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9회 정선군의회(임시회) | ||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
| 정선군의회 사무과 | ||
2025년 9월 3일 (수) 15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회계과 소관)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남창순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29분 회의 시작)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30분)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 시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위원 김영덕 송수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 지금 김영덕 위원이 송수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수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수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수옥,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와 자리 교체)
○위원장 송수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6시 31분)
○위원장 송수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 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수옥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송수옥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왕섭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수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회계과 소관)
(16시 33분)
○위원장 송수옥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차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차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계획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2개 사업이며 모두 취득사업입니다. 토지취득이 3필지이고 건물취득은 1동이 되겠습니다. 취득에 따른 사업비는 기준가격으로 적용 시 31억 275만 7,0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7쪽에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표와 다음에 나오는 취득처분재산의 목록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북평면 남평리 451이며 5,844.5㎡부지에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 1,859.48㎡ 건물을 기존 건물에 연결·증축하여 농산물 창업가공센터와 네트워크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47억 6,000만 원이며 토지취득 1필지에 건물증축 1동, 기계 27종 52개가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가동률은 포화상태입니다. 주민들이 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하여도 실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가공센터로는 규모화 및 체계적 창업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추가적인 조성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공동의 목적을 가진 조직들이 모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시설인 네트워크센터 또한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5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승인, 공공건축 심의, 실시설계용역 착수, 기본계획 변경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가격명세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부지매입과 건물을 착공하고 2026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쪽에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1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계 장찬성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봉산리 산 69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1,338㎡이고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토지취득 2필지와 711미터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관광자원 다양화 및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임계 장찬성공원과 연결한 둘레길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6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격명세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까지 토지보상, 인허가를 추진하고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지적도, 전경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송수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25년 8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과 면적 이상인 재산과 토지에 대한 취득·처분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1,000㎡ 면적 이상 토지취득 및 2,000㎡ 면적 이상 토지처분의 경우가 의결대상입니다.
202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비롯한 총 2개 사업에 토지 3필지 3만 460.5㎡ 및 건물 1동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토지 취득 5,275만 7,166원, 건물 취득 30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가동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군민들이 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해도 실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가공센터를 확충하고 하나의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의 목적을 가진 조직들이 모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7억 5,000만 원이며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임계 장찬성둘레길 조성사업은 지역 내 관광자원 다양화 및 관광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장찬성공원과 연계한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고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 2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송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6시 44분)
○위원장 송수옥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0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 종료)
【출석 위원】
위원장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 ||
| 전문위원 | 전제헌 | |
| 전문위원 | 남창순 | |
| 사무보좌 | 신성철 | |
| 기 록 | 박희용 | |
| 【출석 공무원】
| ||
| 회계과장 | 이차원 | |
| 농업정책과장 | 전상근 | |
| 관광과장 | 신원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