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현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문화체육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09시 30분)
○위원장 조현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문화체육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9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국비 6억 1,090만 원, 기금 5억 4,960만 6,000원, 도비 10억 7,297만 7,000원, 군비 309억 1,626만 3,000원 등 총 331억 4,97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1,544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냉난방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입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기금 감액내시에 따라 2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 아리랑 홍보 및 육성사업입니다. 정선아리랑 K컬쳐 글로벌 프로젝트 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슬로베니아 등 4개 국가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일류 무형 문화유산 대한민국 대축제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9,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제 행사기간 중 유네스코 지정종목에 대한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선 아리랑 전수교육관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무형유산 보호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 아리랑 전승 지원금으로 군비 2,88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 동결된 기능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지원금을 군비 25%를 추가지원하여 전승활동 및 전승체계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박물관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 박물관 기획전시물인 황장목과 정선 뗏군을 아리나루관으로 이전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축제 사업입니다. 정선 아리랑제가 2027년 2년간 문체부 문화관광 축제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기금 포함 8,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개막공연과 홍보영상 제작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정암사 개선 문화제의 도비 확보에 따라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암사 인문학 콘서트 삼소사계를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국보 문화유산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국보인 수마노탑과 함백산 일원 등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자연을 활용한 문화유산 사업으로 도비 포함 9,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칠현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칠현사의 CCTV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 공공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고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공사비 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9개 읍면 소규모 공공 체육시설 보수비 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남부권 골프 연습장 진입로 약 300미터에 대한 공사비로 1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임계면 궁도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 테니스장 전천후 환경개선 사업비 부족액 8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 남부권 연습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부권 골프 연습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부권 골프 연습장 건립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폐기금 10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아리센터 운영으로 아리센터 내에 창문 블라인드 설치비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사격팀 운영비로 훈련용품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스포츠클럽 지원사업비로 유도, 축구 등 2개 종목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체육대회로 도민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와 여성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부족분에 대해 856만 원과 648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체육회 및 군 동호회 체육대회 운영입니다. 유소년 축구단 선수 수용 차량비 400만 원과 군 체육회 회계감사 비용 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기존 도비로 편성되어 있던 사무국장 인건비 1,200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금년 12월 23일 실시하는 군 체육회장 선거 추진을 위해 선거관리 위탁비용으로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1명에 대한 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지도활동 보험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3건에 14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24년 도 지정 안내판 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3건에 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고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에 지금 뭐 설계도가 나왔나요? 설계가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지금 토지 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이제 소유주 두 분에 대한 알박기...
○위원 전광표 그거 매입할라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전광표 13리 땅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매입하라는 제안이 안 들어오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같이 매입할라고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같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길이를 좀 연장시키기 위해서...
○위원 전광표 매입할라고 그러면, 그 매입이 돼야지만 설계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매입은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전광표 서로 협의가 돼 있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하여튼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매입하는 즉시 설계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위원 전광표 그리고 남부권 파크골프장 그게 지금 토지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내가 저번에 한 번 갔었어요. 지금 뭐 두 집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두 분이 지금 매입 협의가, 한 분은 행불이 됐기 때문에 그분은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면서 공탁으로 처리하면 되고 한 분은 지금...
○위원 전광표 그분하고 잘 알아서 가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땅을 팔아버리면 뒤에 산이 13평인데 맹지가 돼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같이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섹터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업이라서 다른 방향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접해 본 결과 금액이 워낙 작다고 본인이 당초에, 십수년 전에 매입한 가액에 비해서 현재 시가가 너무 적다가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일단은 접점이 편입된 부지에 토지 보상사용 협의를 먼저 진행하고 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하나 개설하는 조건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진입로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위원 전광표 안그래도 그날 내가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어가지고 한 번 물어보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만약에 이 땅을 팔아버리면 나는 그 산을 운영할 수가 없다, 거기다가 장뇌삼같은 걸 많이 재배하는가 보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그분이 직접 재배하는 거는 아니고 남면에 계신 분한테 위탁을 해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위원 전광표 하여튼 잘 좀 해결해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이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고한, 사북에 계신 분들이 남평까지 가서, 매일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래서 날 만나면 하는 얘기가 왜 빨리 진행을 안 하고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속히 빨리 해결하셔가지고 빨리 파크 골프장이 조성돼서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지금 우리 실업팀이 2개 있잖아요. 육상팀하고 사격팀하고 두 팀이 있는데 지금 실업팀이 요새는 잘 매스컴에도 잘 안 나오고, 성적도 잘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육상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최고 선수로 뽑는 한 남자 선수가 고관절이 좀 나가는 바람에 매달 획득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아주 뚝 떨어진 거는 아닙니다.
○위원 전광표 제가 체육회에서 이제 몸을 담고 있어서 잘 아는데 선수 스카웃을 할 적에는 A급, B급, C급, D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기왕 실업팀을 운영할라고 그러면 그래도 A급 선수들을 좀 스카웃해서 군의 어떤 홍보효과도 좀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사격팀이 이제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그런 부분들을 감독한테 정확히 권유를 했고 금년에 뭐 영입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래서 정선군에 실업팀이 2개밖에 없는데 2개 실업팀이 우리 정선군의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수옥 위원님.
○위원 송수옥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243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군 체육회장 선거 추진으로 인해서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거 어떤 명문으로 사용하시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체육회장 임기가 금년 12월 22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거를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매년 이건 지출되는 거, 할 때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임기가 끝나는 종료 시점에는 매년 해야죠.
○위원 송수옥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만 되는 거지, 다른 단체는 이게 속하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타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위원 송수옥 아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단체, 기존, 뭐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그런 부분들은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가면 단체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위원 송수옥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위원 송수옥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전광표 추가질의 좀...
○위원장 조현화 예.
○위원 전광표 이게 지금 체육회선거가 동시선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전국 동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렇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주관을 해서 선거를 하게 되니까 선거비용이 우리 군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위원 전광표 이번이 처음이죠? 처음 시작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4년마다 매년...
○위원 전광표 4년 전에도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지난 번에도 했었습니다.
○위원 전광표 선관위에서 관리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하여튼 선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화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근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농업정책과장 전상근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액은 446억 664만 1,000원으로 26년 본 예산 대비 68억 2,95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지이용 관리 지원은 불법농지 감정평가 및 경계측량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업무수행은 농촌활력 촉진지구 시행계획용역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은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당초 전액 군비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재원비율을 조정하여 국비 2억 원, 군비 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수리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침에 따라 4,743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농촌 취약계층 복지 지원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에 왕진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5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클린농촌단을 구성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클린농촌단 활동비 7,240만 원, 운영관리비 2,760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용수 개발은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대한 지하수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농업용 공공 관정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증액한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침수 및 유실피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비로 9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취입보, 용·배수로, 관정 등의 개보수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 기반 정비지구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정비지구 내 노후 등 소규모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획 경지 정리는 경지 정리지구 내 노후된 용·배수로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측량 및 설계비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전환사업은 취입보 및 용수로에 대한 개보수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평면 휴양단지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북평면 남평리 휴양단지 인근 공동묘지 이전을 위한 사업으로 공고 및 용역비 3,000만 원과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 등 총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은 친환경 농가의 유기 농업 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65만 원을 증액한 1,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원금 1,056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기타보상금 2,7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은 토양의 지력 증진을 위해 토양 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304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3,1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가격 안정 자조금 조성사업은 채소류의 가격차 보전 및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시군별 분담금 1억 3,4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금 토양 검사비 지원은 토양 검사비로 29만 7,000을 감액한 5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비료, 농약 등 기초 농자재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억 6,700만 원을 증액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은 농작업 투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드론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 지원은 고랭지 채소 병해충 사전 예방을 위한 무사마귀병 방제약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720만 원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 연차평가 인센티브에 따른 행사 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복구 추진은 농업재해 발생 시 신속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7,955만 원을 증액한 1억 2,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고추농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 확충 및 작업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62만 5,000원을 증액한 7,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입니다. 명품과원 조성은 사과 및 자두 신규과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묘목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농가 컨설팅 및 교육비 3,000만 원 원가산정 용역비 1,000만 원, 기반 조성 및 과원 정비 7억 9,022만 8,000원 등 총 8억 3,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1,130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업의 반환금 4,043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화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과장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명품과원 조성에서 이제 1억 5,200만 원을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는데 이래 되면 이거 자두하고 사과하고 몇 헥타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릴 때 10ha 정도 보고드렸는데 6ha 정도 이번에 추경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광표 2억 5,000만 원 정도면 10ha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6ha...
○위원 전광표 6ha,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 할 적에는 5ha 정도 지원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아니, 10ha 정도 계획했었는데 그때보다는 다소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면서 이제 파악해 보니까 금년하고 내년 초쯤이면 신규농가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다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기존 농가 있지 않습니까? 신규농가 말고 기존농가로 어느 정도 전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신규농가만 우선 지원하고 있으니까...
○위원 전광표 본예산에다가 원래 5ha 정도 지원해 줄라고 그랬는데...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보면 이제 2억 5,000만 원 정도면 6ha...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총 해서 6ha 정도...
○위원 전광표 그러면 5ha 외는 아니잖아요? 총 올해...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총...
○위원 전광표 총 6ha잖아요. 그러면 한 1ha 정도 더 지원이 된다는 얘긴가요?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1차에 3ha 정도 했고요...
○위원 전광표 아니, 저기 뭐야, 9,800만 원일 적에 5ha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추경 1억 5,200만 원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아니, 총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한 6ha 정도 지원이 됩니다.
○위원 전광표 이거 다시 한 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별도로 제가 답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리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신규사업으로다가 8억 3,200만 원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이게 어디냐면 저번에 말씀드린 게 골지에 문래지구입니다.
○위원 전광표 19ha 한다는 그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그 사업입니다. 1차 년도 사업입니다.
○위원 전광표 1차 년도 사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위원 전흥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이번에 보니까 새로 예산 세우셨는데 클린 농촌단 활동비 해가지고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이게 농식품부의 신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했었는데 이거는 영농철에 폐기물 나오지 않습니까? 폐비닐같은 경우, 당초에 2개 읍면을 신청하는 걸로 했었는데...
○위원 전흥표 2개 읍면?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근데 가능하면 농촌 지역에 어느 정도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시범사업입니다.
○위원 전흥표 주민들 중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로 해서 수거사업을...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위원 전흥표 예산이 좀 많았으면 더 크게 확대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크게 많지 않네요?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이번에 시범사업이고 내년에 아마 확대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흥표 시범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는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수옥 위원님.
○위원 송수옥 과장님, 254페이지요. 농촌형 의료 지원 농촌 왕진버스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이거는 신동읍 있지 않습니까? 신동읍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오면 의료인력이 200명~300명 규모로 오니까 지역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송수옥 예, 잘 운영하셔서 농민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기초생활 인프라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에 지원금을 올해 더 했는데 이만큼 해서 전부, 용수 개발 하자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많습니다.
○위원 송수옥 몇 프로나 좀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이거는 일반 농업용 관정하고 틀리게 대규모 한 오천에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냐하면 사북 직전리에 급삭공사가 6,500만 원짜리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소규모 1,000만 원짜리 관정이 아니고 큰 용수 개발 그런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사과 농사짓는 분들도 용수개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조금 예산을 더 충족시켜서 농민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예.
○위원 전광표 25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5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비료가격 안정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서 그런가요? 비료값이 오를 걸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이거같은 경우는 화학비료 있잖습니까? 요산화 복합비료같은 경우에 국제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위원 전광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그렇게 되면 인상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상분의 80% 정도를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래서 이제 혹시 원유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비료값이 오를 걸 예상해서...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그 차액의 80%...
○위원 전광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농자재 반값, 258페이지, 우리 전년도 50억 원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금년에 15억 원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 전광표 지금 40억...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40억 원입니다.
○위원 전광표 도 추경에서 확보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그렇게...
○위원 전광표 나는 혹시 또 올해 40억 사업만 하는가 하고 걱정이 돼서...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 전광표 질문하는 거에요.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화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유통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유통축산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5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총 예산액은 82억 782만 5,000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3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지유통 저장시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은 산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군 자체사업비 3,375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은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청량 대비 예산액 부족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 선별비는 농산물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비 확정에 따라 2,9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사업은 산지 농산물 출하시 펠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재원 회계 변경에 따라 국비 삭감 후 기금으로 1,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교육 및 경비 지원사업은 공수의로 선정된 관내 병원 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1,200만 원을 삭감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유기동물 보호, 입양 홍보 및 유기동물 사체의 위생적 처리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사체 처리단가 인상에 따라 70만 원을 증액한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 지원 사업비로 길고양이 민원 증가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대응 지원은 가축 전염병 백신 구입 등 재료비로 국비 예산 변경에 따라 9만 6,000원을 증액하여 5,9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통제 차단 방역시설 운영 지원은 거점 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소형 방역물품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삭감하여 거점 소독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품질을 고급화는 한우 번식농가 사육의욕 고취 및 계량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공수정 지원에 7,700만 원이 증액된 1억 2,250만 원 유전체 분석 지원사업에 823만 5,000원 증액된 2,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호맥, 옥수수 등 동·하계 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2억 5,648만 6,000원을 증액하여 3억 1,638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에 2,732만 5,000원을 증액하여 3,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 식용 종식 폐업 지원사업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과정에서 폐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농가에 생계 안정 및 원활한 폐업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3,720만 원을 증액하여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전업농가의 축산분야 악취 제거를 위한 발효촉진제 구입비용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한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000원을 증액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5,868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위원 전흥표 이종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이제 우리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몇 %를 지원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지금 저희들이 100만 매를 계산하고 있는데 신청량이 210만 매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신청의 한 50% 정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전흥표 제가 얼마 전에 백전리 갔더니만, 영농 좌담회 하는 자리에 갔더니만 이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농가에서 좀 지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2,000매 정도를 신청했는데 800매 정도밖에 차례가 안 오니까 갭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더 확대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지금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5억 5,000만 원 정도 세워서 11억 원 정도를, 자부담 포함해서 11억 원 정도 사업을 하는데 매년 신청이 들어오는 게 거의 200만 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예산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팀과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지금 자부담 부분은 몇 % 정도 하고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50%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50%, 50:50인데 하여튼 뭐 조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좀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숫자에 비해서 작으니까 지원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한 번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정선 농업의 소포장재 지원이 200만 매가 필요한지를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올해 내가 500개 신청했는데 이제 비율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뭐 한 300개밖에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500개 지원받으려고 그러면 1,000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개를 받으려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만 매 주문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정선농협에 필요한지를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이 돼서, 또 정이나 아닌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말 100만 매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100만 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지, 이게 실질적인, 현실화된 예산을 세워야지,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도 일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에 좀 신청을 많이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실질적으로 신청한 양이 전부 필요한지, 아니면 신청량의 뭐 70%, 50% 이렇게 삭감을 하니까 그걸 대비해서 더 많이 신청했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만큼 전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또 어떤 집에는 가보면 당해년도에 신청한 게 남아서 다음 연도에 또 쓰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잘 검토해서 당해년도마다 현실화되게끔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마치셨습니까?
○위원 전광표 예.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 중지)
(10시 20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덕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종덕 환경과장 유종덕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3쪽입니다. 환경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84억 2,14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7%가 증가한 22억 2,211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암댐에 대한 쟁점과 현안 과제에 대한 포럼 개최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흙탕물 저감 호밀 식재사업입니다. 호밀종자 단가 상승에 따라 종자 구입대금 4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폐지류의 효율적인 수집 및 재활용을 위한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타 보상금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를 위한 다회용기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용역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폐기물 폐 반사필름 처리 지원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사업입니다.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8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마을 단위별 울타리 설치를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의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기타 보상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SF 대응 포획 보상금 및 포획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멧돼지 포획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1,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개별농가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가의 울타리 및 피해 예방 설치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경관 보존지역 주민감시원 운영사업입니다. 동강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보전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6,166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 3억 2,564만 3,000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화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위원 전흥표 과장님, 우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저기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은 해당이 안 되죠?
○환경과장 유종덕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위원 전흥표 가능해요?
○환경과장 유종덕 예.
○위원 전흥표 예전에 뭐 무허가로 축사라든가 창고식으로 했던 곳인데 지금은 많이 노후됐는데 사실은 슬레이트가 있다 보니까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질의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청이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유종덕 예, 주택이든 뭐 비주택이든 저희들한테 일단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리고 혹시 그전에 이제 본인이 슬레이트가 필요 없어서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도 처리가 가능하나요?
○환경과장 유종덕 그거는 저희도 불가합니다.
○위원 전흥표 그런 또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위원 전광표 과장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이게 이제 1억 원 삭감이 됐어요?
○환경과장 유종덕 예, 예. 이게 이제 당초에 개별농가에 대한 울타리하고 또 그다음에 마을 단위 울타리가 이제 같이 돼 있었던 걸 분리해서 개별 농가, 별도 예산, 마을 울타리 별도 예산 이렇게 이제...
○위원 전광표 그렇게 나눠진 거에요?
○환경과장 유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위원 배왕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류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매립장 주변 지역에 장학금 지급을 한동안 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진 것 같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왜 없어졌죠?
○환경과장 유종덕 장학금 지원사업은 이제 원래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작년에 이제 그걸 저희들이 처음 구성했는데 구성할 때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설치를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도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왕섭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해당 지역에서 지금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지금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유종덕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배왕섭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유종덕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왕섭 그러니까 장학회 외에 별도로 이제 장학금 지급을 말씀하시는...
○환경과장 유종덕 그렇습니다. 주변지역, 마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왕섭 그래요?
○환경과장 유종덕 예, 어디신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파악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왕섭 그러면 제가 회의 끝나고 그분 연락처하고 좀 알려드릴 테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배왕섭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세척 시설 다회용기 구매에 9,000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 다회용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그냥 결혼식 피로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한 번 이거, 저희가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유종덕 결혼식 피로연같은 경우는...
○위원장 조현화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유종덕 결혼식 피로연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연결을 해준 적은 없지만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환경과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저희 지역에 다회용기 세척장이 있으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지역에 어쨌든 어느 단체라든가 식당, 이런 부분, 식당이 아니고 피로연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공론화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용기에 대한 다양한 부분도 이제 의견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회용기를 아리랑제 때 썼을 때, 저희가 몇 번은 경험을 했었잖아요, 군민들이.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었을 때 용기가 다양하지 않아서 불편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용기가 좀 크다거나, 컵이 좀 굉장히 커서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그러한 의견들을 좀 수렴하셔서 이 용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선군에서 일회용 쓰는 부분들이 현저히 줄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종덕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은 구입할 때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그걸 고려해서 할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이용하는 부분이 이제 공공목적이나, 축제, 지역행사인데 결혼식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그거는 아마 별도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 같고...
○위원장 조현화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해도 개인이 그거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환경과장 유종덕 그거를 다회용기센터랑...
○위원장 조현화 예, 한 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유종덕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공공에 가는 것도 어쨌든 비용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환경과장 유종덕 지역축제나 행사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군에서.
○위원장 조현화 군에서요?
○환경과장 유종덕 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것들은 그러면 본인들이 부담해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유종덕 그거는 이제 다회용기 세척센터의 업무에 대한 확장성인데 그거는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지금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일회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해 주시고 용기의 다양화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명호 건설과장 박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8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4억 9,25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9,30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교량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비 2억 원, 노후 교량 정비 1억 원, 도로 낙석 위험지구 정비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제설대책 추진으로 임계면 제설창고 신축을 위한 시설비 7억 5,0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군도 7호 보행로 설치사업에 5억 원을,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군도 6호 귤암리 붕괴 위험도로 정비사업에 5억 원, 농어촌도로 102호 침수도로 교량 가설을 위하여 시설비 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신동읍 고성터널 일원 예미지구에 도비 15억 원 등 총 30억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군언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감리비 10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10억 원을, 역전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감리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동해 달방댐 인근 지역인 임계면 가목리 지원사업비를 시설비 407만 8,000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 생활환경 정비 전환사업으로 9개 읍면 생활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에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정선읍 덕송리 외반점 건널목 신설을 위해 1억 3,90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농촌 생활도로 포장사업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병태 도시과장 박병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5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2억 8,28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39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사업입니다. 각종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9개 읍면 각종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7억 5,000만 원, 교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위해 4억 원, 여름철 우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을 위해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해 1,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애산리 하나로마트 앞 회전교차로 조성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고한12리 회전교차로 조성을 위해 부족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긴급재해 위험 건축물 안전 관리 및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비 조정을 위해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지하 주차장 물막이판 등 재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북평면 남평1리 새뜰마을 사업 2억 3,000만 원에 대해 통계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신동읍 천포리 새뜰마을 사업 주민 요청 및 물량 변동으로 군비 8,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건축 안전점검 및 위반 건축물 관리 등 건축업무를 위한 차량 렌트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남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건설사업비 13억 원을 증액하여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으로 고한아파트 및 사북아파트 세대 내 노후된 콘센트 및 스위치 교체공사를 위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빈집 실태조사비 국비 1,600만 원을 포함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100만 원 증액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9개 읍면 가로등 유지관리 및 노후 가로등 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야생화 마실방 경로당 등록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용으로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 지속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 위탁금 6,66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위원 전흥표 과장님, 지금 우리 사업 부분에 보면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북실1교에 있는 데는 회전교차로 사업계획이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박병태 1교 건너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내쪽에서...
○위원 전흥표 그렇죠.
○도시과장 박병태 거기는 제가 과거에 도시개발팀장 할 때 한 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공간이 좀 좁은 걸로 검토가 됐었어요. 그래서 남산쪽 부분을 조금 확장해야 나오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위원 전흥표 사실 저희들이 그쪽으로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거기 출근, 퇴근 시간대 보면 차량이 많이 붐비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사실, 지금은 정리가 잘, 운전을 잘 하셔가지고 사고가 빈번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도 좀 회전교차로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과장 박병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예, 한 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차피 이제 다 거의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다 바뀌어 가는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과장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6억 6,660만 원 추경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과장 박병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고한 도시재생 사업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시군별로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한 몇 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라서 주로 이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강화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거 저기, 고한 도시재생...
○도시과장 박병태 예, 맞습니다.
○위원 전광표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6년 3원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