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일 시 : 2023년 11월 22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 시작)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종필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종필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필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세무과장 이종필
세정팀장 전영표
부과팀장 유영훈
과표팀장 고태경
징수팀장 이승환
세외수입팀장 전일표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종필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필 세무과장 이종필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세수전망을 통한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지방세 440억 200만 원, 새외수입 298억 300만 원으로 모두 738억 500만 원입니다. 징수실적은 목표액의 103%인 759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매 추진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부족한 세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편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시책은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세의 경우 기존의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에서 2021년 이후부터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체계로 개편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소 주민세 납부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사업소분 주민세 4억 4,100만 원을 과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납부서를 활용한 납세 편의 제공과 과소신고 납부 시 불이익 사항을 홍보하여 납부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세 비과세 물건 및 감면물건 재점검 추진입니다.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한 부동산에 대해 사후 고유목적 사용 여부를 재점검하여 세원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 감면물건 9,172건을 조사하여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 185건에 대해 712만 9,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지속확인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납세 편의와 신설법인의 세금신고 및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고령층 등 납세편의를 위해 큰 글씨의 맞춤형 고지서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고 신규설립한 41개 법인을 대상으로는 지방세 신고, 납부방법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납세편의 시책과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개정사항을 신속제공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조사 대상은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21개 법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 희망시기 조사결과를 토대로 1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한 8개 법인에 대해 3,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43개 법인을 대상으로는 과점주주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보유주식 비율 50% 초과분에 대한 취득신고를 누락한 16개 법인에 대해 2,2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남은 2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제도 활성화 운영입니다. 차량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 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을 통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접수는 182건이며 환급계좌 사전신청을 통한 조기 환급은 1,770건에 14억 2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읍면 민원창구를 통한 환급계좌 사전신청 접수를 활성화하고 12월 중에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소액 미지급 환급금의 누중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분담징수제 운영입니다. 10월 말 기준 체납액은 2만 1,438건에 47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금액별 현장대응 징수반 운영을 통해 모두 8억 5,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확보와 징수불능 체납자 정리·보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는 관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징수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추진입니다. 10월 기준 자동차세 미납액은 4,677건에 5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50세대, 시군 합동 권역별 번호판 영치 9대, 전국 일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하여 모두 6,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에는 강원도 권역별 합동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수색반 운영입니다. 납부의식이 부족한 세수입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 등 체납자 집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0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모두 19억 1,200만 원입니다. 압류 추진실적은 압류처분 612건 2억 8,200만 원, 행정제재 4건 1,500만 원, 정리보류 63건 9,4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12월 중에 마무리하고 압류 부동산에 대한 실익분석을 통해 자체공매 등을 추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형평성 제고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하여 정확한 특정조사를 통해 산정가격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토지 12만 8,198필지, 주택 1만1,016호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토지 및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특성조사와 가격 산정을 지난 4월에 완료하여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7.22%로 공시하였고 개별 주택가격 상승률은 –3.83%로 공시하였습니다. 12월 중에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공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카카오톡 채널 개설 운영입니다. 모바일 세대 납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청 22건, 카드결제, 가상계좌, 환급 등 세정 민원 115건을 상담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분 및 수시분과 연납세액에 대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는 등 모바일 민원 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체납분석 정리제의 추진입니다. 체납자별 재산, 신용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의 체납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여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체납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여 체납자 관리카드 정비 752건, 생계형 체납자 분납 유도 541건, 고질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7명, 체납자별 납부 가능성 분석에 따른 정리보류, 사후관리 활용 92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체납분석을 통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업무 능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먼저 업무분장표입니다. 세무과 현원은 19명으로 담당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모두 5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1건으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2개 사업에 예산액 1억 7,400만 원, 집행액 1억 7,400만 원으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2개 사업에 예산액 1억 7,600만 원, 집행액 1억 6,200만 원으로 잔액이 1,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 등 2개 사업의 예산액은 1억 7,400만 원이며 분담비율은 국비, 군비 각 50:50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동일사업에 예산액 1억 7,600만 원이며 분담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국비와 군비가 50:50이었습니다.
다음 장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현황입니다. 2021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2년에는 강원랜드에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패소함에 따라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취득세 17억 4,300만 원을 환급조치한 바 있습니다. 2023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모두 4개 위원회를 18회 운영하여 616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2023년에는 4개 위원회를 15회 운영하여 483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최근 3년 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3년간 합산 이월 체납액은 67억 7,500만 원, 징수액은 21억 5,800만 원, 적립 보류액은 3억 4,400만 원으로 체납액은 42억 7,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은 3년간 합산 이월 체납액이 5억 7,500만 원, 징수액은 13억 1,600만 원, 정리 보류액 7억 8,000만 원으로 체납액은 29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관련 소송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관련 소송현황은 모두 13건으로 승소 1건, 패소 2건, 계류 중 10건으로 승소율은 7.7%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지방세 체납현황 및 정리보류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최근 2년간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부과액 1,164억 4,200만 원, 징수액 1,090억 5,100만 원 정리보류액 9,700만 원, 미납에 72억 9,4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정리 보류액 처리현황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모두 9,700만 원으로 무재산 5,500만 원, 시효소멸 4,100만 원, 기타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한 번 봐주세요. 징수목표액이 738억 500만 원이고 징수액이 759억 6,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2.9%가 됐는데 21억 원 정도는 어떻게 징수가 되는 부분들인지, 목표액을 잘못 세우신건지, 아니면 밀려있던 체납금을 받으신 건지, 어떤가요?
○세무과장 이종필 지방세는 큰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강원랜드와 관련된 폐광기금, 배당금, 이 부분이 예상보다 좀 늘어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목표액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조현화위원 목표액에 강원랜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세외수입으로?
○세무과장 이종필 예.
○조현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31쪽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시효소멸을 몇 년으로 보고 계신 거죠?
○세무과장 이종필 시효소멸은 국세와 지방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같은 경우는 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5억 원 이상이면 10년, 5억 원 미만이면 5년, 지방세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기준으로 5,000만 원 이상이면 10년, 5,000만 원 미만이면 5년 이렇게 기간을 좀 다릅니다.
○조현화위원 시효소멸이 금액이 따라서 다르군요?
○세무과장 이종필 예.
○조현화위원 그런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아까 빅데이터 설명하실 때다. 정리보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체납자별 납부 가능성 분석에 따라 정리보류해서 사후관리에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리보류라는 것은 9,7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세무과장 이종필 정리보류라는 것은 예전에는 결손처분한다고 했는데 2년 전인가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거주불명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세금징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잠시 징수를 잠정 보류한다는 의미에서 정리보류라는 용어를 쓰고 이 경우에는 징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거주가 확인되거나, 재산이 확인되면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조현화위원 저도 결손처리를 정리보류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납부가능성 분석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용어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인 거죠. 보류를 하신다면 소멸시효를 두고 그것에 대한 지나간 것도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소멸시효에 맞춰서 정리보류가 가는 것인지...
○세무과장 이종필 시효소멸은 징수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밀린 체납액이 있었는데 시효가 소멸된 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효소멸과 정리보류는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제가 앞장에 29쪽을 보면 정리보류 금액이 세외수입에도 꽤 많고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금액이 큰 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0만 원 미만보다는, 13쪽 한 번 봐주세요. 체납금액이 47억 원 정도거든요. 그렇지만 1억 원 이상이 21억 원 정도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별로 이렇게 지방세 소멸시효도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0년 안에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면 소멸시효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계시겠지만 세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필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시효가 전부 소멸돼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 중에 독촉을 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면 그 시점부터 기간이 또 다시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년동안, 5년동안 안 냈다고 해서 세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현화위원 그러면 납부되는 순간에 다시 연장된다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이종필 그렇죠.
○조현화위원 그러면 소멸시효는 거의 많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세무과장 이종필 예, 많지는 않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세외수입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퇴실, 민원과 입실)
○위원장 배왕섭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직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황재흠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직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재흠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서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민원과장 황재흠
민원처리팀장 강미애
지적관리팀장 이우창
지적재조사팀장 이창남
토지운영팀장 고대석
공간정보팀장 남원수
○위원장 배왕섭 관계 직원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재흠 민원과장 황재흠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배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민원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7쪽입니다.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전개하였습니다.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개선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과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을 제고하고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 행정장비 6대를 교체하였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인용 PC와 프린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민원처리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담당 공무원이 민원 처리 예정기간보다 단축하여 민원을 처리할 시에는 마일리지제를 부여하여 우수 공무원을 표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16종에 대하여 운영하고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지역상품권과 쓰레기봉투, 관광지 입장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노후 행정장비 교체로 사북읍과 화암면, 여량면에 통합증명발급기를 교체하고 모바일 신분증 검증 QR코드 리더기를 설치하여서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첨단시스템 활용과 전문상담원의 민원상담으로 민원인의 이용편의 제공과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2층 (주)한국고용정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재개약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년간 총 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관광안내콜과 본청 및 읍면 대표전화를 포함하여서 17개 회선이며 올해는 1일 평균 인입이 하루에 약 135콜입니다. 상담사 1인당 처리율이 하루에 34콜 정도가 됩니다.
다음 10쪽의 측량기준점 표지 관리입니다. 국토의 관리 및 개발과 지적측량, 지도제작, 각종 사업 등을 위하여 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용역 및 자체사업의 자체조사에 따라서 정선군 관내의 측량기준점 표지조사 업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국가기준점 328점과 지적기준점 3,006점 등 3,334점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 기준점 현황 정비 및 처분을 하고 성과관리를 위하여 관측된 기준점 성과 필요 시 재고시하여 기준점 표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스마트한 국·공유지 이용기반 조성입니다. 실제 이용현황과 지역 공부상 현황이 불일치한 공공용지를 조사·정리하여 토지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 제방, 하천 등 국·공유지 204필지에 대해서 조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대상 대상지 조사 및 확정을 위하여 사업 인허가, 준공서류를 확인하고 조사된 대상지에 대해서 재산관리 부서에 검토요청을 하였으며 11월 중에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후 국·공유재산 관리 부서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국·공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 정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토지 이용가치 상승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입니다. 사업량은 정선군 4만 6,311필지로 정선군 전체 필지 대비 약 38% 정도가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27개 지구에 8,684필지를 완료하였고 남면 낙동리 135필지는 현재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남면 유평리와 광덕리 3개 지구 802필지에 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과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실거래 신고가 1,612건에 2,979필지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에 과태료 부과는 4건에 4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17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와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자 관리는 68개소이고 이 중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은 14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부과 징수는 1건에 211만 1,000원을 12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입니다.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미구축 지역에 대한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기 구축된 정선과 고한읍, 사북읍과의 연계활용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도시정책의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차 사업이며 사업 위치는 신동읍과 화암면, 남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314.5km에 대한 DB 구축이고 사업비는 총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 2년에 걸쳐서 화암면 전 지역과 남면 일부 지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104.4km의 DB를 구축하였으며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올해는 남면과 신동읍 일부 지역에 대해서 상하수도 시설물 90.9㎞의 DB를 구축하였고 사업비는 6억 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남면 잔여지역과 신동읍 일원의 도로 및 상업시설물 84.9㎞의 DB를 구축 예정이었으나 내년도 사업비가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삭감되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차후 내년도 추경이나 2025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어 본 사업이 당초 계획한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 사업 추진입니다. 주소정보 시설의 유지관리로 생활안전 및 위치찾기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건물 이외의 주소 수요가 발생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주소 체계화,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명판 등 총 6종의 주소정보 시설로 사업비는 도비 400만 원 포함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소체계의 고도화 추진으로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에 사물주소판 104개소를 설치하였고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의 상세주소 7개소에 대해서 부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하시설물 주소정보 시범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소 정보 인프라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신·증축된 건축 및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의 건물번호 141개소를 부여하였고 훼손, 망실된 도로명판 43개소를 유지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주소정보 사업 추진으로 행정리별 우리 동네 주소정보 생활지도를 제작하여 의원님들과 출향군민회, 이반장님과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읍면 흡연장 부스와 자전거 거치대 등에도 사물주소 부여 확대를 추진하고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 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드론 활용 스마트행정 구현입니다. 드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군정업무에 융복합하여 정책결정 및 타당성 분석 등을 지원함으로써 인력 및 시간과 예산 절감 등 스마트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촬영요청이 있는 전 부서에 드론을 촬영하여 항공 영상을 제공하고 직원 대상 드론 조종사 인력 확대를 위한 양성교육으로 현재까지 11개 부서의 총 34명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선군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6개 부서에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현황은 드론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9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개발사업장 관리점검과 공시지가, 지적 재조사 사업, 수색 지원 등의 군정 주요 업무에 드론 항공영상을 지원하여 12개 부서에 52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중심지, 파노라마 및 고해상 영상을 매년 주기적으로 촬영하여 정선군 공간정보 플랫폼에 업데이트하여 최신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드론교실 운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총 11개 학교 134명에 대해서 드론 기초이론과 드론 축구, 코딩, 조립 등의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쉽게 접하기 어려운 드론에 대하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무인 비행장치 운용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부서와의 협업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 기록 보존을 위한 현재 철거 예정인 군 청사와 의회의 실내·외 3D 및 VR 공간정보를 제작하여 영구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업무분장표입니다. 민원과는 5개 팀에 행정직 4명, 지적직 13명, 청원경찰 1명, 지방한시임기제 1명, 공무직 2명 등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지적직 3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개인별 담당 업무는 업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전광표 의원님과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측량을 해보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가 많은데 주민간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비사업의 추진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정보공사 정선지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지적공부의 변동을 수반하는 분할측량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측량성과검사를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웃 간 분쟁을 막고 군민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현안과 맞지 않는 토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면밀하게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히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저희들이 정선군 전체를 조사해서 추진순위를 부여해 놓았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용입니다. 2022년도에는 좋은 친구들 드론교육원에 찾아가는 드론교실 강사비 및 장비 임대료 등으로 1,33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친구들 드론교육원에 1,6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12월 중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 3건으로 9,517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2023년도에도 민원시스템 구입·유지와 민원 행정장비 구입에 7,654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국고용정보에 위탁하였고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며 센터장 포함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6억 7,000만 원이며 현재까지 4억 2,43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탁시설별 사무감사 지도 점검현황과 민간위탁사무 감사현황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입니다. 2023년 올해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이 당초 3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추경 예산에 3억 원이 증액편성되어 총 6억 원으로 사업물량이 변경되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가족관계등록 지원사무 등 6건이며 2023년도에는 드론 실증사업이 완료되어 5건이 집행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군비 매칭사업은 앞의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드론을 이용한 도로 이용관리 실증사업으로 강원도와 정선군이 5:5 8,700만 원의 사업비로 드론을 활용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GIS DB 구축으로 정선읍 남산 피암터널 구간과 신동읍 운치리 동강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대한 드론영상을 활용한 도로 노면의 크랙과 포트홀, 사면의 낙석과 산사태 위험 등의 변화를 분석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하 시설물 주소 DB 구축에 대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선읍 일원의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주소정보DB를 구축 진행 중이며 지하 시설물에 대한 주소 부여 표준화 지침 마련과 전국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진행 중에 있습니다. 35쪽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현황은 2021년도에 2건이 변경되어 집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구소멸 및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은 민원과에서 전입세대에 대한 지역상품권과 쓰레기봉투, 관광지 입장카드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2022년에 한 건이 있었고 이 건의 소 청구추지는 여량면 유천리 산 7-1의 7,803㎡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유권 확인 소송이었으며 이에 따른 판결은 위 임야 대상 복구 및 그에 따른 임야도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동리 산7번지와 하나의 토지로 보아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여량면 유천리 산 7-1의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삭제하고 산7번지의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였습니다.
38쪽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배왕섭 의원님께서 2021년 9월 4일 발의하신 정선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1년 10월 5일 시행이 되었으며 그에 따른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도에 본청과 읍면 민원 담당자 30명에 대해 힐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의료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해당자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의료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지적 임야도 오류 정비사업 등 총 8건의 용역사업이 집행이 되었으며 세부 추진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측량기준점 표시 일제 조사 등 총 3건이 추진되었으며 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경비 지원 등 3건에 1억 912만 5,000원을 재배정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경비 지원 등 2건에 7,707만 6,000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과 지적 임야도 오류 정비사업은 2022년도에 완료되었으며 측량기준점 일제 조사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무릉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은 올해 완료되었고 정선군 도로기반 시설물, 지하 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3년차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5년도에 완료되겠습니다.
지적 기록물 전산화 용역사업은 2022년도에 마무리되어 유지보수로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선군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사업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측량기준점 일제조사와 지적 재조사 사업, 도로기반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4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과에서는 정선군 경계결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정선읍 민원상담 콘센터 1개 사업으로 앞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상추진되었습니다.
52쪽 각종 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민원과에서는 토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과현황은 2022년도에는 덕송리 자재야적장 부지 조성과 하이원 콜플렉스타운 조성사업 2건에 619만 5,0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올해는 화암리에 야영장 시설 부지 조성으로 211만 1,000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선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현황은 38쪽 의원 발의 조례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일반민원 현황은 총 9만 6,207건이었으며 이중 불가 13건, 반려 103건이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총 9만 5,757건이었으며 불가 3건, 반려 93건이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민원 현황은 10월 30일 기준으로 총 6만 8,244건이었으며 불가 12건, 반려 126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 13쪽, 그 다음에 27쪽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올해 저희 동네 측량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27쪽 보면 올라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바로 잡으려면?
○민원과장 황재흠 그런데 추진기간이 19년간이고 1년에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업무량이 1,000필지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 총 종사 추진량이 4만 6,000여 필지가 되지만 사업기간 내에는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옛날 집이 있던 곳인데 집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토지주가 측량을 해서 집을 다 지으려고 하니까 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 짓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야기하기로는 측량이 70m~80m 밀려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던데 옛날 구 밭등 경계측량하면 또 제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점이 빨리 잡혀야지 민원인들이 불이익이 없어지지 않나 하는데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빨리 못 하는데 빨리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황재흠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개인 간의 어떤 재산권의 문제다 보니까 바로 잡으면 한쪽에서는 줄고 한쪽에서는 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제 보면 하천이 밀려가지고 도로 쪽에 와 있고 ...
○민원과장 황재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대지가 도로와 물려있던 것이 산으로 가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민원과장 황재흠 예, 많습니다.
○전광표위원 하천은 변하지 않았단 말이죠. 실제 현황을 보면 하천은 그대로 있는데 측량을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민원과장 황재흠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어떻게 바로 잡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황재흠 하천이 밀려가면 이쪽은 늘지만 이쪽 끝에 가면 없어지는 부분이라서, 느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줄어드는 부분에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한, 저희가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데 감정해서 보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정을 해서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도 감정가가 나오면 ‘이렇게는 못 한다, 이 동네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비용으로는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전광표위원 개인 간의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이런 땅이 4만여 필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다 정리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1년에 1,000필지밖 못 한다고요?
○민원과장 황재흠 1년에 1,000필지 정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늘리면, 지금 1개팀이 운영하고 있는데 2개 팀으로 운영한다면 2,000필지, 3,000필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1,000필지 하면 40년이 걸려요?
○민원과장 황재흠 현재는 그 정도의 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전광표위원 저희 동네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그 토지주가 지금 집을 못 짓고 있어요. 더군다나 민원인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2개팀으로 해서 빨리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황재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51쪽 한 번 봐주십시오.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부분이거든요. 하단에 보시면 2023년도에 대한 유형별 상담이력이 있습니다. 월평균 1,080건 정도인데 읍면별로 따졌을 때 100건 정도 되는데 행감에서 두어 차례 읍면별 데이터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가능한가요?
○민원과장 황재흠 지금 읍면별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업무별로도 통계를 내고 해서 읍면에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러면 이 1,000건에 대해서 읍면별에 대한 민원사항 데이터가 있다는 것인가요?
○민원과장 황재흠 예.
○조현화위원 2023년도 읍면별 데이터 자료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황재흠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민원처리현황 부분에 58쪽 한 번 봐주십시오. 58쪽을 보시면 저희가 민원처리현황 부분인데 국민신문고 보니까 2021년, 2022년 한 2,300건입니다. 2023년에 3,900건으로 2배 정도 늘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많았던 것인가요? 2,000건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황재흠 글쎄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국민신문고에서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국민권익위원회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 건은 잡히지 않는 것인가요?
○민원과장 황재흠 전에는 권익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가 다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국민신문고로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통합이 됐다고요? 왜냐하면 철도청에서 방호울타리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고 저희 지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3,961건이 전부 해결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미결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분도 저희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봐 주시고 어려운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을 잘 수집할 수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민들의 민원사항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행정과 의원들이 같이 가야 할 부분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황재흠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요청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
(11시 02분 감사 중지)
(11시 14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2023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직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덕기 가족행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가족정책팀장 유영선
드림스타트팀장 최선복
평생교육팀장 심경숙
아동보육팀장 김미영
도서관TF팀장 장선웅
○위원장 배왕섭 관계 직원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가족정책의 핵심공간 조성과 정선군의 대표 복합형 문화시설인 정선군립도서관 및 가족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54-7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복합건물 신축 2동과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3억 6,2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건립공사는 현재 진행하여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부마감과 외부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공간 디자인 및 키즈카페 놀이공간에 대해서 가구를 제작 중에 있으며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포장공과 식재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준공은 2023년 12월에 완료하여 내년 2024년 6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성평등한 미래도시 정선을 위하여 정선군 양성평등 기반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500만 원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군민안전 모니터링 사업과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양성평등 기술학교 운영, 성평등 문화재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안전 모니터링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와와군민 참여단 24명을 모집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안심화장실 감시단 4개 읍면에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에 대하여 안심 홈세트 66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양성평등 기술학교를 7개 강좌에 11회 운영하여 104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에 젠더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크 콘서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정선군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운영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기간은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입니다. 결혼 이민자 247명에 대여 종사자 20명이 언어발달 지도와 사례관리, 이중언어 환경 조성, 통번역사, 방문교육 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육아 나눔터 2개소에 2,789명이 이용하였으며 가족관계, 가족생활 등 프로그램 운영 외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5,644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세계요리대회 강습 및 행사를 진행하여 11월 4일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 요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5일 로미지안에서 이민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직원 21명이 55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도 12월에 준공하여 내년 6월에 개관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하여 구직활동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사 4명이 4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인구직 연계와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인턴십 지원,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구직 발굴 및 취업연계를 하고 구직자, 취업자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창업박람회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새일여성 인턴제를 운영하여 8명 2,0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22명 5,63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의욕 고취와 구직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취업률 제고와 장기근속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6,030만 원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전담 공무원은 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 여부를 판단하여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요원은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상담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개별보호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보호종료 후에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운용하여 신규 가족위탁 아동을 4명 발굴하였으며 상황점검을 94건에 대해서 점검하였습니다. 금년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6건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6회 운영하였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연계협의체를 8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보호아동 대상들에 대하여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인구유출 억제를 위하여 지역특화 공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정선 인재육성아카데미 운영과 징검다리 스쿨을 운영하겠습니다. 인재육성 아카데미는 사업비 13억 9,600만 원으로 교과 심화학습, 비교과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대학입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징검다리스쿨에서는 8억 5,400만 원으로 영어와 사고력수학, 창의수학, 디자인 등 창의 협업형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인재발전소 구축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82억 원의 사업으로 건물 리모델링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선 인재육성아카데미에서 중3반을 신설하였으며 금년도에 고교학점제 박람회를 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징검다리스쿨에서는 상반기 4개 과정, 10개반, 58강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인재발전소 조성 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과 구조 안정성 검토를 10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내 교고 졸업생 전원 대학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장학회 자산규모는 102억 700만 원이며 지급 대상은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입니다. 지급금액은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300만 원입니다. 선발유형은 고등학생은 모범 학생과 매립장 주변 주민 자녀, 예체능 우수학생이며 대학생 신입생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성적과 무관하게 전원 선발하고 있으며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성적우수, 다자녀, 저소득, 매립장 주변 주민 자녀, 예체능 등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학기에 504명에 대해 6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학기에는 468명에 대하여 6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장학생을 선발하여 4월과 9월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의 사회적 취약층인 비문해자, 노인 등에 대하여 디지털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6억 원의 사업비로 디지털 교육 체험장을 조성하여 디지털 생활문해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체험존 공개교육과 1:1 교육, 원격교육, 자격보수교육, 워크숍,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신규사업을 신청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2억 원의 사업비로 디지털교육 체험장 읍면 거점센터를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디지털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은 3,717명이며 사업비는 43억 6,700만 원입니다. 청소년 시설은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등 5개 시설에 7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 운영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1개소 운영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과 청소년 보호·복지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사북청소년장학센터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능 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하여 점검과 계도를 연말까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출산, 양육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 양육, 친환경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만 0세부터 만 12세까지 영유아 및 아동입니다. 사업비는 57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관내 0세부터 7세 아동 9,865명에 대해 10억 1,5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만 2세부터 6세까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403명, 4,87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로 보호자가 1년 이상 강원도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4,802명에 대하여 20억 7,7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선군에서 추진하는 출생아 양육비 지원은 월 10만 원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 2,670명에 대하여 2억 7,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1인당 200만 원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71명에 대해 1억 4,26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 부모급여는 2020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1,081명에 대해 7억 7,076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선군 출생아 양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둘째 아에 대한 출산양육비 지원액 조정을 위하여 검토와 추진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초등 방과 후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돌봄센터 현황은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7개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4개소 등 14개소이며 현재 52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448명입니다. 29쪽 향후 계획으로는 정선읍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없으므로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가족센터 내에 위치하게 되겠으며 내년 5월까지 기자재 구입과 개관 준비를 하여 내년 6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노후한 사북어린이집을 이전신축하고자 사북 하나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사북리 294-15이며 사업량은 신축 1동으로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4억 5,000만 원입니다. 본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공사 준공하여 내년 3월에 개원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내 영유아 수는 860명이며 보육시설은 13개소로 현재 49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교직원은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200만 원으로 4개 분야 3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가족행복과 업무는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담당 사무는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6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가족행복과는 12건으로 완료 7건과 추진 중인 사항이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과 정산내역입니다. 정선군가족센터에 대하여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과 이민자의 날 행사를 진행하여 3,160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3,867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권익 증진시설 및 단체 지원 보조금 지원현황 및 2022년도에 아라리가족 성상담소와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억 6,837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1억 8,081만 6,000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대철베드로의 집 10개 대해 239억 1,336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도 대철베드로의 집 등 10개소에 대하여 27억 3,664만 5,000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 및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 대하여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강사 수당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강사 수당을 지원하여 8,073만 9,000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9,188만 7,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정선어린이집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37억 3,386만 3,000원의 사업을 2022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8억 3,570만 5,000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작은 도서관 17개소에 대하여 강사수당, 교재 및 재료구입과 공공요금, 물품구입을 지원하여 6,791만 1,000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7개소에 대해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현황은 정선향교, 사북청년회의소, 정선지역자활센터 3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여 전통성년식 행사와 어린이 사생대회, 결식아동 급식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1억 7,835만 7,000원을 2020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억 9,397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쪽 각종 기금현황 및 운용실적입니다.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중 양성평등, 아동복지계정 사업이 가족행복과 소관으로 목표액은 15억 원이며 조성액은 15억 2,391만 1,000 원입니다. 양성평등 계정은 전년도 이월금이 7억 7,375만 5,000원으로 운용하여 수입은 이자수입 1,311만 4,000원료 지출은 1,070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7억 7,616만 9,000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아동복지 계정은 7억 7,726만 7,000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이자수입 1,679만 2,000원, 지출은 1,050만 원으로 현재 잔액은 7억 8,35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디지털교육 체험장 물품구매 등 11개 사업에 대여 3억 3,289만 4,000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흑빛 공동육아나눔터 등 20개 사업에 7억 2,065만 6,000원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54쪽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정선군 가족센터 등 7개소에 대하여 137명이 운영하고 있고 85억 2,956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위탁시설별 지도점검 현황은 정선군가족센터 등 8개소를 점검하여 7개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정선군가족센터 등 8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에 대하여 지적사항 행정지도를 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민간위탁사무 감사현황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정선군가족센터 등 8개소를 감사하여 7개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고 2023년도에는 정선군가족센터 등 8개소를 감사하여 2개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정선군가족센터와 정선군 성인문해 교육위탁 사업 운영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보증기관의 보증서 면제사항으로 계약 보증금 이행각서로 대체하였으며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사항에 해당되므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61쪽 민간위탁사업 일상감사 현황입니다. 사북공공도서관 등 4개소 사업에 35억 6,389만 6,000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금년 12월 말 사업 정산을 위하여 2024년 상반기에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사업취소 및 예산반납 현황입니다. 2021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은 강사 지원자가 없어서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코로나19와 멘토 및 멘티 지원자가 없어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패널티 내역은 없습니다.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보호아동 및 어린이 주간행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6,880만 4,000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하였으며 2021년에도 4개 사업 3,590만 원에 대하여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 원은 현재 흑빛 지역아동센터 내부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쓰며 연내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등 4개 사업 2,290만 원에 대하여 행사 미실시와 멘토 및 멘티 지원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2개 사업 9,600만 원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은 지금 아동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11월 중 물품구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국도비 보조금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75개 사업분야에 대해서 230억 7억 9,100만 원의 예산에 대하여 216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2023년도에는 76개 사업 207억 3,100만 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투입하여 170억 5,500만 원의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선군 가족센터 운영 등 80개 사업에 185억 3,235만 원의 매칭사업을 완료하였으며 84쪽 2023년도에는 90개 사업에 216억 3,397만 3,000원의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0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1,048만 원의 공모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4개 사업에 7억 8,171만 6,000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1쪽 예산전용 및 예산변경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정선 여성새일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520만 원을 감액하여 취·창업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행사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정선 군립도서관 건립사업의 4억 원을 감액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지출을 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직접 집행하였습니다.
92쪽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사)한국문해교육협회 정선지부에 대하여 사무국과 문해교육 위탁사무 운영을 위하여 사무일을 지원하였습니다.
93쪽 인구 증가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아동수당 지급 등 7개 사업에 64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4쪽 2022년도에는 9개 사업에 779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아동수당 지급 등 9개 사업에 82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96쪽 지역소멸 및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정선아카데미 운영 등 18개 사업에 478억 4,151만 6,000원의 사업을 추진완료하였으며 98쪽 2023년도에는 18개 사업에 490억 1,739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2022년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계획서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배왕섭 의원님이 질의하선 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혜택 강화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예산편성 등 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지방소멸 대응기금 82억 원을 확보하여 인재발전소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징검다리스쿨 안정화를 꾀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운영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교육인력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예산투자 및 사업 추진현황은 징검다리스쿨 인력은 초중 책임교사 2명을 포함한 2급, 3급 상당의 전임강사 및 보조강사를 확보하여 20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재육성아카데미 운영 강사진을 명문대 출신과 강의평가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북어린이집 터에 도서관과 연계한 지역의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군의 생각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지는 지역 초·중학생 대상으로 창의융합형 인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소년 인재발전소 건립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이에 사북읍 구 KBS 사북중계소 부지에 국토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조성될 예정인 사북 행복중계소와 기존의 사북공공도서관 등 두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간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일반 및 행정재산의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사북어린이집 이전 선축부지를 위하여 토지와 지장물을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02쪽은 앞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103쪽 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2023년도에는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축 공사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하기 위하여 5억 2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당초 설계내역에서 누락된 인테리어를 반영하기 위하여 5억 7,387만 5,000원을 변경하였고 보행교 보강 등 물가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3억 3,937만 1,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04쪽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내역은 앞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업 처리현황입니다. 고합읍에서는 고한 복합문화센터 브릿지 보강에 대해 건의하였는데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축공사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이중난간을 설치하여 보강완료하였습니다. 남면에서는 별어곡역 등을 활용한 북카페, 작은 도서관, 키즈카페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작은 도서관 17개소를 운영 중이며 남면은 생각이 자라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 중에있습니다. 또한 별어곡역 인근에 문화교류 공간인 억새공동체센터 내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여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주민 생활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키즈카페 설치 희망 장소인 별어곡역은 코레일의 자산으로 영유아 수 감소 등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계면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신축 건립을 건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아동 수 감소와 임계 청소년수련관 이용 가능성에 따른 중복발생 등의 사유로 개축 필요성이 부족하여 협의를 통해 교회재단측에서 자부담 3,000만 원과 군에서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 센터 내에 실내 리모델링을 12월까지 추진하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의원발의 조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선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에 대하여 2022년 11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김영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선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는 2023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07쪽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고한읍 정선군 아리장난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2억 5,000만 원과 사북읍 공립 사북하나어린이집 신축에 64억 5,000만 원 등 67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08쪽 2024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아리아리 정선 사이버아카데미 운영용역 등 2개 사업에 4,166만 1,000원의 사업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3개 사업에 8,278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9쪽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고한 꽃개비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각각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0쪽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6억 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5,448만 원, 정선 군립도서관 건립사업에 128억 6,200만 원, 사북 하나어린이집 신축에 6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 5개 사업에 130억 469만 6,000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1쪽부터 11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가족행복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등 8개 위원회를 18회 운영하였으며 위원은 89명, 여성위원 33명으로 37%의 여성위원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15쪽 2023년도에는 9개 위원회 14회를 운영하였으며 위원 100명 중 여성위원 39명으로 39%의 여성위원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민선 7기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문화가정 복지지원 확대사업은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정선군 가족센터를 금년 12월에 완공하여 내년 6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취업·창업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이행 후 계속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력 단절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특성화고 확대사업입니다. 고한고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 의견수렴에 따른 학교 체제를 개편하고 사북고등학교를 입시 전문학교로 전환하고 여량고는 아리랑 전문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추진현황은 고한고에 대하여 학교체제 개편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일반고에 대한 육성에 집중하고 함백고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2023년 5월 17일 체결하였으며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6개교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정선정보고에서는 재구조화에 따라 카페베이커리과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시설비를 2024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복 및 방과 후 수업비 지원입니다. 2023년도에 중고생 신입생 504명에 대해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체육복 구입을 지원하였으며 방과 후 학교 운영에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선군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인력 20명이 50여 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에 대해서는 1억 1,038만 8,000원의 사업비로 고한 복합문화센터 7층과 정선읍 북실마루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4명입니다. 흑빛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보호자 525명과 자녀 450명이 이용하였으며 마루 공동육아나눔터는 보호자 189명과 자녀 1,62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에 준공하여 내년 6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는 정상추진되어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녹색인증과 BF 인증을 12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북 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완료하여 내년 3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1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새빛어린이집 등 6개 시설에 대한 놀이터 개보수와 장비비 구입, 통학차량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129쪽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13개소이고 시설 종사자는 145명이며 이용 아동수는 473명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집 인건비와 전문성 향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교 졸업생 전원 대학입학 장학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신입생 167명을 선발하고 5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 공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정선 인재육성아카데미 운영과 징검다리스쿨을 운영하여 정선 인재육성아카데미에 중3반을 신설하고 고교학점제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선군 인재발전소 구축을 위해 건물 실시설계 및 구조진단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교육시설 개선사업 확대입니다. 4억 6,325만 4,000원의 사업비로 사북초와 임계고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고 증산초의 테니스장을 보수하였습니다.
133쪽 지역아동센터 확대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임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흑빛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방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경력 보유여성 구직활동 및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4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경력단절 여성 구직상담 및 취업을 연계하고 창업을 통한 구체적 사업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부터 136쪽 정선군립도서관 및 가족센터 건립과 고한 복합문화센터는 민선7기 공략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정선군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하여 2억 5,39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 5개 분야 7개 사업에 대해 2억5,220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38쪽 정선군 여성 1인가구 안심 홈세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해 호신용 경보기, 창문 열림 감지센서, 이중 잠금장치, 창문 도어락 등 4종을 지원하여 금년도에 66가구 90명에 대해 가구를 방문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정선읍 용담길 73에 소재하고 있고 직원은 4명이고 시설장 1명, 상담사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2022년도에 1억 5,100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 1억 5,85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피해자 지원 실적은 2022년도에 57명 681건, 2023년도 50명 676건에 대해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0쪽 여성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은 예식장과 연회장, 사무실, 교육장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 운영현황은 2022년도 상반기에 바리스타 외 7과목, 하반기에도 바리스타 외 9개의 과목을 운용하여 160명이 참여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상반기 커피 바리스타 외 10과목, 하반기 티테라피 외 8과목을 운영하여 25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141쪽 여성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예식장과 식당 등 36건을 대관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29건을 대관하였습니다.
142쪽 정선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가정위탁아동 30명에 대해 1인당 월 28만 원으로 총 1억 1,90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33명의 아동에 대하여 1억 1,7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3쪽 정선군 결혼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은 정선군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30세 이상 만 50세 미만 초혼인 남성에게 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와 2024년도에 각각 3명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청소년시설의 운영현황과 지원내역, 국도비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년시설 현황 및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등 5개 시설에 대하여 2개 단체가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70명입니다. 청소년시설 예산현황은 5개소에 대하여 2022년도에는 28억 3,2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1억 4,050만 1,000원을 운용 중입니다.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2022년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6개 분야 17개 사업을 실시하여 1만 5,768명이 이용하였으며 사북 청소년장학센터는 15개 사업을 운영하여 1만 2,53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는 25개 사업을 운영하여 1만 7,228명이 참여하였으며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32개 사업을 진행하여 9,9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44개 사업을 진행하여 9,8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국도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등 5개 센터에 대해서 17개 사업을 공모하여 1억 6,332만 1,000원을 공모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3년도에 정선군 청소년수련관에서 17개 사업을 진행하여 1만 5,971명이 참여하였으며 사북청소년장학센터는 12개 사업을 진행하여 1만 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는 21개 사업을 진행하여 6,13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은 37개 사업을 진행하여 8,16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41개 사업을 진행하여 5,75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청소년시설 국도비 공모현황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등 5개 시설 14개 사업을 신청하여 1억 5,831만 5,000원의 사업을 공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53쪽 교육경비 지원현황 및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93개 사업에 25억 7,243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행복교육지구 지원현황은 11개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교육경비 89개 사업에 27억 5,868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더 나은 교육지구 지원사업에 11개 사업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교육지원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및 우수농산물 지원현황에 16억 5,73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유통축산과에서 16억 9,79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에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6개 고교 기숙사 운영비 및 초중교교 재학생 능력개발비 지원을 2년동안 6억 6,05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선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지원내용입니다. 2022년도에는 404명을 선발하였고 2023년에는 519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2022년도에 402명에 대해 10억 917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504명에 대하여 13억 3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규모는 현재 102억 709만 2,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 관리는 정기예금 90억 원과 보통예금 12억 709만 2,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2년도에 정선군 가족센터 등 24개 시설에 대해 74억 8,446만 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통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12개소 7개 분야에 대하여 지적하여 관련 내용 행정지도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 중지)
(13시 28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징검다리스쿨과 인재발전연구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자료를 빼왔는데 이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22억 원 들고 60억 원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인데 1년에 12억 원 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자료를 소상히 뽑아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26쪽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제 다 준공을 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다 끝났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운영업체가 어떻게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건축을 완료해서 운영관계는 문화체육과에 이관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공고를 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쪽 청소년장학센터 수련관이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는 프로그램이 좀 줄었습니다. 보시면 사북 청소년장학센터도 작년에 15개였는데 12개 사업으로 줄고 신동도 25개인데 21개, 임계도 37개였는데 32개로 줄었습니다. 참여인원이 자꾸 줄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주는 것인지...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아직도 11월, 12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통계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아니, 프로그램이 계속 줄어드니까, 정선군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에 보면 ‘수탁자는 청소년들의 자기개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도 많은데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정선군의 청소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만족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점검해서 시설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정선장학회 부분인데 19쪽 업무추진 부분이 더 자세히 나와서 그것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 한 번 봐주십시오. 군수 공약사업에서 대학교 입학생 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 장학금 지급률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127명이 수혜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군 출연금이 13억 원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찌되었든 모든 학생들이 수혜를 입게 돼서 학생들이 많아지고 장학금이 많이 나가지만 우리가 지금 인구소멸 중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면 뭐냐하면 수입 부분에 자체 수입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계속 앞으로 향후 4억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라든가 기부금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가시는데 균일하게 돼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만큼 이런 부분에 어떻게 더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지금 기부금같은 경우는 매년 동일하게 그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자에 대서는 고정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매년 금리변동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자는 금리변동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고 기부금같은 것을 저희가 어떻게든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지역에서 더 많은 부분이 돼서 출현금에서 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78쪽, 79쪽 한 번 봐주세요.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국도비 매칭사업을 다른 과도 많이 보고 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가족행복과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칭사업 중에서 강원도 시책사업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강원도 시책사업은 아동에 대한...
○조현화위원 제가 자료를 본 바로는 육아기본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학교 밖에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비용, 직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 도 시책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 매칭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런데 도 시책사업이 군비보다, 저는 군비와 같이 매칭되면 한 5:5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2:8, 3:7 이 정도였나요? 어떠신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는 사업발굴을 많이 하지만 매칭비율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2:8, 7:3 그 정도 수준으로 모든 보조사업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도 시책사업인데 그래도 지자체에 갈 때는 5:5 정도는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든지 해서 군비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고민해 주십시사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김덕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보고도 받기도 했는데 가족행복과에서 몇 년전부터 사업해 온 것이 정선군립도서관, 가족센터, 사북어린이집, 고한 복합문화센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하다 보니까 혹시 업무적으로 과중하다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건립사업같은 경우는 강원개발공사나 기타 업체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전흥표위원 어찌됐든 그래도 가족행복과에서는 감독관처럼 계속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감리, 현장 시공팀과 직원들이 매주 미팅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입니다.
○전흥표위원 그 외에도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문화의 집 등 제가 볼 때는 사업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원분들을 좋게 봐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좀 과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동안 사업을 해 오면서 지금 시설물 공사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으셨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지금 저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노력한 것에 대해서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이고 내년부터 개관하고 정상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관준비나 이런 사항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해 나가고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까지 잘 추진해 오셨으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한동안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는 관급자재가 보급이 안 돼서 다른 과에서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12월 말까지 올해 계획돼 있는 사업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마무리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을 보니까 자료가 143쪽인데 작년도와 올해 딱 3명씩 지금 보니까 했어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예산은 3,000만 원씩 잡혀있는데 500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1,500만 원씩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원자가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지금 기존에 많이 이루어졌고 우리 관내에 결혼 연령층이 많이 없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하신 분들이 적게 나가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결혼하라고 홍보를 별도로 하고 있나요? 예전에는 많은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많이 줄었나요, 어떤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아시다시피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흥표위원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초창기 때부터 500만 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전흥표위원 지원금액을 조금 더 늘려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전흥표위원 대상자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사실 농촌에 있다면 결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행정에서 도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기왕 우리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내년에도 아라리신문이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리고 올해 이민자의 날 해가지고 로미지안에서 10월 5일...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개최했습니다.
○전흥표위원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물론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평일날 해서 그런지 남편분들이 참석을 다들 안 하셨더라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그날은 남편분들이 몇 분 안 계셨어요.
○전흥표위원 예전에 시내에서 할 때는 남편분들도 같이 오고, 애들도 같이 오고 했었는데 딱 결혼이민자들만 오신 것 같고 평일이라서 그런지 아이들도 안 오고 하니까 행사가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민자의 날은 좀 틀린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내년도에 가족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이제 가족센터 내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많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타국에 시집 와가지고 가족을 이루고 고생을 하시는데 최소하 정선군에서만큼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려면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아요.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가족센터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여협에 대한 담당자가 오셨잖아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면 어제도 제가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룹 회장이 13명 모여서 여성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정 위원회를 보면 여성단체 회장이라든가, 부회장 둘셋 정도가 약 17~20과목을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배제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명이나 12명의 여성단체 회장이 전부 다 군 단위 회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원을 100명, 500명 단위로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성단체 회장이 이것을 독식해서 17개, 20개를 차지하고 있고 부회장들 서너 가지 주고 이런 것은, 그리고 팀장님 가셔서 회의할 때는 분명히 사무국장 쪽으로 실과장님이 전화를 하실 거에요. 위원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하면 그럴 때는 사무국장이 배제시켜서 소방대장이 있다면 소방법에 의해서 잘 알 수 있는 과를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작위로 막 들어가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를 다 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많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와서 회의 때 그것을 좀 제안을 하셔가지고 각 과에서 보내주면 사무국장이 배정을 잘 해서 거기에서 뽑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과에 맞는, 직분에 맞는 사람을 보내줄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제가 어제 시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상에서는 복지과에서 담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40년 전에 부부 평등상이라고 주고 있어요. 그 상도 참 여성으로서는 부부가 받기 때문에 위대한 상이에요. 당시에는 우리가 금반지 다섯 돈도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그래졌는데 이것을 나눠먹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부부가 같은 사회활동을 해야 하고 이 상을 줄 때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회장님들이 이 취지를 모르는지 아는지 몰라요. 공적서도 받아서 다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부부가 같은 활동을, 다른 활동을 해도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자녀를 좋은 학교에 넣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다자녀를 잘 키운 사람, 모범이 되는 이런 사람을 주게 돼 있는데 시상할 때 공적서를 기관에서 좀 잘, 공적서가 여러 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없을 때는 첫 해는 안 주고 그 다음에 한 상을 주고 했는데 무작위로 두 상, 세 상 이렇게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 상도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여성단체의 상으로서는 이 상이 최고 큰 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을 줄 때는 기관에서 좀 공적서를 잘 읽어보시고 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추가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출산·양육 장려금이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 좀 맞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저희들은 기본적인 보건복지부 사업과 강원도 사업을, 강원도 내에서는 동일하고 출생아 양육비는 정선군만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광표위원 정선군에서 지원되는 양육비가, 군비로 지원되는 양육비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지...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다른 시군에서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전광표위원 비교를 안 해봤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정선군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광표위원 지금 좀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더 해서 출산장려가 더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시군보다 많이는 못 주더라도 같이 가는 형태는 만들어놔야 하잖아요. 다른 시군에서 좀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준다고도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선군에서도 그런 것을 좀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요새 인구소멸되고 또 군에서 1년에 출생하는 아동이 100여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태어나는 아이들을 군에서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또 정선군에 젊은 부부들이 와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고취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우리 인구소멸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다른 시군과 형펑성을 좀 유지해 보시고 탄력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둘째아부터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족행복과의 업무가 도서관이나 이런 건립을 하고 난 이후에 운영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그동안 교육과 관련돼서 좀 더 집중해서 뭔가 좀 새로운 과를 하나 신설해서 좀, 교육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주어진 업무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교육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또 정말로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나름대로 그 전문분야를 좀 파고 들 수 있어야 하는데 정선군은 그런 현실이 좀 안 돼요. 사실 오늘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여성청소년과를 다 거쳐서 오셨는데 지금 조금씩 나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교육을, 좀 평준화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아시겠지만 이번에 평생교육 학습도시로 지정받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족행복과가 분과돼서 교육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기획관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하니까 기획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교육에 대한 문제는 사실 행정에서도 그렇지만은 지역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우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음 달 12월 15일쯤에 9개 읍면 동문연합회에서 지역 교육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포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학교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행정조직에 대한 부분은 총무행정관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논의되었던 내용을 전달해서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같이 걱정하시는 것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포함돼 있고 자연감소도 있겠지만 사실 교육문제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제 주변에는 강원랜드 직원이 3,600명인데 지금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2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젊은 직원들이 물론 문화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교육문제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인구를 억제할 수 있는 큰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좀 제대로 투자해서 좀 억제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겁니다. 늦기는 하지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인재육성아카데미, 징검다리스쿨 이런 사업들이 작게나마 지금 성과가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징검다리스쿨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서 지금 견학도 엄청나게 많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을 단순하게 보지 말고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어쨌든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사실 우리가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하지만 우리 군만의 시그니처같은 교육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좀 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이 징검다리 스쿨의 최대 목표가 대안학교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1기, 2기, 3기,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도 그동안 1기에서부터 3기지 올라온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겠지만 새로 중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학교수준에 차이가 나서 그때 가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고민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안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사실은 요즘에 이제 학부모들이 보니까 남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대안학교가 대세입니다. 오히려 외지에 있는 분들이 대안학교를 찾아왔다가 아이들 때문에 지역이 좋아서 이사를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북 징검다리스쿨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부모 인문학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모르던 학부모들이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또 외지에서 지역에 자리를 못잡던 학부모들도는 같이 자리를 잡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우리 군에서도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예산 지원해 주고 업무만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좀 깊이있게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제가 과장님들한테 여쭤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결국은 아이를 둔 부모도 부모지만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 많이고생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갈 길이 아직 멉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진짜 교육만큼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거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교육사업이지만 저희들도 직원들과 더 열심히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장시간 행정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퇴실, 복지과 입실)
○위원장 배왕섭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성근 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 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복지과장 신성근
복지기획팀장 진연희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정미
희망복지지원팀장 최해경
경로복지팀장 이상만
장애인복지팀장 박명숙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중 감사자료와 중복되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자료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고립 위기가구 발굴 복지안전망 강화 사업은 고립단절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정선우체국 외 4개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복지등기우편 사업을 추진해서 복지 위기가구 복지정보 안내문 발송을 320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연계를 55건, 우체국 공익재단과 연계하여 소외계층 꾸러미 지원사업을 80가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층 사회적 고립가구 전수조사를 10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하고 결과 취합 중에 있습니다. 12월 평가분석을 통하여 위기가구 관리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고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수사업은 7억 원의 사업비로 지붕, 식당 시설보수 등 대강당 전광판 설치, 에어로버스 구입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74평 규모의 사무실을 준공하여 11월 28일 준공식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운영사업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을 통하여 탈 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4개 분야 17개 사업 120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업비는 16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공공급식 수행센터와 연계하여 밀키트 제조사업단 신규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자활근로 참여자 중 생계급여 탈 수급은 6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밀키트 제조사업단 기본설비를 12월까지 시공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성과가 저조한 사업단의 활성화 모색 또한 지역특성화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서비스 권역 재설정으로 서비스 인원을 805명에서 1,008명으로 203명 확대실시하였으며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새별이 노인복지센터에서 63명의 생활지원사가 중점돌봄 60명, 일반돌봄 883명 총 944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 확대사업은 어르신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연간 12만 원 상당의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지원 대상자를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1만 3,716명에게 8억 1,51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용 대상자와 협약업소 만족도 조사를 12월에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경증치매 대상자 입소시설로 7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에 건물면적 1,882㎡로 54명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로 추진실적은 지난 5월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1월 25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6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금년 11월 24일 개원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사업은 노인돌봄 서비스 요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에 대한 계약직 직원의 명절 휴가비 지원, 차량유지비를 2022년 5월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돌봄 서비스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63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원방안 방침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0세 이상 장기요양요원 175명에 대하여 처우개선비를 2024년 1월부터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복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보훈회관, 노인지회, 시니어클럽,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신축과 연계추진 협의를 지난 3월에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에 보훈, 노인, 장애인 복합복지센터 반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남부권 노인복지센터는 공공임대주택 복합시설 건립요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부서인 회계과, 도시과와 사업 추진을 지속 협의하여 복합복지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업무분장표입니다. 복지과에는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48개 단체 186억 7,627만 3,000원을 보조하여 178억 5,68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2023년에는 49개 단체에 180억 1,564만 2,000원을 보조하여 176억 5,62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각종 기금현황 및 운용실적입니다. 복지과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28억 9,059만 6,000원입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2건에 2,61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12건에 5억 92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현황으로 위탁시설은 3개소이며 지원예산은 16억 5,787만 6,000원입니다. 위탁시설별 사무감사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으로 2024년 위탁사무는 위탁시설 3개소이며 위탁사무는 1건입니다. 지원예산은 113억 5,795만 1,000원입니다. 위탁시설별 사무감사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취소 및 예산 반납현황, 상급기관 패널티 내역입니다. 2021년과 2023년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2년 장사시설 이전 신축사업 추진 중 이전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로 인하여 복지부와 협의하여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상급기관 패널티는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입니다. 2021년과 2023년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2년 화장시설 이전신축을 추진하였으나 예정지 인근 주민의 보상요구 등 이전반대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이해, 설득 등을 통해 동의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2022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은 8개 사업이며 국비확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이월 1건, 장사시설 이전 신축사업 취소 1건, 수요미달 1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운영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은 20개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 및 수요미달 2건,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에 도비 보조금을 통한 지원 1건, 현재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85개 사업에 예산액 641억 3,200만 원, 집행액 606억 4,400만 원으로 잔액은 34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48개 사업 예산에 608억 9,200만 원, 집행에 912억 200만 원으로 잔액은 96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국도비 매칭사업은 8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575억 9,812만 9,000원이며 사업비 분담은 국비 378억 3,396만 9,000원, 도비 47억 7,800만 원, 군비 149억 8,616만 원으로 세부 분담비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2023년에는 8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544억 7,780만 3,000원이며 사업비 분담은 국비 378억 5,669만 3,000원, 도비 41억 3,453만 3,000원, 군비 124억 7,698만 6,000원으로 세부 분담비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사업 1건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매칭비율은 국비 50%, 군비 50%로 정선지역자활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11월 28일 준공식 계획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특화형 공모사업 1건으로 사업비는 2,524만 9,000원이며 도비 50%, 군비 50%로 노인 일자리 사업장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대한 사업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2건, 2022년에는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총 5건 사업, 2023년도에는 치매전담 노인요양원 신축사업의 변경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전용사업 등 총 2건으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2021년에 사회복지협회 등 총 19개 단체의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 변동사항이 없기에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계획서에 따른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 3건, 2023년에 1건으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행정재산 무상 사용허가 내역입니다. 2021년에 2건, 2022년에 3건, 2023년에 5건으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및 행정재산의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에 1건, 2022년에 해당사항 없으며 2023년에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매입, 매각 활용현황입니다. 2021년과 2022년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3년에 교환을 통한 무릉복지회관 부지매입과 구 증산 보건진료소 건물 매각 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된 사업입니다. 2022년에 치매전담실 변경 4건, 2023년에는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금액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22년에 4건, 2023년에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3년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소통공감 간담회 주민 건의는 7개 읍면에 8건으로 완료 3건, 장기검토 4건, 불가 1건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정선읍과 고한읍의 공영목욕탕과 군립목욕탕 설치 건의 건은 현재 이 지역은 민간목욕탕이 운영 중인 읍면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읍의 노인요양원 설치 건의 사업은 정선군 노인요양원 내에 치매전담실을 건립하여 금년도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입소인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요양보호사 확보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신동읍의 노인요양원 건립은 향후 입소자 수요예측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필요 시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실버대학 운영을 위한 유급직원 채용 건의 건에 대해서 경로대학은 보조사업자가 대부분 고령으로 보조금 서류 작성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경로대학별 인력 채용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경로대학들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어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방보조금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에 간이영수증 사용 건의의 건은 카드체크기 등을 통해 출력된 기계식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량면의 정선군 장애인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 개선입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개원 후 수급자, 시설, 입소 및 이용률 등을 파악하여 요양보호시설에 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향후 수요예측을 통해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면에 북평목욕탕 증축 건의의 건입니다. 목욕탕 시설이 없는 읍면에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위생,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로 아직도 복지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신축 요구가 있어 기존 시설의 중측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임계면의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임계부서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임계면 주민 대상 3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임계면민의 다양한 문화생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 프로그램의 발굴 및 운영을 검토하겠으며 임계분서 설치는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접근성, 수요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정선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건이며 이 조례와 관련하여 2024년도 60세 이상 장기요양요원 175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 낙동1리 마을회관 사용에 대한 민원 10건으로 마을회관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경로당 신축사업 2개 사업, 2023년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신축 2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2023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제5기 정선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 정선군 노인 전용 관광문화관 건립 타당성용역 2개 사업이며 2023년도에 사북 복지목욕탕 건립 타당성용역, 제3차 정선군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수립용역 등 2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읍면재배정 현황입니다. 2022년에 재배정 예산은 16개 사업에 36억 8,43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으로 2023년 재배정 예산은 15개 사업에 48억 1,741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남부권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사업 3개 사업에 예산액은 47억 8,704만 원이며 2023년 동일한 사업으로 16억 1,91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7개 위원회를 19회 운영하였으며 264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성인원 및 위원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2023년에는 7개 위원회를 21회 운영하였으며 283만 2,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성인원 및 위원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 군수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은 모두 10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정선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2023년 3월 국비를 신청하였으며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신축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사곡 복지 목욕탕 건립 사업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기획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024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 2025년 상반기 중 준공하여 목욕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 명절휴가비, 차량유지비와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 생활지원사 처우개선 수당을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장기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2024년 1월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북부권 노인복지센터를 건립 계획이며 남부권은 남면 공공임대주택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정선군 경로당 운영비 확대사업은 경로당별 연회비는 1인 4,500원씩 보조금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회원 운영비는 2023년 2,000원을 증액하여 4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2,000원을 증액하여 회원 1인당 4만 5,000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사회보장제도 협의사항은 1건으로 초고령 어르신 이·미용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75세에서 70세로 협의 완료하여 2023년부터 지원연령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2022년에 1,472가구 1,781명으로 인구 대비 5.09%이며 2023년에는 1,484가구 1,779명으로 인구 대비 5.16%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실적입니다. 2022년에 4,261명에 63억 51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2,267명에게 49억 22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참여는 27명, 사업비는 4억 7,787만 원입니다. 2022년 참여인원은 25명, 사업비는 5억 236만 8,000원입니다. 2023년 참여인원 30명, 사업비는 5억 64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9개 시설로 2021년 22억 1,140만 7,000원을, 2022년 24억 1,798만 9,000원을, 2023년 25억 2,50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현황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은 2021년 모두 12개소이며 2022년도 동일하게 12개소가 운영되었습니다. 2023년 2개소가 추가되어 장애인 이용시설은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 실적입니다. 2021년 12종의 보조기구를 20명에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5종의 보조기구를 2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6종의 보조기구를 8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대상 및 현황입니다.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급식 인원 80명에게 1억 1,109만 6,000원을 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급식 대상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지급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 지급실적입니다. 2022년에 926명 이게 14억 679만 4,000원을, 2022년에는 866명에게 14억 3,391만 6,000원을, 2023년에는 945명에게 15억 6,823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립자금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보건단체는 9개, 단체 회원 수는 3,166명입니다. 연도별 지원실적은 2021년도에 1억 3,409만 1,000원, 2022년도에는 1억 1,760만 1,000원, 2023년도에는 1억 2,48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보훈회관 건물의 노후로 인한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2025년까지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신축과 연계하여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보훈단체 회원의 고령화로 단체별 사무국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훈회관 신축 시 통합사무국 운영 등 보훈 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현황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가구 및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 조직은 9개 팀 30명입니다. 행복의 시스템 통보 대상자 중 복지 사각지대의 연계 건수는 2021년에 320건, 2022년에는 121건, 2023년에는 89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복지급여 신청이나 상담내역이 없고 공과금 체납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하여 읍면 복지박람회 등을 통하여 위기가구 발굴 홍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연계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현황입니다. 경로식당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426명에게 3,561만 7,000원에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362명에게 4,36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독거노인 고독사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에 독거노인 고독사는 없으며 무연고 사망자 5건에 대하여 장례식장 및 마지막 배후 사업을 통하여 장례절차를 대행하였습니다. 2023년 독거노인 고독사는 3건으로 지인이 발견하였고 행정절차를 거쳐 가족에게 인계하였으며 무연고 사망자 2건은 장례식장 대행 및 화장 하늘공원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독거노인 고독사 발생 최소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2022년도 166개소의 회원 수는 7,008명입니다. 2023년도에는 168개소의 회원 수는 7,183명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은 2022년도에 166개소에 13억 436만 8,000원, 2023년도에는 168개소에 17억 4,82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사업 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2022년도에 9개소 262만 원, 2023년도에는 13개소에 47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노인 일자리 접수 및 참여인원입니다. 2022년도에 3,244명을 접수하여 2,736명이 일자리에 참여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3,247명이 접수하여 2649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행기관별 사업실적은 정선 시니어클럽 등 4개 수행기관에서 2022년에 2736명이 참여하여 99억 5,632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고, 2023년에는 2649명이 참여하여 94억 4,926만 2천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모집 및 선발과정 등 13개 분야에 대하여 공익형 참가자 2,179명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85%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입니다. 정선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기관으로 직원 6명과 전담 일자리 전담요원 17명 모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0년 지원예산은 91억 1,296만 6,000원 2023년도에는 97억 9,95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주차발급 현황 및 보호자 주차표지 발급 현황입니다. 2022년도 장애인 주차표지는 본인용 96매, 보호자용 43매를 발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본인용 89매, 보호자용 41매로 모두 130매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2년에 2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13개소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는 2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시설 13개소 중 조치 완료 1개소, 행정처분 1개소, 조치 중인 시설 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정선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26명, 실무협의체 24명, 실무분과 8개 분과에 10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에 6개 사업에 사업비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8개 사업에 사업비는 4,84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이 있 는데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보면 양곡비가 줄었습니다. 아직 안 나가서 그런 겁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양곡비용이 기존 양곡수량과 2022년도에는 8포를 지원했다면 2023년도에는 4포로 이렇게 전체예산이 준 경우입니다.
○김영덕위원 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신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어르신들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국도비 매칭비율이 좀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부족한 상황이 나오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경로당 시설 관련해서 요구사항들을 처리해 주는 겁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맞습니다. 경로당 시설 중에서 노후돼서 기능이 부실해 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해주는 방법이 있고 가전제품의 경우 사용기간이 오래되어 교체해 주는 사업도 같이 기능보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날씨도 추워지는데 하여튼 빠른 조치로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도록 많이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103쪽을 보면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예, 내년에도 사업은 진행합니다. 그런데 연도별 예산들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읍면에 신청을 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맞습니다. 11월과 12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 사업 시 대상자를 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일반 자영업자들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복지과장 신성근 사업개요에 보시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로 해서 300㎡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고 그다음에 500㎡ 미만의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경로잔치를 5월에 정선읍에서 했는데 예산을 복지과에서 내려주는 것이죠?
○복지과장 신성근 예, 재배정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정선읍이 노인 인구수도 그렇고 참여인원이 많은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약간 불만의 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읍 단위와 면 단위, 또 특히 정선읍은 차등해서 금액을 좀 더 지원하고 있는데 정선읍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다 보니까 매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결과를 보고 정선읍과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전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쪽 장애인 수당지급 현황인데 매년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이유죠? 2021년에 926명, 2022년에 866명, 2023년에 845명 이렇게 줄어드는데 장애인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같은 경우는 등록장애인 중에서 기존에 장애등급을 받았던 분들이 있는데 장애인 등록기준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된 등록된 기준에 의해서 장애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때문에 실질적인 수급 대상자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부분은 실질적인 인구감소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급이 1인당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과장 신성근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의 경우 1인 가구일 때 32만 3,180원을 지원하고 부부의 경우 1인당 25만 8,5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선정은 보통 선정기준이 있는데 1인 가구일 때 장애수당은 103만 8,946원, 3인 가구일 경우 221만 7,408원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으로는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장애수당같은 경우는 월 6만 원, 기초와 차상위계층이고 장애수당 대상자로 시설에 입소했을 경우에는 월 3만 원을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의 경우 22만 원, 경증일 경우 11만 원 이렇게 소득등급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별도로 주실 수 있나요?
○복지과장 신성근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장애인들이 일상생활하는데 기초생활이 잘 되고 있나요?
○복지과장 신성근 등록 장애인 중에서 이제 부양 의무자가 소득능력이 있어서 보호를 못 받는 경우는 수급자가 될 수 없지만 30세 이상 이제 부양 의무자와 같이 동거를 하고 있어도 35세 이상인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단독가구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해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소외된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삶의 질이 그래도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20쪽 사북 목욕탕 건립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경계측량도 했고 현황측량도 했고 다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면과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인구비례해서 조금 더 크게 지어야 하는데 남면 인구에 비해서 사북 인구가 배로 많은데 이렇게 적게 지어서는 어렵지 않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복지과장 신성근 지난 번에 위원님께 사전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면적을 남면보다는 면적을 조금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설계를 하면서 사업범위나 면적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설계 단계에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개 읍면에 있는 목욕탕 시설물에 대한 이용면적이나 목욕탕 면적, 입욕할 수 있는 탕의 면적, 샤워부스 개수나 샤워부스 면적 등을 검토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최대한, 적어도 신동만큼은 돼야, 사북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증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면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의원님, 현재 면적이 신동 면적에 준하는 면적입니다.
○송수옥위원 그런데 1층에 기계실이나 이런 것을 다 넣으면?
○복지과장 신성근 지하 1층에 기계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송수옥위원 지하 1층에 들어가고 1층에는 목욕탕만?
○복지과장 신성근 예, 그렇습니다.
○송수옥위원 하여튼 잘 지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남면이 요즘 말이 많거든요. 조금만 더 크게 지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후회도 많이 하는데 기왕이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잘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을 봐주세요. 읍면 소통간담회 당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인데 신동읍에 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24일 치매 전담센터가 개원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복지과장 신성근 예, 맞습니다.
○조현화위원 입소자는 몇 명 정도로...
○복지과장 신성근 지금 54명 정원인데 지금 현재 개원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2개실에 18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실 정원이 9명인데 현재 입소인원이 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치매전담 요양원이 건립됐을 때 입소인원이나 장기요양보호사 수급이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지금 입주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저희가 54명이 정원인데 18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복지과장 신성근 예,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18명만 정원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예산을 세워서 확대할 수 있는데 금년도 입소인원이나 상황을 보면서 내년도에도 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입소가 거의 7명 정도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저희가 원하는 부분보다 굉장히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연구단체에 용역을 줘서 이 책자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받아보셨습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예, 내용 봤습니다.
○조현화위원 저희가 신동읍에서도 요양원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고 저도 이제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는 좀 많이 피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입소자 수요예측을 세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하겠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를 공모사업으로 하실 때는 수요조사를 안 하고 그냥 지으신 겁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치매 전담요양실을 부설 건축물로, 처음 착공계획을 잡을 때는 제가 알기로 최소 시설인 2개 유니트에 24명 정도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나 타당성연구용역을 했을 때 규모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54명 시설로 신축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관내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도 입소인력이 줄고 있고 치매전담실도 금년도 계획에 18명 정도는 충분히 입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현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시 타당성 검토가 터무니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54명으로 늘릴 때 타당성용역에 의해 인원을 늘렸던 것 아닙니까? 원래 24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54명이 정원으로 받아져서 그렇게 타당성용역까지 해서 지금 늘려놨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성근 이제 그때 당시의 수요는 1960년대 출생하신 분들의 인구 수가 1958년부터 1960년생이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노인화로 진행되는 65세 이상 연령이 도래되면서 많은 인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건강상황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기본 요양시설 입소도 잘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또 치매전담 요양실은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경증인 분들만 분류해서 입소하다 보니까 입소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조현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타당성 조사에서 나 지역으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그런 요양원들이 가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고 계속 이야기도 했었고 가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도 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또 가 지역에 이렇게 치매센터를 개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복지과장 신성근 그때 당시 정선 노인요양원 부설로 증축을 해서 전담요양실을 만들었을 때 실질적인 인력수급이나 군에서 봤을 때 시설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지출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은 부지 내에서 증축으로 지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단독시설로 계획을 잡았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남부권 지역을 고려했을 텐데 현재 있는 건물 부지 내에 증축 개념으로 짓다 보니까 현 부지에 짓게 되었습니다.
○조현화위원 이 연구용역을 자료를 보면 어쨌든 요양원 부분에서 입소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수치를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정선군이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 지역에 요양원을 고집하는 부분은 어르신들의 간호 부분도 있지만 나 지역 요양보호사들의 일자리 부분도 있다고 몇 번을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신동 분들을 우선 채용하신다고 하는데 신동에서 치매안심센터로 오실 때는 한 40분이 걸리는데 유류비와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정선까지 오겠습니까? 그게 타당하지 않거든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양보호사들 월급이 있고 이런데 여기를 매일 출퇴근한다면 유류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저도 가끔 이렇게 회기 때마다 들어오는데 유류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나 지역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하라는 것은 처리현황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입소자 수요예측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나 지역에 한 번 해주시고 주민들이 원하고 수요가 예측된다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저희들이 정선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선 노인요양원도 요양보호사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양보호사가 태백에서 정선 노인요양원을 오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교통비 지원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물론 이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요양원에 왔을 경우에 교통비라든가 이런 지원책들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향후 검토를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동 지역에...
○조현화위원 제가 신동이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지금 남면, 신동 쪽으로 해서 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현황을 한 번 봐주십시오. 108쪽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2023년도 장애인수당 받는 분이 8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권 발급이 2023년에 130건이거든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9건이 줄었고 제가 올해 확인한 바로는 보호자 발급 부분에서 시행령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보호자 발급용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누적인원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2022년도에 신규로 표지를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분만 표시를 했고...
○조현화위원 아, 신규로...
○복지과장 신성근 예, 2023년도에는 130명이 변경발급을 했거나 신규발급한 부분을...
○조현화위원 신규로 하신 것만 이렇게 기록하신 건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현재는 1,147명 정도에 표지가 발급돼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제가 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올해 장애인과 동거하는 민법적 가족의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에 대한 주차 발급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해서 요구했었거든요. 그 시행령을 한 번 보시고 장애인 처우부분이라든가 더 많이 혜택볼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지금 이 표는 2022년의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추출된 자료이고 2023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이 미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2쪽을 좀 봐주세요. 경로당 운영현황이 있는데 이제 운영비가 인당 2,000원씩 인상이 됐네요?
○복지과장 신성근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정선군 경로당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경우는 전기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심야전기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는 경우 난방비 기준이 초과돼서 운영비를 가지고 난방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임계 지역이나 이렇게 겨울이 오래 가는 지역은 난방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운영비 가지고도 난방비에 보충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복지과장 신성근 난방비나 냉방비를 가지고 운영비로 이렇게 전환사용은 어렵지만...
○전흥표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신성근 운영비를 가지고 냉·난방비를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으로 충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이 조금 긴축을 해서 운영하고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흥표위원 지금은 냉·난방비를 더 인상해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닌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금년도에 이제 각 경로당별로 기존같은 경우는 보조금 형식으로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남은 금액들을 이월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잔액 부분은 전액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를 들어 운영비가 남아있는 경우는 12월 31일까지 난방비로 지출하든지 해서 대부분 경로당이 보유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체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예산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전흥표위원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사무국장님들이 계시죠?
○복지과장 신성근 예.
○전흥표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제도를 조금 따라주지 못해서 영수증을 구비를 못 했다던가 이런 어려움이 있던데 행정에서 좀 많이 좀 도와주고 있나요? 어떤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이제 보통 경로당 정산업무는 읍면에 있는 맞춤형 복지 담당들이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담당 팀장님들이 어르신들이 가지고 오신 영수증만 가지고 취합해서 자료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산서류에 대한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대한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읍면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내가 좀 보니까 그분들이 그 작은 금액을 횡령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서류를 잘 구비를 못해서 어떤 오해로 힘들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맞춤형복지팀과 같이 해서 어르신들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건물을 이번에 행정지원센터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복지과장 신성근 예, 맞습니다.
○전흥표위원 보훈회관을 이전하면 현재 보훈회관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그거는 이제 지금 4개 단체 명의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초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잡을 때 정선군이 기부체납을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만약에 기부체납을 받게 되면 다른 군 계획과 맞물려서 별도의 어떤 다른 시설물을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흥표위원 어차피 기부체납하기로 했으면 그 약속은 이뤄질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그 건물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겠네요?
○복지과장 신성근 맞습니다.
○전흥표위원 준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긴 시간 지금 답변하시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거지만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선 치매전담 요양원은 어쨌든 치매가 있으신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일반 요양을 원하는 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경증 치매라고 판정되시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북부권 요양원에 입소자 현황을 보니까 90% 이상 다 차 있어요. 지금 70명 정원인데 10명 이내로 남는다거나 이런 것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는 거의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치매전담 요양원의 경우만 어쨌든 요양사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입소가 아직도 다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을 자꾸 치매전담 요양원으로 미룰 게 아니라 남부권에서는 지금 사실 이 요구를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북부권 일반 요양원에 90% 이상 다들 들어오셨으니까 남부권에서 사실 치매가 아닌 이상 들어가지도 못한 분들이 꽉 찰 때까지, 만실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이라도 남부권에 대다수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도 가까운가 있으면 가겠다는 분들도,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용역을 해봤지만 대다수 분들이 다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내년에 좀 용역을 하셔가지고 수요조사라든가, 입지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계속 치매전담 요양원에 만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지금 장기요양시설들은 지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소망의 집같은 경우도 정원 9명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제 휴업신고를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휴업신고를 하고 갔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9명이 입소해야만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인데 현재 기존에 입소해 있던 분들이 사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을 가시면서 입소인원이 3명이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어려워져서 이제 최후의 결론으로 휴업신고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조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에는 요양시설이 필요한데 그 지역에 요양시설이 없어서 입소도 어렵고 지역 요양보호사들이 취업할 길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지금 이제 9명 계시는 곳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오래 됐을 거예요. 그 시설이, 그렇죠?
○복지과장 신성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가족들도 내가 봤을 때는 또 더 좋은 시설로 보내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지금 뭐 어쨌든 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 다수가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리고 목욕탕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에 타당성 용역 조사 때 그 대상지역이 남면이지만 증산, 멀미, 묵산, 사북, 그리고 고한은 포함을 시켰나요, 안 시켰나요?
○복지과장 신성근 고한은 그때 당시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에는 남면 주민들, 특히나 증산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때 그러면 그 수요조사 했을 때 어느 정도 활용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온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지금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425㎡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하루 사용인원이 한 15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은 운영해 봐야 되겠지만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장시간 계시는 분과 샤워만 하고 가시는 분들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대한 입소인력은 사실 명확한 것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제가 이제 사전에 수요조사부터 여쭤본 것이 지금 이것이 125㎡인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425㎡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런데 이것을 평수로 따져보니까 120평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런데 그것을 남녀탕 나누고, 탈의실 나누고, 휴식공간 나누고, 화장실 나누고,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봐도 그 규모가 예측이 되는데 하루 150명 매칭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변에서 활용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저는 최소한 우리가 이런 공공시설을 만들 때는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예측을 제대로 하셔서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그냥 원래 2층으로 신축하려다가 1층으로 축소시켜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처음에 타당성 용역조사한 것과 안 맞지 않나요? 그러면 용역비를 들여서 그런 용역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타당성 연구조사를 했을 때 중간보고에서 드린 사항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건물 규모에 대한 부분을 좀 잡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사북리 산160-56 필지 내에 건축면적을 좀 정상적으로 잡았을 때 바닥면적이 425㎡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확인이 됐고 여기에서 면적을 좀 늘린다 해도 기본 부지에 대한 건폐율을 봤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면 목욕탕이 303㎡인데 금년도 5월에 최고로 많이 사용했을 때 하루에 287명 정도가 입욕했다고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용역 상에서 나오는 사용인원과 실제 시간별로 사용하고 있는 인원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면적에 따라서 입욕인구가 못 들어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아니, 당연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작다고 사람이 못 들어오거나 활용을 못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시설들이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확충하기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고한읍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내려오신다고 봐요. 거기는 뭐 제외하더라도 사북, 증산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9개 읍면에서 제일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고 평소에 말이 없는 주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셔야 돼요.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이것이 120평 정도면 누가 봐도 이것은 수용인원이 그렇게 많을 수 없습니다. 탈의실이 그냥 뭐 10개 정도 들어가거나, 아주 어느 한쪽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복지과장 신성근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9개 읍면 목욕탕 현황과 이런 자료들을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시설을 한 번 하게 되면 사실은 또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어느 한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도 좀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서 일을 진행하셔야지 예산에 맞추고 또 지금 우리 군의 실정에 맞추고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요양원같은 경우는 배려 차원에서도 남부권 좀 생각해 주시고 목욕탕같은 경우는 시설 사용자들 입장에서 봐주셔야 돼요. 사실 신동읍 목욕탕도 규모는 크지만 시설이 옛날시설이라서 공간활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남면 목욕탕같은 경우도 새로 지었지만 주민분들 10명만 들어가면 답답하답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인원을 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 직원분들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3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23년 11월 23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