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정선군의회 사무과

2023년 12월 14일 (수) 13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선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 소관)
2.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행정관 소관)
3.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행정관 소관)
4.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소관)
5.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과 소관)
6.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전과 소관)
7.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전광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 소관)    처음으로
(13시 30분)
○위원장 전광표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건희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기획담당관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안 제12조 제2항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 제3항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계획 수립과 위원회 보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4항에 위원 부재 시 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도 명확히 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회의록 기재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 보조금의 관리·운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군수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행정관 소관)    처음으로
3.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행정관 소관)    처음으로
(13시 35분)
○위원장 전광표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증표 총무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을 인사혁신처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전문성 있는 시험위원을 위촉, 객관성있는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관 소관 부처 변경을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기존에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인사혁신처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수당 지급대상을 안 제2조에서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험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적합성을 위해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 기준을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와 동일하게 규정 안 제5조에서 규정했습니다. 기존 5급 공무원 상당에서 변경 4급 공무원 상당인데 실제 여비의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급만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관계법령, 예산조치,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1 1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일간 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써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선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 군정시책 추진 및 대민봉사 행정구현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격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수 포상 종류를 안 제4조에서 모범공무원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같은 조에서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과한 사항은 정선군 모범공무원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 2에 신설했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정선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고 해서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2.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범공무원 운영규칙에서 매년 15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이고 1년동안 지급하는데 매월 5만 원씩 6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 15명을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향후 인근 시군은 보통 조례에서 20명 정도로 규정해서 저희들도 규칙에서 규정하는 부분이라서 향후에 인근 시군과 조정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도 내에서는 6개 시군에서 지급을 했고 다른 쪽에서는 운영조례만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초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부분에서 2개는 문제가 없고 성형영향평가 부분에서 제10조의 2항 중 ‘군수’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로 한다고 해서 이것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첨부했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먼저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을 인사혁신처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전문성있는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객관성있는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정선군수의 포상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르므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번에 모범공무원 포상이 조례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좀 전에 설명하시기를 여섯 군데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포상금액이 15명, 12개월로 900만 원 정도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와 똑같이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지금 다 5만 원 정도씩 하고 있고 양양같은 경우는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들은 1년 지급인데 예를 들어서 태백시가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3년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실 자치단체간 조금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1년으로 했고 군 공무원이 국가에서 주는 모범공무원과 똑같이 하기는 좀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했고 의회에서 지난 번에 하실 때도 금액이, 자세히 모르겠는데 의회도 지금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이 형식적인 포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포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법 테두리 내에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여쭤보면 상장을 받거나 표창을 받으면 혹시 진급하는 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저희들도 규칙 안에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돼 있는데 규칙부분에서 인근 시군의 규칙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자면 승진배수 5배수 범위에 들었는데 모범공무원을 받으면 다음 승진 때 1순위를 승진시킨다는 규정을 넣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권을 주되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조항을 넣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규칙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포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워낙 다양하고 시기적으로 다들 어렵다 보니 신규직원도 10년 이하 직원들은 거의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사기진작이나 군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력있게 일을 해주셔야 군민들이 편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규칙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고민을 함께 해서 공무원들해서 사기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예, 잘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광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광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소관)    처음으로
(13시 49분)
○위원장 전광표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흠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재흠   민원과장 황재흠입니다.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 2023년 6월 11일 개정됨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시·군·구 지명위원회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명위원회 구성인원 등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 회의진행과 관련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명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안 제1조에 반영하였고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정비하여 안 제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군·구 지명위원회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위원 수를 7명에서 10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로 변경하여 안 제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해촉규정을 안 제4조의 2에 신철하였으며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안 제5조에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소집 예정일 서면통지 규정을 7일에서 5일로 안 제6조에 정비하였으며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촉직과 회의참석자 수당 지급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도지명위원회보고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으며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신설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2 시·군·구 지명위원회 구성 등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의 시·군·구 지명위원회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회의진행과 관련한 사항 등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고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과 소관)    처음으로
(13시 54분)
○위원장 전광표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근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정선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의 인상과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적자운영이 심화됨에 따라 2006년 산정되어 2017년 조정된 목욕탕 사용료를 유류비와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수준으로 사용료 기준액을 변경하고 관외 이용자의 증가로 군민 불편이 가중되어 군민과 관외를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에 목욕탕 사용료 기준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되 게습니다. 별표2에 대인은 4,000원, 소인 및 취약계층은 2,500원, 월권 20회 6만 원, 간외 대상자는 대인 6,000원, 소인 및 취약계층은 4,000원, 월권 20회에 10만 원으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시설사용료 기준액의 상한을 각 20%에서 4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예고 결과 두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동읍 대인 6,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하였으며 정선군의회 월 이용권 20회 6만 원 의견사항을 수용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소비자 정책 심의는 2023년 11월 21일에 심의하였으며 군민 월 이용권 6만 원 20회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관내 복지목욕탕 사용료를 유류비와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 수준으로 기준액을 변경하고 관외 이용자의 증가로 군민 불편이 가중되어 군민과 관외를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3조 사용료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항에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선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과장님, 월 이용권 20회 해서 5만 원 하시는데 지금처럼 쿠폰으로 하실 겁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쿠폰형은 20매를 끊었을 경우에 타인이 사용할 우려가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카드형으로 발급해서 체크로 20회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전흥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서류 상으로 변경 전에 3,000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500원일텐데요?
○복지과장 신성근   별표가 1회 3,000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항에 보면 ‘20%의 범위 내에서 목욕탕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2017년도에 목욕탕운영위원회에서 3,500원으로 인상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취약계층을 보면 1일 2,5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분들도 이제 취약계층으로 20회 하면 5만 원이잖아요?
○복지과장 신성근   예, 맞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카드를 발행해 줄 수 있나요?
○복지과장 신성근   예, 5만 원 범위 내에서 카드로...
전흥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매일 와서 현금을 내기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취약계층에도 카드식으로 해준다고 하면 본인들도 5만 원 내면 20회를 쓸 수 있게끔 적립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복지과장 신성근   예, 맞습니다.
전흥표위원   그것도 좀 도입해 주시고 그러면 언제쯤 정상적으로...
○복지과장 신성근   군민 홍보기간을 내년도 1월과 2월 홍보를 통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준비 좀 철저히 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잘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광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례와 관련이, 관련이 있는 이야기죠. 목욕탕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북평면에 키오스크를 한 대 설치했는데 군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형으로 발급하게 되면 정선군 골프연습장처럼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체크되도록 사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카드사용을 하면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더 용이해 지기 때문에 목욕탕을 전부 그렇게 바꿔서 인력을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키오스크 사용교육이 완료되면 전체 목욕탕에 키오스크 설치할 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광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월권을 끊었을 경우에 월 20회잖아요.
○복지과장 신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광표   그달에 다 사용을 못 하면 소멸이 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예, 소멸성입니다.
○위원장 전광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전과 소관)    처음으로
(14시 03분)
○위원장 전광표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상근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전상근   안전과장 전상근입니다.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옥외행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옥외에서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적용범위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 옥외행사,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등을 안전관리계획의 관리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안전관리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 요령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안 제5조에 기준설정으로 인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센의견을 반영하여 제7조 제2항에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제9호에 참가자 및 관람객의 성별, 연령별 등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2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옥외행사에서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재난예방조치 등 질서유지 등 응급의료지원과 주최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요원 등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정하였고 기존에 안전관리를 위해 적용하던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로 행사 참여인원이 1,000명 이상의 인원일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1,000명 미만의 행사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너목에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현행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처음으로
(14시 09분)
○위원장 전광표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익균 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으로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5조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지킨 계획의 수립, 안 제9조에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안 제18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정선군, 강원특별자치서울특별시, 정선군과 인접한 시·군으로 규정하고 안 제20조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안 제2조에 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안 제3조에 이동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를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13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16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제14조의 4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14조의 5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광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조현화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보면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건가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센터의 개념이 위탁을 하는 개념입니다. 경과조치에도 나와 있지만 2024년도까지 운영하도록 위탁계약이 돼 있어서 그때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명칭을 달리 해야 할 같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명칭이 바뀐다는 것인가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조현화위원   제20조에 보면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제19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센터는 현재 예약을 하거나 즉시 콜을 할 경우 광역콜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거기에서 콜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배차하고 이런 형태거든오. 그래서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라는 아니라 위탁개념으로 따로 도에서 설치를 하면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화위원   도에 관한 부분들을 그냥 저희는 지원 부분으로만 가는 것인가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조현화위원   협조, 신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가는 부분들입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그렇습니다.
조현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광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처음으로
(14시 16분)
○위원장 전광표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9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전광표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조현화    송수옥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윤은영    
   기 록      박희용    
 
○출석 공무원
   기획담당관      서건희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민원과장      황재흠    
   복지과장      신성근    
   안전과장      전상근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전광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