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9회 정선군의회(임시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
| 정선군의회 사무과 | ||
2025년 9월 8일 (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2.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2.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회의 시작)
○위원장 배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2.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0분)
○위원장 배왕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선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신원선 관광과장 신원선입니다. 관광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총 예산액은 206억 4,770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1,16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선 관광자원과 연계한 테마형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정선 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개최를 통한 관광객 모객 및 관광명소 발굴 등 파급효과를 위한 사진 공모전 상금으로 기타 보상금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정선 관광 홍보 및 광고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보고싶다 정선아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배구 예능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신동 더 좋은 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탑승장 기둥 및 케빈 내부 디자인을 위한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사업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브랜딩사업은 사업비 조정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한 삼탄광산 아트밸리 관련 사업비로 시설비 6,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섭다리 설치를 위하여 아우라지 관광지 관리사업비로 시설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관리사업은 주요 관광지 안전관리 대행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백석폭포 전망대 데크 보수공사 및 주요 관광지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또한 도사곡휴양림 노후 스키드로더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민간 야영장 화재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을 2,4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는 민간위탁 교육비 870만 원 중 572만 원을 교구 제작을 위해 재료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023년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외 3건에 대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472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과목 정정을 위해 2021년과 2020년도 관광지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0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25년 제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수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송수옥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요. 맨 윗부분에 보시면 도사곡 휴양림 스키드로더 구입인데, 9,000만 원 짜리인데 이게 눈 치우는 거라면서요? 눈도 치우고 뭐 다른 것도 활용할 수 있나요?
○관광과장 신원선 눈 치우는 시설입니다.
○위원 송수옥 그러면 이게 도사곡휴양림에 우리 목욕탕을 지으니까, 도사곡 눈이 많이 와요. 오니까 겨울 내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장비죠?
○관광과장 신원선 일단 도사곡휴양림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기는 한데 필요에 따라서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예, 좀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사곡 입구부터는 눈이 많이 쌓여서 노인네들이 목욕 다니기 불편하니까 그 기계를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신원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과장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민둥산 브랜딩사업에 12억 원의 예산이 섰는데, 3억 원을 더 추경으로 하는데 어떤 곳에다가 모자라서 더 추가를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신원선 일단은 저희가 디자인 개발을 했는데 메뉴얼화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뉴얼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행됐고 육교사업비가 당초보다 좀 많이 나온 걸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리고 이 백석폭포 밑에 보면 백석폭포 데크 교체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망대...
○관광과장 신원선 백석폭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관광지 유지관리비도 같이 증액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대표적으로 백석폭포를 저희가 언급했습니다.
○위원 전광표 몇 군데 합니까?
○관광과장 신원선 여기 말고도 저희가 수시로 고쳐야 할 부분이 많 기 때문에, 관광지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같이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흥표 신원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에 있어서 케이블카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민원, 내지는 어려웠던 점이,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관광과장 신원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관광서비스업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관광객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손님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때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응을 잘 해주셔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설관리공단하고 대화를 통해서 잘 좀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 번에도, 간혹 가다 보면 전력문제 때문에 운영 중에 중단되는 사태도 좀, 가끔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이렇게 해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동안 중지돼 있는 거는 아니지만 혹시 동절기 때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최소한의 케이블카 내부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무슨 비상 그런, 응급조치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비치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동절기 때 추운 시기에 만약에 섰다 이러면 그 안에 온도가, 관광객들이 추워서, 추위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럴 때 최소한의 기본 핫팩 정도라도 준비를 한다든가...
○관광과장 신원선 지금 하절기와 관련해서는 선풍기라든가 이런 걸 비치했고 동절기가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그런 시설을 미리 완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최소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물품은 구입을 좀 해가지고 거기에 보관을 하는 게 나중에라도, 동절기때 추운데 진짜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좀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관광과장 신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리고 아래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아우라지 관광지 섶다리 설치사업 해가지고 2,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량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온 건가요?
○관광과장 신원선 예, 여량면에서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위원 전흥표 재배정하실 계획이시죠?
○관광과장 신원선 예.
○위원 전흥표 예산 세워주셔서 고맙고 좀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신원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현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46페이지 민둥산 브랜딩사업에 3억 원이 더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강원디자인진흥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축제기간에 페이백 추진하신다는 게 올해 가능한 건가요?
○관광과장 신원선 페이백은 이제 저희가 등산로 올라갈 때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입장료를 가지고 페이백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저희가 셔틀버스를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운동장에서 발구덕까지, 그래서 그 구간을 이용하시는 관광객이 만원을 셔틀비용으로 내시면 5,000원을 다시 페이백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조현화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하는 부분만 페이백이 가능한 부분이네요, 과장님, 그렇죠?
○관광과장 신원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조현화 그러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는 어렵겠네요, 관광객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과장 신원선 등산로 자체가 증산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뿐만 아니라...
○위원 조현화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관광과장 신원선 여러 곳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입장료를 받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례도 아직 구비가 안 돼 있고...
○위원 조현화 셔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백을 해서 5,000원을 돌려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장 신원선 예.
○위원 조현화 이 사업이 3년 해서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민둥산 지금 처음 계획했던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신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국장님께 한 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민둥산 올라가는 길이 지금 버스로 사람을 실어 나른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지금 버스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좀 확장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안에 주차장을 또 만드는 계획도 서 있고, 또 앞으로 민둥산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길에 대한 어떤 계획같은 건 세우신 게 있나요, 국장님?
○시설국장 장만준 그 길은 작년 12월 전까지는 비법정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작년 건설과에서 그거를 도로망 정비를 하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보상을 통해서...
○위원 전광표 민둥산 거기다가 이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지금은 차 올라가는 거를 많이 통제를 하잖아요. 입구에서,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하면 차 가지고 올라가는 걸 허용을 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교행하기도 어려운 곳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안전사고같은 게 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대안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신원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저도 민둥산과 관련해서, 사실 올해 민둥산축제 전에 민둥산역에 이용자들이 매 철도시간마다 70명, 80명, 100명 가까이 타고 내리시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전에 있던 과장님께서 족욕시설을 좀 만들어가지고 페이백 이런 것들을 같이 한 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계획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산이 된 건가요?
○관광과장 신원선 코레일하고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용역단계이고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올해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관광과장 신원선 올해는 일단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어쨌든 걷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통해서 개발을 해보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관광과장 신원선 그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은 아니고 앞으로 방향성만 가지고 있고 구체화는 내년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제가 보니까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어쨌든 지역 내에 여러 가지 관광개발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많은 것들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들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직 진행이 안 됐으면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아마 지금 버스 운행도 그 일환으로 아마 먼저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연간 돌리네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강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너지가 좀 날 수 있도록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신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문화체육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1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72억 5,52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525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한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4층 주차장 결빙방지 공사비로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그림바위마을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시설비 5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모사업 신청 건축비 상승과 부대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8월 말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 아리랑 홍보 및 육성입니다. 정선아리랑 상설공연 및 박물관 입장권, 환급용 아리랑상품권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리랑센터 기획공연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13주년 기념행사 및 행사의 내용과 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네스코 등재 13주년 기념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리아라리 뮤지컬 운영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아리아라리 외부공연 및 특별공연 추가진행에 따른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리랑 관련 단편소설 등 문학작품 공모를 위한 사업비로 정선아리랑 문학상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아라리공원 환경정비 사업비에 1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제 개최 대비 조경 식재 및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한민국 대축제 사업으로 도비 확보에 따라 2,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아리랑제 기간 내에 인류 무형유산 지정 명목으로 공연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제 행사입니다. 정선아리랑제 소원등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제50회 50주년을 기념해서 정선1교, 정선2교, 그리고 남산 도로구간 등 총 2.75km 구간에 소원등 6,5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운영으로 정선아리랑문화재산 운영 및 사업비 부족분 4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관리입니다. 관내 향토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보수정비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산 활용 사업입니다. 정암사 개선문화제 도비 확보분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국비 포함 3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국보 문화유산 보존활용사업입니다. 폐광지역 국보 문화유산 보존활용사업으로 도비 확보분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7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세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 체육시설 보수로 9개 읍면 공공 체육시설 보수비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 공공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정선 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바닥 붕괴로 인해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규 설치하는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정선 골프연습장 타석 차양막 설치사업비 5,000만 원과 종합경기장 내 주 경기장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펌프 교체 정비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정선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위한 설계비 등 3억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정선 남부권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을 위한 설계비로 7,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운영으로 BF인증 용역비 2,000만 원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감액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청 육상부 운영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육상부 대회 입상 격려금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소년 농구 스포츠클럽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당초 4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운영 계획입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입니다. 도지사기 수영대회 미 개최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9월에 개최되는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부족분 500만 원과 11월에 개최되는 도민 여성 종합체육대회 참가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사업으로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미개최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선 가리왕산배 전국 고교동문 파크골프대회 운영비로 3,3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1월 중에 1박 2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사업입니다. 문체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4,47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으로 오는 10월 22일부터 4일간 서울과 평창에서 개최하는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 연례회의 참석을 위한 등록비 35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8건에 총 5,75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정선문화원 신규강좌 지원사업 집행잔액분 19건에 총 2,2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2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복합문화센터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브릿지 있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아닙니다. 건물 안쪽에 주차장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원 전광표 아니, 아니,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부지가 새로 지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게 지금 아리...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정암아리센터...
○위원 전광표 정암아리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명칭이 바뀌었고...
○위원 전광표 그러면 여기도 명칭을 갖다가 정암아리센터로 표기를 해야지, 내가 지금, 나까지 헷갈리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지금 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좋은 명칭이 있는데 빨리 바꿔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시설비가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림바위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전광표 아니, 아니, 저기 뭐야, 고한 복합문화센터 1,000만 원 운영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그거는 지금 주차장 올라가는 4층까지 창문쪽이 개방돼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폭설로 인해서 그쪽이 결빙돼서 안전사고가 몇 번 있었거든요.
○위원 전광표 브릿지, 브릿지...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아니, 브릿지 말고요. 지하 4층 양쪽으로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들어와가지고...
○위원 전광표 눈보라가 쳐서 들어오는 걸 막는 공사를 하겠다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회전하는 구간에 일부...
○위원 전광표 그게 1,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1,000만 원 가지고 사실상 모자라고 일단은 한 번 시범삼아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전광표 한 층만 막아볼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아니, 4층 회전구간하고 4층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적으로 막기 위한 셔터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4층쪽에, 개방되어 있는 옥상 쪽에, 그쪽도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광표 결국은 1층, 2층, 3층, 4층을 다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 것 같아서 일단 임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일단 한 번 해보고 효율성을 검증한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저기 뭐야, 다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위원 전광표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건 없습니다. 고한 그라운드골프장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뭐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벌써 아마 3년째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그냥 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협회 의견들을 들어보면 당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그 부지는 협소하니까 고한 생활체육공원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일단 체육공원 안쪽에 보면 배트민턴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안쪽에 보면...
○위원 전광표 예,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그쪽이 이제 군유지다 보니까 그쪽을 활용해서 좀 만들어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위원 전광표 거기에 정상규격이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산림 훼손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군유지이고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설계를 좀 먼저 진행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 전광표 가설계가 언제쯤 나오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이번에 추경에서 공공체육시설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가설계를 한 번 들어갈까 합니다.
○위원 전광표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가설계 결과를 보고 금액추이를 한 번 살펴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3차 추경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화가 여러 번 왔었어요, 어떻게 돼냐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3차 추경에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10날 내가 아침에 7시부터 운동한다고 그래서 가서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놨는데 뭐 가서 답변할 게 있어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지난 5월에 협회분들하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위원 전광표 그런데 그분들은 뭐 아무 것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분들 7~8분 계실 때...
○위원 전광표 그러면 기존에 풋살장은 배제를 시키고 고토일 생활체육공원 옆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러면 그게, 언제 쯤이면, 저기 뭐야, 착공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가설계 추이를 보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나중에 별도로 나오면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모레 10일날 아침에 가서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설명할 게 하나도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본설계 이전에 가설계를 먼저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위원 전광표 언제 과장님이 나하고 한 번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 번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현화 과장님, 예산서 2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보수에서 1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지역이 정선군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인근 지자체보다는 9개 읍면에 소규모시설 운동시설이라든가 생활체육 부분은 굉장히 좀 잘 돼 있어서 보수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팀장님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지역이 9개 읍면에 어떠한 시설들이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다 보니, 그리고 지금 노후화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현화 이러한 부분들 민원이 저희들한테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 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보수하실 때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 급한 부분들은 급하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좀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민둥산 복합문화센터 BF인증 용역비 2,000만 원 설명하실 때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가 준공될 때 BF인증을 못 받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BF인증을 받는데 계속 보수·보강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이 흐르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시설보완을 2년차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현화 시설 보완을 하신다고요?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BF 인증이 안 나면 건물 준공이 되는지 한 번 여쭤보는 거에요. 지금 완공된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쨌든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현화 용역비가 2,000만 원 좀 들어와 있어서, 이 용역을 해서 시설보완을 해야지 BF인증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시설 보완은 이전부터 하고 있는데 인증용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확정짓기 위한, 인증기관하고 확정짓기 위한 용역들을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현화 그러면 지금 이 용역비가 세워지면 확정되는 부분인가요, BF인증이?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현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수옥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3페이지 중간 부분에 폐광지역 국보문화유산 보존활용사업에 9,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주로 이 사업은 어떤 부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폐광지역 국보문화유산 보존활용사업은 정암사 수마노탑이 국보로 지정되면서 그 일대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매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자장율사 트레킹대회라든가, 기획전이라든가, 학술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이런 거 한 번 여쭤볼게요, 그냥. 우리 사북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들어서면서 위령탑이라든가 각종 비석들이 지금 산재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국가유산 보존활용사업비에 들어가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그거는 아직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보로 지정이 돼 있는 수마노탑 주변, 정암사 일대가 해당되는 거고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야지만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동원탄좌 수갱시설이나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근대 유형유산으로 지정을 받도록 강원랜드하고 같이 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같이 한 군데 잘 자리잡고 예산을, 확보 좀 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보기가 흉물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제가 알기로는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이전을 하긴 합니다. 장소도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가 아직 그래 있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시면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베길쌈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행사를 했지만도, 과장님, 와보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위원 송수옥 길쌈삶는 분들이 전수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다 보면 전수자가 없어질 것 같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삼베길쌈은 향토유적관리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이고...
○위원 송수옥 강원도 지정 문화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이거는 이제 무형문화재를 말씀하시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리고 향토유적관리는 지정되지 않은, 도 문화유산이나 국가지정으로 지정되지 않은 정선군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77개소가 됩니다. 충혈각이라든가 효자각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한 거고 삼베길쌈은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기능보유자 육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한 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위원 송수옥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 지나가다가 길쌈 삶는데가 문화원에서 건물 하나 사서 세 분인가, 네 분이 삶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송수옥 가끔 들러보거든. 푸념을 하시는 거에요. 우리가 아침에 나오면 저녁까지 2만 원씩 받는다더라고요. 더 받는지는 몰라도 그분들 얘기가 한 2만 원 받는데 참 애매하다는 거에요. 안 할라니 전수자가 없고 할 사람이 없대요. 나올라 하니 나가면 일당이 한 10만 원~13만 원씩 받는데 행사 2~3개월 전에 계속 길쌈을 해야 되는가봐요. 그래야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선물, 이번에는 보자기를 해서 줬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는데 참 이게 최저임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지금...
○위원 송수옥 그리고 겨울이고 8개월, 10개월이고 삼베길쌈을 계속 삶아서 길쌈행사 때 그 삼베를 쟁여놓고 경매를 해도 되지 않느냐, 최저가, 최고가로 해서, 지금 뭐 삼베 한 필에 백몇십만 원 간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송수옥 우리 급여가 여기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루에 2만 원씩 받고 하기에는 못 하겠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한테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길래 문화원장님하고 제가 의논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고민해서 아리랑 전수자들도 있잖아요, 노래 부르고 말하자면 최저임금 좀 받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기능보유자나...
○위원 송수옥 이분들은 노동이에요, 노동. 삼베길쌈 삶는 사람들은 계속 노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잘 신경써야 될 것 같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신경쓰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일당이 2만 원이 아니고 지금 문화원에서 10만 원씩 나가고 있다고...
○위원 송수옥 아니,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적게 줬는데 내가 계속 국장님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못 하겠다 하더라 했는데 저번에 갔을 때 끝나고 나서 또 만났어요. 그런데 요즘 나가면 점심 줘도 13만 원인데 우리가 그거를, 하여튼 애로사항이 많더라는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은 시간 돼서 딱 끝나는 것도 아니랍니다. 자기가 목표가 있으면 한두 시간 더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서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강원도 문화재로 돼 있죠, 돼 있나? 강원도 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강원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시간제, 최저임금제를 해서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현재 상태에서는 단체로 지정돼 있고 단체 전승지원 사업비가 매월 9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해서 지정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리랑처럼 기능보유자 월 120만 원, 전수교육생 20만 원 이렇게 매월 나가고 있는데 어차피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있어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다시 잘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정선군이 삼베는 가져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흥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번 정선아리랑제 때 뭐 소원등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 예산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사업이신지...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말씀드렸지만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존에 거리에 등을 계속 달았잖습니까? 그게 많이 훼손됐고 해서 디자인 도색을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예쁘게 잘 돼 있는데 그것들을 정선1교, 정선2교, 남산도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시내쪽으로 등을 만들어서 게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이번에 등을 새로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위원 전흥표 작년도같은 경우는 청사초롱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 청사초롱은 군 자산인가요, 어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재단쪽에 사업비를 주고 재단에서...
○위원 전흥표 청사초롱을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에요, 아니면 업체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봐야 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청사초롱도 있고 소원등도 올해 일회성으로 하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아닙니다. 매년 청사초롱처럼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청사초롱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위원 전흥표 낡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위원 전흥표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일회성으로 쓰고 내년부터 안 쓰고 이러면 예산에 낭비성이 있어 보이니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또 사용하고 금년에도 사용하셔야지...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흥표 잘 해주시고 하여튼 이런 사업은 괜찮을 것 같애요. 잘 좀 해주시고 254페이지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이번에 예산을 더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토지 소유자 열세 분 중에서 열한 분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다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행방불명되신 한 분 있고 외지에 나가계신 한 분이 계시는데 행방불명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받게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정리가 될 거고 외지에 계신 분은 전혀 매각의사가 없기 때문에 토지 사용승락을 먼저 한 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강제수용이라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저도 좀 알고는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사업시기가 너무 많이, 부지확보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진행이 무슨 사업이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할 때는 거의 그 시기가 도래됐다고 보고 행정에다 건의를 하시는데 이게 뭐 3년, 4년씩 계속 걸리다 보니까, 사실 배고플 때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주면 효과가 있는 거지, 배부를 때 시기 지난 연에 하면, 저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부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강제수용을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나름 저희들도 엄청 노력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동원해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고민하시고 고생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너무 진행이 늦다 보니까, 남부권 파크골프장이 빨리 진행이 돼야지 북부권도 준비돼 있는 데서 시작을 하는데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남부권 해주고 난 다음에 북부권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사실은...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런 부분을 빨리 좀 해결 좀 해주시고 북부권도 빨리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한데 사실 지금 현재 파크골프가 대한민국에서 대세는 맞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위원 전흥표 현실에 우리가 빨리 발맞춰 가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하여튼 고생스럽더라도 좀 도와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가리왕산 전국 고교동문 파크골프대회 계획이 있으시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흥표 11월달에 하신다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11월달에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이 대회는 처음 이제, 정선군에서 처음 하는 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첫 대회입니다.
○위원 전흥표 파크골프협회에서 건의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파크골프협회에서 별도로 건의가 들어온 건 아니고 일단 도민일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협회하고 조율이 잘 된 상태입니다.
○위원 전흥표 사실 파크골프협회에서도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고생하시고 행정에서도 준비하셨겠지만 사실 요즘은 파크골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세다 보니까 1박 2일로 하면 사전에 미리 와서, 대회 전에도 오셔서 연습도 하다 보니까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사실은.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상당히 크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북평 파크골프장도 있고 녹송 파크골프장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 오일장이라든가 식당, 숙박 이런 분들한테 많은 효과가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위원 전흥표 잘 좀 유치해 주시고 한 가지만, 예산 심의하다가 제가 또 생각이 나서 그런데,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활체육 동아리들 보면 군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기요금을 몇 %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야간에 야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기본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지난 번에 조례를 만들었고, 지원조례를...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런데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사실 학교 체육시설같은 데서 실내체육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여러 가지 실내체육, 대부분 보면 그게 거의 저희들이 보면 교육청에서 만든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전기요금을 동아리 자체에서, 동호회에서 매달 학교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기요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량면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치다가 전기요금이 부담이 가가지고 지금 배드민턴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체육시설을 해주는 데는 지원을 해주는데 셋방살이하는 이런 분들, 배드민턴 동호회나 탁구 동호회같은 경우는 셋방살이하는 것도 억울한데 전기요금까지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는 좀, 약간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부분으로 그때 그런 동아리들은 배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살펴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를 해가지고 학교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호인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공체육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위원 전흥표 학교시설은 사설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학교시설은 대민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사용료 징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형태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전흥표 지금 그 학교 체육시설에 의존해가지고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치고 있는 데가 아마 여러 군데 있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북평, 여량, 뭐 신동 이런 데, 화암 이런 데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실내체육관을 짓지 않은 동네는 다 그렇게 의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조사하셔가지고 그런 지원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추가질문...
○위원장 배왕섭 예, 전광표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254페이지 하단부를 좀 봐주십시오. 올해 우리 군청 육상팀이 대회 입상을 많이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8개 대회에서 했었는데 1위가 29개...
○위원 전광표 1위가?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1위가. 그리고 2위가 6개, 3위가 3개 해가지고 작년보다 실적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래서 이거, 저기 뭐야, 1인 얼마씩 지원해 주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개인인 경우에는 50만 원씩 포상금으로 나가고 단체같은 경우는 80만 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육상부하고 사격부가 군청에 유일한 실업팀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도민체전이나 전국대회같은 데 나가서 입상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55페이지 보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원 전광표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앙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인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15만 원, 1회당 5만 원씩 이렇게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체육시설이나 민간시설에 제로페이 앱을 가맹점으로 두고 있는 곳에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전광표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을 등록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데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다고 그러면 해당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해당이 되죠. 체육시설은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가맹점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위원 전광표 가맹점이 등록이 돼 있는 데를...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공공이든, 민간이든 가맹점 입점이 먼저 돼야 됩니다.
○위원 전광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선군같은 경우에 이게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저희들같은 경우는 민간시설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고 주로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이런 곳에 활용할 수 있죠.
○위원 전광표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또 가맹점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역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거 나중에 다 사용 못 하면 예산 반납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러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위원 전광표 저기 뭐야, 예를 들어서 고한같은 경우는 메이힐스에 휘트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사용할 적에 월권으로 끊어가지고 하는데 어르신네들이, 이게 1년에 한 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1년에 최대 5만 원씩 3회, 그래서 연간 15만 원이 되는 거죠.
○위원 전광표 그러면 메이힐스같은 데하고 군에서, 스포츠 지원 그쪽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가맹점을 하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가맹점이 안 돼 있다고 몰라서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개최된 동강 마라톤대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전국적으로 첫 대회이고 동강을 친환경적인 마라톤대회, 아리랑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 있고, 이색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해 보려고 첫 회를 준비를 했는데 성황리에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문제라든가, 해결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아마 계속적으로 2차 대회, 3차 대회 유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스러운 부분은 대회 의전시설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 해서 부의장님 소개를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어쨌든 지금 이제 마라톤대회도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스포츠클럽에서 주최했던 세계 농구대회, 그리고 유도대회, 각종 대회들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 유발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단계가 이런 대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시설을 어쨌든 대회유치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군은 주력사업이 관광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체육대회와 관광사업은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대회에 오시는 분들이 관광지를 돌아보고 또 그분들이 각 지역에 와서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우리 지역 홍보나 지역상인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물론 마케팅이나, 전지훈련단 유치나, 대회유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경제와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관내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 1단계 사업으로 실내체육관을 남부권에 하나 배치를 해볼까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유도체육관이나, 학교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성도있게 지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내체육 분야에서 유도나 태권도, 합기도 이런 실내체육 종목을 군으로 유치해서 몇 박 몇 일 이렇게 개최하는 형태로 간다면 경제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하여튼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육상 전지훈련을 올해 처음으로 해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운탄고도...
○위원장 배왕섭 그런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육상트랙도 좀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고한에 위치한 고토일운동장은 트랙이 전지훈련하기에는 좀 파손이 됐는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아,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알고 있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일단 내년에 그라운드골프 쪽으로 먼저 시설을 해야지만 그 트랙을 건들지 않고 보수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 내년, 후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전환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사업비가 한 10억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전지훈련장 운탄고도는 아주 훌륭하다고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입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도로 개선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배왕섭 올해 처음 했는데 제가 봐도 반응이 좋으신 것 같아요.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어쨌든 예산과 다 직결되는 문제라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시급한 걸 잘 판단하셔서 어떤 게 우리 정선군에 도움이 될지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답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 중지)
(11시 07분 회의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선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전홍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59쪽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강원도 및 폐광지역 4개 시군 협약사업으로 석탄산업 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학술포럼, 홍보행사 등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임시청사 조성 관련 국가광물정보센터 전시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기타부담금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화 및 안전상의 이유로 해체결정된 고한 모노레일 철거 및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가 9월 13일자로 마무리됨에 따라 공사비 확보를 위해 5억 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내에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의 창업지원금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관내 9개 기업이 선정되어 민간자본 사업보조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폐공가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및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행하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년차 2개 기업이 선정되어 민간자본 사업보조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빛의 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빛의 도시 조성사업을 세부단위로 분류하여 각각 추진함에 따라 당초 편성되었던 감리비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7,800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초 편성되었던 감리비 12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기업체 유치 및 육성지원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신동읍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공동창고 정책사업 외 2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 저소득층 초중교 자녀에게 능력개발비 및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여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업비 2억 7,7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국도비, 군비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 부분 시설비 5억 9,69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신동읍 조동7리, 조동9리에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조동9리에 인접한 20세대, 조동3리가 추가신청함에 따라 보급 확대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본계획 이행평가용역으로 인하여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누락된 중소유통물류센터 시설의 무인경비,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대행용역 4개 사업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사북사건 기념행사 외에 4개 사업의 도비보조반환금으로 6,64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폐광지역 개발기금 군기금 결산에 따라 3억 4,781만 2,000원을 기타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실까요?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인데 이저 전부 다 도비로 하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에요?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아닙니다. 계속 지원된 사업입니다.
○위원 전광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개발비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생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되고 기숙사 지원비같은 경우는 기본 2,800만 원 서 있고 추가적으로 현장여건을 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네요? 올해만 생긴 게 아니고...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예, 맞습니다.
○위원 전광표 계속 도비로 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위원 전광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고한 모노레일 철거사업비가 5억 원 들어가요?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전광표 그걸 수리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수리하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빈에 대한 부분을 새로 제작해야 되고 노선에 대한 부분, 기둥에 대한 부분을 전면 시공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좀 어렵고 철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지금도 이게 일반 주민들은 왜 철거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해가지고 철거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또 예산이 5억 원씩 들어가서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거에요.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물론 그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주민설명을 하면서 대안으로 정암센터 육교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것을 유지한다면 새로 신규에 대한 가설비가 책정돼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위원 전광표 그래서 철거하는 안도 내가 더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날 주민설명회할 적에 참석한 사람이 8명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고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있고, 또 그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왜 철거를 하느냐, 수리를 하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이거 철거하는 것으로 고한 주민들이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도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수리비가, 철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그대신에 저기, 어디야, 아리센터 브릿지를 건너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을 적에 어르신네들이 유모차를 가지고 시장쪽으로 이동하는 이동수단, 이동동선을 내가 저번에도 철거를 하는 대신에 거기를, 유모차를 끌고 가는 인도를 잘 좀 정비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그래서 이번 사업비에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철거하고 옛날 동신병원이죠?
○위원 전광표 동산병원...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승하차장 거기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목욕탕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목욕탕 부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부지 정리만 끝내고 원래는 주차장을 조성하게끔 돼 있는데 그건 일단 빼고 아까 말씀하신 정암센터에서 시장까지 들어가는 동선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약간 이동편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주차장쪽으로 이래 가니까 보도블럭도 투둘투둘하게 깔아놔서 끌어가기 힘들고 하니까 인도를 좀 개선해서 유모차를 어르신네들이 끌고 갈 적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보세요.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리고 뭐 나는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한 번도 한 적이없는데 이제 도시과에서 지금 공모 중이라고 그러더라고. 삼봉아파트 부지에다가 100세대 아파트 짓는 걸 공모 중이라고 하는데 되면 그 안에다가 복지목욕탕을 집어넣으면 공모하는데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목욕탕을 시장 거기에다가 짓는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한 번도 안 했어. 한 적도 없어.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편하면 거기도 지으면 좋죠. 고한 주민들 중에서 3분의 1이 주공쪽에 살고, 8리, 10리, 20리에 살고 있으니까, 19리 저기 어디야, 10리쪽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고 목욕탕을 지으면 접근성이 좋아서 좋은 건 맞아요. 질 수 있다면 지으면 좋은데, 나는 그런 얘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전광표가 거기다가 목욕탕을 못 짓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제가 알기로는 공론화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3분의 2가 시장쪽에 몰려살기 때문에 삼봉아파트쪽에 짓는 것은 거리상으로 약간 불리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령화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직 공론화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전광표 거기다가 지금, 모노레일 스테이션, 하차장 있는 데다가 목욕탕을 지을 수 있으면, 거기다 지으면 엄청 좋죠. 주민들 활용하기가,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 목욕탕 하나 짓는다고 얘기도 하나 안 나오고 했는데 뭐 전광표가 거기다 못 짓게 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고한 주민들이 나보고 왜 그러냐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아직까지?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그거는 복지과 소관인데요, 아직 복지과하고 교감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내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공론화되면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언제, 저기 뭐야, 복지과하고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거기다 한다고 그러면 빨리, 빠른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설명회를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애요.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현화 과장님, 예산서 26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지원 폐기금 20억 원 정도 추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 설명할 때 대체산업단지 2개 외에 다른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대체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 부분이 이제 PPT나 이런 선정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의 감사 부분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조례 개정하고 지금 이번에 이제 예산을 올라왔습니다. 근데 신동이 농공단지하고 대체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번에 또 태경산업이 문을 닫아서 40명이 실직을 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대체산업단지가 조금 일찍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느낌이 지금 현재 와서는, 지금 한 2주 전에 얘기가 됐거든요, 태경산업이. 이 예산이 3추에 반영된다고 하면 최대한 조기에, 일을 하셔서 일자리 부분을 좀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체산업하고 농공단지 부분이, 물류센터도 그렇고, 거기도 들어오는 업체는 선정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예, 됐습니다.
○위원 조현화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지역에 농공단지, 대체산업단지가 있는 만큼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일자리들이 있어야지 또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속히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유니콘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이 젓갈류 가공공장인데 그분들이 고용계획은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조금 들어 갑니다. 20억 원 정도 우리가 물류센터를 개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김치공장도 사실 10여명 정도는 쓸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사실 임대공장은 장단이 너무 강합니다.
○위원 조현화 예,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지금 태경도 약간의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물론 적법하게 맞춰서 시행하되, 실제로 고용 계약이 맞는지 한 번 검토하고 실제로 우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면밀한 검토를 거치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예, 잘 살펴봐 주시고 261페이지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이제 좀 추가된 세대들이 있어서 군비가 추가되는데 지금 이거는 언제쯤 완공될 수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조현화 연말까지, 저희가 이제 석탄산업이 없어진 부분이 많잖아요. 광산들도, 태백도 문을 닫았고 해서 연탄을 연료로 쓰시기는 지역분들이 너무 고령화되고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저는 현 시점에서는 정선군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분들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예, 저희가 앞으로도 LPG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수옥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0페이지 상단에 사북 빛의 도시말입니다. 그게 몇 년 됐죠, 시작한 지가, 지금?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2021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이거 몇 년도에 다 하죠, 마무리?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사실 이게 단위사업별로 약간 쪼개져 있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지금 느끼기에 어느 쪽에 손대고 한다는 게 보이질 않거든요, 사실. 뭐, 하고는 있겠지, 어딘가는.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오래 긴 시간동안 가는데 별로 성과라는 건 650거리 불빛, 뒤에 다리 건너 해놓은 건데 사실 관광객들이 거기 별로, 하루에 몇 명이 가는지 나는, 손으로 세아려볼 정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느리게 가니까 무언가 완공되는 게 눈에 보이질 않아, 잘. 650거리만 밤에 화려하고 좋으니까 우리는 그냥 ‘빛의 도시를 이렇게 만든 거야’ 설명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크게 와닿는 부분이 없어요. 예산은 엄청나거든요. 많거든요. 빛의 도시...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예, 맞습니다.
○위원 송수옥 많은데 시장 뒷골목에 기둥에 불켜는 거 있죠? 밤에는 불이 꺼집니다, 이게. 빛의 도시면 밤새도록, 저녁에 켰으면 아침 관광객들이 강원랜드에 들어갔다가 수시로 들락거리고, 차를 대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 전기료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지 몰라도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놨으면 지역이 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기예산도 세워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스터플랜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북을 전반적으로 놓고 지금 구간, 구간 시행하고 있거든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지는 못할 겁니다.
○위원 송수옥 와닿지 않아요.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그런데 완성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그런데 효과가 나타난다는 부분은 어디 어디가 지금 남았습니까, 어느 부분이?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그러니까 사북 자체, 전체적인 밑그림이죠. 전체적인 구간을 놓고 하천변, 도로변, 도로이면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저희가 구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끼시는 건데 완성이 되면 피부로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이 부분도 늦게, 느린 걸음으로 가니까 언제 설명회를 한 번 하셔서 주민들이, 지금 한 50%가 됐다, 60%가 됐다, 완공이 됐을 때는, 완성이 됐을 때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은 빛의 도시는 매일 하는데 이게 어느 부분이 돼 있는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다, 650 거기만, 3리, 8리만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이 오면 좀 걷고 볼거리, 먹을 거리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저 위에 주유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선명아파트서부터 야경도 만들고 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그 부분만 갖다 확 쏟아붓는 것 같애요. 그래서 빛이 나지 않는 것 같애요. 누가 봐도 몇십억 공사, 몇 백억 공사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다시 한 번 번영회와 조율하셔서 중간보고 정도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그런 부분은 신경 좀,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60페이지 사북역 별빛광장 있잖아요. 그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고, 언제쯤 착공을 계획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저번에 건설심의는 벌써 완료됐고 실시계획인가하고 지금 하게 되면 11월 중순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3년 이상이 지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 사업 내용이 별빛광장이지만 그 안에 주차장, 공원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월 안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예, 더불어 고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한 광차도 같이 엮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건설심의 완료가 됐거든요. 11월이나, 11월말이나, 12월 초에는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하여튼 과장님 또 어쨌든 오셔가지고 업무파악하고 여러 가지 힘드셨을 텐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자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보건정책과장 최승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319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201억 8,15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5,55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사업은 보건지소 등 청사 주변 제초작업 완료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건강생활증진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 수수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보건지소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재해 예방시설 확충을 위해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사업은 11개 보건진료소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의료재단 운영사업은 군립병원 진료과목 증설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9억 6,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니어의사 6개월분 인건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사업입니다. 원격 협진용 태블릿 PC 임차에 따른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원격 건강관리 지정의사 수당은 민간의원과의 원격협진을 확대하고 보건의료기관 간 협진은 감소함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난청 조기진단사업입니다. 선천성 난청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2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에 필요한 비용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40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예방접종 백신구입비와 의료기관 접종비용으로 2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323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8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절주사업 운영 및 건강마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은 식품단가 상승 및 신규대상자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목별 금액을 조정한 사항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2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블루투스 기기 유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상승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2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 혈당측정 대상자 증가로 인한 의료소모품 추가구입을 위하여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 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와 사업비의 배분내역이 조정됨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수 2,915만 2,000원을 감액해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 관리비로 1,515만 2,000원,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400만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6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 36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억 2,59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43개의 집행잔액으로 9,38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수옥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322페이지 중간쯤에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때문에 좀 묻고 싶은데 언제부터 시기가...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저희가 11월 중순쯤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독감이랑 코로나19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간의 시간차를 두고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그러면 개인 부담은 얼마이고 군 부담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대상포진 백신이 두 종류가 있는데 생백신은 시중에서 보통 13만 원에서 15만 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은 저희가 지원하고 자부담 2만 원을 부담하는 걸로 이제 의료기관과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사백신의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50만 원가량 되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1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했는데 금액을 더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송수옥 참 안타깝습니다. 정선군민으로 말한다면 전부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저소득이 많잖아요. 한 50% 됐으면 좋았을텐데...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그래서 저희들도 목표를 25만 원으로 50%를 정해가지고 계속 협의를 진행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딱 10만 원을 정해놓고 당분간 그거를 변경할 여지가 없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원이라도 밖에 나가면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10만 원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 송수옥 그런데 이제 의료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이게 뭐 헛소문인지, 진짜 소문인지 몰라도 50만 원짜리 맞으면 평생 안 맞아도 되고 25만 원짜리를 맞으면 한 번 더 맞아야 된다는 이런 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아무래도 두 가지 백신이 있는데 백신의 차이가 장기면역 효과가 얼마나 있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온 사백신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기 예방효과가 89% 정도 되는데 1회 맞는 백신은 69%에서 점점 떨어진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그러면 몇 년 전에 십 몇만 원짜 리 맞은 분들은 한 번 다시 맞아야 되나요?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노인네들한테 분명히 해줘야 되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개인적으로 맞은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기존에 접종을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위원 송수옥 잘 알았고 빠른 시일 내에, 요즘 대상포진이 또 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노인네들이 맞고 대상포진이 걸리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독감 감기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주민들이 이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62세에서부터 몇 세, 0세~12세까지는 놔주고 중간층이 지금 독감을 못 맞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예, 자부담으로, 14세부터 64세까지는 자부담으로 맞아야 됩니다.
○위원 송수옥 그 통계자료를 보면 사실 50% 이상이 넘지를 않더라고요, 맞는 분들이. 100%까지, 70%~80%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부분에 50세에서 시도를 해서 노인네들까지 맞춰주고 중간에 8년인가, 12년인가 차이나죠. 50세에서부터 시작하면, 그 부분, 그분들이 저희들도 대상에 끼워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거든요. 100% 우리가 다 놔주기에는 예산상 무리가 있는데 0세~12세까지는 무료고 62세부터 그 위는 또 무료인데 그 중간분들이 맞지를 못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군민들이 100% 다 맞지 않고 있어서 그 사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끼워줘도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좀 잘 상의를 하셔서 못 맞고, 그 속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남은 맞으러 가는데 우리는 못 맞는다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좀 노력해서 같이 함께 맞을 수 있도록, 보통 몇 % 맞습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몇 %요?
○위원 송수옥 프로테지를 낸다면 0세~12세, 62세 이후가 맞는 프로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에 몇 프로 맞는다는 거...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 송수옥 제가 알기로는 50%가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거를 감안해서 50세 이상도 맞을 수 있는 대상이 예산이 될 것 같더라고. 계산을 해보니, 나름대로 머리를 짜봤는데 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올해나 내년에, 올해는 안 되지만 시범케이스로 50세 이상도 맞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예산을 남겨서 반납시키지 말고 어떻게든 주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놔줄 수 있는가, 또 2년~3년 후에 가다 보면 맞추고, 맞추고 하다 보면 전 군민이 다 독감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알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셔. 고민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하단 부분을 좀 봐주실까요?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했는데 이거는 어떤 암환자 분들을, 재가지원을 해줍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암환자 중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대상자한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렇습니까? 저도 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혹시 받을 수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추가로 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실 적에 10만 원?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예, 10만 원,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된 금액이...
○위원 전광표 2만 원은 자부담이고...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예.
○위원 전광표 12만 원 가지고 맞으면, 12만 원짜리를 맞았을 적에 우리 몸에 항체같은 게 생깁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아무래도...
○위원 전광표 미비하겠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그런데 그거를 맞은 분들이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한 거는 그 예방접종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맞으면 안 맞은 것보다는 효과가 훨씬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 전광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볼라고 그러냐면 군수님이 초도순시 때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50세 이상 군민을 위해서 25만 원 짜리를 두 번 맞아야 되는데 두 번 중에 한 번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그게 지금 이 부분인데 그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위원 전광표 아니, 과장님도 그때 군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 다 아시잖아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예, 저희가 그때 군수님한테 보고드릴 때도 이거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됐을 때 25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위원 전광표 그러면 그때 군수님 25만 원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신 게 서로, 미리 업무 그것도 없이 그냥 말씀하신 거에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아니죠. 그때 보고를 그렇게 드렸고 협의가 됐을 때 지원한다고 했던 부분이죠.
○위원 전광표 그러면 그때 1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지, 25만 원씩 1회분 맞는 걸 지원해 준다고...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저희도 시작할 당시에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 25만 원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위원 전광표 보건복지부하고 25만 원 지원해 줄 수 있냐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계속 협의를 했는데,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지금까지가 협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전광표 이거 만약에 군비로다가 10만 원 지원에 15만 원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지금 이게 군비로 10만 원 지원하고 저희가 군비 100%로 하는데 임의로 25만 원, 35만 원을 할 수 없고 협의가 돼야 가능하다는 거죠.
○위원 전광표 제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군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지금 와서 이제 25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10만 원 지원해 주니까 주민들이,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냐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장회의나 통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절차 이런 걸 설명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광표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5만 원 짜리 두 번을 맞아야만이 항체가 생겨서 대상포진이 안 생긴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다 했는데 지금 와서 10만 원 지원해 주고, 그 10만 원 짜리가 25만 원 짜리하고 면역체계 생기는 게 어떤지 그것도 한 번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정책과장님께서 잘 주민들한테 이해하게끔 설명을 하셔야 될 거에요. 12만 원 짜리를 맞아서 항체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려줘야지만이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걸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20페이지 정선의료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새로 신설된 과에 대한 인건비인 건가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한 분 올해 새로 뽑았고 응급실은 그동안 의사가 채용이 안 돼가지고 대진의를 썼었는데 두 분이 다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동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뽑았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자꾸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봤을 때는 재단 운영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보다 조금씩 나아진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중앙대학병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비뇨기과나 그것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부과는 아직 선생님하고 일정 조율이 안 돼서 안 되고 비뇨기과하고 신경과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주민들이 지금 어쨌든 이비인후과하고 피부과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 하여튼 피부과, 이비인후과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 과가 거의 없다 보니까 멀게는 제천, 원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협의를 하셔서 올해는 그렇다 쳐도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한 번 해봐 주십시오.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현화 위원님,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위원 조현화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322페이지 대상포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잠깐 생각이 들기로는 군민들이 회의 내용을 보신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군수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50만 원짜리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25만 원씩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연초순방 때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 공약으로써,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랑 협의가 돼야지만 하는 부분이잖아요?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예.
○위원 조현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10만 원은 해주고 군비로 해주면 되냐 이런 부분인데 법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예.
○위원 조현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지금 이 3차에 걸쳐서 진행됐다고 하면 어쨌든 군민들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장회의를 통해서나, 노력을 했지만 보건복지부랑 10만 원으로밖에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에서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과 정확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알려줘야지만 정확하다고 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혼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과장님 잘 하셔서 이장회의나 뭐든, 아라리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승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 중지)
(13시 28분 회의 계속)
○위원장 배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입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28억 8,4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5,24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배수관로 주변 가구의 급수관로 및 계량기 설치를 위한 급수관로 연결용역 시설비 55,000만 원, 임계 정수장 관로설치를 통한 수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임계 정수장 취수원 확보 타당성용역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으로 운반급수 지원에 3억 원, 병물 구매를 위한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량 정수장 현대화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암면 몰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배수지 위치가구 변경에 따른 송배수관로 연장 및 신축·누락가구의 급수관로 추가시공을 하여 시설비 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관리사업으로 교육기관,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 보전을 위한 기타보상금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소규모 수도시설, 대체취수원 확보 및 원활한 급수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기타회계 등 전출금 12억 3,2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또한 개인 하수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지원사업 이자 발생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0억 6,32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수익을 실납부액에 맞춰 516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8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40억 6,32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경상이전경비로 연금 및 기타 보험료에 대한 기관 부담금 51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14억 7,5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3,51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실 납부액에 맞춰 70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광하지구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 8,200만 원, 하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기금 8억 8,092만 6,000원, 신동읍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기금 9억 2,760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기금 10억 2,67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로 국고보조 사용잔액 250만 원을, 기타회계 적립금 12억 3,2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수질애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42억 7,5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3,514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 기초시설 확충으로 하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17억 8,69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신동읍 하수관로 2단계 사업에 시설비 12억 5,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광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 4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남한강 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내역 조정에 따라 인건비 9,887만 7,000원, 재료비 4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로 광하사업소 하수시설 지원 3명에 대한 보수 인상 및 인사변경에 따른 연금 부담금 등 인건비 70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수옥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빨리, 제가 최고 늦게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됐습니다. 정선군은 저소득층에 공사, 급수비를, 설비비 그거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지금 급수공사비를 감면해 달라는 거죠?
○위원 송수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수도요금같은 경우는 조례상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지금 급수공사비도 아마 계층별로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층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걸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지금 공사비를 3개월동안 분할해서 갚는 데도 있고 6개월 분할해서 받는 시군도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강원도도 그렇고 삼척시도 해주네요, 조례를 만들어서. 전액 무상으로, 여기 이제 계층을 봐야 되겠지, 어느 계층인지. 저소득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남도 그렇고, 충남, 서울, 부산 이렇게 많이는 안되지만 10개 정도, 전국에서,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공급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네가 놓치를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놓을라 하면 더 어렵단 말이에요. 같이 수도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7개~8개, 한 10개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3개월 분할도 되고 6개월 분할도 된다고 대충 제가 이제 뽑아보니 이러는데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저소득층들은 공사비를 시설비, 전액 보조해 주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우리가 산간이다 보니 서울처럼 밀집돼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거리가 100미터 되는 집도 있고, 30미터 되는 집도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혹시 주면 저희가 타 시도, 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별도로 저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제가 끝나면 드릴테니 잘 읽어보시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5미터, 10미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30만 원, 40만 원 들어가는데 100미터가, 농촌에는 고령자가 많거든요. 저소득도 많아요, 산간에는. 나오지 못해서 홀로 사는 노인네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 한해서는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이 자료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전국, 서울특별시도 있고, 경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도 삼척시도 있고 자치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예, 내용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예.
○위원 송수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현화 소장님, 예산서 331페이지 가뭄 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에서 지금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3억 5,000만 원 증액이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예.
○위원 조현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용을 보면 운반급수하고 생수같은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 비상급수하는 지역이 어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올해같은 경우는 임계가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가 총 7개 정도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운반급수를 했는데 일부 완료된 지역도 있고 지금 오늘 아침부로 해서 네 군데 정도 운반급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같은 경우도 강릉처럼 비에 대한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운반급수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요청을 하고 또 운반급수비용에는 동절기 결빙에 따라서 물이 안 나오는 거 대비해서 그것까지 또 감안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 조현화 임계 지역이 거의 다인 것 같네요? 말씀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예, 현재로는 임계 지역을, 동절기는 신동이나 이런 지역도 작년도에 운반급수를 한 지역이 있어요, 결빙으로...
○위원 조현화 지금 이 부분이 전체 군비여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 가뭄대비 이런 것들이 국비나 도비의 지원 없이 군비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예, 현재는 도비나 국비 지원항목은 없더라고요.
○위원 조현화 올해는 강릉을 기점으로 해서 가뭄 때문에, 물 부족으로 지자체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한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급수시설을 넣을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간 거리가 너무 멀고 원인자부담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군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먹는 물 때문에 지역에서 살 수 없는 부분들까지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신동같은 경우는 소골도 4~5가구가 있는데 거의 물에 대한 민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제가 봐서는 원인자부담금이죠. 일반상수도 놓으면 되는데, 거기도, 간이급수는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조례로 이거를 풀 수 있는지 한 번,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지방상수도는 포장도로에서 통상적으로 사업비가 아스콘 포장도로같은 경우는 미터당 100만 원을 봅니다. 1킬로면 10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몇 집을 보고 군비로 과연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연접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연접한 지역에 10미터, 20~30미터 떨어졌다는 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겠지만 몇 백미터씩 떨어져 있는 부분은 군비 재정을 봤을 때 조금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아까 차상위계층도 도시구역 내에 있는 경우는 모르지만 외지에 떨어져 있는 경우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에는 사업비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조현화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부분이 또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급수하고 병물 주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 점점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가거든요. 군에 어려운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송수옥 제가 추가질문...
○위원장 배왕섭 예, 송수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수옥 사북에 선명아파트 건너편에 식당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선명아파트, 어린이집 앞에, 그 건너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하천 건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송수옥 예, 하천 건너. 그 집이 이제 수도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식당은 큰 거 하고 있는데도, 물은 생수를 주로 갔다 쓰고 설거지물은 바깥에서 개울가가 내려가니까 그거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수를 뽑아서 하는데, 그래서 몇 번 건의가 들어와서 저도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제가 거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송수옥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수도시설을 하려니까 약 삼천몇백, 사천이 들어간다고 해요.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다리를 건너가니까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하는데 이런 집은 장사를 크게 하는데도 수도공급이 안 되니까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저희가 이제 아마, 제가 보니까 하천 건너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구역 안에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올해 저희가 진행하는데 만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1단계로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그게 이제 보니 아스팔트를 건너서, 선명아파트에서 따서, 건너서, 다리를 지나서 가니까 수도 그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하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한 집을 보고 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 내에 있으면 당연히 본관로 매설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그 외 지역에 대해서 본관로를 매설해주거나 이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는 부분은 계획수립을 하지만 또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성이 안 나오면 반영을 안 시켜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현재 가셔서 이해를 잘 시키시고 비싸도 뭐 본인들이 저번에는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직접 나가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예, 현장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흥표 소장님, 331페이지에 임계 정수장 취수원 확보 해가지고 용역계획이 있으신데 지금 현재 취수장에 그걸로 임계지역 전체에 상수도 보급이 안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지금 이제 현재 정수장은 이제 보급은 가능한데 현재 강우량을 보면 임계천이 전년대비 수위가 더 낮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보다 더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대체취수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대체취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지금 속초라든가 이런 데 지하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전흥표 행정에서 미리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는 거 참 좋은 계획이라고 보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선읍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 지역도 강릉지역만큼 그렇게 가물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속초시처럼 미리 대비하는 것도 발빠른 행정의 역할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도 잘 주지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행정에서 역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전광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골지천이 광동댐하고 다 경계가 있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예.
○위원 전광표 그리고 고한, 사북 저쪽은 이제 광동댐에서 상수도를 또 공급받고 있고, 지금 광동댐이 취수율이 상당히 낮다고 그러는데 몇 프로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오늘 확인해 보니까 38%입니다.
○위원 전광표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가지고 저희 정선군도 상수도 공급하는 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335쪽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총 예산액은 94억 4,3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13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모범 운전자회 활동비 지원금은 운영비 잔여금 반환으로 14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감액 교부결정에 따라 7,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으로 도비 추가교부와 구간요금제 적용 확대에 대응하고 부족한 손실지원액을 보전하기 위해 2억 2,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사업으로 공영버스 무료이용 시행에 따라 교통카드 태그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AI 기반 무료이용객 분석시스템 사업으로 1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차량 구입비로 국비 및 도비 추가교부액만큼 군비 6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에 따른 보조금 반환 1,62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9,13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79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억 9,23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79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9,13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79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한12리 주차타워 직영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피복비 3,089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제통합콜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수수료로 사무관리비 69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고한8리, 고한20리 주차타워 내 법적, 제도적 기준 충족을 위한 교통 인프라 저속 전기충전기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원 및 주정차 계도원 대기실 환경개선에 따른 물품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현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 AI 기반 공영버스 무료 이용객 분석시스템에 1억 6,750만 원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무료화 전에는 교통카드로 와와페이든, 신용카드에 교통 겸용카드가 있습니다. 그걸로 태그해서 1,000원 이용이나 무료이용을 했는데 현재는 카드를 태그해서 0원 처리해서 하는데무료화 이후에도 카드를 태그하니까 이용자들이 왜 무료인데 태그를 하냐, 물론 무료화 시행 전에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개발된 태그방법은 정지된 상태에서 게이트를 통과하는 건 되는데 버스와 같이 이동 중에 태그하는 프로그램이나 장비가 개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 목표로 하는 거는 1분기 이전에 개발해서 이용객들이 태그를 안 하고 사물인식을 하면 계층도 어느 정도 분류할 수 있고 인원체크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조현화 시스템을 그냥 지금 새로 만드는 부분에 예산인 건가요?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현화 저희가 7월 1일부터 무료화가 돼서 태그를 해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타고, 어디에서 내리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지금 현재도 하차는 계측이 불가능하고 승차는 태그가 이뤄지있고 있습니다. 하차 부분은 아직까지...
○위원 조현화 공영버스에 저희 지자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공영버스 무료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태그가 어디에서 타고, 어디에서 내리고가 정확하지 않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현황들이 없어지잖아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고, 어느 구간에 더 많이 늘려야 할 것인가, 줄여야 할 것인가가 그게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AI로 해서 그 부분이 정확히 될 수 있을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이 예산 요구를 한 사유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무료화를 했지만 예전에 무료화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11개가 있는데 11개 자치단체도 다 태그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아니면 국비나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농어촌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를 일부 지원받는데 거기에도 이용자 현황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태그하고 체크는 되어야 합니다.
○위원 조현화 앞으로 정선군 인구가 얼마큼 늘지, 얼만큼 줄지는 예측할 수 없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정확해야지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유념해 주시고 사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수옥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수옥 한 가지, 이거는 민원이 들어왔는 건데요, 통합플랫폼이 고한, 사북은 아직 안 됐죠?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어떤 통합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송수옥 버스 저기, 공영버스 이거, 저기, 시스템, 여기에 고윤환씨라고...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아닙니다.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그 버스가 지금 승강장에서 검색을 하면 어디에 버스가 오는지 지금 다, 정선군 관내는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그런데 이제 고한, 사북은 이게 안 된다고 며칠 전에 저한테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그 시스템을 보지 않고 주민들이 시장에 와서 묻는*답니다. 정류장에 가보니까 거기 나와 있지 않다고...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정류장에는 다시 변경된 시간표가, 조금 조정된 시간표가 크게 프린트해서 부착해 놨고 정선군 버스정보시스템을 치면 실시간으로 버스위치가 지금 보입니다. 움직임까지 보입니다.
○위원 송수옥 그래도 이제, 이걸 이제 넣어서 꼭, 빨리 좀 해결해 주십사,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때는 묻는 것도 답변하기도, 자기네가, 시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할머니들이, 이 시스템을 빨리, 아주 통합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 예,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4일부터 오늘까지 3차에 걸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 중지)
(14시 08분 회의 계속)
○위원장 배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의견조율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4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 종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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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 전제헌 | |
| 전문위원 | 남창순 | |
| 사무보좌 | 신성철 | |
| 기 록 | 박희용 | |
| 【출석공무원】 | ||
| 시설국장 | 장만준 | |
| 관광과장 | 신원선 | |
| 문화체육과장 | 김재성 | |
| 전략산업과장 | 전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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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정책과장 | 최승자 | |
| 건강증진과장 | 신애경 | |
| 상하수도사업소장 | 한범모 | |
| 교통관리사업소장 | 오세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