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현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 관광과
(09시 57분)
○위원장 조현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차원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회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83쪽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조현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위원 배왕섭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제가 이제 청사 신축하는 데 있어서 팀을 좀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진행하는 사항이 좀 있으신지...
○회계과장 이차원 일단은 총무행정관이랑 협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왕섭 사실 리모델링하는 것까지는 설계가 다 나왔고 그러면 이제 신축하는 것은 아직 설계가 진행 중인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차원 저번에도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계는 계획대로 진행되면 행정절차까지 마치는 걸로 해서 12월에 마칠 계획이고 임시청사 리모델링은 금년 7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왕섭 하여튼 청사가 사실 규모도 있고 어쨌든 한 번 지어지면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전문팀이 좀 구성돼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차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왕섭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차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명일 세무과장 안명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9쪽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조현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기획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세금 연체된 게 3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도 네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이 세금을 어떻게 31억 원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할라고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좀 강하게 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빨리 징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번에 예산을 보니까 500만 원밖에 안 서있더라고요. 포상에서...
○세무과장 안명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래서 이걸 좀 더 올려서 세수를 받아내는데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세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안명일 예, 감사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에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 자동알림 서비스라든가 이런 시책을 해서 작년 하반기에 징수율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라가서 매년 징수포상금은 500만 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월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한 3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에 보면 평소에는 500만 원이 좀 모자랐었는데 전년도 실적으로 총액을 금년도 소급분까지 해서 8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금액이 지금 금년도에도 계속 실적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어서 좀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결산해서 지급을 해보고 다음 추경 때는 추가반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광표 과장님, 이제 퇴임 얼마 안 남으셨죠? 퇴임하시기 전에 자신있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결산검사위원들하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31억 원의 3% 정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어떻겠냐 서로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세금을 받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포상금이 지금 뭐 작년에 500만 원 모자라가지고 올해 소급해가지고 300만 원 더 해서 800만 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어디 직원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거 나가시기 전에 만들어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안명일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체납세액 징수금액은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행자부에 보면 지침이 전년도 것에 대서는 몇 %, 그다음에 그 전년도 하고 이래서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을 초과할 수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를 해서 실적이 많이 오르면 징수포상금 예산이 좀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편성요구해가지고 직원들이 좀 섭섭하지 않고 의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기획관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좀 어떻게 좀 31억 원 빨리 발아서 징수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 직원들인데 포상제도를 좀 확대해서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좀 포상제도를 상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관실에서 예산 세울 적에 좀 많은 생각을 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31억 원 정도 계속 누적되는 것보다는 빨리 받아서 효율적으로 빨리 사용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황승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승환 민원과장 이승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츌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조현화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가족행복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조현화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안심탄탄길 지원이라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그거는 군하고 정선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는 사업으로 정선역전에 보면 신축 아파트 있잖습니까? 아리채 옆에 보면 골목 부분에 상당히 어두워가지고 야간에 이제 어둡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통행하는데 위험하고 그다음에 구 보건소 앞에, 거기도 이제 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명이라든가 그런 환경개선을 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그리고 205페이지에 교육기관보조금이 5억 8,6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교육특구 공모사업이 돼서 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군비에 대한 것을 삭감하고 국비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전광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근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5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조현화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위원 전흥표 신성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예산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기능보강사업 주로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우선적으로 경로당들이 노후된 경로당이다 보니까 보일러 부분부터 지붕 누수, 그리고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실내 도배라든가, 장판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대부분 보면 그런 거는 어차피 소모적이고 교체시기가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을 지은 지가 오래된 경로당들이 많이 있죠?
○복지과장 신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흥표 몇 십년 된 경로당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경로당을 새로, 너무 오래 됐으니까 신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복지과장 신성근 예전에 고양리 경로당...
○위원 전흥표 예, 예, 여량...
○복지과장 신성근 그때 검토결과 20년도 채 안 된 건물이어서 신축은 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제가 이래 보니까 북평면도 그렇고 다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붕 방수가 안 되가지고 누수되는 경우도 많고, 오래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계속 기능보강사업으로 계속 돌려서 하다 보면 땜빵사업밖에 안 될 것 같고 또 예산을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예산이 더 부풀려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신축하는 것보다는, 이제 오래 된 건물을 계속 고쳐쓰다 보면 돈이 신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써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조금 거의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에는 거의 수요 충족을 다 못 시키기는 했지만 거의 충족이 됐으니까 오래된 경로당부터 새로 어떻게, 리모델링으로 가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지과장 신성근 지금 현재 경로당이 누수가 되거나 이런 경로당은 보통 1년에 한두 곳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사실상 30평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억 원에서 5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신축 부분에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물이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고쳐서 쓰는 부분들이 집중을 좀 하고 말씀하신 사항처럼 누수가 심해서, 아니면 안전검사를 했을 때 안전성에 위협을 받는다 이러면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런 부분 고민 좀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북평3리인가, 북평파출소 뒤쪽에 경로당에 한 번 갔었더니 한쪽에 누수가 심하다고...
○복지과장 신성근 수방파출소, 자율방범대 있는...
○위원 전흥표 아니, 북평파출소 뒤...
○복지과장 신성근 뒤쪽에 있는 건물은 노후된 건물이어서 지금 거기 앞쪽으로 도시계획선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에 편입되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지금 도시계획선이 지금 작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큰 나무들이 많이 있고 나무 부분도 어르신들은 제거하는 거를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도시계획선도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해도 지금 진행이 정지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당장 신축하기는 어렵지만 경로당 앞쪽은 괜찮은데 뒤쪽에는 많은 누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별도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선이 변경돼서 철거가 안 된다고 그러면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도시계획선 때문에 현장을 나갔다가 경로당을 방문했더니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도 무시되면 안 되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프로그램 지원비입니까? 다른 거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까? 식비 같은 거...
○복지과장 신성근 지금 식비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해서 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가 결식우려 어르신을 대상으로 편성한 예산인데 사실상 결식어르신에 대한 급식을 하기에 적정한 장소도 어렵고 저희들이 저소득층 급식지원사업비로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복지과에서는 경로대학 관련된 조례를 검토하고 예산도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예산보다는 경로대학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변경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이게 정당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우려돼요. 왜냐하면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경로대학 식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애요.
○복지과장 신성근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광표 예, 준비 좀 해주시고...
○복지과장 신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송수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18페이지에요. 거기에 이래 보시면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에 500만 원이 이렇게 더 추가됐는데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흰 지팡이 받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저기, 위원님, 흰 지팡이는 사실상 시각장애인분들이 보행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지팡이를 얘기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행사를 올해 정선군에서 개최하도록 저희들한테 할당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 1,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강원도 대회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예, 설명 잘 들었고 22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코로나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반환금으로 반납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사망자 예산을 국도비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아직도 코로나로 1년에 몇 명 정도 돌아가시는지 이것도 유의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복지과장 신성근 기존에 한시적으로 주던 사업비이다 보니까 지금 사업은 종료됐는데 그동안에 전년도까지는 사업비를 편성해가지고 있던 것이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송수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 중지)
(11시 06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경제과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조현화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위원 전흥표 정미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페이지 좀 봐주세요. 석공예단지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정미영 석공예단지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장은 6개가 있는데 공장 6개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전시판매장이 있는데 전시판매장은 지금 그냥 현 상태유지 정도 차원으로...
○위원 전흥표 이 예산은 뭐 어떤 거를 한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미영 전시판매장 앞에 보면 데크로 시설이 돼 있는데 노후가 돼서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방문자들이 다칠 위험이 있어서 지난해 소방안전시설에서 점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 전흥표 지금 거기 운영하는 데서 몇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죠?
○경제과장 정미영 다들 1인 사업주입니다.
○위원 전흥표 저희들 이번에 현장방문하는 날이 있는데, 6월달에, 거기 한 번 현장방문 한 번 하면 어떨까요? 현황도 좀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설명하실 적에 강원형 예비마을 육성사업 이게 2개소가 선정됐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정미영 그러니까 마을기업사업으로 신청하는 건데 2개가 지금 사북 혜원마을하고 남면에 민둥산억새보존회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위원 전광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준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유혜준 안전과장 유혜준입니다. 안전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235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현화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산불 났을 적에 진화장비를 싣고 다니는 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 번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전과장 유혜준 들은 얘기가 없는데요?
○위원 전광표 그래요? 제가 저번에 여량에 산불 났을 적에 갔더니 이제 그런 차가 없다 보니까 봉고차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봉고차에다가 장비를 싣고 다니니까 대원들도 같이 타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장비를 한 군데 이래 놔두면 불이 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데 장비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싣고 갈라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차량이 한 대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무슨 얘기가 돼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휴대폰 사진을 제시하며) 지금 사진에 보면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싣고 다녀요. 이걸 갖다가 또 진화가 다 끝나고 나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어디 한 곳에다가 내려놓고 보관을 하고 그러는데 도에서 온 차는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장비가 항상 싣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상이 걸리면 바로 차만 이동하면 바로 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안전과장 유혜준 탑차네요?
○위원 전광표 예, 예. 그래서 안전과에서, 우리가 저번에 여량에 산불이 났을 적에 1박씩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봉고차 안에다가 장비를 실어놓으니까 차 안에서 대기하기도 엄청 불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차량을 한 대 의용소방대에다가 준비를 해줬으면 어떻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과장 유혜준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기획관실에서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승훈 예, 산림과, 안전과와 같이 협의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 유혜준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푸드트럭을 지금 지원을 해서 웬만한 장비나, 먹거리나 이런 것들은 푸드트럭 차에다가 다 넣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개인장비...
○위원 전광표 비상 시에?
○안전과장 유혜준 예, 그리고 개인장비나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소지해야 되는 물품들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 전광표 진화장비, 진화장비...
○안전과장 유혜준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흥표 과장님, 우리 기상관측장비를 이설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전과장 유혜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주차장하고 철로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선군이 최고 온도를 찍었고 언론에 계속 나오는 관계로 저희가 그걸 이제 작년에 비교관측을 해봤습니다. 주차장 있는 데, 정선병원 들어가는 데 주차장하고 종합운동장 체육관 바로 옆에 높은데다 해서 비교관측을 해보니까 많이 차이날 때는 거의 3도, 1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복사열이, 옆에 철로가 있고 철로하고 그 밑에 주차장 부지 아스콘 포장돼 있는 사이에 있기 때문에 복사열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여지고 기상청에 방문했을 때도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다는 약간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미팅 몇 번 하고 올해도 지금 옮기려고 하는 데는 가족센터하고 몇 군데, 그것도 비교관측을 일단 해서 거기가 적정한지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흥표 작년도에 우리 뉴스에 보면 정선군이 전국기록을 깬 얘기가 많기는 해요. 어쩌면 그게 관광객들한테는 좀 더운 지역으로 안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래서 정선이 왜 이렇게 날씨가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높나 그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했었는데, 장비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했는데 장소에 문제가 있었네요?
○안전과장 유혜준 예, 기상청에서도 걔네 지침대로라면 방향, 햇빛, 높낮이, 방해시설물 이런 것에 대한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등급은 거기가 좋아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정선이 골바람이 많은 데라서 시원한데 거기는 바람이 없어서 기상청에서 좋은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 해서 저희가 비교관측을 일단 하기는 하는데 기상청에서도 지금 있는 등급보다는 비슷하거나 높게 나와야지만 이설할 수 있다고 해서 다음 달에 비교관측을 좀 해서 6월달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흥표 빨리 좀 사업 하셔가지고 올 여름에는 전국 1등하는, 이런 거는 1등 찍는 게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안전과장 유혜준 여름까지는 사업 완료가 좀 어려워서 내년부터...
○위원 전흥표 그동안에는 기상청에서 뉴스로 했던 거는 사실 좀 오류가 있었네요, 따지고 보면? 위치 때문에...
○안전과장 유혜준 관측계에 실제로 온도가 그렇게 나왔고 해서 실제로 오류가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위원 전흥표 서둘러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정선군이 시원한 지역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안전과장 유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관광과장 김영환입니다. 관광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조현화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위원 전광표 245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반환금에서 보면 국고보조금반환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이 있는데 좀 많아요?
○관광과장 김영환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라 15년부터 21년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관광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단년도 1년 사업이 아니라 거의 7년 되는 사업비라서 이 부 분에 대해서 사실 불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체부하고의 안 맞는 사업비에 대해서 있는 부분들을, 상품에 안맞는 부분들은, 예전에 있는 부분들은 반납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때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된 부분입니다.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7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발생했습니다.
○위원 전광표 제가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관님하고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각 부서마다 이런 보조금이 넘어오는 게 다 합치니까 국비보조금이 한 53억 원,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이 23억 원 이래가지고 76억 원 이상 반환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보조금을 받아올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또 반환금이 76억 원씩 생기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반환금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발생, 4억 원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세울 적에 좀 타이드하게 해서, 기획관님, 이거 예산을 세울 적에 좀 타이트하게 세울 수 없나요? 반환금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 황승훈 국도비사업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앙부서나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하면 타이트한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대와 맞지 않는 사업들이 또 있고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하고 여건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경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을 못 하면 차라리 반납하는 것도 맞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하여튼 우리가 돈 1억 원, 10억 원 받아오기도 어려운 여건인데 76억 원씩 이렇게 반납이 돼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줄일 수는 있는 방법이 없겠냐 생각을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보조금 반환이 많이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광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위원 전흥표 과장님, 우리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환 작년도에 한 거의 2억 원, 1억 5,000만 원 정도 진행됐습니다.
○위원 전흥표 지금 현재는 9,000?
○관광과장 김영환 예.
○위원 전흥표 그러면 다시 또 다음에 추가로 또 예산을 잡을 계획이신가요?
○관광과장 김영환 현재 조기집행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3추도 있고 해서, 정리추경도 있을 거고 해서 지금까지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일단 3회 추경 전까지는 이 금액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어찌됐든 인센티브는 예산을 계속 증액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결재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3추에 좀 더 진행을 하고 정리추경에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전흥표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맞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회사 업체하고 많이 홍보가 돼 있나요?
○관광과장 김영환 저희들이 지금 엊그제도 인바운드도 마찬가지이고 아웃바운드도 마찬가지인데 전국, 전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을 하는 수치로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사실 인센티브를 추가했고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수도권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하이원하고의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작을 금년부터 이제 시티투어를 1대는 하이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데서 정선 관광객을 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증액해서 할 필요성이 있고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더 증액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인드를 열어서, 만약에 되면 비용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하면 기존에 있던 여행사들이 다른 지역에 갈 것을 정선지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센티브는 앞으로 좀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위원 전흥표 저희가 예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관광회사가 거의 한정적인, 한 회사가 여러 건을,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국에 여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인센티브도 인상을, 타 지역보다는 과장님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인상을 좀 해가지고 유치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인센티브가 저희들 예산이 끝났다 그러니까 그때는 관광차가 아예,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왜 요즘 안 오냐고 하니까 인센티브 사업 예산이 끝나가지고 안 준다 이러니까 더 이상 관광객이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의리가 없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정선군으로 관광객을 모시고 오는 사례가 많으니까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을관리 휴양지 산지복구공사, 여기는 어디죠?
○관광과장 김영환 졸드루입니다.
○위원 전흥표 2억 원이면 올해 사업이 끝나나요?
○관광과장 김영환 예, 마무리됩니다.
○위원 전흥표 그 안에 롤라이더, 미끄럼틀 보수공사 지금 화암동굴 롤라이더 사업 한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관광과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위원 전흥표 그런데 벌써 또 5,000만 원 예산을...
○관광과장 김영환 당초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바라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더위가 여름철이면 더워서 화상을 입을 확률이 좀 있고 이래서 다른 시군들하고 벤치마킹을 좀 다녀보니까 좀 우리 현실에 맞게끔, 어차피 저희들 관광객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위원 전흥표 기능부분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영환 예.
○위원 전흥표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흥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일 계획되었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5년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