과장 이덕종   맨 윗부분은 연간 발생량이고 매월 측정된 부분은 월평균입니다. 연간 기준과 24시간 기준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래도 다른 치수에 비해서는 이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기간인데 저감계획과 추진실적을 보면 경유차나 여러 가지 저감계획을 하는데 경유차는 많이 조기폐차를 했네요. 그런데 친환경차량은 약간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연에 지원되는 예산이 따로 잡혀있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덕종   폐차하고 전기자동차 교체비용은 매년 포괄적으로 배정돼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조기폐차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늘었고 전기자동차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도 사실 매년 보면 한 200만 원씩 줄거든요. 환경부의 지침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 작년보다는 올해 지원예산을 좀, 올해는 최고로 지원해도 1,040만 원, 작년에는 1,28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원예산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비교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줄은 것 같습니다.
김영덕위원   올해 3월에 9개 읍면을 6권역으로 나눠서 미세먼지 저감활동도 하고 불법배출 감시원도 운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감시원이 올린 실적같은 것들이 좀 좀 있나요?
○환경과장 이덕종   대부분 그 미세먼지 감시원들같은 경우는 현장을 다니면서 문제가 생기면 사진을 찍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홍보나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올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필요 시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김영덕위원   하여튼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구하셔서 정선군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84페이지부터입니다. 관내 사업장 환경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현황인데 2021년도에는 33건, 2022년에는 16건, 2023년도에는 현재까지 43건이거든요. 자료 내신 것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경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광산이나 기업들이 개선되는 부분들은 좀 어떤 부분들인가요? 괜찮은 건가요?
○환경과장 이덕종   보통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시설개선을 조치하는 거니까 개선명령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이 됩니다. 석회석 광산은 대부분 도로에서 차량이 들고 나는 진출입로 쪽에서 먼지가 많이 유출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안에서 또 일부 미흡한 건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보통 비산먼지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로 쪽이나 이런 데 보통 개선명령을 많이 내리고 대기 배출시설은 공장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시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쪽은 실제 위반을 해서 개선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달 정도 있다가 가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적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씩은 개선이 돼도 완벽하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위반사항을 보면 2022년도에는 16건인데 2023년도에는 현재까지 43건이어서 조금 늘었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민간 점검원을 언제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덕종   미세먼지 민감 점검원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그 부분이 3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부분과 점검에서 계도되거나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민간 점검원을 쓰고 있는데 뭐 이렇게 데이터 같은 것을 작성해 놓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이덕종   민간 점검원 분들은 별도의 일지나 이런 것은 쓰지 않고 당일 활동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현화위원   휴대폰으로 보내면...
○환경과장 이덕종   자기 동선이 시스템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민간 점검원들이 다니시다가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보내면 행정에서 거기에 가서 하실 것 아닙니까? 보시고 조치를 취하실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덕종   올라온 사진을 보고...
조현화위원   그래서 위반사항이 더 늘어난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종   전혀 없지는 않고 상당히 도움이 되고 대부분 비산먼지같은 경우는 민간 점검원이 활동함으로써 신고가 적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외부에서 신고가 워낙 많이 들어옵니다. 민간 점검원 뿐만 아니라 다니다 보면 공사장이라든가 석회광산 주변 지역에 공사장도 많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서 그런 영향으로 좀 위반건수가 올해는 소폭 늘어난 것 같습니다.
조현화위원   뒷장에 민원현황을 봐도 2022년보다 2023년도에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민들이 그냥 군청 환경과에 전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나 국민신문고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민원이 이제 좀 디테일해 졌거든요. 그리고 광산지역을 가보면 저희가 봐도 지금은 좀 보기에 안 좋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았고 지금은 주민들이 먼지나 미세먼지 부분까지도 농도를 추출해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간 감시원들이 3년동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많이 가지고 계신지,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환경과장 이덕종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활동하고 들어와서 의견도 듣고 청취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간혹 사업장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한 3년 정도 됐어도 기간제이다 보니까 연속으로 2년은 또 사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하면 그 다음 2년 차에 다시 또 응시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3년 내내 계속하신 분은 거의 없고 보통 두 번 정도 하신 분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업장에 명패를 차고 들어가도 사업장에서 거리 관계에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처음에 이제 설명을 잘 하시고 다툼은 좀 없도록 하시라고는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보통 환경쪽에서 왔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조현화위원   그렇죠. 사업장 쪽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실 것 같고 민간 점검원들이 거의 지역분이시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그보다 조금 나아지는 방향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냈는데 9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도로변 소음·진동 민원현황에서 2020년도에 38번 국도 주행차량으로 인한 소음불편이라고 돼 있는데 소음기준 미만으로 나와있거든요. 여기 민원 제기된 지점이 어딘가요?
○환경과장 이덕종   두문동길에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편으로 주택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기된 것인데 사실 도로와도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데 측정을 해봤거든요. 주간에 측정해 본 결과 64.9㏈ 정도 나오더라고요.
조현화위원   「소음·진동관리법」을 찾아보니까 주간에 68㏈, 야간에 58㏈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교통소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64.9㏈이면 주간 기준으로 좀 모자랐던 것 같은데 야간측정은 안 해보셨죠?
○환경과장 이덕종   일단 주간에만 측정했습니다.
조현화위원   신동과 남면 지역에 38국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부분에 도로와 가정집이 3m도 안되는 짧은 거리에 있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 큰 차가 지날 때와 작은 차가 지날 때 차이점, 그리고 야간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한 번 해볼 수, 지금 그런데 그 국도변을 제가 다녀보면 굉장히 덤프차가 많습니다. 동해항 때문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신동에서 남면을 거쳐서 동해로 가는 덤프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좀 과속도 하는 편이고 이래서 소음이 적게 측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야간에도 소음이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동사거리에서 유문동까지 오는 구간에 사는 집들이 있는데 제가 올라가서 봤을 때는 도로 바로 밑입니다. 그분들이 염화칼슘을 겨울에 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붕으로 다 떨어져서 지붕이 다 부식된다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올 봄에 도로에서 떨어진 담배꽁초가 잔디에 붙이 붙어서 붙이 났었거든요. 그런 민원들을 종합해 볼 때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좀 해서 위험지구로 지정될 수 있거나, 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방음벽 설치라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디테일하게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설과에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주민들이 도로변에 있으면서 염화칼슘으로 부식된 지붕이 다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못 하고 계신 주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민원에 잘 대응하셔서 이런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측정결과 64.9㏈이 나왔다는 것이 사실 소음을 측정하면 보통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한 번 측정하는 시간이 5분이고 만약 5분 안에 차량 10대가 지나간 것과 20대가 지나간 것은 소음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측정치의 평균이 소음도가 되는 겁니다. 시간대나 시기에 따라 측정치가 조금씩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다른 과들과 협업을 하든지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8대 때 농심원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지금 소송현황을 보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승소했다가 다시 패소하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은 정선군이 2022년 12월, 2023년 4월 정선군이 패소했다고 하니 주민들 걱정이 한 걱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쭤보시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환경과장 이덕종   저희가 이제 사실 2018년 12월에 내린 영업정지 3건 3달에 대해서는, 당시 5건은 전부 승소를 했는데 영업정지 기간에 일주일 정도 조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건이 이제 허가취소건으로 2년 정도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것이 올해 4월에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것은 맞고 그 기간도 너무 짧은데 사실 영업허가 취소를 하면 동일장소나 동일인이 10년동안은 동일한 업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하다고 법원에서 인정돼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그 건 말고도 2019년 말에 다시 위반행위를 발견했습니다. 그 건으로 7월에 다시 영업취소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그 상황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저희가 소송을 다시 제기하고 진행 중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시고 염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시고 남면장님과 이야기를 하시든지 하셔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게 또 해주시고 주민들이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전광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현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여기가 두문동이죠?
○환경과장 이덕종   예.
전광표위원   아무래도 터널쪽일 거에요. 민원 제기하신 분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국도관리청과 이야기를 해서 교통단속 카메라가 두문축산 위에 있는 것을 저쪽 태백 바깥에 설치해달라는 거에요. 구간단속을 더 연장해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터널 나올 때 150㎞, 200㎞로 막 나와요. 그때 그 소음은 엄청나고 염화칼슘을 뿌려서 눈하고 섞이지 않고 말라버리면 먼지가 엄청납니다. 저도 여러 번 현장가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도로교통사업소와도 이야기를 했는데 구간단속 감시카메라를 태백쪽으로 옮겨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소음측정을 해서 미달이라고 하시는데 또 가서 해보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고한주공아파트쪽에 터널 빠져나오는 곳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국도관리청에서 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예전부터 방음벽을 해달라고 했는데 국도관리청하고 정선군하고 핑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회기 끝나면 제가 집중적으로 그걸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면서 염화칼슘 뿌렸을 때 환경문제, 이런 부분에 동네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보통 민원 이제 국도같은 경우에는 국토관리사무소로 들어가고 지방도같은 경우에는 태백 도로관리사업소로 많이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그쪽 기관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안 돼서 저희한테 소음측정을 의뢰하면 동시에 나가서 측정지점에서 소음을 같이 해주고 만약 초과가 되면 그쪽에서 방음벽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는 나가서 측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환경 부분, 염화칼슘을 과다하게 뿌리잖아요. 물론 겨울철에 제설이 안되면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눈이 온다고 예보하면 다량의 염화칼슘을 뿌려놓는데 또 예보와 맞지 않아서 그냥 녹아버리면 염화칼슘이 먼지로 돼거든요. 그래서 동네분들이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좀 헤아려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81쪽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폐차가 많이 됐어요?
○환경과장 이덕종   예, 좀 늘었습니다.
전광표위원   경유차가 없어지는 추세인가요?
○환경과장 이덕종   아무래도 지금 11월 현재 5등급 차량이 1,874대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나 이전년도를 보면 보통 2,400대, 2,200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8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줄어드는 것도 줄어들지만 보통 수도권 쪽에는 경유차 운행이 전면 금지되다 보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런 차가 중고차로 유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확 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것도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환경과장 이덕종   조기폐차 말씀이십니까?
전광표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종   조기폐차는 매년 계속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덕종   예, 개체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전광표위원   올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하면 양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덕종   예,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개체수는 전보다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저희가 또 ASF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재단에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광표위원   이분들 처우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지금은 보통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은 피복비나 수렵 보험료, 실탄 정도와 다쳤을 경우 치료비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가까이서 보면 이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주로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은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간식비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한 마리당 6만 원 이렇게 하는데...
○환경과장 이덕종   그 수당에 모두 포함된 사항입니다.
전광표위원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에요?
○환경과장 이덕종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한 마리를 잡았을 경우에는 북평까지 가지고 오기가 상당히 거북하다면서 밭에 그냥 둡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좀, 나중에 부패될 때 악취도 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북평까지 가져가는 비용을 더 산정해 주든지, 아니면 남부권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만들어주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덕종   안그래도 저번에 의원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 한 몇 군데를 현장확인도 하고 설치가능한 지역을 군유지쪽으로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남면쪽 같은 경우는 좀, 냉동창고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이제 고라니나 이런 사채를 넣어야 되니까 사실 민가 옆으로 가기는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은 또 민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적지는 아니지만 지금 사북쪽에 몇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저번에 포획단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는데 두세 마리 잡으면 북평까지 가기도 힘든데 6만 원 받아서 갖다놓으면 기름값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한 마리를 잡았을 때는 현장에서 그냥 수거를 안 해요.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남부권에 보관장소를 하나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조치하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그 환경단체들, 몇 페이지인가요?
○환경과장 이덕종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전광표위원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떤 소양교육을 합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지금 여기에 있는 환경단체는, 사실 자연보호협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법정단체라서 교육도 있고, 연찬회도 있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NGO국민운동본부나 이런 쪽은 사실 중앙과 광역에도 다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아마 중앙회나 이런 쪽에서는 교육이나 그런 것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환경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은...
○환경과장 이덕종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분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난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감시를 하시는 분들 소양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현장에 가서 당사자하고 부딪힘이 없게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분들의 활동 자체가 환경보호라든가, 자연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실제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은 혹시 회의석상이나 이런 자리가 생기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회사를 방문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 없는 것으로, 저희는 없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분쟁이 나서 한 번 가보니까 공사현장에 헬멧 안썼다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관계자들하고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분들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소양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덕종   일단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충분히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7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이 올해 것은 2024년 1월에 합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올해는 보통 비영농철, 올해는 3월까지 집중수거를 했고 지금 11월부터 다시 내년도 3월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고추밭에 폐비닐이라든가 사과밭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바람에 날려서 나무가지에 걸려있고 시가지 쪽으로는 괜찮은데 농어촌 쪽으로 가면 그런 것이 많거든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반사돼서 번쩍번쩍하는 것 너무 놀랐고 임계같은 경우는 아직 처리기간이 안 돼서 비닐이 막 날아가고 어려운 환경이 많다고 해요. 옆집은 다 치워도 윗집이 안 치우니까 막 날아오고 한다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좀, 기간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매년, 매일 농사 끝나면 바로 수거해서 어떻게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과 폐비닐은 번쩍거려요. 햇빛에 보면 반사가 돼서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기를 맞춰서 하지 마시고 연중, 매일 농가에서 폐비닐을 쓰고 바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논의해서 거리도 깨끗하고 주위도 깨끗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홍보는 매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언제라고 기간을 정해놓으니까 농민들이 그 기간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9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부분인데 작년만 해도 냄새가 엄청 지독할 정도로 많이 났어요. 그런데 조금 적어졌다고 할 수는 있는데 주부들이 출근할 때 음식물을 들고 가서 놓으려고 하면 손잡이에 먼지, 들고 가서 넣을 수가 없다해요. 뚜껑을 열면 전보다는 악취가 덜한데 지금도 열면 역시, 거기에다 뭐 소독약을 치는가봐요. 그 냄새까지 풍겨서 정말 이제 건강에도 안 좋다는 민원도 이렇게, 엄마들이 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근하면서 들고 가다가 넣기가 거북하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청결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려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저희가 수거통을 신규로도 많이 보급을 자주 자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철같은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탈취제도 보급을 계속 했지만 좀 더 교체 주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그리고 탈취제를 줄 때 몇 리터에 얼마로 기준을 정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뚜껑 여는 순간 악취에 약냄새...
○환경과장 이덕종   그것도 보통 하나가 들어가는데 보통 30일 정도 갑니다.
송수옥위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0쪽입니다. 시가지 미세먼지 저감 진공청소 하는 것 때문에 작년에도 동료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쪽에 보면 읍은 월 2회, 면은 월 1회인데 청소하는 기간은 할 때는 깨끗한데 그 다음날 가면 또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차를 군에서 더 구입해서 온다든가 해서, 할 때는 너무 기분 좋아요. 한 3일동안 정말 기분 좋습니다. 담배꽁초 없고 좋은데 또 한 3일만 지나면 거리가, 월 2회라는 것은 보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서 도외지처럼 자주 청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저희가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고 해서 12월과 1월, 2월, 3월 그때는 또 운행횟수를 늘리고 이 부분은 이제 권역별로 나눠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원하는 면에는 올해도 소규모 읍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기 진공노면 청소차량도 보급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주로 12월에 눈이 많이 오니까 문제더라고요. 바짝 마른 날은 그냥 먼지가 그대로 집안으로 다 들어오고 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5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병방산 군립공원에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서식지를 조성한다는데 어떤 사업이죠?
○환경과장 이덕종   10쪽 주요 업무 부분에 병방산 군립공원 주변에 시내와 군립공원 사이의 공간에 떨어져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에는 농경지가 아니었다가 지금은 농경지로 쓰는 데도 있고 그냥, 방치된 곳도 있고, 또 외래식물이 들어온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지역과 연계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환경부에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흥표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지금 군립공원 상류 쪽은 지금 저희도 이제 공원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어떤 관광지로서 좀, 시설이 빈약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보완하면서 생태축도 같이 복원하면서 관광 쪽과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흥표위원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이덕종   한 58억 원 정도...
전흥표위원   지금 사업이 꼭 필요하고 한데 이것이 지금 2022년도부터 공모를 했는데도도 아직 2024년도것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2025에 재신청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24년도에 신청하면 2025년도에, 몇 년이 지금 선정이 안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11필지 중에서 7필지가 이제 사유지고 11필지는 군유지라도 그쪽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서 사유지 매입 가능성 이런 부분에 점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의사 타진이 좀 안 됐었는데 지금은 매입만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또 가능할 것 같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성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025년 가서 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잿밥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모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몇 년째 계속 선정이 안 되는데 2025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101쪽을 좀 봐주세요.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현황이 있는데 향후 추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구성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환경과장 이덕종   사실 예전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서 폐촉법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정선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36톤 매립시설이라든가, 매립시설 2만톤 이상은 이제 폐촉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폐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입지를 선정할 때 바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가 폐촉법 상으로 11명인데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행정, 의회 이렇게 해서 11명 정도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구성된 위원회 안에서 정선군 관내의 적지를 평가하고 관계 업체나 이런 부분도 선정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은 군에서 하지만 선정하고 조사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지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전흥표위원   저도 좀 예상했던 바인데 사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났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민원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정이 되면 그때는 진짜 대화하면서 가서 그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최적지라고 결정되면 그쪽에는 거의 설치를 해야 되는...
전흥표위원   이 입지선정을 해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3년 연말이 다 됐는데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 군데 신청을 했는데 부적합하고, 주민들의 반대로 결렬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4년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량면 유천2리같은 경우 입지선정을 하려고 이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렬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은 지역에 큰 불화가 생기고 골이 많이 파여있어요. 그래서 이장님을 그때 탄핵한다 이런 일도 있었는데 결국 이런 시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 한 동네를 그냥 거의 쑥대밭을 만든다고,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그쪽 지역 민심이 안좋거든요. 서로 찬성파, 반대파 이래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입지선정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느 마을이 가능하다 싶으면 그 마을 주민들 100%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지금 여기 폐기물 처리시설 아주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죠?
○환경과장 이덕종   예, 많이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런 곳에 그분들을 직접 모시고 가서 보여주고 오히려 그 동네에 예산도 주고 많은 사업을 주잖아요. 이것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먼저 잘 시켜줘야지 어느 지역에 이장님이나 단체장한테 다 설득해 달라고 하면 굉장한 무리가 와요.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면 욕도 먹고 그러면 중간에 또 포기하게 되는데 사실 진짜 필요한 시설이라면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몰라도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야 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덕종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한 다섯 차례 진행하면서 항상 그런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더불어 저희가 올해도 선진지 견학을 많이 했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굳이 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선진지 견학을 요청하면 충분히 다 시켜드릴 수 있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입지선정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과의 설득과정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찬성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분들도, 사실 아무리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시설이라도 쓰레기 태우고 하는데 좋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유해시설은 맞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것이라도 유치를 해서 마을에 조금이라도 삶이 원활하게 된다면 너무 요즘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데에 의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왕이면 나름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하여튼 좀 잘 신경 쓰셔서 어디 한 곳을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116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암댐 관련해서 향후계획을 보면 국회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덕종   예.
전흥표위원   모니터링 하는 것은 그대로 작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하신다는 이야기이고 간담회 추진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환경과장 이덕종   사실 강원도도 그렇고 한수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미 2005년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도암댐이 결정되어 오면서 한수원이나 강원도가 해야 할 일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질은 사실 상류지역이 흙탕물 저감사업도 하고 비점오염 사업도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더 그렇게 토사가 많이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행사항인 호소수질기준 Ⅱ등급 수질을 개선하고 나서 향후에 도암댐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진행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도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로 조사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공론화돼서 설명된 적은 별로 없고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떤 방향이든 조속히 진행될 수 있기를 국회에서 어필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사실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송천수계 때문에 포럼도 했지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 주셔야 진행되고 그날도 보니까 한수원 직원들도 그날 몇 분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보시고 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우리 하류지역을 해서 많은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그분들의 최종목적은 어차피 발전방류가 최종목적인 사람들한테 도움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아무튼 행정에서 하류지역에 피해본 만큼 앞으로는 피해를 더 못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동안의 피해본 만큼의 대가도 좀 지불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우리 관내 사업장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해서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개선명령도 내리고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덕종   예.
전흥표위원   이분들이 과태료를 잘 내시나요?
○환경과장 이덕종   보통 과태료 처분에 대한 체납액은 거의 없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이 위반내용을 조치할 때 민원신고에 의해서 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단속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덕종   보통 지도점검 시 단속한 건수는 24건 정도 되고 민원에 의해서 단속한 것도 20건 정도 됩니다.
전흥표위원   그런데 내용이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했다는 것은 진짜 업체에서, 내가 보니까 규원에너지도 있고 한덕철광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은 무슨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이덕종   드럼통 같은 것을 외진 곳에 놓고 사무실에서 나온 폐기물을 태우고 이런 부분들이 적발되는 것입니다.
전흥표위원   제가 특정업체를 말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지금 규원에너지는 펠릿공장이죠?
○환경과장 이덕종   예.
전흥표위원   거기 지나가다 보면 외부인들이 좀 민원을 이야기하고 가시는데 ‘안개 발생지역’ 이렇게 붙여놨는데 실제는 그것이 안개가 아니라 연기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환경과장 이덕종   지금 거기가 습식 방지시설입니다. 습식이라서 펠릿을...
전흥표위원   증기...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압축하면서 열이 많이 발생되고 그 열을 식히는 방식이 습식으로 돼 있어서 증기가 나가는 것이고 그 방지시설 옆에 여과집중기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굴뚝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따로 있고 여과집중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는 같습니다.
전흥표위원   제가 꼭 이 회사를 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경고, 과태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환경과에서 단속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아까도 비산먼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직원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속은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클린하우스 읍면별 설치현황이 나와있거든요. 9개 읍면에 클린하우스가 122개 설치되어 있는데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민원받은 것이 몇 번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클린하우스를 정선군에서 처음 설치한 것이 몇 년도쯤인 것 같나요?
○환경과장 이덕종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클린하우스가 있어서 잘되는 부분들은 이제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이렇게 주민들이 관리를 잘 하는 곳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후미진 곳이나 이런 곳을 보면 불법으로 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신동같은 경우는 불법투기 촬영하는 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원받은 것은 남면 쪽에 서너 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클린하우스가 너무 외관상 보기에도 지저분해 보이고 이렇게 해서 동네주민이 아닌 지나가는 분들이 다 버리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대청소를 하고 치워놓으면 또 그렇게 되고 이것을 좀 새로 해달라는 민원도 몇 번 있었고 해서 제가 가보니까 정말 쓰레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양도 있었고 했는데 오래된 부분들은 좀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덕종   아주 오래 전에 설치된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자체적으로 해놓은 곳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클린하우스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지금 설치하는 시설들과 상당히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느 정도의 규격이나 디자인을 한 번 더 통일되게 하고 아주 초창기에 설치해서 낡은 부분들은 또 저희가 정비라든가 개선하는 쪽으로 신청도 받아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현화위원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북이 설치한지 얼마 안 돼서 다 깨끗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면 분들이 사북은 저렇게 깨끗하게 가서 보이는데 이것은 너무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노후된 부분들은, 또 후미진 곳에 더 심합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가 재활용 이렇게 딱딱 정리가 돼 있다면 버리는 사람도 손이 뒤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좀 오래된 곳부터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모평문화공원에 골프연습장을 하나 또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에콜리안 정선에 고객이 너무 많다 보니 체력단련 부분으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고 해서 타당성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예.
송수옥위원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9개 읍면 중에 없는 곳도 있는데 형평성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군민이 다 건강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작년에 개정을 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조성하니까 다른 건 궁금하지 않고 용역수립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면 보고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두 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저도 사실 질문할 것이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 중지)
(14시 39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형규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정선군 산림과장 지형규
산림정책팀장 최종명
산림조성팀장 김기정
산림보호팀장 김진선
산림휴양팀장 백춘종
정원관리팀장 남계원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전력을 기울이시는 배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7쪽에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아들에게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제공으로 창의력 발달과 정서함양을 지원하고자 2022년에 1억 4,800만 원으로 정선읍 신월리 충혼탑 일원에 조성해서 금년 상반기에 안전시설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완료하고 하반기 7월 11일부터 12월 7일까지 유아숲 등록법인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쪽의 숲해설가 운영사업은 증가하는 산림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산림교육 전문업 지원 등 민간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7,900만 원의 사업비로 4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관내 숲해설가 등록법인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병방산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산림 휴양에 대한 수요 증가로 체험형 산림레저스포츠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선읍 북실리 병방산 일원에 기존 임도 및 숲길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종합관리사무소, MTB대여소, 오리엔티어링 등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지방형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금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2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강원도의 조성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착공해서 2025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쪽 정책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를 통한 경제림 육성과 산림자원 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6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나무 가꾸기 441ha, 조림지 가꾸기 1,397ha, 큰나무 가꾸기 31ha, 산불 예방숲 가꾸기 101ha 등 총 1,970ha를 실행하였고 앞으로 내년 예산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내년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전설계 등 내년 숲가꾸기 사업을 적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사업은 도시 내 외곽 등 생활권 주변에 나무를 가꾸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익숲 가꾸기 153ha를 실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내년 사업대상지 선정과 사전설계 등 내년 사업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금년에 30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댐 설치 5개소, 사방댐 점검 44개소와 준설 3개소, 사방댐 안전조치 1개소, 산사태 발생 실태조사 74개소를 완료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5명을 4월부터 9월 말까지 배치·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내년 사방댐 대상지 선정과 사전설계를 진행하고 기존 사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임도사업은 남면 무릉리 135 민둥산 일원에 산불진화임도 3㎞, 정선읍 봉양리 민둥산 간선임도 2㎞를 진행 중에 있고 기존 임도 정비를 정선 북실리 솔치재에서 구 목장구간에 임도 구조계량 32㎞와 임도보수 42.82km를 정비하고 임도관리원 4명을 4월부터 11월까지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임도 대상지 선정과 신설임도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조림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해 공·사유림 및 산불 병해충 등 산림재해 벌채지를 대상으로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 220ha와 미세먼지 저감조림 10ha, 공익조림 5ha, 재해방지 5ha, 지역특화조림 16ha, 내화수림대 조성 5ha 등 261ha을 조림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내년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전설계 등 사업 적기추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봄 가을철 반복되는 사안으로 금년에도 정선 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배치, 임차헬기 운영 등 산불예방과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등 초동진화태세를 유지하면서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민유림 5건 1.88ha의 산불발생이 있었습니다.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이어지는 건조기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쪽의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14억 8,977만 8,000원의 사업비로 산림 병해충 확산 저지와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도약을 위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예방나무주사 306ha를 실시하고 예찰방제단 8명, 이동초소 1개소에 8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로는 솔잎혹파리 방제 100ha, 돌발해충 293ha를 방제하고 생활권 수목진료 1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 말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고사목 22본과 기타 고사목 8본번을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 27ha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숲길조성 사업은 금년에 총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 중 약 4억 원의 사업비로 북평면 백석봉 등산로와 정선읍 북실리의 산림욕장 등산로 등 약 17km를 정비했고 기타 나머지 예산은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읍면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화물질 제거반을 활용해서 관내 주요 등산로 약 20개소 170ha를 풀베기 등 노면정비를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 재배정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내년 정비대상 노선을 조속히 선정해서 숲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정보호수 32개소 33본에 대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정선초등학교 은행나무 등 5곳에 대한 수관정비 및 영양공급 등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과 가수리 소나무 등 8본에 대한 생육상태 안전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진단한 보호수 중에서 생육상태에 따라 내년 보호수 정비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쪽의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둥산 일원의 억새 군락지를 복원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억새 생육을 위한 억새베기 29.8ha와 억새 이식 및 참억새 식재 0.6ha, 제초 8.2ha 등을 실시하고 억새 식재는 남면지역에 있는 주민협동조합인 민둥산 억새보존회에서 생산된 묘종을 구입해서 약 3,500㎡에 5만 6,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자체 양묘를 통한 묘종 확보와 민등산 억새 복원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둥산 억새마을 만들기 사업은 증산 시가지 및 민등산 등산로 등 남면 무릉리 일원에 금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6,000본씩 총 3만 본의 억새를 식재해서 억새자본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둥산 운동장 주변에 참억새 1,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식재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26쪽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통한 축산농가 톱밥 보급과 주요 도로변 및 생활권 주변 경관 조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 등 일자리 사업으로 금년 톱밥 생산은 약 5만 포에 판매액은 9,900만 원이며 군유림 내 산림 소득작물 재배소득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위험지 피해목 제거를 위한 패트롤 운영은 금년에 88건의 민원신청을 받아서 83건, 454본의 위험목 처리를 완료하고 미처리 건에 대해서는 내년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강전망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동강전망자연휴양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관리소 증축과 취사장 리모델링, 야영데크 정비 등 보완사업으로 3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부터 사업착공해서 오늘까지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준공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입니다. 정선읍 회동리 휴양림 입구에 임산물판매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기획재정부와 정선 국유림관리소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연구시설물 축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과 8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강원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사업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감독과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쪽에 산림욕장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 조성된 정선읍 북실리 남산 산림욕장에 목계단 설치 등 산책로 정비와 숲가꾸기 전망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을 활용해서 목계단과 식생매트를 추가로 설치 중에 있으며 본 지역은 주민들의 방문이 많은 지역으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정선읍 봉양리 구 충혼탑 일원의 산림정비를 통해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금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주민설명회,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마쳤습니다. 금년에 1년차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2쪽 단기소득 임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물 대량생산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과 신선도 유지, 출하능력 향상으로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임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3개 분야 26건에 1억 8,800만 원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 등 3개 분야 26건에 8억 2,350만 원 등 총 52건 10억 1,200만 원의 집행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편입된 주민 보상차원의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임계면에서 공모사업 선정된 임산물 가공시설 1식과 저온저장고 5동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온저장고 2동과 비닐하우스 및 건조기 1동은 완료했고 임산물 가공시설 1식과 저온저장고 2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사후 관리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목재펠릿을 연료로 난방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택용 펠릿보일러 6대와 펠릿난로 3대를 지원했습니다. 보조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6쪽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은 행정사무감사 제출목록 181번으로 제출한 104쪽, 105쪽에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과 중복되는 사안으로 뒤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사업은 읍면별 생활권 및 주요 도로변 등 경관개선 사업으로 5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 사업비로 추진해서 읍면에서 도로변 등 환경정비와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 조성 등 읍면 민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8쪽의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한정된 실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수직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정선아리랑센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 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동절기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먼저 산림과 업무분장표로 산림과 직원은 총 20명이며 현재 녹지6급 배연표는 파견 중이고 청원산림보호직 최성우는 휴직으로 현재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2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1번 목재문화체험장 하자보수와 개장준비 철저에 대해서는 목재문화체험장 하자보수는 완료하고 2022년 12월 22일자로 개장식을 거쳐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등산로 정비와 민둥산 억새꽃축제 등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매년 민둥산 지역에 대해서는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민둥산 억새마을 만들기 사업을 남면에서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각 읍면과 협의해서 관내 주요 등산로 등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골 숨바우길 화장실 정비 및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북평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화장실을 신축완료했고 앞으로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아숲체험원을 9개 읍면으로 확대설치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유아숲체험원 운영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교육과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읍면 수요조사에 따라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면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숲 해설가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 불편 건에 대해서는 숲해설 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숲해설 위탁사업자와 숲해설가 양성과 배치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북 지역 주요 도로변의 꽃길 조성으로 특색 있는 경관 조성 건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사북읍에 예산 재배정으로 맥문동 등 경관작물과 초화류를 식히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북읍과 협의해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리왕산 국가정원 지정에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 181번으로 제출한 내용과 중복되어 뒤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천년의 숲에 특색있는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사후관리 건에 대해서는 천년의 숲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산책로 정비 및 제초작업, 비료주기를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은행나무의 생육을 활성화시켜 관광자원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등산로 정비 관련 예산의 읍면 조기 재배정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2월에 사업비를 재배정했으며 향후에도 조속한 예산 재배정 등 등산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항골 자연휴양림 지정 적극 대처 건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는 토지 소유자의 매각의사가 철회돼서 민선 8기 공약과제로 추진하던 항골 자연휴양림 조성을 폐기하고 기 조성된 숨바우길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5쪽에 최근 2년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으로 산림과에서는 2022년에 정선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 운영비로 500만 원을 집행했고 금년에 정선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 운영비 500만 원 지원은 아직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과 47쪽에 2022년과 2023년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은 2022년에 제설기 구입 등 10건 3억 138만 6,000원을 집행하고 2023년에는 마이티 트럭 구입 등 5건 1억 4,974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에 최근 2년간 집행잔액 40% 이상 발생사업은 2022년에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 사업의 보수 대상지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60%가 발생했고 금년에 병방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했으나 본 사업들은 계속 이월사업으로 불용액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부터 54쪽까지는 최근 2년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과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으로 2022년에는 천년의 숲 조성사업 등 38개 사업에 178억 6,600만 원을 확보해서 166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1억 9,7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 중에서도 임도시설 사업 등 6개 사업은 금년에 이월돼서 대부분 사업비가 집행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등 40개 사업에 185억 8,900만 원을 확보해서 121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64억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으나 금년 사업 마무리 중에 있는 상황으로 사업비는 최대한 집행되고 일부 집행잔액은 내년 사업으로 이월에서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과 56쪽은 최근 2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으로 2022년도에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7억 5,596만 6,000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했고 금년도에는 병방산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23억 7,04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 58쪽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전용 및 변경집행 현황으로 2021년에 임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4,500원, 2022년에 특색있는 지역경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변경사용했고 2023년에는 정책숲 가꾸기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변경사용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에 2022년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 계획서에 따른 추진현황으로 전흥표 의원님이 건의하신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대응전략에 대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자료 제출목록 181번에 따라 뒤쪽에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최근 3년간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은 2021년에 환경과의 숲속야영장 1건과 2022년에 동부지방산림관리청에 산악기상관측망 설치 건 등 3건, 2023년에 농업정책과의 등산로 개설 등 2건을 무상사용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에 최근 3년간 취득과 1년 이상 일반 및 행정재산의 관리현황은 2021년에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을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2022년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2023년에는 여량면 산림욕장 조성과 북평면 항골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에 최근 3년간 부동산 매입·매각 활용현황은 2021년에 고한읍 고한리 산2-285를 대지 목적으로 일부 분할매각하였고 2022년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2023년에는 앞장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에 고한, 사북 지역에 공유재산이 포함된 개인건물 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은 고한읍 고한리 2-7 등 4개소로 사용료는 매년 75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에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계약업체 중 하자보수 내역은 2022년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건축분야 등 5개 사업에 하자보수를 실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에 최근 2년간 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 및 변경금액 5,000만 원 이상인 사업현황은 2022년도에 무릉지구 간선임도 사업으로 노선연장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이윤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 등으로 설계변경하였으며 2023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쪽과 67쪽에 2023년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 건으로 먼저 정선읍의 동강할미꽃 생강나무 육성 등 보존방법 지원요청 건은 각 부서 및 관내 기관단체에 군목, 군화 식재를 협조 요청하고 향후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등 연계사업을 활용해서 군목, 군화 식재를 지속하겠으며 사북읍의 노목산 등산로 정비는 사북읍과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면의 화암팔경 주변 조망권 확보사업은 금년 당초예산 1억 원을 재배정해서 화암면에서 사업 완료하였으며 북평면의 생활불편 위험목 제거 및 숨바우길 구간 인도 설치 요청 건은 위험목 제거는 저희가 숲가꾸기 패트롤로 완료했고   숨바우길 임도설치 요청의 건은 2024년에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에 최근 2년간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에 유재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정원도시 수립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실내외 정원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선 군민정원사 양성 및 실내외 정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부터 72쪽까지는 최근 2년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으로 2022년에는 북실둔치 경관 조성사업 등 21건에 49억 9,894만 4,000을 투자하고 2023년에는 유아숲 체험원 야외 체험학습장 정비 등 17건에 41억 2,408만 6,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 75쪽은 2022년과 2023년도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용역 등 12건에 7억 9,547만 6,000원을 집행하고 2023년에는 병방산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9건에 4억 7,057만 1,000원을 21건에 12억 6,60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부터 82쪽까지는 최근 2년간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현황으로 2022년에는 아름다운 정선만들기 등 10개 사업에 24억 3,661만 원을 재배정했고 금년에는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 등 13개 사업에 25억 6,588만 9,000원을 재배정해서 총 50억 249만 9,000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3쪽부터 85쪽까지는 최근 2년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으로 2022년에 여량면 천년의 숲 조성 등 14개 사업의 사업비는 89억 7,294만 4,000원이며 금년에는 병방산 산림 레포츠시설 조성 등 16개 사업의 사업비는 88억 6,716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6쪽에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관내 산사태 취약지 지정 해제 등 관리를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와 산림분야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선군 임업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 90쪽까지는 군수 공약사업 현황으로 먼저 87쪽에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인 천년의 숲 조성사업은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863 하천변 일원에 15억 원의 예산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은행나무 이식 및 산책로 조성, 전망데크,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는 풀베기,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둥산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남면 무릉리 산 135 민둥산 일원에 억새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묵은 억새베기, 제초, 억새 이식 등 억새 생육개선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둥산 억새군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억새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89쪽의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181번과 연계해서 뒤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숲길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골 숨바우길 조성사업은 북평면 항골계곡 일원 약 7.7㎞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3억 1,000만 원으로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 숲길 개설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산림청에서 선정한 걷기좋은 명품숲길 30선에도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숲길 운영에 따른 숲해설가 배치와 관련 프로그램 운영,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시설물 정비 등 명품숲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1쪽 2022년에서 2023년 병방치 주변 사업 투자현황 및 운영 실적은 금년에 북실리 솔치재에서 북실리 구 목장 입구 구간에 기존 철탑도로 활용을 위해 임도 구조개량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 및 노면 정비, 추락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쪽은 최근 2년간 관내 임업후계자 현황 및 지원내역으로 관내 임업후계자는 금년 10월 말 현재 약 375명이며 임업 후계자 지원내역은 자부담 포함해서 2022년에 34건에 10억 4,364만 1,000원과 2023년에 21건 6억 1,183만 4,000원을 지원하여 총 55건에 16억 5,547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쪽부터 98쪽까지는 산사태 취약지역 및 관리현황으로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전체 212개소 49만 4,84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쪽의 산사태 취약지역 및 관리현황은 봄, 여름철 우기 위주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5명을 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산사태 예방 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를 하고 산사태 우려지역은 사방댐 설치 및 사방사업 등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0쪽부터 103쪽까지는 최근 2년간 산림 입목벌채 등 허가신고내역 및 해당 지역 산사태 예방조치 내역으로 2022년에는 고한리 산 50 등 50개소에 218.45ha를 벌채하고 금년에는 고한읍 고한리 산 162 등 49개소에 164.82ha를 벌채해서 총 106개소 383.27ha를 벌채하였으며 산사태 예방조치로는 임산물 운반로를   되메우기 방법으로 복구하고 그 외에는 조림방법으로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과 105쪽은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아까 42쪽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7번과 59쪽에 2022년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계획서에 따른 추진현황, 그리고 89쪽의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국가정원 조성과 중복되는 사안으로 전체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국책사업 반영은 가리왕산의 복원과 연계한 환경친화적 올림픽 유산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정원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1년 가리왕산 국가정원 기본구상용역 후 강원도 외 17개 민간단체와 5명의 고문으로 구성된 올림픽 국가정원 도민추진위원회와 국내 스포츠인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스포츠추진위원회, 그리고 한국예총, 강원도지회 예술인으로 구성된 올림픽 국가정원 예술인추진위원회 등 범국민 국가정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5월 1일 공식출범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 및 소병훈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등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을 모시고 각종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8월 25일에 산림청과 강원도를 방문해서 국가정원 조성을 공식건의하고 8월 26일에 강원도를 거쳐 산림청에 국가정원 조성 제안문서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OCA와의 업무협약과 올림픽 브랜드 사용을 위한 올림픽 도시연합회의 참석 및 IOC 유산팀과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각종 행사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림청에서 금년 6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진행하는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효용 극대화 방안 연구용역에 정선군 입장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과 당위성 홍보 등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이 국책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06쪽부터 111쪽까지는 최근 2년간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으로 2022년에 광덕 무릉지구 어린나무 가꾸기 등 58개소 2,303ha를 실행하고 2023년에 화암지구 어린나무 가꾸기 등 55개소 2,126ha를 실행해서 총 113개소 4,429ha를 실행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쪽과 113쪽은 최근 2년간 관내 주요 산 등산로 관리 및 정비현황과 등산객 현황으로 등산객별로 등산객 현황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통계자료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등산로 관리 및 정비현황은 2022년에 8건과 2023년에 10건 등 총 18건에 11억 4,907 73만 2,000원의 사업비로 관내 주요 민둥산 두위봉, 백석봉 등 주요 명산을 읍면에 예산 재배정해서 재배정 사업 위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쪽부터 119쪽까지는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현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산림조합 계약현황은 2022년에 천년의 숲 조성 등 25건에 35억 3,098만 원과 금년에 유아숲 체험은 야외체험학습장 정비 등 23건에 33억 2,819만 9,000원으로 총 48건에 68억 5,917만 9,000원을 계약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쪽은 민둥산 억새공동체 사업현황으로 저희가 제출된 감사 자료가 미비해서 회의 전에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 민둥산 억새 복원을 위해서 억새환경 개선사업과 민둥산 억새마을 만들기에 소요되는 억새 종류를 2021년부터 금년까지 총 11만 1,200본 5,880만 원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민둥산억새보존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쪽부터 126쪽까지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실태는 9개 읍면에 벚나무 등 20개 수종에 1만 2,000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126쪽에 최근 2년간 가로수 정비사업 현황은 총 2억 729만 원의 사업비로 2022년에는 5건, 금년에는 7건 총 12건의 가로수 및 도시숲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6페이지 좀 봐주세요. 47페이지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에 3건의 계약이 있는데 당초 사업비 예상금액과 지출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던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에요? 그리고 3건에 다 똑같이 2,019만 2,000원을 다 잡으셨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산림과장 지형규   사업비 내에 같이 있는 거라서 3건을 묶어서 2,000만 원인데 그중에 제설기는 600만 원, 정수기 6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와 계약금액이 지금 5천 몇 백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계산법인데, 그렇죠?
○산림과장 지형규   예, 별도로 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흥표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74페이지 용역사업 준 것도 다 이런 식이에요. 7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예산액과 집행액이 지금 맞아요? 정확한 겁니까?
○산림과장 지형규   이 사안도 시설비에 전체적인 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빼내쓰는 사업비가 있고, 설계비 있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예산액은 사업비까지 다 들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설계비면 설계비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의원인 제가 볼 때는 사업은 완료한 사업이고, 차이점이 많네요?
○산림과장 지형규   설계비가 같은 시설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흥표위원   그리고 또 읍면 재배정 현황에 보면 잔액이 좀 많은 데가 있어요. 지금 남면같은 경우는 2,600만 원 재배정 해줬는데 814만 원 쓰고 1,786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안한 겁니까, 아니면 재배정을 너무 많이 한 겁니까? 뭐죠? 76쪽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에 가로수 식재하고 이런 것인데 사업이 취소됐다든가, 아니면 축소됐다든가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예산배정을 읍면에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다 쓴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의 3분의 1 이상이 남겨진 곳도 있어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뭐 일률적으로 각 읍면에 다 배정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지형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은 했는데 아마 읍면에서 계획과 다르게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흥표위원   예산 적게 쓴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보지 않고 예산을 줬는데도 왜 일을 안했냐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옆에도 보면 다 인건비 부분도 보면 많은 예산들이 많아 있어요.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도로변 2023년도 분도 지금 추진 중인지, 다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지형규   금년에는 추가로 더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제가 사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눈에 띄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가리왕산 국가정원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언제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산림과장 지형규   지금 산림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결과가 이제 7월달에 나옵니다. 아마...
전흥표위원   내년 7월? 7월이면 그 이후 언제쯤...
○산림과장 지형규   7월쯤에 이제 용역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흥표위원   우리 정선군의 최고 큰 현안과제인데 전 군민이 국가정원 유치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산림과에서 좀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국가정원이 꼭 조성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산림으로 전환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용하는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위치가 회동 매표소 옆쪽에 잔디공원 있는 쪽인가요?
○산림과장 지형규   이 사업 제목이 자산화 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산림청에서 예산을 딸 때 이 항목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전에 가리왕산휴양림 입구에 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던 자리에...
김영덕위원   예, 전 자리...
○산림과장 지형규   매표소가 있으니까 화장실도 있고 해서 관광객들이나 오는 분들이 화장실도 이용하고 이러는데 관광객들이 사실 그 앞에 다리나 이쪽에서 많이 등산을 하는데 와서 오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버린다고 해서 땅은 지금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검토하다가 그냥 화장실만 하나 설치할 것이냐 그런 논의를 하다가 협의된 것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임산물판매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지원해서 주민들한테 위탁을 주든가 지원하고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8억 5,000만 원인데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휴게시설 및 임산물판매장, 화장실 이런 것을...
○산림과장 지형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 새로 주신 수정본하고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민둥산 억새공동체 사업에서 산림과에서 지금 한 3년에 거쳐서 참억새 식재를 많이 하셨고 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6,300주 하면 올해는 산림과 5,600, 지금 산림과에서 구입한 거요. 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6,300주인데 양쪽에서 다 이번에 식재한 것인가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조현화위원   제가 이번에 민둥산축제 때 가보니까 지역분들이 한 10월 며칠쯤이었던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다니는 동선, 그다음에 기차길 옆이라든가 지장천변 이런 곳에 참억새 식재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돌아보기도 했었거든요. 증산초등학교 앞 부분하고 여러 군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계속 하는 사업이신 거죠?
○산림과장 지형규   예, 5년간 읍면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단부에 마을쪽 위주로 하고 저희는 민둥산에 생육환경 개선사업 본연의 사업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조현화위원   그러면 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가는 부분들인가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그렇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6월에 구입했으면 상반기에 아마 일을 한 것 같거든요. 구입일자가 6월 19일이에요. 그런데 민원인을 만났을 때는 거의 10월경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과 좀 협의를 하셔서 식재하는 부분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억새가 다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경청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산사태 취약지구를 한 번 찾아왔습니다. 올해에 여름에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신문보도를 보고 요청하게 됐는데 정선군에 212군데로 좀 굉장히 많긴 하네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조현화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알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지형규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아마 다 알기는 어려울 것이고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연락을 합니다. 연락처는 확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제가 언론에서 본 것은 이 취약지구를 주민들이 요청해도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 부동산값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취약정보를 정작 주민들한테는 거의 안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취약지구 부분들이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염려도 되고 언론상의 플레이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자기 지역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비가 많이 오면 한 번 나가보기라도 할 수 있게끔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장님들한테 그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계시도록, 그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2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관리 부분을 군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읍면 재배정도 하셨네요. 1년에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고압전선, 태풍, 은행나무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꽤 들어오시죠?
○산림과장 지형규   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이제 가옥에 피해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전의 전기 문제는 저희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한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런 민원도 꽤 들어오겠지만 또 저한테는 역으로 신동에 이제 전지를 했는데 나무를 너무 많이 벤 거에요. 가지가 한 개도 없이 전지를 해놓은 경우도 봤습니다. 가지가 있어서 그늘이 되어줄 수도 있고 저희한테 탄소 배출이나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고 여름에는 그늘을 형성해서 주민들이 좀 더 시원하게 있을 수 있는데 전지한 부분을 보고 좀 의아했었고 민원인들도 꽤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보시고 대처를 다시 한 번, 제가 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한 두세 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또 나가보시고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시내구간에서는 과다 전지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 중지)
(15시 44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배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장만준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정선군 건설과장 장만준
건설행정팀장 박종만
토목팀장 박병태
하천관리팀장 김진범
재해예방팀장 이청하
생활도로팀장 유수근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건설과장 장만준입니다. 먼저 7쪽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5일장이 열리는 블록과 하천을 건너편 종합운동장 일대를 빌트화시키고자 하는 신도로망 사업으로 교량 475m를 포함해서 682m의 신도로망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69%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업 중 공동이 많이 발생해서 여기에 적합한 공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진된 공기를 만회해서 2025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환경 정비(문화마을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나전중학교 앞 도로부터 4.2㎞의 양쪽 인도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올해 2차 년도에 걸쳐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달 말에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7호(증산~사북) 보행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데크 약 283m를 증산 인도교부터 묵산아파트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90% 공정율을 보이고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 궁극적으로는 사북 도사곡아파트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3호(덕송) 붕괴 위험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송우리 임대에 사면이 붕괴된 지역에 대해서 계단식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난 9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북2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포함해서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9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성천은 다음 달 초에 준공하고 장찬천은 내년 4월, 직원천과 자미원천은 금년 9월에 착공해서 202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봉양2리 급격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정선병원 밑에서부터 기존 군도3호를 승상해서 약 1.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8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옹벽을 설치하고 12월 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향교 뒤 일대와 3년 전에 붕괴된 도로 절개지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4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까지는 보상을 했고 내년에 착공해서 내후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성도수터널이 되겠습니다. 640m의 통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7월 행안부 심의를 마쳤고 9월에 주민 설명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설계가 이달 마무리되는데 12월에 행안부 심의와 내년 2월 강원도 기술심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5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군언2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하리에서 용탄1리 노미마을을 연결하는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호우시에 상습적으로 침수 및 고립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90억 원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착수 중인데 내년 9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생활환경, 마을안길, 생활도로를 총칭하는 사업으로 금년의 경우 3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월에서 12월까지 읍면 재배정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농촌 생활환경이 16개소, 마을안길이 34개소, 생활도로 약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광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한 주공아파트 국도 소음과 관련해서는 관리 주체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중 착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도7호 사북 직전리 표지판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에 교통안전진단 결과에따라 완료하였고 지난 달 경찰서와 협의해서 기타 추가표지판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현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천~삼척 구간 복선전철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 5차 철도망 강원도 계획이 내년 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반영해서 추진 중입니다. EMU-150 관련해서는 9월 1일 최종합의하여 운행 중입니다. ESC 물가변동 관련해서는 3% 이상 증액돼도 요건이 충족되면 ESC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 업체에게 물가변동 사항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왕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도 28호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반출해서 현재 도로구역 결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38국도 사북읍 진입로 관련해서는 표지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은 금년도에는 없고 전년도에는 제초장비 등 2건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구매한 바 있습니다.2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전년도에는 16건에 78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했고 다음 쪽 금년도에는 정선읍 신도로망 포함해서 14건에 2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잔여사업비는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국도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6건에 국비 26억 5,900여만 원을 포함해서 78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쪽 금년도는 정선읍 신도로망을 포함해서 14건에 국비 81억 1,150만 원을 포함해서 215억 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4건 에 32억 3,700여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건에 7억 1,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전용 및 예산 변경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사북~직전 도로개설 본공사와 전기공사 2건과 관련해서 감리비를 변경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3건, 전년도 1건, 금년도는 4건이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은 전부 우리 군의 공동사업에 대해서 무상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 부동산 매입, 매각, 활용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1건입니다. 소하천 정비 및 미불용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전년도 또한 19건의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34쪽 금년도는 소하천 정비 및 미불용지 관련해서 47건을 보상 및 매입하였습니다.
   38쪽 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된 내역입니다. 전년도에는 군도 직전리 포함 3건에 8억 4,300여만 원을 증액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도6호 가수리 상습침수도로 관련해서 6건에 15억 4,600여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시 주민건의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은 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완료는 1건이고 2건은 장기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북은 1건인데 1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신동은 8건 중에서 6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1건은 불가통보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설론 인도 재설치 관련해서 불가통보를 하였는데 한 집이 사용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불가통보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재원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6쪽 화암면이 되겠습니다. 화암면은 3건 중 완료 1건이고 2건은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면은 2건 중 1건은 처리하였고 1건는 장기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량면은 6건 중 1건은 추진 중이고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5건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장기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9쪽 북평면은 9건이 접수돼서 4건을 완료했고 나머지 5건은 중장기 계획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임계면은 56건 중 14건은 완료했고 나머지는 예산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24건에 156억 1,500여만 원의 투자를 하였고 금년도는 9건에 75억 5,600여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은 3건에 27억 1,200만 원이고 사북은 3건에 10억 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읍은 2건에 13억 5,300여만 원, 화암면은 1건에 1억 5,000만 원, 남면은 1건에 2억 5,000만 원, 북평면은 1건에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계면은 4건에 24억 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선읍이 1건에 4억 3,600만 원, 고한은 1건에 1억 원, 화암면은 1건에 1억 8,700만 원, 남면은 1건에 29억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계면은 5건에 39억 2,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11건에 19억 9,900여만 원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0건에 27억 3,800여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11억 9,600여만 원의 용역비를 집행완료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45건에 132억 2,200여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146건에 60억 8,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읍면별 세부 현황입니다. 전년도 정선읍의 세출예산 재배정은 28건에 10억 9,100여만 원을 재배정하였고 고한은 11건에 2억 1,100여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66쪽 사북읍은 20건에 7억 1,200여만 원을 재배정하였고 67쪽 신동읍은 21건에 6억 6,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8쪽 화암면은 24건에 8억 200여만 원, 남면은 19건에 5억 9,2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70쪽 여량면은 23건에 8억 2,200여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71쪽 하단부 북평면은 27건에 11억 1,200여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73쪽 임계면은 26건에 10억 2,400여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75쪽 금년도 재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은 21건에 9억 5,200만 원을 재배정하였고 76쪽 고한읍은 10건에 3억 3,500여만 원, 사북읍은 15건에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하단부 신동읍은 19건에 7억 4,200만 원, 다음쪽 화암면은 15건에 7억 7,700여만 원, 79쪽 남면은 16건에 5억 9,200여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80쪽 여량면은 14거 에 5억 6,900여만 원, 북평면은 16건에 6억 9,200여만 원, 82쪽 임계면. 20건에 9억 700여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도7호(사북~직전) 포함하여 10건을 2022년에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을 포함하여 6건을 추진 중입니다.
   8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고 도로관리심의회를 서면으로 3회,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실적이 없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4회를 서면으로 심의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기술자문위원회를 서면 2회 개최하고 도로관리심의회를 서면 3회, 소하천관리위원회는 해당이 없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회에 걸쳐 운영한 바 있습니다.
   88쪽 군수 공약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도3호(정선병원~용탄)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8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2021년도에 짐포리 식당 이하부터 최근 붕괴된 피암터널 구간을 숭상해서 완료했고 정선병원부터 봉양2지구 숭상은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년 7월에 사면붕괴로 인해 피암터널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 도로에 대해서 원상복구는 다음 달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쪽 신동읍 농어촌도로 204호 덕천리 관련해서는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금년도 3차 공사까지 완료했고 4차분 공사는 현재 측량용역을 완료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단계로 금년 12월인 다음달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보상 여부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90쪽 직전리 도로 개설은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91쪽 고성터널 또한 앞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2쪽 북평둔치 문화탐방길 조성입니다. 이 또한 나전중학교에서 용천리까지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TX 노선 관련해서는 EMU 준고속 열차가 지난 9월 1일 운행 개시한 것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지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남북 9축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지난 31일 강원랜드에서 창립총회를 구성했고 우리 군이 초대 회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동서 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관련해서는 KDI 실사가 지난 8월에 착구하고 있고 내년 3월에 최종 KDI 실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비용편익비(B/C)가 0.1 이하로 떨어져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조양간 둔치 문화․체육공원 조성은 국가하천으로 북실지구와 봉양지구 둔치에 공원이나 산책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하천 기획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만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반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데 재원 확보가 병행되어야 하나 2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게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예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또한 고성터널 관련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풍수해 생활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5년동안 수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어야 사업이 행안부에서 공모에 당선되는데 실적이력이 없어서 공모에 탈락하는 것으로 사전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전의 저지대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우수저류지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신청했는데 330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바뀐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허가부분 심의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도로관리심의회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2개가 됐고 금년도 또한 2개 위원회만 협의한 바 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2,000만 원 이상입니다. 2021년 공사는 20건에 76억 3,600여만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용역은 13건에 30억 7,200여만 원입니다. 104쪽입니다. 전년도 공사는 24건에 69억 8,600여만 원을 발주하였고 용역은 22건에 44억 4,700여만 원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금년도 공사는 16건에 107억 1,000여만 원을 발주하였고 용역은 28건에 18억 6,800여만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109쪽 재해 예방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는 고성터널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 5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군언2 또한 도로 교량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착공 목표로 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봉양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내년 12월 말 목표로 추진 중인데 현재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교 급경사지 정비도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5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재해취약지 등 11건에 13억 7,500만 원을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는 4건에 6억 3,000만 원을 발주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는 총 118개소가 되는데 이중 현재 추진하고 예정 중인 사업은 급경사지는 봉양2지구, 향교지구, 막골2지구 3개 지구가 되겠고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예미 고성터널, 군언2 지구에 교량 가설, 역전 지구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세대 지구에 지난 7월에 붕괴된 피암터널 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막골2지구는 내년도에 예산을 강원도에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13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6건에 4억 700여만 원을 발주하였고 금년도에는 3건에 2억 4,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14쪽 농어촌도로, 군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 농어촌도로는 17건에 10억 2,500만 원을 발주하였고 군도는 12건에 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은 31개소에 7억 7,500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117쪽 2022년도 농어촌도로는 12건에 3억 3,000만 원, 군도는 13건에 5억 3300여만 원, 다음 쪽 마을안길은 38개소에 9억 5,600만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120쪽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는 21건에 36억 3,000만 원을 발주하였고 군도는 23건에 81억 5,600여만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122쪽 금년도 마을안길은 34개소에 9억 6,200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124쪽 사업별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군도7호 직전터널 외 9건에 44억 6,200여만 원을 하도급하였고 금년도에는 봉양2 급경사지 1건에 61억 9,700여만 원을 하도급하였습니다.
   125쪽은 철도 방호울타리 관련이 되겠습니다. 3건이 있습니다. 신월2리 안지리는 권익위와 협의를 원만히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양쪽 접속도로를 정비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애산2리 정선역 관련해서는 우회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측에서 방호울타리 출입문을 만들 수 없다고 해서 현재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마지막 여량면 당너머 관련해서는 이 또한 철도시설공사와 공단에서 울타리에 출입문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또한 여기에 대체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적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제77조에 의해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전년도의 경우에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인계가 옵니다. 국도38호선, 59호선에서 4회를 단속했고 금년도에는 행감자료 작성 이후 한 차례를 정선 국토관리사무소와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5명의 별도인원이 상시고용되어야 하고 또한 수평지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등 여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18개 시군에는 별도의 단속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선 국토관리사무소를 활용해서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27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직전리 군도7호 외 5건의 변경으로 33억 7,000만 원을 증액 변경계약하였고 전년도 또한 직전리 외 2건으로 13억 9,200만 원을 증액해서 변경계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년읍 신도로망 구축사업을 포함하여 5건에 36억 1,7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약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22쪽입니다. 동료 위원이 저번에 발표하신 내용인데 군도7호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북이 생긴 이래 이렇게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눈도 자주 오고 우리가 그 도로로 지나다녀봐도 굉장히 위험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설작업이라도 다른 도로보다 더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도 보면 큰 차들이 내려올 때는 속도를 다 제한해 놨지만 그대로 안 옵니다. 밤이 되면 쏜살같이 막 내려와서 밑에서는 위험하게 느껴지니까 이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크게 붙여서 차들이 올 때 볼 수 있게, 작은 것을 해놓으니까 잘 안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소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25쪽입니다. 여기 철도 방호울타리 때문에 자미원, 언제 한 번 이 건으로 민원이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예전에는 10분이면 내려왔어요.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방호울타리를 다 쳐놔서 30분을 30분을 돌아서 버스 있는 데로 간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문이라도, 어른들은 그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데 어린이들이 겨울이라 미끄러워서 이렇게 돌아오기가 너무 힘겹다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실 철도청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건설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또 귀하잖아요. 여기에 중국분이 살면서 아이를 계속 낳나봐요. 그래서 애들 학교 보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철도를 못 건너가니까 데려다 주고 올라가면 약 한 40~50분 걸리니까 집에 가면 일을 할 수 없다는 이런 호소도 많이 하시고 제가 직접 가보니 좀 안타깝더라고요. 산길 능선으로 내려오더라고요. 되든 안되든 우리는 민원을 받았으니까 와서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안되는 줄 알면서도 물을 수 있어요. 과장님이 이왕이면 노력을 잘 하셔서 어떻게든 이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알겠습니다. 이 철도 방호울타리 관련해서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주 행위자가 철도시설공단인데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폐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또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송수옥위원   철도가 생긴 이래 여태까지 잘 사용을 했대요. 그런데 작년 봄에 휀스를 딱 쳐놓은 겁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철도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막아버리는데 이 부분이 진짜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개소 수가 여러 곳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될텐데 하여튼 저희들이 대책으로 만들 수 있는 요건이라면 하겠지만 아까 보고드렸듯이 당너머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지금도 휀스를 철거해 주지 못하면 지하도로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뭐 좁은 지하도로도, 차는 안되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 번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짧더라고요. 바로 건너오면 되는데 돌아오니까 어른은 한 15분, 아이들은 20분~30분 걸리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이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출입문 자체도 못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나가서도 저희들은 0.1의 미동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지하도를 한 번, 거기 현장을 한 번 가보세요.
○건설과장 장만준   예, 한 번 가보겠습니다.
송수옥위원   그리고 90쪽 보시면 임계 덕암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말했네요. 임계 덕암리 소래골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장만준   건교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수옥위원   소래골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서 바로 직선으로 내려가니까 자가용으로 가도, 올라올 때도 위험도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배추짐을 싣고 가면 차가 뒤꽁무니에 닿을 정도랍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도로가 얇다는 뜻일 겁니다.
송수옥위원   원도에서 가다 보면 도로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직경사로 막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양쪽 도로를 조금만, 한 1미터나 2미터씩만 높여줘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저도 이 현장에 갔다왔어요. 이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갔다 왔는데 여기에 반사경을 하나 빨리 좀 시설해 달라,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난대요.
○건설과장 장만준   반사경같은 경우는...
송수옥위원   안전과에?
○건설과장 장만준   아니요. 저희가 할 겁니다. 조치를 바로 하고...
송수옥위원   반사경을 빨리 해달라고 제가 한 10번 전화를 받고 거리가 멀어서 겨우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됐나 하고 주소를 쳐서 여기까지 가봤는데 위험하기는 위험하더라고요. 소래골 안에 가보니까 배추농사가 너무 많아요. 절도 암자가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강릉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 입구 때문에 절에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니까 도로를 좀 넓혀주는 방법, 일단 빨리 안되면 반사경이라도...
○건설과장 장만준   예, 확인해서 반사경같은 것은 즉각 처리가 되니까 바로 처리를 하겠고 도로 선형부분은 처리가 가능하다면 즉각 처리하도록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북 회전교차로를 하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교통해소가 좀 될 것 같고 그동안 사북 주민들이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2쪽을 보면 작년에 제가 군도7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거기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전리에서 대형차가 사북 시내쪽으로 진입을 못하게 큰 표지판이 잘 보이도록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들리는 이야기는 기사분이 처음 와서 네비에서 가르켜주는 대로 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와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원래 탱크로리나 이런 차들은 전부 도사곡쪽으로 내려가서 가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그렇게 돼서 큰 사고가 났는데 거기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이게 큰 표지판 하나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아까도 송수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리면 어쨌든 도로 구조상 가속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형구조가 있는 부분은 맞고 그래서 지금 경찰서와 협의한 것이 과적 부분에 대해서 사북 종점구간에 다음달 설치 예정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5톤 이상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제는 AI시설이 발달돼서 인식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직전리쪽에서 터널 가기 전에 마을로 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좀 넓어서 거기에서 만약에 감지를 했다면 대형 LED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떠서 5톤 차가 들어왔으니까 회차하라는 안내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시설을 내년 초에 제작․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광표위원   빠른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인데 우리 군에 108개소가 있다고 설명을 하셨나요?
○건설과장 장만준   188개소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여기에 표시된 것은 긴급한 곳이죠?
○건설과장 장만준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저는 막골, 고한11리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장만준   이것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가 되어야 하는데 저감 종합계획에는 반영이 됐고 법률에는 일부가 좀 빠져있었는데 그 부분을 강원도협의회에서 고시돼서 절차는 다 완료가 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한 것이 내년에 신규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신청하면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거의 지금 사업이 확정되겠네요?
○건설과장 장만준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는 부분인데 하천정비를 하면서, 하천관리팀장님 어디 계시죠?
○건설과장 장만준   하천팀장이 갑자기 의료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죠? 폐기물을 매립해서...
○건설과장 장만준   예.
전광표위원   공사를 발주했더라도 감독․관리를 잘 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담당 공무원이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 사전에 철저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그것과 관련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매립한 건인데 당시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했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접수돼서 계류 중입니다. 「하천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좀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하천법」에는 나무토막을 하천에 버려서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나무토막을 하천에 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유수에 저해가 되니까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이고 경찰서에서 문제되는 것은 「하천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뿌리와 나뭇가지를 폐기물로 보고 통나무 자체는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장물 제거를 하게 되면 나무토막같은 경우는 잘라서 동네에 주면 주민이 가져가는 선례가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 사업을 안해보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대립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담당 팀장도 조사를 받았고 조만간 처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앞으로 하천 정비사업같은 것을 할 때는 미리 행정지도가 잘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12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철도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신동 지역은 신동읍 중앙을 가로질러서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50년, 60년째 주민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민원이 조동9리와 조동3리였거든요. 민원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철도시설공단의 제천 담당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두 차례 회의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예, 아직까지...
조현화위원   9리 이장님이 냈다고는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쨌든 권익위에서 개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를 뽑아보니까 ‘철도안전법은 승낙 없이 선로를 횡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열차가 다니지 않는 날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승낙 없이 선로를 횡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국토교통부는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에도 여건상 빈번하게 선로침입이 발생하는 곳에는 보행자 통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철도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거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조사도 안하고 그냥 방호울타리를 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호울타리 칠 때도 저희가 현수막을 많이 걸었고 9리는 쪽문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넘어가면 조동9리 버스터미널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40가구 있는데 지금 거기가 막혀서 조동3리까지 올라가서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철도에 눕겠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고 지난 7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에 전화해서 비가 9리쪽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철도청에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전화해서 그 기간에는 또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너무 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과도 어떻게 다른 길을 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철도청을 상대로 저도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그것도 안되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했지만 남면, 고한, 사북 이쪽으로 철도가 또 빈번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고민해서 정말, 저희는 문을 만들어놓고 문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끊기도 해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딱 한 번 열어준 것이 비가 많이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신 거죠. 9리는 지금 거의 딱 갇혔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3리까지 가야 하고 아니면 학교 앞에 IBS 있는 곳까지 가야 하는데 거이는 인도도 없고 버스를 타려면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도 굉장히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9개 읍면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힘드시더라도 담당 팀장님과 한 번 나가보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씩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1번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여섯 번 정도 권익위와 철도공사, 공단을 만났는데 여기는 기차가 하루에 두 번 정도, 지금은 안 다니고 있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을 설치를 하면 정선군에서 2명의 인부를 고용을 해서 기차가 오는 시간을 통보해 줄테니 우리가 와서 신호를 봐서 열어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 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 조동9리같은 경우는 혹여 대체로가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조동9리같은 경우는 그 열차가 화물운송망 밑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위에 길이 또 있습니다. 사람이 타는 열차들은 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 운송을 위해서 그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동네를 가로지르는 것은 화물운송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찻길을 없애달라고 건의도 했었거든요. 힘들어도 위로 가야 하는데 무게 때문에 커브길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을 정 가운데로 지나가서 50년, 60년 이렇게 살았는데 본인들이 그로 인해서 석탄을 수송할 때는 수익이 됐었고 지금 수익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철도도 거의 주민들한테 많이 개방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억울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오셔서 보시고 대책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예.
조현화위원   126페이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 번 보시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과적단속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앞서 동료 위원 두 분도 사북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그 사북에 그분이 과적으로 인한 부분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 저희가 과적단속에 너무 안일하다 이런 느낌도 들고 제가 경찰서에 가서도 소장님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도 이 지역에 과적이 너무 많은데 하는 방법이 어려운 부분들,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고충들을 말씀하셨는데 어렵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도 저희 군이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장만준   예.
조현화위원   일례로 보면 저희 한덕철광 앞은 203호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 내려오는 길은 다 내려앉고 올라가는 길은 멀쩡합니다. 그게 다 과정으로 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군비는 계속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어렵다고 문제점에 대해서 측정 장비가 한 대당 6,000만 원이고 5명 정도, 국도관리청과 경찰서가 같이 가야 하는 부분도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장님 말씀도 과적이 너무 과하다, 동해로 가는 물류들이, 제가 환경과에 먼지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과적이 굉장히 심합니다. 총중량 40톤 초과차량이 과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10%를 플러스 하면 44톤 이상이면 과적단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회사에 나오는 톤수를 적으면 굉장합니다. 그분들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것도 있고 한데 단속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안 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와 경찰서와 협의체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장만준   현실적으로 협의체를 맺은 부분은 없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제가 과적부분을 보다 보니 임대 이동식 측정기도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장만준   예,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이렇고 봤더니 임대해서 빌려서 쓸 수도 있고 38국도에서 하는 것은 가사리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곳은?
○건설과장 장만준   그렇습니다.
조현화위원   거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다 무전으로 해서 그날은 다 운행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도이고 지방도로 나오는 길, 군도로 나오는 길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다 우회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군도와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에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지방도는 도 예산이 들어강하고 이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좀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들...
○건설과장 장만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서 과적을 정하는 그 의미와 규정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도로법」은 축하중이 10톤 이상이 되면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면 불가가 되는데 여기서 축하중이라고 하면 바퀴 하나에 가해지는 중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덤프트럭이라면 바퀴가 8개가 되겠죠. 1개에 10톤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도로법」은 바퀴에 10톤이 넘어가는 것은 펀칭하중이라고 해서 도로교량의 파손을 방지할 목적이 되겠고 「도로교통법」은 축하중, 즉 10톤이라는 개념이 없고 총중량이 1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북에서 사고난 차량은 합법적으로 바퀴를 또 하나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바퀴 하나가 10톤을 넘을 수 있는 차가 거의 희박하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되려고 하면 수평이 되야 한답니다. 2% 정도만 경사가 있어도 쏠림현상이 있어서 축이 받는 하중이 쏠림현상이 있으니까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로법」상 과적을 단속하기에는 좀 매우 까다롭고 「도로교통법」상은 이제 그분들이 갖고 다니는 그 송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줘야 톤수에 따라 돈을 받으니까 지난 직전리같은 경우에도 렉셈 회사가 입건됐습니다. 왜냐하면 12톤 차량에 21톤을 적재, 두 배 가까이 적재를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 길이 없어서 아마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서에서는 추측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기에 어려움도 있지만 다만 내년에는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15톤 이상 차량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과적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우회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아마 단속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조현화위원   카메라를 15톤 이상이라고 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도로에 달리는 덤프차는 거의 25톤인데 거기에 짐을 실으면 거의 50톤이라고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그러니까 15톤 차량만 지나갈 수 있는 교량이 있는 구간이 두 군데 정도가 있어요. 오래된 교량이기 때문에...
조현화위원   그런 부분에 이제 감시카메라를 놓으시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만준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조현화위원   제가 과적 행정조치도 한 번 살펴봤거든요. 올해 5월 16일부터는 운송사업자, 조선사업자, 화주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관계법이 개정됐거든요. 사고 시에는 최대 징역 5년까지 간다는 이런 법이, 전에는 차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지금은 사업자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가는 부분으로 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회사나 광산 이런 곳에 가서 예방교육은 안 되겠죠?
○건설과장 장만준   그것은 아마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할 경우 「도로법」의 규제를 받는데 지난 사북 사고같은 부분은 이 규정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경찰서와 저희들의 불시에 어떤, 예를 들면 다니는 지역의 송장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화위원   송장을 확인해서 과적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장만준   「도로교통법」에 가능합니다.
조현화위원   「도로교통법」에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장만준   예.
조현화위원   제가 봐서는 송장을 보면 다 걸릴 것 같은데, 그분들 생업도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건설과장 장만준   「도로법」에는 적용이 안 되고 「도로교통법」은 가능한데 그렇다고 계속할 수는 없지만 경각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조현화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 과적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파손이나, 세금이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기셔서 좀 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 경찰서와 국도관리청과 잘 협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의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익주유소 앞에 회전교차로 생기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업체 입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익주유소를 부수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공사가 미뤄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건설과장 장만준   그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제가 도시과에 있으면서 그 사업을 하고 왔기 때문에 중첩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삼익주유소 분도 철거해서 건물을 4층 규모로 다시 세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전교차로와 중첩되지 않고 교통의 흐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의원   그리고 110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봉양2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이것이 지금 공정율이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장만준   사업을 아직 발주한 것은 아니고 뒷산쪽에 도로내는 부분에 대한 보상만 했고 내년도 상반기에 입찰을 거쳐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덕의원   향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만준   예.
김영덕의원   하여튼 봉양6리 때도 잘 대응해 주셨는데 급경사지를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하셔서 안정성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예.
김영덕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도7호 사북~직전간 도로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고 실시설계를 2017년 5월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설계를 그 이전에 시작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설과장 장만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러면 혹시 기본설계에서 사업비가 정해졌는데 실시설계 시에 사업비가 줄어들거나, 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건설과장 장만준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는 아직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기본설계 최초방침은 2015년으로 기억하고 당시에는 160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20억 원이 더 증액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확인하려는 것이 뭐냐면 사실 정선군 관내에서 봐도 시골에 터널을 뚫는 경우는 거의 경사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안타깝게도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운전자 미숙으로 이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근에 최근에 이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쨌든 경사도가 너무 높고 위험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혹은 사업비가 줄어서 이렇게 경사도가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의적으로 무조건 군에서도 어떠한 경우이든 안전은 최우선으로 고려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오해도 있고 또 사실에 근거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결국 기본계획에서 20억 원이 늘어난 것이네요?
○건설과장 장만준   예, 그렇습니다. 그제 언론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도로 속도규정을 따지면 규정에는 충족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경사가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 터널이 314m인데 뭐 한 1㎞ 정도 했다면 종단 경사도가 5%~6%로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막연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뭐라고 명확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설계과정에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보통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종단도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마지막 속도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더 보완할 수 있는 도로구조가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반면교사 삼아서...
○위원장 배왕섭   어쨌든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났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직전간 접속도로를 사실 개설해야 하는데 보상협의가 안 돼서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직전터널을 개설한 이유가 어쨌든 접근성을 더 용이하게 하고 어쨌든 지역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직전간 도로를 개설한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만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접속도로를 빨리 개선하는데 좀 더 집중하셔서 내년도쯤에는 어떻게 좀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건설과장 장만준   편입되는 부분 다음주에 감정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사 한 분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는데 또 서울에 계신 분을 지난 주에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지금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좌측에 보면 한 160평 정도가 우리 군유지를 사서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1차 설명을 드렸고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해당 민원인 분들의 어떤 욕구에 충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면 12월 초에 제가 직접 가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고 직후에 안전조치로 그루밍 작업이나 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이런 것들을 경찰서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루밍 작업을 어느 정도는 했는데 이제 서장님 말씀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건설과장 장만준   그 건은 지금 발주가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다 끝날 것 같 같고 그루밍이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루밍이 과속을 방지하는 아닙니다. 소리가 나면서 경각심을 주는 것인데 하여튼 경찰서에서 그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앞으로 고성터널같은 경우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사도가 사북같은 경우도 15도 정도 되잖아요. 15도 가까이 되나요?
○건설과장 장만준   터널은 한 10% 정도 되고 접속도로가 14% 정도 됩니다. 고성터널도 기존 접속도로가 13% 정도 되는 민원지역이라서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한 번 심의를 가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터널 종단이 그렇게 완화된 도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러면 대신 저는 구별을 좀 둬서 터널 바로 나와서 직선화 되면 아무래도 속도를 줄이기에 용이하지 못하거든요. 다른 데 보니까 약간 돌아가게 되면 약간 속도가 줄 수도 있겠더라고요.
○건설과장 장만준   그래서 지금 고성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사북 같은 경우는 지금 국도 38호선 접속도로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무리 부분을 저희들이 평면선형을 굴곡지게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하여간 앞으로는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고 또 예방하는 데도 여러 각도로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다음부터는 안 생기도록 이렇게 터널을 개설하거나 도로를 개설하실 때는 좀 더 돈이 들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23년 11월 27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 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윤은영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피감사기관)
   시설국장      안석균    
   기획담당관      서건희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농정기획팀장      이종환    
   농촌활력팀장      김영민    
   농촌개발팀장      김일웅    
   농산지원팀장      이병선    
   원예특작팀장      김현숙    
 
   환경과장      이덕종    
   환경정책팀장      한영현    
   환경보전팀장      유현준    
   자원순환팀장      김미라    
   환경정화팀장      문제천    
   수질총량팀장      박순희    
   환경시설TF팀장      전찬영     
 
   산림과장      지형규    
   산림정책팀장      최종명    
   산림조성팀장      김기정    
   산림보호팀장      김진선    
   산림휴양팀장      백춘종    
   정원관리팀장      남계원    
 
   건설과장      장만준    
   건설행정팀장      박종만    
   토목팀장      박병태    
   하천관리팀장      김진범    
   재해예방팀장      이청하    
   생활도로팀장      유수근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배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