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9회 정선군의회(임시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
| 정선군의회 사무과 | ||
2025년 9월 4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의회사무과,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의회사무과,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
○전문위원 남창순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회의 시작)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 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 지금 전광표 위원님이 배왕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장, 전흥표 위원장 직무대행과 자리 교체)
○위원장 배왕섭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배왕섭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 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위원 조현화 김영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왕섭 지금 조현화 위원님께서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덕 김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의회사무과,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
(10시 06분)
○위원장 배왕섭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전문위원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관・과・소장의 회계별, 사항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8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030억 91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418억 6,687만 2,000원 대비 611억 4,2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74억 1,052만 4,000원이 증액된 6,592억 8,15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 3,180만 1,000원이 증액된 437억 2,764만 6,000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폐기금 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중 일정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 활용함으로써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는 등 군정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총칙은 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에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명시하고 정선군에서 차입할 수 있는 일시차입 한도액을 210억 9,027만 6,000원으로 설정하여 제2회 추경 대비 18억 3,42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제2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별첨으로 제출되었고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 제5조 상호이용에 대한 사항은 제2회 추경 대비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요인으로 배당금, 폐기금 배분액 확정과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세외수입 114억 원, 지방교부세 42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05억 원으로 세입예산 증감 총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은 270억 원으로 세입증감 총액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주된 증가요인과 주요 사업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에 37억 3,180만 1,000원이 증액된 437억 2,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배당금 및 폐기금으로 증가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변동분,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을 통한 611억 4,232만 5,000원의 재원으로 AI Server 구축사업, 함백출장소 내진보강 지원사업, 테마가 있는 정선선 관광콘텐츠 발굴 용역, 정선아리랑제 소원등 제작 설치, 화암면 몰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사북9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사북행복주택 건립사업 보조금, 북평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보조금,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 폐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인프라 확충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 신동쉼터 농특산물판매장 접속도로 개설사업,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AI 기반 공영버스 이용객 분석 시스템 구축, 삼탄아트마인 본관 4층 리모델링, 도사곡휴양림 스키드로더 구입, 아리아라리 뮤지컬 운영, 정선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신규로 편성하거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회용기 수거세척센터 정비사업, 임계․구절 정수장 시설개선공사,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 무더위쉼터 조성사업,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사업, 2025 노인여가 복지시설 기능보강 202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에 대하여 신규로 편성하거나 예산을 증액하였고 살기 좋은 농업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씨스트선충 방제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농산물 창업가공센터 조성사업,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송아지 초유 지원사업, 특색있는 녹색경관 조성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우수 기업체 유치 및 육성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거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주거플랫폼 연계 생활SOC 확충사업, 청년마을 뒤뜨루 다락방 조성사업,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 등으로 농촌청년 정주여건 조성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기하는 등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선택과 집중 투자를 통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완급성, 계속성 및 합리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 8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과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 1,204억 9,841만 9,000원으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따라 44억 7,447만 4,000원을 수입하고 각각의 기금 목적사업으로 297억 8,923만 2,000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에는 951억 8,366만 1,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 490억 1,309만 3,000원에서 예치금 270억 원을 감액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70억 원을 증액하여 상계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당초 6억 814만 1,000원에서 예치금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원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상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34억 626만 3,000원에서, 이자수입 1,33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8억 8,665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재해위험사업으로 9억 원을 증액하여 34억 1,960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문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목문영 세무과장 목문영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55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592억 8,155만 1,000원이며 기정액 618억 7,102만 7,000원 대비 574억 1,05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1억 4,777만 1,000원을 증액한 619억 8,6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입장료 수입 2억 9,437만 5,000원 감액, 이자수입 44만 7,000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2억 9,392만 8,000원 감액하여 105억 1,1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등 반환 수입 94만 4,000원, 기타수입 114억 4,075만 5,000원 등 기정액 대비 114억 4,169만 9,000원을 증액하여 510억 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보통교부세 17억 1,486만 2,000원, 특별교부세 24억 9,1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42억 586만 2,000원을 증액하여 2,89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은 지방재정 수요증가로 인한 재원확보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93억 5,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4억 6,363만 5,000원을 증액하여 1,784억 3,7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등은 세무과 소관, 개별 주택가격 공시사업 등 총 3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85억 758만 3,000원을 증액하여 1,195억 7,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명세서 156쪽부터 158쪽 상단부까지입니다.
158쪽 중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회계과 소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인건비 등 총 10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925만 2,000원을 감액하여 221억 3,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금입니다. 기금은 가족행복과 소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등 총 13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741만 원을 감액하여 141억 6,3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회계과 소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인건비 등 총 117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605만 2,000원을 증액하여 588억 6,1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9쪽부터 163쪽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하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99억 3,725만 6,000원을 증액하여 735억 7,9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전수입 등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1억 7,616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6,109만 1,000원 등 기정액 대비 29억 3,725만 6,000원을 증액하여 445억 7,9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 270억 원을 증액하여 2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관실, 총무행정관실,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님과 의회 사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과·소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은하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9억 2,771만 5,000원으로 기정액 9억 71만 5,000원 대비 2,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 및 홍보입니다. 2025년도 대한민국 지방의회 지방행정 박람회 미시행으로 인해 의회 운영 및 박람회 참가비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선군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기간 보존 중인 음성기록물 영구보존을 위해 디지털화 용역사업을 시행하고자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용역 시행에 따른 음성 및 영상회의록 저장장치 구매를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의회 초기부터 언제 것까지를 기록물을 새로 저장을 해야 돼죠?
○의회사무과장 유은하 1991년도부터 2009년까지 18년동안은 카세트테이프로 저장을 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파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영구보존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8년동안...
○위원 전광표 그러면 2009년부터는 디지털로 전환이 돼 있는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유은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영환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2추 대비 11억 132만 5,000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혁신 역량강화 시책추진지원 및 평가에 사무관리비인 각종 군정 업무보고서 제작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은 규제개혁 공모전 시상금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여량면 관광자원 개발사업비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있을 균특사업이나 각종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항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PR 강화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군정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에 3억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있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당초에 계상된 청년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비캠퍼스 사업비를 5,000만 원 감액해서 바로 밑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밑에 있는 시설비로 정선형 청년복합공간 조성 3억 9,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위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시설비 집행에 맞게끔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건전재정 운영 및 예산확보 추진에 1,500만 원을 개설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주거플랫폼 연계 생활SOC 확충사업 북평면에 있는 모두랑센터 부분 7,000만 원을 감액해서 바로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 그리고 자신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 도서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 사북 행복중개소 주거플랫폼 연계 생활SOC 확충사업비는 부족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청년마을 청년농장 조성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청년마을 뒤뜨루 다락방 조성사업 500만 원은 자문단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비 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책자에 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559억 194만 2,000원이고 2025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익 및 공공예금 이자수익 등에 대해서 18억 8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0억 846만 9,000원, 예치금 일반회계에 270억 원을 추계했고 2025년도 말 최종 기금 조성액은 296억 2억 2,657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기금 총 조성규모와 11쪽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출계획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270억 원을 감액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의 설명을 마치고 바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금설치 개요 및, 19쪽입니다, 19쪽.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기금조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514만 1,000원이고 수입계획은 기부금수익 및 이자수익 2억 5,3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운영비 7,750만 원에서 민원 취약계층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최종 기금조성액은 5억 1,064만 1,000원이 되겠고 20쪽 기금 총 조성규모와 21쪽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마찬가지로 변동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예측액은 5억 3,064만 1,000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연도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및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청년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나비캠퍼스를 감액해서 청년마을 조성사업으로다가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관 김영환 저희들 나비캠퍼스 1년동안 종합적으로 프로그램 사업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나비캠퍼스에 연말까지 정산을 받아보니까, 프로그램을 계획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정도로, 사업비가 이 정도면 충분히 사업비를 할 수 있어서 이 금액을 감액하고 같은 사업비에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목 변경을 해서 쓴다는 말인가요?
○기획관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기금이니까...
○위원 전광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북 행복중계소 지금 아마 설계도 다 마무리가 되고 했는데 혹시 착공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시는지...
○기획관 김영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러면 혹시 이제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진행된 게 아니잖아요?
○기획관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주민들께서 어쨌든 거기에 이제 그런 공간이 생긴다는 건 알고 계시는데 시작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보니 궁금하셔서 저한테 많이 문의가 있으십니다. 어쨌든 이왕 결정이 다 됐고 설계나 예산도 다 확보돼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익균 총무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실 총 예산액은 372억 17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15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예산 및 조직관리 예산으로 차세대 표준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인프라 유지보수비 누락분 40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자치행정 시책추진사업비로 선진행정 도입 국제화여비 1억 원,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비 1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비로 해맞이행사 대행용역 사업비 2,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자체사업비 2,000만 원과 운영지원비 624만 5,000원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운영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80만 원, 자치회 운영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97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정선읍 자치회 재료비 385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북평 뒤뜨루마을 관광플랫폼 마을해설사 기타보상금 1,08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과목 경정하고 고한읍 강사수당 46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보조금 1,03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사업비로 대원 동계용 제복 구입비로 5,100만 원을 증액하고 연말연시 및 명절기간 방범활동수당 3,734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지원사업비로 새마을회 인건비 191만 5,000원과 행정동우회 강원도 자원봉사 실천 결의대회 사업비 55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제50회 정선 아리랑제 환영 리셉션 행사비 1,000만 원, 출향군민회 군기 제작비 200만 원, 제9회 전국 도시 지방선거 경비 추가부담금 855만 2,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복지증진 사업비로 임계면 직원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5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비 3,000만 원, 상장 및 상패 제작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중앙 및 도 교육여비 2,000만 원,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비로 CCTV 통합 회선료 등 일반운영비 5,080만 원, CCTV 이설사업 시설비 3,05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날 디지털 전환 사업비로 RPA 라이센스 구입 등 행정업무 자동화 사업비 2억 2,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행정 AI의 선제대응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 내부AI 구축을 위한 서버구축비 2억 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총무행정관 소관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4억 8,72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비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0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흥표 총무행정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맨 아래쪽에 좀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179페이지...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흥표 이거는 뭐 내용이 뭐죠? 워크숍, 주민자치회 워크숍...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9개 읍면 주민자치회 임원진 워크숍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임원진? 아 전체...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전체는 아니고 임원진에 대한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지난 번에 우리...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그거랑 다른 개념입니다.
○위원 전흥표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가지고 아까 행정동우회라고 그랬나요?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예, 맞습니다.
○위원 전흥표 이거는 뭐 기존에 이런 행사가 있었나요?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예, 해마다 도 차원에서 하고 있고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정선군에서 하기로 계획이 돼 있고 자원봉사 한마음실천대회와 2부로 파크골프대회를 같이 겸해서 진행하고 있고 전국 도내에 있는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강원도 전체...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도 전체 행정동우회 회원들입니다.
○위원 전흥표 그런데 행사를, 강원도 전체 행사를 하는데 550만 원 가지고 이게 예산이 되나요?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뭐 그분들 회비도 있고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원하는 금액만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 전흥표 이번엔 처음 지금 이게 정선군에서...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작년에 양양에서 한 번 했을 때 제가 한 번 가본 적이 있었고 올해 이제 정선에 유치해서 계획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제가 뭐 저거하는 소리가 아니고 550만 원이면 예산을 보니까 결의대회 치고는 예산이 작기는 하네요. 살펴보시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예, 살펴보고 그 부분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한 번 지원해 주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행사는 별도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현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중간에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에 지금 1억 원이 더 들어와 있거든요. 증액돼 있는데 지금 4억 원 정도는 소진이 다 되었...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예, 거의 지금 다 쓴 상태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다 쓴 상태입니다.
○위원 조현화 1억 원 정도 해가지고 각 읍면에 행정의 소리 부분 배치하실 거잖아요?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현화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작은 것들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 좀 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195페이지 공무원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쓰시는 건지...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그거는 지금 미소빌아파트를 저희가 이제 한 곳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 임차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월세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위원 조현화 미소빌 한, 그것에 대해서 3,000만 원 보증금이 있는 거네요?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현화 지금까지 계속 있지 않았나요?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미소빌 있었는데 최근에 소유주가 변경돼서 전 소유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을 세입처리하고...
○위원 조현화 세입처리하고...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이거는 이제 별도로 세출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위원 조현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수옥 행정관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작년도에 정말로 우리 각종 단체, 20년, 30년된 기물을 작년에 처음 갈아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하셨고 또 사무국장들이 임시직이잖아요. 임시직인데 최저임금제도 안 되는, 20년이 돼도 백 한 오륙십 만 원 받고 있는데 한 십몇만 원씩 올려준 것 같애요. 고맙다는 인사를 꼭 부탁, 이걸로 통해서 하지만도 그분들이 최저임금제로, 한 십몇 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무국장들이. 지금 이제 자치회나 이런 데는 사무국장이 들어가면 최저임금제는 다 받잖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3시간 근무하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 사실 실질적으로 3시간, 4시간 근무 안 합니다, 하루에.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도 조금 비중을 두셔서 조금 더 최저임금제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상으로, 처우를 대우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불평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 통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급여를 많이 받고 있는 데도 같이 올라가니까,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좀 많아. 이런 걸 잘 해소해서 어느 단체는 급여가 한 삼백 몇 십만 원, 사백 만 원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같은 국장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백 한 칠십만 원 밖에 안 되는, 이런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잘 체크하셔서, 같이는 못 줘도 최저임금제는 벗어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전광표 위원입니다. 좀 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각 사회단체 사무국장님 인건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이 돼 있는데 그거를 자료를 한 번 줘보실까요? 사무국장들 인건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치회, 새마을회, 여성단체 이런 데 전부 다, 만약에 사무국장들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으면 전부 다, 단체마다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를, 인건비를, 사무국장 인건비를, 그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예전에 한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과에서 관할하는 자치단체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단체들은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기획관님, 이거 전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관 김영환 제가 실·과·소에 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한 번 받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단체마다 사실 업무형태나, 또 국도비를 지원받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똑같지는 않겠지만 나름 형평성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거 할 적에 뭐 전일제로 하는지, 아니면 월급제로 하는지, 아니면 시간제로 하는지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 중지)
(11시 04분 회의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차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회계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예산액은 684억 7,539만 4,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19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업무 운영에서 대민활동비 지급인원 조정에 따라 특정업무 경비 4,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 추진 공공운영비와 관련하여 임시청사 본관동 전기요금으로 1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행정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사무관리비 2억 원을 감액하고 공사비로 2억 원을 변경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보수에서 2025년 인건비 지급단가 상향에 따라 기본급 7억 6,009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육아휴직 현황을 활용하여 수당 6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 인건비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인건비 교부액 증가에 따라 국비 1,760만 원, 도비 528만 원, 군비 1,232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비수익노선 운영지원 인건비에서 공영버스 비수익노선 지원 인건비 교부액 증가에 따라 도비 5,82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직무대리 등으로 인한 직책급 지급액 증가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9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반환금에서 벽지노선 지원사업 2024년도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 반환금 3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이 있는데 이거하고 공영버스하고 틀린 거에요?
○회계과장 이차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전광표 맨 공영버스 운영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목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에요?
○회계과장 이차원 도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도비하고 군비 체계 자체가, 내려오는 과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인건비로 묶어서 한꺼번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전광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이제 뭐 청사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휴식타임에 여쭤봤고 행정지원센터는 이게 군청 기공하기 전에 다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래서 내년 후반기쯤 되면 군청 청사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 착공하기 전에 행정지원센터를 다 짓습니까?
○회계과장 이차원 일단은 지금 공정상 내후년도, 5월 정도로 계획은 잡혀 있는데...
○위원 전광표 2027년도, 준공을?
외○회계과장 이차원 예, 잡혀 있는데 민원실에 관한 사항만 임시사용으로 해서 들어가더라도 일단 건물은 전체적인 완공은, 입주는 27년도 5월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반단체라든가 정상적인 운영은 27년 5월이지만 1층에 대한 민원실 운영은 그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광표 그러면 민원실을 사용하면서 나머지 공사를 계속 추진한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회계과장 이차원 전체적인 건물은 다 되고 내부적인 인테리어 부분만, 27년도 초에 하니까...
○위원 전광표 이게 6층 건물인가요?
○회계과장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6층 건물이잖아요. 이거를 착공도 아직 안 했는데 내년 저기 뭐야...
○회계과장 이차원 착공했습니다.
○위원 전광표 했어요?
○회계과장 이차원 예.
○위원 전광표 지금 보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던데?
○회계과장 이차원 파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래요. 그러면 내년 5월달 되면 공사는 다 끝나고 내부 인테리어만 저기 뭐야...
○회계과장 이차원 내후년도...
○위원 전광표 27년도 5월?
○회계과장 이차원 예.
○위원 전광표 그러면 군청 착공도 27년도 후반기에 가야지 착공을 하겠네요?
○회계과장 이차원 그렇지는 않고 임시청사는 조성을 하고 있고 단 하나 저희 정선읍 주민들하고 일반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민원실만 정선에 두려고 스케쥴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위원 전광표 지금 폴리텍대학 임시청사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차원 지금 내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리모델링 시작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차원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하면 등기를 이전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차원 예.
○위원장 배왕섭 그러면 여기는 아마 법무사 통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부권에, 사실 법무사가 최득철 법무사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남부권에 건물을 신축되고 등기할 때는 그쪽도 좀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이차원 일단은 행정에 대한 등기는 행정촉탁등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특별한 사항 아니면 법무사를 통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런데 이제 처음 할 때는 모르지만 등기와 관련된 일들이 좀 중간 중간 필요할 때는,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좀 갖고 오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남부권은 남부권에 있는 법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좀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차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차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문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목문영 세무과장 목문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734만 5,000원을 증액하여 6억 1,1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표 관리입니다. 지방세 과표 관리는 신축주택 감소와 개별주택가격 검증 건수 감소로 일반운영비 1,110만 원, 여비 8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118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율 향상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체납액 징수포상금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24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개별 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352만 5,000원을 증액하여 5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배왕섭 오늘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첫 데뷔전인데 아까도 그렇지만 준비를 많이 하셔서 잘 해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가 회의 때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일부러 오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올해 제가 보니까 세외수입이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좀 늘어났나요?
○세무과장 목문영 세외수입은 과태료 부분도 있고 또 폐기금이나 배당금수입이 좀 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증가가 좀 됐죠?
○세무과장 목문영 예.
○위원 배왕섭 요즘에 저희들이 경기가 워낙 어렵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 관련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사실은 저희가 어쨌든 세금을 또 거치를 해야지만 우리 군도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만전을 기해서 체납자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목문영 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포상금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을 시켜주셔서, 제가 저번에 결산검사할 때 증액을 해준다고 했는데 추경에서 증액이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목문영 저희가 상반기에 징수팀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관외출장을 내고 관외에 나가서 8억 원 이상의 세금을...
○위원 전광표 아니, 저기 뭐야, 포상실적이 있냐고...
○세무과장 목문영 포상이요? 예, 상반기에 나갔습니다. 실적이 있고 이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아서 그 예산이 끝나면 또 지급을 안 한 적도 있고 다음에 넘겨서 이월을 시켜서 지급하기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이월된 금액 700여만 원하고 12월까지 저희가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1,5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또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 전광표 포상제도를 잘 만들어서 징수하신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목문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고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김성수 민원과장 김성수입니다. 2025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2회 추경 23억 6,700만 3,000원에 비해 21만 원 증액편성한 23억 6,721만 원 3,000원으로 국비 2억 2,959만 원, 특별교부세 4,000만 원, 도비 400만 원, 군비 20억 9,36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 및 주소정보사업 예산입니다. 주소정보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를 1,000만 원 감액하고 공간정보관리에 시설비를 1,000만 원 증액하여 드론 및 VR을 활용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을 위한 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만 5,000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사업비 정산에 따른 14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을 위해서 시도비 반환금으로 1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 중지)
(13시 29분 회의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가족행복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가족행복과 총 예산액은 360억 4,71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00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6,538만 원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4,334만 8,000원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97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4,5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군 군 추가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9,0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440만 8,000원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50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4,822만 8,000원으로 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253만 7,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4,88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944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98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고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00만 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예산액은 3억 9,8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5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0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영아반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5,408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63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억 6,701만 8,000원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7,669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5,092만 5,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731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9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뵤육교직원 지원사업입니다. 보유교직원 교육 및 워크숍에 500만 원을 삭감하고 보육교직원 직무연찬에 7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워크숍에 80만 원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사무원 인건비 지원에 1,300만 원을 삭감하여 1,1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어린이집 급간식비에 1,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6,77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5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법인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59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더위쉼터 조성입니다. 무더위쉼터 조성사업에 재난지원 특별교부세로 3,3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새일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5,16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1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6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2,2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77만 5,000원 으로 기정액 대비 1,56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8억 18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6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억 8,95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억 4,78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12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화후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6,2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6,7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더나은 교육지구 사업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웰니스 생애교육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인재개발소 구축사업 시설비 일부를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 예산액은 20억 5,317만 5,000원으로 정선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해서 8,51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선 군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6,05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69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6억 5,994만 2,000원으로 국도비 반납을 위해 증액 3억 8,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5년 3회 추경 세출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흥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아이들 급식비가 한 끼에 얼마 정도 책정돼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지역아동센터요?
○위원 전흥표 예.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지금 4,500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4,500원?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위원 전흥표 그게 언제적 4,500원이죠? 몇 년도...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혹시 타 지역, 인근지역, 혹시 뭐 급식비 관련해서 비교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임계지역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기준이, 기준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전흥표 다른 지역도 한 번 알아보시고 지금 4,500원이 몇 년도부터 책정됐는지는 저도 정보를 모르겠는데 모든 게 인상이 많이 됐잖아요. 현실에 맞게 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급식비를 좀 상향조정해주는 게 맞지 않나, 보통 보면 다른 지역에 1,000원씩 인상한 지역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걸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아이들이 먹는 데에는 조금 다른 지역보다 정선군에서는 앞서갈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 좀 해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1억 3,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중에서 인건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인건비 부분은 중간에 휴직 들어가고 그런 기간을 우리가 예산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미리 3회 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위원 전광표 아동 수가 줄어서 보육교사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그것도 일부 있고 보육교사들이 휴직 들어가고 그럴 때 이제 급여가 조정되기 때문에...
○위원 전광표 요새 유치원이나 아동센터에 1인당, 교사 한 분이 아동 몇 명을 맡게 돼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어린이집하고 시설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다함께돌봄센터같은 경우는 20명 정원이고 그다음에 신동같은 경우는 60명 돼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인건비가 많이 줄어가지고 혹시나 또 우리 아동들이 제대로 교사들의 수혜를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들 어릴 적에 인성교육이 잘 돼 있어야지만이 성인이 됐을 적에도 지역이나 국가에서도 좋은 인성으로 국가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인물로 자라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소홀하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수옥 207페이지에 보시면, 송수옥 위원입니다. 경력단절 구직활동 특별지원금이 조금 삭감이 됐어요. 근데 지금 옛날보다 경력 단절교육 받으러 온다든가, 지원하러 오시는 분이 적나요, 여성분들이?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올해 12명을 책정해놨는데 지금 받으신 분들이 열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두 명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송수옥위원 그거 가 지역에서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 옆에서 사무실을 두고 오래 했었거든요.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저쪽, 나 지역쪽에서는 이걸 잘 이용을 안 해요. 홍보를 잘 안해서, 사실은, 그쪽에는 강원랜드가 있어서 대비하는지 몰라도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서 우리 정선군 지역 여성들이 다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게끔, 그쪽에서 취업을 못 하는 사람은 대학도 나오고 다 이렇게 나왔지만도 자기 취향에 맞지 않아도 강원랜드쪽은 일자리가 나와는 상관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할 때는 이런 걸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력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상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쪽 지역은. 특별히 여기서 하는 걸 보면 이쪽 정선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지원사업에 참여하시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맞습니다.
○위원 송수옥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예산이 줄고 해서 왜 이러나 봤더니, 그 전에 이 말이 제가 하고 싶었는데 제가 못 했는데, 오늘 기회가 됐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거, 그래서 다 참여 고 루 할 수 있도록...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지난달에 강원랜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정선군 새일센터하고 강원랜드 상생협의단하고 같이 업무 해가지고 여성 취업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협조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여기는 뭐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나이제한, 구직활동에는 나이 제한이 있겠죠?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특별하게 지금 그건 없고 저희들이 60세 이하는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서 인원이 줄지 말고 더 늘어서 좋은 결과를 여성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북 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나서 어린이들이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여섯 명 나갔죠?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위원 송수옥 앞으로 더 나갈 우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안그래도 9월 1일날 다 마무리 해가지고 학부모설명회도 갖고 안전에 관한 것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정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원장님하고 같이 다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얘들 맡았으면 안전하게 등원을 해야되고 그런데 밤에 사고가 났으니 망정이지, 낮에 났더라면 결과가 좋지 않았을 거에요. 그런데 이제 학부형들은 별로, 제가 들었을 때 학부형들은 시설이 잘 돼 있고 다니는 걸, 엄마들은 좋아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위험하다고, 거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부모하고 또 할아버지 세대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학부모들 모시고 회의를 할 때 시어머니, 시아버지들도 이해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다른 데 가지 않고,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가? 그런 부분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저희 나이 또래 애들, 손주들이 거기 다니니까 절대 못 다니게 하는데 며느리가 거기를 고집을 한다, 좋다고. 그래서 아마 좀 더 빠져나갈 우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홍보를 많이, 그 부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현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보다는 어제 민간위탁동의에 이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선군이 지금 어제 민간위탁동의안 청소년수련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비에 대해서 늘려져야 되는 거, 사업비가 계속 3년간 같이 가면 아이들한테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지 못 하다는 생각을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가족행복과 부분은 지금 가장 정선군에 힘든 부분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없어진 지역도 많이 있고 제가 있는 신동은 1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총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에서 함께 해서 지역의 아이들이 더 빠져나가지 않는 방법들을 한 번 고민해 주십사, 그리고 교육부분이라는 게 어린이집, 다함께돌봄, 청소년센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인재육성아카데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지역에는 지금 다함께돌봄이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원화돼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강원특별자치도는 호봉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만 2019년부터 호봉제를 인정해 주고 있어서 정선군에 있는 동일업종이지만 그분들의 급여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아이들한테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들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부터 한 번 보시고 정말 지역에서 남아있어야 하는 동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계, 여량, 북평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갔을 때 저희 임계하고 여량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마을이 고립되고 나면 나중에는 정선읍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좀 장래를 봐서 고민해 주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청소년센터 부분도 그렇게 해서 정말 사교육이 없이 가는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 사북 하나어린이집 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지역 내에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행정국장님, 신속하게, 정말 안전하게 원상복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문제는, 모르겠어요. 지금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는 교육이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돌봄의 어떤 것보다는 이제는 그 안에는 기초교육을 좀 하면서 초등학교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군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자체에서 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교육이 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잘 체계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인재육성아카데미 있잖아요. 그것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지금 직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직영이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위원장 배왕섭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 좋은 교사가 와야지 아이들 교육이 더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사들이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직영하면 아이들 실력이 느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힘은 들어요. 저희들이 힘은 드는데 사실 제가 밖으로 좀 듣는 얘기들은 일부 학원강사들이 수준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직영처리 정착하기까지는 여러 군데 교육 관련된 것과 좀 해보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돈만 받고 교육의 철학도 없고 좋은, 뭐 이렇게 양성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사실 그냥 헛돈 쓰는 거로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고 직영처리하는 것도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지금까지 계속 학원에 맡겨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학원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문제, 또 학생들의 적응 문제 이런 게 또 많이 대두됐고 지금 대성학원이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정화됐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 얘들이 학년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학생들 수준에 맞게, 선생님 수준에 맞게, 차이점을 좀 찾으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지역에 맞는 학생들의 수준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액기스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앞으로 어쨌든 징검다리스쿨 교육센터가 생기잖아요. 어쨌든 우리 군에서 100% 투자해서 하는 교육센터이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선군 전체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좀 협업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초중고 교육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 번 심도있게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저는 그냥 대성이나 다 학원들이 성과가 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소관 부서에서는 직영처리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 관련된 분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또 한 번 정착을 하면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직 바꾸신 건 아니니까 상의를 충분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근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0.4% 증가한 844억 원 8,8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야별 편성목과 예산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분야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계 급여 예산에 1,000만 원을 감액하여 해산장제급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95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복지기반 구축분야가 되겠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적십자봉사회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1,000만 원, 적십자 자원봉사회 사무실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일상돌봄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 63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용으로 2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비용으로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기능보강 사업비로 시설비 2,22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물품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북 복지목욕탕 신축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불용예산 현액은 1억 원, 사북 복지목욕탕 물품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재민 사전대피에 필요한 일시구호세트 구매를 위하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1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2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 17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 27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 1억 81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억 4,786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2,674만 3,000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봉투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지도자 문화체험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제50주년 아리랑제 리마인드 웨딩 및 패밀리 페스티벌 지원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선 아리랑문화재단에서 아리랑제 기간 중 노인부부에 대한 리마인드 웨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비 55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세 이상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 1,25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이유는 장기요양요원 추계를 통한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물품구입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비로 49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노인 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내시에 따른 사업비로 고양리 경로당 및 문래1리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증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비로 23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9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7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지원을 위하여 시설비 1,5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38개소에 대한 시설물 노후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9리 경로당 신축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하늘공원 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정선하늘공원 봉안당 시설에 봉안함을 추가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3억 9,417만 4,000원을 증액하여 5억 5,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강원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사업 외 38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8,40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8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0.8% 증가한 4억 6,4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5,254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31만 7,000원을 감액하여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5,254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131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분야도 전입금 증액을 위한 36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 기정액 대비 0.8% 증가한 4억 6,4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분야로 건강생활 유지비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산전진찰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7,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 37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부당이득금 및 이자 등 세외수입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장에 재가의료급여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비 회복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50주년 아리랑제 리마인드웨딩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몇 쌍이나 합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20쌍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쌍 중에 웨딩비용을 좀 지원해서 1쌍당 150만 원 정도 지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전에 저도 결혼식을 30년 됐다, 40년 됐다 그런 걸 초청받아서 가봤는데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주시면 어르신네들이 색다른 그걸로 받아들일 거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예,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잘 해서 어르신네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수옥 송수옥입니다. 22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경관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있습니다.
○위원 송수옥 사실 경로당을 이렇게 순회하다 보니 사북은 도시가스가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넣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고 도시가스를 좀 넣어주는 게 어떻냐,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해보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이런 기능보강사업에 그것도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데는, 한해서...
○복지과장 신성근 저희들이 고한·사북지역에 경로당 난방기구가 보통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심야전기를 많이 사용하시다가 지금은 난방기구로 많이 전환을 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예, 그래야만 노인네들이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흥표 과장님, 2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선군에 읍면 복지목욕탕 올해 사북도 짓고 있지만 이 목욕탕 관련해서 민원은 어떤 민원이 최고 많이, 혹시 그런 리스트가 있나요?
○복지과장 신성근 특별하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던 민원은 이제 저희들이 카드형 이용권을 하다 보니까 단가부터 사용일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가족 내 공동사용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한 결과 가족이 공동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1인 가구인 가구와 다인가구가 있는 가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는 그냥 개인으로만 사용하는 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물론 각 읍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민원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때 왜 우리 카드, 한 번 끊으면 20회 쓰게 돼 있잖아요. 그때 뭐 10회로 하신다 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복지과장 신성근 그거는 별도로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면 되는데 다수의 민원이 없는 상태라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전흥표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더 잘 알고 있겠네요?
○복지과장 신성근 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이번에 여량목욕탕같은 경우는 새로 리모델링하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지금 사북목욕탕도 새로 신축했으니까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사북목욕탕에서 이런 민원거리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끔 다른 읍면의 예를 보면 충분히 예방하리라고 봅니다. 잘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면 정선이나 고한 빼고는 복지목욕탕이 다 들어왔는데 혹시 정선읍에 목욕탕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복지과장 신성근 정선은 작년도에 이제 정선읍 군수님 연초순방 당시에 정선읍 지역보다는 용탄에 지역목욕탕을 지어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계획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어떤 선례가 돼서 집단지역별로 목욕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원 전흥표 그러면 구절리도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신성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예, 잘 하시고 정선읍민들이 사실 지난 번 우리 정선역 앞에 목욕탕이 여름철 며칠간 휴식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북평 목욕탕을 많이 오셨는데 한결같이 다 정선에도 목욕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뭐 군민이 운영하고 있는, 그분도 우리 군민이니까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도 어쨌든 보호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기는 하더라고요. 지금쯤은 정선읍에도 복지목욕탕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복지과장 신성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선읍민도 똑같은 정선군민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리고 우리 군에 경로당 부분 말이에요. 기능보강사업이 계속 매번 보면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이 새로 신축도 했지만 지은지 오래된 경로당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성근 오래된 경로당은 30년 이상된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건축부분같은 경우는 30년이 돼도 망가지는 부분은 없는데 단순하게 이제 하수시설이라든가 상수도, 내부 집기 이런 부분들이 교환이 되는...
○위원 전흥표 이런 부분도 많이, 각 경로당별로 요구하는 게 많이 좀 있죠?
○복지과장 신성근 점차 사업비는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위원 전흥표 다 100% 해소는 못 하고 있잖아요?
○복지과장 신성근 어쨌든 단계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주 급박한 상황부터, 건물 이용에 문제가 되는 상황을 우선적으로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하여튼 오래된 노후경로당 리스트를 좀 뽑으셔가지고 안전점검도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나중에 경로당도 너무 오래 됐는데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여야 될 것 같애요. 신축 부분도 신축이지만 오래된 경로당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과장 신성근 전반적으로 경로당 실태조사를 한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한 번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조금 건물이 노후됐거나 이런 것은 군에서 건축분야 초빙을 해서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누수되는 지역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복지과장 신성근 지붕 누수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그때 바로...
○위원 전흥표 저번에 북평건은 어떻게 작업을 하셨나요?
○복지과장 신성근 북평은 지금 누수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아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북평3리인가 옛날 파출소 뒤쪽에 있는 경로당,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복지과장 신성근 거기는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 별도로 누수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게...
○위원 전흥표 이전을 할래도 나무가 큰 게 있는데 그 나무 때문에 이전하기가, 도로 자체가 좀 개설하기가 어렵잖아요?
○복지과장 신성근 선형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전흥표 예, 그렇게 바뀌면, 거기 어르신들은 경로당 그 자리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나중에 과장님 퇴직하시고 다음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잘 하셔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하늘공원 부분 말이에요. 봉안함을 더 추가하신다고 하셨나요, 8,000만 원이?
○복지과장 신성근 예, 맞습니다.
○위원 전흥표 지금 봉안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복지과장 신성근 봉안묘역이 아닌 건물로 있는 봉안당 내에...
○위원 전흥표 봉안함...
○복지과장 신성근 봉안실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예전에 건물을 만들 당시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각각 봉안함을 넣을 수 있는 구획을 정리를 안 해놨었습니다. 이번 예산을 들여서 현재 빈 건물로 있는 공간 벽면에 기준으로 해서 봉안함을 넣을 수 있는 봉안관을 만들어놓은 게...
○위원 전흥표 지금 몇 기나 들어와 있나요?
○복지과장 신성근 현재 봉안한 게 2,823기 정도 봉안돼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아직도 여유는 많이 있죠?
○복지과장 신성근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봉안시설을 늘려가고 있지만 5,600기 정도 봉안이 가능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이 부분도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19분 회의 중지)
(14시 29분 회의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경제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231쪽입니다. 경제과 총 예산액은 286억 9,261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7억 5,27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품권 관리사업으로 국비 지원에 따라 군비로 편성되어 있는 기타보상금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사업으로 7억 4,200만 원을 포함하여 기타보상금 14억 8,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종료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20만 8,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 8,29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위하여,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60만 원, 사무관리비 2,138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71억 8,06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 지원으로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공모에 필요한 민간 컨설팅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비용으로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시장 육성으로 정선군 5일장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금 지급비용으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공제료 80%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사업으로 사북 청년몰 활성화 사업 도비 교부에 따라 민간경상 사업보조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도비 교부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한 구공탄시장 주말 야시장 활성화사업 도비 교부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공 일자리사업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에 따라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탄광지역 지역 공동체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인건비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9만 8,000원, 기타보상금 4,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원 행복일터 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고용 안정에 기여한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개선 부담금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장산이자 발생으로 인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개 사업에 반환금 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20만 원씩 국비로다가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는 것 같애요?
○경제과장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지금 몇 %나 지급됐습니까? 100% 다 했습니까?
○경제과장 정미영 지급률은 98% 나왔고 8월말 현재 사용액도 75%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위원 전광표 2% 정도는 아직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경제과장 정미영 통상적으로 지난 번 정선군 지원금 나갈 때도 2% 정도는...
○위원 전광표 그런 분들은 행불이나 이런 분들인가요?
○경제과장 정미영 장기출타 중이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전광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 랍니다.
○위원 조현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9월 1일부터 와와페이가 100만 원씩 15%잖아요. 3개월인가요?
○경제과장 정미영 4개월동안이고 지금 기존에 월 70만 원 기준은 같고 10월 명절 한 달만 100만 원 한도액으로 늘리고 연간 한도 600만 원은 같습니다.
○위원 조현화 15%에 대해서 지역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한 번 들어봤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정말 홍보가 잘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유용히 쓰여질 건데 어느 상품을 사든 15% 싸게 주는 거는 없거든요. 주류나, 유류나 전부 다, 모든 부분들이 그런데 잘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와와페이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민생횡복지원금 한 번 지원하고 나니까 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갈 때마다 주민들이 좀 더 나은 부분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홍보도 좀 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34페이지 지금 근로자 주거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이번에 좀 증액이 됐던데 이 부분이 근로자들이 주거할 때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도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들이 꽤 있나요?
○경제과장 정미영 지금 저희가 이것도 도비 공모사업으로 주거비하고 장려금 2개를 응모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용장려금같은 경우에는 100% 인원이 확정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거비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신청비율은 지금 한 20% 정도입니다.
○위원 조현화 저희쪽으로 봐서도 신청율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분들이 와서 주거를 구해서 월세를 살아보고 싶어도 그럴 만한 집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동같은 경우는 함백관 기숙사 외에는 다른 데 월세 구해서 그 자리에 정착을 하고 신동에 와있을 수 있는 주거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난 주에 신동은 ㈜태경산업이 폐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근로자들이 40명이 있는데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20명이 영월에서 주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동에 실제로 거주하고 하는 인원은 20명인 거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신동에서 출퇴근을 하고 싶어도 이런 것을 받아서 정말 자기들한테 용이할 수 있는데도 주거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 가져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주거 부분은 어느 지역이나 국한되지 않고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신동같은 지역은 어쨌든 농공단지가 가장 크게 있지 않습니까, 정선군에서. 이러한 노동자들이 여기 와서 살고 싶어도 집이 없습니다. 1억 원 정도 남아있다는데 그분들 월세 30만 원, 50만 그냥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한 주거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정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현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흥표 과장님, 234페이지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 해가지고 예산이 인건비로 2억 원하고 1,200만 원 더 추가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거는 왜 인건비가 오버됐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정미영 원래 이거는 당초예산에 군비 편성을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당초예산 재원상 조금 저기가 있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기로...
○위원 전흥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다가 2억 원을 안 했다가 추경에다가 세우셨다는 거죠?
○경제과장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에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위원 전흥표 원래 이렇게 추가로 될 계획이 있었네요?
○경제과장 정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 전흥표 1,200만 원도 마찬가지인가요?
○경제과장 정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 전흥표 저는 혹시 또 일하실 분들이 더 많이 발생하셔가지고 일자리 인원을 늘렸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나 드린 말씀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지난 번에 골목상권 활성화 해가지고 여량면에서도 2년동안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골목시장 공모사업에 여량면도 포함이 되나요?
○경제과장 정미영 여량면은 내년에, 물론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우선 시설현대화 사업 사무실 부분 올려놔서 그거는 확정되는 여부에 따라서 사업 여부가 결정되고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하게 시장경영 패키지쪽으로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도에 국장님 오셨을 때도 그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골목형 상점가 지정개수는 좀 늘려달라고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각종 공모사업은 전통시장하고 묶여있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량같은 경우는 사실 의기투합해서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입장에서 공모사업에서 밀려버리니 사실 상인분들의 의기가 저하되는 부분도 있다, 도비로라도 좀 편성을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건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시장형 패키지 해가지고 만약에 선정되면 지원은 어떤 쪽으로...
○경제과장 정미영 우선은 프로그램 운영적인 부분, 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드웨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이쪽인데 보통은 시장쪽에서는 환급행사나 상품권을, 영수증을 가져오면 상품권 환급받는 사항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패키지는,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하고 있고 우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른 분야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흥표 하여튼 제가 뭐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야 될 상황인데 여량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여량 시가지에 있는 상점가들이 거의 지금 보신 그대로 너무나 어렵게 연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느꼈는데 사실 상인들이 어쩌면 더 열의를 갖고 함께 공동체 생활 해가지고 잘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데 사실 행정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온도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 앞으로 여량면에 시장 일단은 그렇게 손을 대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게끔 도와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233페이지 고한 구공탄 구이시장 있잖아요. 그 민간경상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정미영 내년까지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내년까지에요?
○경제과장 정미영 예.
○위원장 배왕섭 그러면 거기 실질적으로 야시장 하는 매대들이 올해는 확대가 돼서 반응들이 주민들도 그렇고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경제과장 정미영 고한이 지금 올해 3년, 야시장만으로 해서, 야시장 공모로 2년동안 본격적으로 하고 올해 활성화사업을 해서 3년째, 야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3년차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날도 제가 좀 가봤는데 사북 행사랑 겹쳐서 사람이 없을까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외지인분들이 밤늦은 시간까지도, 8시 이후까지도 계속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고한 야시장은 어쩌면 이제 대외적인 인지도가 충분히 자리잡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더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 관내 다른 읍면에서도 모델링이 좀 돼서 이미 기존에도 했지만 더 모양새있게 그런 행사들이 자리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혹시 저도 이제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거의 안정화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국비든 지원이 그동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에서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계속 확장을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투여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혹시 올해 만에 문광형 시장 말고 다른 사업비가 지원되는 게 종료가 되고 이런 사업비들이 있나요?
○경제과장 정미영 지금 야시장 관련해서는 올해 야시장 활성화 사업,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활성화 사업하고 문광형에서 플러스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내년같은 경우는 이제 문광형 시장이 내년까지니까 내년 문광형 예산하고 도에 활성화는 이제 매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선정 여부는 이제 약간의 여지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랑도 계속 교감하면서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안 그래도 해당 상인회장님하고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물론 행정적인 지원을 아예 끊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선에서 행정지원이 이뤄지고 자생적으로 거기에서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안 그래도 시장 조합장님께서도 자체적으로 어쨌든 예산을 좀 만들어 내면서 하긴 하는데 행정적으로 아예 지원이 끊겨버리면 어려울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는 당분간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제과장 정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네요?
○경제과장 정미영 예, 예.
○위원장 배왕섭 잘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북과 관련해서 이번 행사 때 나름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고, 대신 사북 이번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그 행사를 하기에. 고한읍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고한읍은 그래도 거리가 쭉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게 뭔가가 되는데 사북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로 나와서 주차장을 없애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신가 싶어서...
○경제과장 정미영 사북 이번에 행사를 보면서도 사실 먹거리나 기타 행사장 부스가 650거리 쭉 가면서 공연장까지 아울러서 세팅이 돼서 사북시장에서 유휴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가 유일무이합니다. 사실 거기를 기반으로 어떤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기를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 확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전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공간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연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반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올해 확실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내년 석탄문화제는 본 행사는 어쨌든 탄광문화촌에서 하더라도 올해처럼 나머지 행사는 아마 밑에서부터 할 계획인 것 같애요. 그래서 내년도 되면 아마 예측되는 게 강원랜드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파이가 커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셔서라도, 또 저희 지역에 백종원 사업이 어쨌든 방송쪽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 결합해서 이번 기회에 좀 어떻게 뭔가 진행될 때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진행되면 확정성에 있어서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정미영 예, 그것도 같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한 구이축제를 해서 고한시장이 7월 11부터 9일까지는 매일 했었고 그다음부터는 주말에만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또 제가 거의 매일 가보다시피 했지만 가보면 거의 관광객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지도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애요. 고한에 오면, 카지노에 오면, 고한에 가면 큰 먹거리가 있더라 하는 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행정에서도 그렇고 시장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런 걸 잘 준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년까지는 안정적이잖아요. 내년까지는 지원금이 되니까, 그런데 내년 이후에 자생력을 갖추는 준비를 해야 되고 저번에 시장 조합장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매출을 제가 한 번, 자료는 안 받아봤지만 구두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매대 하나가 100만 원씩 하루에 매출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자생력을 갖춰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잘 해주시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공모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면 계속 좀 해서 우리 고한시장은 재래시장의 역할은 끝났어요. 재래시장 가게 안에 3개~4개 있는데 그 시장 가지고는 재래시장으로 끝났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인지도를 붙여가고 있으니까 많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준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유혜준 안전과장 유혜준입니다. 안전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9쪽입니다. 안전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8억 4,210만 7,000원으로 기정액인 42억 4,558만 5,000원에 비하여 5억 9,65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사업은 9,55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벌집 제거작업을 위한 야생벌 제거 약품구입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인접마을 화재발생 시 신속한 제압을 위한 비상 소화장치 설치비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진압을 위한 소화전 신설 및 보조사업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동 통합 의용소방대 신축 관련 집기류 및 정선소방서 심정지 대응 교육에 필요한 CPR 시뮬레이터와 화재현장 분석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사업장 순회점검 결과 발견된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긴급 안전 보건조치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의 전기·통신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관 기상관측소의 관측환경 개선 및 항구적 운영을 위한 부지 조성, 이설 등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사전 예방사업으로 풍수해 보험료 군비 추가 지원사업이 비율 조정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여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당초 5개소에서 4개소로 사업 물량이 축소됨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폭염현장 지원사업으로 폭염 장기화로 인한 폭염재난 선제적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도비사업으로 1,61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백출장소 내진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특교세 및 군비 부담금을 포함한 3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재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한 화재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비 2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폭염 저감시설 구축사업으로 폭염 장기화로 인한 선제적 대응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 스마트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사업으로 공간 통합 방위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으로 을지연습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통한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금 6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외 4개사업에 대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91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현황은 2020년도 말 28억 6,485만 1,000원이고 2025년 말에는 6억 9,524만 7,000원을 감소한 21억 6,960만 4,000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30쪽 기금 및 조성규모, 31쪽 자금수지 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수입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334만 1,000원을 증액한 34억 1,9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출 변경계획입니다. 소규모 재해위험 사업비로 시설비 9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낙석 방지, 사면 정비, 도로 침하, 석축 붕괴우려 등 긴급한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필요한 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치금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665만 9,000원을 감소한 21억 6,9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3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장비구입 이런 거는 도비로다 해야 되는 겁니까, 도에서?
○안전과장 유혜준 아닙니다. 이번에도 의용소방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정책사업으로 해서 신동 통합의용소방대 집기하고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광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여량면 산불났을 적에,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산불 진화장비를 여기 저기에다가 여러 사람이 보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모아서 출동을 할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왔는 거 보니까 3톤 트럭 되나요? 되는 거기다가 장비를 일체 다 거기다가 해놓고 비상사태가 났을 적에는 차만 끌고 가면 그 장비가 다 이동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의용소방대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 구입하고 장비는, 장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차량 구입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과장 유혜준 차량구입은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의용소방대원 대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선군에 한 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정선에서 놔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임계나 이렇게 산불나면 바로바로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개 읍면에 의용소방대마다 차가 있기 때문에 비치를 해놨다가 싣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한 대를 비치한다고 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불이 나는데 그걸 누가 관리할 것이며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그냥 현 상태로 유지하고...
○위원 전광표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을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안전과장 유혜준 의용소방연합회장님하고 말씀 나눴고요...
○위원 전광표 그럼 그분들이 내한테 얘기한 거랑 또 틀리게 말씀하신 건가요?
○안전과장 유혜준 전에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저와, 위원님이 저한테도 말씀을 하셔서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 전광표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흥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니까 야생벌 제거약품 구입으로 2,000만 원 하셨네요?
○안전과장 유혜준 예.
○위원 전흥표 그거는 야생벌 제거약품 구입해가지고 어떻게...
○안전과장 유혜준 정선소방서하고 119안전센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물품을 구입해서 8,000원에서 1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 통에. 그래서 지금 비축해 논 게 있는데 여름에 비축해 논 걸로 좀 쓰고 지금은 좀 늦게 벌이 성황을 부리고 있어서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요청에 따라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흥표 한 병에 만 원 정도 하면 1,000만 원이면 양이 적은 양은 아니네요?
○안전과장 유혜준 그게 보통 몇 백 박스 정도...
○위원 전흥표 보관하기도 장소가 넓어야 되겠는데?
○안전과장 유혜준 이만한 거 한 통입니다.
○위원 전흥표 그러면 각 9개 읍면에 다 의용소방대...
○안전과장 유혜준 의용소방대 아니고 안전센터하고 소방서하고...
○위원 전흥표 그리고 고한에 이제 산림 인접 비상소화장치 설치 45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이거는 산림과에다가 예산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과장 유혜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서에다가 저희가 돈을 줘서 사업할 수 있게 하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위원 전흥표 소방서에서 한다고요?
○안전과장 유혜준 예, 소화전이기 때문에...
○위원 전흥표 소방서 관련된 것이라 안전과에서 예산을 잡았다 그 말씀이죠?
○안전과장 유혜준 예.
○위원 전흥표 종관 기상관측장비 이설에 4,000만 원 예산 잡으셨네요?
○안전과장 유혜준 예.
○위원 전흥표 이거는 뭐 어디 장소가 결정이 났나요?
○안전과장 유혜준 장소는 저희가 2개소를 비교관측을 해봤습니다. 북실리쪽하고 가족센터 옆에 공터 정원 만들어놓은 데 하고 해서 두 군데를 비교관측을 했는데 여러 면에서, 이제 그것도 등급이 있습니다. 기후를 측정하려면 4개 등급이 모두 우수한 가족센터 옆에 공터로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이전할 예정인데 그게 부지가 좀 높아야 돼서 기초 부대설비를 하는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그것도 이설해야 돼서 사업비가 4,000만 원...
○위원 전흥표 4,000만 원이 다 시설 사업비라는 말씀이네요?
○안전과장 유혜준 예, 기존에 1억 5,000만 원 세웠고 4,000만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위원 전흥표 예산이 좀 작길래, 그런데 가족센터 옆에다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로 더위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쪽은 괜찮을까요?
○안전과장 유혜준 비교관측한 결과 1.2도 정도는 현재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최저기온도 높게 나오고 최저기온도 조금 낮게 나와서, 그리고 이제 관측소를 이전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람, 강설, 강우 이런 여러 가지를 측정해서 그 등급이 기존에 있던 데랑 똑같거나 그것보다 우수해야만 이전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위원 전흥표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되니까, 정선군이 지금 시원한 동네로 그렇게 생각했던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온도가 제일 높다고 해가지고, 아마 전국 뉴스에 많이 나오는 바람에 관광객들도 여름 한 철 정선군으로 오려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정선군에 이로 인해서 온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좀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과장 유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혜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5년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 종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 ||
| 사무과장 | 유은하 | |
| 전문위원 | 전제헌 | |
| 전문위원 | 남창순 | |
| 사무보좌 | 신성철 | |
| 기 록 | 박희용 | |
| 【출석공무원】 | ||
| 행정국장 | 황승훈 | |
| 기획담당관 | 김영환 | |
| 총무행정담당관 | 박익균 | |
| 회계과장 | 이차원 | |
| 세무과장 | 목문영 | |
| 민원과장 | 김성수 | |
| 가족행복과장 | 김덕기 | |
| 복지과장 | 신성근 | |
| 경제과장 | 정미영 | |
| 안전과장 | 유혜준 | |
| 관광과장 | 신원선 | |
| 문화체육과장 | 김재성 | |
| 농업정책과장 | 전상근 | |
| 환경과장 | 유종덕 | |
| 산림과장 | 지형규
| |
| 도시과장 | 박병태 | |
| 농업기술센터장 | 이경천 | |
| 보건정책과장 | 최승자 | |
| 상하수도사업소장 | 한범모 | |
| 교통관리사업소장 | 오세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