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3일 (금) 14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회계과 소관)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남창순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7분 회의 시작)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18분)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 시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위원 김영덕 전광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 지금 김영덕 위원이 전광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광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광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광표,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와 자리 교체)
○위원장 전광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19분)
○위원장 전광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 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
○위원 배왕섭 존경하는 김영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광표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전광표 그러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덕 김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회계과 소관)
(14시 21분)
○위원장 전광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형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형식 회계과장 조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괄계획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모두 취득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 5필지와 건물 3동 신축에 따른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금액은 기준가격 적용 시 272억 8,825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 이번에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따른 총괄표와 4페이지 취득재산에 대한 목록과 5페이지 처분재산에 대한 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업으로 병방산 군립공원 생태자연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584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군비 5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취득에 필요한 토지는 총 5필지, 면적은 8,780㎡입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병방산 군립공원 내 사업 대상지 확충을 통한 각종 공모사업을 연계추진하고 초화류 식재 등 생태관광 콘텐츠 확대를 통해 자연체험 시설과 연계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22년부터 녹색생태 복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상지를 임대하여 꽃밭 조성을 통한 관광객을 유입하였습니다. 2025년에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였고 또한 대상 사유지에 대해 추가매입 관련 사전협의 절차가 이루어져 금년 토지 매입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방침결정 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준가격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감정평가를 금년 3월까지 실시하고 4월까지 토지매입 후 5월까지 다년생 초화류 식재를 마치고 하반기까지 유지관리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 조감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업으로 남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무릉리 614-2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8,763.09㎡로 지하 1층과 지상 16층으로 70호 입주규모로 총 3동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을 위해 필요한 총 사업비는 국도비, 군비,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271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신축·공급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부터 해당 부지 확보를 위한 각종 협의,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5년까지 모두 완료하고 금년부터 2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기준가격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착공하여 2028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 조감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2026년 3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과 면적 이상인 재산과 토지에 대한 취득·처분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1,000㎡ 면적 이상 토지 취득 및 2,000㎡ 면적 이상 토지 처분의 경우가 의결 대상입니다.
202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병방산 군립공원 생태·자연 연계 관광 활성화사업을 비롯한 총 2개 사업에 토지 5필지 8,780㎡ 및 건물 3동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토지 취득 1억 8,825만 1,640원, 건물 취득 271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병방산 군립공원 생태·자연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은 병방산 군립공원 내 꽃밭 조성과 각종 공모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며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남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71억 원이고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 2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4시 31분)
○위원장 전광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