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6일 (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관광과, 전략산업과, 산림과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관광과, 전략산업과, 산림과
○전문위원 남창순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시 59분 회의 시작)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59분)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위원 배왕섭 조현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조현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현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현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장, 전흥표 위원장 직무대행과 자리 교체)
○위원장 조현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조현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송수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현화 지금 전광표 위원님이 송수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수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수옥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수옥 송수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관광과, 전략산업과, 산림과
(10시 02분)
○위원장 조현화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관님께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관·과·소장으로부터 회계별, 사항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6년 3월 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677억 9,4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090억 2,874만 8,000원 대비 587억 6,6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9억 8,146만 8,000원 증액된 6,265억 6,62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 8,464만 8,000원이 증액된 412억 2,862만 9,000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군비 부담분 반영과 분야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총칙은 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에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명시하고 정선군에서 차입할 수 있는 일시차입 한도액을 200억 3,384만 6,000원으로 설정하여 기정 대비 17억 6,29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2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별첨으로 제출되었고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 제5조 상호 이용에 대한 사항은 본예산 대비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세외수입 100억 원, 지방교부세 346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4억 원으로 세입예산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분야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에 47억 8,464만 8,000원이 증액된 412억 2,8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증가한 세외수입, 내부거래,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 촉진지구 시행계획용역, 농경지 배수로 정비, 비료가격 안정 지원, 반값 농자재 지원, 스마트 과수 특화단지 기반조성 및 과원 정비, 스마트농업 고도화, 문화관광형 임계시장 및 사북시장 조성, 정선시장 주말 야시장 활성화, 예미 농공단지 폐수 처리시설 증설, 북평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리모델링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편성하거나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생태경관 보전지역 주민감시원 운영,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여량 정수장 개량사업,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사북9리 경로당 신축,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기본소득형 창업지원, 남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신규편성하거나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 및 물류 인프라 확충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도7호 보행로 설치, 군도6호 붕괴 위험도로 정비, 고한18리 도시계획구역 주차장 조성부지 및 지장물 매입, 공영버스 차량 구입, 정선 DMO사업단 운영, 민둥산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정선아리랑 K-컬처 글로벌 프로젝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한민국 대축제, 남부권 골프연습장 건립 등을 위한 예산을 신규편성하거나 증액하였습니다.
이외에 도로 및 지하 시설물 DB 구축, 농촌 생활환경 정비, 9개 읍면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 교량 보수공사, 애산리 및 고한12리 회전교차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신규편성하거나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족한 가용재원 여건 속에서도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투자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완급성, 계속성 및 합리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문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목문영 세무과장 목문영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265억 6,623만 5,000원이며 이미 정액 5,725억 8,476만 7,000원 대비 539억 8,14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53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분을 반영하여 이미 정액 대비 95억 7,329만 3,000원을 증액한 560억 4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사무위탁 및 공동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22억 2,6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출금, 출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 수입 14억 5,11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수입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 58억 9,607만 8,000원이 증액된 399억 6,4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등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이미 정액 대비 346억 2,921만 9,000원을 증액한 2,895억 7,0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특별, 부동산교부세 증액분을 반영하여 이미 정액 대비 330억 2,921만 9,000원을 증액한 2,807억 7,0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위기 대응 및 지역 활력 재고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된 재원을 반영하여 이미 정액 대비 16억 원을 증액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이미 정액 대비 79억 6,547만 원을 증액한 1,946억 7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회계과 소관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공무원 인건비 사업부터 교통 관리사업소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까지 총 54개 사업으로 이미 정액 대비 23억 4,357만 1,000원을 증액한 984억 8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56쪽까지입니다.
156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가족 행복과 소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부터 보건소 소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까지 총 14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8,104만 9,000원을 증액한 309억 2,4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사업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부터 보건소 소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까지 총 23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624만 4,000원을 감액한 135억 2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시도비 보조금 등은 회계과 소관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공무원 인건비 사업부터 교통관리사업소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까지 총 99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5,709만 4,000원을 증액한 517억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61쪽까지입니다.
16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8억 1,348만 6,000원을 증액한 309억 4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7,763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7,392만 9,000원을 반영하여 17억 5,1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523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4,669만 1,000원 등 6,1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획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관광과, 전략산업과, 산림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을 제외한 관·과·소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영환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2026년도 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PR 강화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군정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에 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기록관리에 사무관리비인 군정소식지 발간비와 SNS 통합이벤트 용역비로 4,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군정홍보 문자 알림서비스 인원 증가에 따른 사용료로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보팀에 필요한 촬영장비 구입비로 3,3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법정교육인 청탁금지법 및 갑질 예방교육에 2,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정책의 추진 일환으로 시설비로 청년시설 유지관리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청년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비 캠퍼스에 전년도 수준인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교육발전특구 지원금 해서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년마을 조성사업비를 경상적에서 자본적 사업비로 변경하면서 추가로 2억 원을 증액편성해서 1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단 경상전출금인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5억 312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95%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자본 전출금 1,0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민간 플랫폼 운영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 전략과제 발굴로 시설비로 지역 균형발전 시책 추진 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한 예비계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요, 기획관님. 시책추진에 2억 원 더 편성하셨잖아요. 공모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기획관 김영환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당면한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우리 국도비 공모사업도 필요하고 지금 또 현안 중에 농촌 활력지구 임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 공모사업비에 대한 필요 사업비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지금 9개 읍면을 제가 봤을 때는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들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기획관님. 그렇지만 아직도 주민들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에 대한 부분 공모사업 하실 때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하고 지역과 좀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청년마을 조성에 대해서 이제 16억 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관 김영환 이 부분 저희들이 이제 과목 부분을 좀 이렇게, 과목이 사실상 집행 과정에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로 14억 원을 계상했는데 14억 원은 감액을 하고 자본, 시설비가 사실 자본적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자본적 성격으로 해서 지금 16억 원을 추가로 하는, 대신에 14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억 원을 좀 증액해서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감액이 14억 원이 되고 밑에 16억 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억 원만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형식 회계과장 조형식입니다. 회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1쪽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663억 1,09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8,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업무 운영으로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난안전 활동비 수당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1,9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읍면 회의실의 물품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 추진을 위해 임시청사 본관동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기 편성되었던 시설비 중 청사건립 추진 철거 및 이사비 23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철거비에 1억 9,200만 원과 보상비 21억 5,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예산증감 변동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센터 건립 추진으로 행정지원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보상비 지급을 위한 시설비 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2쪽입니다. 통합 지원업무 담당 지자체 전담 공무원 신규인력 편성에 따라 국비 4,950만 원, 도비 1,485만 원, 군비 3,465만 원을 포함 총 9,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위원 전흥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에 행정지원센터 보상비가 6억 원 잡혀있는데 그거는 뭐 추가로 또 어디 보상이 발생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형식 일단 행정지원센터 인접 부지 토지 4필지하고 건물 3동에 대해서, 주차장이 좀 부족한 관계로 거기를 좀 추가매입하는 걸로...
○위원 전흥표 원래 계획에 지금 추가로 다시...
○회계과장 조형식 예, 예.
○위원 전흥표 면적이 좀 부족했던가요?
○회계과장 조형식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지금 추가로 편성된 부분도 있고 향후에 행정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주차 대수는 더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인근을, 주변으로 해서 나중에 추가로 더 매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지금 녹송공원 부지에 주차장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조형식 근데 아마 건물이 들어서면 향후에 아마 주차 대수는 부족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우리가 이제 뭐 제일 좀 저거 한 게 보통 보면 청사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도 잘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182페이지요.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공무원 인건비에서 지금 9,9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몇 명 정도...
○회계과장 조형식 지금 정선군은 6명 배정됐습니다. 6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조현화 지금 이게 새로 진행되는 정부사업인 거죠?
○회계과장 조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그러면 이 부분이 여섯 분이면 지역별로 세 분, 세 분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조형식 구체적인 거는 복지과 소관 사업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복지과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사업으로 지방세 TV 자막방송 홍보비 85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세무과에서 사전에 배부한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성수 민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민원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본예산 11억 5,311만 3,000원에 비해 3억 5,316만 5,000원 증액편성한 15억 627만 8,000원으로 국비 2억 4,041만 6,000원, 도비 400만 원, 군비 12억 6,186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예산입니다. 민원과와 9개 읍면, 함백출장소에 설치된 비상벨 통신료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비 871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비입니다. 통합 민원 발급기와 무인민원 발급기, 지문 스캐너 구입비로 5,7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유선 민원 응대에 최일선인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에 배치할 의자 교체 구입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사업 운영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운영관리비로 358만 3,000원이 증액된 1,0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측량 수수료로 8,137만 원이 증액된 2억 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및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해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가족행복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가족행복과 총 예산액은 353억 6,19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7,009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아동 및 어린이집 주관행사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9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7,82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3,026만 원으로 매칭비율 변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억 9,922만 원으로 매칭비율 변경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4,070만 3,000원으로 추가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2,891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9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모급여 영아수당입니다. 예산액은 9억 7,428만 1,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651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5,798만 5,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99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500만 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3,0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48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영아반 보육료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7억 2,85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797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4,016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19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724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44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640만 원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35만 8,000원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입니다. 예산액은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 국제특급 우편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00만 원으로 긴급 돌봄서비스 신규사업 편성을 위해서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가족이 행복한 도시 정선 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00만 원으로 행사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여성새일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억 6,559만 6,000원으로 25년도 새일센터 성과 및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운영비 지급에 따라 96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6,670만으로 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을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 2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5억 2,847만 4,000원으로 아라리 인재육성 아카데미 사업비 중 군비 4억 원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9억 9,710만 원 1,000원으로 정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교육특구 사업비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9,39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4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8억 1,551만 2,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및 국비 재원 변경을 위해서 13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75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보조금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4억 9,240만 1,000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415만 원을 교육특구 사업비로 재원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더나은 교육지구 사업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육특구 사업비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9억으로 교육부로부터 특구 지원금 20억 원을 올해 6월 말에 교부받아 정선군 교육특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서 신규편성했습니다. 특구 지원금 중 1억 원은 기획관실에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중간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203쪽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1,755만 원으로 정선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을 위해서 8,65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9,230만 원으로 주민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정선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 4,682만 7,000만 원으로 군립도서관 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660만 8,000원으로 정선군 스마트도서관 2개소 스마트도서관 도서 검색기능 개발을 위해서 42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변동 없으며 도비 150만 원을 국비 150만 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예산액은 426만 1,000원으로 국도비 반납을 위해서 420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평생학습관 사업비가 지금 2,000만 원 증액돼서 1억 4,500만 원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특화프로그램 이런 건데 1억 4,500만 원은 전부 다 프로그램 사업비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운영사업에 올해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추가됐는데 총 예산이 보면 이제 2억 2,000만 원 추가돼서 1억 4,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들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프로그램하고,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그렇게...
○위원장 조현화 제가 지금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니 저희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 강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위원장 조현화 그런데 그분들이 영월군에 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지역을 먼저 뽑기 때문에 수업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외부강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런 민원이 조금 들어왔거든요. 프로그램 강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저희들 내부강사가 계시면 당연히 내부강사를 쓰고요, 공고해가지고 내부강사가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외부강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저한테,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들어왔던 부분으로는 외부에 있는 강사들이 많이 오고 있다, 평생학습관에.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 진행하실 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저희 지역에 정선군에 있는 강사분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저희도 뭐 당연히 내부강사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장 조현화 조금 더 세심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 중지)
(10시 59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상만 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복지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복지과 총 예산액은 878억 9,68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62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5억 25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2,62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550만 5,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3,8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64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07만 4,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3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욕탕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익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8만 9,000원으로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도입에 따라 138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예산액은 88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451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0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53억 3,131만 7,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4,37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응급 안전 서비스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7,001만 3,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억 241만 2,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기정액 대비 4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한시장 경로당 승강기 관리용역 사업으로 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애산경로당 승강기 관리용역 사업비로 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물품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 택배 배송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41만 8,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987만 2,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1,707만 원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에서 부기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원으로 2026년도 1회 추가 수요조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9리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사북9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 4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통합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비 및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인지기능 저하 예방을 위한 컬러링북 제작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건강음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 방문목욕 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퇴원환자 단기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5,000만 원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AI 생활지원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만 원을 증액편성한 3억 3,7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액입니다. 예산액은 5,306만 6,000원으로 국도비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517만 3,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789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복지과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편성액은 4억 8,03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782만 3,000원 대비 2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1,715만 7,000원으로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2,184만 원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군비 전입금입니다. 예산액은 3억 3,762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군비 부담금을 1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편성액은 4억 8,032만 3,000원으로 기정액 4억 7,782만 3,000원 대비 2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70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10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의료급여 운영비입니다. 제가 의료급여 운영비는 의료급여기금 사무관리비로 대체 사용하고자 편성된 당초예산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5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위원 배왕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사북9리 경로당 이제 설계가 다 마무리돼 가는 것 같은데요, 혹시 착공계획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이상만 저희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설계하고 사업 시행은 읍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는 당초에 지금 배정을 해서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설계 끝나고 나면 아마 하반기쯤 착공이 되지 않을까...
○위원 배왕섭 하반기쯤에요?
○복지과장 이상만 예.
○위원 배왕섭 그러면 경로당 신축같은 경우는 읍면 재배정을 해서 진행하시는 거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 급식 도우미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벌써 이제 시작하신 건가요?
○복지과장 이상만 지금 5개 읍면에 15개소에서 급식 도우미가 지금 개소별로 2명씩 해서 30명이 배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아마 신규를 더 추가적으로 받아서 원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배왕섭 지금 제가 다녀 보니까 이제 경로당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급식 도우미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에서 다들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꽤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올해는 이렇게 뭐 시범적으로 하지만 내년 되면 확대를 내가 봐서는 전역으로 거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점심 한 끼를 드리는 건데 과연 이 도우미를, 187개 리인가요? 그렇게 경로당에다가 다 배치를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공동 급식체계를 조금 어떻게 좀 만들어서,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식사를 좀 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로당별로 보면 사실은 이제 100명 등록돼 있는 데도 계시고 50명 등록돼 있는 데도 계신데 다 나오시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상만 저희가 지금 3월달에 시작해서 지금 한 주 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갔다 왔는데요, 보통 15명에서 한 20명, 22명 이 정도를 식사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기간이니까 인력 배치라든가, 아니면 급식에 대한 어떤 재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아마 연말쯤에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지금 확대계획이라든가, 또 아니면 부식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왕섭 어쨌든 지금 급식 도우미 하시는 분들도 이미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시니어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이상만 노인 일자리 참여자 중에서 약간의 근로능력이 있고 또 경로당에 소속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안 그러면 마을에 거주하시는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왕섭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여러 각도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 고령화가 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제가 봐서는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함께 좀 해주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과장 이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배왕섭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우리가 184개 경로당이라고 했나요?
○복지과장 이상만 지금 174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174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번에 군수님 인사말씀도 하시고 이럴 때 보면 난방비 지원을 이제 현실화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난방비를 충분히 현실화해서 지급할 수 있는가요?
○복지과장 이상만 지금 이제 냉방비하고 난방비 기준이 쓰다 보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이제 작년에 경로당별로 쓴 내역을 정산을 받아 봤습니다. 근데 일부 경로당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난방비가 남는 경로당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은 또 운영비로 전환해서 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환해서 쓰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하반기쯤에는 경로당별로 쓰는 금액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도, 2회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만 원이 지원되는데 60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면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하여튼 이게 또 약속했던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복지과장 이상만 예, 예.
○위원 전광표 우리가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냉난방비가 1년에, 지금 뭐 모니터링은 안 해 봤죠?
○복지과장 이상만 매년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추경예산하고 본예산하고 해서는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과장 이상만 지금 쓰는 기준에 봐서는 크게 부족한 거는 없는데 만약에 여름에 폭염에 의해서 많이 쓰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2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냉방비를 20만 원 추가적으로 군비로 세워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비 기준에서 100%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 전광표 어떤 경로당은 또 가보면 난방비 절약한다고 춥게 계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잘 좀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위원 송수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경로당에 청소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 보통 몇 분씩 되죠?
○복지과장 이상만 보통 경로당별로 두 명 정도 되는 걸로...
○위원 송수옥 두 명 정도, 그러면 식당 운영하는 데는 또 앞으로 몇 명씩...
○복지과장 이상만 그거는 지금 시범운영하는데 두 명씩 배치돼서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두 명 정도가, 혼자 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두 명 정도 지금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송수옥 어느 경로당에 가보면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은 세 분도 계시더라고요. 두 분, 세 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로당이 한 10명 나오는데 반 이상이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같은 인원이 돌아가는 거에요, 그 동네. 같은 인원이 청소하고, 밥 하고, 자기네들끼리 돈 받아먹고,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잘 좀 가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이 경로당 청소는 서로 하려고 그래요. 또 한 열댓명 되는 데는 서로 하려고 막 싸우는 거에요. 니가 했니, 내가 했니 이런 말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복지과장 이상만 경로당 청소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보면 노인 일자리 하면 승강장 청소하거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같은 기준에서 같은 공익형으로 해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급식 도우미하고 중복돼서 그분들이 참여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이제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인력 조정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인력 조정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이제 어떤 데는 가면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나이, 뭐 연세 상관 없이 돌아가면 이것도 뭐 몇 십만 원이 나오니까 노인네들이 조금 이제 신경을 써서 하는데 이거 식당 운영하고 경로당하고 중복이 안 되면서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식당 운영은 둘 하면 되지만 청소는 30평이 뭐 별로 많이 할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 안전 지킴이 있죠, 노인네들 하는 거. 그것도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상만 예.
○위원 송수옥 이게 사실 지나가다 보면 노인네들이 내 걸음도 못 걷는 노인네들이 이걸 해요. 그러다 보면 수신호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우려가 많단 말이에요.
○복지과장 이상만 그런데 이제 이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집에서 혼자 계시고 이러니까 이제 나와서 같이 어울리면서 사회 참여도 하라는 목적도 60%, 70%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냥 나와서 그런 걸 하기 좀 어려우니 단순한 일거리도 제공하면서, 같이 하면서 그분들 어떤 생계 보장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강상 안 좋은 분들도 나와서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안전한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한 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96세가 됐는데도 이걸 하시니까 인지능력도 부족하고 애들도 나는 큰 위험이, 그런 노인네들은 다른 데로 돌리고 조금 젊으신 분들이 수신호를 해야지만 애들 교통 편의가 원활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복지과장 이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전광표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생계급여비가 3억 2,6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복지과장 이상만 이 예산은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한테 주는 생계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는 예측을 해서 확정을 해 주고 본년도 가면 지금 추계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그런 기준하고 1월, 2월에 지급하는 기준하고 그런 어떤 1년 예산을 봤을 때 그런 것들 조정을, 보통 보면...
○위원 전광표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거에요?
○복지과장 이상만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보통 보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그걸 아마 예상수치를 해서 100%~105% 정도 이렇게 미리 사전에 조금 여유있게 신청을 합니다, 보통 국비 신청을 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월, 2월에 그만한 수요가 안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도비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감액요인이 발생되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3억 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전체 규모에서 보면 1%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전광표 그러면 213페이지 기초연금 지원도 뭐 그런...
○복지과장 이상만 예, 예.
○위원 전광표 같은 맥락입니까?
○복지과장 이상만 예,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부족하거나 이런 기준은 아닙니다. 감액이 돼도...
○위원 전광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사업인데, 제가 회계과에다가도 질의드렸었거든요. 회계과의 인건비 여섯 명에 대해서 이제 처음 계상되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복지과장 이상만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는 금년도 4월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 추경 예산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력 6명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 보조로 해서 내려오는 금액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돌봄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군에 지금 3명이 필요해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9개 읍면인데 6명에 대한 부분만 국도비로 배정이 됐고 나머지 3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 순환배치로 해서 그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그러면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으로 하시는데 9개 읍면에 1명씩 배치가 된다는 뜻인가요?
○복지과장 이상만 예, 예.
○위원장 조현화 그러면 이 1명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지금 4월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상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읍면 맞춤형 복지팀에 2명하고 팀장까지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명이 더 배치돼서 일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4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맞춤형 복지팀에 한 명이 더 추가배치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지역에 가는 부분들 정립을 잘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준 시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국장 장만준 시설국장 장만준입니다. 관광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안 233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 세출안은 기정액 대비 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가운데쯤 정선 웰니스 의료관광 사업 사무관리비로 소멸대응기금 1억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두레 지자체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 국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선 DMO사업단 운영비 2억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및 마케팅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수 관광업체 인센티브 지원 기타 보상비로 4,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DMO사업단 운영비 경상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DMO사업단 편성목은 같습니다만, 세부사업 과목을 변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중 1억 원이 감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알파인 플라자 내부 리모델링비 시설비로 3억 원을 감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말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브랜딩사업 폐기금 사업 4억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 자체를 기존 본예산에는 공기관 대행 사업비 4억 원이 있었습니다만,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둥산 개발사업 폐기금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로 4억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둥산 운동장 공공요금 500만 원, 시설비로 7,0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반환금으로 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올해 삼탄 아트마인 이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지금 올해 전체 리모델링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시설국장 장만준 올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수장고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 전광표 전망대하고...
○시설국장 장만준 예, 그거 지금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200억 원 정도 문화부에 추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광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동탄 보면 M650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이제 탄광유물을 또 전시하고 하는 곳이고 삼탄도 삼탄에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또 김민석씨가 수집한 골동품인가요? 그런 것도 전시를 하는데 사북 M650 전시장하고 삼탄 아트마인하고 어떻게 잘 연계를 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관광객들이 오면 같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 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국장 장만준 예, 강원랜드하고 저희들이 협력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2007년 관광과 재직 당시에 동탄하고 삼탄을, 그때 97억 들여서 삼탄을 개발했는데 그게 탄광지역 보존 복원사업입니다. 다만 공통분모가 탄광의 유물을 보존한다는 게 가깝게는 태백, 정선읍 동탄하고 삼탄이 한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마차에서 똑같은 컨셉이 직경 안에 같이 있는데 국비를 투자하면 과연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탄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존 석탄유물만 전시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체류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도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색있는 거를 좀 살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과 더불어서 다른 어떤 관광요소를 가미해서 같이 와도 최대한 공통분모가 겹치지 않는 특색을 발굴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M650에 오셨던 관광객들이 그냥 돌아가지 말고 또 삼탄 아트마인도 들려서 같이 좀 관람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시설국장 장만준 예, 다만 동탄에 강원랜드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외장 자체는 탄광같은 이미지가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삼탄은 기존 탄광의 겉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짓도록 해서 전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하여튼 아직까지 어떤 세부적인 그런 게 안 나왔겠지만 잘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우리 삼탄 아트마인도 돈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적에 200억 원 이상 예산 확보를 해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시설국장 장만준 예, 야생화단지 모노레일도 사업이 곧 착수되는 만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위원 배왕섭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민둥산 발구덕 사업이 지금 도로 개설하는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시설국장 장만준 도로사업도 있고 발구덕 안에 체류형 시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도로가 먼저 좀 올라가야 됩니다.
○위원 배왕섭 체류형 시설이라고 하면...
○시설국장 장만준 아직까지는 기본안이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떤 구들 형태의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특색있게 체류, 하룻밤 1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거는 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배왕섭 나중에 이거는...
○시설국장 장만준 예, 별도로 구상이 돼 있는데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왕섭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둥산 운동장에서 시내까지의 동선에서 전략산업과에서도 농공단지 환경 정비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면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들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얘기 듣기로는 어쨌든 뭐 보도블록도 그렇고 울타리도 그렇고 동선을 좀 연결지을 수 있게 브랜딩 사업 색감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울타리가 같은 경우를 좀 해서 뭔가 이렇게 좀 특색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예를 들면 일반적인 형태의 그냥 보도블록이라든가 울타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시내권에서 민둥산역에서 운동장까지 가기에는 조금 특색있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산업과나, 관광과나 이렇게 협력을 잘 하게끔 주도를 하셔서 이걸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는 국장님 처음 들으시는가요?
○시설국장 장만준 아니요.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 간담회 때도,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이 됐었고요, 다만 이제 기존 공장의 울타리를 바꿔준다는 것이 좀 모호성도 있고 막상 확인해 보니까 울타리가 양호한 구간도 많아요. 그래서 올타리를 바꾸기 보다는 어떤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보도블럭도 교체하더라도 한계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전략산업과하고 관광과하고 어떻게 연계성을 갖고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고민 중에 있을 겁니다.
○위원 배왕섭 하여튼 그 부분이 좀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브랜딩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색감이라든가 그런 디자인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민둥산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내서 민둥산역에서 운동장까지, 또 민둥산에 올라가는 그 거리까지 이게 좀 일치돼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또 유도할 수 있는 거리가 좀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협의를 잘 해서 좀 진행...
○시설국장 장만준 하반기에 관광과에서 아마 그 내용 자체를,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왕섭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잘, 이게 왜냐하면 민둥산이 지금 어쨌든 잘 되고 있고 또 이 기회에 이왕이면 꼼꼼하게 좀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시설국장 장만준 예.
○위원 배왕섭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자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전략산업과장 최승자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총 예산액은 166억 3,83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1,66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사업 지원으로 제1회 광부의 날 기념식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화 마을 추리본부 활성화 사업 및 운영사업으로 추리극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스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중 LPG용기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27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으로 함백 생활관 관리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출퇴근용 차량운영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00만 원과 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백 생활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라 민간위탁금 4,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예미 농공단지 폐수 처리시설 증설을 위하여 10억 원, 북평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리모델링을 위하여 19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함백 생활관 관리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1,800만 원, 고한 골프연습장 철거를 위하여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은 폐광지역의 본사를 이전하거나 설비 투자, 고용 창출 등을 시행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2개소가 선정되어 민간자본 사업보조 11억 1,1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백 생활관 운영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2024년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하여 18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26년도 제1회 추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5억 7,02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42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잉여금으로 25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8,42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억 7,027만 4,000원으로 8,42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 지원사업으로 증산, 예미 농공단지 가로등과 관리사무소 전기, 수도요금 등 시설유지를 위하여 공공 운영비 6,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2,22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 제1회 추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위원 송수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47페이지요.
여기 광부의 날 기념행사는 뭐 잘 서로 조율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기로 하셨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도에서는 의견수렴을 했는데 당초 강원도 의견대로 1회 행사는 태백에서 개최하는 걸로 했고요, 저희는 지난 번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안으로 올렸고 그래서 자체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태백하고 같이 합류는 안 하고 저희는 2월달에 하는 걸로...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예, 삼척하고 정선은 자체행사를 하고 영월은 태백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이번이 1회니까 조금 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옛날에 우리 동원탄좌나 삼탄에 계시던 분들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서 정말 내가 광부로 지낸 의미를 좀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그래서 이제 단체하고 이제 회의를 3월 25일날 해서 좀 의견도 수렴하고 진행과정을 논의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혹여 이제 진폐 걸리신 분은 병원에서 못 오실 수도 있어, 사실 오고 싶어도. 이런 분들한테도 어떤 영향을, 이쪽에서, 군에서 줘서 같이, 병동에는 사북하고 정선하고 따로 있잖아요. 몇 군데밖에 없잖아요. 봉고차라도 이용해서 모시고 와서 그날 행사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1회잖아. 크게 좀, 행사를 뜻깊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전광표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하단부 쪽에 보면 고한 골프연습장 철거가 1억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어떤 골프장을 철거를 한다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정암사 부지에...
○위원 전광표 위에 있는 거...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안쪽에 있는, 거기가 사용도 요즘은 안 하고 있고 지어진지 오래되고 노후돼서 좀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광표 저기 뭐야, 소유가 어디 거에요?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골프연습장은 예전에 삼탄에서 지어가지고 저희 정선군에 기부체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정선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부지는 정암사고요...
○위원 전광표 나는 이거, 저기 뭐야, 개인 소유권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전에 보면 우리가 임대를 낼라고 해보니까 정암사하고, 저기 뭐야, 고한읍 번영회하고 해서 임대료를 받았거든요.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정암사로 들어가고 100만 원은 번영회 발전기금으로 하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선군에서 기부채납 받은 건지 몰랐죠. 왜서 그러냐면 갈래초등학교 골프부에서 그거를 임대를 받아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는데, 개인 건데 철거를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추리극장 운영본부가 어디에서 운영, 읍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운영 주체는 당초부터 읍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 전략산업과는 예산 부분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리모델링이나 시설 보수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걸로 처음부터 돼 있었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게 작년에, 저기 뭐야, 성과를 이래 보면 활성화됐다고 이렇게...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예전에 비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전광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거 자꾸 돈 들어가는 일인데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가서 있어보면 사람이 없어요.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한 번 들어가면 한 시간동안 그 팀들이 운영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약제로 하는데 많은 사람이 온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알고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그렇고요...
○위원 전광표 그게, 저기 뭐야, 하루 종일 만약에 계속 가동을 했을 때 하루에 몇 명 들어가요? 현재 방을 하나 또 없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한 30명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최대 수용인원이 한 방에 뭐 4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6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
○위원 전광표 제가 그전에 23년도인가 이렇게 해보니까 최대 맥시멈 들어갈 수 있는 게, 방 하나 없을 적에 한 8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 따져보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거 자꾸 사람도 많이 안 오는데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이거 추리극장으로 운영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게 자꾸 지역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돈을 뭐 40억 원씩 들여가지고 이거 만들어 놨는데, 물론 공모사업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후에는 이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모든 걸 다, 예산같은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추리극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배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왕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서 외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3월부터 시행이 돼서 우리 군도 조례 일부, 명칭도 다 이제 하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석탄산업 전환지역이라고 명칭을 바꿀 때 사실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도 거기에 걸맞게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저는 기본적인 로드맵이 좀 만들어 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아니,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고민은 못 해봤고요, 앞으로 그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배왕섭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인구도, 물론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조금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전환지역으로서의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그려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도 그냥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인구정책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며 거기에 따른 주거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다 따라갈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국장님, 기획관님 계시지만 이제는 좀 용역을 통해서도,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그런 로드맵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환지역으로 했는데 명칭도, 여기도 지금 폐광기금, 아직까지 폐광지역 개발사업 그대로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석탄산업 전환지역 명칭이 길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명칭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 조차도 뭐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지금 뭐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는 예전부터 이렇게 명칭을 달아가지고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부분도 뭐 앞으로는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왕섭 예, 설명 잘 들었고 기획관님, 저희가 이제 강원랜드 자체에 계획한 사업들은, 거기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그렇게 크게 미치는 부분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석탄산업 지역 개발기금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 좀 뭐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기본적인 부분을 좀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관 김영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뭐 로드맵 계획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강원랜드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랜드 규제 완화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중에 지금 현장에 있는 교육, 주거, 교통 부분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랜드에 오는 관광객들이 시내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은 올해 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가지고 가면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장기계획이 나오겠죠. 그에 따라서 폐광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부분들도 금년 부분에 조금 어느 정도 윤곽은 좀 잡아가야 되지 않냐, 이 부분은 우리 전략산업과하고 함께해서, 저희들 몇 개 부서가 되는 게 아니라 관광과도 포함이 될 것이고, 경제과, 기획관실, 전체적으로 해서 협의체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왕섭 하여튼 기획관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방향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도나 정부에 요구할 사항들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을 때 이미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준비는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있으면 6·3지방선거이기도 하고 사실 그전에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양당이든 전체적으로 좀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지역 내에 사회단체들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긴밀하게 협의 좀, 이렇게 소통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안 하면은 그냥 또 허비할 수 있잖아요, 시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시설국장 장만준 유사한 질문을 본예산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중에 주거 부분 관련해서는 용역이 정리가 됐어요. 답을, 근사치를 찾았기 때문에 조만한 내부 조율을 거쳐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왕섭 우리가 「석탄산업 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지 30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원랜드가 설립된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수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잘된 게 있고, 안 된 게 분명히 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잘된 것보다 지금 오히려 사실은 법의 취지에 맞게끔 잘 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선거구가 하나 없어질 정도로 인구가 감소한 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도 의원 선거구가 두 개였다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게 근본적인 원인들이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일반적이지만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뭐 교통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우 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시간이 많은 것 같애도 또 그냥, 뭐 아시잖습니까? 행정절차라는 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연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좀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말씀 올린 겁니다. 하여튼 뭐 제가 또 추경 때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올해가 어쨌든 시작이 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인 어떤 공론화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짚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수옥 위원님.
○위원 송수옥 저는 기획관님한테, 관광과에다 아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 했습니다.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요즘 이제 서울을 자주 가게 됐어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가는데 교통 편의시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 사북과 고한은 피해를 많이 보겠더라고요. 예전에 갔을 때는 한 100명, 150명 탔는데 이제는 역에 나가면 300명이 이동을 해요. 그리고 차표가 없어가지고 입석으로 가요. 그리고 서울서 오는 차도 거기 5시 몇 분 차인데 입석으로 왔어요, 제가, 사북까지. 그래서 요즘 계속 제가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자주 가는 편인데 버스 터미널을 가서 버스를 끊을라니까 버스 터미널도 그날 가면 없어. 3일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내리는 분들이 예약을 하고 가겠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버스표가 다 있었는데 이게 어떤 원인을 가져올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는 또 내년 또 틀리겠죠? 교통 편의가 좋아질수록 묵어가는 사람이 없고 지역에 내려와 식사하는 분들이 없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갔거든, 옛날부터. 가고 오고는 정상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변화가 온다, 변화가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퇴근해가지고 차를 타고 왔어. 아침 7시 몇 분 차 전부 가는 거야. 버스로도 시간 돼 있으니 다 가는데 참 이게 심각한 문제다. 옛날에는 그분들이 와서 먹고, 자고, 또 하루 간다든가 일단은 먹고 오후 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은 실태조사를 좀 한 번 해 보셔야 되겠어요. 관광과를 하든지 어디에 실태 조사를 해서 이 원인 규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거역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차편이 좋으면, 거역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기에 대한 방법도 한 번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기획관 김영환 하여튼 위원님 말씀, 양면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1박 2일, 2박 3일 할 수 있는 것들, 관광 효과를 얼만큼 끌어낼 것인가, 얼만큼 지역에 와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교통이 편리할수록 사실상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거는 근거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양양이나 속초, 인제 부분이, 사실 양양이 무너진 관광이 살아나는 부분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발생됐고 인제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분명히 교통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관광객 오는 수요는, 인구는 훨씬 관광객 인구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대신에 그 부분에서 하룻밤, 이틀밤 잘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뭔가 새로 생산성 있는,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서 더 머물러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통계 부분들을 조금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무행정관에서 뭐 행사를 하면 데이터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분석 부분들은 조금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그런데 우리 이제 강원랜드 부분은요, 오면 더 오고 싶은 것이 강원랜드이고 관광은 한 번 왔다 가면 안 옵니다. 어떤 것에 더 치우쳐서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 분명히 말하지만 산은 한 번 타면 안 옵니다. 산 좋아하는 사람 2년, 3년 있다가 그 산이 생각나면 갑니다. 제가 20년, 30년동안 산악회 회장을 맡았거든요. 그렇지만 이 관광은, 강원랜드라는 상품은 오면 올수록 오고 싶은 곳이에요. 잃었기 때문에 딸라고 오고, 따면 또 딸라고 또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역이 망가진 이유는, 이참에 한 번 데이터 조사를 해 보세요. 250명에서 300명, 제가 세요, 대충 이렇게. 차편이 없어서 서가지고 갔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사람이 오고 가고 숫자가 지역에 내려가지 않아요. 바로 강원랜드에서 내려와서 차 타고 가고, 내려와서 올라가고 이러더라고요. 택시는 흥행이에요, 택시는. 택시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흥행인데 지역은 위험하다, 이대로 가서는 위험하다. 관광은 우리 좋지만도 옛날에 경주, 불국사, 설악산 얼마나 갔습니까? 한 번 가면 안 갑니다. 산이 아무리 좋았던들 뭐 10번, 20번씩 갑니까? 투자를 이 강원랜드쪽에다 하면 얼마든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다른 데다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거 데이터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체류,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가느냐, 밥도 한 끼 안 먹고 가요, 사람들이. 이제 뭐 계속 저는 서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거든.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나, 너무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새벽 7시 차, 9시 차, 요즘 차가 많아요, 서울까지 가는 게. 와서 한 번 그 데이터를 좀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또 말씀드리는데요, 산이나 이런 데는 한 번 가면 절대 안 갑니다. 투자를 해놔도, 설악산 망가졌잖아요. 경주 불국사 망가지잖아요. 다 망가집니다. 그렇지만 강원랜드는 오면 올수록 한 번 오면 빠져들어가는 곳이에요. 이걸 잘 살려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관 김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추가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제2카지노가 강원랜드에 언제쯤 오픈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2027년도입니다.
○위원 전광표 제가 왜서 오픈 시기를 물어보나 그러면 지금 이제 제2카지노를 오픈하면 직원을 뭐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이제 더 추가로 채용을 한다고 하는...
○시설국장 장만준 K-HIT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전광표 아니, 제2카지노 만들고 있는 거 있잖습니까? 그거를 하면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새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채용되는 직원들이, 물론 독신자 숙소를 지금 추가 짓고 있으니까 그리 들어가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특별법으로 인해서 카지노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강원랜드의 직원들이 여기에서 살림을 하고, 여기에서 가정을 꾸려서 사는 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태백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데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어떤 민자 아파트를 우리 지역에다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강원랜드 직원들이 우리 군에서도, 저기 뭐야,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행복아파트같은 거를 짓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에는 강원랜드 직원들이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결혼하면 태백쪽으로 집이 있으면 그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가 이제 공공 임대주택 뭐 이런 거 자꾸 지을라고 하지 말고 그런 돈을 좀 투자해서, 저기 뭐야, 민간 투자업자들하고 해서 강원랜드 직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800명에서 1,000명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채용된다 그러면 그들을 우리 정선군에서도 여기서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깊이 좀, 저기 뭐야, 생각을 가지시고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국장 장만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제가 도시과장 재직 시에도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강원랜드 전체 인구 중에 약 25%가 정선군에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75%는 다 외지에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다만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검토를 해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재권자의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그렇고요, 기존에 과거의 틀을 좀 벗어나는 그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강원랜드 우리 지역에 머무는 직원 수가 25%라고 했는데요, 그 25% 안에는 우리 아들같은 사람도 그 25% 안에 들어있는 거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미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조금 전에도 그 있지 않습니까? 선거구가, 도 의원 선거구가 하나 없어지는데 그런 걸 잘 하면 어떻게 좀 우리 지역에 인구 유입도 좀 되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1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액은 238억 8,613만 5,000원으로 본예산 221억 221만 1,000원에 비해서 17억 8,39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약 8.1%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숲 및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여량면 유문재 도로변 가로수 식재를 위해가지고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자체사업입니다. 산불예방 신문광고 등 언론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라서 다목적 산불 진화차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가지고 총액예산 변경 없이 숲 해설가 위탁운영 재원 변경과 당초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 군비 추가부담금 2,550만 원을 감액하고 균특 및 도비 보조금 2,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쪽에 자연휴양림 보완 전환사업으로 동강 전망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사업 지도 감독을 위한 감리비 1,0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 관리운영 전환사업으로 관내 기 조성된 산림욕장의 보완사업을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해서 사업 지도감독을 위한 감리비 5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재난 대응단 경상사업입니다. 산불진화 산림재난 대응단 인원수송 차량비 부족분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 43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4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복지 나눔 숲 조성사업으로 정선읍 신월리 프란치스코의 집 산림복지 나눔 숲 조성사업 시설비 416만 9,000원을 감액해서 사업 지도감독을 위한 감리비 416만 9,000원으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산충병 방제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제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8억 원 추가내시에 따라서 수종 전환 사업비로 기타 보상금 2억 원과 피해목 및 고사목 제거, 예방 나무주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6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 가꾸기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패트롤 및 산림자원 조사단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소모품 구입 및 안전교육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금 77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사업으로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을 위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 5억 540만 900원과 소모품 구입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20만 원,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2,060만 원 등 총 5억 4,22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위원 전흥표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 이제 중간쯤 보면 이제 여량 도로변 가로수 식재사업이 5,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뭐 사업 예산이 저거되면 여량면에 재배정할 계획이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전흥표 제가 이제 듣기로는 거기가 지금 도로로서는 거의 지금 뭐 활용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쪽 주변으로 운동을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좀 깊게 봐서는 천년의 숲과 연결되는 관광도로로 저희들이 좀 활용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여량면에서 사실 사업계획서를 올해 해가지고 비용을 1억 원 정도로 예산을 올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5,000만 원 예산 세우셨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좀 해 보시고 기획관님, 사업이 만약에 괜찮으면 사업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좀 확보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영환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 5,000만 원 세운 부분은 계획서를 봤지만 과연 식종이 거기에 알맞은지, 거기에 어울리는지를 보고 시범사업 잘 되면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어떻게 보면 천년의 숲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관광객들 끌기가 단조로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연결하는 의미에서 보면, 사업을 진행되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파악해가지고...
○위원 전흥표 잘 진행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사업이 잘 되면 기획관님 배석하셨으니까 다시 2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다목적 산불 진화차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를 구입하는 거에요?
○산림과장 지형규 차량 자체는, 아마 이게 이제 작년에 남부지방에 큰 불 났을 때 어떤 차량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차종이 군대에서 쓰는 소형 전술차량을 개조해가지고 물도 2,000리터 정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응급조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차에 자기가 불속으로 들어갔을 때 수막을 형성할 수 있는, 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묶어가지고, 차량도 산에 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어같은 것도 크게 해가지고 험지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다목적 차량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러면 이 4억 5,300만 원이 차 몇 대 구입하는...
○산림과장 지형규 4억 5,000만 원이 아니고 3억 8,400만 원인가, 차량은 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대 값입니다. 이게 이제 국유림관리소에서 한 대가 저희보다 먼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전국적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국유림관리소쪽은 대부분 나와 있는데 민간, 자치단체는, 지금 저희같은 경우도 하반기 가을에 10월 뭐 이렇게 돼야지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하여튼 잘 구입하셔가지고 산불 진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감사합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위원 배왕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산림욕장 보완사업으로 예산을 추가로, 아니, 감액편성됐네요, 그렇죠?
○산림과장 지형규 이거 감리비로...
○위원 배왕섭 감리비로...
○산림과장 지형규 예, 돌리는 겁니다, 500만 원을...
○위원 배왕섭 이게 지금 여량면에 지금...
○산림과장 지형규 고한 거가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 배왕섭 고한 거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2개를 저희가 했었는데 북평 오음봉하고 고한 거하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어차피 이게 이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하나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북같은 경우는 기본설계를 이제 바로 할 겁니다.
○위원 배왕섭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바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예산이 지금 보니까 확보가 안 됐는데...
○산림과장 지형규 2,000만 원,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게 있습니다.
○위원 배왕섭 그럼 설계하고 나면 어쨌든 올해는 사업 시작이 가능한가요?
○산림과장 지형규 사북 거는 어렵고...
○위원 배왕섭 하반기나 돼야지 어떻게 좀...
○산림과장 지형규 내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왕섭 내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국비 사업을 신청을 해 보고...
○산림과장 지형규 예, 신청을 일단 했습니다.
○위원 배왕섭 신청해 보고 이제 안 되면 뭐 자체예산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위원 배왕섭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그거 하실 때 지금 구역이 도사곡 아파트 옆에 있는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산림욕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아래 지장천까지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거기를 사방댐을 두 군데 정도 만들어가지고 계곡물을 가둘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같이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산림과장 지형규 그거는 아마 산림욕장 사업으로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사방댐 사업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한 번...
○위원 배왕섭 제가 왜냐하면 관광과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어쨌든 산림욕장할 때 산림과에서 사방댐도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잠깐 주셔서, 제가 생각해도 어쨌든 계곡 가두려고 하면 사방댐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보다도, 그래서 따로 하더라도 그것도 좀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주민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또 신경쓰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타 사업이라도 같이 협력사업으로 갈 수 있게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왕섭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6년 3원 17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