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정선군의회 사무과

피감사기관 : 유통축산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일 시 :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58분 감사 시작)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 유통축산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유통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선군에 대한 2023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창민 유통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농업마케팅팀장 조미연

농식품유통팀장 박애란

축산경영팀장 박민식

가축방역팀장 박종린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지 유통시설 확충 및 시장경쟁력 확보입니다. 2개 분야 263억 4,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산지 유통시설 확충 외 5개 사업과 농특산물 시장경쟁력 강화에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APC 시설 보완사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나 사업비 집행이 다소 늦은 사업이 있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11월 중 이행 촉구 및 점검을 통해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대의 주력 농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4개 분야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수도권 지하철광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의 홍보를 집중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두 신선도 유지기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자두농가 12대, 사과농가 1대를 보급하였는데 특히 자두 농가에서는 여름철 고온다습으로 인한 곰팡이병 피해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농가들의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향후 보다 정확한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보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짝찜 출하판매 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매시장에 농산물 짝짐출하 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군에서 20%,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이 10%를 부담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여 출하농가의 유통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으나 11월 중 관계자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3개 분야에 5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축사 개보수 지원사업은 12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친환경축사 신축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준공 및 사업비 집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11월 중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인허가 절차로 늦게 착공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통해 2024년 4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농가 배합사료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2개 분야에 34억 9,100만 원이 소요되며 배합사료 인상차액은 포당 1,500원을, 조사료 운반비는 5톤 트럭 기준으로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어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동물복지 증진 및 건전한 사육문화 조성입니다. 2개의 분야에 6,07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동물보호 관리시설 보조원 운영과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유통축산과 업무분장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9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사과농가 저장고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소규모 재배시설 농가는 기본적으로 5평으로 지원을 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한 집단화된 마을이나 법인은 10평, 20평 등 중규모 이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임계농협이 300평, 정선농협이 100평 이상의 사과 저장고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통한 매치, 수탁출하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사과 유통체계 확립 및 판로 확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8일 원주시 농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미팅하였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단계동에 위치한 농산물 도매시장을 태장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군도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도 농산물유통과나 원주시 도매시장과 지속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5일부터 원주시 도매시장에서도 사과경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 도매시장의 경우 아직까지 현대화된 선별기나 유통시설이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10농가 정도가 출하를 시작하였으며 평균 낙찰단가는 20kg 한상자 기준에 15만 원 내외로 안동 공판장보다 근소한 차이로 약간 낮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주 도매시장이 안동 공판장에 비해서는 다소 물류비가 적게 들고 정선사과의 품질이 제일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통한 출하를 적극 유도하고 군 자체 홍보판촉, 보조사업 지원을 통한 판로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보고에 있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합계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20~21페이지 최근 2년 소관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은 2022년도 한농연 정선군연합회 3개 단체에 7,931만 3,000원, 2023년도 한농연 청소년연합회 2개 단체에 6,394만 7,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계약 현황은 2022년에 지역 농축산물 홍보용 LED전광판 제작·납품 설치 건에 1억 4,200만 원, 농업인 회관,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장애인기업 1건에 3,682만 2,00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은 2022년도에는 업무용 차량 구입 외 2건에 6,445만 5,000천원, 2023년도에는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에 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25페이지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은 연간 2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선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 8,000만 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이고 나머지 2억 200만 원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에 대한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26~27페이지 사업취소 및 예산반납 현황, 상급기관 패널티 내역,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은 방학 중 우유급식 지원을 하려고 당초에    우유대리점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유 대리점의 열악한 사정으로 택배비 50%를 자부담하기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여 반납하였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방학기간에는 상온에서 10주 이상 장기 보존이 가능한 멸균우유를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30페이지 2023년 미집행 사업현황은 모두 30건에 22억 3,781만 8,000원으로 이중에서 안전한 먹거리 유통 공급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공모를 통해 미니 전기차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사업자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국비가 미반영되어 미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35페이지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은 2022년도에 6건 12억 300만 원으로 이는 국내 농산물가격 급등으로 수출량이 감소하여 수출 관련 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사업은 명시이월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41건에 81억 2,520만 원으로 대부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사업비 집행을 위해 서류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4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은 2022년도에 54개 사업에 69억 9,570만 원 중에서 62억 7,4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4개 사업에 사업비 59억 6,890만 원 중에서 33억 32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 집행률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다음 45~51페이지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은 2022년도에는 55건에 52억 9,674만 8,000원이고 2023년도에는 47건 46억 3,919만 7,000원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최근 2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2건으로 내수면 어도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완료하였으며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예비 2순위로 미선정되어 2024년도에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 등 다른 사업을 공모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3~54페이지 2021년~2023년 예산전용 및 예산 변경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2건의 3,115만 1,000원을 전용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돼지 수매 도태 보상금으로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건에 3,096만 원을 전용하여 택배상자 보급 시범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56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지역소멸 및 인구증가 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기준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에 16억 1,795만 4,000원을, 학교 우유급식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22년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계획서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전홍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과축제 개최 및 판로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사과축제는 정선 임계사과협의회 사정으로 개최를 못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사과값이 너무 증가하다 보니 참여농가가 좀 저조하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명맥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자체판단하여 2023년 정선 고랭지 우수농산물 감사대전으로 명칭 변경을 하여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임계농협 주관으로 농민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행사 개최와 지원을 통해 정선사과를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판로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원주시 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해 정선사과가 높은 가격을 받고 물류비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도시민 사과따기 체험, 기획특판행사, 정선농협과 임계농협 농협 수탁사업을 통한 공동선별비, 짝짐출하 운송비 등을 지원해 판로 확보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최근 3년간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은 정선군 약초상가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장으로 3동을, 신활력플러스 사업 사무실 용도에 2동을 무상허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최근 3년간 취득가 1억 원 이상 일반 및 행정재산의 관리현황은 신동 한우직판장을 2023년 11월 현재 착한신동 영농조합법인에 3년간 유상사용 임대하였으며 사용료는 연간 1,8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2023년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건의입니다. 현재 한우가격 하락 원인은 사육두수 증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소비 약세가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도 적정 사육두수를 300만두 이하로 보고 있는데 2023년 10월 현재 국내 사육두수는 400만 두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우가격을 좀 끌어올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소비 촉진을 위한 농축협 한우 할인판매를 통하여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배합사료 인상차액,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등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수집상자 및 소포장재 배정 확대 건의입니다. 사과 수집상자는 금년부터 농협과 협력사업을 통해 지난 해보다 17%가 증가한 2만 7,272개를 지원하였으며 소포장재는 사업비 11억 원 중에서 28%인 3억 800만 원 정도가 사과농가의 포장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 작물에 비해서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정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도매사업법인 공판장 설립에 대한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주시가 2024년도에 농식품부 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원주시 도매시장 중앙청과법인과 협의하여 정선 사과가 우선 취급될 수 있도록 하고경매 수취가격에 있어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1~62페이지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은 2022년도에 저온 유통체계 구축 등 8건에 3억 8,583만 원, 2023년도에 APC시설 보완지원 등 4건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2022년에서 2023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2건에 1억 원으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은 신동읍 방제2리 독가촌 지구 농산물 상하차장 부지 조성을 위해 신동읍에 재배정 예산이 5,000만 원 있었으며 2022년 레미콘 업체의 파업으로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후 2023년 5월 2일 준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5~7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정선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농산물 최저가격지원운영위원회, 내수면어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74페이지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민선 7기 친환경 농산물 판로와 화암면 백전 고추작목반 공동선별장 신설은 완료하였으며 민선 8기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품목 확대 및 농산물 판매 운송비 지원은 정상추진 중인 사항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품목은 2020년 9개에서 2023년 10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가격 폭락 시 위험부담을 줄이는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나가겠으며 올해는 11월 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12월 중 지급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운송비는 계통출하를 위해 전국 도매시장의 짝짐으로 출하하는 운송비의 30%까지를 지원하여 출하 농업인들의 물류비용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정산하고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81페이지 농업, 축산, 원예(특작) 관련 법인(단체) 예산지원 및 관리실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최근 2년간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추진현황은 2021년 건고추 등 3개 품목에 3억 6,017만 9,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도에는 생곤드레, 백태 2개 품목에 6,248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11월까지 농협, 산림조합으로부터 최저가격 신청을 받아 12월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친환경축사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은 2022년도에 3농가 1억 4,52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2농가에 1억 5,84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5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과축제 개최 및 판로 확보방안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올해는 다행히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농협에서 감자사과축제를 겸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잘 했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사과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있는 거에요. 여태까지는 따로따로 했는데 겸해서 하니까 축제도 소규모가 되버리고 예산 지원에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하고 나니 좀 섭섭한 점이 많다고 문자로 이런 것을 좀 질의해 달라고 하셨는데 올해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기본적으로 농협에 보조하는 것은 1,500만 원 정도이고 그 정도 예산으로는 미흡할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행사운영비와 공연이나 음향장비 등에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4,200만 원 정도의 군비가 소요됐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제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은 기관에서 하지 말고 자기 사과단지 내에서 예전부터 활성화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시면 해년마다 2,000만 원씩 자부담을 했답니다. 그래서 1회에서 3회까지는 성대하게 치뤘는데 올해는 감자사과축제를 겸해서 하다 보니 소규모가 됐고 전국에서 임계사과 하면 유명한데 거기에 감자까지 더불어 하니까 행사가 좀 미흡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사과 하면 정선사과니까 사과 명칭을 다시 임계 사과로 해서 2,000만 원이 들었지만 그 배가 들어도 단일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올해 당초 임계사과협의회에서 주최를 하려다가 작목반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올해 워낙 사과 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임계에 어떤 분들은 홍로 20㎏ 한 상자에 40만 원 이상 경매를 받으셨어요. 사과 물량도 잘 안 나오고 부사 자체도 가격이 올해는 괜찮습니다. 10㎏ 한 상장에 15만 원 내외로 나오고 일부 문래리쪽에는 우박 피해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를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사과를 팔기 괜찮다 보니까 괜히 춥고 한데 나가서 하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자체적으로 힘드시다고 해서 축제나 행사를 하지 않으면 명맥이 끊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다급한 상황이었고 다행히 임계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대전을 좀 축소해서라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좀 예산을 지원했는데 의외로 많은 주민들이 좀 오셨어요. 행사가 그래도 괜찮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사과농가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아마 이번에 좀 느끼신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향을 들어보니까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분위기 조성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임계농협에서도 이제 문화체육위원회라든가 사과농가들이 하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하시겠다고 해서 내년에도 농가들이 하시겠다고 하면 아마 그쪽으로 방향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계쪽의 동향을 들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내년에는 좀 심사숙고해서 사과농가들이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64페이지를 보시면 신동읍 방제2리 농산물 상·하차장 부지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신동읍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아직 부지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백전2리에 했어요. 제가 갑작스럽게 15일만에 부탁을 해서 어떻게 공구리를 쳐서 잘 됐는데 비가림을 또 해달라고 하는데 비가림은 9개 읍면에 아직 하나도 안 됐는데 작년에 백전2리가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 주민들이 너무 편리하다, 정말 9개 읍면이 다 해야 된답니다. 농수산물에 흙이 묻으면 서울가서 단가가 그냥 팍팍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 시설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우리는 비가림이 좀 늦어도 9개 읍면 공히 다 한 군데씩은 있어야 한답니다. 농작물을 출하하자면 이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전2리는 했지만 신동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9개 읍면에 다 설치를 해서 깨끗한 농작물이 올라가서 정선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과거에는 무, 배추를 출하하실 때 아시겠지만 신문지에 싸서 적재를 해서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가락동에 그렇게 추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까지는 유예기간을 거쳐서 파레트 작업이 되지 않으면 도매시장에서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의무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게차 작업이나 파레트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밭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 더군다나 고랭지 채소 집단지역에 예전에 밭 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농로는 포장이 됐는데 그 옆에 작업공간이나 이런 것은 과거에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포크레인나 차량이 밭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는데 신동같은 경우는 방제리 길이 가파르고 좁아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마땅한 작업장소가 없어서 농민들이 타입캡슐공원에 가서서 작업을 하시고 이랬는데 거기에서도 좀 관광객들과 관계가 있어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은 대응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지가 마련되면 일단 콘크리트 포장만 해서 부지만 선정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비가 오면 다른 작목은 괜찮은데 무가 문제입니다. 무는 망 작업을 안 하고 박스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포장상자가 다 젖으면서 출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임계같은 경우는 동해 넘어가는 곳에 야생동물 터널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작업을 하시고 백전같은 경우는 고추작업장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이용하시는데 부지가 마련되고 비가림을 할 수 있으면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나머지 부지만 콘크리트나 아스콘 포장을 해줄 수 있는 억 원간은 부지를 마련해서 읍면 재배정을 통해서 하고 저희가 이제 도에게도 건의를 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다 하기는 좀 힘들어서 수요조사는 신동, 직전, 임계, 화암 이쪽 지역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송수옥위원   백전1리같은 곳을 보면 고추 작목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목반 안에 시설을 크게 해놓으니까 고추작업을 거기에서 다 하니까 비 맞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배추도 올해는 여기에서 상하차 작업을 좀 했어요. 비올 때 배추도 편하다고 해요. 위에 비가림을 9개 읍면이 다 하면 좋겠지만 백전만 시범케이스로 급히 서둘러서 한 것 아닙니까? 급히 서둘러서 해보니까 정말 농민들이 좋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도 좋다고 해요. 위에서 작업해서 내려와서 밑에 와서 싣고 가니까 하역작업에 차가 20대씩 막 서있더라고요. 싣고 가려고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9개 읍면 고루 내년이나 후년에 9개 다 고루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표 세 번째를 보면 정선군 농업회의소에서 700만 원을 들여서 김장 택배행사를 하고 여섯 번째에 보면 한농연에서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중복지원되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단체별로 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농연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했고 농업회의소는 농업회의소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합치기는 좀 힘듭니다.
○전광표위원   행사가 1년에 두 번 하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거의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장하는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서 버무려가거나 해서 다른 장소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한 날 한 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한 날은 아니더라도 조금 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김장 시즌에, 11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알겠습니다. 23쪽 이것이 지금 목초결속기 한 대 값이죠?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한 대 값입니다. 의원님,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절단을 해서 옥수수나 수단그라스같은 것을 베면서 바로 끌어들여서 감아서 롤 형태로 딱딱 떨어뜨려 주는 그 장비입니다.
○전광표위원   호맥도 다 되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호맥도 되긴 되는데 도입한 장비가 옥수수나 수단그라스에 최적화 돼 있습니다. 호맥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군정질의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데 한 대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획관님이 오셨는데 한 대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정선군이 열악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고치려면 한 달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세대 정도는 있어야지, 이것도 포장하고 그러려면 단기에 이 작업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기계가 고장나서 작업을 못하면 오늘같은 경우는 조사료 이모작이 상당히 파종이 늦어져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더 해서 이런 기계가 고장하더라도 원활하게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고장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오늘처럼 조사료 2차 파종 하는데 차질이 생기면 요새 소값하락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사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기계를 더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59쪽 이거 10월달에 재계약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전광표위원   개인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단체로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올해는 착한신동 영농조합법인이라고 8농가로 구성된 법인에서 낙찰이 들어왔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제 앞으로 민원 안 생기죠?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당초 취지가 이제 정선 한우를 잘 팔기 위해서 직판장을 지었는데 당초 참여하기로 했던 분들이 좀 빠지면서 운영이 어려워서 정선한우가 아니라 국내산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인근의 한우 취급식당과 마찰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업무에도 차질이 있어서 같이 고민하던 차에 어쨌거나 우리가 당초 취지대로 정선한우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올해 정선한우를 취급하도록 그렇게 했고 따로 인근식당과 마찰이 없도록 메뉴가 겹치지 않도록 했는데 처음에 입찰 들어오신 분도 그런 부분에 섭섭해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정선한우를 잡았어요. 등급이 괜찮게 나와서 아직 별다른 민원은 없는 것 같고 기존 식당방식으로 하던 것을 한우가격을 먼저 지불하고 세팅비를 별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큰 민원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민원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 법인 구성원들 중에서 축산농가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축산농가가 4농가이고 나머지 4농가는 일반농가가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신동읍에서 한우 가축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제가 신동 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정선군으로 하면 369농가 9,848두가 되겠습니다. 신동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리가 처음 공모사업의 취지대로 우리 정선한우를 브랜드화하고 정선한우 판매촉진을 위해서 신동 착한한우를 만들었는데 3년동안 취지대로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지역에 민원과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갈등이 잘 해소되고 우리 본연의 한우 판매촉진, 정선한우의 브랜드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8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추진현황인데 지금 2023년도에는 10개 품목으로 품목이 조금씩 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는 토마토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양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관내에 토마토가 지금 생산되는 곳은 화암, 남평 일부, 장열, 임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 지금 농사 짓는 농가가 한 50~60농가 정도 되고 양은 이제 토마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연작피해도 좀 있고 해서 다른 작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토마토 하면 화암, 장열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토마토 농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고추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토마토가 폭락할 경우에는 한 박스에 경매가가 1,000원, 2,000원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확한 양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품과 달라서 자연조건, 기후, 강수량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들이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작물들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농민들의 시름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올해 가을쯤인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접해봤을 때 배추 무값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부에서 어쨌든 물량을 많이 인위적으로라도 풀고 그래서 또 이제 그 뉴스를 보면 또 무가 밭에서 그냥 썩어서 엎어야 된다는 농민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뉴스를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올해 배추하고 무값은 굉장히 좋겠구나 했는데 또 가보니 농민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은 이런데 또 농민들은 그랬던 부분들이 좀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좀 많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아마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는데 잘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조현화 위원   예, 만약 이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으신지...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특히나 다른 작목에 비해서는 고랭지 무, 배추 이런 것이 가격등락이 좀 심하고 우리 지역에도 예전에 고랭지 지역 하면 남면에 발구덕이나 직전, 백봉령, 백전 이런 곳 농사가 참 잘됐어요. 고랭지 채소 무 하면 정선이었는데 기후변화로 사실 해발이 거의 1,000미터 고지 되는 곳까지도 무름병이나 역병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랭지 무, 배추에 위기가 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종자 개량도 많이 돼서 과거에는 고랭지 지역이 선도적으로 우위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남쪽 지역에도 종자가 공급되고 해서 만약 정부에서 가격안정을 위한 시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으면 좋겠고 저희가 어떤 군 자체적으로 해서, 무, 배추는 워낙 취급량이 많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유통 부분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가격 폭락했을 때 지원금 내려보내주는 것이 사실 농가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은 못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우리 군 정책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 그런 가격폭락에 대비한 그런 제도도 앞으로 고랭지 채소쪽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조현화 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면 신설조항이 꽤 많아요. 품목 선정, 수매, 비축, 폐기시기, 방법, 수량 등 이런 것을 농림축산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이 최저가 보상제를 보면 군비가 쨌든 90%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개정안이 되면 국비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저희 지역에 특화작물이나 특성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0개 품목밖에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부분이 있으신가요?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해보니까 처음에는 한두 개 품목만 예전에 2015년도에 처음 했는데 갈수록 품목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재배면적이라든가 특화되는 작목 위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재배량이 많다든가 가격 등락이 많은 품목을 우선 선정했는데 무, 배추는 사실은 하고 싶어도 워낙 양이 많고 기업 형태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나 이런 부분이 싶지 않아서, 만약 정부에서도 그런 법률에서 가격을 같이 간다면 저희 군에서도 발맞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백태나 수수 이런 것을 했는데 서리태 지원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30일날 실무협의회를 지금 구성해 놓은 상태고 그때 좀 충분히 논의를 하고 12월 운영위원회 때 다시 검토하고 내년도까지 좀 검토를 해가지고 그 품목 여부도 같이 검토하도록, 1년에 한두 개 품목씩 이렇게 추가적인 것도 검토하고 혹시 이중에서도 폐지해야 될 품목이 있으면 그것도 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   이제 2023년도는 12월 운영위원회 개최 후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최저가격 보상제에서 지원이 가장 많이 될 것 같은 품목이 어느 것이죠?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워낙에 농산물 가격이 좀 급등한 경향이 있었어요. 예년보다는 좀 괜찮아서 농민들이 괜찮아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랭지 채소는 좀 병이 많이 나서 값이 좋아도 출하할 것이 없어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아마 생곤드레가 좀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생곤드레가 초기에는 값이 괜찮은데 한 7월 중에는 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협력해서 하는 곳이 산림조합, 여량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차액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   지금 농민들이 어쨌든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진행하셔서 농민들의 부분들을 조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3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회의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환식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직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직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도시과장 유환식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도시계획팀장 강승권

도시개발팀장 전홍식

건축팀장 엄경아

주택팀장 신상진

○위원장 배왕섭   관계 직원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도시과장 유환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고한 10리 외 5개 리이며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170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역 특화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도 3월에 고한읍 행정지원센터를 개소한 바 있으며 금년 7월에 야생화 오즈로드 사업을 완료하였고 마을호텔 18번가 골목길 정원과 야생화 산책로 조성사업은 금년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 50%이며 향후계획은 집수리 사업과 구공탄광장 재조성 사업, 고한 17개 공용주차장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주체는 사북 해봄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 해봄마을 특산품 개발 및 판매 홍보를 통해 2,157만 1,000원의 판매수익을 거뒀습니다.
   9쪽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군 관리계획 대응전략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단순화, 신규개발 정체 등에 따라 낙후된 고한, 사북 지역의 성장여건 마련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의 경우 고한사북지구에는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층고 12층에서 18층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분야의 사북 동탄~선명아파트 연결도로, 사북 장학센터 일원 주차장 개설, 군도7호 입구~신흥종합상사 일원 연결도로, 갈래초~지방도 414호 연결도로 등 시설결정 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려한아파트 앞이며 사업비 48억 500만 원을 투자해서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20년 4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2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7월에 모든 사업이 종료되어 남면사무소로 시설 이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정선군립도서관 앞 도로 개설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국도유지 주변 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 247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11월 공사 착공되었으며 동절기 등을 감안해서 2024년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1교 시설 기능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귀빈칼라 앞 사거리이며 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양층 가각부 확장 2개소와 연속 보수·보강 1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도 5월까지 사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2교앞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익주유소 앞 교차로이며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해서 회전교차로 1개소와 접속도로 379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5월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송 제방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해서 산책로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도 5월까지 사업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공원형 주차장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 원을 투자해서 2024년까지 공원형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도 6월에 사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 소1-21호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토일 생활체육공원이며 2025년까지 39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 확·포장 600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2024년 7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 후 2025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내에 사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조동 7리, 조동8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25억 7,7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주택 정비, 마을환경,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정은 2019년 6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일 현재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동1리, 조동2리 새뜰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4억 9,1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과 주택 정비, 마을환경,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4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금일 현재 총 공정률 85%이며 본 사업은 2024년도까지 1년간 사업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포리 새뜰마을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1억 3,9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주택정비, 마을환경,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도 6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정률 30%이며 2024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북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 150%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43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22년 6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바 있으며 22년 9월엔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2023년 4월에는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12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2023년 12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정선읍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 100호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257억 8,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 11월 사업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5%이며 2023년 11월에는 입주자 모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5년 3월에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남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 70%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이 270억이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2026년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도 5월에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를 완료한 바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도 12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2024년 7월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25년에 사업 착공 및 2026년에 사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북평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공공임대 80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22년도까지 230억 8,9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11월 현재 편입물건 보상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24년 8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2024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까지 사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량면에 40호, 임계면 송계리에 7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301억 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도 12월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2023년 12월 LH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5년 6월에 사업 착공하여 2027년 6월까지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8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여 6개 단지에 1억 6,000만 원의 관리비용을 지원하였고 23개 단지에 2,1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주거급여 수급자 약 830가구이며 금년도에 16억 9,100만 원을 편성해서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업무분장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북은 2019년에서 2022년 도시재생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정선군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지역 내 핫스팟 조성을 통한 주민소통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공모사업, 해봄학교 교육 참여 등 주민주도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불법 건축물 양성화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이 없을 시 양성화 가능함에 따라 건축주 면담, 현장확인 등 적극적으로 양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동읍 조동1리, 2리 새뜰마을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의 집수리는 농식품부의 시행지침에 따라 일반계층 주택인 경우 자부담 50%가 적용되나 우리 군은 집수리 자부담 재경비를 제외한 순수 공세금액으로 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업체 유치 시 기반시설 조성 및 기부체납 등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완화조건을 우리 군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년간 빈집 방치 건에 대해서는 정선군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빈집 소유자가 동의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의 경우 11동을 철거 추진 중이며 불량환경 정비사업 4동은 철거완료하였습니다. 소유 미상의 빈집 2동은 정선군 빈집 정비사업으로 직권 철거를 위한 공고 절차를 2023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북평면의 건은 현재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도에는 묵산아파트 외 7개소에 2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장미연립 외 5개소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각종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기금 명은 정선군 옥외광고 발전기금이며 설치근거는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이며 목표액 5,000만 원을 기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북 해봄커뮤니티센터 비품 구입 외 5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맛있는 정원 키친하우스 집기 비품 외 1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본과에서는 민간위탁사무가 공공임대주택 관리가 되겠으며 2022년도에는 해피아리아파트 외 3개소에 1,332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2023년도에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취소 및 예산 반납현황과 상급기관 패널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고한아파트 방음벽 설치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사업 진행함에 따라 용역비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미집행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3건이 해당되며 고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4년도에 고한 제2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있어 미집행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노후주택 개선 지원사업 600만 원은 신청자가 없어 불용처리 예정이며 특정 빈집 정비사업 5,000만 원은 현재 공고 진행 중으로 2024년도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2건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국비 8억 6,000만 원을 포함 총 31억 800만 원을 편성해서 13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자연취락지구 노후주택 지원사업 600만 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예정이며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금년 12월이면 모든 사업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9쪽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15건이며 국비 51억 9,500만 원을 포함 총 1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90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16건으로 국비 64억 5,700만 원 포함 90억 2,400만 원을 편성해서 71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계속비 사업으서 2024년도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다음 40쪽, 41쪽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쪽 국도군비 매칭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보조금 집행내역과 중복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최근 2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고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 중 고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추진 중이고 기타사업은 사업종료하였습니다.
   45페이지 2023년도에는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종료하였고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도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계획서에 따른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의 공급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입주자격,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관계법 개정 등 입주자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절 시가지 정비건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본 예산을 여러 면으로 재배정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건축물 양성화계획 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은 165건의 불법건축물 중 완료가 17건, 추진 중이 11건이며 그 외에 137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사북읍 사랑채 운영의 건으로 해당되며 4층과 5층 해봄하우스는 관광객을 통한 수익창출 목적이 아닌 도시재생 사업 종사자나 지역 내 공공기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단순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소송패소에 따른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 8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고한17리 85-3 골목길 내 상하수도 무단점유의 건이 되겠습니다. 조치현황은 대법원 판결의 청구에 따라 배상금 2,445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9쪽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동일해서 사북 해봄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무실을 임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쪽 취득가 1억 원 이상 일반 및 행정재산의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고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고한10리 음식공방과 마실방,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해서 건물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13건의 행정재산 사용료 570만 6,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 2023년도에는 총 14건에 739만 3,000원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쪽 최근 3년간 부동산 매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고한읍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음식공방과 마실방, 어우리센터 조성을 위하여서 부동산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고한읍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18번가 마을회관을 매입하였고 민둥산 사원아파트, 남면 철도연립은 남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해서 매입한 바 있습니다. 223년도에는 어울림센터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일부 매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공유재산이 포함된 개인건물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고한리 274-35에 있는 야생화체험 프로그램장 운영을 위해 이창호 씨에게 건물을 대여하는 건으로 사용료 158만 7,000원을 부가 징수하였고 사북리 317-163에 있는 수제맥주 제작 및 판매장에 대해서 64만 2,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역시 야생화 체험 프로그램장 운영에 221만 2,000원, 수제맥주 제작 판매장에서 65만 5,000원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55쪽 최근 1년간 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북초등학교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외 3건이 해당되며 사북초등학교 철거공사의 경우 폐기물량 변동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군도7호 접속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관급자재 철근 수급 불안정에 따라 사급자재로 대처하면서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2023년도에는 야생화 산책로 조성사업 시 거리 증가 및 보도블록 추가 등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남면 무릉리 도로 확보장 공사 시에는 주민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57쪽 변경금액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중복됨에 따라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2023년도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의 경우 봉양 주공아파트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2024년도에 당초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고한읍의 경우 고한17기 군 계획도로 지정고시 및 개설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라 실효된 노선으로 대체노선 및 시효된 노선의 재결정을 위하여 현재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한21리 진입교량 인도교 설치의 건은 2024년도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고한14리 고토일 군계획도로 개설 건의의 건은 2023년도에 토지보상비 및 일부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202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북읍입니다. 사북7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건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노선은 회전교차로 개설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군 계획시설 노선변경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불리한 지형특성 및 주택 밀집지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장기 추진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신동읍입니다. 해운정 주변 건물 철거 후 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는 2024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입니다. 남면 문곡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기착공 및 남면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 확장 건의 건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까지 사업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여량면입니다. 구절1리 시가지 도로 정비사업은 현재 여량0면에 사업비 재배정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북평면입니다. 북평1리 군 계획도로 개설 건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정선군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라 실효된 노선으로 도로 개설은 군 계획시설 재결정 후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면입니다. 송계교 연계 마산봉 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원발의 조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1월 조현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선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2022년 2월 15일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67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임계면 송계리 77301에 조성된 다누리소에는 역사문화관과 2층, 3층은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송계리 782에 조성된 쉬어가는 2층 공동생활관과 독서실, 휴식공간 등으로 운영되며 2022년 1월부터 임계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30일에 준공된 문곡리 80 일원에 조성된 억새공동체 목욕탕에 대하여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29개 사업에 184억 5,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정선읍은 6개 사업 27억 3,000만 원, 고한읍은 5개 사업 48억 3,600여만 원, 사북읍은 3개 사업에 23억 4,700여만 원, 신동읍은 5개 사업에 18억 7,100여만 원, 화암면은 2개 사업에 5억 원, 남면은 5개 사업에 45억 9,200여만 원, 여량면은 2개 사업에 12억 3,700여만 원, 북평면은 1개 사업에 3억 4,300여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23개 사업에 145억 4,3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정선읍은 8개 사업에 44억 5,000만 원, 고한읍은 2개 사업에 23억 6,400여만 원, 사북읍은 4개 사업에 24억 원, 신동읍은 2개 사업에 14억 5,900만 원, 남면은 3개 사업에 15억 3,600여만 원, 여량면은 3개 사업에 20억 3,400여만 원, 북평면은 1개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도까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고한 야생화 오즈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총 23건에 13억 9,600만 원의 용역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고한 제2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실시 설계용역 외 총 26건에 6억 1,200만 원의 용역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6쪽입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222년도에는 총 11건에 30억 8,400만 원을 재배정한 바 있고 2023년도에는 총 8건에 32억 9,8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25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가 16건, 추진 중인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쪽 2023년도에는 총 25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 3건, 추진 중 23건, 보류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과에서는 정선군 군계획위원회와 정선군 건축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군계획위원회 대면 3회, 서면 9회 총 12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23년도에는 대면 3회, 서면 6회 총 9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6쪽 건축위원회는 서면 7회로 총 7회를 운영한 바 있고 2023년도에는 대면 1회, 서면 9회 총 10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88쪽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과에서는 총 13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북읍 해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선읍 시가지 교통체증 사업, 정선읍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신동읍 근로자아파트 사업, 2북부권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 폐공가 철거 및 불량환경 정비, 신동읍 골목길 정비, 광원아파트~북실주공아파트 도로확장 및 인도 개설사업, 정선읍 녹송지역 제방도로 확포장 인도 개설사업 등에 대해서는 앞서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99쪽 아우라지 진입로 확장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 진입로 확장사업은 당초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사업비 16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 개설 150m를 정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19년 9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11월에는 도시계획시설을 도로 폭 10m에서 12m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일부 구간 편입토지 보상 미동의로 현 시점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 및 향후 전 구간 보상이 가능할 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14리 도로 확보장과 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개의 사업으로 정선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사북 행복주택 건립사업, 남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정선 북평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북부권(여량, 임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 업, 새뜰마을 사업, 남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여량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111쪽이 되겠습니다. 여량면 기초생활 거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 45억 원이 투자해서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022년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3년 10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공모 중이며 업체는 금년 12월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24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까지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면 별어곡 일원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비 22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과 실외정원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022년 7월에 도시과에서는 철도 유휴지 매입을 완료한 바 있으며 2022년 8월에 산림과에서 2023년도 실외정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 20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허가분야 심의위원 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운영 현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에서 2022년도에는 총 12건 중 7건을 불하 또는 취하하였고 검토 중은 없으며 허가 5건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23건이 접수되어 불하 및 취하 2건, 검토 중 4건, 17건이 허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공사 설 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2년도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도 7호 접속도로 개설공사, 남면 시가지 철도 횡단 지하보도 설치공사 건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61억 2,900만 원을 투자해서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문화광장, 주차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10월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23년 4월 전체 사업이 준공되어 현재 북평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8억 4,600만 원을 투자해서 건강공동홈, 임계역사문화관 등의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진행하였으며 222년 12월 전체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공공주택 읍면별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및 전기요금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미소빌아파트 외에 4건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2년도에는 묵산아파트 외 8건에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도에는 장미연립 외 6건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4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과에서는 공동주택 56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과 여름철 우기 대비 안전점검으로 나누어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5쪽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총 8개 지구에 73만 2,341㎡가 결정되어 있으며 비도시 지역의 경우 25개 지구에 1,114만 8,703㎡의 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고한리 지구단위계획 중 당초 층수가 4층~12층이었으나 전체 12층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강원랜드 탄광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19만 5,472㎡를 신규편입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고한리, 사북리 지구단위계획 중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300%~ 500%를 1300% 이하로 균일하게 변경한 바 있으며 이중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높이 12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주택 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22년도 8월에 임계면 집중폭우로 인한 주택침수 건이 발생해서 주택 응급복구 실시와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7월에는 정선읍의 폭우로 인한 주택침수가 발생해서 주택 응급복구 실시와 풍수해보험금 678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한읍은 6개 리에 해당되면서 총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자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북읍은 134억 원을 투자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추진에 기 완료하였으며 신동읍은 총 3억 원을 투자해서 2022년에 기 완료조치하였습니다. 고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동읍 도시재생 예비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정선군 도시재생 지원사업 관련 위탁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사북 사랑채 1호점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위탁비는 2023년도에 2억 원, 2024년도에는 1억 원, 20025년도에는 5,000만 원, 그 이후부터는 자생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사북 해봄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층별 운영현황을 보면 1층 집수리 공구대소, 참․들기름 등 판매를 통해 2,243만 1,000원의 판매수익이 발생하였고 2층 카페의 경우 3,600만 원의 판매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3층 프로그램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2,275명이 운영하였고 4층 공공임대 2실에 대해서는 69명이 운영하였습니다. 5층은 12명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2쪽 정선군 빈집 현황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330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동안 빈집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폐광지역 빈집 정비사업을 2022년도에 추진한 바 있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빈집 정비사업은 202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 빈집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18동에 2,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23년도에는 11동에 3,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폐광지역 빈집 정비사업은 2022년도에 총 6동을 추진해 사업비가 1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정 빈집 정비사업은 2022년도에 총 8건 중 새뜰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총 5동을 철거한 바 있고 2023년도에 2건은 현재 공고절차 진행 중으로 2024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133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단속 실적입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재 옥외광고협회 정선군지부에서 용역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고정 광고물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10건을 정비한 바 있으며 유동 광고물은 6,38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남면 수려한아파트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 개설 38m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10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진행과정에서 2022년 12월 동절기에는 공사 일시정지가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도 3월에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보증증권을 미제출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재착공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3년 9월 11일 직권으로 계약해지하였으며 9월에서 10월 11일까지 타절검사를 위해 입회요청을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불응했습니다.2023년 10월 30일 우리 군에서는 직권으로 기성 타절검사를 실시한 바 공정률은 40%에 해당됩니다. 현재 정산합의서를 업체에 발송하였으며 기타 잔여예산으로 12월 중 재발주하여 2024년 5월까지 사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면 문곡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사무소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도까지 총 사업비 6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확장 700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10월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정비계획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23년 10월에는 천주교 원주교구와 사전 보상협의를 한 바 남면공소 철거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건물 존치 시 존치에 이상이 없으면 기타토지 사용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황 측량결과 건물은 존치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검토보고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에 사업 착공 및 2026년까지 사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38국도 방음벽 설치 추진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한 주공아파트 일원이며 관계기관 업무협의를 통해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사업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월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차적으로 높이 6m, 길이 154m의 방음벽을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해서 2024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건에 대해서는 소음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추진 예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12리 로타리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한12리 사회공헌센터 옆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당초예산에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교통처리계획 검토용역을 금년 5월에 송부받은 바 있으며 당시 대형버스 기준으로 검토되어 최근 회전교차로 조성 기준인 세미 트레일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본 과에서는 10월부터 도로관리청인 정선국토관리사무소와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2월 도로관리청과 업무협의가 완료되면 2024년 2월 실시설계용역 착수와 병행하여 도로교통공단에 기술검토를 의뢰 예정이며 더불어 토지보상, 군 계획시설결정의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여 2025년 상반기 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왕섭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 중지)

(13시 27분 회의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54쪽입니다. 사북리 317-163에 수제맥주 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도에 시설하셨죠?
○도시과장 유환식   이것이 2018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2018년도에 젊은 청년들이 한 것 같은데 몇 년 정도 유지해서 갔습니까?
○도시과장 유환식   지금 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본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줬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년 정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지금 이것을 폐공가를 이용해서 집 수리도 하고 리모델링을 다 했지 않습니까? 수제맥주를 만들 수 있는 기계도 다 들어왔는데 처음 할 때도 잘못돼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예 몇 년 전부터는 문을 닫고 방치하고 와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 2년은 그래도 가끔가다 맥주 한두 통씩 만들고 했었거든요. 이런 것을 지역에서 만들어줬으면 군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강원랜드를 대비해서 직전에 무제한으로 맥주를 올려보낸다든가 9개 읍면 행사 때마다 수제맥주를 만들어서 무료보급해서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문을 닫아놓고 우리 집 바로 건너에 있어서 저기에 사람이 들어갈지 항상 보거든요. 한 사람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 여기는 어떤 공간으로 쓰려고 비워두시는 건지...
○도시과장 유환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분이 수제 맥주 판매장 운영은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현재 정선군 도시재생센터에서 일괄로 다른 방향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원래 취지가 재생센터와 연관이 없었잖아요?
○도시과장 유환식   그것과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송수옥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본다면 도시재생이 하는 사업이 10년 후에는 다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유환식   우리 군에서는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신규 공모사업보다는 기존에 사업 추진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현재 시설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수제맥주가 잘 안 되면 한 5년, 한 3년을 경과해서 도시재생에서 다른 것을 발굴해서 여기에 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이대로 이 건물은 방치고 우범지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년이나 9년동안 한 번도 여기에서, 처음 1~2년은 했어요. 했는데 군에서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도시재생에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이 사람들한테 만들어줘야 돼요. 안 되면 그냥 방치해 놓고 그냥 안되는 쪽으로 밀어붙였다가 한 10년 후에 다른 건물로 또 바꾸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왕 돈을 수 없이 들여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군에서는 도시재생을 강압적으로 해서 다른 시설을 발굴해서 넣을 수 있도록 이런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빈집사업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렇습니다.
○송수옥위원   빈집사업도 빈집 수리해서 음식점도 넣고 그랬습니까?
○도시과장 유환식   현재 저희들이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시설을 개보수해서 어떤 개인한테 임대라든가 이런 사업을 한 경우는 없고 아까 보고했던 사항에 보면 사업이 있습니다. 고한읍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마실방 운영이나 어우림센터 등 각종 시설을 짓기 위해서 개인시설을 매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아니, 지금 사북도 주유소 뒤에 빈집 공가를 이용해서 얼마 전에 다 리모델링을 해서 음식지도라는 음식점에서 생겼어요. 이것도 재생센터와 연관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잘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도시과장 유환식   그 사업은 우리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다른 과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설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음식지도라는 식당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군에서 빈 공가로 이렇게 활용하라고 준비를 잘 해줬으면 업주 선정부터, 어느 것이든 똑같아요.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내 돈이 안 들어가고 이런 것을 하면 의지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부모 돈을 갖다 쓰든가 자기가 벌어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해도 성공을 시키는데 어떤 것이든지 무료, 재료도 무료, 집세도 안 주고, 시설비 다 지원해 주고, 숟가락 이런 것까지 다 해주니 의지가 없어져요. 안 해도 되거든. 안 벌어도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선정해서 주실 때는 심도있게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정도는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다 하셔서 좀 내용에 대해서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23쪽을 좀 봐주세요. 지금 공공임대주택 해서 북평면은 지금 토지와 주택 보상이 다 완료됐나요?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 착공은 2024년 12월인데 좀 더 사업을 당길 수는 없나요?
○도시과장 유환식   지금 공공임대 사업은 우리 군에서만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해서 바로 추진될 상황이 아니고 지금 LH공사 현장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흥표위원   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임계와 여량도 마찬가지인데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니까 현재 건설 자재가격도 많이 올라서 군비 부담금이 많이 오른 것은 맞잖아요.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그거 과장님 계실 때 선생님 잘 하셔가지고 좀 더 여기 임대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북평도 그렇고 여량, 임계도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전광표 위원입니다. 137쪽, 138쪽을 좀 봐주십시오. 방음벽 실시용역이 군에서 한 겁니까, 국도에서 한 겁니까?
○도시과장 유환식   그것은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도시과장 유환식   현재 금년 9월에 설계용역이 이제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높이 6m에 154m로 방음벽 공사가 추진되는데 2024년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국도유지사무소하고 협의가 다 된 겁니까?
○도시과장 유환식   예, 협의가 다 된 겁니다.
○전광표위원   안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도시과장 유환식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기간을 2024년에서부터 2025년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2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1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마치고 사업진행은 2025년도쯤에 시작해서 2025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용역이 나와봐야 거기 로터리가 원활하게 되는지 알 수가 있죠?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땅 매입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알아보셨나요?
○도시과장 유환식   저희들이 지금...
○전광표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도시과장 유환식   그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본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되면 세 필지 정도를 이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고한지역에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하는 것인데 하여튼 잘 좀 해서 빨리 좀 실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고한 지역이 지금 보면 주택이 모자라고 있어요. 저번에 고한아파트 2가구 비었을 때 신청을 받았더니 68가구가 신청했는가 그래요. 물론 그 아파트는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우리 강원랜드 직원들이 요새는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사업에서 정주를 안 하고 전부 다 외지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선군이 인구소멸지역인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들이 외지로 유출이 안 되도록 그런 걸 계획을 세워봐야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무슨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유환식   지금 보면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의 주택 보급현황을 보면은 고한읍의 경우는 지금 한 104% 정도가 됐거든요. 지금 현재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들 다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거의 평균적으로 정선읍만 한 96%고 나머지는 100%를 다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인구 증가추이 등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장기적인 검토방안을 한 번 수립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우리가 행복주택이다 이렇게 서민층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도 활동을 해서 LH나 이런 데서 와서 민자아파트같은 것은 고한, 사북 지역에는 지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아파트나 이런 소외계층을 상대로 해서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강원랜드 직원들이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면 전부 다 태백으로, 영월로, 원주로 자꾸 거주지를 옮겨 가는데 우리 군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하면 강원랜드 직원들이 새로 가정을 이뤘을 때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느냐, 그래야 인구 유출을 막고 할 수 있지 지금 이대로 그냥 놔두면, 지금 강원랜드에서 원주에서 강원랜드까지 셔틀버스 놓는 용역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용역하고 있어요. 노조에서 압력이 들어왔는지 원주에서 강원랜드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할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대책을 좀 세워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구소멸지역이고 매년 인구가 줄어가는데 어떻게 좋은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 강원랜드 직원들이 새로 가정을 이뤘을 때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원랜드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태백에 가 있는 직원들도 그래요. 출근을 하려고 하면 고한에서 출근하는 것보다 1시간 일찍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퇴근하고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려고 해도 전부 태백가서 합니다. 우리 집 아이도 회식할 때 보면 전부 태백가서 회식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고한, 사북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유치해서 강원랜드 직원들이 고한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6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요. 의원발의 조례 부분인데 「정선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향후 추진계획에 해당없음으로 돼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132쪽을 같이 한 번 봐주세요. 정선군 빈집현황 및 정비실적을 보면 2022년도, 2023년도에도 사업량이 좀 있고 향후에 어떻게 가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조금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랑 다른 부분인가요?
○도시과장 유환식   향후 추진계획 부분은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기재했던 사항은 아니고 지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는 특정 빈집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화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132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선군 빈집현황을 보니까 330동 중에 신동에 102동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신동읍을 봐온 바로는 지금 새뜰사업이 다섯 번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빈집 정비가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빼고도 이 현황이 올해 현황인 건가요?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렇습니다.
○조현화 위원   지금 밑에도 사업량 이런 것을 보면 의구심이 드는 것이 뭐냐하면 올해 조동1리, 2리도 올해 마무리지만 거기에도 빈집 17개를 정리했고 증가 3개가 나와서 20개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수치가 너무 안맞는다고 해야 할까요? 신동읍에 새뜰사업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0집은 없어졌을 것 같은데 수치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빈집정비 부분에서 12월에 조례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있으시면 이 자료도 좀 디테일하게 하셔서, 빈집은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진행하는데 좀 무리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 위원   13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요. 남면 수려한아파트 도로 포장공사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수려한아파트 옆에 포장구간인데 한 3개월 정도면 끝날 사업들이 1년 넘게 그냥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도 많았고 저도 한 서너 번은 거기 가봤습니다. 테이프로 그냥 휀스를 쳐놨는데 주민들이 테이프를 다 끊고 그냥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또 어린이놀이터 바로 옆이고 억새공동체를 가야 하는 길목이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진척이 안될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나 마을회의 때 주민들이 알아야, 알 권리도 있는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보시고 내년 3월이나 5월에 마무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렇습니다.
○조현화 위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마을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꼭 한 번 설명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136쪽 한 번 볼게요. 남면사무소 앞 도시계획선 추진현황인데 지금 사업기간을 봐도 2년째 끝자락에 와 있고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저한테도 오고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도 전화는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아까와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지금 천주교 원주교구 공소가 안돼서 기간이 많이 길어지신 거잖아요. 그것은 두고 그 앞에만 쓰려고 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렇습니다.
○조현화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조금 알고 있고 늦춰지더라도 주민들이 알아야지만 저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지금 2026년까지인데 2년 그냥 가서 이제 4년 남았거든요. 4년이 안 남았네요. 3년 정도 남았는데 주민들이 좀 잘 알고 진행되는 부분도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신동읍은 새뜰마을 사업을 5개 진행해서 거의 3개는 마무리 단계이고, 4개 정도가 마무리 단계겠네요. 하나는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가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일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관리·감독이라든가 지금 과장님이 승진하시고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새뜰사업이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건입니다. 팀장님 나오시고 저도 같이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있냐하면 농어촌공사가 일을 하는 부분에 참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같이 가서 농어촌공사 담당자 분과도 많이 만났거든요. 일의 진척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까도 설명하셨듯이 어쨌든 7리, 8리는 12월에 끝나고 1리, 2리도 12월에 끝나지만 지금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렇습니다.
○조현화 위원   내년 5월까지 연장하신다고 했고 공사를 12월로 이제 만기를 해놓으면 거의 12월에 끝나는 공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12월 되면 이제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 자꾸 공사가 늦춰지고 공사가 늦춰지면 또 예산은 그만큼 더 많이 수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야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새뜰사업을 좀 살뜰히 챙겨주시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 저희 신동 지역만 새뜰사업으로 많이 와 있고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든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봤을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이 훨씬 컸습니다. 새뜰사업은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을 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이렇게 소화되고 마는 부분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효과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뜰사업 5개가 거의 끝나가는데 그런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하셔서 신동은 시장도 없고, 함백 시장 중심지에도 상권이 거의 죽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한 번 살펴서 세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0쪽을 좀 봐주세요. 언제 한 번 주민설명회를 하실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유환식   저희들이 2024년도에 한 번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설계단계에 있나요?
○도시과장 유환식   설계단계는 아니고 지금 편입부지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편입부지가 많나요? 21필지?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 정도 나옵니다. 21필지에 건물 6동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어떤 계획이 좀 잡히면 주민설명회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고 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서 있는지, 제가 예산은 서 있다고 이야기는 드렸는데 그래도 많은 궁금증이 있고 하니까 2024년도에 계획을 만드셔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질의보다는 민원이 자꾸 있어서 그런데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제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농촌이나 시골로 가면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농사도 못 짓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하고 싶은데 지금 거리제한 때문에 이 시설을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어렵겠지만 혹시 이런 민원들을 아마 도시과에서도 좀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 혹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유환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 거리제한 부분에서 약간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인근 태백시 같은 경우는 주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200미터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은 거리가 상당히 셉니다. 500미터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각종 태양광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검토해 본 결과 한 6개 시군이 우리 군과 지금 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고 기타지역은 거의 한 100미터 또는 200미터로 완화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타 시군과 이런 사례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사유재산을 저희가 이렇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도 사실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저희가 탄소중립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어쨌든 앞으로는 저희도 이제 그런 데 또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어쨌든 개인재산이 피해보지 않도록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를 좀 드리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한, 사북, 남면, 신동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원랜드 직원들이 이제 조금만 군에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쓰면 얼마든지 거주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당장 거주할 데가 지금 마땅치 않으니까 최근 들어서 심각하게 지금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주거 문제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도, 민자유치를 해도 민간에서 뭐가 어려운지 잘 진행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도시과장 유환식   저희 군에서 지금 사북같은 경우는 동탄지구에 아파트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해서 구획은 돼 있고 1개 사업은 2019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을 득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르게 사업의 진행되는 경우는 없는데 지금 1지구의 경우에는 금년 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건립되면 한 322가구 정도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배왕섭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래전부터 지역 내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사북아파트와 고한아파트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파트잖아요.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런데 그 아파트들이 굉장히 오래되고 엘레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고령이신 분들이 오르내리기가 되게 어렵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고려하셔서 사실 우리 어른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제는 2층도 오르내리기가 힘드시다고 1층으로 바꿔달라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아파트들도 좀 재건축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해서 작은 평수는 작은 평수대로, 큰 평수는 큰 평수대로 재개발하는 것도 한 번 군에서 심도있게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과 퇴실, 기술지원과 입실)

○위원장 배왕섭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유순 농업기술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직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최유순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장 최유순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지도기획팀장 김재호

사회지도팀장 이상복

농업기계팀장 김영준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경천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페이지 농업기계 임대 및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농기계 교육, 농기계 면허취득 및 농기계 임대지원 등이며 추진실적은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4회 720명, 농기계 읍면 순회 기술교육 47개 마을 657명, 소형 특수농업기계 면허취득 학원비 지원 56명,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8종 13대를 구입하여 장기임대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총 사업비 2억 7,000만 원 중 2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추진계획에 따라 소형 특수농업기계 면허취득 학원비를 연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 신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5,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농기계 보관창고 1동 828㎡, 콩 선별장 1동 200㎡, 임대농기계 22종 69대를 구입하였으며 관리용 기계장비 11종 12대를 구입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0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총 사업비 34억 5,000만 원 중 3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추진계획에 따라 노란콩 선별기 1대, 검은콩 선별기 1대, 팥 선별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임대농기계 세척시설 등 부대시설을 보강하는 데 집행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96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4회 1,555명, 농업대학 23회 43명, 고추, 양봉, 자두, 사과, 산림기초 전문교육 29회 150명, 신규 농업인 전문교육 10회 19명,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4팀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총 사업비 7,960만 원 중 6,3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농업대학 졸업식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후계인력 육성 및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에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4-H기초영농 지원 1개소, 영농4-H경영기반 조성 전기울타리 설치 및 로터베이터 구입 완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사업 1개 작목반에 안전컨설팅 및 안전장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 사업비 1억 4,300만 원 중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완료 후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업무분장표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과장을 포함해 3개 팀에 21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조현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색채선별기 농가지원은 현재 농업기계 임대사업 신동분소는 부지가 협소하여 예미농협 창고에 농업인이 공동참여할 수 있는 색채선별기를 2023년 12월까지 설치완료하여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현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여성 및 고령농가의 농기계 이용불편 해소 권은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계사용이 어려운 농가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농가의 농작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위원님께서 지적한 임대농기계 구입 시 농가가 희망하는 농기계 구입건에 대하여는 임대농기계 구입 전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장비 임대사업 운영데이터와 연초 농업기계 안전교육 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최근 2년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 및 정산내용입니다. 2022년도에는 6개 단체에 1억 5,688만 원 예산 중 1억 4,5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액 정산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5개 단체에 1억 3,200만원 예산 중 1억 2,201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25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계약실적이 없습니다. 2023년 여성기업 대상 4건이 있으며 계약내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 신축에 따른 전기, 소방, 지주간판 제작 3건과 임대사업 분소 사무실 보강공사 1건으로 총 4건에 2억 2,850만 원을 계획완료하였으며 사업별 계약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6쪽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별도로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장비, 농산물 가공장비 등 총 32건에 45종 154대를 구입하였으며 사업비 10억 5,639만 9,000원 중 10억 2,42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장비, 농산물 가공장비 등 총 24건에 33종 72대를 구입하여 사업비 8억 3,226만 6,000원 중 7억 6,03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 최근 2년간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기술지원과 민간위탁시설은 정산읍에 소재한 농업인회관 1건으로 2018년 9월 28일부터 2023년 9월 27일까지 한농연 정선군연합회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였으며 2023년 9월 28일부터 2028년 9월 27일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한농연 정선군연합회 영농조합법인에 재위탁하였으며 위탁기간 내 매월 2회 소화기 비치현황, 시설물 관리현황 등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32쪽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2022년 대상사업은 강소농 육성지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등 8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 1억 4,600만 원 중 4,700만 원을 집행하여 9,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전액 발생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사업축소와 사업참여도 저조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등 13개 사업이며 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사업비 2억 6,300만 원 중 4,1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현재는 저조하나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전액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34쪽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사업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등 27개 사업에 총 사업비 40억 8,900만 원 중 37억 2,700만 원이 집행되어 3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23년도 국도비 사업은 2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200만2 원 중 4억 4,600만 원이 집행되어 2억 5,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12월까지 사업비 2억 1,250만 원이 추가집행되면 4,350만 원의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8쪽 국도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과 2023년 국도비 매칭사업은 앞서서 보고드린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과 일치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보조비율은 도표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쪽 예산조정 및 예산 변경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전용은 3건이며 변경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사유는 농촌지도자 전문업체 위탁교육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16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지원 28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 200만 원의 행사실비 지원금을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전용은 없으며 변경 2건으로 강소농 컨설팅용역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행사운영비 1,200만 원 전액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청사 운영관리 사업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잔액 중 일부 8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전용은 1건이며 변경은 없습니다. 전용사유는 청사 노후화로 인한 냉난방비 상승으로 청사 이중창 공사시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잔액 1,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44쪽 부동산 매입, 매각, 활용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매입현황은 2022년도 부동산 매입 1건으로 대상 부지는 화암면 화암리 40-1이며 면적은 4,247㎡로 매입목적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 신축을 위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45쪽 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 사업은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내과 동일하여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5,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2023년 1건으로 대상 사업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건축자재 물량 증가, 농기계 보관을 위한 호이스트 설치공사 추가, 아스콘 포장공사 추가 등으로 인해 당초 사업비 9억 6,437만 원에서 1억 5,475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1,912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7쪽 2022년, 2023년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 기관 용역사업 추진은 2022년 1건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건이며 계약금액은 2,036만 원으로 용역 수행기간은 2022년 3월 8일 발주하여 2022년 10월 11일 완료되었으며
   48쪽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농업인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4,26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농업인 교육사업, 농기계 및 경영컨설팅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술지원과 소관 위원회는 1개이며 정성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규칙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명칭은 정성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입니다. 기능은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 등으로 2022년 2회, 2023년 1회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해촉 현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쪽 민선 8기 공약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호암분소 신설사업으로 2023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보고내용과 중복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농기계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2009년 5월 기술센터 내 1개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10월 기준 1개 본소와 3개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유 대수는 총 48종 618대이며 운영인력은 20명으로 공무원 14명, 공무직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현황 및 임대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총 5,029농가에 5,029대를 임대하여 1억 148만 8,000원을, 2023년에는 총 4,533농가에 4,533대를 임대하여 5,626만 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교육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98개 마을을 방문하여 1,020농가에 기계 정비교육 및 소모품을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안전 실용교육 2,419명, 소형 특수농업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2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47개 마을을 방문하여 657농가에 기계정비교육 및 소모품을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안전 및 실용교육 720명, 소형 특수농업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5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은 사업비 4억 1,5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업용 굴삭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농업용 트랙터, 자주식 들깨 탈곡기, 돌수집기 등 5종 2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56쪽 농업기술센터 불용품 관리현황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 오던 농기계 불용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2023년 3월 강릉시 소재 2개 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받고 2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정한 후 2023년 5월, 6월, 7월 3차에 걸쳐 지정정보 처리장치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에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물건별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총 매각 불용품은 44종 141대로 1차와 2차 매각은 정선군의회와 지방 농업인들의 요구에 따라 정선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개별매각을 실시하였으며 41농가에 108대를 매각하였습니다. 3차에는 입찰참가 제한 없이 일괄매각으로 추진하여 1개 업체에 19종, 33종을 매각완료하였습니다. 매각금액은 1억 1,720만 9,000원으로 감정평가액 5,770만 5,000원 대비 5,950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이것은 그냥 제가 한 번 민원이 금방 들어와서, 따끈따끈한 민원입니다. 과수 화상병 농약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1차에는 때문에 주는 건 그렇습니다. 1차에는 보르도액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그것은 다음...
○송수옥위원   아, 알겠습니다. 임대사업소에서 사과 농약치는 기계를 누가 이야기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붕이 다 있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지붕이 없어서 사과나무는 높고 결국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지붕을 좀 빌려가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지붕을 씌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최유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장비 중에 SS분무기가 있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무기가 데 개인들이 칠 때는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과수원의 특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용하면서 농약이 날리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임대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혹시나 과수원에서 사용하다가 전복되거나 했을 때 탈출이 안됩니다.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불편하지만 그런 부분은 그냥 덮개 없이 그냥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런 말씀은 하세요. 하시는데 또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태로서는 계속 전체 보완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과수에 약을 1년에 보통 몇 번 칩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최유순   12번~13번 정도 칩니다.
○송수옥위원   그럴 때마다 농민들이 이제는 전부 연세가 높으셔서 가서 농약치고 이틀, 삼일은 아프답니다. 그래서 SS분무기에 지붕을, 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그 부분은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최유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과 연계돼서 문제가 없다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보완을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분장효 한 번 봐주세요.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농업기계 관리 해서 올해 4월 24일자로 채용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이분들은 어떤 근무를 하고 계세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기존에 공무직 분들은 운전을 못 하시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뽑아서 운전도 같이 하고 배송도 하고 수리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흥표위원   임대사업소에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뽑은 임기제 분들은 기본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역량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겨울철이나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교육을 실시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물론 이제 수주가 불가능한 것은 외주에 의존할 수 있겠지만 기왕 채용하셨으니까 이분들이 좀 기술을 연마하셔서 운영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임대사업소 운영하시면서 화암같은 경우는 올해 개장했지만 큰 문제점이 있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앞으로 또 농업인들이 올초까지만 해도 고장난 기계를 많이 배송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그 기계상태를 파악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손을 본 다음에 갖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기계가 필요한 시기에 농가에 나가서 농가에서는 사실 반나절밖에 안 쓰는데 그 기계가 농가에서 하루이틀씩 있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농가에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방법을 찾아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제가 듣기는 각 부서별로 담당 직원들이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해드리고 순회를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농기계가 보급하지 않을 경우에 같은 종목의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사용하시니까 하여튼 최대한 농민들한테 적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보충자료 주셨는데 자산취득비 현황을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지역에서 다 보급이 안 되니까 보통 보면 이제 강원지방조달청이나 다른 외주업체에 많이 의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지금 강원지방조달청으로 돼 있는 것은 전국입찰로 올리는 부분이 되겠고 강원지방조달청이 아닌 것들은 지방조달청에 그런 의문이 되겠고 강원지방조달청에 G2B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제한을 둔 입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전흥표위원   하여튼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금액이라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다면 조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56쪽 한 번 봐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불용품 관리현황 이야기하실 때 공유재산법 제78조에 의건해서 온비드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제가 이제 온비드에서 매각된 부분을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낙찰율이 너무 쎄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영기계 심토파쇄기 5련은 입찰가가 18만 5,000원인데 200만 원 1,081%에 낙찰됐고 또 심토파쇄기 9련이 34만 원이 290만 원으로 855%, 사각 목초결속기는 98만 원인데 낙찰은 757만 원으로 772%입니다. 이런 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감정가와 낙찰된 금액의 갭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보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
○조현화 위원   예, 회계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법상으로 평가법인에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가금액이 정확히 맞다, 안맞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2개 법인에 평가를 하라는 것은 어느 한 법인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2개의 평가 법인의 평가금액을 합산해서 감정평가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불용품을 처리하면서 관심있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 농기계를 다 확인하고 가셨거든요.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무엇을 수리해야 한다는 안내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가로 입찰가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분이 꼭 필요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화 위원   가격은 감정평가가 작더라도 농민들이나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금액을 주고 쓸 때는 그만큼 저는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온비드 상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부분이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법상으로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매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불용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 농업인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온비드로 입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화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제3항에 뭐가 있냐 하면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각호가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처분단가가 10만 원 이하이거나, 처분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처분단가가 500만 원 이하, 처분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에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면 경매나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1,000만 원 이하까지는, 저는 이제 이렇게 어느 개인한테 수의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행정에서는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역 농업인단체나 이런 곳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은 부분이 몇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이렇게 처리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농업회의소를 통하든, 어느 단체를 통하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으로 자료를 내게 됐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것이 가능한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일단 저희가 올해는 너무 많은 양을 처리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현화 위원   이번에 이렇게 이제 불용품 부분을 잘 한 번 살펴봐주시고 이 부분이 소요가 많아서 저희 정선군의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정선군에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찾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감정가 외에 입찰가가 커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 군으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더 좋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1,000% 이상으로 낙찰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알겠습니다.
○조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좀 봐주세요. 귀농창업 지원사업이 2022년도에도 보면 1,0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도 1,000만 원이에요. 지금 귀농청년들이 정선군에 몇 명이나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귀농청년 말씀이십니까?
○전광표위원   예, 여기에를 보면 귀농업 지원사업을 하는데 귀농해서 농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전광표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집행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1,000만 원에 대한 것...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냐 하면 귀농귀촌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시군의 귀농데이터가 있으면 좀 같이 주시고 정선군에 귀촌, 귀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해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예, 다른 시군보다는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그래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지원이 좀 돼야 하는데 지금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어요.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는지 집행내역도 판단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관심 밖에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농정착에 대하 컨설팅이나 마케팅을...
○전광표위원   어쨌든 포괄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도 들어가겠죠. 이제 보면 우리 지역에 귀촌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귀촌하신 분들에게 컨설팅이나 창업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에 예산이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그래서 귀촌하신 분들이 우선 몇 분이나 되시는지, 1,000만 원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집행내역하고 차후에 좀 빨리 주십시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퇴실, 기술연구과 입실)

○위원장 배왕섭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기술연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기원 기술연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 박기원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정선군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작물지도팀장 고기윤

병리환경팀장 권우진

과학영농팀장 원종호

연구개발팀장 김영수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술연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기술연구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업관리센터 운영입니다. 3개 사업으로 1억 2,1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791호에 1,643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축퇴비 부숙도 측정은 98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현장체험 학습장 운영은 놀이정원사 양성교육 8회, 꼬마놀이정원사 2회,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총 1억 2,100만 원 중에서 집행률 72%입니다. 잔액은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구축2사업입니다. 6개 사업으로 3억 6,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예찰방제단 운영은 과수 화상병 현수막 추진과 병해충 진단을 위한 실체현미경 구입, 광역방제기 운영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방제단 운영 지원은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였으며 방제차량 2대를 이용하여 신속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과수 검역세균병인 화상병 방제를 위하여 3회 약재방제할 수 있는 약재를 344농가 266ha분을 추진하였습니다. 돌발행충으로 미군 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 매미충 등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합동방제는 국유림관리소, 산림과와 함께 3회 방제를 추진하였고 자체적으로 4회 방제하여 총 7회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시스트선충의 공적 방제는 37농가 40ha분에 대해서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주 지역은 고한, 화암, 임계가 되겠습니다. 벼 예찰단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직영 운영으로서 자체 운영하는 예찰단 병해충 조사와 농가 민원 병해충진단 및 신속처방을 위해서 현장출동 7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외부기관에 의뢰한 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5개 작목 27개소를 추진하고 국가관리검역 병해충 종합체계 구축은 시스트선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생지 주변 32농가 39ha에 약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도표를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대응 신소득 과수 육성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5,8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두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은 4개 작목반 28농가에 23ha를 지원하였습니다. 소과류 재배 확대사업은 포도 1농가, 왕대추 1농가로 2농가 0.26ha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명품과원 조성사업과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과원 정비사업은 4월에 농업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수 분야 스마트팜 연계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2개 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과수수분 스트레스 기반 스마트 관개시스템 기술 시범사업은 과수원 내에 관수 자동화를 위한 센서를 설치하는 겁니다. 토양수분센서, 온도센서, 엽온센서를 설치하고 자동화하여 관수가 필요할 때 관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수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은 개화기 저온, 냉해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방상팬을 설치하는 것으로 6개소에 1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과수 시범포 및 꽃묘장 운영입니다. 과수 시범포 면적은 1.4ha로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직영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품종별 과실특성 시험재배를 17품종에 대해 하고 있고 다축수형 시험재배를 위해 3개품종을 가지고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두 수형 시험재배를 위해서 2개 품종으로 수형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 주요 도로변 화단 조성용 꽃묘는 여름철 메리골드를 읍면에 공급하였습니다. 소과류 시범포 시험재배는 8과종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재배는 포도, 체리, 토종다래를 하고 있고 노지에는 왕대추, 체리, 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도는 강원도 육성품종을 들여와서 스위트드림은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보급단계에 있고 블랙스타는 탄립성이 너무 강해서 현재 도태되고 다른 품종을 시험재배 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사업입니다. 1억 6,300만 원으로 90톤을 생산 하는 것을 목표로 5개의 유용 미생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산실적은 90톤을 공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생물 생산을 위한 배양·배지를 구입하고 종균 보관용 초저오 냉동고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된 노후설비에 대해서 보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1억 2,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58개 업체 177명이 참여하고 있고 출시제품 13개 유형에 109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제품 개발 및 출시는 10월 말 현재 18종을 출시했습니다. 제품생산 지원은 458건을 추진하였고 판로 지원은 박람회 1회, 서울 도심권 직거래장터 운영 1회로 13개 업체가 참여하여 판로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농가공 업체 육성은 신규 7개 업체를 육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 평균은 현재 2023년 말 25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평균으로 보면 한 19억 원 정도의 매출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쪽.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5억 원의 2022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서 올해 완공해서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실 1동을 신축했고 실험용 장비 22종을 구비를 했습니다.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품개발실과 제품평가실, 영상 스튜디오를 갖춰서 농가의 제품개발과 평가,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현재 동영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저를 포함해서 4개 팀에 총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1번, 2번은 부서에서 먼저 관리했던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에 대한 건입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과 유지보수 수리 시 중복되지 않게 사업비를 투자해 달라는 지적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보수 부분에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도 전략산업과로 2022년 10월에 이관되어서 이런 사항들을 같이 이관했습니다.
   세 번째,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 운영 시 적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방제단 운영시 드론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병해충 방제단 운영 시 과수세균병은 시기별로 정기예찰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약재를 개화기 전에 공급해서 동계 1회, 개화 2회 이렇게 약재 살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면서 발생상황, 예찰, 홍보 지도를 겸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되도록이면 제초제를 칠 때 아마 피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주변에 작물이 있을 때는 제초제는 드론을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제초제를 살포하도록 교육을 시켰고 드론을 활용할 경우에는 종자파종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 사과 재배기반 확충과 고소작업차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과 재배기반 확충을 위해서 과원 조성사업을 신청하는 농가는 사업비가 허락하는 한 기존 농가도 포함해서 신청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가 좀 부족할 경우에는 신규 농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소작업차의 경우에는 222년도에 22대, 금년에는 50대를 지원해서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신청농가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2개 업무도 4월에 농업정책과로 이관되어 같이 협조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22년도에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눈꽃산두릅 영농조합법인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진한 자두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개 사업에 2억 1,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억 1,196만 6,000원 98.6%를 집행해서 정산을 보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자두작목반에서 추진한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을 1,500만 원 예산으로 855만 3,000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 검역병해충 종합대응체계 구축사업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스트선충 주변 발생 우려농가들이 필요할 때 약재를 지원하는 것인데 2022년도에는 신청농가가 없어서 공급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 운영은 시스트선충 등 방제에 필요한 지원인데 당초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계획하였습니다만, 1명을 채용하고 1명이 공무직화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외 5개 사업으로 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3,600만 원입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집행률은 49%입니다. 2회 추경에 발주사업도 있고 해서 12월까지 지출서류를 확인 후 지출예정인 사업들이 있어서 지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조금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2년도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 국비 9개 사업, 도비 3개 사업으로 10억 6,400만 원의 예산액으로 집행은 9억 9,900만 원으로 94%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2023년도에는 총 16개 사업으로 국비 10개 사업, 도비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13억 2,000만 원입니다. 10월 말까지 집행률이 67%인 8억 8,8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추가집행을 통해서 잔액이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국도국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입니다. 12개 사업으로 국비 9건, 도비 3건이 되겠습니다. 총 15억 6,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사업입니다. 총 16개 사업으로 13억 2,228만 원입니다. 도비 6개 사업과 국비 10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 예산전용 및 예산 변경집행 현황은 올해 1건이 있습니다. 무원 교육여비 관계 때문에 국내여비로 세워져 있던 부분을 교육여비로 변경해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다음 쪽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없고 2022년도에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1개는 북평면에 들어간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으로 2억 원입니다. 두릅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3개 농가가 참여했고 다른 1개는 과수 생력화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인데 총 22대 중 16대가 임계면에 들어가서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1건이 있습니다. 농산물 상품개발실 증축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2,058만 원으로 추진하여 금년도에 상품개발실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건, 군비 2건으로 총 5개 사업으로 7억 3,880만 원으로 표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2023년도 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으로 국비 6개 사업, 국비 2개 사업으로 8억 4,768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과수 5개 사업, 병해충 10개 사업, 가공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22년과 2023년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1회 운영해서 화상병 약제 선정 관련하여 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104쪽과 10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한 건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중심의 6차 산업 지역 거점화가 있습니다. 앞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추진실적을 보면 제품개발 수는 109종이 되겠고 연간 가동률이 120% 정도 됩니다. 창업농 육성은 총 58개 업체 중에 55개 소가 되겠고 연매출은 19억 5,700만 원 정도가 평균매출입니다만 올해는 25억 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액 2,100만 원은 업체가 가공센터를 이용한 이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가공센터 입주업체 스타트업 교육은 15명을 실시했고 현재 HACCP 인증 획득을 한 5개 유형 20종은 정밀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에 가공상품 마케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관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 추진사업은 3개 사업에 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으로 드룹사업이 있었고 풍농감사 재배확대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또 군 자체사업으로 소과류 재배 확대사업을 통해 포도와 대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은 참두릅 재배를 위한 재배면적 2ha를 추진하였고 강원도에서 육성한 대아 신품종으로 품질이 우수한 품종을 보급해서 수량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에 120kg를 미국 LA로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양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농감자를 강원도에서 육성한 5품종으로 수미와 대비하여 32% 정도 수량성이 우수한데 단지 품종 특성상 눈이 한쪽에 적은 양만 나오고 눈의 깊이가 낮아서 껍질을 벗기거나 하는 작업에는 유리합니다만 감자 종서량이 20% 이상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서 씨감사 공급 시 가격을 좀 낮춰달라고 도 단위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소과류 재배확대 시범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왕대추와 포도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023년도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4개의 사업으로 국비 1개 사업, 도비 2개 사업, 군 자체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과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왕대추와 포도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농가 육성했습니다. 과수 수분스트레스 기반 노지 스마트 관계시스템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엽온센서, 습도센서 등을 이용해서 자동 관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노동력 절감 20%와 품질 향상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워낙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한 몇 년 시험데이터를 운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기상 대응 2과수스마트팜 기반조성은 냉해와 서리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9대를 설치해서 총 34대가 농가에 설치되어서 피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0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시범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올해 5월달에 두릅 수출을 했더라고요. 가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가격은 지금 출하 시 국내가격이 2만 5,000원~3만 2,000원까지 합니다.
○김영덕위원   킬로 당이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그래서 수출단가도 국내가격에 준하는 가격으로 해서 2만 8,000원 선에서 수출이 되었는데 호응이 좋아야 내년에 나갈 때 단가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도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방상팬이 효과가 그래도 좀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꽃이 피기 전이나 개화기에 냉해를 받으면 기형이 되거나 수분능력이 없는 꽃이 개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방상팬을 설치하게 되면 실제로 0도 이하로는 온도가 잘 안 내려가게 대류를 시켜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김영덕위원   앞으로도 계속 더 설치를 하실 예정인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지금 최대한 국비사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이렇게 첫 해에 받고 나면 한 해 정도는 건너뛰어서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지역별로 보면 냉기류가 가라앉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파악한 뒤에 최대한 국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시범사업 같은 것도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실 거잖아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예산을 많이 받으셔서 정선군 농업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제가 아까 하던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과수 화상병 1차 보르도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에는 비비풀로 약재를 변경해 주시면, 본인들이 회의를 아마 했나봐요. 1차에는 이 약을 줬는데 2차에는 다른 약을 줘서 좀 사과에 지장이 있다고 2차에는 비비풀로 변경해 주실 것을 15명이 모여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농민들이 했던 질문...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약재선정위원회를 할 때 농가도 참여를 하고 공급처도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으로 잡는 것은 화상병 방제력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력 안에 1차는 동계에 동제약재를 치게 돼 있고 2차는 마이신 계통을 쓰게 돼 있고 3차는 마이신 계통이나 옥솔린산 계열을 쓰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풀을 농가가 원하는 것은 아마 약재를 우리가 평균 1년에 13회에서 15회 정도 살포를 하다 보니까 약재를 치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어려움이 쓰니 이 약재를 쓰면 한 번이라도 약치를 횟수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몇 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방제약재 중에서는 효과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송수옥위원   예, 농민들과 협의해서 영양이 더 좋은 약재를 써야지먹는 우리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물어오실 거에요. 그때 설명을 잘 하셔서 농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약재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82페이지 보시면 지구 온난화 대응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과수 선발 및 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에서 이제 새로운 대체작물들을 고민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기후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도 지금 장마가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비가 오거나 여름 기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온난화로 인한 아열대 기후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선군은 이로 인한 과수농가의 변동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아열대 작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이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저번에 봄에 컨설팅겸 해서 갔을 때 남부지방에서도 아직은 동해피해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부 과수에 국한되지 않고, 과수는 지금 무화과나 백화, 용과 이렇게 몇 가지만 시험을 하고 있고 또 동남아 다문화가정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남아의 열대채소 쪽으로도 몇 가지 해서 지금 시험재배를 일부 해봤습니다만, 아직 결과물을 산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한 2년 정도는 더 해봐야지 아마 적응성이나 시장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화 위원   지금 이제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과일 재배지도가 바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과류 시험포 시험재배하시는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왕대추와 포도 정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노지재배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왕대추 12주, 40주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고민할 때는 기후변화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의 소득창출이나 농민들에 대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노지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거든요. 노지재배로 인해서 신소득으로 해서 과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같은데, 가능한 부분들인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실질적으로는 기후가 변화하면 남쪽에서 재배되는 과수를 일단 먼저 도입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지 재배를 한다고 하면 일단 남부쪽에서 노지재배하는 것을 1차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 지금 남면에서 무화과까지는 시설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까지가 있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지상태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동해를 좀 받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남부지방을 좀 자주 다니면서 도입할 수 있는, 소득성이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은 도입해서 시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기술연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농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나가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노지가 아닌 스마트팜 이런 부분으로 사계절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서 청년 농업인들이라든가 지역 농업인들한테 조금 보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보시고 시험재배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1년 내내 소득이 일정하게 갈 수 있는 품목들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셔서 지역농민들한테 보급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기술연구과에서 그런 부분을 안 하면 농민들이 본인 돈을 가지고 그런 연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올해 선충 방재는 100% 다 완벽하게 이뤄졌습니까?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좀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확산되는 지역에 보면 화암, 백전쪽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예방약재도 좀 더 확대보급을 했습니다. 밀도검사를 위해서 올해는 10월 말에 시료 채취를 완료해서 중앙으로 밀도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방제는 방제는 최대한 농가의견을 수렴해서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미비한 부분은 없지않아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방재를 올해 확대했었나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위원님께서 봄에 말씀하셨듯이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농가들이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방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업을 해서 농가들이 참여해서 방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밀하게 방재에 들어갔습니다.
○전광표위원   방재가 잘 이뤄져야지 우리 지역을 봤을 때는 작년에 2021년도에 방재가 미비해서 2022년도에 또 휴경을 했어요. 2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니까 생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면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보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이라도 방재단을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방재가 확실하게 돼서 농가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농가에 직접 방재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기에 다 되기는 하더라고요. 하여튼 일시적으로 방재를 하든지, 아니면 방재단을 구성해서 하든지 농업은 집약적이에요. 제때 안하면 모든 것이 늦어지면 방재를 해도 효과가 안 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늦어져서 그 해에 다 방재가 안 돼서 그 이듬해에 농업을 못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오니까 그런 것을 잘 착안하셔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과장님, 자료 107쪽을 좀 봐주세요. 지역 활력작목 기반 조성에 참두릅 하셨는데 미국에는 참두릅을 수출한 거에요, 아니면 대아를 수출한 거에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참두릅인데 품종 이름이 대아입니다.
○전흥표위원   수치상으로 120㎏을 수출하셨다는데 물론 이 정도면 수출량이 많은 겁니까?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사실 한 컨테이너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양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양이 한 번에 왕창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묘목이 아직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는 있는데 공급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올해 처음으로 반응을 보기 위한 수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전흥표위원   내년도에 600kg 지금 예정하고 계신데...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킬로에 아까 2만 8,000원~3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금액으로 하면 1,8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그런데 그정도만 해도 소포장 단가로는 상당히 큰 단가입니다.
○전흥표위원   수출을 했다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억대 정도는 나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액으로 따져보니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지금 두릅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이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혹시 두릅 농사짓는 분들한테 묘목지원 사업이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올해까지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기초재정으로 인해서 특별한 신규사업은 아직 책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두릅농사를 희망하시는 농민들도 계시고 판로도 많이 개척되고 이러면 행정에서 어떤 지원이 좀 이뤄져야 그래도 원활하게 수출량도 확보하고 농가들의 그런 어떤 것도 되는데 부담이 있어서 아마 묘목이 얼마나 가는지는 몰라도 좀 부담이 돼서 농사를 희망해도 짓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계와 상의를 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풍농감자는 일반 감사와 재배방법이 다른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은 수미와 두백이많이 있고 선호도는 두백이 전분이 많이 난다고 해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올해 종자 신청량도 보면 두백 신청이 엄청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풍농감자는 일단 수량이 30% 이상 더 나온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 인스턴트로 감자칩이나 스틱형 감자튀김에 김쭉한 타원형으로 감자가 되어 있어서 가공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분도 두백에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강원도에서 육성한 품종 중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품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자 눈이 좀 적은 편이고 한쪽에만 있어서 눈을 따고 나면 버리는 감자가 많아졌고 감자 종자 양도 20%에서 30% 정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농가가 실제 재배할 때는 종자값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서 도에 종자가격을 좀 낮춰달라고 해서 같은 수미와 같은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 확대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한 상태입니다.
○전흥표위원   지역에 감자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수입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새로운 재배기술도 도입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농업인들한테 장려했을 때 물론 지역 기후에 맞는지 다 고려를 하셨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행정에서 장려를 했는데도 오히려 더 피해가, 수요가 없다든가 이래서 경제에 도움이 안 됐을 때는 행정에서 욕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환경에서 만약에 농업에서 자해를 했을 때에 물론 이제 우리 지역 기구에 맞나 이런 걸 다 고려를 하셨겠죠.
그런데 한 해가 저기 이렇게 공단을 이제 좀 장려를 했는데 또 불구하고 또 만약에 또 농업인들한테 오히려 또 피해가 수요가 없다든가 이래가지고 좀 더 경제에 도움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새로운 것을 보급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하고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보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맞습니다.
○전흥표위원   왜냐하면 성공적으로 잘 이뤄져서 지역 농민들의 수입에 도움이 돼면 참 좋은 사업을 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셨다가 잘 보급하셔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기술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감사 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 중지)

(15시 35분 회의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정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애정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보건소장 신애정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보건행정팀장 윤애경

공공의료지원팀장 유병남

예방의약팀장 박경녀

감염병관리팀장 유재란

위생팀장 심정미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최승자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보건정책과장 최승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립병원 증축공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공정률 54%로 기초작업 및 지상 1층, 2층 벽체시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옥상 난간공사 및 2층 내부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기 장기화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립병원 병동 증축공사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며 3월부터 진료과목 및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8월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시설인 기숙사 증축공사는 강원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12월에 발주하여 내년 10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병원 신관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건축기획용역 진행 중이며 내년 11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3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계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는 8월에 착공하여 지난 11월 13일 준공하였으며 의료장비 구입으로 고지혈증 측정기 등 8건은 구입완료하였고 1건은 12월 중 구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군과 평창군 시군 협력사업으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광역기금 47억 원과 지방비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중 정선군 부담액은 4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고 사업내용으로는 군립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운영과 원격 협진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통한 주민참여형 리빙랩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8월에 혁신센터 조성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부터 10월까지 리빙랩 참여자 72명을 모집하여 스마트혈압기와 이명치료기를 배부하여 리빙랩 사업을 시범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는 내년 7월 군립병원 준공 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 필수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은 2,613건 실시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2,131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8,619건, 폐렴 등 성인 예방접종 1,18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예방접종률 향상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부인과 운영에 172명, 출산 도우미 및 산후 돌봄지원 71명, 출산 육아용품비 지원 82명, 난임부부 시술비 및 검사비 지원은 62건에 임신 성공자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4,100만 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응급의료기관 2개소를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를 정선병원에는 10억 5,000만 원, 군립병원에는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닥터헬기 임계점 8개소를 운영하고 자동 심장충격기 9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활동으로 8월 30일 기준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확진자 수는 2,029명이며 10월 30일 기준검사 건수는 5,167건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망 3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관내 중학생 2학년,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결핵학생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유소견자는 없었습니다. 노인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검진 438명, 와상노인 등 시설 입소,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검진 2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예방활동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개체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중 식품위생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대상은 공중 위생업소 319개소와 식품 위생업소 1,69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래시장,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5회 16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안심식당 10개소를 추가지정하여 1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10회를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으로 일반음식점 5개소와 숙박업소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업무분장표입니다. 보건정책과는 5개 팀과 6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담당업무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총 7건 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4쪽 5번입니다. 군립병원 증축 후 개원에 맞춰 강원랜드와의 연계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강원랜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응급의료체계 등 연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립병원의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선군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정선병원과 제일의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강원동부보훈지청의 위탁병원 지정모집공고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인구보건협회에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부인과 운영을 위하여 1억 3,510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1억 3,191만 원을 집행하여 70만 7,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인구보건협회에 1억 4,104만 6,000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각종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10월 말 기준 조성액은 1억 2,470만 5,000원입니다. 기금의 수입내역은 도비 보조금과 이자수입, 과징금 등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모범음식점 및 으뜸음식점 지원, 지역 대표음식 홍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연도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선군립병원 주변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 등 3건에 대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계약체결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선군립병원 주변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하였고 2023년도에는 북평 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치과 진료장치 구입 등 11건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약품냉장고와 자동 신장체중계 구입 등 3건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정선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예산은 1억 3,580만 원이고 현재 센터장 등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감사현황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현황입니다. 감사는 매년 1회 현장평가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위탁계약 후 계약서 공증 및 계약이행보증각서를 제출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사업취소 및 예산 반납현황, 상급기관 패널티내역과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현황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은 코로나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위한 간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인력 미채용으로 반납하였으며 패널티는 없었습니다.
   34쪽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42개 사업으로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40개 사업으로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 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등 37개 사업으로 사업별 사업비 분담비율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35개 사업으로 사업비 분담비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예산전용 및 변경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변경사용 1건으로 정선군립병원 신축사업의 감리비 부족에 따라 시설비에서 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인구 증가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출산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 사업비 및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2022년 군정질문 건의사항 추진계획서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진료과 부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정선군립병원 증축공사 완료 후 진료기 등을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중앙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월 1회 피부과와 신경과, 비뇨기과 외래진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일반 및 행정재산의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에 신축한 코로나19 상시 선별진료소는 현재 선별진료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계약업체 중 하자보수내역입니다.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구절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는 2022년 8월 28일 준공하여 2023년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자보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립병원 관리과 사무실 증축공사는 2021년 11월 8일 준공하였으며 건물 증축과 기존 건물 연결부 누수발생에 따라 2023년 9월 15일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된 사업입니다. 2022년에 추진한 정선군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설계누락 및 현장여건 반영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설계변경하였으며 설계 변경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의원발의 조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20년 10월 12일 시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모범음식점 43개소와 으뜸음식점 3개소에 대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수도요금 감면지원을 했고 위생업소 6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안심식당에 대하여는 위생집게, 조리사용 마스크 등을 지원하였고 위생등급제 운영과 지역특산물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2022~2023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선군립병원 병동 증축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5개 용역을 추진하였고 2023년도에는 군립병원 신관 리모델링공사 건축기획용역 등 3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은 정선군립병원 증축공사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정선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3회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집행 예산액은 없습니다. 57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정선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4회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집행예산은 없습니다.
   58쪽입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인 정선군립병원 운영 정상화는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정선군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1차~2차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11월 7일 산후조리를 위한 용처에 한정하여 현금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정선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2023년 3월 기준 대상자는 총 625명이었습니다. 접종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60명, 2023년에는 7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정선군립병원 운영현황입니다. 군립병원은 외과,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상 수는 30병상이고 직원은 7개 과에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외래진료 연 인원이 6만 2,197명이며 입원은 235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 9월 30일 현재 외래진료 연 인원은 4만 1,348명이고 입원은 135명이 되겠습니다. 진료과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2023년 모기 방제사업 현황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하여 4월에 용역업체 모집공고 및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별 주 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소규모 방역소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충기피제 분사기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해충 기피제를 배부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군립병원 조직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정선군립병원 조직 구성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복무관리 및 역량 강화교육 실시현황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에 법정의무교육과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조직 직원 후생복지 현황입니다. 2022년도입니다. 복지 포인트를 45만 원 지원하였으며 임직원 의료비로 A형, B형 간염 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였고 피복 제공과 직종별 보수교육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직원숙소 제공과 직원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입니다. 복지포인트를 정규직은 90만 원, 연봉직, 공무직기간제는 45만 원으로 돼 있는데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원부분은 2022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시죠. 군립병원 증축공사가 50%...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54% 진행됐습니다.
○전광표위원   다 준공을 했다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예.
○전광표위원   제가 저번에 현장점검 시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병원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복지후생도 잘 갖춰야 한다. 혹시 요새 식당 한 번 가보셨어요? 사북병원 식당...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예.
○전광표위원   어떻게 느끼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공간이 좁아서 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데 식단이나 음식은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식당을 한 번 가보니 우선 내용에서 봤을 때 식당음식같은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식당 안에 들어가 봤을 적에 그 식당 분위기가 참 열악하고 그래요. 이 병원을 새로 중축할 적에는 식당부분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지금 본관동을 증축해서 이전하면 지금 쓰고 있는 1층 식당하고 직원휴게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건물 안에 이런 것이 준비가 된다는 이야기죠?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아니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간에...
○전광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면밀히 잘 챙겨주셔가지고 직원들 정신건강이 편안해야 케어를 잘 하잖아요. 그런 것이 좀 열악하다 보면 짜증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환자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세심히 살펴주셔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한테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행정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소장님, 19쪽 업무분장표 한 번 봐주십시오. 총무행정관 행정사무감사 시 보건소 소속 무보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는 한 9명 정도가 무보직이고 저는 무보직이 문제가 아니라 무보직 기간이 너무 긴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30년씩 거의 됐는데 6급 무보직으로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애정   지금 무보직으로 계신 분들은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보건소와 보건지소 업무교류를 원활하게 했었으면 그분들이 이제 보건소에 들어와서 업무 보시는 것을 조금 편하게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 보건지소에 너무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 보건소에 들어오셔서 보직을 좀 받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인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셔서 거절하신 부분도 있기도 하고 직원 숫자가 많은데 보직은 저희가 10개로 한정돼 있으니 당연히 그중에서는 다 보직을 못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현화 위원   지금 현재가 가장 정체되는 시기같아 보이거든요. 이 정체가 어느 정도 지나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신애정   한 2027년이 지나면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조현화 위원   이 부분이 이제 소장님도 거기 계시면서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조금 이제 합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행정관님한테, 그래서 종무행정관님과 협의하셔서 최소한의 실마리를 나갈 수 있는 방향들, 저도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책과장님을 보건소 내에서 올리면 어떨까 이런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 이런 부분에 제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조금 정체되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방향들을 소장님이 제시해야만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사실 정확하게 인지하지도 못 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건소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총무행정관과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조그마한 실마리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봐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신애정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을 보면 2022년도도 그렇고 223년도 6번을 보면 국가 예방접종 실시가 있습니다. 금액이 꽤 나가고 있는데 국가에서 예방접종 17가지 백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군비가 33% 들어가고 있는데 국가 예방접종이면 국비로 거의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보건소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다.
○조현화 위원   소장님이 대답하셔야 하나요? 소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보건소장 신애정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업에 군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완전한 국비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아예 연초에 예산배정될 때 이미 군비매칭 부분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더 요청한다고 국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현화 위원   그러면 그냥 33%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보건소장 신애정   예, 정해진 금액입니다.
○조현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64쪽 한 번 봐주세요. 정선군립병원 조직 운영현황인데 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법정의무교육에4대폭력 예방교육도 있지 않나요? 안 하신 건지, 빠진 건지...
○보건소장 신애정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빠진 것인지...
○조현화 위원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법정의무교육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 번 확인해 주셔서 안 돼 있으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중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퇴실, 건강증진과 입실)

○위원장 배왕섭   다음은 보건소 소관 중 보건정책과에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명희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희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건강증진과장 이명희

건강생활팀장 최미향

마음돌봄팀장 고은미

진료팀 주무관 이순임

방문보건팀장 김난희

치매관리팀 주무관 김순애

○위원장 배왕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희   건강증진과장 이명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료팀장은 병가로 참석을 못하였고 치매관리팀장님은 퇴직준비 휴가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애 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제공 및 주민주도형 건강마을을 조성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애 주기별 신체활동 및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비만 바로 알기를 위해 체성분 측정 및 상담을 957명,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은 2개소 54명을 운영하였으며 워크온 연계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19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영양관리 지원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183명, 지역아동센터 영양체험관 운영 3개소 66명, 건강100세 영양만점 식생활교실을 2개소 31명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운영은 월 1회 월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민 만나기는 3,168명을 만나 건강마을 홍보 및 운영에 참가시켰으며 건강생활 실천활동으로 동아리 활동은 7,128명, 신규 건강마을은 남면이 추가되었으며 발대식에 1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고한읍 건강마을위원회는 보건사업과 연계해 자체사업을 추진 4건에 7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걷기실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걷기문화 조성으로 지역주민 건강 위험요인 감소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챌린지 등 걷기실천 동기 제공으로 걷기 실천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3,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걷기 모바일앱에 8,627명을 가입시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고 워크온 가입자 중 걷기 마일리지 가입자 수는 5,537명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걷기 챌린지 운영은 36회 1만 7,18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걷기문화 조성을 위해 걷기 캠페인을 47회, 걷기 지도자 양성, 맨발 걷기교육 2회 54명, 걷기 동아리 운영은 343팀에 1,668명이 참여하였고 정선군 도보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절주 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절주 서비스 제공으로 흡연, 음주율 감소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공중이용시설 중점 지도관리로 흡연없는 환경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 고한사북보건지소는 상시운영하고 그 외 읍면은 월 2회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340명을 등록관리하였습니다. 비대면 금연 앱 운영은 51명을 등록시349개 상담하였고 흡연 예방교육 61회 1,353명,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2,663개소, 금연·절주 캠페인 홍보는 52회 8,765명을 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개입으로 만성화 예방과 재활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자살 고위험지역의 환경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및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는 155명 1,774회 관리하였고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로는 정신재활 주간쉼터 운영 20명 77회, 정신의료기관 재활진료 지원은 병원 이용이 어려운 환자 16명을 월 1회 직원이 동행하여 진료를 받도록 지원하여 24회 216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우울증 환자, 자살 시도자를 읍면 별 9그룹으로 나누어 주 1회 5회차로 진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실 운영은 고한17리 주민, 녹색치유농장 이용을 대상으로 우울척도 검사진행 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13회 15명을 상담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53회 856명을 진행하였고 자살예방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 문제 스크리닝 7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재가진폐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및 배우자 923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18명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재가진폐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내과,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8,219명에게 1억 6,400만 원을 지원해 드렸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신규등록 3명과 소득재산조사 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구강건강 생활실천 향상,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로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구강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69회 4,267명,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국가 구강검진 및 불소 도포를 1,651명, 취약계층 구강보건 의료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13회 4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장애인 및 의료 취약계층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이며 추진실적은 대상 군별 재활서비스 제공 377명 1,352건, 원격진료 및 재활치료는 강원도 재활병원 원격 의사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에게 대면진료 3회 및 월 1회 원격진료 서비스를 15명에게 531건 실시하였습니다. 재활 운동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은 4회 59명을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재활 실무협의체 운영은 1회 실시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대상자 중심 찾아가는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노인 부부 중에서 건강 위험군 및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유지 및 개선시켜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애주기별 취약가구 1,774가구에 2,030명을 등록완료하였으며 신규 대상자 등록관리는 162명,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6,636명, 재가암환자 등록관리는 160명 312회, 보건소 내외 연계는 161건을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해 드렸고 187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해드렸습니다.
   89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하고 건강위험이 있는 비질환자는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만성질환 이환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211회 3,241명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지소 중심 1차 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해 만성질환 신환자 365명을 등록하였으며 상담은 4,665건 실시하였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이 있는 비질환자 80명을 대상으로 6개월동안 영역별로 대상자에게 맞는 맞춤 집중상담을 480건 실시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하위 50% 미만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 국가암 검진항목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으로 6개 항목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암 진단을 받은 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 암검진 수검을 9,083건,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은 204명을 실시하였으며 유소견자 사후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유소견자 1,019명에게 대상자에 맞는 건강상담 실시 및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타 사업에 연계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33건 지원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치매 통합관리로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을 향상시키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치매환자 743명을 등록하고 사례관리는 399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주요 사업으로 선별검사 1,956명과 진단검사 95명을 실시하였고 진단검사 협력진료는 월 1회 평창군보건의료원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를 위한 협약병원은 강릉의료원, 제천명지병원, 평창군보건의료원 3곳을 지정하여 진단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원격진료는 월 1~2회 보건소, 고한사북 보건지소에서 협진병원인 원주기독병원, 한림대 성심병원과 원격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치매환자 쉼터 532명, 가족교실 49명을 운영하였고 치매 예방교실 912명, 인지 강화교실은 192명 실시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298명, 조호물품은 1,219명에게 지원하였고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파트너 사업으로는 인식 개선 1일 교육 및 캠페인을 38회 4,157명, 치매파트너 및 파트너 플러스는 1,348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쪽부터 10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분장표입니다. 직원은 30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전홍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 추진된 위원회는 보조기간이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단체들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건강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3년 이상 건강마을 운영위원회에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인증 및 현판을 전달하였고 2023년도는 예산 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고한읍 건강위원회와 3.1절 기념 건강걷기, 10월 14일 정신건강의 날 기념 걷기대회 개최 및 걷기 어플을 활용한 챌린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알콜중독 가족 자조모임이 좀 더 면밀한 계획과 연계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콜중독자 자조모임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대상자가 독거이거나 일용직근로자로 시간을 맞추기 힘들었고 모임구성이 어려워 알콜문제 대상자 12명을 등록하여 1:1 방문상담을 14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알콜 사용문제 대상자 일반상담 36건, 응급출동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알콜 자조모임 계획은 정선 지역자활센터 베이커리사업장 근무자 중 현재 파악된 알콜 사용문제 대상자 3명을 대상으로 12월부터 자조모임을 6회 진행할 계획이며 11월부터 정선 지역자활센터 사업장 12곳과 연계하여 알콜사용 문제 체크리스트 조사 후 대상자 발견 시 2024년에 자조모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03쪽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전체 4건으로 예산액은 2억 1,9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은 1억 1,67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부터 107쪽입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전체 29건으로 금액은 26억 3,640만 원에서 집행액은 24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3,11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전체 29건으로 금액은 26억 5,860만 원에서 집행액은 19억 4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부터 111쪽입니다. 최근 2년간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2023년 모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외 28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최근 3년 간 인구증가시책, 저출산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사업은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현황입니다. 2019년 강원도 감사위원회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교육비 부당청구 건에 대한 환수결정으로 부적정 집행 교육비 40만 원을 환수함에 따라 카톨릭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부당한 판결이라 여겨 강원도지사 외 10명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년 12월 13일 패소판결을 받아 소송비용 및 교육비 환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14쪽부터 115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과 2023년 동일하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부터 11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개 위원회를 운영하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실시하지 말라는 공문이 시달되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입니다.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건강마을 5개소 고한읍, 여량면, 신동읍, 임계면, 남면입니다. 운영방법은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건강위원회를 구성 후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마을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은 3년에서 최대 5년 지원하고 지원종료 후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고한읍 건강위원회의 경우 보건소에서 직접 예산을 사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운영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건강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은 신규로 임계면 건강마을이 추가되었으며 매월 마을별 걷기행사 운영은 14회 537명, 3년 이상 건강마을 인증 3곳을 지정했고 기타 건강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2,6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3년에 신규 건강마을로 남면이 추가돼 발대식을 갖고 추진 중이며 매월 마을별 걷기 행사 운영은 29회 1,632명, 고한읍 건강위원회에서는 보건사업과 연계한 자체사업을 4건 7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신동읍 건강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2회 61명, 기타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5,4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과 행감자료 뒷부분을 봐도 114페이지, 115페이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치매 등록환자 수가 756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750명 정도가 지금 정선군에 등록돼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희   예.
○조현화 위원   금 보건소에서 이런 추진실적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듣기로 복지과의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개소식에는 7명 입소로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등록이 750명 가량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문제점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명희   치매환자로 진단검사를 받았을 경우 치매로 진단받는 사람도 있고 경도 인지장애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로만은 요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드물고 치매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신체가 건강해서 혼자 다 할 수 있는 경우는 입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현화 위원   저도 요양원 들어가는 부분이 경증치매일 때만 가능하다고 복지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너무 작아서 복지과와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750명의 등록환자들 중에 이렇게 요양원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희   현재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환자들 중에 75% 이상이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래요. 치매 전담 요양원 말고 현재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 중 75% 이상이 치매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화 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인지 강화교육 이런 부분들이 전부 요양원 경증치매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요양원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금액적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면서 치매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가시고 경도인지장애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입소를 거부하는 상태이고 치매이면서 건강해서 활동도 하고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는 입소를 잘 안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현화 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인지가 되는데 복지과에서 했던 치매전담실같은 경우는 중증이거나 이럴 때는 받지 않거든요. 경증일 때만 사람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많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증환자들에 대한 약 9명씩 전담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도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서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환자도 많고 사례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양원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조금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도 한번 이렇게 데이터로 내실 때 좀 한 번 해주셔서 가족이나 이런 부분 해서 저희 지역에 있던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희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지선별검사를 이제 2023년도에 10월까지 1,956건을 해서 시스트라고 해서 거기에서 걸러진 사람이 9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5명을 MRI나 CT를 찍어서 진단검사를, 83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치매가 67명으로 나왔고 경도 인지장애가 13명으로 나왔고 정상이 3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도 인지장애가 나오는 분들은 연계를 해서 더 이상의 진행을 완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치매 전담실에서 잘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해서 조금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운영현황입니다. 행감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5개 읍면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군정질문에서는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마을별 운영예산이 3,7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좀 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5개를 하고 있으면 4개 마을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봤냐면 남면, 신동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면은 시작이었고 신동읍은 이제 4년차 접어들었지만 그래도 되게 활발히 하고 있다, 그리고 남면, 신동같은 경우는 앞에서 나와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위원회는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인구소멸로 화암, 여량, 북평 이런 작은 면 단위는 인구가 2,000명밖에 안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지역을 조금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9개 읍면으로 확대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 검토를 조금 더 잘 해주셔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아닌데 조현화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고한도 5년했고 신동도 4년을 진행 중이고 지금 5년까지 갈 것 같은데 여량면은 굳이 3년에 정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여량면은 3년 하고 종료하셨잖아요.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신애정   저희 지침에 당시 3년으로 못을 박아서 운영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전흥표위원   그 사이에?
○보건소장 신애정   당초에는...
○전흥표위원   고한은 먼저 했는데 5년을 했잖아
○보건소장 신애정   당초에 고한을 처음 하면서 저희도 처음하는 사업이고 자리가 너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3년동안 고한이 자리를 못 잡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해서 한 부분이 있었고 여은 3년 기준으로 맞췄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또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주민들도 나름 고한의 경우는 추진해 보면 열의가 있으니까 이후에도 잘 활성화하고 계신데 여량은 예산지원이 중단되니까 또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없으시고...
○전흥표위원   아이요. 그것은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여량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걷기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나간 일이지만 3년 종료 무렵에 제가 좀 더 지원해 줄 수 없느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읍면에도 지원해야 하고 하니까 3년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아까 그 자료에도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조금 더 연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5년씩하는데 여량면만 3년으로 종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읍면에서 공정성을 띄고 해야지 여량면도 사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신애정   여량면에서 자체적으로 고한읍처럼 걷기대회를 한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여량면에서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흥표위원   제가 그래서 코디를 3년 지원하고 안 하니까 코디들이 없으면 활성화되기가,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활성화를 시켜줬었는데 그 지원이 끊기니까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냐 그랬더니 어차피 3년밖에 안되는 사업이라 코디 지원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계속 5년을 중점으로 가겠네요. 다른 안한 읍면들도, 그러다 보면 9개 읍면에서 유일하게 3년만 딱 했다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분이 좀 안좋은데요?
○보건소장 신애정   지금도 여량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요청을 좀 드리라고 할테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솔직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걷기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코디 지원이 어려우면 행사 지원이라도 해달라고 지난 번에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번에 또 신규로 모집을 하셔서 얼마 전에 이 대관령 옛길 걷기도 갔다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신애정   저희가 지원을 안 해도 잘 되고 있으면 저희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전흥표위원   그래도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보건소장 신애정   어쨌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전흥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나중에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고한같은 경우는 지금 5년째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신애정   5년을 지원했고 그 5년 지원이 종료돼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걷기사업을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럼 이제 지원사업은 끝났는데 만약에 내년부터라도 봄, 가을로 걷기행사를 가지게 되면 행사 지원을 해주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 신애정   지금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다른 읍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신애정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 랍니다.
○송수옥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굉장히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9개 읍면을 본다면 고한, 사북이 여기에 많이 관련된 것 같아요. 생명사랑 마을 만들기 사업 숙박업소에 46개 업체에 생명사랑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각종 비품이라든가, 그분들이 와서 읽고, 보고, 느낄 수 있는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 비해서 자살률이...
○건강증진과장 이명희   2020년도에는 실 인원으로 14명이 사망했고 2021년도에는 20명이 자살했고 2022년도에는 1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9월말 현재 8명이 자살했습니다.
○송수옥위원   원인분석을 해 보면 지금 강원랜드의 입장객이 많지 않아서 준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처럼 입장객이 많았다면 더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거에요. 지금 현재 3분의 1 정도가 출입을, 약 7,000명 들어가던 것이 4,000명, 어떤 때는 평소 3,000명 밑으로도 떨어진다고 해요. 이런 계획을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지만 추진실적에 보면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셔서 그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고, 또 안좋은 마음을 먹고 오더라도 각종 볼펜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느낄 수 있고 또 물어봐요. 어디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하면 저희가 읍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오면 손님을 안 받죠. 마음이 불안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조금 위험한 분은 무조건 안 받지만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에 가서도 그 사람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더 연계발굴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완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중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6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23년 11월 28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 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윤은영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피감사기관)
	시설국장	안석균
	기획담당관	서건희
	농업기술센터장	최유순
	보건소장	신애정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농업마케팅팀장	조미연
	농식품유통팀장	박애란
	축산경영팀장	박민식
	가축방역팀장	박종린

	도시과장	유환식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도시계획팀장	강승권
	도시개발팀장	전홍식
	건축팀장	엄경아
	주택팀장	신상진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지도기획팀장	김재호
	사회지도팀장	이상복
	농업기계팀장	김영준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작물지도팀장	고기윤
	병리환경팀장	권우진
	과학영농팀장	원종호
	연구개발팀장	김영수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보건행정팀장	윤애경
	공공의료지원팀장	유병남
	예방의약팀장	박경녀
	감염병관리팀장	유재란
	위생팀장	심정미

	건강증진과장	이명희
	건강생활팀장	최미향
	마음돌봄팀장	고은미
	진료팀 주무관	이순임
	방문보건팀장	김난희
	치매관리팀 주무관	김순애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배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