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전흥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읍면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0분)
○위원장 배왕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애정 보건소장 신애정입니다. 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3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175억 7,451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2,33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 사업은 보건소 화장실 타일 파손 등 보수를 위한 시설비 1,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보건지소 개선은 보건지소 노후된 간판 교체, 누수 보수 등을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는 반천 보건진료소 누수보수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역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 사업은 운영비가 부족하여 의료 및 회복비 35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의료재단 운영 사업은 국립병원 증축이 완료되면 진료과목 및 건강검진센터를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원과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연금 6억 1,241만 6,000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은 사업비 지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진료의약품 확보는 보건기관 진료의약품 구매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의료 및 회복비 1억 18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은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원격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원격지 의사수당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격 협진 수가비용으로 의료 및 회복비 1,2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은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70만 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9,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3,7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1,0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 근로자 국내여비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운영 사업은 올해 신규 건강마을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 코디네이터 급여 1,680만 원과 건강마을 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금연상담사 국내여비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공무직근로자 보수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공무직근로자 국내여비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모바일앱과 건강측정기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AI 스피커 임차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860만 8,000원, 태블릿PC 통신요금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60만 원, 의료용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100만 원, 태블릿PC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교육은 교육비가 변경되어 사무관리비 24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또한 교육비가 변경되어 사무관리비 1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보수 4,20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7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 사업 외 4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억 3,462만 3,000원,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4,4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조현화위원 337쪽 한 번 봐주세요.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1월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례 통과과정에서 고생하신 소장님과 담당 직원분들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산후조리비 93명 정도로 9,3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평균 출생아 수인 것이죠?
평균 출생아수
○보건소장 신애정 3년 평균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조현화위원 조례 보시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100만 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정선군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들로 지원하는 방안들이 조례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홍보도 하시고 이래서 산모들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산모들의 회복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조례에 다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도 가능하게끔 넣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홍보를 잘 하셔서 산모들이 누락되지 않고 다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애정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운영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 1명이, 한 군데가 추가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죠?
○보건소장 신애정 현재 사북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사북읍은 건강주도형 처음 생기는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신애정 예.
○조현화위원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그러면 나 지역은 아마 거의 다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 신동같은 경우는 올해 말 기간제 보수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어쨌든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지속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신애정 예.
○조현화위원 그래서 9개 읍면의 건강주도형 마을이 잘 진행돼서 주민들이 걷기를 함으로 인해서 한 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득이 되는 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프로그램 부분들을 지원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애정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정선 의료재단 운영에서 1개 과를 더 신설하신다고 했나요?
○보건소장 신애정 현재는 2내과를 더 추가할 계획이고 산부인과 외래는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통해서 2개 과목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현재 몇 개 과가 있죠?
○보건소장 신애정 현재 4개 과입니다.
○전광표위원 2개과를 더 신설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신애정 예.
○전광표위원 언제쯤이면 준공을 할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신애정 지금 준공은 6월말로 계획되어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6월말 준공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전을 하고 의료장비 이전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장비구입 부분, 의료인력 채용부분을 감안해서...
○전광표위원 개원은 언제 쯤...
○보건소장 신애정 9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사북 군립병원 신축하시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이 언제쯤 되는가 자꾸 의문을 가지고 있고 기왕 고생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애정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송수옥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42쪽에 보시면 전군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1,767만 9,000원이 새로...
○보건소장 신애정 예, 신규사업입니다.
○송수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애정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지역주민들 중에 울이나 불안같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보건간호사, 심리상담사 이렇게 의뢰를 해서 3개월, 8번 정도 심리상담을 해 주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송수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 의료재단 운영하시는데 의사분들 파업 관련해서 우리 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애정 지금 의사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응급실과 내과 선생님이 퇴직을 하셨는데 빈자리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공고를 내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군립병원이 준공되고 나면 2개 과를 늘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이제 의사분들을 모셔와야 할텐데 지금도 수급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미리 적극적으로 하셔서 준공허가 나서 닥쳐서 또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 준비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72억 4,4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1,06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정비에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원인자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 친화공간 조성에 1억 원을, 여량정수장 현대화사업 진입로 개설에 2억 원,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사북읍 공정골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으로 신동정수장 현대화 사업 관급자재에 대하여 기지급된 반환금 환수액 1,53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2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사업으로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 39개소 사용료 감면에 따른 수도요금 보전을 위하여 8,000만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로 교체, 수원지 개선 등 시설정비를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7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850만 원을,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8,603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여 내부거래 지출을 총 11억 9,453만 9,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 세입예산 39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38억 5,88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경상보조 지원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40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38억 5,88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재편성하였고 우편요금 등 각종 공과금 지출을 위해 공공요금 및 재세 800만 원을, 영업 외 비용으로 신설 급수공사 반환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45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54억 18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31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25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남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관련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기금 감액에 따라 7억 7,54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7억 9,623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8,60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54억 18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31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으로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기금 총사업비 조정에 따라 남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7억 7,5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동읍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국고보조 비율에 따른 군비 4억 4,23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박명호 소장님, 설명 잘는 들었습니다. 347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설비로 주민 친화공간 조성사업 1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 이면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테니스장은 철거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그 아래에 보면 정수장 배수지 진입로 해서 여량면에 진입로에 지금 문제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여량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15톤 이상의 덤프차량 조차도 진입을 못 하기 때문에 편입용지를 매수해서 진입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전흥표위원 진입로 부지가 사유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예, 사유지입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예.
○전흥표위원 진입로 개설공사가 빨리 돼야 정상적으로 공사를 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부지매입까지는 다 완료를 했고 지난주에 재착공을 했습니다.
○전흥표위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예.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익균 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351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소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23억 6,13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억 3,16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이 당초 차량 1대에서 2대로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운영비로 국비 1,773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 208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 1,56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희망택시 이용자 증가에 따른 공공형택시 지원사업비로 군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안전 지원사업비로 군비 1,2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 확정안 변경에 따라 차량 1대 추가구입비로 국비 2,300만 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제4차 택시총량 조사결과에 따른 택시 감차 보상사업비로 군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감차 목표는 10대로 개인 4대, 법인 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사북진리 심리, 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등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버스 완전공영제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여량 공영버스 정류장 주변 정비사업비 1억 원, 버스 승강장 BIT 교체 및 신설사업비 3,150만 원 등 공역버스 운영사업비 1억 7천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선 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비 부족분 1억 원, 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9만 6,000원, 2022년 여객 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출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추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억 7,066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 9,57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또한 당초예산 대비 1억 9,575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7,0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주차장 전기요금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 1억 1,000만 원,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비 6,875만 2,000원 등 시설비 1억 7,87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원을 보호하기 위한 휴대용 보호 장비인 웨어러블 캠 구입비로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관리사업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소장님, 수고하셨습ㄴ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소장님, 353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인데 과속카메라 설치 부분에 정선군에 아직까지 과목카메라 설치를 해야 할 데가 많이 밀려 있나요, 어떤가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고 예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5,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한 대 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한 대가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고한 상갈래 교차로 쪽에 태백 방향으로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습니다. 이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흥표위원 어떻게 보면 과속카메라 단속이 좀 일반인 입장에서는 많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고도 많이 나고 안전에 있어서는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경찰서에 위탁을...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저희가 설치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전흥표위원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시설비에 여량 공영버스정류장 정비사업 1억 원 예산 잡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계속 구상을 하다가 면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런 저런 일부에서는 주차장, 일부에서는 공원 이런 의견이 분분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면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흥표위원 제가 알기로 여량면에서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사회단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공원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사업 중에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좀 봐주세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은 면허증 반납할 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65세 이상 분들이 반납하는 경우 30만 원 씩 지원이 됩니다.
○전광표위원 75세 이상?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전광표위원 그 다음에 택시 감차 보상인데 이게 지금 개인택시6대...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개인택시가 4대이고 법인택시가 6대입니다.
○전광표위원 반대이네요. 그러면 7억 8,000만 원이면 다 가능합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감차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범위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전광표위원 개인택시는 얼마...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개인택시는 1억 5,000만 원에 보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은 5,000만 원 보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이게 감차를 하는데 지역주민들 여론도 한 번 들어보셨나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특별히 감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조현화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쪽 공공형 택시 지원에 대해서 4억5 ,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증차가 됐다고 하셨거든요. 희망택시, 9대에서 12대 3대 증차분이잖아요. 기정액 대비 금액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작년같은 경우에도, 매년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우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항상 추가로 편성을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국도비 합해서 10억 원 정도 예산을 신청했고 그것도 사실 연말쯤 가면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0억 원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올해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조현화위원 작년에 한 10억 원 정도였으면 올해는 3대가 더 증차되는 부분이잖아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작년 하반기에 증차가 됐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1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현화위원 포함된 금액인가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조현화위원 알겠습니다. 희망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셔서 버스가 안 되는 부분들이 택시를 이용하신다고 하시는데 대기가 안 되고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한 분들, 희망택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어셔어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가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의원 그리고 358쪽입니다. 버스 완전공영제 성과평가 연구용역 3,000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버스공영제에 대한 설문조사라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설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에 그냥 주시는 거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저희와 의견조율을 해서 설문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화의원 설문지를 만드실 때 버스공영제가 굉장히 정착단계에 와 있고,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그 이용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어르신들도 생각하고 버스 이용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의견으로는 너무 승차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군민들이 그런 의견을 아지고 오거든요.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잘 모색해 주시고 버스공영제가 잘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희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기획담당관 서건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읍 예산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11억 5,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애산3리, 광하2리 농촌생활도로 및 하천정비 사업 2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고한읍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 부족예산 1, 500만 원과 노후 화물트럭 교체 및 부속품 구입에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주민편의시설 전기요금 전기요금 1,000만 원과 야생화마을 공간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고한1리 소규모 시설정비 등 4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에 사북읍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북읍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사북1교 교량 신축 및 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신동읍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읍은 기정액 대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도로, 하천오반 등 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화암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화암2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또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광덕1리 도로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81쪽 여량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량면은 여량 농촌생활도로 정비 사업 4개 사업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85쪽 북평면이 되겠습니다. 북평면은 기정액 대비 1억 4,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을활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해서 4,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열2리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원을 증펀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계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9,56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에 청사관리 인부 임금 2,883만 9,000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후제 행사에 필요한 예산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송계1리 농경지 배수로 정비 등 3개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우리 고한읍 좀 봐주실까요? 야생화마을 공간 및 전시장 등 유지관리 해서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서건희 지금 만항재에 설치돼 있는 전시관과 재배장은 읍에서 직접 공공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고 시장 안에도 공방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광표위원 시장안에 말고 17리, 12리 사이에 공방, 그거 관리하는, 지금 보니까 그거 관리하는 거 같은데?
○기획담당관 서건희 이것은 만항 야생화 전시장 부분이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전광표위원 야생화가 마을공방이, 12리에 있는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12리에...
○전광표위원 고한읍에 다른 사업에 보면 만항 하우스 안에서 관리하는 것도 고한읍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야생화공방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기획담당관 서건희 전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한12리에 있는 야생화 마을공방과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항재에서 하고 있는 전시장까지 총괄적인 운영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광표위원 이와 관련해서 전체예산, 야생화에 대한, 전체예산에 대한 정산을 볼 수 있을까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보조사업이 아니고 읍에서 직접 집행하니까 집행내역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송수옥위원 야생화 공방마을에 몇 월부터 몇 명이 투입돼서 일하는 겁니까? 시기가 언제였고,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인원은 몇 명이었나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읍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인력 투입이나 이런 부분을 읍으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한 10년을 그 인원 가지고 잘 했는데 갑자기 예산이 1,000만 원이나 섰고 인원을 몇 명 투입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일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광표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실 때 저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시설별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하고 해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그런데 이 야생화마을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서 인원이 투입된다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축소가 되고 있는 마당에 인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더 세워준다는 것은...
○기획담당관 서건희 인력투입은 아니고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송수옥위원 유지관리고, 뭐고 하여튼 이 야생화마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월 23일부터 오늘까지 3차에 걸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 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 중지)
(11시 13분 회의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의견조율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