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배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위원장 배왕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문화체육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5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총 319억 8,99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4,291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관리, 대관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선 작은영화관 운영으로 고한시네마 천장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3월부터 정식 운영 중인 고한복합문화센터 5층 마주침공간 내 시니어클럽 카페 운영을 위한 비품 구입비 1,000만 원과 시설비로 해당 공간 용도변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00만 원, 다목적실, 댄스연습실의 방음 공사비 7,000만 원과 보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추가 설치비 2,200만 원, 보행로 출입구 에어커튼 설치사업비 700만 원 등 총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목적실 이동식 거울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입니다. 국내외 아리랑 문화유산의 중추 지역으로서 국립아리랑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구성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인형극제 운영으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도비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사업으로 금년에 첫 시행되는 국가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세의 청년에게 순수예술 관람비 1인당 연 15만 원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탁사업비로 도비 및 군비 등 4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육성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책자 발간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우리 지역의 숨은 명소를 조사하여 기록하고 관광 자원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입니다. 정선아리랑 글로벌 홍보를 위한 마케팅비 5,000만 원과 가리왕산 국가정원 음원 및 뮤직비디오 제작비 8,500만 원, 정선아리랑 글로벌 음원 제작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사업비 5,000만 원과 유네스코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정선아리랑 홍보 공연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주관 12월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정선아리랑 상설공연 및 박물관 입장권 환급용 아리랑상품권 구입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아리랑 뮤지컬 K-컬처 프로젝트 사업으로 운영기금 3억 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8월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타 참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 마케팅 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제 행사입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비로 참여자 노고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사업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출연금 9억 4,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무형유산 관리사업입니다. 정선 뗏목 문화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연구용역비로 2,000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면 유평리에 위치한 삼굿 행사장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문화관광축제 사업으로 정선아리랑제가 금년도에 이어 내년까지 문화관광 축제로 재지정되면서 문예기금과 도비를 확보해서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문화재 시설 운영을 위한 차량 임대료 540만 원과 시설비로 정선 두위봉 주목 주변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암사 야외주차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BF인증을 위한 개축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생태환경 복원사업의 지속 모니터링을 위하여 본 예산의 군비로 반영하였던 사업비를 전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추진함에 따라 시설비 2,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의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국도비 포함 시설비 12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함백산 정암사 문화 기반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 및 중앙부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59쪽 되겠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일부 감액에 따라 감리비 3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금 1억 4,7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화에 따른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정비입니다. 남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기존 토지매입비,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60쪽 되겠습니다. 기타 공공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공공 체육시설 안전검사 및 인증검사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공공 체육시설 관리유지비 350만 원과 올림픽 환영 등 전기 사용료 12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관리 유지비 2,000만 원과 6월에 예정되어 있는 준공식 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둥산 문화체육센터가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됨에 따라 운영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댄스연습실 대형 거울, 2층 난간 보강 등 내부시설 보완을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정선읍 용탄리 하천변 일대 군유지 약 1만 평을 활용한 체육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5,500만 원과 삼탄 폐석 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공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입니다. 유도 연습실 매트 구입비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비로 4,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대회시설 방역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군 체육회 운영비로 1,27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군 체육회 회계감사 용역비와 직원 파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대한 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5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경우도 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3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관리 및 우편요금을 위해 공공운영비 200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22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집행잘액 3,698만 7,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외 3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1,7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김재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정암사 수마노탑 진입로 1억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국비 삭감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수마노탑 진입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전광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연차사업인데 국비가 일부 감액됐습니다.
○전광표위원 처음에 5억 원 예산 잡혔다가 1억 5,000만 원 삭감된 것은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됐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올해 진입로가 다 안 만들어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광표위원 1억 5,000만 원이 삭감돼서 내년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아닙니다. 3년차 계획으로 잡혀 있어서 연차적으로 국비가 미반영이 되면 그 다음해에 추가로 반영이 됩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3년동안 다 하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총 사업비는 전체 국도비 포함해서 14억 원입니다.
○전광표위원 정암사 진입로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교량이 2기 되기 때문에...
○전광표위원 아 교량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교량이 2기가 되겠습니다. 비가 한 70% 지원되거든요.
○전광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도 단위 전국단위, 도 단위 대회가 1개 종목이 유치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두 가지가 유치확정돼서 며칠 전에 도시지사기 파크골프대회와 하반기에 생활체육 합기도대회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전광표위원 합기도가 그 전에도 하고 있었을 텐데 다른 데로 좀 유치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전년도에는...
○전광표위원 아니, 계속 하던 합기도대회가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그거는...
○전광표위원 전국 단위에요, 도 단위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도 단위 대회입니다.
○전광표위원 그 대회가 없어졌나요? 전에 하고 있던 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또...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새로 도 단위 합기도 대회 유치 확정이 됐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송수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0쪽이요. 여기 보시면 폐석부지 활용 체육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고한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고한 삼탄아트마인 위쪽에 보면 폐석장 부지가 3만 평 정도 되거든요.
○송수옥위원 그러면 일부만 그거 해서, 3만 평을 다 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일단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그쪽이 지금 공유산림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산림형 진흥지구라고 도에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좀 만들어내서 개발여건을 좀 마련해 보고자 진행하려고 합니다.
○송수옥위원 고한사북이 폐석부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좋은 가치를 만들 것 같아요. 땅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이런 폐석장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만든다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설치를 하셔서 정선군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향토무형유산관리 해서 정선 뗏목문화 조사연구 한다는데 이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아우라지부터 시발된 고유 전통문화 있잖습니까? 뗏목문화를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지역의 문화인데 도 지정문화재로 만들어 보고자 학술대회나 기초조사 연구용역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전흥표위원 용역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제가 이제 듣기로는 뗏목 보존회를 저희들이 만들고 앞으로 뗏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끔 하려고 보존회를 만들고 해서 알리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절차입니다.
○전흥표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사실 정선군이 좀 늦었어요. 뗏목이 원래 원조는 우리 정선이 원조인데 영월에서도 보존회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관심 좀 가지셔서 좀 뗏목보존회도 활성화시키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임계면 그라운드골프장이 다 완공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전년도에 한 2억 원을 투입해서 송계5리 지역에 테니스장 윗단을 활용해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쪽에 상하수도 인입이 안 되다 보니까 화장실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금년에 그쪽으로 인입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흥표위원 상하수도가 들어가면 화장실을 다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당연히, 어르신들 올라가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전흥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조현화위원 과장님, 259쪽 한 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남며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에 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고 남면 그라운드골프장이 지금 어떻게 착공이나 완공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3개 부서가 같이 가야 하는...
○조현화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저희들이 일단 설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말이나 5월 초로 설계가 나오는데 설계 내용대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아직 착공단계는 아닙니다.
○조현화위원 올해 완공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올해 완공 가능합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그라운드골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규격같은 부분들은 정규 구장 규격이 나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정식규격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45미터에서 보통 50미터로 하는데 길이는 50미터 이상은 나올 수 있어요. 폭은 조금 철도부지와 맞춰야 하기 때문에 35~ 40미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조현화위원 남면 그라운드골프 회원분들은 거의 정선이나 다른 쪽에 다니면서 치시고 계시거든요. 착공이나 이런 부분들 신경쓰셔서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주민들 원하는 부분들도 같이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광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260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폐석부지 활용 타당성조사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고한, 사북에서 이야기하는 게 삼탄 폐석장 부지에 스포츠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종합스포츠타운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안 하고 삼탄 폐석장에다가 스포츠시설을 하겠다고 용역을 하는데 다시 내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경석은 자원화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폐경석이 어떤 자원화되면 다 필요로 할텐데 거기에 과연 스포츠시설을 해도 되겠느냐, 또 제가 2000년도 삼탄 폐석장에 스포츠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개인부지가 아니라 정암사 사찰부지인데 거기에 스포츠시설을 600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되겠느냐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남부권 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사안과는 별도로, 고한만을 지칭해서 고한 지역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한, 사북, 남면, 신동까지 아우르는, 적정부지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이고 삼탄 폐석장 부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암사와 어느 정도 조율이 됐습니다. 부지 사용관계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지만 그쪽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넓은 토지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뭐라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규모있는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야외 체육시설, 크게 비용이 많이 안 드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거든요. 스포츠센터하고는 좀...
○전광표위원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은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일단 구상은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남면 그라운드골프장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사업부지 내에서는 토지매입과 크게 상관이 없고 총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은 매입 협의에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토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단부에 보시면 비닐하우스 있는 곳 있죠? 그 부분 토지 소유주께서 지금 금액 차이로 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계속 협의요청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요구하는 금액의 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매입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어느 정도 좀 더 협의를 보시면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뭐...
○위원장 배왕섭 그런데 그 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 이 사업하는데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약간의 차질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규모 확장면에서 큰 문제는 없는데 다른 부서에서 사업 예정부지로 어떤 경관 형성을 한다든가, 정원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배왕섭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옥위원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예, 송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위원 우리 남부 지역에 스포츠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려고 하는데 군에서 어느 정도, 몇 %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관심사항...
○송수옥위원 관심사항이라하면 안되고 지금 관심을 어느 정도, 한 50%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10% 가지고 있다,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우리도 대책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기본계획용역은 지금...
○송수옥위원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저희야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00% 진행을 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송수옥위원 과장님이 100% 관심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군 자체에서 군수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해줄 용의가 있다든가, 도와 어디까지 갔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도와의 교류 관계는 일단 기본계획용역이 나와야 협의점을 찾는 부분이고 군수님도 사업을 확정시켜서 시행을 해보라고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은 있으시죠.
○송수옥위원 관심만 가져서 될 일이 아니고 저희들도 작년, 올해 계속 이것을 외쳤는데 선거 때부터 이것이 공약사항이었고 가리왕산도 70%~80% 근사치에 가고 있습니다. 가리왕산만 관심가지지 마시고 저번 회기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남부 지역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좀, 기대가, 효과도, 전혀 느낌이 오지 않고 있어요. 느낌이, 해준다는 느낌도 없고 우리 주민들 몇 명만 외치는 것 같고 이래서 어느 정도 관심도를 가지고 있고 도와 절충은 어떻게 됐는지, 기본설계가 어떻게 돼 가고, 위치 정도를 선정해 달라든가,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용역이 발주되면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계자들이나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다 통해서 의견을 조율할 겁니다.
○송수옥위원 이참에 이제 가리왕산 부분은 어쨌든지 의원님이 저번에 오셔서 협의를 할 것이라고 해단식에도 오셔서 말씀하셨거든요. 하셨으니까 남부지역 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군수님이 성명서도 좀 내시고, 가리왕산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수님이 직접 나서야지만 해결도 빨리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뭐 의회에 처음 들어와 봤지만 지지부진하게 가리왕산에 목숨을 걸었으면 거기는 이미 80%, 100% 다달았으면 남부지역에 대한 것도 해결해 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남부지역 주민들을, 대표성을 띤 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해결방법과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용역안이 나오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그 용역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용역, 용역 하시는데 용역이 보통 몇 년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금년도 당초예산에 성립이 됐습니다.
○송수옥위원 금년에서야?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송수옥위원 그러면 그 용역 나오는 대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가지든가 어떤 방법을 빨리빨리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전략산업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전략산업과장 직무대리 이상만입니다. 전략산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65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총 예산액은 181억 8,11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6,44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고한읍 모노레일 노후화에 따른 운행 안정성 문제로 인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위한 시설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기업체 유치 및 육성 지원사업으로 농공단지 및 대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후시설 보수, 기능보강 및 예미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고농도 폐수 전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1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 사업으로 정선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23년 12월 20일 제정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고자 하장 풍력발전소 등 4개소에 재료비 670만 원을, 평창 풍력발전소 외 1개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60만 원을, 스카이에너지 태양광발전소 등 14개소에 시설비 1억 9,170만 원을, 넥스포 태양광발전소 등 2개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27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여 특별회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 배관공사 시 세대별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변경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타보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정선읍 광하2리에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한국LPG사업관리원의 사업을 위탁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 9,6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 지원으로 RE100 실증사업의 패키지 사업인 마을발전소 설치사업의 구조 검토결과 보강공사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환경과에서 차량 6대 구입을 위해 기 편성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7억 5,536만 원 중 9,984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신동 대체산업단지 폐쇄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증액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귀속되어 운영하고 있는 투자유치위원회를 분리하는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및 위원 참석수당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고 폐광지역 기업 마케팅 강화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으로 1,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사무관리비 총 1억 2,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에 대해 지역지식센터를 통해 즉시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고 특허 개발, 디자인 지원, 상표 등록 등 기업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에 3,554만 2,000원을 증액하여 민간위탁비로 총 1억 3,55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폐수처리시설 등의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 및 예미 농공단지 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업체의 입주계약 포기에 따라 환수 대상 분양용지 비용 지급을 위해 기타회계 전출금 8억2,92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건입니다. 융복합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의 국비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납금 2억 50만 9,000원을 편성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보조사업 외 5개 사업 외에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 3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419쪽입니다.
전략산업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12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억 6,221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예미 농공단지 폐수 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농공단지 내 환수 대상 분양용지 비용 지급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8억 2,92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3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액은 12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사업으로 예미 농공단지 폐수 처리시설 관리 등 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에미 농공단지 내 산업용지 분양을 받은 업체의 입주계약 포기에 따라 환수 대상 분양용지 지급비용을 위해서 시설비 5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9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2억 2,7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입니다. 「정선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23년 12월 20일 제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66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27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에 1억 9,840만 원을 각각 편성하하여 총 2억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3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2억 2,7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정선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23년 12월 20일 제정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장 풍력발전소 등 4개소에 재료비 670만 원을, 평창 풍력발전소 1개소의 민간경상보조 660만 원을, 스카이에너지 태양광발전소 등 14개소에 시설비 1억 9,170만 원을, 넥스포 태양광발전소 등 2개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27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전략산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수 기업체 유치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17억 원을 더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은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환경 개선사업쪽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예, 맞습니다.
○전흥표위원 앞으로 우리 정선군이 인구소멸지역이고 한데 이것을 확대해서 외부의 우수 기업체를 정선군에 유치할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지금 농공단지와 대체산업단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미분양되거나 기존에 대체할 부지들이 많지는 않은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전해서 오는 우수한 기업이 있다면 미분양 부지나 환수하는 부지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기업의 성과나 이런 것을 봐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저희들이 타 지역에서 정선군에 와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기업들이 있으면 잔여 부지가 좀 많이 남아 있나요?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잔여 부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전흥표위원 그렇죠?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예.
○전흥표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인구소멸도 말씀을 드렸고 우수 기업체를 유치하면 거기에 또 종업원들도 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 관리에만 열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선군에서도 물론 교통이나 모든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정선군이 좀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그런 우수 기업체를, 그분들이 온다고 신청하기만 기다리는 것 보다는 좀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분들을 정선군에다 혜택을 주면서 유치해야 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동의하고요, 지금 몇 개 업체들과 협의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도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공간들은 없는데 분양단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환수하는 분양을 해서 그쪽에서 3년동안 사업시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다시 환수하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들어온 업체도 같이 하고 외부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기업이 이전을 한다면 그것도 같이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영업이라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금 재정상으로 우수한 업체가 있으면, 물론 그런 분들이 왜 굳이 정선까지 오겠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서 유치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판단하시고 한두 업체라도 더 유치해서, 그럼으로 지역 경제도 살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인구도 좀 늘릴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조금 행정에서 외부에 있는 업체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행정 하셔서 지역 내 그런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조현화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 기업체 육성 17억 원에서 폐수 전처리시설 7억 원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폐수 전처리시설 7억 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예미 농공단지 내에 (주)채움이라고 있는데 폐수처리시설이 기존에 보면 한쪽으로 유입되면 그쪽 용량이 과하게 되면 이쪽 식품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들은 고농도 폐수이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현화위원 그러면 이 7억 원이 (주)채움에 대한 폐수 처리시설에 따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예.
○조현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같은 맥락인데 신동 대체산업단지 폐수시설 관리대행비 1억 5,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관리비 대행비가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액된 것 치고는 금액이 큰데 어떤 내용인가요?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저희가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2인 조로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2인 조로 근무하다 보니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인력을 더 채용해서 위탁을 줄때 2인1로 근무하는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인력이 1명 더 추가되는 부분과 그쪽에도 보면 폐수 처리시설이나 수질검사 받고 이런 용역을 줄 때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예미 농공단지 폐수시설이 4,000만 원 증액돼서 3억 원 정도거든요. 지금 신동 예미 농공단지와 대체산업단지가 평수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대체산업단지는 두 명이 근무하고 신동 예미 농공단지는 몇 명이 근무하나요?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예미 농공단지는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예, 저쪽은 1명이라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명 더 증가하는 부분과 다른 비용 들어가는 부분 포함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폐수처리 부분에 농공단지에 굉장히 여러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채움같은 경우는 과하게 나와서 새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농공단지 입주할 때 저희가 폐수시설 던던부 분에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고민해야 하고 폐수시설 부분들이 청소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되면 다 식품업체들인데 냄새도 많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고민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예, 철저히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269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지금 정선군 관내에 농공단지가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아까 전흥표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비어있는 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투자유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유치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오면 투자유치위원회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기존에는 투자유치위원회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할 때 같이 했던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자유치위원회를 분리하는 지원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투자유치위원회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위원들 참석수당이라든가 관리비 이런 쪽으로 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외에도 다른 곳에다가도 투자를 하실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문의가 들어오나요?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지금 농공단지 이외에 저희들한테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을 접수받은 것은 없고 농공단지나 대체산업단지가 워낙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조금 전에 제가, 거기가 차 있다, 농공단지 내에 거의 다 입주가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예, 입주가 돼 있는데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도 있고 임대공장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료해서 연장이 안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요. 고한 모노레일 정밀안전진단용역에 5,500만 원이 돼 있는데 2022년도에 정밀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마다 정밀진단을 하나요?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이번에 정밀진단한 부분은 고한에 복합문화센터가 생기면서 브릿지로 연결해서 고한8리, 고한20리를 통행하는 보행로가 있습니다. 당시에 보행로를 만들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 고장나는 부분도 있고 특수한 기계이다 보니까 제때 수리도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정밀안전진단과 관계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하자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오니까 중간중간에 하중을 받치는 지주대에 균열이 생기면서 레일 자체가 커브선에 있는 레일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지금은 운행을 중지하는 쪽으로 고한읍과 얘기해서 당분간 중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면 폐쇄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혹시 폐지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지금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에서도 큰 부담이고 지역주민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광표위원 지역주민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합당한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존속을 시켜야 한다면 안전딘단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정밀진단해서 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그거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적용돼야 할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주민들 의견도 지금 다시 한 번 경청을 해 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언제부터 진단을 할 생각인가요?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나가서 봤을 때는 운행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어제부터 중지를 시켰습니다.
○전광표위원 중지시켰다는 것을 고한8리, 고한20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됐나요?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어제 고한 자치위원장님과 같이 나가서 보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안내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글쎄, 어제부터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나한테는 그런 연락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저희가 별도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어제 업체에서 왔다 간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안 된다는 내용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광표위원 어제 번영회장하고 이장님들한테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고한읍장님하고...
○전광표위원 저기 뭐야, 번영회장하고 20리, 18리 이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운행중지를 한다고...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같이 현장에 나갔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한읍 이장회의 할 때 안내를 하는 것으로...
○전광표위원 아니, 그런 긴박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광표위원 읍장님도 그렇고, 또 번영회장도 그렇고, 또 과장님도 어제 나오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민감한 일이에요. 우리 지역으로 봤을 적에는...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안전적용을 해서 그쪽에서 결과가 오면...
○전광표위원 아니, 그런데, 다 좋아요, 다 좋아. 안전진단하는 거 다 좋은데 읍장하고 번영회장하고 두 군데 이장님들한테는 이야기를 해 주면 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냐 이 이야기인 거에요. 의원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저희가 출장을 어제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전광표위원 아니, 글쎄, 출장을 갔다 와서 번영회장하고 이장님들 두 분하고 읍장님들은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냐 그거에요. 그게 민감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나도 어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현장에라도 나가봤을 것 아닙니까? 그 일에 지역 의원은 중요치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처음 전략산업과 맡으셔서 고생하는 줄 알고 전략산업과 상당히 민감한 과인줄 아는데 이런 일은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직무대리 이상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 중지)
(11시 10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덕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농업정책과장 이경덕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액은 370억 3,349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3,30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 관리업무 수행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 기초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정시책 운영은 농정 분야 홍보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한 4,110만 원, 강원농업 신성장동력 발굴 포럼 운영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 6,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사업은 3년간 마을 개발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활력넘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었던 1억 원을 소프트웨어 사업 지원을 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총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정선군 내 295개소의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와 안전교육을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28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94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2,3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24년 마을 만들기 사업 신규 마을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년차 사업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신규 마을 미선정으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촌 생활권 활성화는 정산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임계면 기초생활 거점, 화암면 기초생활 거점, 신동읍 기초생활 거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계획 실행을 위한 용역비로 시설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작업대, 분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448만 원을 증액한 8,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농업유통정보지 보급은 농업인단체 소속 회원 및 귀농인, 후계농 등에게 정기간행물 구독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정에 따라 기타보상금 1,669만 6,000원을 증액한 5,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여성 농업인의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60만 원을 증액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운영 시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절 근로자 소송 및 관리차량 운행비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계절근로자 입출국 및 외국인 등록을 위한 소송 시 중식 및 간식 제공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농번기에 마을별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5,940만 원을 증액한 2억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농촌 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51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시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계절근로자 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 및 기타 편의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었던 4,340만 원 중 1,7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내·외국인 통합 인력수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3억 5,700만 원을 감액편성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센터 운영 시 비용 손실이 우려되는 정선농협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원활한 예산 지원 및 안정적 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7,3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총 사업비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번기 단기 인력지원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3억 9,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50대 이상 여성 농업인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하여 영농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익금으로 편성되었던 2,713만 2,000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들녘별 화장실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생활기본권 보장 및 농작업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94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상습적인 가뭄현상에 대비하여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대한 지하수 및 용수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배수시설 노후 및 미정비 지역의 농경지 유실 및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7억 원을 증액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취입보, 용·배수로, 관정 등에 대한 개·보수 등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지구 기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밭기반 정비지구 내에 노후 등 소규모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밭기반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였고 봉양6리 지역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개발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임계면 도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야영장에 대하여 국유림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산지 원상회복 복구비로 시설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북평면 문화마을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남평리 문화마을 내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전담기구 운영과 정선에 살아보기 등 11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2,76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정부 정책자금 임차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초기 임차 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친환경 농업 정보 제공입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에게 전문 기술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기타보상금 45만 원을 증액한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입니다.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58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한 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6,81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분해 멀칭필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2,940만 원을 증액한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영농기술 및 신규정보 보급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기타보상금 86만 4,000원을 증액한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작 피해지역 토양 미생물제재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선정된 약재 품질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3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입니다. 강원 감자의 체계적 생산·출하를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 888만 원을 증액한 5,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농가 재해 예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42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농가 지원입니다.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벼 종자구입 차액을 지불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었던 6,557만 5,000원 중 442만 5,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잦은 기상 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800만 원을 감액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액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237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5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의원 이경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8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지하수 관정 그런 사업이 해당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저희들이 일반 생활용수 지하수도 개발을 많이 했지만 농업용수로 해서 관정을 많이 관내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군에서 몇 공인지 관리를 좀 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농촌 생활용수 개발로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개인적인 관정까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전흥표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농업용수로 관정을 뚫었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정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수가 잘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필요없어서 그냥 방치돼 있는 관정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에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폐공된 관정들이 지하수 수질에 많은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생활용수도 그렇지만 농업용수로 인해서 지하수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타 지역을 보니까 폐공된 관정을 복구하는 사업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정선군은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폐공된 부분을 복구해서 다시 사용한 적은 없고...
○전흥표위원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라는 것은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끔 복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폐공이라는 것은 더 이상 물이 안 나오는 부분들인데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된다고 판정이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농업용 관정으로 인해서 생활지하수도 오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군민들의 어떤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심각하지는 않지만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폐공된 관정은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상단 좀 봐주세요. 도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 해서 1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2007년도부터 기본계획 도의 승인을 받아서 임계 도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그중에 하나가 설래림 야영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국유림에 사용승인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두 번의 사용허가 연장을 받았고 작년에 2013년 12월 말에 사용수익허가가 끝나서 연장신청을 했는데 국유림에서 운영하는 곳도 그렇고, 저희처럼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도 그렇고 각종 사고유발 그런 것을 문제삼아서 연장허가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전흥표위원 그쪽에 있는 야영장 시설물을 다 철거할 계획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데크와 임시로 갖다 놓은 화장실과 샤워실 정도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거기에 건축물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건축물은 설래림영농조합에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방갈로 규모가 3개 정도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그게 처음에 한 번 계액을 하면 몇 년 정도를...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5년에 한 번씩 갱신...
○전흥표위원 5년씩 두 번을 했는데 10년을 쓴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전흥표위원 그런데 이제 국유림 쪽에서는 더 이상 연장을 못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사실 정선군이 사용승인허가를 받고 실제 운영은 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을 해 왔으니까 처음에 국유림에서 저희한테 반려를 보낸 이유는 전대이다, 정선군이 제3자에게 운영권을 준 전대행위로 봐서 반려의 사유가 됐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는 와중에서도 다른 이유를 대는데 각종 사건 사고나 그런, 항골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흥표위원 물론 국유림에서 새로운 방침을 세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쪽에 어떤 예산을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다는 것은 군과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시설물을 다른 데로 옮길 장소는 구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지금 원상복구계획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흥표위원 좀 더 국유림과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설래림 쪽에 갑자기 그런 시설이 없어지면 불편한 부분도 마을에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실제 운영하고 있던 영농조합법인과 저희와 같이 국유림관리소와 삼자협의로 여러 차례 했는데 아직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동안 우리가 운영하면서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흥표위원 잘 운영해 온 것으로 봤을 때는 한 번도 연장해 줄 법도 한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인데 예산이 2억 5,900만 원, 많이 늘어났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작년 수준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지금 6억 7,000만 원이 작년 수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중식 지원사업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전광표위원 아니,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서 4억 1,0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2억 5,9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6억 7,000만 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갑자기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것이 왜 갑자기 많이 늘어나죠?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딱 작년 수준입니다.
○전광표위원 이 금액이 작년 수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전광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안 세우고...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당초예산은 도비매칭을 하다 보니까...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5억 700만 원 세웠다가 갑자기 3억 5,700만 원으로 삭감을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저희가 당초예산할 때는 농림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안 돼있어서 군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 이후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받은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전광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당초예산에는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을 안 하려고 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따로 귀농귀촌상담센터나 이런 것은 농업회의소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것은 도 공모사업이었는데 추가로 선정돼서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 농업회의소에서 유치상담도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거기는 사업비가 적고 해서 상담업무 정도 하고...
○전광표위원 아니, 상담소를 설치해서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나요, 유치효과가?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저희가 평가를 나름 해보면, 2021년에서 2023년 2년간 보면 180가구 정도가 귀농귀촌을 했거든요.
○전광표위원 상담을 통해서?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전광표위원 그러면 실적이 좋네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이걸 더 확대해서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확대를 하기 위해 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것이 추가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예산을, 그러면 농업회의소에서 하는 그쪽으로 다 예산이 반영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그쪽으로 저희가...
○전광표위원 위탁을 할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전광표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이 소멸지역인데 좀 대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선거캠페인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귀농귀촌하신 분들과의 지역분들과 갈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우리 군에서 만약에 귀농귀촌을 유도하려면 어느 한 지역을, 풍광도 좋고 물도 좋고 한 곳에 귀농귀촌을 한 군데로 수용할 수 있는 집단지역을 만들어서 그들만 한 군데로 유치하는 계획은 어떻겠냐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사실 귀농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을 하기가 사실 어렵고, 9개 읍면에 농지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귀촌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공모사업이라서 기획관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공모사업 준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보니까 가는 데마다 갈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지역에 귀촌을 시키려고 하면 한 지역을 센터로 만들어서 그쪽에 텃밭도 좀 가꿀 수 있고 집도 한 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하는데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창민입니다. 유통축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87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총 예산액은 81억 9,800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억 6,00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대를 위한 안정성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산지 유통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2023년도부터 도매시장의 경매제도 개편으로 집단화된 고랭지 채소 주산지에 파레트 단위 상하차 작업이 가능한 부지 조성 및 포장공사를 위해 1억 원, 소규모 비가림을 통한 고랭지 채소 육묘 생산과 상하차 작업이 가능한 비닐 온실형 작업장 지원을 위해 군 자체사업 2,400만 원과 도비 보조사업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사무관리비는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의 대외 홍보용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는 농산물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동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재조정으로 1,184만 원의 감액된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유기동물 입양자에 대한 입양비 즉 진료비, 예방주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재조정으로 120만 원으로 감액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대응지원은 국도비 재조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시설 인건비를 21,08만 원 감액하여 4,800만 원을, 예방주사, 꿀벌 기생충 구제 등 재료비 223만 5,000원을 감액하여 4,776만 2,000원을, 브루셀라 채혈비 및 축산차량 GPS 설치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1,259만 4,000원 증액하여 4,9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거점통제 차단방역시설 운영지원은 고병원성 AI 구제역 상시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운영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한 9,032만 원,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필요한 식재료비로 2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는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한 럼피스킨병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2,016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가축재해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한 1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사업은 신동 한우 직거래 판매장의 옥상 콘크리트 바닥 균열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호맥, 옥수수 등 동·하계 작물 사일리지 제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재확정으로 2,581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6,6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자급률 확대는 부존자원 활용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비인 디스크모우어 구입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한우 전업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송아지 포유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관내 양식어가의 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어도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은 기능이 저하된 어도를 개보수하여 내수면 수산생물의 서식기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로 검토되는 지역은 여량면 봉정리와 북평면 북평리 지역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양식재해에 대비한 양식 수산물의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페이지 고랭지채소 산지 유통기반 구축 지원사업에서 도비 포함해서 1억 5,4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사북, 신동읍 3개소라고 하는데 어디...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지금 두 가지로 접근했는데 기존에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 지역도 있고 경사도가 심해서 사실상 작업이 힘든 곳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시급한 곳이 지금 신동읍 방재리와 직전리, 백전리입니다. 임계 지역은 평탄지역이 그래도 많아서 민원이 적은 지역이고 해서 일단 부지가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조사료에 보니까 방재2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탈이 졌고 그나마 괜찮은 곳이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어요. 예전에 학교 있던 자리입니다. 사실 그곳은 지금 개인이 임대하고 계셔서 어떻게든, 장소가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농업정책과와 공조해서 농어촌공사도 방문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농촌 생산기반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활용목적이 있을 때는 본사의 승인을 얻어서 수용이나 이런 것도 검토가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감정평가까지 다 해가지고 원주지사에 수용의사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직전리같은 경우는 그나마 평탄지역이 있어서 그쪽 지역에 고랭지 채소하시는 분들이 부지 제공이 가능하다고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2개소 정도가 있어서 일단 고랭지 채소면적을 봤을 때 직전리가 좀 높은 편이에요. 부지가 확보된 쪽은 이번에 의결이 되면 그걸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무리가 없도록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전2리 지역은 기존에 부지조성을 해서 민원은 해소했는데 비가림을 좀, 출하까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대상 지역이 하천부지라 일반 비가림도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도 다른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래서 2개소 정도는 지금 부지조성 및 포장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전리는 부지가 됐으니까 그쪽부터 검토를 하고 비닐온실형 검토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폭이 10미터 되고 굉장히 높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톤 이상의 차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톤차량이 옆에 붙어서 비오는 날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부지가 80평 정도면 되니까 몇 농가가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한 2,000만 원 정도 한 동에 들더라고요. 세 동이면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0:50으로 하면 농가들 부담이 너무 많아서 짓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비를 조금 확보하고 군 자체 예산을 조금 더 들였어요. 그래서 한 90%까지는 보조를 해서 농가 부담이 없도록 같이 마을에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게 방제2리라든가, 백전, 직전 이렇게 3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가 고랭지채소 출하시기 전에 설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거의 비닐하우스로 3개 정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비닐하우스 세 동과 콘크리트 부지조성 및 포장공사 2개소입니다.
○조현화위원 2개소는 직전리하고...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직전리와 다른 데 부지가 선정되면 다른 지역도 검토하는데 직전리에서는 2개소를 원하고 있어요.
○조현화위원 그리고 신동같은 경우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이야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임대하고 계신 분은 언제까지...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그 부분은 2026년 2월까지인가 한 분이 임대를 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부지협의가 되면 아마 설득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쪽 이장님이나 고랭지채소연합회 회장님을 만나본 결과 만약 농어촌공사에서 그것만 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조현화위원 과장님, 잘 진행하셔서 고랭지채소 하시는 분들 상하차 부분이 용이해질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고민해서 농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해서 600만 원인데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조사료로 이용하는 작물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을에 파종하는 동계작물이 있고, 호맥이나 이런 것, 그 다음에 봄절이나 여름철에 파종하는 옥수수나 수단그라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비를 2개 법인에서 사일리지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85% 정도를 보조해 주고
○전광표위원 사일리지 만드는데?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그 다음에 종자도 호맥이나 이런 것을 파종할 때 50% 정도는 저희가 부담해서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이 예산 가지고 수요가 다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조금,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도에서 18개 시군을 일률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좀 더 삭감이 됐는데 그래도 군비를 좀 남겼어요. 너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다 커버는 안 되지만 법인이나 축협과 협의한 결과 이 정도면 어느 정도면 커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요새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 중지)
(13시 28분 회의 계속)
○위원장 배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종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환경과장 이덕종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5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1억 98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5%가 늘어난 15억 7,0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역관리에는 490만 원이 증액된 8,94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에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읍면별 대피장소로 지정된 건물에 대피유도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는 군비 7억 2,0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환경미화원 선발대행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파손 및 노후된 연탄체 수거함 교체를 위하여 재료비에 2,500만 원과 농촌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전용 수거봉투 제작비로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신규설치 및 정비 대상지 조사결과에 따라 12개 소에 대한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읍 5톤 청소차량 1대 교체와 당초 1톤 재활용 수거차량 6대를 전기차량으로 변경 구매하기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1,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실태조사비에 시설비 2,200만 원을 제외한 9억 3,220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관리를 위해 임계면 공동집하장 6개소에 대한 보수공사에 군비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입니다. 57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현지 점검 및 오염도 측정에 소음, 진동 발생사업장 점검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진동측정기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사업입니다. 정선군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 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조사업입니다. 동절기, 폭설기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ASF 야생 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입니다. 원활한 ASF 멧돼지 사체 처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냉동컨테이너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ASF 차단 울타리 관리사업입니다. 298쪽입니다. 2차 광역 울타리를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예산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컨테이너 임대료와 울타리 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 폭설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울타리 설치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병방산 하늘꽃광장 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200만 원과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 관리입니다. 매립장 5단 제방공사 차수막 등 관급자재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비에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매립량 감축을 위한 매립지 내 압축설비의 빗물 유입 등 부식 방지를 위하여 건축공사비 3억 7,000만 원, 침출수 처리동 지붕공사를 위한 5,000만 원과 매립장 진입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사업입니다. 부탄가스 용기 압축 시 가스 발생 등 위험성 해소를 위하여 압축 처리시설 별도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너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300쪽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입니다. 보증기간이 경과한 DPF 부착차량에 대하여 성능 유지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6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입니다. 상반게 사북읍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인건비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반환금 20만 원, 도비 반환금 619만 5,000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생활쓰레기 클린하우스 설치 1억 원을 증액했는데 1억 원이면 몇 동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12개소 중에서 7개소는 신규이고 5개소는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해서 12개 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이덕종 추경에 편성된 것은 12개입니다.
○전광표위원 읍면에다 재배정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덕종 예,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8개소는 선 배정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전체 개수는 좀 더 많은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12개소입니다.
○전광표위원 클린하우스가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고 동네마다 모양이 좀 다르고 그렇던데 업체가 달라서 그런가요?
○환경과장 이덕종 읍면에서 발주를 하니까 읍면별로 좀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똑같이 하면 예쁠텐데, 군에서 직접 발주하면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일단 읍면에 설치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고 해서 일괄로 발주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 읍면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입찰관계 때문에 읍면에다 재배정해서 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이덕종 기존에 당초예산으로 하면 1억 원 단위로는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운영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받았는데, 고한읍에 배정돼 있는 노면청소차량...
○환경과장 이덕종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 운행일지를 전부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왜냐면 가격은 2억 원 들여서 샀잖아요?
○환경과장 이덕종 임대, 권역별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아니, 고한에는 한 대 사서 나뒀잖아요?
○환경과장 이덕종 소형이요? 소형 전기노면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광표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종 그거는 2억 원 정도에 샀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데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정선쪽에 한 대 산다고 예산 세웠잖아요?
○환경과장 이덕종 금년도에 지금 구입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고한과 정선의 운영상황이라든가, 기존 차량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해서 실제 확대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고한에 있는 노면 청소차량 활용방안을 보고 사용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또 성능은 어떤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덕종 예, 지금 있는 차량보다 성능개선이나 다른 부분을 검토하고 기존에 있는 차량도 실제 운영상황을 보고 작년도에 남면이라든가 북평쪽에서 요구했는데 실제 그런 성능을 보고 나서 실제 수요가 원활한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보면 노면 청소차량이 고한에 한 대가 배차돼 있는데도 거리가 그렇게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노면차량 활용도가 낮은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물사용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다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조현화의원 과장님, 29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실태 조사에서 민간자본으로 9억 3,200만 원이 이전됐잖아요. 특별위원회에 올라온 것처럼 민간위탁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죠?
○환경과장 이덕종 예.
○조현화위원 민간위탁특별위원회 때 말씀하시기를 슬레이트 가구 수가 4,200가구인데 20% 정도 하셨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 사업량이 251동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이 들어가면 3년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년간 진행돼서 250가구 정도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20%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실적들이 많이 좋지 않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 가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서 슬레이트 처리하는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홍보도 많이 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행정에서 잘 짚어가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덕종 저희가 지금까지 직접 추진한 사항들도 있고 하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계속 비교평가해서 지원하는 가구들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지, 실제 자부담 부분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 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발주했을 때보다는 아마 자재 이런 부분도 기존 자재보다 좋은 자재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저희가 계속 파악해서 3년 정도 유지해 보고 거기에 대해 성과분석도 해볼 계획입니다.
○조현화위원 3년간 민간위탁을 주실 때 좀 꼼꼼히 살피셔서 타이트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 군민들이 좀 더 부담 없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꼼곰히 챙기셔서 민간위탁 업자들과 해서 정말 활성화돼서 3년간 실적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백춘종 산림휴양팀장의 연가로 권희경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30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총예산액은 216억 1,794만 8,000원으로 본 예산 대비 7억 3,58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 사업으로 읍면 소통공감 간담회 주민 건의사항으로 고한 산림욕장 진입로 주변의 기존 벗나무 가로수길 보완식재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사업입니다. 신동읍 일원 주요 도로변과 산책로에 관목식재 등 경관 개선을 위한 3,000만 원과 화암면 1마을 1정원 시범사업 조성을 위한 4,000야만 등 총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사업으로 원목생산업 등 목재생산 품질 단속을 위한 여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내여비 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사업입니다. 정선읍 광하리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목재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탁자 등 운용물품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산불예방 언론보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특별교부세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산불방지 홍보와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과 산불 조사용 장비 및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산불진화 출동 국내여비 575만 원을 감액해서 산불진화대원 급식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305쪽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관내 산불 위험지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4,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신동읍 운치리에 있는 동강전망자연휴양림 내 무인카페 운영을 위한 커피 등 커피머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900만 원을 방제자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갈색날개매미충 등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에 따른 장비 임차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2,48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2,400만 원과 시설부대비 80만 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천년의 숲 관리입니다. 여량면 유천리어 있는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나무 군락지로 조성한 천년의 숲의 제초작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입니다. 정선읍 회동리 가리왕산 휴양림 입구에 설치하는 임산물 판매장 부지 내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과 무인카페 조성을 위한 커피머신 및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중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국도비 보조사업 중단에 따라 당초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던, 307쪽 하단에 보시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6억 7,133만 3,000원과 사무관리비 1,710만 원, 다음 장에 공공운영비 1,820만 원, 재료비 4,800만 원 등 총 7억 5,463만 3,000원을 감액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 6억 7,133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로 교육비, 공공운영비 등 8,330만 원을 군비 추가부담으로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팔아주기 특판행사 사업으로 우리 군의 임산물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임산물 팔아주기 특판행사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은 방금 위에서 설명드린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으로 변경편성된 사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9쪽이 되겠습니다. 임업직불제 지급사업으로 2023년도 관내 임업직불제 지급신청 예산 미확보 부분에 대한 국비 지급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8,495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톱밥공장 방음벽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톱밥 보급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톱밥공장 운영에 따른 소음공해 민원 발생에 따라서 방음벽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우편발송료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복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반환금으로 2022년도 임업직접지불금 외 1건의 국고보조금 1억 1,210만 6,000원과 산림욕장 조성·보완사업 외 3건에 도비 보조금 2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페이지 좀 봐주세요. 톱밥공장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잡았는데 톱밥공장 톱밥 생산과정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나요?
○산림과장 지형규 파쇄기를 돌리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해서 건너편이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방음벽을...
○전흥표위원 다리 건너편? 아니면...
○산림과장 지형규 물 건너서
○전흥표위원 도로 건너에?
○산림과장 지형규 예.
○전흥표위원 그러면 도로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나요?
○산림과장 지형규 하천쪽으로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흥표위원 제가 볼 때는 그쪽이 굉장히 외진 데 있는데...
○산림과장 지형규 외지기는 했는데 민원이 주변에서...
○전흥표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전흥표위원 소음공해가 있다고 방음벽 설치한다는 게 약간 의아해서 그런데...
○산림과장 지형규 일단은 저희가 방음벽으로 계획은 세워놨는데 기계를 실내로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소음민원만 들어와요? 톱밥 만드는 과정에서 분진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나요?
○산림과장 지형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흥표위원 하여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도 잘 좀 해가지고 최대한 좋은 방법으로, 다른 과장들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산림과장 지형규 주민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건설과장 장만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안은 11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9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가운데 도로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비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정선군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제설장비 구입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에 70억 원이 추가된 10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ITX-마음 손실부담금 7,0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해빙기 포트홀 보수 도비 6,5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0억 원, 군도 시설물 포장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물 포장·보수에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반영하였고 화암면 군도9호 북동리 도로 침하부분 복구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마을안길 포 및 정비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대응이 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운영되는 8개소에 대한 배수펌프장 인건비 1억 3,500만 원 등 시설비 1억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6,5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예방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난취약지 개선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군언2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에 지구간 조정에 따라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대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에 10억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 무단점용 관리 분야 인건비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고 시설비에 있어서 하천둔치 경관개선 1억 원, 하천·소하천 유지관리 5억 원, 퇴적토 준설 등 총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2억 2,1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의 총액은 변함이 없으나 재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강화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도로 포장에 7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반영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에 2억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에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시범사업에 3,685만 3,000원을 포함해서 국도비 4,218만 8,000원2을 반환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ITX-마음 손실보상금을 1년에 7,000만 원만 보전해 주면 됩니까?
○건설과장 장만준 아닙니다. 최초에 협약하기로는 3억 6,000만 원, 8,000만 원으로 했는데 작년 9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4개월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5개 시군에서 똑같이 분담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만준 동해, 삼척은 절반이고 나머지는 똑같이 분담을 합니다.
○전광표위원 정선은 두 군데 역을...
○건설과장 장만준 정선, 태백, 영월은 똑같이 하고...
○전광표위원 우리가 사북역하고 민둥산역하고 두 군데에서 열차가 서잖아요. 그래도 똑같습니까?
○건설과장 장만준 예.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도시과장 유환식입니다. 도시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명세표 319쪽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액은 349억 2,61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4억 2,30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로 9개 읍면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5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북 시가지 행복주택 앞 공 공원형 주차장 개설에 따른 시설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고한 소1-21호 고토일 군 기획시설 사업에 따른 보상비 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군도 7호선(사북-직전) 우회도로 개발사업 국비 매칭비로 시설비 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남면 문곡시가지 도로 확장 및 주차장 개설을 위하여 보상비 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사업과 관련 북평면 공동 임대주택 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은 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지 대상지 정비로 1억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불량환경 정비사업은 읍면 사업대상 추가에 따라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케어 분야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실시설계 용역비로 1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자료를 반영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여량면 지정게시대 신규설치에 따라 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고한 골목길 스마트 가로등 및 클린하우스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17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정부 관리기금 차입금으로 시설비 10억, 이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일시차입금 통장에 보관 후 만기 일시상환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컴퓨터 구입비용으로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IoT 기반 도로조명 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 외 5건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5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439쪽입니다. 도시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30억 1,82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375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202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억 6,375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서 명세서 443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30억 1,82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375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2023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시설비 1억 6,375만 1,000원을 감액하고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기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이 되2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액총 7,77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0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편성액은 7,77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0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2023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민간융자금 90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고토일 진입로 하는 거 지금 보상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유환식 현재 보상금액이 일부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1회 추경이 끝나면 바로 포장작업 들어갑니다.
○전광표위원 보상협의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됩니까?
○도시과장 유환식 저희들이 1차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전에 고토일 안길 할 때 보상 때문에 1년씩 걸리고 했는데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군도 7호선 저번에 비올 때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터미널 쪽에...
○도시과장 유환식 그 구간은 저희 구간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는 구간이고 저희들은 38국도 입구 신형철물에서 자율방범대까지...
○전광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송수옥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0페이지 남면 문곡시가지 도로확포장 공사 때문에 13억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유환식 지난 11일날 일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면 5연성되면 바로 보상작업을 할 겁니다.
○송수옥위원 이게 몇 세대죠?
○도시과장 유환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곡지구가 당시에는 철도 건널목 구간에서 남면 입구, 홍보아치 있는 구간까지였는데 별어곡역에서 건널목까지는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밑에 하단부에는 산림과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의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어곡 윗부분만 이차적으로 진행하고 하단부에 보상 협의가 끝나면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2차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29필지 정도...
○송수옥위원 보상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도시과장 유환식 저희들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한 가지 걸린다면 천주교 공소 건물은 철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 인도 부분까지는 편입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소 관련해서 5월에 원주 천주교회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큰 문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수옥위원 예,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왕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천 농업기술센터장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경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48억 4,810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57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관리 사업으로 1층 사무실 석면 철거공사비 3,000만 원, 농업인 민원상담센터 조성사업비 3,000만 원, 1층 남녀 화장실 보수공사비 3,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사무기기 교체와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한 사업비를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사업입니다. 20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견학, 교육, 과제활동 추진에 필요한 버스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240만 원과 식비, 숙박비 지원에 필요한 행사실비 지원금 16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지원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견학 및 현장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업비 추가배정에 따라 버스 임차료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5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은 농업인의 화합과 정보교환을 통한 정선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 시설로 농업인회관 내부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700만 원과 소회의실에서 사용할 각종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H 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 사업은 청년 4-H회원들이 조기에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업량 추가배정에 따라 소요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사업은 농업인의 안전의식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작업 안전교육 실습용 교재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소 보수 및 화암분소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과 농기계 타이어 탈착기 두 대와 두류 색채선별기 1대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8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교체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사업량 배정에 따라 잔가지 파쇄기 13대를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육성 트리티케일 이용 촉진을 위한 채종기술 보급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사업 변경에 의한 감액내시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사업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사업 변경에 의한 감액내시로 사업비 3,00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분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은 과수농가의 역량 강화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사업으로 선진지 견학 수요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생산제품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화재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등 보급 시범사업은 축사 화재예방 및 난방비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사업목적에 맞는 보정집행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 전액을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비보조반환금 17만 3,000원과 도비 반환금 603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왕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살펴보시고 이해가 다 돼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4년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