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황승훈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직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직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정선군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전략기획팀장 유 신
기업지원팀장 이재현
그린뉴딜팀장 유선명
지역개발팀장 최연규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전략산업과장 황승훈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에 오기와 누락이 있어 부득이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 제출 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보고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23년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금년도 기금 확정액은 1,590억 4,900만 원 중 정선군 배부액은 2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17개 사업에 109억 1,200만 원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랜드와 강원도의 폐광기금 광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2심 선고 예정이 12월 16일이었으나 12월 14일로 재차 연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도 사용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19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강원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소송 대비 유보금은 정선군이 1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기 유보한 금액은 37억 원이고 금년도에 정선군 폐광기금 부분 중 138억 원을 유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랜드 규제완화 및 글로벌 리조트 육성입니다. 합법적 카지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난 2022년 8월에 폐광지역 4개 시군 행정협의회 1건으로 발의하였고 지난 10월에 강원특별법 핵심 특례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특별법 2차 개정 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사감위원장과 강원도 및 지역대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에 강원랜드 규제완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유보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투자부진에 따른 압박수단으로 7개 시군에서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관련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특법 제11조 제5항에 현재 13%로 되어 있는 부분을 13%~20%까지 상향조정해서 지역경제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BS 예미랩 자연과학교육 운영사업 지원입니다. IBS 지방연구실 리모델링 공사로 총 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9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해서 현재 5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보다 완전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1월 중순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년부터는 관내 고등학생과 강원도, 더 나아가서 많은 학생들의 자연과학 교육을 실시하여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홍보 마케팅 및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과 토탈 마케팅 지원,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탄광지역 기업체 경영활성화 지원 등 전체 29개 기업에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내외 MD 초청 구매상담회와 컨설팅을 5월에 개최하고 6월에는 강원트레이딩, (주)삼양호주와 전체 2억 달러 상당의 수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호주는 6월에 16개사에 50개 품목, 그리고 미국은 8월에 13개사에 36개 품목의 수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미국 H-mart와 미국 동부 특판행사를 12월에 참고하고 내년도에는 호주 브리즈번 강원원더마트와 협약해서 해외 안테나숍을 운영하는 부분으로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남면 문곡2리에 인도블록과 데크를 설치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1억 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들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는 광산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9,900만 원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과 대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6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능력 개발비를 지원하고 관내 6개 고교에는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희들이 기본 지원사업 21개소,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13개소와 풍력 8개, 소수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으로 금년도에 2월까지 읍면별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서 현재 2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으며 농기계 경로당 물품 구입, 농약 구입 등 기반시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서민가구에 2억 2,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가스시설을 개선하고 전기시설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스시설은 365가구를 실시하고 전기시설은 30개 가구,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45개 가구에 대해서 LED 전등 교체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클린하우스의 태양광 5개소와 골목길 LED조명 505개소,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집행은 2억 3,000만 원 중 1억 7,790만 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5,2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만, 반납하지 않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과 난방텐트를 추가구매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8억 4,100만 원으로 확대 기반 조성사업과 주택지원 사업, 융복합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확대 기반 조성사업으로 녹색관광센터 등 3개소에 사업을 실시하였고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 220개소, 태양열, 지열 등 총 326개소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253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500만 원으로 고한과 사북읍 일원에 공급관 공사와 내관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한13리에 공급관 공사를 실시하고 보일러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북에는 도사곡아파트 내관공사와 대림아파트 주변 공급관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된 가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8,5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정선읍 용탄2리와 화암면 화암1리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실시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설치 대상 관련지에 시공사와 공급사를 선정하고 배관망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주민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에너지 자립 농촌마을을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로 전체 사업비는 1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신동읍 예미3리, 예미4리와 천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마을발전소 495kw를 설치하는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개인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에너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 4월에 RE100 실증 지원사업에 공모를 신청해서 5월에 선정되었으며 지역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현재는 마을법인 설립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이번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1억 원으로 고한읍 일원의 파인앤유아파트에서 삼탄아트마인까지 광차 체험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강원도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현재 기본 및 설계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강원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투자심사 재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설계경제성 검토와 건설심의,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1억 800만 원으로 금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은 63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난해 5월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2월부터 야생화 마을 추리본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금 10월 현재 2,365명이 내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홈페이지는 10월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네이버에서 플레이스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추리벽화와 추리탐정대회를 개최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여행상품 등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사북읍 빛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3억 원으로 금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11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장천 경관 데크로드를 조성해서 인공암 및 인공폭포를 조성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조성해서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향후 지장천 경관 데크로드 2단계 사업과 2025년도까지의 추가사업 발굴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발주해서 본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기 투자된 사업비는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북역 일원에 별빛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으며 본 사업도 금년도에 강원도 투자심사 재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설계 경제성 검토와 지방 건설기술심의,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운탄고도 광부 1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 4,400만 원으로 운탄고도1330 4길과 5일 예미역부터 만항재 쉼터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운탄고도1330 광부 100리길 디자인 개발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고한, 사북, 신동 3개 읍과 운탄고도1330 활성화 업무협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비 7억 원을 추가하여 운탄고도1330 지역안내소와 편의시설 등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고한, 사북, 신동 접점 및 거점 23개소에 안내판과 안전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표입니다. 전략산업과는 정원 15명과 현원 15명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분장표는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에 교육문화 부분도 포함해 추진해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교육문화사업 제안 시에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된 2단계 중장기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차 체험코스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추진해 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음과 사생활 침해 대책 등 그동안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광지역 중장기 연구용역 관련해서 주민들이 충분한 인지와 홍보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계획 수립 시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현재 중장기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은 대체산업 육성 및 교육문화 사업도 추진해 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대체산업 육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고 교육문화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사업 중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다고 했던 말씀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을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관련 주민들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임대공장과 관련하여 여러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등 기대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군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업에서는 구인난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비용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한 임대공장 신축은 지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함백생활관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함백생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세대별 대표자를 구성하고 임대 허가조건을 강화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실조치,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군수님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지금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25로 임대료를 증액해서 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 처리비용 등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농공단지 폐수 처리시설은 입주율이 70% 미만으로 저희들이 지금 부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향후 입주율 70%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폐수 처리비용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비용 전체를 현재 입주한 기업에 부담할 경우에는 기업 부담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 부담률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북 탄광문화촌 조성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회를 개최해 달라고 하신 부분은 지역 번영회와 지역발전협의체 등을 통해서 수시로 질의응답을 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3단계 사업 착공과 관련해서 금년 11월 중순경 현장에서 강원랜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원랜드 특산품 입점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강원랜드의 지역특산품 입점 시에는 강원랜드에서 공모와 개별평가를 통해 선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입점기업을 대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입점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광물정보센터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2025년부터 군청사 신축 시에 임시청사로 활용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임대공장 관리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임대료 체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과 압류 등 행정처분을 진행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건비와 자재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순회점검과 민원이 발생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계약을 재연장, 그리고 어떤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약이 갈 수 있도록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 외 1개 단체에 지역개발 연구조사 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8억 2,57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936만 3,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2023년도에도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에 지역개발 연구조사 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재까지 6억 7,95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각종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전략산업과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2020년도 이월금 105억 1,181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은 167억 3,7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38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월예산 132억 9,500만 원, 본예산 142억 4,400만 원, 지출은 18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월된 예산 65억 4,400만 원과 금년도 수입 109억 1,200만 원을 수입으로 잡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잔액 92억 9,100만 원 중에서 23년도로 이월된 65억 4,400만 원은 27억 4,700만 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군립병원 증축공사비가 지방소멸기금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일실해서 불용처리해서 강원도로 반납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폐기금소송과 관련된 유보금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1건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5,000만 원을 복지시설 신축으로 지원하였습니다만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쪽 2023년도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소충전소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해서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용역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해서 업무협의 방안을 재검토하고 추진방향에 따라서 다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65억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55%로 본 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줄어듦에 따라서 집행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과 야생화마을 경관디자인, 그리고 사북읍 빛의 도시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사업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 운영지원센터는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내년도 8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추진에 부진이 있었습니다.
다음 43쪽 2023년도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8개 사업에 35억 원으로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공급시설 설치 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지원사업, 야생화마을 경관디자인 사업과 빛의 도시 조성사업은 이월예산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집행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2년도입니다. 수치에 오류가 있어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치는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등 21개 사업에 134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72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에 잔액은 6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쪽의 11번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3억 5,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했지만 선정이 되지 않아서 미집행된 부분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감사자료 44쪽과 4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등 19개 사업에 100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65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 잔액은 35억 2,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지출된 부분과 이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감사자료 46쪽과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는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16개 사업에 저희들이 114억 7,255만 3,000원의 예산으로 이중에서 국비는 4억 4,100만 원으로 4%, 그리고 도비는 68억 6,000만 원으로 60%, 군비는 41억 7,000만 원으로 36%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비는 16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이고 도비는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9쪽에 2023년도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17개 사업에 95억 1,500만 원에 국비가 21억 원으로 22%, 도비가 24억 7,000만 원으로 23%, 군비가 49억 4,300만 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17개 사업 중에서 국비 7개 사업과 도비 15개 사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48쪽과 4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1건으로 2억 5,1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센터 2억 3,000만 원, 그리고 융복합 지원사업 35억 2,000만 원,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 17억 8,600만 원 등 전체 3건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지역 에너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출연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후변화에너지연구원에 위탁해서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4,410만 원을 시설비로 전환해서 교육홍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 시설비 2,000만 원은 시설부대비로 전환해서 시설유지보수에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계획서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김영덕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시 건의하셨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공단지 정상가동 입주율 등 기업 유치실적과 앞으로 유치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농공단지 입주현황은 증산이 32개 업체가 입주돼서 100% 입주되어 있고 함백에 5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예미는 전체 10개 기업이 지금 입주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개 농공단지에 47개의 기업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예정 기업을 방문해서 고용효과와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식 및 첨단산업 기업체를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장천 폐광 갱내수에 대해서 광해관리공단에 증설요구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국광해관광공단에서는 금년 말까지 처리용량 4만 5,000㎥의 동탄 수질정화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삼탄 갱내수 수질정화시설은 3만 6,000㎥를 증설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장천 상류의 수질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광해공단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2026년부터 30년까지 2단계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수립 시에는 최근년도의 자료와 분석기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에 주력해서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행정재산의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행정재산 15건으로 임대공장 13건과 군 관리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사용료로 9,438만 8,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행정재산 15건으로 사용료 1억 222만 7,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행정재산 15건으로 9,550만 1,000원을 부과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 54쪽부터 5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설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경관 데크로드 조성 사업에 있어서 6억 9,600만 원을 증액사용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지반 불안정에 따른 숏크리트 보강을 하고 또 설계와는 다른 현장여건을 반영하고 실시설계 시 누락된 부분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시 주민 건의 사업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5건으로 이 중에 장기 3건, 완료 1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읍에서 건의한 조양강변 꽃대궐 조성사업은 현재 정선읍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한읍 관광자원 사업 재개 및 지속건의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강원도와 행안부 감사 시 지적됐던 부분이고 금년도를 기점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의해서 폐광지역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북읍 지장천 인공폭포 조성과 연계한 구름다리 교각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모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구름다리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렵고 홍수 발생 시에 인공 구조물로 인해서 불안정이 있어서 설치 불가한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사북읍의 빛의 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건의와 관련해서는 본 사업이 내년도까지 추진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금년에는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해서 사전에 사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평면의 구 폴리텍대학 건물 활용방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군청사 신축 시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의원발의 조례 추진상황 및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배왕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화암면 광산개발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주)삼표에서 채굴계획 인가신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주)삼표와 계속 협의해서 금년 8월 채굴계획 인가신청을 취하해서 민원이 해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 저희들이 고한읍 등 5개읍면에 9건으로 119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한읍 3건은 41억 9,300만 원, 사북읍 3건 63억 원, 그리고 신동읍이 1건 5억 8,000만 원, 남면 1건 3억 5,000만 원, 여량면에 1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고한읍 등 4개 읍면에 6건으로 45억 7,200만 원을 재집행 및 투자하였습니다. 고한읍 1건으로 18억 원, 사북읍 2건으로 14억 1,200만 원, 신동읍 1건으로 9억 원, 남면 2건에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61쪽과 6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3쪽 2022~2023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선군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등 10개 사업에 14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1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개발 대상지 조사 등 9개 사업에 5억 7,500만 원 예산으로 3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추진 중인 사업이 있어서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63쪽과 6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사업 등 11건으로 23억 8,300만 원을 재배정하고 22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북읍 탄광문화의 거리 조성 등 17건에 25억 1,400만 원을 재배정하고 이 중 13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미집행된 부분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26개 사업에 137억 3,9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 2023년도에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25개 사업에 107억 4,2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 67쪽부터 7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전략산업과에서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위원회 1개 위원회로 22년도에 물류센터 수탁 적격자 심의 회의 한 번과 금년도에 물류센터 수탁 적격자 심의 1회 등 2번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민선 7기에는 10개 사업에 1,224억 7,800만 원으로 종결이 3건, 추진 중 7건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사북읍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은 전체 561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강원랜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은 금년 7월에 완료하였고 3단계 사업이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사북 탄광문화공원이 개장되고 한국광해광업공단 수처리 시설 철거와 체험공간 등 후속조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국가광물정보센터 정상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95억 원으로 건물 리모델링과 프로그램 구축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축소에 따른 정상운영에 차질이 있고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광물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광업법의 일부를 개정해서 광물정보센터를 국가암추센터로 설립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 4월부터 국회 등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국가 암추센터를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이 2013년도에 국회에서 입법됐으나 철회가 돼서 사업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정선군 LPG 배관망 구축 및 가격인하 사업입니다. 2022년에 민간사업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고한읍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활성화 사업은 24쪽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7쪽 사북읍 빛의 거리 조성 사업도 26쪽에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정선군이 유치해서 폐광지역 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만 지난해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 안건으로 제출되어 강원도에서는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특별법 2차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민선8기 공약사업인 강원랜드 규제 혁신 및 글로벌리조트 육성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 사업은 저희 정선군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 사업과 강원에서 추진하는 사회통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자원 사업은 금년도 종료됨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강원랜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예미농공단지 구조 개선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정군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을 위해 태양력 발전업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 임대공장의 공동창고를 금년도 8월달에 준공해서 지금 이달에 임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RE100 사업과 연계해서 단지 내 임대공장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신동읍 6차 산업화를 통한 전통김치 산업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주)한성식품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주)한성식품이 현재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성식품에 허가한 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금년 연말에 종료되면 법원의 회생 결과에 따라서 사용기간 연장이라든가 허가취소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한성식품에는 연장과 관련해서 2회에 걸쳐서 의사를 타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동향을 잘 살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고한읍 구공탄시장 관광 활성화 사업은 전체 8억 8,000만 원으로 2021년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과에서 지역상권과 연계한 주말 야시장과 구이축제 등을 개최하는 등 활성화를 도모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74억 1,6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84쪽에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 사업과 85쪽에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본격 운영사업, 86쪽에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에 사북 탄광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사북읍에서 사북 탄광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북 지하보도 현대화 사업과 파랑새 문화휴식 복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폐광지 운탄고도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29쪽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 사업은 전체 사업비 40억 원으로 여량면에 어울연못과 주례마을 입구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 강원랜드 규제 완화 및 글로벌 리조트 육성 사업도 8쪽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보고드린 사항과 내용이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신동 목재팰릿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전체 1,400억 원으로 2026년도까지 목재펠릿 생산단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정선군과 광해공단, (주)신영이앤피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도에 지역개발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만 시행사에서 은행자금 대출금리가 너무 인상됨에 따라 사업 진행을 좀 부진하게 추진했습니다. 지난 10월에 광해공단, 시행사에서 직접 협의한 바 내년 6월까지 시행사에서 지역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산업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지역개발실시계획 승인을 금년도에 신청하고 내년 8월까지는 승인받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본 사업이 가속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재생 사업도 73쪽에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 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3쪽 기업대출 보증 상세현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은 2022년도에 (주)맑은나라와 수에프앤에스 농업회사 등 2개 업체에 6억 6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개 회사 모두 경영 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주)임계레미콘 등 8개 기업에 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 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내역입니다. 먼저 2020년도에 도 기금은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 등 2020년도 예산 4개 사업 20억 5,100만 원과 2019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5개 사업, 그리고 2018년도까지 이월된 도비 사업 3개 사업 등 전체 6개 사업에 69억 3,300만 원을 투입해서 4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이월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수치에 오류가 있어 정오표를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5쪽에 2020년도 군 기금입니다. 2020년도 예산 27개 사업 292억 9,700만 원과 97쪽에 이월사업 13개 사업 111억 9,300만 원 등 전체 32개 사업에 404억 9,000만 원의 투자와 295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105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 94쪽부터 9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도 기금 사업은 2021년도 예산 7개 사업과 2020년도 계속비이월, 2019년도까지 이월사업 5개 사업 등 전체 7개 사업에 71억 9,700만 원의 예산으로 27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44억 1,200만 원을 이월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2021년도 군 기금 사업은 2021년도 예산 17개 사업 167억 3,700만 원과 102쪽에 이월사업 2020년도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사업 등 10개 사업 105억 1,300만 원 등 전체 27개 사업에 27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은 138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132억 9,5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쪽의 수치가 정선군 10개 사업 합계금액 수치가 오류가 있어서 정오표를 첨부하였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98쪽부터 10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2022년도 도 기금 사업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10개 사업에 78억 9,000만 원과 103쪽에 2021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5개사업과 명시이월 2개 사업, 2020년까지의 이월사업 2개 사업 등 전체 11개 사업에 123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63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금액 중 59억 6,8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군 기금 사업입니다. 2022년도 군 기금 사업은 본예산 17개 사업에 142억 4,400만 원과 105쪽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 4개 사업과 계속비이월 9개 사업, 106쪽 2020년도까지의 이월사업 1개 사업 등 전체 16개 사업 132억 9,500만 원 등 전체 24개 사업에 275억 3,900만 원 중에서 18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에 65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101쪽부터 자료 10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용내역입니다. 2023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체산업 3개 사업과 관광진흥 9개 사업, 환경복지 1개 사업 등 전체 17개 사업에 109억 1,200만 원을 편성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 보고서의 실행내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공통사업은 전체 19개 사업에 1,532억 4,100만 원 중 10건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선읍은 16개 사업에 1,282억 8,000만 원 중에서 6개 사업이 실행되어 있습니다. 111쪽 조한읍은 15개 사업에 전체 사업비는 1,328억 5,700만 원 중 9개 사업이 실행되었습니다. 112쪽 사북읍은 18개 사업에 1,700억 1,000만 원 중 9개 사업이 실행되었습니다. 113쪽 신동읍은 12개 사업 833억 8,900만 원 중 3건이 실행되었습니다. 화암면은 1건으로 실행내역이 없습니다. 114쪽 남면은 10개 사업으로 61억 9,900만 원 중 6건이 실행되었습니다. 115쪽 여량면은 16개 사업 616억 4,400만 원 중 5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116쪽 북평면은 14개 사업 616억 3,800만 원 중 3건이 실행되었습니다. 임계면은 진흥지구가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117쪽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정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광기금 투자가 물리적인 한계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발굴과 투자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선군 전체에 지정되어 있는 폐광진흥지역 151.3 ㎢ 범위 내에서 폐광진흥지구를 조정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고자 하고 앞으로는 소규모 단위사업이나 기반시설 사업보다는 좀 대규모 중장기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교육과 문화 등 부분에 대한 사업도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실행내역은 자료 109쪽부터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쪽 정선군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용성과 평가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평가를 받을 때는 평가기준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운영의 적정성, 사업성과 등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 2022년도 58개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금년도에는 45개 사업 중에서 도 공통 사업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두 번째로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저희들이 소액 다수사업 추진으로 2차 산업 육성 등의 조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250억원 내외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연계성이라든가 체감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저희들의 평가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에 대한 사전검토와 투자규모, 사업성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서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특산품 입점현황입니다. 정선군에서는 최근 3년동안 전체 46개 업체가 입점하고 그중 43억 6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분기 현재 18개 업체가 입점하고 19억 6,9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타시군 입점현황으로는 태백시가 3개년 동안 30개 기업, 영월이 32개 기업, 삼척이 32개 기업으로 입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정선군 임대공장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는 한성식품 등 24개의 기업이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임대료를 1억 8,969만 3,000원 부과하고 1억 2,6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원은 5개 기업에 대해서 누수공사라든가 개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1쪽 2023년도 임대공장 운영현황입니다. 한성식품 등 23개 업체가 입점해서 운영하고 이중 임대료를 1억 9,787만 8,000 원 부과하고 1억 400만 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지원은 전기 보수공사, 저온저장고 수리 등 6개 기업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 120쪽과 12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2023년 전체 8개 읍면에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선군에 있는 발전소는 21개 발전소로 태양광 13개소, 풍력 8개, 소수력 1개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는 23개 사업에 2억 9,1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23쪽 2023년도에는 23개 사업에 2억 2,7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 122쪽과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정선군에 주소지를 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광업 및 제조업의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21년, 2022년에는 (주)신동의 운반도로 포장 사업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강원레미콘(주)에 지원 통보를 했습니다만 사업체에서 최근 사업 포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미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기업 유치활동 및 유치실적입니다. 기업 유치활동으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중장기 청년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선정이 돼서 이전한 기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수기업을 유치를 위해서 이전 예정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을 방문하고 점검해서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아울러 전문성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분양과 임대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아무래도 좀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주)자미원과 (주)큐홈을 유치했습니다만 (주)자미원같은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분양을 포기했고 (주)큐홈은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예미농공단지 내에 소규모 임대공장 5개 기업을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아직까지 유치기업은 없습니다.
다음 126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과 지원 상세현황, 그리고 신동읍 농공단지 지원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산 농공단지에는 현재 (주)대림레미콘 등 32개의 기업이 입점해서 전체 191명의 지역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원은 11개 기업에 물류보조비와 경영안정자금 등 18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8쪽 함백 농공단지는 현재 5개 기업이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분양이 2개 업체고 임대가 3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82명으로 물류보조금, 포장디자인 지원금, 시제품 제작비 등 5억 9,298만 1,000원을 지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29쪽 예미 농공단지는 (주)한성식품 정선지점 등 10개 기업이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고 154명을 고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원은 교통비 보조금, 박람회 지원 등 전체 13억 4,755만 4,000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126쪽부터 1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운영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마을 추리극장은 저희들이 전체 91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지난 겨울철에 공포를 통해서 금년 2월부터 추리본부 정상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10월에 추리본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추리본부는에는 지역주민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운영예산은 1억 6,556만 7,000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리극장의 이용요금은 1인당 1만 8,000원으로 매표를 하게 되면 지역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광부의 딸 아리 등 3개 테마에 2,365명이 방문했고 2022년까지 해서 전체 2,906명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향후 마을호텔, 18번가 등 지역상권과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강원도의 강원랜드 본사 옹벽 등에 추리벽화와 추리극제 및 추리탐정대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 주력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함백기숙사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 유상사용허가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주)한성식품 등 13개 기업에 함백기숙사를 허가해서 사용료는 1,531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도 관리비로는 승강기, 소방, 전기 안전관리 대행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3,25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 재 14개 기업 53명이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2쪽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4개 기업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고 사용료는 1,367만 9,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리비는 승강기, 소방, 전기 등 안전관리 대행용역 등 공공운영비에 3,34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태양광 및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는 태양광 43개소 인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중 인허가 17건, 공사계획 23건, 사업 개시 3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허가 43개소가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공사계획이 들어와야 되나 아직까지 인허가 부분으로만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태양광 28개소와 풍력 1개소 등 29개소의 인허가가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인허가 진행 중인 것은 26건, 공사계획은 지금 3건입니다. 그리고 신청접수가 지금 1건이 누락되어 있어서 정오표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신청접수는 1건으로 9월에 임계의 고수마리 태양광발전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현재는 개별법에 따른 관련 법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133쪽부터 13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회님 안 계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황승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20쪽을 좀 봐주세요. 정선군 임대공장 운영현황에 대한 2년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면 2022년도에는, 이것이 임대료죠?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임대료입니다.
○전흥표위원 그래서 한결엠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전략산업과 황승훈 그 부분은 기업지원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기업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기업지원팀장 이재현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재현입니다. 지금 한결엠같은 경우는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됐는데 나가지 않고 있어서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현재 한결엠이라는 회사는 없어진 건가요?
○전략산업과 기업지원팀장 이재현 없어졌고 희망더하기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명도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전흥표위원 아직까지 점유를 하고 있다?
○전략산업과 기업지원팀장 이재현 예.
○전흥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흥표위원 그리고 2023년도 10월말 기준을 보면 5개 회사의 임대료가, 4개 회사인가? 임대료가 입금이 안 돼 있어요. 이 임대료를 언제 부과합니까? 연초에 합니까, 아니면 연말에 합니까? 다른 회사는 다들 냈잖아요?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체납이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주)자미원이나 (주)코세인, 아리랑브루어리(주)는 다 체납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전흥표위원 이런 회사들은 그럼 전년도에 다 지급을 하기는 했는데 체납한 이유는 어렵습니까?
○전략산업과 황승훈 가장 큰 이유는 회사 내에 자금 융통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촉을 계속 합니다.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액이 계속 될 경우 지원을 끊겠다고 하면 분할해서라도 납부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쪽으로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행정에서 조금 우려가 있는 회사들은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세금을 안낸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전흥표위원 이럴 때는 행정에서 인지가 되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역에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같은 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인지가 된 것이잖아요. 이럴 때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임대공장을 지어서 지역에 고용창출을 했던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결국 행정의 탓을 할 수도 있거든요. 벌써우려가 됐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재를 납품했다 이렇게 하면 행정에서도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냐, 물론 12월 말까지 가면 입금이 되겠죠.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는데 앞에 한결엠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까봐, 행정에서 인지했을 때 뭔가 조치를,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좀 별표를 해놓으셨다가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경제력이 없어서 임대료를 안내는지, 그것 외에 고용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그것까지 간섭한다 이러면 오바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뒤로라도 알아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세외수입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내 주머니에서 돈 안 떼었다고 해서 그냥 내 것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사전에 방지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 황승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능한지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체납사실 여부와 기업경영 공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시해서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이런 사례가 앞전에 없었다면 제가 굳이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짚지 않겠지만 벌써 몇 건의 사례들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실 이것은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못 막았다는 것은 행정에서 약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물론 그분들도 일부러 부도를 내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인지하셔서 중점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폐광지역 중장기계획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 향후계획서에 보면 교육이나 문화 등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대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벌써 오랜 세월동안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이나 문화 이런, 이제는 세월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 황승훈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각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중장기계획 안에서 교육문화 부분이 연결만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2026년, 2030년까지의 2단계 중장기계획 시에는 교육,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해서 사업을 더 발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이 일이 안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많이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잡을 적에 그렇게 하시고, 이런 중장기계획 세울 때 용역을 하시잖아요? 안 합니까?
○전략산업과 황승훈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중장기계획은 당시에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대부분이 SOC 사업이나 지역의 현안사업 위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교육문화 부분들에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앞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차 계획을 잡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용역같은 것을 하셔서 교육, 문화, 인구소멸 부분이라든지, 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집어넣어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공모사업에 애쓰신 유선명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행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9쪽을 좀 봐주십시오. 예미 농공단지 부분을 보면 지원상세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번에 보면 농업회사법인 (주)채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내역은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통비보조금, 물류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때도 지원된 금액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억 원 정도 돼서 제가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 닥트시설을 해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닥트시설을 했는데도 화재출동을 두 번 정도 했었고 올해 시간이 1년 조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올해 오인신고가 6번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동119센터에 가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화재가 직접 난 것은 3~4건이고 오인출동도 3~4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불을 쓰는 부분이 1층이고 닥트시설에 그때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닥트시설의 노후화나 그런 것은 없었던 부분을 증액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1년마다 계속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연기나고 위험한 부분이, 불도 실제로 나고 있습니다. 화재 출동도 4건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방서에 합동조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는 현재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는 있는데 다만 기업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너무 안일한, 안전성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 차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목표는 폐수 처리시설 부분도 있고 해서 닥트를 이용하는 물품제조같은 것은 제천에 있는 공장으로 옮길 수 있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그 업체가 어쨌든 예미 농공단지에 와서 좀 더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장했다는 부분도 저희 지역에서 금액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렇다고 직원이 좀 더 늘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업체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지역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인신고로 인한 부분, 화재의 위험성, 공장이 제가 봤을 때는 외벽이 판넬조같은데,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맞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렇게 되면 오인신고나 작은 불에서 금방 상황이 끝났으니 망정이지 화재로 이졌다면 판넬조 외벽이 얼만큼 힘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업체와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개선 방안들, 아니면 그 업체에서도 좀 투자를 더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 요청했던 부분인데 함백 기숙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132쪽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도 14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데 사용료에서도 같은 금액이면 방 개수가 같은 것이겠죠?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조현화위원 이렇게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백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도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지근배 과장님 말씀으로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책임지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에 농공단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공단지 부분은 제가 모자계량기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분들이 만약 농공단지에 대해서 회사가 회생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갈 때는 그런 부분은 또 하나도 못 내고 군비에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맥락으로 기숙사 부분도 방안을 좀 강구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전략산업과 황승훈 함백 기숙사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한성식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을 빼지 않아서 명도소송까지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숙사 내에 대표자를 선임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현재 관리비가 터무니 없이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1000분의 10을 적용해서 주다 보니까 너무 관리가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군수님 방침결재를 받아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한 기준으로 1000분의 25를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 나가면서 함백 기숙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말로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임대료 부분도 조금 조정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전기요금이나 이런 공공요금에서 군에서 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감때도 누차 이야기하고 계속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백 기숙사에 붙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전기공급 제한, 한전에서 나온 거거든요. 고객명이 정선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금이 크지도 않은데 7월부터 10월까지 미납이 돼서 제한하겠다는 안내문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정선군의 대외신임도, 이런 부분도 있고 군에서 어쨌든 40호에 대해서 각각 내라고 하는데 안 내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주택은 204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돼도 해결방안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전략산업과 황승훈 방법은 찾아 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허가해 주다 보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하거나, 지원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기요금은 개인이 사용한 부분이다 보니까 납부를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업 차원에서 납부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금액도 크지 않고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기업들이 14개 기업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갯수가 옆에 나와 있으면 제가 더 확실하게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방 갯수가 안 나와 있어서 총괄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을 봤을 때 직원들이 없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기업들이 처음 왔을 때 많았던 직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기업에 따라서 농공단지에 지금 직원을 구할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이 기업들이 정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끔 와서 그냥 숙소가 아닌 다른 분들 왔을 때 잠깐잠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워낙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와서 거주하고 살 수 있는 있는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제가 이런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함백 농공단지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이런 곳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봐달라는 민원도 있고 광산 쪽에 있는 분들도 거주지가 불편합니다. 신동에는 주택이 없다 보니 여기에 조금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없을까 이런 문의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숙사 40호가 지역에서 활발히 생활도 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주말에 신동에서 살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그래도 좀 활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넓은 폭으로 재검토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업별로 배정하는 호수 개수나 이런 부분도 차등을 더 둘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제가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113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보고서의 실행내역에서 신동읍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3건이 실행됐고 9건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남부권에 굉장히 많은 요청을 했고 용역도 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장기계획에 저희 신동읍은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이 주민들이 많이 원했던 부분이라서 있었거든요. 이 꼭지가 있는데도 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와 협업하셔서 용역비라도 좀 세울 수 있는 방향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은 드리지 못 하겠지만 기획관실과 복지과와 전반적으로 정선군의 정책들을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폐광기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랜드의 폐광기금을 7개 시군이 나눠가지는데 우리가 15.5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처음 강원랜드를 들여오기까지 앞으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2006년부터 30년이 아니라 앞으로 40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강원랜드로 인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데모했던 이런 분들이 갑니다.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죽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정선군에서 군이 주인인지, 고한·사북이 주인인지, 강원랜드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인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적극성을 띄고 많은 이익금을 군에서 배당받아서 정선군에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처롭게도 우리가 강원랜드로 인해서 지역활성화, 활성화 외치다가 1세대는 가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리조트나, 상인들도 참 바뀌는 상황이 오고 있고 정말로 강원랜드를 세웠을 때 큰 기대를 가지고, 저는 그때 한 10여년을 여성회장을 맡아서 일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것이 지금 와서 9개 읍면이 실익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정선군에 고한, 사북이 끼어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분을 정선군에서 짚어주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원랜드 개혁이나, 규제라든가, 예전에 폐광지역 발전 포럼을 가보니 전부 박사님들 오시고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는 가슴에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너무 다급한 상황에 와 있는데 그분들은 중장기 사업을 해서 글로벌리조트를 계획한다, 그렇게 하고 20년 또 가요. 지금 30년동안 온 것이 이만큼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피부에 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글로벌리조트 이런 식으로 또 몰고 가더라고요. 이것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 원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이점을 주기 위해서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날 포럼을 하면 우리 정선군 단체장님들은, 뭐 태백, 삼척, 정선, 영월 이쪽이 와서 포럼을 끝까지 보고 가셔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것을 듣고 가셔야 하는데 끝나니까 다 가고 안계셔요.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 박사님들이 와서 대충 말씀하시는 부분이 먼 미래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공추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선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만 있지 말고 강원랜드 처음 궐기할 때, 지금은 데모는 하면 안 되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얼마나 많더라, 애절하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딱 좌석이 배정돼 있는데 전부 외지인들이 와서 앉아있는 거에요. 들어야 할 사람은 우리 지역 주민인데 이런 부분이 나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도 좋고, 글로벌리조트도 좋지만 규제도 풀고 정선군이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지역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70세, 80세가 된 분들, 당시 일하던 분들만 계세요. 그리고 강원랜드에 자식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담하면 강원랜드에서 문책을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선군에서 지분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는데 왜 정선군에서 1등으로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군민이 강원랜드의 지적사항을 지적해야 하고 같이 합동으로 울려줘야 울림이 가지 지금 이런 쪽으로 가서는 강원랜드가 절대 우리 군민들의 호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선군이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글로벌리조트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저희들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겠습니까? 우리와는 먼 거리에 가면 점점 침체돼서 강원랜드는 사라집니다. 이익금 배분 이것을 가지고 정선군이 여태까지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9개 읍면이 다 사용했어요. 데모할 때는 고한, 사북만 데모합니다. 돈 쓸 때는 같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은 정선군이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세요. 이철규 의원한테?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의원님도 도와줄 것인데 무조건 의원님한테 가서 부탁한다? 이 분이 뭐 천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이 먼저 발 벗고 나서주시면 저희 주민들도 독려할 것이고 의원님들도 감동이 돼서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자꾸 고한, 사북에, 우리 3·3도 너무 힘이 들어요. 공추위 부분도 너무 힘이 듭니다. 하려고 노력하지만 인구가 없어요. 군민이 합동을 해야지 하죠. 나는 이날 포럼에 가서 너무 기가 막혀서 고한, 사북 사람들이 10명도 없어요. 그런데 외지인들이 다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중장기계획 발전에, 이렇게 포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포럼다운 포럼, 지역민들이 모여서 포럼을 해야지 박사들이 저희 실정을 압니까? 대충 하는 말 같아요. 나는 가슴에 하나도 안 와닿아요. 우리 군수님, 의장님, 공추위 위원장님 이런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서 협조해서 뭔가 이룰 수 있고, 그런데 대주주는 정선군이에요. 고한, 사북, 남면이 아닙니다. 앞장서세요. 이런 것은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저는 호소할게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군이 병원 하나 옳게 못 지어서 수십년동안 저렇게 있고 학교 하나 옳게, 고한·사북에 학생 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강원랜드로 인해서 6,000명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군에서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강원랜드로 인해서 세외수입을 이렇게 많이 받아오니까 특별히 다른 데보다, 이익을 이렇게 많이 내는 기업이 있습니까? 회사가 있습니까? 고한, 사북에 많이 신경써서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조해서 뺏어오자 이것이죠. 좀 도와달라고 호소도 하고 뭉치자 이거죠. 앞으로 폐광 포럼 이렇고 하고 그럴 때 지역민들을 좀 많이 초청해서 옛날처럼 뭉칠 수 있도록 군에서 도움을 주세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고한·사북은. 군이 주도적으로 하세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짧게 해주세요.
○전략산업과 황승훈 먼저 일전에 폐광지역 발전포럼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실망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먼저 끝나고 나면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 시에는 주관 단체와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 하에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듣고,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과장님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마음이 떨려요. 당시 일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떨리는데 강원일보가 주도적으로 합니까? 우리 지역 일인데 군이 해야죠. 군에서 군민을 모아서 설명을 해야죠. 전부 우리한테 하나도 와닿지 않아. 아주 바깥세상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하는데 조금 기도 차고 나같은 사람도 나는 말주변은 없지만 그때 당시도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안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정선군은 딱 빠져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몇 십명이 나와서 지역 토론회를 하는 거에요. 이런 모습은 너무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외부인보다 정선군이 앞장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토론회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강원랜드 지역협력팀과 만남의 자리를 한 번...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본부장하고...
○전광표위원 아직 성사가 안됐네요?
○전략산업과 황승훈 일전에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강원랜드의 부사장이 부재이고 본부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와 의원님들의 간담회 자리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본부장의 역할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지역협력팀과 부사장이 취임하고 나면 의원님들과 간담회 자리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사장이 12월 5일에 주주총회를 거쳐서 임명되고 나면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들과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작년에 우리가 출입일수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를 20일간 받았잖아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전광표위원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좀 활성화되는 부분에 정지를 먹으면 지역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안된다면서 와서 설명도 하고 해서 우리가 성명서도 내고 해서 벌금 2,000만 원 내고 계속 영업을 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와서 뭔가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그렇게 강원랜드한테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광표위원 급할 때는 와서 해달라고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금 전 우리 송수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을 우습게 아는 거에요. 그래서 송수옥 위원님이나 저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특별법 만드는 주체세력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아닌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만 하면 가슴에서 울분이 터져요. 정선군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2대 주주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또 의회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하고 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해야 하고 의회만, 의원들하고만 같이 만나는 것을 하지 말고 군에서도 담당 부서를 같이 해서 정선군 입장도 좀 전달하고 그래서 지역 현안을 이야기하고 좀 그래서, 요새 보면 기도 안차요. 지역 상권 활성화 마트 만들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마트 만들어요. 이것도 무시하는 거에요. 거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부사장님 오시면 한다고 하니까 또 부사장님 처음 오셨는데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하면 곤란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처음 오셨는데 우리가 만나서 이런 이야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작년에도 37쪽 정산을 좀 보자고 했는데 안 보여준대요? 담당 팀장님 누구신가요? 이것 정산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위원장 배왕섭 유신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전략기획팀장 유신입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정산을 하고 있어서 바로 정리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좀 보여주세요.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위원님, 자료는 2022년도 자료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도는 아직까지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전광표위원 그것은 다음에 1월달 되면 제가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농공단지 관련해서 제가 2018년도에 의원이 되고 나서도 지금까지 계속 사고가 나면 우리 군에서 해결하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농공단지가 시기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좀 종합하셔서 다시 한 번 농공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강원랜드 관련해서는 요즘 들어 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지역 경기도 어렵고 또 지역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나이는 드셔서 어디 가실 데는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9개 읍면에 균형적으로 가는 것도 맞도 고한, 사북, 남면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또 보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십사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서 좀 앞으로 좀 잘 이렇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잡아나가고 또 강원랜드와 관련해서는 저보다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강원랜드측과 사회단체, 지역 주민들과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4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23년 11월 24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3일차 행정사무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 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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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위원 | 유은하 |
| | 전문위원 | 윤은영 |
| | 기 록 | 박희용 |
| |
| ○출석공무원(피감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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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장 | 신원주
|
| | 시설국장 | 안석균 |
| | 기획담당관 | 서건희 |
| | | |
| | 경제과장 | 정미영 |
| | 경제정책팀장 | 전경숙 |
| | 소상공인정책팀장 | 임영삼 |
| | 일자리팀장 | 이지혜 |
| | 사회적경제팀장 | 김영이 |
| |
| | 안전과장 | 전상근 |
| | 안전관리팀장 | 강승태 |
| | 재난대응팀장 | 이 호 |
| | 중대재해예방팀장 | 신장근 |
| | 군관협력팀장 | 유홍균 |
| |
| | 관광과장 | 김영환 |
| | 관광기획팀장 | 김윤규 |
| | 관광마케팅팀장 | 이정순 |
| | 관광개발팀장 | 윤광수 |
| | 관광지관리팀 주무관 | 전영걸 |
| |
| | 전략산업과장 | 황승훈
|
| | 전략기획팀장 | 유 신 |
| | 기업지원팀장 | 이재현 |
| | 그린뉴딜팀장 | 유선명 |
| | 지역개발팀장 | 최연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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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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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원 장 | 배왕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