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9회 정선군의회(임시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
| 정선군의회 사무과 | ||
2025년 9월 5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읍·면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읍·면
(09시 56분 회의 시작)
○위원장 배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읍·면
(09시 57분)
○위원장 배왕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71억 6,422만 2,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억 7,162만을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유지비와 각종 공공요금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교육 부담금은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도내 농업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술 교육사업으로 2025년 정선군 교육생 17명분에 대한 자치단체간 교육비 부담금 1,912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임대농기계 수리와 배송차량 유지비료,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6,000만 원을, 임대농기계 수리부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작물지도 시범일반은 정선 황기 경쟁력 제고와 홍보를 위해 정선생리학협회, 한방병원, 관련 대학 관계자, 생산자간의 간담회와 수확 체험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험연구는 금년도에 신축한 스마트농업 교육시설의 내부시설 보강과 운영을 위해 기간제 인건비 2,045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시설비를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500만 원 등 400만 원을 삭감하여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국가검역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스트선충 방제예산 국도부의 추가내시에 따라 재료비 2억 3,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산간지 부분경운 콩 특화단지 조성은 안정적인 콩 생산을 유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지원대상의 사업포기 후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고 콩 파종시기 일실로 사업비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과수분야 전문가 컨설팅은 사과작목반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및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컨설팅용역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농업인들의 가공센터 이용 증가에 따라 가공센터 운영예산 확보를 위해 재료비 400만 원과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삭감하여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 기술은 농산물가공센터 시설보강 및 HACCP인증과 입주업체의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콤프레셔 구입예산 확보를 위해 선진지 견학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행사 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삭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8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3,0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좀 봐주시죠. 중산간지 콩 특화단지 이거는 왜 다 삭감됐죠?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이제 당초사업 사업량 1개소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1개 작목반이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동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는데 추후에 그 작목반의 사정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포기했어요.
○위원 전광표 사업을 포기했어요?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예, 예.
○위원 전광표 작목반에서?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가를 섭외했는데 이게 이제 호맥하고 계속 연관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농가가 없어서 부득이 포기하게 됐습니다.
○위원 전광표 앞으로 이 사업자 선정할 적에 이 사업자를 잘 선정을 해서 돼야지, 이게 예산 5,000만 원 전부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사업을 선정할 적에 검토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일어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니, 사업을 한다고 그래놓고 안 한다고 그러면 예산, 저기 뭐야, 이런 예산을 세워놨다가 안 그래도 농업예산이 18개 시군 중에서 제일 적다고 자꾸 우리 농민들 아우성을 치는데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농업예산 전부 놓쳐버리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흥표 소장님, 314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금 우리 정선 황기 이제 예산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선 황기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농가가 많이 좀 줄었나요, 아니면 느는 추세인가요?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농가 재배면적이 현저하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많이 줄었죠?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예.
○위원 전흥표 정선 황기 하면 조금 그래도 전국에 소문도 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황기농사를 자꾸 줄이는 이유가 뭐, 원인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몇몇 농가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 제천 황기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부분하고 저희 정선같은 경우는 다년생으로 가다 보니까 다년생 키우기가 사실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배면적이 감소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 전흥표 보통 우리가 제일 다년생은 6년생인데 보통 정선 황기는 몇 년생 정도에 출하를 하나요? 1년생도 출하를 하나요, 요즘?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지금 제가 작년도 정선농협하고 신농촌영농조합법인, 황기 수매자금을 해주는 곳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1년~2년근이 7톤 정도, 3년~4년근이 7톤, 그리고 5년근이 3톤 정도 수매실적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우리가 요즘 황기농사 짓는 농가에 별도로 지원하는, 지원해 주는 예산이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매장려금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수매장려금만...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예.
○위원 전흥표 한때 그래도 정선 황기 하면 좀 명성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조용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혹시라도 다시 좀 예전처럼 명성을 찾으려고 하면 행정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번에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농업정책과하고 유통축산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지금 우리 5일장 내에서 지금 판매되는 황기가 다 정선 황기인가요, 아니면 제천 황기쪽에서...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사를 하지 못했지만 일부에서는 외지 황기가 들어와서 지금 유통이 된다는 말은 있는데...
○위원 전흥표 그런 사례 하나 때문에 정선 오일장의 어떤 이미지가 또 실추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정선 황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시장에서도 정선 황기를 팔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문, 동료위원이 황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가 질문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군과 의회가 중국을 갔었잖아요. 갔을 때 중국시장이 정선 황기를 세계에서 1등으로 치더라고요. 수출을 하고 싶다는 소리까지 하셨어, 그분이. 부군수님도 가시고 우리 11명이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뭐 다른 얘기는 별로 없고 아리랑제 때마다 방문했을 때 황기를 조금씩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황기가 좋대서 사가지고 가서 자기네가 실험도 해봤대요. 황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세계에서 정선 황기가 최고랍니다. 그래서 전량을 수매하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제 같이 갔다오신 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황기도 우리가 삼척같은 데 가면 정선 황기로 돼 있어요. 삼척같은 시장에 파는 게 정선 황기, 강릉 가도 정선 황기에요. 이것도 지리적 표시제를 좀 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지금 현재 정선 황기는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돼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돼 있는데도 전부 삼척 이렇게, 포장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선 황기일까, 그런데 그걸 1kg인가 한 근에 만 원하는데 사다 먹어 보면 여기 황기하고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선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센터에서 도움을 좀 많이 줘서, 땅이 안 좋아서 못 했다, 땅 힘이 없어서 이건 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배추를 많이 심어서, 그렇지만 어떻게 좀 개발을 하셔서 중국에서까지 이걸 수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니까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이건 고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중국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묻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쪽 실장님도 나오셔서 황기가 최고다, 여성들보다 남성한테 황기가 최고라고 이러면서 그날 막 웃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군에서는 다른 군에서 할 수 없는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땅 힘을,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서 농민들한테 좀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 전광표 추가질문, 추가질문...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위원 전광표 지금 우리가 한 10년을 비교했을 적에 정선 황기 생산량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생산량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400톤에서 지금 현재 7,100톤 미만으로 생산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황기가 농촌 소득작물로서 인기가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다년생 황기 생산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가에서는 자본회전율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좀 부담을 느껴서 재배면적이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저번에 곤드레 지리적 표시 때문에도 제가 회의 때 참석해 봤는데 정선 황기가 지리적 표시제가 돼가지고 정선 황기가 전국, 아니면 저쪽 어디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 재배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경쟁력에서, 다른 데하고 가격 면에서 어려워서 황기 재배농가들이 자꾸 도태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작목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황기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대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그 기타 이외에도 연작피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지금 황기 작목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농협에서 관리하는 황기작목반은 모르겠고 저희 센터에 관리하는 연구회는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아까 뭐 콩같은 데 예산 세워놨다가 못 하면 황기같은 데 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국비사업으로 콩에만 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하여튼 농민들이 어떤 소득에, 어떤 또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이제 기피를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정선 황기가 그래도 어떤 브랜드가치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요즘 와서 보면 제천 황기에 많이 밀려가지고 정선 황기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정선 오일장에서도 정선 황기보다 외지 황기가 들어와서 판매되는 게 더 많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선 황기의 어떤 브랜드가치를 계속 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현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이제 정선 황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99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정선 황기 홍보하고 수확 체험행사인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알기로는 전에 이 생약협회에서 이런 체험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사가 10월 16일하고 15일 행사를 한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버스가 몇 대가 오고 그 강원도 생약협회 주관으로 해서 포럼도 아마 신동에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예.
○위원 조현화 그래서 행사를 조금 크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생약협회에서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 황기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것들을 한 번 좀 고민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유통축산과랑 또 협의를 해서 어떻게 유통에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지금 이번 수확체험을 할 때는 4년근을 수확하는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이분들이 가장 이제 어려운 거는 홍보입니다. 여기 회장님이 가장 고민하시는 거는 본인들이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지만 홍보 부분은 본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도 많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예, 예.
○위원 조현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해서 저희 정선 황기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행정에서 고민해서 이번 행사를 조금 더 함께 잘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많은 고민을 해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314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농업시설 내부공사 신규예산이 있는데 이거 혹시 스마트 유리온실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유리온실 100평을 지었습니다. 목적은 스마트 교육시설로 활용하고자 지었는데 내부 시설사업비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그 부분에 예산을 더 세워서 시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배왕섭 혹시 이 스마트팜 농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좀 오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이 시설을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시설같은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가 예측불허할 정도로 장기간 뜨거워진다든가, 장기간 비가 온다든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노지에 농사를 짓는 게 어쩌면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 저희 정선군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아직 좀 부족해 보여서 이제는, 사실 이게 맞아요. 농업인들의 어떤 역량도 필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농업인들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대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어쨌든 거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또 교육들 모집해서 또 한 세월 가고, 또 한 세월 가고 이러면 시간만 또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농업정책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서, 사실 주민들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다른 지역에 잘 안 된 데도 있고 잘 된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들도 좀 보면서 주민들한테 권해도 보고 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사실 정선같은 경우가 스마트농업쪽으로는 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태백이라든가 평창, 삼척같은 경우는 대규모시설을 지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무실 100평을 지었지만 기존의 유리온실이 50평 짜리가 두 동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농업인들이 타지로 안 나가더라도 정부 관내에서도 이런 교육시설을 보고 이해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업정책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또 그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국도비 사업을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도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잘 안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노력을 해야지만 위기를 대비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겠지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근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농업정책과장 전상근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6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액은 427억 8,718만 9,000원으로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6억 4,98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지 이용관리 지원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불법농지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율 변경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1,932만 원 증액한 8,9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산물 창업가공센터 및 네트워크센터의 신축 대상자 및 사업비 변경의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추진단 아카데미 운영 및 공모사업 추진비로 5억 7,810만 원, 농산물 창업가공센터 및 네트워크센터 조성사업비로 3억 5,19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능 보강 지원사업은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생산시설 설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 개선 및 근로환경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계절근로자 출국을 위한 버스 수송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농번기 마을별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20만 원을 증액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 급식소의 원활한 준공을 위한 감리비 6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진출입로 확포장을 위해 시설비로 2,340만 원을 증액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노후 파손 등 농경비 배수로 미정비지역을 대상화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를 임계면 직원2지구 26년도 밭기반 정비 도 신규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고압펌프 구입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면 문화마을 내 주거환경 개선은 남평리 문화마을 내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변환경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 비료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기타보상금 3억 3,093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잡곡산업 기반 조성은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 및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교부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개량제 지원은 토양의 지력 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5,240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5,1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농약 지속 직불제사업은 친환경 불금 3회차 이후 국비지원이 중단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150만 원을 증액한 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은 정선 고랭지 감자농가의 포장재 및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756만 원을 증액한 6,3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복구사업 추진사업은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신속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255만 원을 증액한 1억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보충 비가림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180만 2,000원을 증액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신규과원 조성 확대와 과수농가의 시설 현대화를 위해 민간자본 사업보조 4,00만 원을 증액한 1억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된 1억 8,0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액 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토마토 생산향상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 4,133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1,181만 2,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00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농촌 용수개발사업에 올해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적에 13개 사업을 한다고 그랬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10개입니다.
○위원 전광표 10개 한다고 그랬나요? 올해 차순위 후보자들이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신규로 대기하는 분들이 많고...
○위원 전광표 10개를 지금 어느 정도, 저기 뭐야,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거의 진행된 데가 있고 지금 연말까지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왜서 그러냐면 작년에, 작년에는 저기 뭐야,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남았잖아요. 관정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안 해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런 걸 파악해서 만약에 기존에 열 번째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못 한다고 그러면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후순위가 관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작년에 그런 민원이 몇 개 들어왔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시로 점검해서 안 되는 데는 바로...
○위원 전광표 올해는 10농가가 관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흥표 과장님, 267페이지 하단에 보면 북평면 문화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문화마을이 조성된지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인도블럭이라든가, 경계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차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지금 1차 사업은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작년에 1차로 사업했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러면 지금 1억 6,000만 원은 설계변경하는 건가요? 추가공사를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추가, 잔여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하는 걸로 해서...
○위원 전흥표 이걸로 하시면 사업 다 마무리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거의 마무리됩니다.
○위원 전흥표 마무리 잘 해주시고 위에 보면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이 2억 5,000만 원 예산을 더 세우셨는데 이게 이제 노후 배수로도 있고, 신설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흥표 보통 배수로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한 10년, 20년 정도, 지금 남평리같은 경우도 경지 정리가 끝나고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도비를 40억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걸로...
○위원 전흥표 관내에 배수로 정비해달라고 건의 들어온 데가 많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올해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요구된 게 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9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100% 충족은 못 시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봐도 지금 농민들이 보면 배수로 정비사업을 많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신경쓰셔가지고 예산 확보하셔서 배수로 부분 정비하는데 빨리 좀 충족좀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마지막 271페이지 양액 재배시설 설치 지원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이거는 지금 화암면에 토마토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화암, 토마토 작목반이 관내에 화암밖에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화암하고 장열쪽에...
○위원 전흥표 장열은 지금 스마트팜으로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그쪽으로 변경이...
○위원 전흥표 하고 계시고, 이거는 지금 화암면에 설치를 하신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화암 작목반에...
○위원 전흥표 예, 알겠습니다.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수옥 과장님, 268페이지요.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인데 비료이 많이 비싸니 농민들이 비료값 안정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 농민들한테 충분한가요, 비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충분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가격 상승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8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송수옥 그런데 이제 농민들은 우리 군에서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줘도 항상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얼마나 넣으시는지, 그래서 이제 답변자료를 우리가 대충 100%는 안 맞아도 50%~60%에 맞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농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비료는 좋은, 질좋은 비료로 많이 좀 공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농민들이 70세가 넘다 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은 기계화가 다 됐는데 어른들은 이걸 못 하니까, 본인들 스스로 하니까 인건비나, 뭐나 하니까 비료 사기가 어렵다 하더라고. 대량으로 많이 짓는 사람은 전부 기계로 하고 외국인들 불러서 하지만 소규모로 4,000평~5,000평, 2,000~3,000평 하시는 분들은 아직 소로 해요. 소같은 거는 집에서 길러서 하고, 옆집에서 품앗이를 하기도 하고, 돈도 주는데 비료는 돈을 줘야 사올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비료 문제가 최고 힘드니까 비료에 대해서 신경을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써 달라고 항상 그러십니다.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량 농사를 짓는 분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 조금 이것도 차등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그들은 밭에서 호미들고 일하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70대 넘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 그런 걸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예,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반환금에 보면 반환금이 국고보조반환금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보면 직불금이 많이 반환금이 생기는데 이거는 왜서 생기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당초에 직불금이라는 게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온 만큼 비율로 편성하다 보니까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위원 전광표 이거는, 직불금은 전부 다 국가보조죠?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리고 올해 우리 사과면적 지원해 주는 게 2ha죠?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22ha...
○위원 전광표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 정선이 지금 사과가 상당히 고소득 작물로 농민들이 사과 재배를 더 하고 싶어도 지원사업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뭐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다가 혹시...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했거든요. 도비사업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도에서 그 부분 도비를 좀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었고 그게 안 되더라도 내년에 자체사업비를 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모사업이 임계쪽에 20ha 정도, 그거는 이제 집단화돼야 하기 때문에 44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10월달에 공모사업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지금 저기 뭐야, 사과농가를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지금 45농가 정도 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50농가~60농가 정도 되고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사업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임계에다 20ha 정도, 예산은 4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집단화하는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10월달에...
○위원 전광표 제가 이제 농업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우리 정선 농업의 어떤 고소득 작물로서는 사과가 제일 핫한, 저기 뭐야, 농업이에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고소득 작물로서 사과를 재배해야지만이 농가소득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애요. 또 정선 사과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사과 재배를 하겠다는 농민들이 있으면 지원해서 소득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정선 사과가 면적이 적어서 유통시설같은 거를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맞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래서 유통시설같은 것을 만들어야지만이 농민들이 권익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요새 전부 다 안동으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정선 사과가 또 안동 사과로 변질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돼야지만이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위축돼 있지 마시고 과감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기획관님, 예산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기획관 김영환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수옥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과 20kg가 32만 원 나왔답니다. 아침 제가 정보를 임계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정선군에 부를 엄청 가져올 수 있는 이 조건이 갖춰져 있잖아요. 전부 이제 기구라든가 이런 거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어제, 그제는 28만 원 나갔는데 오늘은 20㎏ 한 상자가 32만 원 정도 나갔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하여튼 사과 농민들이, 거리는 멀어요. 임계하고 사북하고 멀지만도 제가 비례를 하다 보니 여러 군데 다 다니는 편이에요. 사업도 9개 읍면을 두루 총괄하고 보고 이러는데 그때 그때 시세가 뜨면 바로 연락해 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얼마가 나갔어요?’하니까 31만 원 나갔대요. 이게 뭐 진짠지, 가짜인지 모르겠으나 이틀 전인가 3일 전에는 28만 원 정도 나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부를 누립니까? 4,000평 가지고 있으면 6억 원을 한답니다, 지금. 이 시세로 간다면 이보다 더 올릴 거라고 해요. 4,000평에 그만한 농사를, 돈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군 예산으로라도 좀 사과나무 심는다면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지금 300ha 정도 되거든요. 조성하는 데 한 20년 걸렸는데 단기적으로는 한 50ha, 그다음에 한 5년 이상은 100ha 정도를 추가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하여튼 이제, 어쨌든지 고소득이니까, 고소득 중에서도 이거 사과는 비싸면 안 먹으면 돼요, 주부들이.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부들은 그게 아니에요. 비쌀수록 집에 갖다 쟁여놓는 거야. 썩어 내버려도 더 사다 놓는 거야.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수출해가지고 온대도 그 사과를 안 먹고 정선 사과를 좋아할 것 같애요. 여론도 들어보고 이러면, 그래서 아마 사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30년동안 사과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더라고요. 28년에서 30년 본다, 자기네는, 내다보고 농사를 짓는데 좀 많은 협조를 어쨌든지 부탁드린다고 ...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조현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하단 잠깐 봐주세요.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에 3,12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도비 조금 올라간 부분 때문에 같이 매칭이 된 건지...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위원 조현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식사업이 8월 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추에 올라와서 실행이 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보려고요.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기존에 이제 집행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산 차원에서...
○위원 조현화 그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위원 조현화 어쨌든 농번기 중식사업 하는데 제가 올해도 몇 군데 들러봤는데 8월 말로 끝나고 농사 부분은 가을 부분 아니면 거의 끝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식사업 가보면 굉장히 잘, 정착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갈 때 저희 이제 3추에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이제 지원하는 마을이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맞습니다.
○위원 조현화 그러한 부분들 고민해서 예산 세울 때 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배수로가 많이 망가진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봤을 때는 또 문제점들은, 저희 신동같은 경우는 군에서 관리하는 전 있지 않습니까? 예미산하고 말굽지 이런 부분에 군에서 임대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을 거의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회계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농경지 배수로나 농로 부분 좀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 번 회계과랑 보셔서 좀 더 세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유통축산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유통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종환입니다. 유통축산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5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총 예산액은 90억 1,782만 6,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85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 출하 집하시설 설치지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출하 집하시설 설치지원은 산지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출하 집하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농가의 농산물 유통비용 경감 및 비대면 판매확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신청량 증가로 인해 1,400만 원을 증액하여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이환축 살처분장비 임대료는 비감축 4차 등 장비 임대료는 바르셀라 이환축 등 법적 가축 전염병에 대한 감염축 살처분 장비 임대료로 500만 원을 증액한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은 바르셀라 이환축 등 법정 가축전염병 및 각종 가축질병 예방약 구입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5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를 원화하기 위해 미네랄 블록을 구입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소독차량 지원은 축산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소독차량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다목적 방역·방제차량 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비는 고병원성 AI 구제역 상시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증액한 1,400만 원을, 가축방역 소독약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로 4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은 양봉농가의 꿀벌 질병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8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럼피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소 사육농가의 면역증강제 및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92만 7,000원을 증액한 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다양한 사고를 대비한 벌, 가축, 축사피해를 보상하는 사업비로 신청농가 감소로 2,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양봉사료는 양봉농가의 벌꿀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양봉사료 사업량 증가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하여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은 보조사업 수요자가 없어 사업비 1,1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개 식용 종식 폐업 지원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과정에서 폐업 이행구간 도래로 감정평가 집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육견 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초유 지원은 한우농가의 송아지 폐사를 예방하기 위한 송아지 초유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개별 처리시설 지원은 축사 주변의 환경개선과 퇴비 부숙을 위한 퇴비사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미집행액 3,000만 원을 감액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숙 촉진 악취 저감제 지원은 전업농가의 축산분뇨 악취 제거를 위한 발효축충제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1,000만 원 증액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료보조제 지원은 한우 농가의 사료보조제 구입비용 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는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청농가 증가로 2,000만 원 증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 퇴비 생산시설 지원은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0만 원 감액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개보수비 지원은 노후축사의 지붕, 윈치커튼 및 축사 내외부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은 양식 수산물을 키우는 어가에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2만 원을 증액한 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유통축산과의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0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6226만 원을 증액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7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690만 7,000원을 증액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789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올해도 사과축제를 하죠?
○유통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예.
○위원 전광표 사과축제를 하면 정선 사과축제가 돼야 되는데 임계면 사과축제만 하는 것 같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임계쪽이 지금 사과 재배면적이 정선군에서 60% 정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계가 주체가 돼서 하다 보니까 임계쪽으로 방향이...
○위원 전광표 임계가 중심이 돼서 사과축제를 하더라도 사과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선군 전체가 참여하는, 임계에서 60% 하고 나머지 40%도 같이 다 참석을 해서 사과축제를 해서 같이, 저기 뭐야, 정선 사과브랜드를 높이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현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농산물 출하 집하시설 설치 지원에 1억 원 정도 더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아니면 완공이 됐나요?
○유통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지금 저희들이 거기는 여량농협에서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여량농협이 지금 비가림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지금 이거 보면 농산물 출하가 여량농협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예.
○위원 조현화 그러면 저희 신동에 있는 새비재 그 부분은 거의 완공이 됐나요? 아직...
○유통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새비재...
○위원 조현화 출하하는 부분 그거 농업정책과였나요?
○유통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제가 잘...
○위원 조현화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시길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신청농가가 감소해서 2,300만 원 정도가 감해졌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신동지역에 보툴리즘 때문에 방역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만났을 때 이제 재해보험을 들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커서 농가의 부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거는 전염병이 아니라서 재해보험 든 분도 한 분 계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저희가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그러시면 가축 재해보험 지금 저희 군에서 가는 부분에 플러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어느 가축에 얼만큼이 들어오는지 그런 자료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 중지)
(11시 04분 회의 계속)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덕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종덕 환경과장 유종덕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3쪽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은 206억 9,70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가 증가한 4억 4,814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흙탕물 저감 호밀 식재사업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1,17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환경미화원 급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지출을 위하여 통계목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폐지류의 효율적인 수집 및 재활용을 위한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를 다회용기 대여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계속해서 다회용기 세척센터 실시설계 중 공사비 증액에 따라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농촌 폐비닐 수거를 독려하고자 기타보상금 2,000만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시설비 3,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순환 홍보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330만 원을, 재활용 수집인 안전용품 구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예산 부기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및 입지 후보지 주민들 대상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는 2027년 확보 예정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시설비 2억 원을 삭감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대상지 확대 및 기후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에 따른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대기측정망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정선군 실시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농도측정 및 예경보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도시대기 측정망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사무관리비 8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존 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강유역 생태탐방 활성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연포분교 지하수 관정 및 안전 및 토지 정비공사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의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ASF 대응을 위한 야생 멧돼지 사체처리용역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방산 군립공원의 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당초 직영운영 방식에서 위탁처리로 변경함에 따라 기 편성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예산 3억 6,586만 1,000원을 감액하고 태백시 환경지원센터 위탁처리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소각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사무관리비 1억 3,2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통계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참여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법정단체인 정선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및 운영비 전용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380만 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행락화장실 편의용품 등 지원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락지 화장실 관리입니다. 피서철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청결을 위한 청소인부 인건비 200만 원과 북평면 항골계곡 자연발생 유원지 행락화장실 분리수거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행락화장실 설치 및 보조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등 국내여비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3,024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9,262만 7,000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요새도 멧돼지, 저기 뭐야, 286페이지, 요새도 멧돼지 개체수가 많나요?
○환경과장 유종덕 예, 지금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지금도 1,500만 원 예산 추가하는데 방재단에서 사체처리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환경과장 유종덕 방재단에서 멧돼지를 잡아서 오면 저희들이 북평에 있는 사체처리장 냉동고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보관받고 있다가 일정 수량이 되면 사체 처리하는 업체에서 와서 사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 처리에 따른 용역비가...
○위원 전광표 수수료...
○환경과장 유종덕 예.
○위원 전광표 우선 이래 보면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멧돼지가 많은가보네요?
○환경과장 유종덕 예, 꾸준히 들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번식이 빠르니까 그런 것 같애요. 그다음에 287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인데 남면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보면 화장실 그거는 군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읍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유종덕 농협...
○위원 전광표 앞에, 하나로마트 앞에, 남면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주차장 앞에 보면...
○환경과장 유종덕 예, 주차장 앞에...
○위원 전광표 그거는 어디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유종덕 읍면에 있는 거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편의용품 지원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정선군이 화장실이 참 잘 돼 있다고 관광객들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화장실 하나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거 한 번 저기 뭐야, 보수를 하시든가 어떻게 좀 환경을 좀 바꾸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환경과장 유종덕 농협 앞에 화장실이...
○위원 전광표 그 주차장 앞에, 냇가쪽으로 있는 화장실...
○환경과장 유종덕 가서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고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아니면 읍면에서 관리하면 읍면에다가 얘기를 해서 정리를 좀, 보수를 좀 싹 해서 예쁘게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정선군이 다른 데서 오면 정선군 화장실이 참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한두 개 때문에, 또 이번 기회에 그런 화장실이 또 있다고 그러면 9개 읍면 다 전체를 한 번 검토를, 실태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잘 좀 처리를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유종덕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흥표 과장님, 284페이지인데 다회용기 수거세척센터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이 있는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환경과장 유종덕 저희들이 지역에 축제라든가 행사가 있는 경우에 다회용기를 지원해서 그 환경 보존에 좀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러니까 정비를 뭐, 어떤 걸 정비하신다는 거에요?
○환경과장 유종덕 정비가 아니라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지금도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유종덕 그거는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센터를 지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용기를 다 구입하고 세척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어떻게 이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애요, 어때요?
○환경과장 유종덕 지금 관내에 여러 시군에서도 지금 이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과는 좋다고 합니다.
○위원 전흥표 그러면 그거를 다 수거를 해가지고, 이거 남면 지역에 하시려고 그러나, 그때...
○환경과장 유종덕 지금 대상지는 이제 신동, 신동에 대체농공산업단지 그쪽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흥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이제 멧돼지 피해 보상 예산이라든가, 처리비용 이런 예산들, 도비나 국비 매칭 사업들 했던 부분에 지금 예산을 보면은 이제 추가로 예산이 지금 투입도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종덕 예.
○위원 전흥표 근데 이 예산 이 부분에서는,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순수 군비로 다 이걸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유종덕 지금 현재는, 도비가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용은 계속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군비로 저희들이 이제 추가 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위원 전흥표 나중에 또 돈이, 예산이...
○환경과장 유종덕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당초에 그러면 우리 예산을 좀 너무 적게 생각한 거 아니었나요?
○환경과장 유종덕 그런데 이제 매년마다 연말에 실수요가 되고 결과에 따라가지고 도비가 이제 내시가 되는데 도에 이제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위원 전흥표 내년도에는 좀 도비나 국비를 많이 좀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종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추가로 지금 4,000만 원 뭐 그렇게, 자꾸 이렇게 추가로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내년도에는 도비나 국비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잘 좀 신경쓰셔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군비를 좀 아끼고 도비에 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유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현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연포분교 탐방안내소 시설유지비 해서 2,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예산이.
○환경과장 유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현화 지금 연포분교하고 탐방안내소 각각의 그게 아니고 같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예산들이요.
○환경과장 유종덕 탐방안내소는 아니고요...
○위원 조현화 아니고...
○환경과장 유종덕 예.
○위원 조현화 연포분교만 이번에 보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유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현화 지금 연포분교는 제가 알기로 지역주민이 아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의 열악한 부분들을 몇 번 민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거 하실 때 그 부분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탐방안내소같은 경우 제가 가보면 저희 동강지역의 탐방안내소가 신동쪽에서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좀 많이 열악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가는, 동강으로 가는 길목인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관광객들이나 오시면 그런 부분들 보시고 거기 안에서 뭐 차 한 잔 드시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한 번, 이미지를 조금 한 번 바꿔볼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나가시면 탐방안내소 한 번 가보셔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바꿀 수 있는 방향들을 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종덕 지금 탐방안내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투입하는 건 없고요, 원주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고성 탐방안내소하고 광하리 탐방안내소하고 2개소가 있는데 원주청에서 예산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뭐, 그 시설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안 되는가봐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연간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원주청이랑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조현화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 미관상도 굉장히 좋지 않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느 분들이, 관광객들이 와도 그걸 대처하시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창피함이죠. 사실 정선군에 있는 탐방소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보니, 그러면 과장님, 원주청 관리하는 청에다가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그 부분 한 번 더 깊게 봐주시고 연포분교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설 잘 해서 정말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 초장에는 선생 김봉두 이런 것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점점 더 활용도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종덕 알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수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수옥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요. 슬레이트 처리가 지원사업이, 이게 어느 정도 끝나갑니까?
○환경과장 유종덕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요?
○위원 송수옥 288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반납됐잖아요. 4,572만 원, 이 부분에서 이제 사북같은 경우도 아직 슬레이트집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문제가,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거 군에서 신청하랄 때 해서, 200만 원~300만 원 받아서 하지 못하느냐 물었더니 여기도 전부 노인네들이야. 슬레이트를 돈이 적게 나오니까 가져가는 부분, 자기부담이 많으니까 못 하시는 거에요. 그런데 이 돈을 반납까지 하시는데 이런 부분 처리할 수 없습니까? 안 되겠죠? 됩니까?
○환경과장 유종덕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신청을 하시고 난 이후에 처리가 되면 다시 지붕을 씌우든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걸 못 하시니까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송수옥 그전에 슬레이트 지붕을 한 겹을 했던 게 비가 새니까 두 겹을 한 지가 20년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집들이 많아. 두 겹으로 됐는데 슬레이트를 버릴라니까 지원금 받는 것보다 더 많고, 또 지붕을 씌워야 되고, 이런 과정인데 이게 전부 노인네들이야. 70, 80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지붕은 3중 한 집도 한 집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가 나오질 않는대요. 땜빵을 할래도, 어떻게 끼워넣을래도, 이런 부분은 도하고 좀 잘 의논을 하셔서 정말 저소득이 이런 걸 할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집은 안 새야 되잖아요. 도움도 못 받으면서 슬레이트 몇 평에 얼마 나오니까, 딱 기준치만 나오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애요.
○환경과장 유종덕 맞습니다.
○위원 송수옥 우리집 바로 뒷집도 세 겹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 집도 물어보고 몇 집 있어요, 우리 10리도. 그래서 가보니까 전부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데 비가 새면 슬레이트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슬레이트 하는 데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수리도 못 한다, 그 안에 텐트, 비가 새니까 텐트를 치고 자는 집도 있어요. 할머니가 텐트를 치고, 비올 때는 그렇게 주무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납하기 이전에 도하고 상의를 잘 해서 저소득인 부분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잘, 고민을 하셔서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앞으로는.
○환경과장 유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위원 전광표 과장님, 지금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전체 정선군의 슬레이트 세대수하고 몇 %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30% 철거했습니까?
○환경과장 유종덕 지금 저희들 통계로 보면 총 2,985동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매년마다 한 150동에서 160동 정도? 처리율로 따지면 한 60% 정도...
○위원 전광표 60% 했어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환경과장 유종덕 예.
○위원 전광표 한 10년 걸리면 다 하겠네요?
○환경과장 유종덕 할 사람은 거의 다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걸려서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 전광표 자부담 부분...
○환경과장 유종덕 예.
○위원 전광표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닌 게 아니라 자부담 부분이, 어차피 슬레이트는 건강상 해로우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좀, 저소득가정들, 연세가 많으셔서 자부담을 못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뭐를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종덕 철거하고 지붕개량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재호 산림정책 담당이 교육 중으로 강호석 주무관이 배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총 예산액은 207억 9,354만 1,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197억 5,857만 8,000원에 비해 10억 3,49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의 시설비 1,492만 1,000원과 감리비 441만 8,000원 등 총 1,933만 9,000원을 감액해서 산주실행분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 조림사업입니다. 감리비 미집행 350만 원을 감액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하반기 남면 증산농공단지 내 시내 가로수 전지를 위해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관문 진입로와 읍면 소재지 도로변에 정선 기후특성에 맞는 야생화 혼합종을 파종해서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사계절 내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특색있는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해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감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9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골 숨바우길 이용객 증가에 따라가지고 화장실 증설 및 관리동 정비 등 방문객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 고사목 제거 및 예방주사 등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사업으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임차차량 논의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천년의 숲 관리사업입니다. 여량면 유천리에 조성된 천년의 숲 은행나무의 이식 및 풀베기 등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올해의 나무 산림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산림청 주관 올해의 나무로 선정된 남면 자미원 소나무 노거수의 보호수 지정 및 주변 정비 등 산림관광 자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해서 차량 임차 등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비 2억 3,70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등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 4,370만 원과 교육여비 집행잔액 250만 원 등 총 4,620만 원을 감액해서 숲가꾸기 패트롤 등 근로자 안전 및 현장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42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근로자 대기실 확보를 위한 컨테이너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00만 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신산림정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정선군 임업인 수당 지원 인원변경이 됨에 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4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성사업으로 아우라지역 생활정원 조성 사업 대상지의 국가 철도공단 토지 임대료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별어곡역과 아우라지역 정원 조성지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6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우라지역 생활정원 내 관수용 관로와 야간조명 전기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450만 원을 계상해서 총 51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직불금제 지급입니다.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2025년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5억 3,7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사업으로 사업 추진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00만 원과 톱밥마대 구입을 위한 재료비 2,800만 원 총 4,200만 원 감액해서 사업 추진에 따른 차량임차비 및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800만 원과 임차차량 유류대 공공운영비 700만 원, 기계톱 구입 등 자산취득비 700만 원으로 과목을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조림사업 외 10건의 국고보조 반환금 5,723만 6,000원하고 정책숲 가꾸기 외 18건의 도비 보조 반환금 3,575만 1,000원 등 총 9,29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흥표 과장님, 293페이지 좀 봐주세요. 등산로 정비사업에 지금 예산을 2억 5,000만 원, 이게 지금 항골 숨바우길 정비사업 맞죠?
○산림과장 지형규 예.
○위원 전흥표 지금 산림과에서 관내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산림과장 지형규 전체 등산로가 칠십,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주요 등산로는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산림과장 지형규 예, 지원을 하고 군에서 못 하는 거는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 줘가지고 하고...
○위원 전흥표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예전보다 풀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애요, 등산로에. 이게 뭐 시기를 정해놓고 제초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는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그때그때 그런 부분이, 등산하시는 분들이 풀이 너무 많아서 불편함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는 1년 한 두 번 정도만 베도 충분히 등산로가 관리가 되고 했는데 이제는 횟수를 좀 늘려주는 것도, 아니면 시기적으로 좀 당겨서 하게 해야지, 이건 뭐 수시로 해야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산림과장 지형규 어차피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등산로는 많이 개설이 돼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 좀 무리한 면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관내 등산로를 많이 개설하셨고, 또 군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걷는 거에 또, 등산 그런 데 건강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 잘 돼 있는 데는 잘 돼 있지만 안 돼 있는 데는, 그런 데를 가셨다가 풀 좀 많은 걸 보시고 정선군의 이미지가 조금 나쁘게 또 표현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행정에서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더라도 관리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산림과장 지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지금 항골 숨바우길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등산객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 보면 관광버스가 20대도 넘게 오는 경우도 있다고 있다는데 너무 또 많이 와도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적게 와도 그런데 하루에 너무 많은 분들이 왔을 때는 계획이 있나요? 총량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한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요? 많이 오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오다 보면 안전도 그렇고 좀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지형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과도 그렇고 저희하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약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위원 전흥표 그러니까요.
○산림과장 지형규 그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한라산같은 경우에 인원수 제한을 두고 이렇게 미리 예약을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항골 숨바우길이 좋아가지고 전국에서 등산객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는 좋지만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오다 보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환경파괴도 더 빨리 진행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쓰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또 아직까지 우리가 숨바우길 개방을 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기는 해요, 사실. 지난 번에 배연표 팀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기는 했는데 주민들하고도, 등산객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들으셔가지고 작은 거라면 빨리 좀 해결하시고, 지금 화장실은 운영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지형규 화장실이 지금 그 앞에 다목적광장 올해 9월달에 완료가 되는 거기에 화장실이 추가로 되고 이번에 3추에 화장실을 넣었는데 안에 들어가면 물레방아 있는 그쪽에다가 추가로 화장실을 설치해서 화장실 문제는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할 거고...
○위원 전흥표 근데 너무, 그게 지금 아직까지 하수관거사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푸세식이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지형규 예.
○위원 전흥표 그것도 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위원 전홍표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천년의 숲 사업이 있는데 2,000만 원 제초...
○산림과장 지형규 예, 풀 베고...
○위원 전흥표 예, 근데 지금 천년의 숲에 은행나무 고사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그루인지 파악을 하셨나요?
○산림과장 지형규 파악을 못 했는데 오늘 나가보고 정비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자꾸 무리한 부탁을 드려서 죄송한데 아마 은행나무가 여러 그루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활착은 좀 많이 됐더라고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위원 전흥표 이왕이면 그런 부분 좀 하실 때 빨리 해가지고 함께 같이 자랄 수 있는 나무로 보식을 좀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296페이지인데 실외정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아우라지역 부근에, 이거 예산이 우리가 군비로 해야 되나요, 이런 사업들을?
○산림과장 지형규 그게 이제 산림청 산하의 국립정원문화원에서...
○위원 전흥표 선정됐잖아요?
○산림과장 지형규 뽑혀가지고 5억 원을 하는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할 때도 그렇고 추가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위원 전흥표 그 예산 외에 지금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위원 전흥표 이거는 그러면 언제쯤...
○산림과장 지형규 지금 그 사업이 11월까지 하니까 맞춰가지고 저희도 바로, 예산만 되면...
○위원 전흥표 올 안에 거기 형체가 드러나나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위원 전흥표 이왕 잘 하시는 김에 신경쓰셔가지고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소나무 재선충 5,000만 원 예산 하셨나요? 재선충이 좀 갑자기 생겼습니까?
○산림과장 지형규 14년도부터 정선에 발생해가지고 조금 증가가 되다가, 또 줄다가 다시 이제 올해 31개가 나왔거든요, 관내에. 그래서 소강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줄거나, 늘거나 하지 않고 소강상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전광표 예산을 추가로 신청했기 때문에 갑자기 뭐 나쁘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
○산림과장 지형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방재를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추가예산을 했습니다.
○위원 전광표 지금 여기 어디야, 충혼탑 가면, 이래 보면 그 앞에 나무가 하나 빨갛게 말라 죽었는데 그거는...
○산림과장 지형규 충혼탑이요?
○위원 전광표 정선에서 저기 뭐야, 덕우리 쪽으로 가다 보면 다리 쭉 가잖아요, 충혼탑 있는 데. 우측으로 보면 나무가 빨갛게 하나 말라 죽었는데 안 그래도 어제 부의장님하고 가면서 재선충 아닌가 그렇게...
○산림과장 지형규 그거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산림과장 지형규 지금 고사목들에 대해서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다니면서 목편을 끼고 해가지고 계속 검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재선충이 전염속도가 빠르죠?
○산림과장 지형규 그냥 놔두면, 지금 춘천이나 이쪽으로는 거의 포기상태로 강원도도 10개 시군이...
○위원 전광표 감당을 못 하나?
○산림과장 지형규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는 통제범위 안에는 있는데 완전히 박멸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 전광표 현상유지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수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원도 들어왔는 겁니다. 동면, 화암면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숲 가꾸기, 특색있는 녹색경관 조성하기, 정책숲 가꾸기, 숲 가꾸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료에 보면. 많은데 그쪽 주민들이 이제 화암8경에 대해서 민원을, 몇 달 전부터 계속 한 번 여쭤봤느냐, 내가 시간이 되면 한 번 여쭤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화암8경에 보면 돌 자체가 화암8경, 돌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온답니다. 돌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데 나무숲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돌이 보이지가 않는대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봄으로 시작해서 가을까지 낙엽이 떨어지면 돌이 완연하게 드러났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화암 지금 그쪽 계획도 하고 많이 할 거에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암8경 그 나무를 단풍나무 종류만 놔두고 제거를 해야지만 관광객들이 화암8경을 구경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전부 돌이고 산이 험악해서 그 나무를 어떻게 제거하냐 했더니 밑에는 갈대가 주로 많은데 돌 사이로 나무가 뻗어 나가면 돌이 또 뿌리를 파고 들어가니 자꾸 떨어져나간답니다. 그래서 경관을 많이 어지럽히고, 옛날보다 나무가 무성해요. 지나가다, 내가 그러고도 몇 번 ‘이게 정말인가’ 하고 한 달 사이에 한 번씩도 가보고 두 번씩도 가보면 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을에 단풍을 볼 수 있는 나무 이런 건 두고 나머지 5년, 10년 되면 나무가 소리 없이 자라니까 그거는 돌을 전부 비가 오면 자꾸 망가뜨린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가서 관찰하셔서, 아마 여기 숲 가꾸기도 그리고 경관조성도 그렇고 전부 여기 해당하는 것 같애요. 관광지잖아요, 거기가. 이걸로 인해서 번영회가 아마 ‘회의를 한 번 할 것 같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회의하고 그 자료를 저를 주시면 산림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가서 한 번 보시고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정책숲 가꾸기 경관 그런 것보다는 경제림 조성하는 거에 나무가 밀식해서 크는 것에 대한 부분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이거는 화암면 여러 단체장들이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돌이 망가지니까, 자꾸...
○산림과장 지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그렇다니까 한 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추가질문...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그날 제가 이제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곤드레, 지리적 표시제 어디 연말까지 어떻게 하기로 좀 가닥을 잡아갑니까?
○산림과장 지형규 그때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명이가 조합법인으로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대표로 돼 있다 보니까 그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을 새로, 임원진을 정비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위임을 해다오, 그러면 우리가 총회를 거쳐서 활성화를 해보자 했는데 그때 보신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다른 말씀만 자꾸 하셔가지고...
○위원 전광표 그래, 그게 이제 그...
○산림과장 지형규 거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게 이제 정선 곤드레가 정선 황기와 마찬가지로 정선 하나의 브랜드인데 이제는 그 지위를 상당히 잃어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물론 곤드레 생산자단체 법인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저도 회의에 참석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일을 하냐에 따라서 단체가 변하잖아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맞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조직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정비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과장님이 해서, 정선 곤드레가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정선 곤드레의 명성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산림과장 지형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 중지)
(13시 29분 회의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명호 건설과장 박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301쪽입니다. 건설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89억 511만 원으로 기정액 433억 6,380만 원 대비 20.5%를 증액한 522억 6,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시특법 대상 실태조사 용역비 8,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재설대책 추진으로 제설대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 도로 제설장비 임차 사무관리비 3억 원, 설해 예방 제설재 구입 재료비 3억 5,000만 원, 재설용 방활사 설치와 제설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8,000만 원 등 제설대책 추진에 9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사북 어린이집과 예미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에 시설비 48억 1,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신동쉼터 및 농산물판매장 진입 접속도로 개설사업으로 지방도 421호선 내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포장보수사업 시설비 2억 원, 농어촌도로 시설물 포장 보수비 2억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북읍 도사곡교 재가설 사업으로 군비 7억 원을 감액하여 특별교부세로 과목을 변경하고 폐기금에 10억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지역 건의사항에 대한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9개 읍면 소규모 재난 취약지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 부대비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북평면 가평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7억 1,000만 원을, 하천·소하천 정비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 전환사업으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1억 3,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북평면 숙암리 벗밭 농촌생활도로 정비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 건의 및 읍면 소통공감간담회 건의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4억 원 등 총 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집행잔액 6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재난 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군도 3호 세대지구 산사태 응급복구사업 집행잔액 3,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흥표 박명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3추에 89억 원 정도 예산을 받으셨는데 정선군 건설업체들이 지금 공사가 없어가지고 많이 힘든 건 혹시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명호 예,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지금 진짜 정선군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너무 공사가 없어가지고, 정선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너무나 힘들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사업발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업체들도 많이 살아나야 되니까 도움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지금 예산에 없는 내용인데 군도, 농어촌도로 제초작업 해가지고 1억 원 예산 잡으셨는데 여량면 마산재하고 북평면 사이에 꽃벼루길 있죠?
○건설과장 박명호 예.
○위원 전흥표 그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건설과장 박명호 예, 여량면 농어촌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군도가 아니라 농어촌 도로?
○건설과장 박명호 예.
○위원 전흥표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서 도로 관리를...
○건설과장 박명호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제가 얼마 전에 그 도로를 한 번 지나가 보니까 제초 작업이 전혀 안 돼 있고 또 나무도 많이 우거져서 차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언제 관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건설과장 박명호 현장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매년 제가 알기로는 북평면 경계에서부터 여량면하고 경계를 따라서 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을 재배정 좀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게끔, 그 도로 예전에 그래도 아주 요긴하게 쓰던 도로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니까, 간혹 그 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아직까지. 여름에 덥고 이러니까 비상도로로 쓸 그것도 되긴 하지만 앞으로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명호 예, 현장 확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리고 마을안길 포장사업 예산을 잡으셨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마을안길 같은 거 농어촌도로 포장할 때 보면 미터당 얼마씩 견적이나 오나요, 어떻게 나오나요?
○건설과장 박명호 노폭이라든가...
○위원 전흥표 폭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장만준 보통 3m~5m 가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단비는 아스팔트 포장을 새로 하냐,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 위에 오버레이를 하냐 여러 가지 사안이기 때문에 표준 단비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전흥표 지금 9페이지 보면 북평면 숙암리 벗밭 농촌 생활도로 정비사업에 1억 원 잡으셨는데 이거는 신규 포장사업인가요, 아니면 아스콘 덧씌우기인가요?
○건설과장 박명호 벗밭이 마을까지는 농어촌도로이고 지나서는 생활도로입니다. 올라가 보시면 비포장 구간이고 비포장 구간이 민가까지 약 800m~1㎞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너무 급하다 보니 동절기에 특히 다니시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서 조금조금씩 계속 포장을 해 갔습니다만, 지금 계획하는 거는 약 300m 정도 전면포장을 해야 됩니다.
○위원 전흥표 사실 거기가 비포장이니까 겨울철에는 많이 고립도 되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명호 지난 해에 한 4일을 나오지를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원 전흥표 저도 현장에 가봤었는데, 300m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도 꽤 되는...
○건설과장 박명호 800m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일단 언덕같은 데, 좀 심한 그런 쪽 먼저 할 계획이신가요?
○건설과장 박명호 민가에서 올라오다 보면 가장 급커브 구간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구간을 중점적으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리고 예산이 1억 원인데 이 1억 원이 한 번에 발주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건설과장 박명호 현재는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재료비를 감액하고 나면 실 도급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위원 전흥표 예산심의하면서 말씀드려도 됐나 모르겠는데 1억 원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지역업체가 좀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애가지고 수의계약건으로 어떻게 좀 될 수 있는지, 지역업체들이 좀 수의계약을 반영할 수 있게끔, 입찰로 가면 또 다른 지역 업체들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명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수옥 사북 도사곡교 재가설하는데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완공은 언제죠?
○건설과장 박명호 2026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거기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주민들 편의시설 때문에 더 하는가요? 밑에 보면 예산이 잡혀 있는 거...
○건설과장 박명호 총 사업비가 35억 원이고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게 15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좀 확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마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송수옥 하는 거 보니까 이 밑에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저번같지 않고 교량 길이가 좀 더 긴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건설과장 박명호 예.
○위원 송수옥 이왕 하시는 거 잘 하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고 벗밭에 대해서, 벗밭도 우리가 현지를 갔다 왔어요, 제가.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 갔다 와서 반상회도 하고 했습니다. 벗밭길, 근데 아까 작년에 5,000만 원 예산 세우고 올해 1억 원을 세워놨는데 거기 몇 가구가 있죠? 소 키우는 밑에까지 가서...
○건설과장 박명호 가구 수로는 두 가구입니다.
○위원 송수옥 두 가구에요?
○건설과장 박명호 예.
○위원 송수옥 참 엄청 불편한 점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 그 옆에,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소를 많이 키우니까 그분들이 외지에서 와서 아는 게 많아요, 우리보다 기본 상식이. 그래서 막 민원을 넣고, 서울로 가고 이래서 이 길을 다 해주시는, 하여튼 소 키우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 들어오기 전에 아마 소를 키웠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도로만은 좀 확실하게 해주고 또 서울에서 여기까지 살려고 왔는데 좀 다독여서, 소 키우는 사람도 불편하고, 이주해가지고 온 이분들이 다 불편해요, 현재. 소 키우는 걸 어디로 이주를 시키라는 거야. 가서 얘기를 들었더니, 그래서 반상회를 두 번, 세 번 내가 재차 갔다 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군에서 빨리빨리좀 시행해서, 다른 데 예산을 빼서라도, 하여튼 이 동네가 불편해요. 개집을 하나 지어도 신고를 해요, 지금. 동네 자체가, 서로, 앞집, 윗집이 다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몇 번 반상회도 참석하고 했으니까,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그때.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서 동네 간에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한 집 건네 한 집이 다 싸워서 말들을 안 하고 이래요. 그리고 정선분들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는 철벽을 쌓았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소 키우고 도로 문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있는데 잘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올해 예산은 이렇게 잡아놔도 내년도에는 좀 끝까지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애요. 주민들이 불화음이 생기면 군이 어려워요. 이게 도까지 올라가고 중앙에다가 뭐 고발, 고소한다고 그때 가니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기를 빨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명호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현화 과장님, 예산서 30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신동쉼터 농특산물 판매장 진입 접속도로 개설인데 지금 3추에는 3억 원 정도 왔는데 이게 착공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명호 시공사는 계약이 됐고 9월 한 20일경 정도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조현화 9월 20일 착공하면 완공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박명호 내년 12월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조금 당겨지면 7월~8월 정도면 준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현화 내년 7월~8월 정도 돼야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박명호 예.
○위원 조현화 거기 부분이 어찌됐든 전략산업과도 거기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숙사라든가, 거기 농산물 판매장 이런 거 고민을 하고 지역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3추 예산을 보면 건설과가 89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 도로포장, 하천 이런 부분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건설쪽은 어쨌든 동절기가 되면 쉬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만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현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조기에 집행돼서 정말 지역에 건설업자들이라든가,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5월에 어찌됐든 9개 읍면을 많이 다니게 되었는데 정말 경기가 많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게 건설밖에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89억 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조기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주시고, 그 부분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 경기가 좀 나아지는 것도 저희들한테 보여졌으면 좋겠고,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동절기 공사 안 가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고려하셔서 조금 조기발주라든가, 조기착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과장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신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지금 그게 입찰가가 495억?
○건설과장 박명호 총 사업비가 495억 원입니다.
○위원 전광표 495억,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연차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명호 예, 연차별로...
○위원 전광표 저번에도 안그래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몇 % 됩니까?
○건설과장 박명호 전체 공정률은 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러면 495억 원이면 준공이 좀 어렵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명호 신도로망 사업은 202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물가 상승률이 연 5%씩 가산을 하더라도 495억 원은, 최종은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혹시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거 계산을 할 수 없나요?
○건설과장 박명호 정확하게 추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100억 원 정도는 더 들어가지 않을까...
○위원 전광표 100억 원만 더 들어가면 되겠어요?
○건설과장 박명호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전광표 지금 그거 뭐야, 타이어점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박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거 보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명호 저희들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사를 실시했고 아마 다음주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손자분하고는 그래도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전광표 감정평가를 저번에 했다가 다시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협의가 안 이뤄져서. 매년 새로 하면 감정평가가 조금씩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박명호 감정평가는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년 안에는 다시 평가를 못 하게 되어 있고 평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평가하는 개념인데 물가라든가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저기 뭐야, 사실은 계획할 적에 서로 보상협의가 이뤄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명호 저희들이 추계하기에는 교량공사하는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계획단계에서도 설명회를 통해서 몇 번씩이나 설명을드렸습니다. 다만 금액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요구하시는 금액과 저희들이 감정하시는 금액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지장물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협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감정가하고 요구하는, 소유자가 요구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설과장 박명호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필요하시면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또 다리는 다 놔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준공이 늦어지고 이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어서 다리가 다 되면 같이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얘기 들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잘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병태 도시과장 박병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7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4억 6,63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억 336만 원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 및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와 국토지원정보 통합 정보플랫폼이 통폐합되어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9개 읍면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남산 피암터널 보수보강비 중 특교세 전환 2억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봉양7리 위험도로 구조선형 계량 시설비 중 특교세 전환 3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남면 문곡시가지 도로 확장 및 주차장 개설을 위하여 보상금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대상지 보상과 정비를 위한 10억 5,000만 원과 사북 행복주택 및 북평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 관련 건설보조금 106억 5,000만 원으로 합계 12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보조금은 사북 행복주택에 82억 5,000만 원과 북평면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북실리 경로당 외 6개소 리모델링을 위해 15억 7,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액이 변경됨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액이 변경됨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고한 야생화마을 도시재생 공동 이용시설인 야생화 어울림센터와 야생화공방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8,185만 5,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납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사업 잔액 등 국비 5억 189만 2,000원, 도비 4,980만 5,000원 총 5억 5,169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고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그거 이제 완전히 준공됐습니까?
○도시과장 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언제쯤 저기 뭐야,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박병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는 완료가 됐고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9월달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광표 그게 지금 민간위탁이 결정이 나있나요?
○도시과장 박병태 예, 동의는 지난 번에 받았고요, 아직 계약은 예산 편성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광표 마을, 저기 뭐야, 협동조합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하여튼 저기 뭐야, 좀 자생력을 갖추게, 관리업체가, 잘 좀 지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내가 보면 그전에 저기 뭐야, 들꽃쿠키인가, 거기 보면 맡겨놓으니까 3년간 그냥 방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했었다는데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또 한 가지 더, 내용상에는 없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데 18리 도시재생을 하고 나면 앞쪽은 가면 골목 쪽은 동네가 정화가 되고 한데 한 집만 건너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집이 다 쓰러져 가고 이러는데 그거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한다고 저번에 우리 의장님도 나가셨고 다 같이 나가셨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기 뭐야, 계획하고 계신지, 김기호 팀장님, 저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같이 오셨기 때문에...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전광표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뒤쪽 골목에 쓰러져가는 집들, 넘어오는 집들 있었잖습니까? 그런 거를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했는데...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그거는 지금 부지 자체가 군 계획시설의 주차장 부지로 선정돼가지고 교통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한 결과 아직 가감정을 못 해봤습니다. 주민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 교통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한 다음에 정비계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광표 2026년도 예산 지금 짜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예.
○위원 전광표 본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와 관련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중간이 아마...
○위원 전광표 주민들 지금도 민원이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현장을 의회에서도 나가보고, 담당 부서에서도 나와봤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하여튼 그거 좀 관심 좀 가지고 챙겨주십시오.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소관이 도시과로, 도시과는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실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교통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교통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하여튼 이거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현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07쪽 하단 한 번 봐주세요. 남면 문곡 시가지 도로 확장 및 주차장 개설에 아까 설명하실 때 보상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 원, 맞나요?
○도시과장 박병태 예, 지금 보상을 토지는 80%, 건물은 90%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부 보상이 완료되면 건물 철거를 좀 하려고 좀 추가편성했습니다.
○위원 조현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는 80%, 건물 90%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건은 수용을 안 해도 이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과장 박병태 예, 지금 강제수용 없이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일부 건물 하나가 소유권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이 사업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더 이상 토지나 건물이 매입이 안 되더라도 사업이 얼른 착공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들을 주민들이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좀 세심히 보시고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들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흥표 과장님, 여기 보니까 사업비 예산이 5억 원인데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 해가지고 누수관로 빗물받이 준설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도시과장 박병태 이거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급한 건데 이게 사실 사전 사용으로 해서 7월달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사후 예산편성 개념입니다.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 전흥표 지금 9개 읍면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병태 예, 전체 대상으로 해서 우수관로와 빗물받이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 아래 북부권 공공주택 임대사업이 아직까지, 지금 감정이 다 끝났나요? 가감정 그때 하셨다 했었는데 본감정 다 끝났나요?
○도시과장 박병태 지금 예산 편성이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렇죠.
○도시과장 박병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되면 보상부터 빨리 좀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여량면하고 임계...
○도시과장 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흥표 보면 지금 북평면에는, 24억 원은 LH하고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러면 24억 원이라는 예산은 올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과장 박병태 예, 12월달에 착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12월에 착수하시고, 그러면 임계하고 여량은 올해 보상을 하면...
○도시과장 박병태 내년도에 착수 계획입니다.
○위원 전흥표 내년도에 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도시과장 박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러면 거의 북평면이나, 여량면, 임계면 세 군데 다 같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과장 박병태 예, 처음에는 3개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좀 변해서 북평만 좀 더 빨리,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전흥표 하여튼 지금 이 사업이, 특히 북평면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보다 시기가 많이 늦어진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북평면이나 여량면, 임계면 시작을 했으니까 잘 좀 LH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입주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
○도시과장 박병태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08페이지 사북 공공아파트 건립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공정율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입주자 신청받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0% 정도 돼야지만 입주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병태 글쎄, 내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내년요?
○도시과장 박병태 예.
○위원장 배왕섭 완공은 언제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박병태 완공은 지금, 목표는 지금 내년 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어쨌든 그러면 60% 공정율이 나오게 되면 신청하는 것들은 홍보를 하시겠죠, 그렇죠? 때가 되면...
○도시과장 박병태 예.
○위원장 배왕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는 없는 건데 남면 무릉4리 증산이죠. 거기 보면 저희들이 꽤 오래, 한 4년 된 것 같애요. 철도를 횡단해서 넘어갈 수 있는 넘이길을 조성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설계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증산은 사방이 다 철도길로 돼 있어가지고 넘어다니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대재해법」 때문에 기존에 다니던 곳도 다 막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쨌든 철도청하고도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 당초에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병태 현재 철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내년도 필요한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단순하게 철길을 넘어간다고 보지 마시고 제가 요 며칠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임계 장찬길같은 경우도 둘레길 만들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쨌든 민둥산 때문에 관광객들이 열차로 하루에 내릴 때까지 70명~80명, 100명씩 내립니다. 그러면 증산 시내에서 어쨌든 음식을 먹고 쉬다가, 이렇게 둘레길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쉴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숙고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병태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의원 배왕섭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북 직전터널 개설하고 사실 접속도로가 무산됐잖습니까? 신형철물쪽으로 나오는 도로, 그래서 사업 변경신청을 한 상태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직전리 터널을 만들었을 때는 교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무산되다 보니까 시내를 관통해서 어쨌든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제가 마침 시설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 여쭙겠는데 38국도에서, 태백에서 남면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고한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지금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곳으로 도로를 좀 접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시설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시니까...
○시설국장 장만준 그 부분 상반기에도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늦어도 행감 전에 결과를 아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 건가요?
○시설국장 장만준 예.
○위원장 배왕섭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도시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첫, 또 이렇게 하셨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증산에 철도아파트 진행과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병태 설계 중에 있고 제가 지난 번에 설계검토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거의 안이 나와서 다음 주에 안그래도 건축심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가지고 최종 반영해서 설계정리를 할 거고 목표는 금년 말 착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금년말 착공...
○도시과장 박병태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게 뭐냐면 벌써 아마, 3년 전에 의회 들어오니까 처음부터 철도아파트 부분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봤을 때는 진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쯤 돼서 착공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영환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읍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추가경정예산은 2추 대비 6억 1,5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읍면 사업에 주로 편성된 내역을 보면 도로 수리시설 정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정비사업과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선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39쪽에 정선읍은 가로등 전기요금 4,000만 원과 애산1리 병목길 마을안길 정비사업 비포장 부분을 포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고한읍이 되겠습니다. 고한읍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고한2리 두문동 안전휀스 설치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사북읍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0만 원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사북10리 쉼터 설치 외 1개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신동읍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2,000만 원과 가로등 전기요금 2,000만 원 편성하였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운치3리 농촌도로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화암면이 되겠습니다. 도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암3리 양지마을 농촌도로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남면이 되겠습니다. 주민 통행 및 보행사고 위험에 대비하고자 문곡리, 낙동리 도로 통행 위험수목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여량면입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1,000만 원과 가로등 전기요금 2,000만 원을 편성했고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고양리 고창골 농촌도로 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이 북평면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장열1리 장열교 인도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1쪽 임계면입니다.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서 재활용선별장 제설기 구입비 500만 원과 영농편의 증진을 위해서 송계4리 수리시설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읍면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흥표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없는 예산에서 다 편성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업부서에다가 계획서를 올리고, 그 사업부서에서 또 예산부서로 올리고 해가지고 전체 반영된 게 지금 몇 %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김영환 프로테지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추경에, 사실 예전같으면 2회 추경입니다. 예전에도 좀 보신 바와 같이 예전에는 2회 추경이 사실 규모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지금 또 수요 부분은, 상당히 해달라는 부분은, 많이 요구가 들어온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실과 부분에서 건설과나, 도시과나, 농업정책과나 이 부분에 저희들이 시설비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규모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업에 충당하고 지금같은 경우는 사실 공동주택 부분같은 경우는 예산이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족스럽게는 못 했지만 최대한 읍면을 설득하고 필요한 예산은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좀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사실 소통의 부분인데 필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라도 차후에 방안을 찾고 해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저희도 예산을 보니까 고민도 많이 하시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정선군이 큰 사업을 몇 개 동시에 맡다 보니까 없는 예산에서 그쪽에다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또 읍면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실은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읍면 사업에 최소한의 주민 편익사업이라든가,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반영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제가 뭐 몇 %나 되냐고 질의를 하기는 했지만 아마 어느 정도는 기획관님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예산에 도저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반영을 못 했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필히 좀 각 9개 읍면에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은 먼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 지역에 있는 읍면장님들이나 뭐 직원들도 필요하다는 거는 다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하시면 그 부분도 다 인정을 하시는데 문제는 예산 문제거든요. 사실은 가보면 대부분 답변이, 주민들한테 답변이 결국은 예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농담삼아 직원들은 예산이 없다는 말이 입에 붙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그래요. 예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줘요, 못 해줘요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해소를 시킬 수 있게끔, 큰 사업을 동시에 끌고 가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때로는 큰 사업을 너무 많이 끌고 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각 읍면에 있는 작은 사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큰 사업을 끌고 가되 작은, 읍면에 있는 소규모 사업들도 편중을 줘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도 아마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할 거에요. 기획관님이 좀 신경쓰셨다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5년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 종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 ||
| 전문위원 | 전제헌 | |
| 전문위원 | 남창순 | |
| 사무보좌 | 신성철 | |
| 기 록 | 박희용 | |
| 【출석공무원】 | ||
| 시설국장 | 장만준 | |
| 기획담당관 | 김영환 | |
| 농업정책과장 | 전상근 | |
| 유통축산과장 직무대리 | 이종환 | |
| 환경과장 | 유종덕 | |
| 산림과장 | 지형규 | |
| 건설과장 | 박명호 | |
| 도시과장 | 박병태 | |
| 농업기술센터장 | 이경천
| |
| 기술지원과장 | 권우진 | |
| 기술연구과장 | 박기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