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정선군의회 사무과

피감사기관 : 경제과, 안전과, 관광과, 전략산업과

일          시 : 2023년 11월 23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 시작)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경제과, 안전과, 관광과,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2023년도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정미영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경제과장 정미영
경제정책팀장 전경숙
소상공인정책팀장 임영삼
일자리팀장 이지혜
사회적경제팀장 김영이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2023년도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정선아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6억 6,300만 원이며 상품권 가맹점은 1,90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와와페이 가입자는 전년 대비 2,915명이 증가한 8,220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 10월 현재 판매 및 환전액입니다. 환전액 기준으로 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120여억 원은 정책수당, 농업인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선군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선군 사업 대상은 2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7,5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업소별로는 물품 200만 원, 공공요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더몰 정선몰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18개 시군 공동 온라인마켓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은 현재 29개 업소가 입점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강원도경제진흥원 위수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 공공배달앱 도입·운영입니다. 기존 일단시켜가 10월 26일자로 사업 종료되면서 신규 공공배달앱으로 먹깨비를 도입하였습니다. 9월 27일 업무협약을 맺었고 10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업소 가맹현황은 103개소이며 기존 대비 94%가 가입을 했습니다. 1,853명이 회원가입해서 본 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현재까지 1억 8,000만 원 정도 매출액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주 금요일 소비자들을 위한 쿠폰 발행행사 및 홍보를 통해서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북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억 9,000만 원의 예산이며 사북시장 내 전등 교체 및 간판 제조·설치 공사를 시행·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읍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1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체류형 관광인프라 거점 조성, 특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역량강화, 테마존 운영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보조금 확대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총 103개소 신청에서 적격심사를 통해 72개소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거의 완료돼서 6개 업체 정도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에도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말 야시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고한 구공탄시장 일원이 사업 대상지였으며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2년 차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며 금년도에는 7월 28일 시범개장을 통해 10월 21일까지 총 40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월까지 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내년도 사업진행을 검토해서 여름 성수기 집중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기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고한 구공탄시장과 사북 별애별시장이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7,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한시장은 구이축제와 토요나눔장터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북시장은 12월 크리스마스 경품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저희는 총 3개 사업에 사업비 37억 6,600만 원을 사업 시행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사업,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사업비 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과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사업, 생계형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4개 기업에 16명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5개 기업에 309명, 사업개발비 지원에 2개 기업, 마을기업 지원에 2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 지정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올해 3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마다 5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입니다. 신동읍 천포리에서는 폐자전거를 활용한 마을 조경사업을 실시하였고 정선 회동리에서는 마을에서 재배한 댑싸리와 수세미를 활용해서 친환경 빗자루 및 수세미를 생산해서 마을에 보급하였습니다. 사북 주공아파트는 벽화사업을 통해서 마을 경관조성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 현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상권재단 파견 1명을 포함해서 4개 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배왕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한 야시장 운영 및 구이축제 개최 등 소규모 공모사업을 통하여 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본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매년 집합교육 및 우수사례 견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참여 및 내실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장 통계와 관련하여서 금년부터 사계 시장에 대한 방문객수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현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착한 가격 업소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정보게시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해 9개소에서 17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시켜 배달 앱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26일자로 일단시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 배달 앱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쿠폰 발행으로 이용 활성화를 기하고 있고 정선에 집중되어 있는 가맹점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송수옥 위원이 말씀하신 민둥산시장 비가림 관련해서 본 시장은 미등록 시장으로 사업시행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장날 외의 시간에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각 시장마다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5일장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등록시장이 없는 읍면에 대해서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사업 지원과 플리마켓 운영 등을 연계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최근 2년간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 등 총 6건에 4억 2,003만 원의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 등 총 6건에 4억 7,05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경제과에서는 상인회관 및 고객지원센터를 각 시장 상인회에 위탁 운영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29쪽 위탁시설별 지도검검 현황입니다. 시장지킴이라든가 소방안전관리에 대해서 매년 근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바로바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5건의 사업이 변경처리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고한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이 1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북 고객지원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등 4건의 변경계약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으로는 2022년도에 시행한 정선아리랑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공모 신청할 때 시장 내 총 상가를 16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신청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조사용역 결과 82개소만 해당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착한가격업소 등 총 32건의 집행액 115억 2,100만 원이며 잔액은 1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착한 가격 업소 등 29건이며 예산액 71억 9,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7억 6,800만 원, 잔액은 24억 2,900만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 현재 아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등 총 30건이며 예산액은 125억 7,4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매칭현황은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등 총 29건에 71억 9,7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임계 사통팔달시장, 왁자지껄 마케팅 지원사업 등 총 9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20억 4,7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2023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고한 구공탄시장 야시장 운영 등 총 6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예산 전용 관련입니다. 저희는 예산 전용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용 부분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계획서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김영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2023년도 공공부문 일자리 163개 사업에 일자리 목표 5,534명 대비 현재 5,917명을 채용하여 106.9%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당초 일자리 목표보다 2,539명 대비 2,87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및 공공산림 가꾸기 분야에서도 공공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산림관광 분야, 복지 분야, 의료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된 사업내용입니다. 사북 고객지원센터 승강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22년 9월 30일 착공하여 공사 대상지 지장물 이설조치 등으로 1차 기간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하였으며 현장 여건상 공간이 협소하고 고압전선이 있는 관계로 크레인 용량 변경과 마이크로파일(Micropile) 시공, 기존 시장의 폴리카보네이트 지붕 제거 등 재시공 비용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기간 변경으로 2차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후 기존 시공사와 계약해지 및 타절검사 실시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으며 11월 15일 타 업체와 계약하여 현재 공사가 재추진 중에 있으며 최대한 연내 마무리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 2023년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시장 내 방앗간 시설 보수는 저희가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 공모신청 등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낭만가객 예산 지원 건에 대해서는 정상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원발의 조례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강원남부 산업역군 폐광근로자연합회의 날 행사운영을 지원하였으며 기타로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광산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선아리랑 시장 노후전선 정비 등 총 4건에 9억 3,928만 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정선아리랑시장 북문 입구 우수받이 보수공사 등 총 3건에 4억 1,102만 1,000천 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경제과는 각 전통시장에 대한 CCTV 유지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 배정 등 총 12건에 26억 1,784만 8,000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 등 총 10건에 26억 6,874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고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 등 총 7건에 42억 3,875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고한 구공탄시장 야시장 운영 등 총 6건에 24억 4,578만 원에 사업을 추진·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경제과는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소상공인지원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면 4회, 대면 1회를 하였고 2023 서면 1회, 대면 1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업체별 특성에 맞는 제품디자인 및 브랜드개발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65개 업체 99건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금년도에도 8개 업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창업 지원 및 사회적 참여 강화입니다. 61페이지 실적입니다. 2022년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25억 800만 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과 창업지원, 정규직 일자리 지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등 기업과 청년층의 일자리 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계속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정선역 광장 및 북실리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는 4차 사업을 진행 중이며 본 사업은 2025년도 상반기 사업종료 예정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남면 민둥산 5일장 활성화 및 65페이지 임계 사통팔달시장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남면은 국비 공모사업인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임계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등을 통하여 기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각 시장 특성에 맞는 소규모 사업 등을 발굴하여 향후에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항 6번은 민선 7기 사업완료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선 8기 공약사항입니다. 먼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금년도 4차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 상반기까지 5차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9페이지 고한 구공탄시장 환경개선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4억 1,800만 원으로 노후전선 정비, 아케이드 교체, 문화관광 시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소규모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금년까지 총 440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저희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2019년 7월 설립되었으며 조직은 1사무국, 3팀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현재 이사장을 포함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권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자체사업 5개,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등 위탁사업 6개, 국도비 사업 2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이벤트 등 자체사업 3개 사업,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및 홍보지원 등 위탁사업 3개 사업, 타 부처 위탁사업 1개 사업, 정선아랑상권 르네상스사업 4개 사업 등 총 1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전통시장 현황입니다. 정선 아리랑시장과 고한 구공탄시장, 사북시장, 임계 사통팔달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78쪽 전통시장 지원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정선 아리랑시장 22건, 고한 구공탄시장 12건, 사북시장 19건, 임계시장 7건 등 총 69건에 31억 원의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2022년도 지원현황입니다. 정선 아리랑시장 21건, 고한 구공탄시장 5건, 사북시장 8건, 임계 사통팔달시장 3건 등 총 31건에 21억 2,730만 7,000원의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지원현황으로는 정산 아리랑시장이 12건, 고한 구공탄시장 8건, 사북시장 11건, 임계 사통팔달시장 6건 등 총 3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시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별로 각각 특성에 맞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정선시장의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 사업과 청년몰 사업, 5일장 문화공연 사업 등 기타 각종 이벤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르네상스 사업으로 조성한 상권 거점시설 활성화와 먹거리메뉴 개발, 굿즈상품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고한시장입니다. 고한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 고한 야시장 및 구이축제를 추진하면서 도출된 장·단점을 보강하여 더욱 특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사북시장입니다. 사북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시장 내 좁은 통로와 어두운 환경을 보완하고자 금년도에 상가별 간판 정비 및 전등 교체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는 저희가 시장 입구에 있는 청년몰과 시장 상인들이 융합·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계시장입니다. 임계시장같은 경우에는 매 정기 5일 장날 정기공연을 상설화하여 시골장터의 문화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89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관련 법이 조금 변경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 4개 전통시장은 기본여건을 감안해서 2022년 4월부터 시행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검토하여 시장은 물론 인근 상점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전통시장 이외의 상점가 지역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골목형 상점가 등록기준을 조례상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 이내 30개 상가에서 20개 상가로 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지원사업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사업으로 시행할 것은 전통시장 이외에 다른 읍면에 대해서도 올해 일부 시행했지만 2024년도에는 전체 읍면에 대해서 장터나 상점가 문화공연을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사회적 경제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3년동안 사회적 기업 인증현황으로는 2021년도에 예비 사회적 기업 1개, 사회적 기업 1개로 2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2022년도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 1개, 사회적 기업 2개로 3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개발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2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3,7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았고 2022년도에는 5개 기업이 9,13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금 현재 2개 기업이 6,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엔 총 예산액 6억 원에서 5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청은 126개소 신청에서 지원은 66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마찬가지로 6억 원 예산에서 지금 현재 5억 9,400만 원을 교육일정 추진 중에 있으며 72개소가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 또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아리랑상품권 운영현황입니다. 아래의 판매현황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296억 1,200만 원이 판매되었으며 2023년 10월 말 현재 95억 8,300만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지금 현재 판매량이 감소한 이유는 우선 올해부터 할인적용을 카드형 상품권에 대해서만 10% 할인적용을 하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는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30억 원 이상 매출업체에 대해서는 가맹 제한을 하는 등의 이유가 판매감소를 초래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대출보증 상세현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약정금액 5억 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총 33명의 지원을 받고 있고 지원 대상은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차 지원으로 금리 부분에서는 본인 1%, 저희가 2% 부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일자리대책 목표달성 현황 및 2024년 계획입니다. 공통 일자리 목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정선군에서 분야별 일자리 계획한 목표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목표는 1만 2,575명이며 금년도 현재 1만 1,712명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달성률은 93.1%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공부문 일자리와 민간부문 일자리가 나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163개 사업이며 목표는 5,534명인데 지금 목표달성은 5,917명으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를 보시면 서비스 지원 관련입니다. 직업능력 개발훈련에서는 저희가 160명을 목표로 했는데 104명에 달성했고 고용서비스 지원의 경우 일자리 취업알선 안내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5,157명인데 4,892명에 대한 지원 안내를 하였습니다. 창업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44명 20명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민간 부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공단지나 대체산업단지에 유치된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강원랜드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실적은 3분기까지의 실적이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조직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임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18명이었으며 2023년도 7월에 3기 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사장 포함 총 17명의 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입니다. 정원은 지금 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현원 6명, 2023년도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2023년도에는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76쪽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현황을 봤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화재보험 가입현황에서 정선 아리랑시장에 미가입이 67개소가 있고 또 다른 시장도 조금씩 가입을 안 했는데 밀집돼 있는 구조물인데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안 해도 되는 것인지...
○경제과장 정미영   이 화재보험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적으로 지원하는 공제가 있고 개인이 개열별로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미가입으로 나와 있는 것은 개인별 화재보험에 가입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제가 좀 알아봤는데 정부 지원으로 전통시장 지원하는 화재보험도 있고 안동시에는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안동시는 중소기업이지만 정선군도 지원을 해서 화재보험 가입을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경제과장 정미영   이것은 수요를 조금 더 조사해 보고 현재 실질적으로 보험같은 경우는 가입해서 사후에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개별보험을 가입하기도 하는 사항인데요, 공제하고 개인보험을 놓고 판단하셔서 지금 거의 90% 이상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각자 판단해서 기준에 따라 가입 여부를 공제로 가느냐, 개인화재보험으로 가느냐 하는 상태입니다. 좀 더 확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시책에 보니까 정선시장 청년몰이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정미영   현재 15개 상가가 있는데 5개 업체에서 7개 상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청년인구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3개실 정도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현재는 실질적으로 5개실이 비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덕위원   인큐베이팅이라는 것이 청년들이 와서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을 하고 배우고 나가서 사업을 차려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경제과장 정미영   예, 맞습니다.
김영덕위원   작년 10월에 청아람 청년몰 입점자가 전국청년상인요리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홍보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벤처기업부 장관상까지 탔는데 그런 것을 좀 홍보해서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예, 맞습니다. 청년몰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창업하는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테스팅 장소로서 시험적으로 하고 나가서 지역에 상점을 오픈해서 지역의 소상공인으로 안착하는 것이 사실 목적입니다. 청아람몰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러 청년들이 사실 거기에서 창업을 하고 지역에 안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청년몰도 마찬가지이고 전통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있잖아요.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우선은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사업이 올 3월까지 3년차 사업으로 계속 정비나 보강 이런 사업을 했고 지금 상권재단에서 직영으로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려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해서 정관변경이나 법인등기부 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서 지난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선5일장 방문객들 대상으로 쉼 공간으로 제공하고 비즈니스 관련 숙박객들, 팸투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쟁력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9쪽, 91쪽, 92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지금 12개 기업이 있나요?
○경제과장 정미영   지금 예비와 인증기업 해서 15개가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데 뒤에 가서 92쪽에 가보니까 한 번 지원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단절이 되는가봐요?
○경제과장 정미영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예비같은 경우에는 2년차동안 5,000만 원, 인증기업은 3년동안 1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지원약정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마다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사업의 적정성이나 사업진행의 적정성, 이런 것을 매년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선정 여부에 따라 사업비가 배정됩니다.
전광표위원   사회적 기업이 창업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아하지 않나요?
○경제과장 정미영   맞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예비부터 인증까지 5년동안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나 심사과정을 거쳐서 당해연도 사업에 정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21년도, 22년도, 23년도 보면 사회적 기업들이 연속적으로 지원된 기업이 한 군데도 없어요?
○경제과장 정미영   그래서 지금 사업개발비 부분은 좀 그렇고 기타 인력지원이나 보험료 지원사업들도 보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창업 당시에는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다음 해에 지원심사에서 안돼서 지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으면, 원래 기업들이 창업을 하면 초창기에는 상당히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자본이라든지,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좀 지원이 돼야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정미영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전광표위원   안타까운 일이에요. 12개 업체 중에서 활성화돼서 그래도 어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있나요?
○경제과장 정미영   사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사업개발비 지원이나 각종 지원사업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현재 보면 산아리라든가, 석광이라든가 사실 대형기업들도 다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다.
전광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그리고 작게는 푸른내일건설이라든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사회적 기업 정도로 인증될 때는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경제과장 정미영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몇 년씩 걸려서 사회적 기업을 만든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이 인증받고 폐업한 기업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미영   현재는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안그래도 기업이 활성화 돼야 인력창출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회적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보겠습니다. 사북읍 시장 전광판이나 이런 것 활성화시키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잡음이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리 요건을 갖춘 분들이, 시장상인회 회장이 주문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군에서 심사를 해서 과정에 맞는 사람 몇 건, 50건, 60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무리가 일어나니까...
○경제과장 정미영   간판 말씀이십니까?
송수옥위원   예.
○경제과장 정미영   모든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시장쪽 사업은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심지어는 시장 여건에 맞는 디자인과 요구되는 부분을 수용해서 긴 시간 협의조정을 통해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집이 가게를 2개나 3개를 가진 분도 이런 집들은 3개를 신청하면 1개밖에 안 주고 이래서 시장상인회 조합장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아마 문제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군에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민원이 들어왔죠?
○경제과장 정미영   일부 들어왔는데 사업비는 한정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 상가가 2개, 3개인 분들을 다 해드리면 좋은데 사실 47개 정도인데 몇 개소 정도는 더 확장이 되기는 했습니다. 상가를 2~3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못하면 중복지원의 개념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수옥위원   미리 예산지원을 하실 때 몇 개에 얼마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미영   대부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보통 전년도에 기본적인 수요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큰 테두리에서 공모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수요와 물량을 중기부나 이런 곳에서 검토해서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설계나 용역이 들어가면 수치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사북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간판 개소수도 그렇지만 입점상인들의 인원 수를 중심으로 사전조사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수옥위원   예, 잘 들었고 앞으로 다른 읍면을 하실 때는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정확하게, 이런 불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한 번 봐주십시오. 주말 야시장 운영사업에서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고한에서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 공모 사업인데도 도비 30%, 군비 70%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처음 공모가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던 것인가요?
○경제과장 정미영   도비비율이 확정돼 있는, 다소 군비가 많이 부담되는 사업이기는 했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국도비 매칭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국도비 매칭에서 도비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행복일자리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도비 5%, 군비가 95% 들어가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정미영   예, 맞습니다.
조현화위원   공공근로 이런 부분들인데 공공일자리 부분에서 군비가 거의 100%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경제과장 정미영   도비 지원 부분은 대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을 65% 정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부분인데 저희 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분야별로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화위원   공공일자리 부분은 취약계층 부분이라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국비, 도비 매칭이 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도 공모사업이나 도의 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목소리를 내서라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요구를 해야 바뀌지 않을까, 지금 경기가 점점 어렵고 작은 도시의 경우 점점 지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 이런 부분에는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행감 지적사항 25쪽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작년에 일단시켜 공공배달앱 부분으로 인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월 25일자로 종료돼서 먹깨비로 정선군만 시행하고 있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19일만에 누적주문이 6,883건이 됐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배달앱 가맹점의 110개 업소 중에 93%가 이제 가맹등록을 완료했다고 했고 저도 이런 부분들에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소외되는 지역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한 부분들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미영   저희가 이제 앱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업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소비자들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쿠폰 발행을 통해서 이제 소비촉진을 좀 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배달업체라든가 가맹점 업체가 좀 경영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가맹점 가입은 거의 정선읍이 한 70개소 정도로 거의 집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고한, 사북이 20개 가까이 각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개 읍 중심으로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다른 읍면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배달 업체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여러 가지로 알아봤지만 배달업체같은 경우에도 본인들 수익구조가 만들어져야만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받는데 다른 읍면은 그것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현화위원   배달업체가 생길 수는 없는 구조라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센티브나 뭔가 갈 수 있는 방향들을 활성화, 소상공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냈던 부분인데 기업대출 소상공인 대출 보증 상세현황을 요구했었는데 강원신용보증재단 신협에 약정된 금액이 5억 원인가요?
○경제과장 정미영   예, 맞습니다.
조현화위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한 번 보니까 이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서 발급 및 융자 2차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소상공인들이 조금 나아졌어야 하는데 경기침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약정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떤 부분들인가요?
○경제과장 정미영   위원님, 지금 내용을 보시면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일반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아서 사실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 중위소득 몇 % 이하이신 업체, 취약계층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약정으로 내년 6월이면 약정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수요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재단과 이야기를 해봐야 하겠지만 수요가 과연 더 있을까, 아니면 좀 연장을 해서 가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지금 강원도에서 소상공인 정책 안정 지원자금 이렇게 해서 저금리로, 저소득이나 저신용이 아닌 일반자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선신협같은 경우도 관내 장애인기업이나 등등등 해서 한 2%대 금리로 나름 지원해 주는 대출지원 프로그램들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는 그 외에 이런 일반적인 대출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외계층, 저소득가구이 3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더 수요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언론상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개인대출도 엄청나다고 이야기를 하고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부분들이 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조금 더 수요조사 부분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일자리대책 관련해서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공공일자리같은 경우는 목표, 실적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군에서 하는 대표적인 것을 보면 노인일자리나 대학생 행정체험 이렇게 일회성인 것도 일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부분은 그래도 목표달성을 하고 그렇지만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일자리를 한 번, 여기에 작게 나와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들여다 봤는데 저희 지역에는 농공단지가 있다 보니까 일자리 부분에 좀 민감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민원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길은 공공일자리밖에 없고, 제가 판단하건데,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지역은 일자리가 있어도 직원 채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기업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강원랜드와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임금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점이 있고 회사에서의 처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이라도 해소돼야 기업들이 살 수 있고 인구가 조금 더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거든요. 사실 기업들은 전략산업과 소속입니다. 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전략산업과 소속이지만 이런 일자리 부분은 또 경제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들은 민원 중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석회광산이라든가 농공단지에 계신 분들이 주거지역이 없어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광산도 지금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인원이 모자라지만 그분들이 또 신동에 와서 취업해서 생활을 하고 싶어도 주거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업주도 힘들고 저희 사는 주민들은 인구소멸로 인해서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전략산업과와 좀 협업을 하셔서, 한 과에 치중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과들이 조금 문턱을 낮춰서 같이 의논해야지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략산업과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와 좀 협업을 하시고 지역에 이제 소규모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청취하셔서 양질의 일자리, 조금 더 나은 일자리, 지금 현재도 농공단지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주민들한테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행정에서 제시해 주면 기업체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기업들과는 미팅을 안 가져보셨죠, 과장님?
○경제과장 정미영   예.
조현화위원   전략산업과와 협업을 하셔서 그런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들이 이렇게 공무원이나 대기업 이런 일자리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자리보다는 조금 더 근무에 편의성이 있고 모두가 갈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북 청년몰 활성화사업이 지금 거기 몇 개 업체가 입점해 있죠?
○경제과장 정미영   현재 9개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비어있는 가게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미영   지금 4개가 비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상권이 잘 형성이 안되나보죠?
○경제과장 정미영   사실 사북 청년몰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잘 되는 편이고 공실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점한 분들이 충분히 인큐베이팅이 돼서 관내에 다른 상점가로 창업해서 나갔다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그 사이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입점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기준을 좀 많이 완화했습니다. 기존 45세에서 지금 나이제한을 풀어서 55세까지로 확장을 했고 꼭 신규창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업종이 맞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자격기준 완화를 통해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중복업종은 못 들어가죠?
○경제과장 정미영   중복업종 안 되고, 프렌차이즈 안 됩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9개가 입점돼 있고 4개가 입점이 안됐다면 9개가 활성화되면 누구든지 들어오려고 할텐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경제과장 정미영   현재 상태에서는 지역에 창업수요가 시기적으로도 그만큼 적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전광표위원   상권재단 활성화 운영에 보면 2022년도에는 4억 원이 지원됐는데 2023년도에는 지원액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과장 정미영   그 사업이...
전광표위원   완료돼서 그런가요?
○경제과장 정미영   그것은 아닙니다만,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홍보사업이나 중첩되는 사업들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 정리하고 좀 통합되어야 하는 사업들은 통합을 시켰고요...
전광표위원   9개 입점해 있는 가게들은 손익분기점이 나옵니까?
○경제과장 정미영   매출조사를 가끔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들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매출이 괜찮습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우리가 처음에는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해서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어떤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더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과장님, 어차피 청년몰 시작했으니까, 또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어떤 희망이 될 수 있고,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것이 잘 된다 하면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은 하고 또 홍보해 줄 것은 하고 해서 가게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 중지)
(11시 15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전상근 안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직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직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전상근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안전과장 전상근r!
안전관리팀장 강승태
재난대응팀장 이   호
중대재해예방팀장 신장근
군관협력팀장 유홍균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전상근   안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안전관리대책 추진 강화입니다. 206개소에 대한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과 630개소의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가입 관리, 22개소의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생활 주변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안전한 지역 만들기 소방·방재활동 지원입니다. 2억 2,100만 원 예산으로 동절기 야간 순찰자 급식 및 난방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정선읍, 남면, 여량면, 임계면 의용소방대 등 4개 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정선, 남면, 임계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여량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한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고한 의용소방대 바닥 왁스청소, 방화문 교체, 계단난간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착공하여 현재 잔업 공정을 마무리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선군민 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가입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등 36개 항목입니다. 보장금액은 최고 3,000만 원이며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3건에 3,520만 원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37건에 3억 3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예·경보시설은 재난감시 CCTV 116개소, 자동음성통보시설 54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8개소 등 총 8종 220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연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설치 15개소, 강우·적설량계 1개소, 전광판 3개소를 설치 중이며 정선읍 광하리에서 귤암리, 정선읍 가수리에서 신동읍 운치리 등 2개소에 침수위험 취약도로 차단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무더위를 피하고 문화휴식공간 조성 및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정선읍 치매안심센터 옥상 녹화사업을 1억 원의 예산으로 7월 착공, 11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 상가, 공장이며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입니다. 보험기간은 1년~3년 소멸성 보험이며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주택 563가구, 비닐하우스 760건에 44만 6,182㎡, 소상공인 1,169건이 각각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정선군 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 정선군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 정선군 재난감시 CCTV 유지관리 용역 등 5개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입니다. 사업비 8,800만 원으로 사업 안전관리 컨설팅용역, 안전보건교육, 보건관리 위탁용역, 근로자 작업환경 측정 등 7개 분야의 사업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지역 향토방위 작전수행 외 2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행 7개 예비군 중대인 임계면대, 여량면대와 북평면대를 정선 북부통합연대로 통합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6개 예비군 중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북평면대를 북평면 행정복지센터로 관리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1년~2년 차 대원은 집합교육, 3년~4년차 대원은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상반기 교육 대상 1,778명 중 69%인 1,229명이 이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방위 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입영청년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가입 대상은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둔 군 복무 청년으로 보장범위는 군 복무 중 사망과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입니다. 가입인원은 346명이며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3건에 72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업무분장표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2년에 정선군 여성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을 위해 5,200만 원을 지원하여 4,530만 원을 집행하고 670만 원을 정산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정선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재난현장 차량 지원사업과 강원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2개 사업에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현황 및 운용실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3년 현재 24억 4,047만 7,000을 조성하여 4,743만 7,000원을 집행, 24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을 위한 휴대전화기 구입과 관군 통합방위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등 2건에 1,18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2022년 안전보안관 교육훈련 지원사업 예산 460만 원 중 12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3%인 3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위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사업, 의용소방대 기동장비 지원,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등 20건에 11억 3,800만 원의 예산 중 11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3,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안전보안관 운영, 재난현장 급식차량 지원사업 등 18건, 19억 2,300만 원 중 13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6억 2,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12월 이전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2022년에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사업, 의용소방대 기동장비 지원,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 등 21건에 12억 6,098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국비는 8.2%인 1억 3,025만 4,000원을, 도비는 32.5%인 4억 975만 5,000원, 군비는 59.3%인 7억 4,7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안전보안관 운영, 재난현장 급식차량 지원사업,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요원 등 18건에 14억 2,6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국비는 14.6%인 2억 7,074만 원, 도비는 18.9%인 2억 7,029만 6,000원, 군비는 66.5%인 9억 4,816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2건에 183만 6,000원을 변경하였는데 관내 물놀이 대응 시스템 CCTV 통신료 지급예산 부족에 따라 국내여비 1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으며 반환금 예산과목 착오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1건에 2,000만 원을 변경하였는데 안전한국훈련 통합연계 훈련에 따른 예산부족에 따라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지원현황으로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에 2021년 1억 900만 원, 2022년에 2억 2,020만 원, 2023년에 2억 2,616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사무실 대여현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입니다. 정선군 남녀 의용소방대, 119지역대 등 11개 행정재산을 관련법에 따라 무상사용허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매입, 매각, 활용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범바위 순환구조대 물품 보관시설로 컨테이너 1동을 구입하였으며 2023년에는 임계 119안전센터 물품창고 주차부지를 위해 208㎡를 각각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원발의 조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제정된 정선군 폭염피해 예방조례 추진을 위하여 2022년에는 폭염 저감시설 2개소 설치,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사북 공공도서관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폭염 저감시설 설치, 무더위쉼터 운영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폭염주의보가 20일, 경보가 12일 발령되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폭염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임계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을 위하여 5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3년에는 고한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을 위해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정선군 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용역, 산업안전관리 위탁 대행용역, 재난감시TV 유지보수용역,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등   3개 용역에 1억 24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의용소방대 환경개선 사업, 소화전 정비사업, 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활동비 등 9건에 13억 2,468만 5,000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의용소방대 환경개선 사업, 소화전 정비사업,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등 11건에 6억 4,235만 2,000원을 각각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정선군민 안전보험 운영, CCTV 구축, 풍수해보험 홍보사업 등 6억 5,998만 원의 예산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정선군민 안전보험 운영 1억 4,000만 원, CCTV 구축 1억 원, 예경보시설 설치 5억 원, 풍수해보험 홍보사업 2,000만 원,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4억 4,098만 원, 공공 옥상녹화 사업 1억 원, 침수 우려 도로 차단시설 3억 원 등 15억 6,498만 원 예산으로 7개 사업을 추진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에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등 3개 위원회를 9회 개최하였으며 2023년에도 3개 위원회를 9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군민안전보험으로 시행 시기는 2019년 3월 1일 처음 실시하였으며 추진현황으로 2018년 9월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3월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현황으로 2024년 3건 3,500만 원 등 지금까지 21건에 1억 8,6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입영청년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2019년 4월 1일 처음 시행하였으며 지금까지 누계 가입비 4,900만 원에 가입인원은 연 1,294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19년 4월 1일 NH농협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연도별 지급실적으로 2023년 3건 72만 원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14건 38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실리 군부대 이전 추진입니다. 부지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609 8필지이며 면적은 5만 9,317㎡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정선대대가 태백대대로 통합되어 2021년 8월 1일 임무가 해제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36사단에서 정선대대 창설 추진 중으로 창설 여부 결정 후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동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예미리 117, 사업비는 26억 7,600만 원으로 2020년 9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2년 11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계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송계리 684이며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 6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선군 폭염피해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북평면 나전역 인근에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쿨링포그를 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관내 무더위쉼터 51곳에 운영비 6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치매안심센터 옥상 녹화사업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옥상에 조경공사와 잔디 및 초본 등을 식재하는 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3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지정 및 해지를 추진하였으며 7월 119시민수상구조대 수난구조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7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에는 25개소에 46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였으며 2023년에는 22개소에 43명을 각각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정선군의 물놀이 관리지역은 일반구역 18개소, 위험지역 4개소 등 22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관리주체의 자체점검과 표본점검을 통해 1건의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2023년에는 3월 27일부터 4월 18일까지 놀이시설 49개소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1곳을 이용금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총 52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정선군 곤드레 산나물축제 등 6건을, 2023년에는 5건의 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난 안전사고 발생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여량과 신동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56쪽 2023년도 집중 안전점검 주민점검 신청제 신청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2건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고한 12소1교는 전광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며 모노레일~구공탄시장 소교량은 정선경찰서에서 요청한 건입니다. 먼저 고한12소1교는 정밀안전진단 평가 결과 C등급, 모노레일~구공탄시장 평가 결과는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로 하여금 수시 관찰 및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름철에는 기온이 많이 덥고 겨울철에는 또 많이 춥고 한데 2022년이나 2023년도에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나요?
○안전과장 전상근   금년같은 경우도 폭염에 의해서 사고가 있었고 계속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전광표위원   인명사고가 있었어요?
○안전과장 전상근   예, 대부분 농작업 중에 사고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영농교육할 때나 이럴 때 그런 홍보를 하셔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한낮에는 쉬었다가 하는 그런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과장 전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우리 군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안전과에서 용역했던 부분들인데 2022년도 정선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해서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이러한 중대재해처벌 때문에 와와버스도 이야기를 했었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이 부분이 용역결과에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안전과장 전상근   이번 용역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재해나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방이나 대처할 수 있는 부분 등 전반적인 부분이 용역에 담겨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러면 와와버스는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중대시민재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와와버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중대재해법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질의드린 적이 있거든요. 공영버스의 대표는 정선군수님인가요?
○안전과장 전상근   예, 그렇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래서 처벌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장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저희 지자체가 좀 특이한 지자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에요.
○안전과장 전상근   그 일단 소속 직원에 관한 문제는 중대재해에 관해 다뤄질 부분이고 그로 인한 사회는 시민재해 쪽으로 다뤄질 부분이거든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시민재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사북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고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저희가 와와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선군은 좀 그냥 바라볼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뭐 과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사고가 나면 너무 미흡한 부분들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직원들한테도 와와버스 기사, 교통관리사업소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용역들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교통관리사업소에도 이야기하셔서 사전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전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 냈던 부분인데 수난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대해서 냈는데 올해 2명이 실족사로 사망 2건이 있는데 저희가 동강 이런 부분에 구조함, 표지판 이런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안전과장 전상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22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리지역이 18개소이고 그중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2개소는 안전관리요원을 6월부터 채용해서 배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순환순찰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환경감시원 이런 분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난안전 표지판이나 구조함이 있잖아요. 구조함 안에 구명조끼 이런 부분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안전과장 전상근   저희들이 매년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교체작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정이 안 돼 있는 곳이나 표지판이 필요한 곳은 추가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어쨌든 관내에 동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수난사고가, 그래도 현재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소방대장할 때는 신동읍에 매년 한 명씩이었거든요. 지금은 환경감시원들이 있어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난안전 구조장비와 안전경고판 확대설치라든가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들을 좀 점검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과장 전상근   내년 연초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한 번 점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국 소관 업무가 오늘 마지막인데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국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어쨌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된 부분도 있고 또 개선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 끝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이틀 동안 계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행정국장 신원주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잘 챙겨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 중지)
(13시 28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배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석균 시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직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직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국장 안석균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정선군 시설국장 안석균
관광과장 김영환
관광기획팀장 김윤규
관광마케팅팀장 이정순
관광개발팀장 윤광수
관광지관리팀 주무관 전영걸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관광과장 김영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7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 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선5일장과 정선아리랑 콘텐츠를 활용한 골목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일원이고 정선읍사무소 뒤편과 현대식당 골목길, 경찰서 은행나무 옆길 등 정선5일장과 연계된 테마 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원이고 2024년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5억 6,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은 2000년도에 선정돼서 아리터건물이 작년 연말에 신축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DMO사업을 구성하고 운영 중이고 생활사 콘텐츠 공작소 건물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골목길을 정비해서 오픈에어 뮤지엄을 조성하고 정선읍사무소 뒤에 아리랑 Air 테라스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정선5일장과 연계한 마을여행 체험 프로그램 및 콘서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여행 SNS 브랜드 마케팅 전개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금년도 추진실적을 유명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했습니다. EBS 고향민국, KBS 동네한바퀴, LG헬로비전 태군 노래자랑, 그리고 연중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스타와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가리왕산 케이블카 국민 응원 캠페인과 유튜브 크레이터 광고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이런 효과에 힘입어 가리왕산과 5일장, 민둥산, 화암동굴, 정음사 등 관광객이 증가되는 효과를 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저희들이 EBS 한국기행으로 정선에 숨어있는 관광지를 해서 재방률을 높이기 위해서 11월과 12월에 4회에 걸쳐서 방영하고 보고싶다 정선아 30초 광고제 시상식을 12월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 주도형 관광상품 활성화입니다. 다른 시군에 없는 맹글장 레일마켓을 정선선 간이역 4개소에 대해 금년도에 총 20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금년도에 운영 피드백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사업비로 총 예산은 5억 원입니다. 금년도는 1억 8,000만 원이고 강원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정선군에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홍보, 마케팅, 그리고 금년도에 치유관광페스타 개막식 일원으로 10월에 정선 웰니스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트레킹이나 버스킹 상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카르스트 지질·지형 전시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질학회 최권위자, 아주대 교수님이십니다. 도면 6,000권과 동굴 퇴적물 600여점을 기증받아서 6월 17일 전시관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예관장도 위촉했고 전국 지리 관련 학교와 정선교육지원청에 홍보해서 앞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관광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촌 토속음식 1번지 관광플랫폼 조성사업으로 북평면 뒤드루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에 금년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BI개발, 레시피 6종 개발을 하고 북평시장 내 골목에 로컬푸드 창업센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푸드트레일러를 제작했고 앞으로는 나전역 카페 관광 플랫폼 신축을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선숲 놀멍 쉬멍이 되겠습니다. 도사곡휴양림에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31억 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는 7동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마무리해서 12월 중순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내년에 2단지에 7동을 추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화암 힐링&아트하우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장물 철거공사는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팔각정 리모델링 공사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 힐링 하우스 부분을 이제 추진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전국에 있는 유명 캠핑장을 벤치마킹해서 다양한 취향에 맞는 힐링하우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선역과 나전역, 아우라지역을 테마로 해서 관광시설을 만드는 사업으로   현재 정선역은 아리랑 고갯길과 애산성 둘레길은 이제 마무리했고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선5일장 아라리로 등 역전 부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나전역은 테마공원과 와와열차를 제작하고 아우라지역은 내년에 200m 되는 스카이워크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콘텐츠 보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리왕산 운영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부분에 초점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소장품 전시관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마무리를 하고 또한 2층 카페 부분에서 연예인 소장품 전시관을 함께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완료되면 작은 개장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에 12월 20일부터 2월까지 눈썰매장을 조성해서 관객이 많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표는 4개 팀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22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 단지 및 쿠키체험장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 9월에 기 사용 허가자가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서 10월에 재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와와버스 2층 시티투어 버스 운영 관련해서는 아리랑열차 연계 가리왕산 케이블카 코스를 새로 신설했고 진부노선 2층 투어버스 노선도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경유하여 연계관광을 추진 중이고 앞으로 성과분석을 통해서 노선 조정을 반영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리랑열차 운영과 관련해서는 10월달에 이제 민둥산 억새꽃 축제 때 남부권역 시티투어버스를 임시운행했고 앞으로도 시티투어 코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해설사를 젊은 층이 지원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서는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연령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고령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채용 문제를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에 최근 2년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과 정산내역입니다. 2022년도는 정선강변가요제위원회 1,500만 원, 2023년도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25쪽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부분은 총 13건으로 25쪽과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건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은 토속음식 맛 전수관을 북평면체육축제위원회에 위탁을 했고 지도점검은 2023년 6월과 8월에 급여 오지급에 대해서 환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은 가입이 됐습니다.
   28쪽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 2022년은 해당이 없고 2023년도에는 토속음식 맛 전수관을 민간위탁에서 북평면 직영 운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민간위탁금을 전액 삭감해서 직영운영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29쪽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총 5건으로 사유는 계속비 사업과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7건으로 이 또한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31쪽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22년은 13개 사업으로 총 10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는 16개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국도군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는 13건으로 총 100억 8,0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은 16건으로 133억 6,0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5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1건으로 폐광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탄아트마인 콘텐츠와 시설 유지보수비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는 5건으로 63억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024년 관광자원 개발사업,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강소형 잠재관광지, 디지털관광주민 사업으로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예산변경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1건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변경하고 2022년에는 4건 중에 MTB 마을 활성화 사업과 관광홍보 및 광고, 올림픽 명소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과목 해소 차원에서 변경했다는 말씀드리고 2023년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목 해소 차원에서 변경과 전용을 했습니다.
   39쪽 지역소멸 및 인구 증가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 최근 2년간이 되겠습니다. 생활인구 증가에 대한 문화관광케어 사업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서 설명드려서 갈음하겠습니다.
   강원고생대 국가 지질공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 지역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시군 협력사업으로 총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탐방로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내년도부터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인구 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에 따라 지역에 발급된 부분에서 여행상품과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재방문율을 좀 높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어제까지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2만 9,858명이 가입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 지금 선정된 시군이 11개 지자체 중에 저희들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해서 정선군 인구의 한 5배 이상인 20만 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2022년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 계획서에 따른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영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웰니스 관광도시로 선정됐고 또한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선정, 아리랑마을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조양산 둘레길 전망대, 정선 너투이 조성사업에 선정돼서 앞으로 관광 활성화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량면 구절리 시가지 정비 관광 활성화 부분은 벅스랜드 주변에 방치된 민간 유원시설 철거를 12월까지는 철거하겠다는 사업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유도하고 구절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여치의 꿈 임대계약을 금년도 5월에 했습니다. 또한 구절지구 관광 활성화 추진용역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까지 벚꽃길 조성과 구 석탄운반로 정비, 전망대 설치 등 사업을 발굴하고 추가적으로 아이템이 있는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여치카페 도색과 쉼터 조성, 레일바이크 주변 정비, 그리고 현재 특색있는 레이바이크를 신규로 제작하기 위해서 12월 중으로 2대를 시범운영하도록 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입니다. 2021년도 총 3건이고 2022년도는 4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취득가 1억 원 이상 일반 및 행정재산의 관리현황은 2021년도에 쿠키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협동조합에 사용허가를 했고 2023년도는 아우라지 복합관리센터를 정선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로컬푸드 창업센터도 북평면에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 매각, 활용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저희들이 아리랑문화공원에 7필지를 매입했고 또한 뒷드루마을 편입토지 및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화암관광지 약수지구 편입토지를 22억 원에 매입했고 2023년도는 백두대간 문화철도역으로 북평리 문화철도역 주변에 6,494㎡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46쪽 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된 사업은 2022년도 6개 사업으로 대부분 사업물량 변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는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8쪽에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내역은 2022년도에 총 8건, 이 또한 사업변경 및 현장여건 변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부분에 현장여건을 반영해서 한 건이 되겠습니다.
   50쪽 2023년도 읍면 소통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동읍의 패러글라이더장 조성 사업은 부지 확보와 타당성 등 여러 여건을 파악해서 검토해 나가고 소금강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향후계획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약수교와 신선바위까지 총 209m의 데크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와 노선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광박물관 및 민속촌 등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굴 내에 훼손된 금광채굴 인물 모형 등에 대해서 브론즈 조형물로 교체할 계획이고 금광촌 관광객 시각조망을 위해 건물 매입 등 향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의 민둥산 은빛억새축제 페이백에 대해서는 입장료 징수를 위해서 관광지 지정 조례 제정 절차가 필요하고 국립공원 등 입장료 징수를 폐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보다는 앞으로 금년도에 민둥산 핫플레이스인 돌리네 접근로 개발과 등산로 정비에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둥산 억새축제 지원센터 신축 부분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24년도에 신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량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갈금 캠핑장 조성 사업은 하천구역에 고정 시설물로 설치가 불가하고 구절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구절리 관광용역 상황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면 사진찍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남평 둔치 꽃밭 조성사업 추진을 완료했고 유색벼 조성사업 추진도 완료했습니다.
   임계면의 장찬광장에서 송계솔밭 연결데크 설치 부분은 현재 타당성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 가능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의 4건에 대해서는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54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3건으로 덕우리 작은 문학관, 화암 창오적 마을 만들기, 토속음식 맛 전수관이 되겠습니다. 덕우리 작은 문학관은 이용료를 97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7건으로 23억 3,6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3년도는 7건으로 32억 8,9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 2,000만 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는 57쪽과 58쪽을 참고해 주시고 총 20건에 7억 1,9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9쪽 2023년도는 총 25건으로 10억 1,8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9쪽에서 6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13건으로 7억 9,803만 6,000원을 재배정했고 2023년도는 13건으로 7억 9,745만 2,000원을 재배정했습니다.
   64쪽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8건으로 409억 5,000만 원을 추진했고 2023년도는 9건으로 558억 8,5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6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개최를 서면의뢰했고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는 아직까지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민선7기는 총 11건으로 10건은 완료됐고 1건은 정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료된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7쪽까지 자료를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화암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 34억 7,200만 원을 추진해서 지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신축건물은 화암면에 관리전환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촌 토속음식 1번지 관광플랫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추진실적에 사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 사업도 추진실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올림픽 문화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112억 9,300만 원을 투자해서 상부 데크로드와 하부탑승장,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케이블카를 개장하고 기념식은 5월 2일 했습니다. 지금 탑승객이 15만 4,000만 명이 찾아왔고 아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홍보전시관과 연예인 소장품 전시, 겨울철 눈썰매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암약수터 진입로 경관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수교와 화암약수 부분에 대해서 화암노닐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암약수 관광지 개선 및 소금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추진실적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앞으로 화암약수 부분을 전국 캠핑 성지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유명 캠핑장을 벤치마킹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단지 쿠키체험장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까지 추진했고 27억 원이 투자된 부분입니다. 야생화 단지와 쿠키체험장입니다. 기존에 임차인이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협동조합인데 체험객 감소 등으로 금년도 8월에 포기서를 제출해서 10월 12일 쿠키체험장 운영 주체를 재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인근 시군 교육청과 연계 프로그램을 해나가고 위치가 워낙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속 생태식물 체험과 계절별 숙소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삼탄아트마인 탐방에 대한 할인율 조정을 해 나가고 앞으로 숲속 맨발걷기 사업과 자작나무 체험, 수마노탑 순례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쿠키체험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구절역 주변 관광시설 추진실적 및 운영현황입니다. 레일바이크 현황을 보시면 2005년에 시작해서 413만 3,109명이 이제 이용을 했고 매출액은 3억 8,800만 원으로 97억 7,,000만 원의 손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48억 8,5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문제는 전국에 20여 개가 넘는 레일바이크가 조성되면서 2020년부터 금년도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성계획을 해 나가고 벅스랜드 부분은 금년도에 이용객이 지금까지 5만 1,816명이고 매출액은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구절역 주변 정비사업 현황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앞으로 레일바이크 터널 내 노후조명 시설 정비, 기차펜션 수리, 벅스랜드 VR 교체, 전망대 등 추가적으로 구절지구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고 향후계획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내년 12월 말까지 항구적인 존치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 나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된다면 가리왕산 부분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존치 관련해서 가리왕산 케이블카 주차장 활용방안과 가리왕산 정상과 연결된 데크길 연결 등 다양한 부분에서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는 11개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89쪽 2023년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쪽 특색있는 관광 마케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앞서 추진실적에서 설명드려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리왕산과 아트마인, 정암사, 민둥산, 인형의 집, 아리랑박물관 이용이 크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방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배치 인원은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권과 남부권에서 10명을 배치했고 활동비 현황은 월 20일 이내에서 1일당 6만 원의 활동비를 해서 한 120만 원을 지급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2023년도는 총 10명 중 2명이 개인사정에 의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에 따라 기존에 있는 분들을 해서 근무장소에 배치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가적으로 내년에 문화예술사를 뽑는 것을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비 부분은 전년도 6만 원에서 1만 원이 인상된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문화관광 케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시티투어버스 운영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현황으로 2층 버스를 금년도에 케이블카를 경유해서 진부역으로 출발하는 부분과 아리랑 열차 연계 시티투어 버스는 금년도에 레일바이크와 케이블카를 경유하는 2개 노선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시면 2022년에는 11월까지 총 2,340명이 탑승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2023년도는 총 1,564명이 탑승했는데 오타가 좀 있습니다. 계가 1,214명이 아니라 1,56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층 버스 인원이 감소된 부분은 금년도 7월~8월에 우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리랑열차 탑승객은 한 7,000명 정도 증가됐는데 와와 2층버스는 좀 감소된 양상이 좀 있었고 2023년도 11월이 미적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기로 인해서 좀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티투어버스 부분도 11월이 적용이 안 됐지만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국내관광 부분에서 따져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내관광이 전국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까 작년도에는 국외여행이 별로 없어서 작년 국외 여행객이 650만 명이었는데 금년도는 거의 1,000만 명이 해외관광으로 빠졌고 또 일본의 엔화 하락으로 인해서 일본 여행객이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뿐만 아니라 국내관광 전체가 좀 감소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2년을 보시면 12월까지 총 99개 여행사에서 5,964명이 다녀 갔습니다. 그런데 99쪽에 보시면 금년도 10월 2일까지 아직 세 달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5,798명이 다녀 갔습니다. 그래서 2022년보다 2023년이 관광객이 높은 부분은 개별관광이 줄어들고 단체관광이 좀 많이 오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지 따져보니까 금년도에 민둥산 돌리네가 완전히 핫플레이스로 뜨고 그래서 아리랑열차로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둥산역에 내리는 인원이 상당히 많았고 가리왕산을 찾는 단체관광객 버스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을 따지면 민등산과 가리왕산 케이블카에 단체관광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웰니스 관광도시 조성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웰니스 관광도시로 저희들이 선정돼서 10억 원의 사업이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온라인 홍보콘텐츠를 제작했고 SNS홍보단 운영, 팸투어, 테마상품 개발, 그리고 포럼도 3회 이상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10월 7일날 치유관광페스타 개막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웰니스관광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도 5개 시군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웰니스데이를 개최하고 웰니스 상품 마케팅, 전문강사 지원 등을 하고 앞으로도 웰니스·의료관광 교육 홍보와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김영환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전체 관광지가 힘든 것은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국내관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구절리 활성화 방안 때문에 한 번 나갔던 적도 있잖아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지금 2년 연속 구절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구절리같은 경우는 레일바이크 활성화 이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거든요. 레일바이크가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레일바이크만 가지고 다시 흑자로 돌아오기는 어려운 숙제라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절리에 인구가 많지 않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절리에 대대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김영환   저번에 구절리 주민들과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저희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지역에 레일바이크를 운영하는 분들과 관광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도 사계절 관광이 가장 좋은 곳은 구절리 레일바이크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작은 부분에 대해 구절리 권역 정비사업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리 레일바이크 터널 내의 조명도 많이 손상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은 보수를 해 나가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레일바이크 포토존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시범으로 두 대 정도 제작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 12월에 새로운 레일바이크가 오면 한 번 시범운영을 좀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리고 지금 전국에 있는 레일바이크가 다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차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지금 구절리 기차펜션도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차팬션 부분도 새롭게 숙박 부분이라도 좀 단체관광이 올 수 있는 부분을 맞춰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구절리 주민들이 원하는 관광상품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함께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한 번 정리하는 차원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와 함께 아우라지 관광 개발사업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아우라지 관광지와 구절리 레일바이크가 함께 연계돼야 추가적으로 뭔가 레일바이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우리가 일시에 그런 문제점을 다 해소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 진작에 진행됐어야 할 상황인데 이제 구절리 주민들은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있는데 행정에서 좀 산소를 불어 넣어줘야 할 시기가 좀 지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절리 레일바이크를 곶감 빼먹듯이 그냥 그렇게만 해왔지 더 이상의 어떤 다른 상품을 얹을 생각을 못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절리가 옛날처럼 시가지가 황폐화되고 있으니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분들한테 크게 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되게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같이 가셨던 어르신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셨고 그나마 그래도 아직까지 행정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구절리 지역의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곤충마을도 진행을 했지만 1차에서 흐지부지 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인 사업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셔서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도 레일바이크를 제주도부터 웬만한 곳은 다 타봤지만 구절리와 여량 구간의 레일바이크 환경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봐요. 굉장히 큰 관광자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면 정선군 수입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바짝 쓰고 계시니까 저희도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리고 또 지금 아리랑 관광열차를 운영하고 계신데 실제로 종착은 아우라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을 봤는데 아우라지역까지 타고 오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정선역에서 다 내리시는 것으로 체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아우라지역까지 열차를 운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김영환   어차피 지역 주민들도 탑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앞으로도 뭔가 아우라지 종합개발 사업을 한다면 그 구간은 어차피 남겨놔야, 지금은 상태가 좀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흥표위원   제 말도 그 말씀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아우라지역까지도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행정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아우라지역에 와가지고 그 열차는 도착과 동시에 계속 시동을 켜놓고 다시 서울로 갈 때도 멈춰있는 상태에서 시동만 켜놓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아우라지한테 주는 것은 소음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단 몇분만이라도 아우라지 쪽에도 관광지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물론 우리가 버스를 운행하기는 하지만 그 열차가 정선역에서 여량까지 오는 동안 관광객이 한 명도 안 타고 빈 차가 온다는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다 그것도 예산낭비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량면 지역을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돌과 이야기 전시관을 개장했는데 사실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도 하시고 많이들 오세요. 그런데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사실 그 작품만 가지고는 조금 너무 좀 허술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정선군에 있는 군민들이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들이 많이 계세요. 그림이라든가, 돌이라든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작품들을 활용해서라도 기획전시라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더 많은 관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 좀 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김영환   저번에 몇 분이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도 정선에 좋은 작품들이 의외로 있다고 해서 수석 부분에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공간 제공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그 작품들이 나오면 저희들과 별도로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흥표위원   설명 잘 들었고 마지막에 우리 지금 가리왕산 이번에 눈썰매장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뭐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계획하고 계신지...
○관광과장 김영환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내년에 항구적인 부분이 나오고 관리하는 것도 강원도에서 지금 주차장부터 관리하고 있어서 영구적으로는 썰매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좀 만들어보자, 영구적으로 만들려면 장소도 별도 장소를 가져가야 합니다. 장소도 파크로쉬도 높고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위한 부분도 좋아서 금년도에는 2억 원을 가지고 공고를 내서 금년도 12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 60일 이상 한 번 해보면 성과가 좋으면 어차피 그 부분에서 항구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든지, 아니면 강원도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선 임시적으로 하는 차원으로 해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전흥표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혹시라도 또 눈썰매장을 만들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을 안할 염려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그러다가 또 잘 되면 대박 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좀 신경 써주셔서 내년에도 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에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문화관광케어 화암 힐링&아트하우스 조성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지장물 철거하고 팔각정 리모델링공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내년부터 사실 본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암 약수가 우리 지역에서 아는 것보다 외지에서 알려진 부분이 더 많거든요. 캠핑을 오기 너무 적당한 곳이다, 왜냐하면 약수가 있고, 계곡이 있고, 아름다운 산이 있으면서 단풍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가족캠핑이 또 많이 와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캠핑장 시설이 사실상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노지 캠핑장으로 가져가고 일부는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 부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월 초에 지역분들과 전문가 해서 전국에 유명한 캠핑장에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해서 특색있는 캠핑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를 하고 추진을 이제 2025년까지 마무리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화암은 인구도 적고 또 경기도 침체된 지역인데 하여튼 힐링과 휴식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다음 쪽 시티투어버스 운영현황을 보면 어쨌든 2022년보다 2023년이 인원이 좀 준 것이 사실이거든요.
○관광과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김영덕위원   아까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적극적인 홍보로 내년에는 더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5쪽 삼탄아트마인에 시설공사도 해주시고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 삼탄아트마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지금 형태로 보면 여러 가지 주변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폐광지역 3단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산업과에서 광차사업을 추진하는데 광차 마지막 하차구간에 삼탄아트마인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광차 연계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정비가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비를 좀 해서 야생화 쿠키체험장과 연결이 되고 전시공간들도 추가적으로 3단계 사업비로 해서 추가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전년 대비 3배 정도 관광객이 계속적으로 오고 주말에 가보면 차량들로 꽉 찬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연계 부분을 더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차가 운행되면 그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 주변이 이제 정암사 둘레길과도 연결되면 너무 좋은 부분이 있고 그 3단지가 988m입니다. 그러면 1000m 고지에 캠핑장은 전국 어디에 가도 없다고 해서 그것을 하려는 사람이 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뭔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아트마인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연계 부분을 많이 찾아내면 경쟁력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저희들이 지역에서 봐도 이 아트마인이 경쟁력은 있는 곳인데 지금 하시는 분이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분에게 줄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이제 감염병 때문에 2년 연장허가를 냈습니다. 어차피 추가적으로 연장을 또 해줄 때는 그에 걸맞는 사업성과가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연장허가 때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 성과분석에 따라서 그때 가서 유무에 대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사실 정선군청에서 삼탄아트마인에 엄청난 지원을 여태까지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시작 때부터 금액이 엄청 커서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금액을 해줬는데 이분에게 계속 이렇게 맡긴다면 이건 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진행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가끔 아트마인에 가기는 합니다만,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볼 수 없고 자가용이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지 여기에 들어가는, 1만 원, 18,000원 이렇게 가더라고요. 관광객은 그렇게 많이 안오고 지역 분들이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 휴식공간으로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불모지였던 곳이 저렇게 관광지로 활성화되자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도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알리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외국 유물같은 것이 많이 진열돼 있어요. 생각이 달라져요. 광산촌의 유물이 아니라 중국, 어디, 하여튼 많아요. 이분한테 맞기면 이 아트마인은 이대로 그냥 지역에서 더 존속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군에서는 거기에서 각종 행사도 치러주고 있고 이분도 요구사항이 많을 거에요. 이런 것 저런 것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은데 좀 새로운 체제를 갖춰서 가리왕산과 연계하고 정선군에서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 다시 개발하면 이것은 꼭 필요로 하는 정선군의 자원이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영환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현재 우리가 알지 못 하는 부분을 보면 사실 아프리카 유물 부분에서 전 세계 어디에 가도 그만한 유물이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삼탄 아트마인과 야생화단지, 주변 정암사까지 해서 너무 좋은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활성화시킬 때 외국 유물은 다른 공간에 배치를 하고 광산 유물은 그것대로 해야지 어린 아이들이 와서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한 공간에 같이 혼잡하게 늘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부분도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좀 정리를 하셔서 우리 정선군의 명물로 한 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맹글장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맹글장이 사실 시간이 많은 엄마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맹글장에 갈 때마다 그것을 느껴요. 가격대가 비싸다, 물건이 다양하지 않다,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지 않다 이 세 가지가 중점사항인데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갈 방법이 없을까요?
○관광과장 김영환   사실 맹글장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적은 예산으로, 사실 그 금액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몇 억 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3,000만 원 해봐야 어떻게 보면 공연 등 비용으로 다 나가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송수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훌륭한 상품들이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해서 저번에도 맹글장 마켓팀들과 이야기는 좀 나눴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다고 해서 퀄리티있는 작품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좀 컨트롤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퀄리티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상품를 잘 선정해서 주부들한테 미리 시범케이스를 가르쳐서 만들어서 나와야지 매일 똑같은 상품이 나오니까요.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 14쪽 보시면 산촌 토속음식 1번지 이렇게 북평면에 해놨어요. 그런데 수 년 이렇게 음식 품평회 장소도 만들어놓고 음식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별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쪽에 한 번 가보자고 해서 봤을 때 우리가 느낄 때는 수 년 이렇게 이어오는데도 별로 시장성 효과가 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발을 해서 빨리 좀 무엇을 집어 넣어서 관광객들이 먹어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을, 정말 맛집, 정선 시장 내에 봐요. 부치기 하나 가지고도 인기를 얼마나 끕니까? 그런데 여기는 매번 가봐도 그대로에요. 행사가 끝나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친목계를 한다든가 모임이 있으면 북평면 뒤드르 시장에 뭐 먹을 것이 있나 가보면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가서도 느끼는데 외지 관광객들이 큰 기대를 하고 여기에 왔는데, 쭉 전시를 해놨어요. 없어요. 전시는 해놓고 그 음식이 시장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개발성이나 뭐라 할까, 아직 좀 적극적인 면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지금 현재 토속음식 맛 전수관 부분이 기존에 사업자도 새롭게 탈바꿈하자는 측면에서 활성화될 때까지 북평에서 직영을 좀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시고 저희들도 군 차원에서 좀 신경을 더 쓰고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새롭게되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 음식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와서 먹고 싶다 할만한 음식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외지에서도 김치 넣고 이렇게 마는 것도 정선 음식이 다른 데 가서 브랜드 역할을 하고 있고 콧등치기도 여기 아니고 내가 서울 가니까, ‘정선 것인데 왜 여기 와 있지?’ 했는데 여기는 그것을 무시하는데 그쪽에서는 그것을 브랜드화 시켜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김영환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전수관을 많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연계상품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신청하면 그 안에서 곤드레비빔밥을 하든, 콧등치기를 하든 일부 금액을 받고 연계관광 버스투어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수옥위원   그 계획에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되고 걸린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아직 개발도 못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부산에 놀러갔는데 유명한 부치기집이 있다는 거에요. 가니까 정선음식 부치기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왜 여기에 와서 유명해 졌느냐, 나는 너무 궁금해서 물었더니 나전에 있는 분이 부산으로 시집가서 하는 거에요. 사람이 밀려서 잔치를 하면 이제는 그 음식이 안 들어가면 안 된대요. 관광차가 가면 그 음식을 해가지고고 간다는 거에요. 우리도 여기에서 해서 부치면 돼요. 요즘은 주문하면 다 부쳐주더라고요. 이런 개발을 해서 상품화하면 이점이 있을 텐데 우리 고장 것을 다른 시군에 뺏기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 노력하시는 거 중점적으로 투입해서, 의원님 지금 웃고 계시는데 의논을 잘 하셔서 홍보를 하셔서, 지금 전국화가 아니라도 세계화로 나가잖아요. 한 번 브랜드를 만들어주세요.
○관광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96쪽입니다. 2022년, 2023년 관광객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현황에 대해서 받아봤거든요. 인센티브 지급될 때 당일치기 말고 체류형으로 유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환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숙박 체류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 남부권에서는 체류형을 해도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가장 문제는 북부권인데 북부권에서 사실 좋은 관광자원이 있어도 체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숙박시설 부분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체류형 부분은 아직까지도 좀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고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여행 부분은 좀 증가되었다, 그것도 개별관광이 아니라 단체관광이 많이 늘었다...
조현화위원   단체 관광객들도 많이 늘고 좀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여행공방 올라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행 일수가 31일 이렇게 돼 있고 인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거의 여행공방만 이렇게 지급됐더라고요?
○관광과장 김영환   여행공방이 시티투어 대행업무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약을 하게 되면 여행공방에서 연결, 다른 여행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데 지금 위탁을 받아서 시티투어를 여행공방에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행공방에서 연결해 주는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한꺼번에 보조금 청구를 하는데 여행공방은 연말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화위원   시티투어라고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10월이라고 하면 31일이거든요. 시티투어 버스가 쉬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부분인가요?
○관광과장 김영환   여행공방을 통해서 오는 횟수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정선 이쪽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여러 곳을 다녀갔다는 뜻입니다.
조현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색있는 관광 마케팅 추진으로 유명 방송 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것을 보니까 동네한바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보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돌리네 이런 부분이 좀 핫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행객들을 보면 그 방송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좀 핫한 부분에 그 기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행도 트랜드라고 이렇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면 민둥산 억새축제가 굉장히 핫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방송으로 제작해 놓으면 방송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치면 나오고 어디로 여행갈까 할 때, 정선을 쳤을 때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요.
○관광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제가 웰니스 관광도시 조성계획 현황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정선군 하면 웰니스 관광이라고 해서 많이 돼 있고 인터넷에 쳐도 세 군데가 뜨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어쨌든 총무행정관 전산팀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맛집 부분을 뽑아봤거든요.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쪽에 아는 부분을 보면 폐업한지 4~5년 됐는데도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하이원휴게소, 맛고을 닭갈비 식당 이런 부분들이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정선군 맛집 쳐서 들어가고 이런 것이 보편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관광과에서 총무행정관에 이야기를 해야지만 바뀌지 않겠습니까? 폐업한지 5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웰니스관광 하면 모든 부분들이 홈페이지에도 좀 맞게 올라와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환   일단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즉각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에 어떤 것이 있냐면 EMU-150이 9월 1일자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홈페이지에도 정선으로 오시는 길 안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EMU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행이라는 것은 순간 순간 가는 것이고 바로 했을 때 좀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84쪽을 좀 봐주세요. 야생화단지 및 쿠키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야생화 협동조합에서는 임대계약이라고 하나요?
○관광과장 김영환   예, 끝났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전광표위원   완전히 해지됐죠?
○관광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숲찾사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김영환   예.
전광표위원   숲찾사 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설명은 좀 들었는데 잘 하겠죠. 앞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설명을 들니까 쿠키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번에 실패하면 제가 흥분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삼탄아트마인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2년 연장 해주신 건가요?
○관광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2년 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환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분석 결과 도저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위탁을 할지,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할지는 6개월 전에 판단해서 그렇게 결과를 가지고 할 겁니다.
전광표위원   과거에 김민석씨가 돌아가셨지만 손화순씨가 운영하고 계시는데 김민석씨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집한 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물은 지금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김영환   저희한테 기부를...
전광표위원   기부체납?
○관광과장 김영환   저희한테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일부는 아직 은행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한테 기부된 상태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한 10만점 되는 것이 전부 삼탄아트마인에 다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환   예.
전광표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압류가 돼 있겠죠?
○관광과장 김영환   압류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기부가 된 것입니다.
전광표위원   압류를 해결하려면 군에서 어떤...
○관광과장 김영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다 기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과 아트마인과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압류될 때 어떤 대출관계가 있었다면서요?
○관광과장 김영환   그것이 정리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우리 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관광과장 김영환   예, 전혀 상관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아까 송수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제가 가끔 가보면 관광객들이 좀 오시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영환   예, 많이 증가됐습니다.
전광표위원   작년 대비 많이 증가됐는데 문제는 입장료가 지금 1만 5,000원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영환   예, 그런데 할인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문제가 뮈냐면 제가 저번에 손님들이 오셔서 모시고 한 번 들어갔다가 다 견학을 하고 나왔는데 그분들의 첫마디가 ‘이게 무슨 전시관이냐, 물품 보관창고지’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동안이라도 진전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물론 삼탄 아트마인쪽에서 해야 하겠지만 행정지도를 좀 하셔서 진열이 깔끔하고 와서 사람들이 봤을 때 관람할만 하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끔 행정지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김영환   폐광지역 3단계 사업 시에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기대감, 고한 지역에서도 많은 고한 지역 발전에 많은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서 지금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광차 모노레일을 조성하고, 정암사와 함백산을 연계하고, 자작나무숲 조성을 하고 하면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같이 연계가 돼서 활성화 이뤄지겠지만 지금 연기해준 2년의 기간동안 그래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 때는 전시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죠.
○관광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행정지도를 좀 해주시고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 정선군의 얼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간략하게 여쭤볼 게 있었는데 못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쨌든 그동안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잘 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쇠퇴하고 관광객이 자꾸 줄어들고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달라는 이야기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민둥산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돌리네가 핫플레이스가 돼서 다양한 층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민둥산도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오는 만큼 지역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 중지)
(15시 09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황승훈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직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직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정선군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전략기획팀장 유   신
기업지원팀장 이재현
그린뉴딜팀장 유선명
지역개발팀장 최연규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전략산업과장 황승훈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에 오기와 누락이 있어 부득이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 제출 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보고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23년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금년도 기금 확정액은 1,590억 4,900만 원 중 정선군 배부액은 2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17개 사업에 109억 1,200만 원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랜드와 강원도의 폐광기금 광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2심 선고 예정이 12월 16일이었으나 12월 14일로 재차 연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도 사용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19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강원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소송 대비 유보금은 정선군이 1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기 유보한 금액은 37억 원이고 금년도에 정선군 폐광기금 부분 중 138억 원을 유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랜드 규제완화 및 글로벌 리조트 육성입니다. 합법적 카지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난 2022년 8월에 폐광지역 4개 시군 행정협의회 1건으로 발의하였고 지난 10월에 강원특별법 핵심 특례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특별법 2차 개정 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사감위원장과 강원도 및 지역대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에 강원랜드 규제완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유보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투자부진에 따른 압박수단으로 7개 시군에서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관련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특법 제11조 제5항에 현재 13%로 되어 있는 부분을 13%~20%까지 상향조정해서 지역경제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BS 예미랩 자연과학교육 운영사업 지원입니다. IBS 지방연구실 리모델링 공사로 총 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9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해서 현재 5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보다 완전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1월 중순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년부터는 관내 고등학생과 강원도, 더 나아가서 많은 학생들의 자연과학 교육을 실시하여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홍보 마케팅 및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과 토탈 마케팅 지원,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탄광지역 기업체 경영활성화 지원 등 전체 29개 기업에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내외 MD 초청 구매상담회와 컨설팅을 5월에 개최하고 6월에는 강원트레이딩, (주)삼양호주와 전체 2억 달러 상당의 수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호주는 6월에 16개사에 50개 품목, 그리고 미국은 8월에 13개사에 36개 품목의 수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미국 H-mart와 미국 동부 특판행사를 12월에 참고하고 내년도에는 호주 브리즈번 강원원더마트와 협약해서 해외 안테나숍을 운영하는 부분으로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남면 문곡2리에 인도블록과 데크를 설치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1억 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들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는 광산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9,900만 원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과 대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6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능력 개발비를 지원하고 관내 6개 고교에는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희들이 기본 지원사업 21개소,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13개소와 풍력   8개, 소수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으로 금년도에 2월까지 읍면별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서 현재 2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으며 농기계 경로당 물품 구입, 농약 구입 등 기반시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서민가구에 2억 2,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가스시설을 개선하고 전기시설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스시설은 365가구를 실시하고 전기시설은 30개 가구,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45개 가구에 대해서 LED 전등 교체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클린하우스의 태양광 5개소와 골목길 LED조명 505개소,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집행은 2억 3,000만 원 중 1억 7,790만 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 5,2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만, 반납하지 않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과 난방텐트를 추가구매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8억 4,100만 원으로 확대 기반 조성사업과 주택지원 사업, 융복합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확대 기반 조성사업으로 녹색관광센터 등 3개소에 사업을 실시하였고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 220개소, 태양열, 지열 등 총 326개소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253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500만 원으로 고한과 사북읍 일원에 공급관 공사와 내관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한13리에 공급관 공사를 실시하고 보일러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북에는 도사곡아파트 내관공사와 대림아파트 주변 공급관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된 가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8,5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정선읍 용탄2리와 화암면 화암1리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실시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설치 대상 관련지에 시공사와 공급사를 선정하고   배관망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주민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에너지 자립 농촌마을을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로 전체 사업비는 1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신동읍 예미3리, 예미4리와 천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마을발전소 495kw를 설치하는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미농공단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개인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에너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 4월에 RE100 실증 지원사업에 공모를 신청해서 5월에 선정되었으며 지역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현재는 마을법인 설립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이번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1억 원으로 고한읍 일원의 파인앤유아파트에서 삼탄아트마인까지 광차 체험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강원도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현재 기본 및 설계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강원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투자심사 재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설계경제성 검토와 건설심의,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1억 800만 원으로 금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은 63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난해 5월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2월부터 야생화 마을 추리본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금 10월 현재 2,365명이 내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홈페이지는 10월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네이버에서 플레이스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추리벽화와 추리탐정대회를 개최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여행상품 등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사북읍 빛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3억 원으로 금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11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장천 경관 데크로드를 조성해서 인공암 및 인공폭포를 조성했습니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조성해서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향후 지장천 경관 데크로드 2단계 사업과 2025년도까지의 추가사업 발굴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발주해서 본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기 투자된 사업비는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북역 일원에 별빛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으며 본 사업도 금년도에 강원도 투자심사 재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설계 경제성 검토와 지방 건설기술심의,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운탄고도 광부 1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 4,400만 원으로 운탄고도1330 4길과 5일 예미역부터 만항재 쉼터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운탄고도1330 광부 100리길 디자인 개발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고한, 사북, 신동 3개 읍과 운탄고도1330 활성화 업무협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비 7억 원을 추가하여 운탄고도1330 지역안내소와 편의시설 등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고한, 사북, 신동 접점 및 거점 23개소에 안내판과 안전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표입니다. 전략산업과는 정원 15명과 현원 15명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분장표는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에 교육문화 부분도 포함해 추진해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교육문화사업 제안 시에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된 2단계 중장기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차 체험코스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추진해 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음과 사생활 침해 대책 등 그동안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광지역 중장기 연구용역 관련해서 주민들이 충분한 인지와 홍보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계획 수립 시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현재 중장기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은 대체산업 육성 및 교육문화 사업도 추진해 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대체산업 육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추진하고 교육문화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사업 중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다고 했던 말씀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사업계획을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관련 주민들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임대공장과 관련하여 여러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등 기대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군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업에서는 구인난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비용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한 임대공장 신축은 지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함백생활관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함백생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세대별 대표자를 구성하고 임대 허가조건을 강화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실조치,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군수님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지금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25로 임대료를 증액해서 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 처리비용 등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농공단지 폐수 처리시설은 입주율이 70% 미만으로 저희들이 지금 부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향후 입주율 70%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폐수 처리비용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비용 전체를 현재 입주한 기업에 부담할 경우에는 기업 부담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 부담률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북 탄광문화촌 조성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회를 개최해 달라고 하신 부분은 지역 번영회와 지역발전협의체 등을 통해서 수시로 질의응답을 한 바는 있습니다. 다만 3단계 사업 착공과 관련해서 금년 11월 중순경 현장에서 강원랜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원랜드 특산품 입점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강원랜드의 지역특산품 입점 시에는 강원랜드에서 공모와 개별평가를 통해 선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입점기업을 대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입점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광물정보센터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2025년부터 군청사 신축 시에 임시청사로 활용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임대공장 관리와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임대료 체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과 압류 등 행정처분을 진행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건비와 자재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순회점검과 민원이 발생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계약을 재연장, 그리고 어떤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약이 갈 수 있도록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 외 1개 단체에 지역개발 연구조사 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8억 2,57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936만 3,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2023년도에도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에 지역개발 연구조사 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재까지 6억 7,95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각종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전략산업과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2020년도 이월금 105억 1,181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은 167억 3,7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38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월예산 132억 9,500만 원, 본예산 142억 4,400만 원, 지출은 182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월된 예산 65억 4,400만 원과 금년도 수입 109억 1,200만 원을 수입으로 잡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잔액 92억 9,100만 원 중에서 23년도로 이월된 65억 4,400만 원은 27억 4,700만 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군립병원 증축공사비가 지방소멸기금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일실해서 불용처리해서 강원도로 반납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폐기금소송과 관련된 유보금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1건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5,000만 원을 복지시설 신축으로 지원하였습니다만 회사 경영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쪽 2023년도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소충전소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해서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용역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해서 업무협의 방안을 재검토하고 추진방향에 따라서 다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65억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55%로 본 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줄어듦에 따라서 집행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과 야생화마을 경관디자인, 그리고 사북읍 빛의 도시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사업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 운영지원센터는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내년도 8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추진에 부진이 있었습니다.
   다음 43쪽 2023년도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8개 사업에 35억 원으로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공급시설 설치 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지원사업, 야생화마을 경관디자인 사업과 빛의 도시 조성사업은 이월예산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집행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2년도입니다. 수치에 오류가 있어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치는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등 21개 사업에 134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72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에 잔액은 6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쪽의 11번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3억 5,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했지만 선정이 되지 않아서 미집행된 부분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감사자료 44쪽과 4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등 19개 사업에 100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65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 잔액은 35억 2,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지출된 부분과 이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감사자료 46쪽과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는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16개 사업에 저희들이 114억 7,255만 3,000원의 예산으로 이중에서 국비는 4억 4,100만 원으로 4%, 그리고 도비는 68억 6,000만 원으로 60%, 군비는 41억 7,000만 원으로 36%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비는 16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이고 도비는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9쪽에 2023년도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17개 사업에 95억 1,500만 원에 국비가 21억 원으로 22%, 도비가 24억 7,000만 원으로 23%, 군비가 49억 4,300만 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17개 사업 중에서 국비 7개 사업과 도비 15개 사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48쪽과 4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1건으로 2억 5,1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센터 2억 3,000만 원, 그리고 융복합 지원사업 35억 2,000만 원,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 17억 8,600만 원 등 전체 3건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지역 에너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출연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후변화에너지연구원에 위탁해서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4,410만 원을 시설비로 전환해서 교육홍보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 시설비 2,000만 원은 시설부대비로 전환해서 시설유지보수에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계획서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김영덕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시 건의하셨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공단지 정상가동 입주율 등 기업 유치실적과 앞으로 유치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농공단지 입주현황은 증산이 32개 업체가 입주돼서 100% 입주되어 있고 함백에 5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예미는 전체 10개 기업이 지금 입주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3개 농공단지에 47개의 기업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예정 기업을 방문해서 고용효과와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식 및 첨단산업 기업체를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장천 폐광 갱내수에 대해서 광해관리공단에 증설요구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국광해관광공단에서는 금년 말까지 처리용량 4만 5,000㎥의 동탄 수질정화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삼탄 갱내수 수질정화시설은 3만 6,000㎥를 증설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장천 상류의 수질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광해공단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2026년부터 30년까지 2단계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수립 시에는 최근년도의 자료와 분석기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에 주력해서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행정재산의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행정재산 15건으로 임대공장 13건과 군 관리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사용료로 9,438만 8,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행정재산 15건으로 사용료 1억 222만 7,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행정재산 15건으로 9,550만 1,000원을 부과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 54쪽부터 5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설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경관 데크로드 조성 사업에 있어서 6억 9,600만 원을 증액사용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지반 불안정에 따른 숏크리트 보강을 하고 또 설계와는 다른 현장여건을 반영하고 실시설계 시 누락된 부분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시 주민 건의 사업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5건으로 이 중에 장기 3건, 완료 1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읍에서 건의한 조양강변 꽃대궐 조성사업은 현재 정선읍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한읍 관광자원 사업 재개 및 지속건의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강원도와 행안부 감사 시 지적됐던 부분이고 금년도를 기점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의해서 폐광지역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북읍 지장천 인공폭포 조성과 연계한 구름다리 교각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모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구름다리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렵고 홍수 발생 시에 인공 구조물로 인해서 불안정이 있어서 설치 불가한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사북읍의 빛의 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건의와 관련해서는 본 사업이 내년도까지 추진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금년에는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해서 사전에 사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평면의 구 폴리텍대학 건물 활용방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군청사 신축 시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의원발의 조례 추진상황 및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배왕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화암면 광산개발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주)삼표에서 채굴계획 인가신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주)삼표와 계속 협의해서 금년 8월 채굴계획 인가신청을 취하해서 민원이 해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 저희들이 고한읍 등 5개읍면에 9건으로 119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한읍 3건은 41억 9,300만 원, 사북읍 3건 63억 원, 그리고 신동읍이 1건 5억 8,000만 원, 남면 1건 3억 5,000만 원, 여량면에 1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고한읍 등 4개 읍면에 6건으로 45억 7,200만 원을 재집행 및 투자하였습니다. 고한읍 1건으로 18억 원, 사북읍 2건으로 14억 1,200만 원, 신동읍 1건으로 9억 원, 남면 2건에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61쪽과 6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3쪽 2022~2023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선군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등 10개 사업에 14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1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변경을 위한 개발 대상지 조사 등 9개 사업에 5억 7,500만 원 예산으로 3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추진 중인 사업이 있어서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63쪽과 6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사업 등 11건으로 23억 8,300만 원을 재배정하고 22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북읍 탄광문화의 거리 조성 등 17건에 25억 1,400만 원을 재배정하고 이 중 13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미집행된 부분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26개 사업에 137억 3,9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 2023년도에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25개 사업에 107억 4,2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 67쪽부터 7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전략산업과에서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위원회 1개 위원회로 22년도에 물류센터 수탁 적격자 심의 회의 한 번과 금년도에 물류센터 수탁 적격자 심의 1회 등 2번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민선 7기에는 10개 사업에 1,224억 7,800만 원으로 종결이 3건, 추진 중 7건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사북읍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은 전체 561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강원랜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은 금년 7월에 완료하였고 3단계 사업이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사북 탄광문화공원이 개장되고 한국광해광업공단 수처리 시설 철거와 체험공간 등 후속조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국가광물정보센터 정상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95억 원으로 건물 리모델링과 프로그램 구축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축소에 따른 정상운영에 차질이 있고 지역 주민의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광물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광업법의 일부를 개정해서 광물정보센터를 국가암추센터로 설립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 4월부터 국회 등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국가 암추센터를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이 2013년도에 국회에서 입법됐으나 철회가 돼서 사업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정선군 LPG 배관망 구축 및 가격인하 사업입니다. 2022년에 민간사업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고한읍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활성화 사업은 24쪽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7쪽 사북읍 빛의 거리 조성 사업도 26쪽에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정선군이 유치해서 폐광지역 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만 지난해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 안건으로 제출되어 강원도에서는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특별법 2차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민선8기 공약사업인 강원랜드 규제 혁신 및 글로벌리조트 육성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 사업은 저희 정선군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 사업과 강원에서 추진하는 사회통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자원 사업은 금년도 종료됨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강원랜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예미농공단지 구조 개선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정군 농업농촌 RE100 실증 지원사업을 위해 태양력 발전업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 임대공장의 공동창고를 금년도 8월달에 준공해서 지금 이달에 임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RE100 사업과 연계해서 단지 내 임대공장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신동읍 6차 산업화를 통한 전통김치 산업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주)한성식품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주)한성식품이 현재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성식품에 허가한 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금년 연말에 종료되면 법원의 회생 결과에 따라서 사용기간 연장이라든가 허가취소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한성식품에는 연장과 관련해서 2회에 걸쳐서 의사를 타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동향을 잘 살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고한읍 구공탄시장 관광 활성화 사업은 전체 8억 8,000만 원으로 2021년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과에서 지역상권과 연계한 주말 야시장과 구이축제 등을 개최하는 등 활성화를 도모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74억 1,6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84쪽에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 사업과 85쪽에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본격 운영사업, 86쪽에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에 사북 탄광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사북읍에서 사북 탄광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북 지하보도 현대화 사업과 파랑새 문화휴식 복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폐광지 운탄고도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29쪽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 사업은 전체 사업비 40억 원으로 여량면에 어울연못과 주례마을 입구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 강원랜드 규제 완화 및 글로벌 리조트 육성 사업도 8쪽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보고드린 사항과 내용이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신동 목재팰릿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전체 1,400억 원으로 2026년도까지 목재펠릿 생산단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정선군과 광해공단, (주)신영이앤피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도에 지역개발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만 시행사에서 은행자금 대출금리가 너무 인상됨에 따라 사업 진행을 좀 부진하게 추진했습니다. 지난 10월에 광해공단, 시행사에서 직접 협의한 바 내년 6월까지 시행사에서 지역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산업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지역개발실시계획 승인을 금년도에 신청하고 내년 8월까지는 승인받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본 사업이 가속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된 도시재생 사업도 73쪽에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 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3쪽 기업대출 보증 상세현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은 2022년도에 (주)맑은나라와 수에프앤에스 농업회사 등 2개 업체에 6억 6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개 회사 모두 경영 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주)임계레미콘 등 8개 기업에 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 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내역입니다. 먼저 2020년도에 도 기금은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 등 2020년도 예산 4개 사업 20억 5,100만 원과 2019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5개 사업, 그리고 2018년도까지 이월된 도비 사업 3개 사업 등 전체 6개 사업에 69억 3,300만 원을 투입해서 45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이월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수치에 오류가 있어 정오표를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5쪽에 2020년도 군 기금입니다. 2020년도 예산 27개 사업 292억 9,700만 원과 97쪽에 이월사업 13개 사업 111억 9,300만 원 등 전체 32개 사업에 404억 9,000만 원의 투자와 295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105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 94쪽부터 9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도 기금 사업은 2021년도 예산 7개 사업과 2020년도 계속비이월, 2019년도까지 이월사업 5개 사업 등 전체 7개 사업에 71억 9,700만 원의 예산으로 27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44억 1,200만 원을 이월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2021년도 군 기금 사업은 2021년도 예산 17개 사업 167억 3,700만 원과 102쪽에 이월사업 2020년도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사업 등 10개 사업 105억 1,300만 원 등 전체 27개 사업에 27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은 138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132억 9,5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쪽의 수치가 정선군 10개 사업 합계금액 수치가 오류가 있어서 정오표를 첨부하였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98쪽부터 10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2022년도 도 기금 사업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10개 사업에 78억 9,000만 원과 103쪽에 2021년도 계속비 이월사업 5개사업과 명시이월 2개 사업, 2020년까지의 이월사업 2개 사업 등 전체 11개 사업에 123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63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금액 중 59억 6,8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군 기금 사업입니다. 2022년도 군 기금 사업은 본예산 17개 사업에 142억 4,400만 원과 105쪽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 4개 사업과 계속비이월 9개 사업, 106쪽 2020년도까지의 이월사업 1개 사업 등 전체 16개 사업 132억 9,500만 원 등 전체 24개 사업에 275억 3,900만 원 중에서 18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에 65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101쪽부터 자료 10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용내역입니다. 2023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체산업 3개 사업과 관광진흥 9개 사업, 환경복지 1개 사업 등 전체 17개 사업에 109억 1,200만 원을 편성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 보고서의 실행내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공통사업은 전체 19개 사업에 1,532억 4,100만 원 중 10건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선읍은 16개 사업에 1,282억 8,000만 원 중에서 6개 사업이 실행되어 있습니다. 111쪽 조한읍은 15개 사업에 전체 사업비는 1,328억 5,700만 원 중 9개 사업이 실행되었습니다. 112쪽 사북읍은 18개 사업에 1,700억 1,000만 원 중 9개 사업이 실행되었습니다. 113쪽 신동읍은 12개 사업 833억 8,900만 원 중 3건이 실행되었습니다. 화암면은 1건으로 실행내역이 없습니다. 114쪽 남면은 10개 사업으로 61억 9,900만 원 중 6건이 실행되었습니다. 115쪽 여량면은 16개 사업 616억 4,400만 원 중 5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116쪽 북평면은 14개 사업 616억 3,800만 원 중 3건이 실행되었습니다. 임계면은 진흥지구가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117쪽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정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광기금 투자가 물리적인 한계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발굴과 투자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선군 전체에 지정되어 있는 폐광진흥지역 151.3 ㎢ 범위 내에서 폐광진흥지구를 조정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고자 하고 앞으로는 소규모 단위사업이나 기반시설 사업보다는 좀 대규모 중장기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교육과 문화 등 부분에 대한 사업도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실행내역은 자료 109쪽부터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쪽 정선군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용성과 평가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평가를 받을 때는 평가기준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운영의 적정성, 사업성과 등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 2022년도 58개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금년도에는 45개 사업 중에서 도 공통 사업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두 번째로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저희들이 소액 다수사업 추진으로 2차 산업 육성 등의 조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250억원 내외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연계성이라든가 체감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저희들의 평가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에 대한 사전검토와 투자규모, 사업성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서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특산품 입점현황입니다. 정선군에서는 최근 3년동안 전체 46개 업체가 입점하고 그중 43억 6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분기 현재 18개 업체가 입점하고 19억 6,9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타시군 입점현황으로는 태백시가 3개년 동안 30개 기업, 영월이 32개 기업, 삼척이 32개 기업으로 입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정선군 임대공장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는 한성식품 등 24개의 기업이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임대료를 1억 8,969만 3,000원 부과하고 1억 2,6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원은 5개 기업에 대해서 누수공사라든가 개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1쪽 2023년도 임대공장 운영현황입니다. 한성식품 등 23개 업체가 입점해서 운영하고 이중 임대료를 1억 9,787만 8,000 원 부과하고 1억 400만 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지원은 전기 보수공사, 저온저장고 수리 등 6개 기업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 120쪽과 121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2023년 전체 8개 읍면에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선군에 있는 발전소는 21개 발전소로 태양광 13개소, 풍력 8개, 소수력 1개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는 23개 사업에 2억 9,1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23쪽 2023년도에는 23개 사업에 2억 2,7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 122쪽과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정선군에 주소지를 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광업 및 제조업의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21년, 2022년에는 (주)신동의 운반도로 포장 사업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강원레미콘(주)에 지원 통보를 했습니다만 사업체에서 최근 사업 포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미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기업 유치활동 및 유치실적입니다. 기업 유치활동으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중장기 청년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선정이 돼서 이전한 기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수기업을 유치를 위해서 이전 예정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을 방문하고 점검해서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아울러 전문성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분양과 임대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아무래도 좀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주)자미원과 (주)큐홈을 유치했습니다만   (주)자미원같은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분양을 포기했고 (주)큐홈은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예미농공단지 내에 소규모 임대공장 5개 기업을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아직까지 유치기업은 없습니다.
   다음 126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과 지원 상세현황, 그리고 신동읍 농공단지 지원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산 농공단지에는 현재 (주)대림레미콘 등 32개의 기업이 입점해서 전체 191명의 지역 인력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원은 11개 기업에 물류보조비와 경영안정자금 등 18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8쪽 함백 농공단지는 현재 5개 기업이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분양이 2개 업체고 임대가 3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82명으로 물류보조금, 포장디자인 지원금, 시제품 제작비 등 5억 9,298만 1,000원을 지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29쪽 예미 농공단지는 (주)한성식품 정선지점 등 10개 기업이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고 154명을 고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원은 교통비 보조금, 박람회 지원 등 전체 13억 4,755만 4,000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126쪽부터 1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운영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마을 추리극장은 저희들이 전체 91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지난 겨울철에 공포를 통해서 금년 2월부터 추리본부 정상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10월에 추리본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추리본부는에는 지역주민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운영예산은 1억 6,556만 7,000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리극장의 이용요금은 1인당 1만 8,000원으로 매표를 하게 되면 지역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광부의 딸 아리 등 3개 테마에 2,365명이 방문했고 2022년까지 해서 전체 2,906명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향후 마을호텔, 18번가 등 지역상권과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강원도의 강원랜드 본사 옹벽 등에 추리벽화와 추리극제 및 추리탐정대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 주력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함백기숙사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 유상사용허가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주)한성식품 등 13개 기업에 함백기숙사를 허가해서 사용료는 1,531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도 관리비로는 승강기, 소방, 전기 안전관리 대행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3,25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 재 14개 기업 53명이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2쪽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4개 기업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고 사용료는 1,367만 9,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리비는 승강기, 소방, 전기 등 안전관리 대행용역 등 공공운영비에 3,34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태양광 및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는 태양광 43개소 인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중 인허가 17건, 공사계획 23건, 사업 개시 3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허가 43개소가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공사계획이 들어와야 되나 아직까지 인허가 부분으로만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태양광 28개소와 풍력 1개소 등 29개소의 인허가가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인허가 진행 중인 것은 26건, 공사계획은 지금 3건입니다. 그리고 신청접수가 지금 1건이 누락되어 있어서 정오표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신청접수는 1건으로 9월에 임계의 고수마리 태양광발전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현재는 개별법에 따른 관련 법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133쪽부터 13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회님 안 계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황승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20쪽을 좀 봐주세요. 정선군 임대공장 운영현황에 대한 2년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면 2022년도에는, 이것이 임대료죠?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임대료입니다.
전흥표위원   그래서 한결엠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전략산업과 황승훈   그 부분은 기업지원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기업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기업지원팀장   이재현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재현입니다. 지금 한결엠같은 경우는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됐는데 나가지 않고 있어서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현재 한결엠이라는 회사는 없어진 건가요?
○전략산업과 기업지원팀장   이재현 없어졌고 희망더하기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명도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전흥표위원   아직까지 점유를 하고 있다?
○전략산업과 기업지원팀장   이재현 예.
전흥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흥표위원   그리고 2023년도 10월말 기준을 보면 5개 회사의 임대료가, 4개 회사인가? 임대료가 입금이 안 돼 있어요. 이 임대료를 언제 부과합니까? 연초에 합니까, 아니면 연말에 합니까? 다른 회사는 다들 냈잖아요?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체납이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주)자미원이나 (주)코세인, 아리랑브루어리(주)는 다 체납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전흥표위원   이런 회사들은 그럼 전년도에 다 지급을 하기는 했는데 체납한 이유는 어렵습니까?
○전략산업과 황승훈   가장 큰 이유는 회사 내에 자금 융통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촉을 계속 합니다.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액이 계속 될 경우 지원을 끊겠다고 하면 분할해서라도 납부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쪽으로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행정에서 조금 우려가 있는 회사들은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세금을 안낸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전흥표위원   이럴 때는 행정에서 인지가 되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역에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같은 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인지가 된 것이잖아요. 이럴 때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임대공장을 지어서 지역에 고용창출을 했던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결국 행정의 탓을 할 수도 있거든요. 벌써우려가 됐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재를 납품했다 이렇게 하면 행정에서도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냐, 물론 12월 말까지 가면 입금이 되겠죠.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는데 앞에 한결엠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까봐, 행정에서 인지했을 때 뭔가 조치를,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좀 별표를 해놓으셨다가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경제력이 없어서 임대료를 안내는지, 그것 외에 고용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그것까지 간섭한다 이러면 오바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뒤로라도 알아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세외수입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내 주머니에서 돈 안 떼었다고 해서 그냥 내 것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사전에 방지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 황승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능한지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체납사실 여부와 기업경영 공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시해서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이런 사례가 앞전에 없었다면 제가 굳이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짚지 않겠지만 벌써 몇 건의 사례들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실 이것은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못 막았다는 것은 행정에서 약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물론 그분들도 일부러 부도를 내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인지하셔서 중점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폐광지역 중장기계획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 향후계획서에 보면 교육이나 문화 등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대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벌써 오랜 세월동안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이나 문화 이런, 이제는 세월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 황승훈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각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중장기계획 안에서 교육문화 부분이 연결만 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2026년, 2030년까지의 2단계 중장기계획 시에는 교육,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해서 사업을 더 발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이 일이 안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많이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잡을 적에 그렇게 하시고, 이런 중장기계획 세울 때 용역을 하시잖아요? 안 합니까?
○전략산업과 황승훈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중장기계획은 당시에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대부분이 SOC 사업이나 지역의 현안사업 위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교육문화 부분들에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앞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차 계획을 잡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용역같은 것을 하셔서 교육, 문화, 인구소멸 부분이라든지, 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집어넣어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공모사업에 애쓰신 유선명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행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9쪽을 좀 봐주십시오. 예미 농공단지 부분을 보면 지원상세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번에 보면 농업회사법인 (주)채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내역은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통비보조금, 물류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때도 지원된 금액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억 원 정도 돼서 제가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 닥트시설을 해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닥트시설을 했는데도 화재출동을 두 번 정도 했었고 올해 시간이 1년 조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올해 오인신고가 6번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동119센터에 가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화재가 직접 난 것은 3~4건이고 오인출동도 3~4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불을 쓰는 부분이 1층이고 닥트시설에 그때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닥트시설의 노후화나 그런 것은 없었던 부분을 증액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1년마다 계속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연기나고 위험한 부분이, 불도 실제로 나고 있습니다. 화재 출동도 4건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방서에 합동조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는 현재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는 있는데 다만 기업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너무 안일한, 안전성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 차례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목표는 폐수 처리시설 부분도 있고 해서 닥트를 이용하는 물품제조같은 것은 제천에 있는 공장으로 옮길 수 있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그 업체가 어쨌든 예미 농공단지에 와서 좀 더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장했다는 부분도 저희 지역에서 금액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렇다고 직원이 좀 더 늘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업체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지역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인신고로 인한 부분, 화재의 위험성, 공장이 제가 봤을 때는 외벽이 판넬조같은데,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맞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렇게 되면 오인신고나 작은 불에서 금방 상황이 끝났으니 망정이지 화재로 이졌다면 판넬조 외벽이 얼만큼 힘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업체와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개선 방안들, 아니면 그 업체에서도 좀 투자를 더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 요청했던 부분인데 함백 기숙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132쪽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도 14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데 사용료에서도 같은 금액이면 방 개수가 같은 것이겠죠?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조현화위원   이렇게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백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도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지근배 과장님 말씀으로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책임지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에 농공단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공단지 부분은 제가 모자계량기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분들이 만약 농공단지에 대해서 회사가 회생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갈 때는 그런 부분은 또 하나도 못 내고 군비에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맥락으로 기숙사 부분도 방안을 좀 강구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전략산업과 황승훈   함백 기숙사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한성식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을 빼지 않아서 명도소송까지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숙사 내에 대표자를 선임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현재 관리비가 터무니 없이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1000분의 10을 적용해서 주다 보니까 너무 관리가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군수님 방침결재를 받아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한 기준으로 1000분의 25를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 나가면서 함백 기숙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말로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임대료 부분도 조금 조정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전기요금이나 이런 공공요금에서 군에서 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감때도 누차 이야기하고 계속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백 기숙사에 붙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전기공급 제한, 한전에서 나온 거거든요. 고객명이 정선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금이 크지도 않은데 7월부터 10월까지 미납이 돼서 제한하겠다는 안내문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정선군의 대외신임도, 이런 부분도 있고 군에서 어쨌든 40호에 대해서 각각 내라고 하는데 안 내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주택은 204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돼도 해결방안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전략산업과 황승훈   방법은 찾아 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허가해 주다 보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하거나, 지원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기요금은 개인이 사용한 부분이다 보니까 납부를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업 차원에서 납부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금액도 크지 않고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기업들이 14개 기업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갯수가 옆에 나와 있으면 제가 더 확실하게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방 갯수가 안 나와 있어서 총괄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을 봤을 때 직원들이 없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기업들이 처음 왔을 때 많았던 직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기업에 따라서 농공단지에 지금 직원을 구할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이 기업들이 정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끔 와서 그냥 숙소가 아닌 다른 분들 왔을 때 잠깐잠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워낙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와서 거주하고 살 수 있는 있는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제가 이런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함백 농공단지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이런 곳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봐달라는 민원도 있고 광산 쪽에 있는 분들도 거주지가 불편합니다. 신동에는 주택이 없다 보니 여기에 조금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없을까 이런 문의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숙사 40호가 지역에서 활발히 생활도 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주말에 신동에서 살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그래도 좀 활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넓은 폭으로 재검토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업별로 배정하는 호수 개수나 이런 부분도 차등을 더 둘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제가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113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보고서의 실행내역에서 신동읍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3건이 실행됐고 9건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남부권에 굉장히 많은 요청을 했고 용역도 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장기계획에 저희 신동읍은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이 주민들이 많이 원했던 부분이라서 있었거든요. 이 꼭지가 있는데도 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와 협업하셔서 용역비라도 좀 세울 수 있는 방향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은 드리지 못 하겠지만 기획관실과 복지과와 전반적으로 정선군의 정책들을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폐광기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랜드의 폐광기금을 7개 시군이 나눠가지는데 우리가 15.5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처음 강원랜드를 들여오기까지 앞으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2006년부터 30년이 아니라 앞으로 40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강원랜드로 인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데모했던 이런 분들이 갑니다.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죽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정선군에서 군이 주인인지, 고한·사북이 주인인지, 강원랜드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인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에서 적극성을 띄고 많은 이익금을 군에서 배당받아서 정선군에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처롭게도 우리가 강원랜드로 인해서 지역활성화, 활성화 외치다가 1세대는 가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리조트나, 상인들도 참 바뀌는 상황이 오고 있고 정말로 강원랜드를 세웠을 때 큰 기대를 가지고, 저는 그때 한 10여년을 여성회장을 맡아서 일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것이 지금 와서 9개 읍면이 실익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정선군에 고한, 사북이 끼어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분을 정선군에서 짚어주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원랜드 개혁이나, 규제라든가, 예전에 폐광지역 발전 포럼을 가보니 전부 박사님들 오시고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는 가슴에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너무 다급한 상황에 와 있는데 그분들은 중장기 사업을 해서 글로벌리조트를 계획한다, 그렇게 하고 20년 또 가요. 지금 30년동안 온 것이 이만큼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피부에 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글로벌리조트 이런 식으로 또 몰고 가더라고요. 이것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 원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이점을 주기 위해서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날 포럼을 하면 우리 정선군 단체장님들은, 뭐 태백, 삼척, 정선, 영월 이쪽이 와서 포럼을 끝까지 보고 가셔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것을 듣고 가셔야 하는데 끝나니까 다 가고 안계셔요.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 박사님들이 와서 대충 말씀하시는 부분이 먼 미래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공추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선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만 있지 말고 강원랜드 처음 궐기할 때, 지금은 데모는 하면 안 되지만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얼마나 많더라, 애절하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딱 좌석이 배정돼 있는데 전부 외지인들이 와서 앉아있는 거에요. 들어야 할 사람은 우리 지역 주민인데 이런 부분이 나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도 좋고, 글로벌리조트도 좋지만 규제도 풀고 정선군이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지역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70세, 80세가 된 분들, 당시 일하던 분들만 계세요. 그리고 강원랜드에 자식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담하면 강원랜드에서 문책을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선군에서 지분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는데 왜 정선군에서 1등으로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군민이 강원랜드의 지적사항을 지적해야 하고 같이 합동으로 울려줘야 울림이 가지 지금 이런 쪽으로 가서는 강원랜드가 절대 우리 군민들의 호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선군이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글로벌리조트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저희들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겠습니까? 우리와는 먼 거리에 가면 점점 침체돼서 강원랜드는 사라집니다. 이익금 배분 이것을 가지고 정선군이 여태까지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9개 읍면이 다 사용했어요. 데모할 때는 고한, 사북만 데모합니다. 돈 쓸 때는 같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은 정선군이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세요. 이철규 의원한테?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의원님도 도와줄 것인데 무조건 의원님한테 가서 부탁한다? 이 분이 뭐 천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이 먼저 발 벗고 나서주시면 저희 주민들도 독려할 것이고 의원님들도 감동이 돼서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자꾸 고한, 사북에, 우리 3·3도 너무 힘이 들어요. 공추위 부분도 너무 힘이 듭니다. 하려고 노력하지만 인구가 없어요. 군민이 합동을 해야지 하죠. 나는 이날 포럼에 가서 너무 기가 막혀서 고한, 사북 사람들이 10명도 없어요. 그런데 외지인들이 다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중장기계획 발전에, 이렇게 포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포럼다운 포럼, 지역민들이 모여서 포럼을 해야지 박사들이 저희 실정을 압니까? 대충 하는 말 같아요. 나는 가슴에 하나도 안 와닿아요. 우리 군수님, 의장님, 공추위 위원장님 이런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서 협조해서 뭔가 이룰 수 있고, 그런데 대주주는 정선군이에요. 고한, 사북, 남면이 아닙니다. 앞장서세요. 이런 것은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저는 호소할게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군이 병원 하나 옳게 못 지어서 수십년동안 저렇게 있고 학교 하나 옳게, 고한·사북에 학생 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강원랜드로 인해서 6,000명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군에서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강원랜드로 인해서 세외수입을 이렇게 많이 받아오니까 특별히 다른 데보다, 이익을 이렇게 많이 내는 기업이 있습니까? 회사가 있습니까? 고한, 사북에 많이 신경써서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조해서 뺏어오자 이것이죠. 좀 도와달라고 호소도 하고 뭉치자 이거죠. 앞으로 폐광 포럼 이렇고 하고 그럴 때 지역민들을 좀 많이 초청해서 옛날처럼 뭉칠 수 있도록 군에서 도움을 주세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고한·사북은. 군이 주도적으로 하세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짧게 해주세요.
○전략산업과 황승훈   먼저 일전에 폐광지역 발전포럼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실망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먼저 끝나고 나면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 시에는 주관 단체와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 하에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듣고,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과장님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마음이 떨려요. 당시 일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떨리는데 강원일보가 주도적으로 합니까? 우리 지역 일인데 군이 해야죠. 군에서 군민을 모아서 설명을 해야죠. 전부 우리한테 하나도 와닿지 않아. 아주 바깥세상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하는데 조금 기도 차고 나같은 사람도 나는 말주변은 없지만 그때 당시도 이야기하고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안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정선군은 딱 빠져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몇 십명이 나와서 지역 토론회를 하는 거에요. 이런 모습은 너무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외부인보다 정선군이 앞장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토론회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강원랜드 지역협력팀과 만남의 자리를 한 번...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본부장하고...
전광표위원   아직 성사가 안됐네요?
○전략산업과 황승훈   일전에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강원랜드의 부사장이 부재이고 본부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와 의원님들의 간담회 자리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본부장의 역할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지역협력팀과 부사장이 취임하고 나면 의원님들과 간담회 자리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사장이 12월 5일에 주주총회를 거쳐서 임명되고 나면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들과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작년에 우리가 출입일수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를 20일간 받았잖아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전광표위원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좀 활성화되는 부분에 정지를 먹으면 지역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안된다면서 와서 설명도 하고 해서 우리가 성명서도 내고 해서 벌금 2,000만 원 내고 계속 영업을 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와서 뭔가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그렇게 강원랜드한테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광표위원   급할 때는 와서 해달라고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금 전 우리 송수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을 우습게 아는 거에요. 그래서 송수옥 위원님이나 저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특별법 만드는 주체세력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아닌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만 하면 가슴에서 울분이 터져요. 정선군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2대 주주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또 의회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하고 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해야 하고 의회만, 의원들하고만 같이 만나는 것을 하지 말고 군에서도 담당 부서를 같이 해서 정선군 입장도 좀 전달하고 그래서 지역 현안을 이야기하고 좀 그래서, 요새 보면 기도 안차요. 지역 상권 활성화 마트 만들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마트 만들어요. 이것도 무시하는 거에요. 거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부사장님 오시면 한다고 하니까 또 부사장님 처음 오셨는데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하면 곤란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처음 오셨는데 우리가 만나서 이런 이야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작년에도 37쪽 정산을 좀 보자고 했는데 안 보여준대요? 담당 팀장님 누구신가요? 이것 정산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위원장 배왕섭   유신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전략기획팀장 유신입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정산을 하고 있어서 바로 정리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좀 보여주세요.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위원님, 자료는 2022년도 자료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도는 아직까지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전광표위원   그것은 다음에 1월달 되면 제가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농공단지 관련해서 제가 2018년도에 의원이 되고 나서도 지금까지 계속 사고가 나면 우리 군에서 해결하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농공단지가 시기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좀 종합하셔서 다시 한 번 농공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강원랜드 관련해서는 요즘 들어 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지역 경기도 어렵고 또 지역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나이는 드셔서 어디 가실 데는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9개 읍면에 균형적으로 가는 것도 맞도 고한, 사북, 남면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또 보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십사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서 좀 앞으로 좀 잘 이렇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잡아나가고 또 강원랜드와 관련해서는 저보다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강원랜드측과 사회단체, 지역 주민들과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4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23년 11월 24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3일차 행정사무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 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윤은영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피감사기관)
   행정국장      신원주     
   시설국장      안석균    
   기획담당관      서건희    
             
   경제과장      정미영    
   경제정책팀장      전경숙    
   소상공인정책팀장      임영삼    
   일자리팀장      이지혜    
   사회적경제팀장      김영이    
 
   안전과장      전상근    
   안전관리팀장      강승태    
   재난대응팀장      이 호    
   중대재해예방팀장      신장근    
   군관협력팀장      유홍균    
 
   관광과장      김영환    
   관광기획팀장      김윤규    
   관광마케팅팀장      이정순    
   관광개발팀장      윤광수    
   관광지관리팀 주무관      전영걸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전략기획팀장      유 신    
   기업지원팀장      이재현    
   그린뉴딜팀장      유선명    
   지역개발팀장      최연규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배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