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9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 1 호 | ||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
| 정선군의회 사무과 | ||
2025년 9월 3일 (수) 13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정선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4. 정선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정선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
9.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정선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안
11. 정선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정선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송수옥 의원 발의)
6.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흥표 의원 발의)
4. 정선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광표 의원 발의)
5.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광표 의원 발의)
7. 정선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세무과 소관)
8.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가족행복과 소관)
9.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족행복과 소관)
10. 정선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안(가족행복과 소관)
11. 정선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복지과 소관)
12.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복지과 소관)
13.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과 소관)
14.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소관)
15.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남창순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송수옥 의원님이 발의한 정선군 1인 가구 지원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28분 회의 시작)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29분)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 시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위원 송수옥 전광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 지금 송수옥 위원이 전광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광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광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광표,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와 자리 교체)
○위원장 전광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31분)
○위원장 전광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 시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위원 김영덕 조현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광표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전광표 그러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현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현화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광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인 본 의원도 발의한 안건이 있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6항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차례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이후 간사님의 회의 진행으로 제가 발의한 제4항과 제5항의 조례안을 의결한 뒤 다시 간사님과 자리를 바꿔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선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송수옥 의원 발의)
(13시 33분)
○위원장 전광표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송수옥 의원님, 나오셔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수옥 송수옥 의원입니다. 정선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고립, 돌봄 공백, 사회적 취약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정선군 내 1인 가구의 복지·건강·생활안전 등 사회 안전망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1인 가구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1인 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흥표 의원 발의)
(13시 36분)
○위원장 전광표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을 발의하신 전흥표 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흥표 전흥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상 주민등록번호의 무단 수집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지 제1호 서식인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인 조기 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항목을 삭제하고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고 법령에 부합하는 행정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본 규칙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광표, 간사 조현화와 자리 교체)
4. 정선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전광표 의원 발의)
5.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광표 의원 발의)
(13시 39분)
○위원장 직무대리 조현화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전광표 위원님, 나오셔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광표 전광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였고 군수의 책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첫째, 간병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이며 둘째,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 치유휴가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6조 제4항 제5호에 간병휴가의 대상과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휴가일수도 연 3일에서 연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6조 제4항 제7호에 치유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진단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회복과 보호를 위해 연 5일의 치유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직장 내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선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개정 및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직무대리 조현화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조현화, 위원장 전광표와 자리 교체)
7. 정선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세무과 소관)
(13시 45분)
○위원장 전광표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목문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목문영 세무과장 목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정선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 유공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 제정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세 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자를 말하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1,000만 원 이상, 개인 또는 단체는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로 정의하였으며 선정기준은 현재 정선군의 주소나 사업장들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등 수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성실납세자 등에 관한 대장 관리, 성실납세자 등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6월 9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역 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8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 등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정의·선정기준·지원대상·구체적 지원 내용·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필요한 총괄적이고 실질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의 필요성과 행정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 납세자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함으로써 납세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군 재정 확충과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 주민의 납세 준법정신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위원 전흥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는 성실납세자들한테 무슨 혜택을 준 사례는 없었나요, 지금까지?
○세무과장 목문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위원 전흥표 사실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겠네요?
○세무과장 목문영 예.
○위원 전흥표 그런데 성실납세자 비용첨부 보니까 많게는 6명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세무과장 목문영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 정도면 충분하나요?
○세무과장 목문영 저희가 세부적인 방침을 또 별도로 세울 건데 인원수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적다고 생각되면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
○위원 전흥표 1인당 상품권 5만 원짜리 주시고 인증패를 제작하셔서,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하게 되면 별도로 인증패는...
○세무과장 목문영 예, 인증패를 주고 또 스티커를 마련해서 차량에 스티커 붙이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다른 시군보다 혜택을 조금 폭넓게 규정했습니다.
○위원 전흥표 저희 군이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세금납부가 어떻습니까? 좀 괜찮습니까?
○세무과장 목문영 징수율이 한 96% 정도 되고...
○위원 전흥표 그 정도면 징수율 좋네요?
○세무과장 목문영 예.
○위원 전흥표 나쁜 편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목문영 예, 체납액이 좀 있기는 한데 징수율은 96%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물론 체납된 분들한테 세금을 내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성실히 납부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가는 혜택도 괜찮다고 봅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시책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목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광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안을 만드실려고 그러는데 제가 올해 결산검토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고질체납액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직윈들인데도 세금을 제대로 징수를 하면 거기에 대하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목문영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이번 3추에 포상금 1,5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팀하고 저희 세무과 직원들, 또 읍면에 나가있는 세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월된 금액과 연말까지 소요되는 금액을 추정해서 1,500만 원 정도 추가로 세워서 그렇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광표 추가로다가 예산을 더 확보하셨다니까 고마운 얘긴데 우리 이제 그, 그, 직원들이 체납액을 빨리 납부할 수 있게끔 만들라고 하면 직원들이 많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세무과장 목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광표 그래서 인센티브가 좀 많이 주어져야지만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잘 하셔가지고, 체납액이 그때 제가 봤을 적에는 한 34억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돈을 빨리 우리가 환수를 하면 우리 군의 자금에 대한 세금이 좀 더 유용하게 빨리 쓰이는 게 군으로 봐서는 이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직원들 잘 그거하셔가지고 빨리 세금이, 고질연체가 빨리 납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목문영 예, 안그래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쯤 되면 아마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광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가족행복과 소관)
9.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족행복과 소관)
10. 정선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안(가족행복과 소관)
(13시 55분)
○위원장 전광표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고물가시대에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과 결혼문화 정착 및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정선군민의 결혼을 장려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결혼장려금 지급 및 군수의 책무를 수록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 지급 대상을 수록하였으며 안 제6조는 결혼가구당 500만 원로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최초 200만 원, 2차에 200만 원, 3차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금액 및 방법을 수록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지급신청 및 지급 중지,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는 환수조치 및 지급대장의 서식을 비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계산서는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읍면 평생학습센터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계층의 학습권 보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평생교육 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평생교육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등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평생교육 실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는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는 평생학습 활동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2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25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하였습니다. 예고 결과는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평가는 개선의견을 수용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제정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지정기준을, 안 제4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통행금지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기관·단체 등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안 제10조, 제11조는 지정의 재검토 등을 규정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는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5월 14부터 6월까지 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제헌 의안번호 제95호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2025년 8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나아가 정선군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서 열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제2호 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법령상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목적·정의·군수의 책무 등 총괄사항과 지급대상·지급금액 및 방법·지급신청과 중지 등 실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의 필요성과 명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혼인율 제고와 지역정착 유도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내용을 보완·정비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제14조에서는 시·군·구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21조의 3에서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 제19조에서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전담인력 배치, 경비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교재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평생교육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읍·면 단위 학습권 보장과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2025년 8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상 조례 제정근거가 명확하며 특히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재검토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상위법 위임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목적·정의·지정기준·절차·운영 등 조례의 체계적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행정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및 주기적 재검토 규정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 및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위원 송수옥 과장님,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환수조치 및 지급대장의 비치라고 해놨는데 환수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환수조치가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그게 이제 결혼해가지고 중간에 이혼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지급됐으면 환수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 살지 못하고 헤어졌다, 그죠? 그러면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갈라졌는데 어디다 환수조치를...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그것은 이제 환수라기보다 앞으로 지급을 중지하고 그런 절차입니다.
○위원 송수옥 준 돈은 그냥 두고 앞으로 나갈 돈을 환수조치해서, 여기는 환수조치 이렇게 돼 있어서 나갔던 돈을 받아주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광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흥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선군 말고 인근 지역에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혹시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영월이 이렇게 결혼장려금이라고 해서 해놓은 거는 아니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위원 전흥표 처음입니까? 타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영월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흥표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에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결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지금 조례상으로 조금 악용할 우려는 없나요? 냉정하게 살펴봤을 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위원 전흥표 물론 안전조치도 여기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런 거 500만 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3년동안, 이런 부분도, 과장님도 아마 인지는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악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애요, 사실은.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그것도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 협의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안을 주셨습니다.
○위원 전흥표 잘 해가지고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빨리 좀 내년에 결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준비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광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수옥 제가 한 번 다시, 여기 통행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해서 나왔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학생들이 들어가는 위험한 구역을, 통행금지를 내렸겠죠?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지금 저희들 보시다시피 관내에 성매매라든지 성매매 알선 이런 업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이런 것도 좀 상세히 보시고 우리 군에는 지금까지 없었지만 앞으로도 혹여 모르니까 잘 관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광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정선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복지과 소관)
12.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복지과 소관)
13.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과 소관)
(14시 12분)
○위원장 전광표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성근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정선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북읍 복지목욕탕 건립사업 추진에 따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 1회 읍면 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욕탕 명칭을 일괄수정하였습니다. 읍면 목욕탕에서 복지목욕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표현과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자치법규에 명확히 명시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구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현 실정에 부합한 경로당 지원사항을 난방 연료비를 냉난방비로 변경하고 양곡 구입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조례에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폐지 이유는 관내 경로당 시설 증가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긴급보수 등의 증가로 실질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자문위원회를 폐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결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경로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부 미정리 등 기타 여건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지 못하여 차등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로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대하여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미등록 경로당 보조금 지원한도를 기존 등록경로당 지원보조금의 2분의 1 이하에서 예산범위 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방비 및 양곡비,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한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고 용어,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1]에 사북 복지목욕탕을 신설하고 기존 ‘목욕탕’을 모두 ‘복지목욕탕’으로 변경하였고 제1조 및 제3조 등에서 불필요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삭제·수정하였으며 제5조의 위원회 임무규정에 있어 ‘업무를 수행한다’를 ‘사항을 결정한다’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 제25조에 이르는 조문 전반에 걸쳐 행정용어 및 맞춤법에 맞는 표현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신규 복지시설 설치를 반영하고 ‘목욕탕’을 ‘복지목욕탕’으로 일괄 수정함으로써 시설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지원제도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경로당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곡구입비, 냉난방비를 경로당 지원 가능항목에 추가하여 현 실정에 부합하게 하였고 지원계획 수립, 차등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조금 정산의무와 지도·감독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재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운영자문위원회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운영을 폐지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 항목의 현실화·관리절차의 구체화,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해 경로당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문제점이 없으므로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항목으로 냉·난방비, 양곡비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시설규모·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경로당에 냉난방비, 양곡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것과 균형을 이루어 미등록 경로당에도 동일한 항목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동시에 경로당의 규모와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3항까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위원 조현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지원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조례 제3조에 보면 경로당 지원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제3조...
○복지과장 신성근 예, 맞습니다.
○위원 조현화 여기에 보시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렇게 써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나 여가활동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복지과장 신성근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경로당 회원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존에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고 또 회원님들이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줬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그다음에 제4조에 보시면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지금 냉난방비하고 양곡구매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 이렇게 다녀본 바로는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이후로 경로당의 풍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경로당 하면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점심먹고 하루 여가를 많이 보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는 경로당에서 밥을 해먹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고 어르신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그분들이 다시 모여서 예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경로당을 잘 활성화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 거의 모이지 않고 문이 닫혀있는 경로당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여름 폭염피해 이런 부분에 문이 안 열려있는 경로당도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제4조 제7항 2번입니다.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조례로 올리셨으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저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되면 운영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데 운영비같은 경우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경우는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 위해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조현화 그러면 이렇게 차등지원하실 때 양곡구매비 이런 것까지 차등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만들기에는 행정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양곡 구입같은 경우는 현재 네 포를 지원했고 추가로 한 포를 더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급식을 안 하는 경우는 양곡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경로당별로 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회원별로 나누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곡 부분도 사실은 신청에 의해서 양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이 남는 경우는 신청을 하지 않도록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지금 올해 쌀값도 굉장히 오른다는 얘기가 있었고 경로당에서 계속 식사를 하는 경로당은 양곡구입비가 굉장히 큰 금액으로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조례가 제정된 것 같이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갈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한 가지 인원 다 체크하고 계시겠지만 회원들이 있잖아요. 경로당마다,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보시고 그렇게 차등지원되는 부분들이 정말 요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광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광표 네 군데, 여기가 저기, 뭐야, 지정경로당으로 지정을 못 하는 게 무슨 이유때문이죠?
○복지과장 신성근 보통 이제 건축물대장상에, 임계 바위안 경로당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16평형 아파트다 보니까 등록기준에 큰 방의 면적이나 거실의 면적이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타 건물들은 소유주가 불명확하거나, 무허가주택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물대장 사항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광표 미등록 경로당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건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보통 이제 최소한 경로당 등록기준을 채울 수 있는 정도, 10명에서 20명 내외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광표 그러면 경로당을 합법적으로 등록경로당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뭐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복지과장 신성근 계속되는 미등록 경로당과 등록 경로당의 차이때문에 미등록 경로당을 전환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기존경로당과의 마찰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광표 그러면 충족하지 못하면 그 주변에 경로당을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복지과장 신성근 기존에 경로당들이 대부분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광표 아, 분가를 해서 나와서 그런 건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분가를 했다기 보다는 기존 경로당과 거리가 좀 멀거나 해서 실질적인 경로당까지 가기 싫으니까,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니까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소유주가 마을이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교육청 소유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못 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광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양성화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네요?
○복지과장 신성근 현재로는 없어서 미등록 경로당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실제로 등록 경로당에 준하는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광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 등록 경로당하고 지원하는 게 같아집니까? 50%?
○복지과장 신성근 100% 같아질 수는 없지만 기존에는 등록 경로당의 2분의 1, 50%를 지원했던 부분을 이렇게 개정되면 90%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광표 다 같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인데 어떤 분들은 100% 지원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적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불이익이 있으니까 소외됐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애요. 그러니까 미등록 거기에도, 이거는 인적자원이잖아요.
○복지과장 신성근 예.
○위원장 전광표 그러니까 인적자원이 등록 경로당이나 미등록 경로당이나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광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위원 송수옥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이 나와 있는데 100명이 넘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9개 읍면에?
○복지과장 신성근 지금 정선읍에 1개소가 있고 사북읍에 1개소가 있습니다. 또 사북2리같은 경우가 사북9리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예산은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근데 이제 사북2리 같은 경우는 지금 100명만 받고 추가 인원은 더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2리 인원은 거기에 몇 명밖에 가있지 않아요. 노인네들이 치사해서 못 가겠다 안 가고 있는데 2리는 한 200명도 넘는답니다, 다 접수를 받으면. 지금 다 제한을 하고 있어서 100명 이상 잘라요. 이사를 가면 신청서가 들어오는데 선착순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북2리 경로당같은 데는 쌀도,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쌀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여러 시설이 많다 보니, 전부 이제 아저씨들은 안 오시고 지금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 같애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도 사북2리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옮기든가, 뭐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우선적으로 이제 등록회원들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등록해 놓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실 분들만 등록을 하고 회원이 100명이 넘는 경우라도 지원기준에는 100명 기준으로 있는데 어떤 방침을 좀 정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서 신규로 추가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인원은 2명, 3명 매일 나와서 밥을 먹어요. 청소해 주는 아줌마들하고 밥을 해먹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쌀도 똑같이 나가고, 예산도 똑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등록을 왜 하냐면 1년에 얼마 나오죠?
○복지과장 신성근 예, 맞습니다.
○위원 송수옥 그것 때문에 혈안이 돼서 다 등록을 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이 3분의 2인 거에요. 실제 조사를 해보면, 경로당마다 이렇게 다녀보면,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나도 노인인데 권리 주장을 하시니 어쩔 수 없이 등록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군에서 나가는 지원금은 줘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래요. 단, 인원이 많은 데는 쌀을 몇 포씩 더 줘야 된다, 지원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인원 단위로 이렇게 주시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2리같은 데 가면 쌀이 모자란다고 해요.
○복지과장 신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복지과장 신성근 지금 회원 수를 많이 등록하는 경우는 기본운영비가 128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회원이 1인당 43,000원씩 연간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만 3,000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회원등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회원등록된 회원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중에 한 번도 안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광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현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등록 경로당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저도 충분히 법적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예미살이같은 경우는 이제 여미솔 아파트에 미등록 경로당이 생겼잖아요. 예미살이 경로당이 있고 또 마을에 아파트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데 조동6리같은 경우는 LH아파트가 120세대 들어오는 거 아실 거에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성근 예, 예.
○위원 조현화 조동6리 경로당에는 한 8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0가구 중에 LH아파트 제가 알기로 한 70%~80%가 홀로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절대 6리 경로당에 올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실정이라서 LH아파트에 미등록 경로당을 제가 추진하다가 LH본사와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됐는데 그분들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갈 데가 없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파트에 고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조금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가능한 부분,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명이 넘어가는 경로당을 6리를 활성화해서, 거기가 거리가 200미터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용을 못 합니다. LH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경로당을 더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미등록 경로당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신성근 LH공사와 확인해서 여유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위원 조현화 공간은 있는데 법적으로 잘 안풀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6리 경로당을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광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수옥 제가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우리 사북9리 경로당이 언제쯤 시작이 되면 완공될 예정입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3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 의결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통해서 설계를 하면 내년 4월쯤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이게 뭐 헛소문인지 몰라도 9리 경로당을 3층을 지어준다, 2층으로 지어준다 이렇게 했다는데 내가...
○복지과장 신성근 거기 용적율이...
○위원 송수옥 용적률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지과장 신성근 용적률이 적기 때문에 층고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예,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광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 중지)
(14시 50분 회의 계속)
14.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소관)
(14시 48분)
○위원장 전광표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애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애경 정선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윤애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 위생이나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목적규정에 명시하여 위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내용임을 안 제1조 목적규정에 명시하였으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 문구를 안 제7조 제6항에 명시하였고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은 2025년 7월 12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의견없음과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비용 발생이 없으며 붙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그 외에 용어 정비 등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 근거법령으로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추가하여 상위법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 제6항에서는 진료수가 외 제증명 발급수수료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적법성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법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 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4시 52분)
한범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입니다.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단수 예고 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규정 신설, 단수 예고 통지방식 신설,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이후 정수처분 해제 시 수수료 징수규정 폐지,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가정폭력 보호시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조례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수도전 정수예고장 서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관례적으로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제거 시 논란이 되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안 제43조 제4항 및 안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 완료 후 정수 해제수수료 현금 징수를 위해 중복출장 발생 및 별도 부과·징수관리가 곤란함에 따라 안 제43조 제2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 의안번호 제102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강화하며 아울러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3조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정수처분 예고 시 통지방법과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43조 제2항에 수도 사용요금 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 해제 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0조 제1항 제7호에 기존 노인·장애인 시설 외에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에 수도요금, 공급조건 및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반영하여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신설한 것은 법령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배려 확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흥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한범모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 수도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30만 원 이상 체납가구가 196가구 있습니다. 지금 최고장을 보내놓은 상태이고 현재 계량기를 뗀 가구는 26가구가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게 그러면 정수처분 할 때 조례적으로 얼마, 몇 개월 이상 이런 조례가 따로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정수라는 게 단수처분해가지고 체납액을 완납하면 그때 이제 가가지고 계량기를 부착할 때 징수수수료라고 25미리같은 경우에 1만 5,000원, 32미리 이상은 2만 5,0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체납분을 완납했기 때문에 이중부과 개념이다 보니까 그것을 감면하는, 조례상 폐지하는 것인데...
○위원 전흥표 조금 구제를 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예, 체납액을 완납한 것으로 저희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수수료까지 받는다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애서...
○위원 전흥표 올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동안 수도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올해 어떻게 뭐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계획하는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현재는 196개 가구에 대해서 납부독촉을 2차로 저희가 9월 중순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체납이 되면 단수조치라든가 그 후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흥표 그러면 현재 지금 체납으로 인해서 단수조치한 가정집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그러니까 26가구가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체납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그분들은 제가 보니까 아마 거주하지 않은 집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전흥표 지난 번에 우리 정선군 상하수도 요금에 관련해서 뉴스도 나오는 걸 봤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에 진짜 물을 잘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자들도 체납을, 잘 거둬들이는 것도 해야 될 일같아요.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체납자들이 없게끔 세금을 완납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광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 01분)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0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 종료)
【출석 위원】
위원장 전광표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조현화
|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 ||
| 전문위원 | 전제헌 | |
| 전문위원 | 남창순 | |
| 사무보좌 | 신성철
| |
| 기 록 | 박희용 | |
| 【출석 공무원】 | ||
| 기획관 | 김영환 | |
| 세무과장 | 목문영 | |
| 가족행복과장 | 김덕기 | |
| 복지과장 | 신성근 | |
| 건강증진과장 | 윤애경 | |
| 상하수도사업소장 | 한범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