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정선군의회 사무과

2023년 12월 14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현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서건희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담당관님이 총괄하여 설명하신 후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건희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존경하는 조현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서 상정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을 세입예산에 추가로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반환금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변경 사항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213억 2,825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6,291억 2,824만 7,000원 대비 77억 9,99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5억 4,609만 8,000원이 감액된 5,867억 7,178만 1,000원, 특별회계는 2억 5,389만 8,000원을 감액한 345억 5,647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의 특별회계에 2억 5,389만 8,000원이 감액된 345억 5,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
   존경하는 조현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월사업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과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 완성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는 계속비 이월사업을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이월예산은 총 248건에 1,281억 3,89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8,58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204건에 481억 3,42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1,071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44건에 800억 47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48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이월사업의 추진상황 및 사유 등 상세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현화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12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213억 2,825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6,291억 2,824만 7,000원 대비 77억 9,99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5억 4,609만 8,000원이 감액된 5,867억 7,178만 1,000원, 특별회계는 2억 5,389만 8,000원이 감액된 345억 5,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반환금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예산 편성 후에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반환금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보면 총 75억 4,609만 8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변경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 56억 9,111만 4,000원, 조정교부금 1억 2,436만 1,000원, 보조금 11억 9,201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억 6,460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72억 1,81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보면 총 75억 4,609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6억 877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억 5,000만 원, 문화및관광 3억과 사회복지 2억, 보건 13억 1,781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9억 8,140만 6,000원, 국토및지역개발 18억 7,269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환경 76억 6,295만 1,000원과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4,576만 6,000원, 교통및물류 8억 8,903만 8,000원, 예비비 66억 8,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345억 5,647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5,389만 8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8,460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6,4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총 204건 481억 3,421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전년도 의회승인 기준 명시이월액보다 약 76억 원이 감소하였고 이월사업 건수는 6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연말 착공이나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관계기관 협의 지연과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계약 지연,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에 따라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는 예산으로 일반회계 34건 761억 2,770만 원, 특별회계 10건에 38억 7,707만 1,000원으로 대부분의 계속비 사업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사업의 면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철저한 계획 집행으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역대 정선군의 정리추경을 놓고 봤을 때 1991년 2억 1,000만 원과 2004년 3억 6,000만 원의 감액 추경 이후 세 번째로 약 78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으로 정부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의 변동사항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여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총칙 제6조에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과 교부금(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 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추가 교부되는 예산의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확보하여 북평면 이끼 커뮤니티카페 조성, 화암산방 조성 사업, 군도3호선(세대) 사면 붕괴 복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와 사북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옹벽 보수보강 예산에 편성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필   세무과장 이종필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867억 7,17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 감소한 75억 4,60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목과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모두 355억 7,16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9,1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타 사용료는 32억 695만 5,000원으로 5억 5,718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사업수입은 7억 613만 2,000원으로 2억 9,01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7억 890만 3,000원으로 24억 3,88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7,9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등 반환수입은 23억 3,169만 3,000원으로 23억 2,56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모두 2,720억 8,88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2억 1,81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통교부세는   2,357억 4,7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5억 3,07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48억 7,000만 원으로 2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218억 7,137만 6,000원으로 43억 4,7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모두 91억 7,43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43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은 58억 2,036만 1,000원으로 1억 2,436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33억 5,400만 원으로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모두 1,641억 4,19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20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은 653억 2,007만 1,000원으로 9억 8,12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보조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6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40억 8,95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87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기금은 145억 4,76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34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01억 8,46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2,29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65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은 모두 617억 9,311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6,46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60억 479만 8,000원으로 18억 5,215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5억 6,590만 2,000원으로 7억 1,42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896만 7,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또한 92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기획담당관 서건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한 예산안인 만큼 주요 핵심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소관 예산액은 290억 8,85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군정업무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서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에 소송사건 승소보상금 부족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올래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이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화암면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500만 원, 시설비 특별교부세 5억 원 포함해서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교부세 감소에 따라서 예비비를 66억 8,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관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분야에 해맞이행사 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부에 강원도 및 시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행사는 행사가 취소된 관계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회계과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3억 1,43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영버스(비수익노선) 운영지원 인건비는 인건비 잔액이 발생해서 예산 정리 차원에서 3억 1,43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액 대비 6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홍보 현수막 및 사무용품 구입에 국비 증액분을 반영해서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사항을 반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87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타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1,2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증가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5,7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영아반 보육료 지원에 민간위탁금 또한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2,6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또한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2,2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사북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리 장난감도서관 이전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시설비를 1,700만 원 편성하고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고한 복합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3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기존에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서 문화체육과로 업무 이관이 됨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 경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에 재무활동 중에 반환금 예산은 3억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에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예산 또한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7,10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중에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부족예산 군비 추가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54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사업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또한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4억 5,10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은 정선 프란치스꼬의집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2,5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상단부에 기초연금 지급 사항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3억 5,09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 또한 6,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에, 하단부에 하늘터 운영 중단과 관련해서 관외 화장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지원 예산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상단부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반환금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7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65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지역상품권 관리에 상품권 발행 및 관리 위탁수수료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발행수수료는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사업은 균특 지원 예산 감액에 따라서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에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예산은 사업비 잔액 9,86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6,304만 2,000원을 편성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5,636만 6,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2억 4,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 예산도 4,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살리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북평면 이끼 커뮤니티카페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60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과 예산은 부서운영 국내여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관광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5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은하수 사진공모전 시상비는 부족한 예산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인 관광기프트숍 운영 축소에 따라 유지관리 예산 1,5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반환금으로는 기정액 대비 8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억 1,1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고한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 분야 정선아리랑 글로벌 프로모션 인 영국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재단 출연금으로 과목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칠현사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감리비 3,5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체육시설 중에 정선읍에 소재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보수를 위해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35쪽에 골프연습장 골프공 구입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 예산은 기정액 대비 5,3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전략산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8억 5,9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예미지구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국비 지원예산을 반영해서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예산에는 폐광지역 투자기업 (주)채움 지원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 1억 5,07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임대공장 노후시설 정비 및 시설물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예산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IBS 예미랩 주차장 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주입자연구센터 건립 지원 분야에 예미랩 활용 원자재 소재 클러스터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은 정부 R&D예산 삭감 등 정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서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2,2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6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도비 증액분을 반영해서 3,8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중단부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예산은 도비 증액분을 반영해서 1억 6,6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중단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은 도비 증액분을 반영해서 8억 761먼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최종, 직불금 대상 사업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6억 7,41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중단부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이상저온, 우박,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 보상금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반영해서 2억 8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사업은 종균배양시설 신축 및 장비 구입 예산으로 1억 9,8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8,54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7,3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 미반영 사업으로 2,09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부족예산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중단부에 구제역 예방백신 및 접종비 지원사업 중에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는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해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사업을 위해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거점소독시설 인건비에 1,000만 원, 방역 물품구입비에 3,000만 원, 시술비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채혈비 지원에 국비 2,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에 반환금 예산 기정액 대비 1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2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암댐 문제해결 국회 정책간담회는 간담회 일정 변경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사업은 부족한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생태계 보전사업 중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고라니, 멧돼지) 기타보상금은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사항으로 군비 5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상단부에 전기차 구매 지원은 대상 차량 감소로 인해서 6억 1,6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8,5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산림과는 기정액 대비 3억 7,1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조림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고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 중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는 예산 잔액 발생분 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7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임업 직불금 지급은 임업 직불금 지급대상 160여명에 대한 직불금 예산 국비 예산으로 6억 1,75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예산은 기정액 대비 3,3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보험금 예산으로 도로 제설작업자 상해보험료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비 중에 도로 제설자 상해보험료 3,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사업비 잔액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군도3호(세대) 피암터널 수해복구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예산 편성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옆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미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상단부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봉양2지구 사업은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세대) 조정교부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바로 밑에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세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9억 4,000만 원, 도비 5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등 총 24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국비 지원 증가에 따라서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도시과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군도7호선 사북-직전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군비 매칭 부담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북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옹벽 보수보강 예산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음에 따라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2022년도, 2023년도 사업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각각 2억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증가분 13억 5,8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예산은 기정액 대비 3,5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액 대비 8,70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농업인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사실비 지원금은 3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1,9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군립병원 증축 및 의료기기, 사무용품 구입 예산으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 빈대 확산 차단 선제적 방제비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서 사무관립 400만 원을 편성하고 방제 대책비로 방역약품 구입비로 200만 원, 장비구입으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 지원 증액에 따라서 전체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반환금은 기정액 대비 8,0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0억 1,97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단부에 덕송북평 통합정수장 설치사업에 군비 61억 8,200만 원과 하단부에 여량정수장 개량사업에 군비 8억 4,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감액 사유는 교부세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일단 본 예산안에서는 감액 후에 사업 시기를 고려해서 추후에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국비 증가분을, 증액분을 반영해서 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 용역비로 35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으로 고한읍 예산 중에 이반장 활동보상금 부족분 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에 신동읍 예산액은 공공운영비에 1,288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영업수익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욕탕 1종 상수도사용료 수입 증가분 8,460만 2,000원을 증액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시설개량 대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8,4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중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순세계이여금 3,65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749만 7,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예산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에 기금사업으로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3,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 예산에 3억 원을 감액하였고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6억 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신동읍 하수관로(2단계) 정비사업에는 3억 9,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광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도비 감액분을 반영해서 5억 3,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또한 3억 6,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에 봉정, 돌목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국도비 감액분을 반영해서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시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관‧과‧소장님들께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181페이지에요. 공영버스 비수익노선 운영 지원 인건비가 3억 1,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입니다.
전광표위원   181페이지.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도비로 보조되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공영버스 인건비가 잡히게 됩니다. 이것을 군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군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대신 군비로 충당을 했다는 얘기에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그렇습니다. 군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전광표 위원님,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까?
전광표위원   예.
○위원장 조현화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전광표위원   189페이지. 타 지역 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이 아까 설명하실 때 아동 수가 줄어서, 아동수가 늘어서 더 급식을 제공한다고 그러셨는데 많이 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위원장님, 가족행복과...
○위원장 조현화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전광표위원   189페이지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삼척시 2개소에 아동이 26명 있고 그 다음 임계 지역에 아동이 34명 있습니다. 타 지역 아동의 이용사유는 지리적 조건에 의해 입소정원 대비 수요 인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기정은 23명을 잡았는데 임계 지역에서 잡혀 있던 아동이 삼척으로 이동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광표위원   몇 명이 이동됐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23명에서 지금 26명으로 변경됐습니다.
전광표위원   여섯 명이 변경된 건가요? 여섯 명 이동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지금 급식 단가도 5,000원에서 8,000원으로 변경됐고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209페이지? 기초연금이 많이 줄었어요? 아까 수혜받는 분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가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기초연금 지급받는 대상자가 당초 예상 인원보다 줄어서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광표위원   사망자가 많이 생겨서 그렇나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아무래도 인구 감소가, 지급대상자가 고령이시다 보니까 당초의 계획 인원보다 줄어서 그런 겁니다.
전광표위원   혹시 올해 우리 정선군에서 숙환으로, 노환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몇 명인지 혹시 그게 나오나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평균 300명에서 4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전광표위원   작년에는...
○기획담당관 서건희   매년...
전광표위원   작년에는 580명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었는데...
○기획담당관 서건희   하여튼 코로나 상황 때는 조금 더 사망자가 늘었고 평균적으로 300명~400명 정도 보시면...
전광표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줄어든 게 사망, 자연적인 요건 이런 거 때문에 줄었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서건희   그렇죠, 예.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올해도 보면 명시이월 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전흥표위원   그런데 보면 보상협의라든가 관계기관 협의지연 그런 부분 많은데 좀 어떻게 보상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물론 그런 사유도 있고 본예산 이후에 1회 추경, 2회 추경을 편성하는 시기가 당해 사업을 마무리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을 통해서 좀 규모있는 사업은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예산은 돼 있는데 이게 보상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봐야 될 군민들이 참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던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어느 정도 토지 소유자와 구두상 협의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본 사업에 들어가면 또 토지 소유자께서 요구하시는 사항까지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기는 감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당해 연도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해 보니까 처음에 협의할 때는 사업비가 편성되면은 바로 매각을 하시겠다 해 놓고 또 막상 보상 시기 되면 민원이 생겨서...
전흥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부분에 어떤 어려움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이 좀 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어떤 부분 적극적으로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보상 협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관계기관에도 관련 있다면 그런 데도 좀 자주 찾아서 빨리 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315페이지입니다. 고한읍에 이반장 활동비가 349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일인가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이장님들한테 저희들 수당 주는 게 활동수당하고 회의참석 수당이 나가는데 금년까지는 이당수장이 월 30만 원, 또 회의참석 수당이 1회 참석하면 제가 알기로는 2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액입니다. 그러니까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인데 아마 읍에서 애초에 세울 때 예산을 좀 다소 적게 세워서 연말까지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장 숫자라든지 반장 숫자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회의 참석수당이 있으니까 이장님들 회의가 올해 같은 경우에 예년에 비해서 다소 회의를 좀 많이 하셨다면 수당이 더 지급돼야 하거든요.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353페이지 중간에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2억 3,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지장천 하수관로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정부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금 예산액이 당초에 환경부에서 배정해 주겠다고 한 예산에서 정부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사업별로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감액해서 내시해 준 결과를 반영해서 감액편성된 사항입니다.
전광표위원   원래 공기가 2022년도 말까지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입니다. 지장천 하수관로정비사업은 금년 11월부로 최종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금액이 감액되는 부분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반환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공기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원래 작년 12월 말로 공기가 마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조금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공기가 좀 연장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하수도 정비사업은 각종 민원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은 되었습니다만 지난 11월부로 전체 사업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전광표위원   삼양사에서 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예, 준공 다 되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관님 설명하실 때 공기가 끝났는데 또 뭐 공기 기간 그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또 한다는 이런 설명 같아서 내가 다시 물어본 겁니다. 이제 사업 완전히 준공이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예, 준공 처리 다 됐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 중지)
(13시 29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의견조율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처음으로
(13시 30분)
○위원장 조현화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조현화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송수옥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윤은영    
   기 록      박희용    
 
○출석 공무원
   기획담당관      서건희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회계과장      이차원    
   세무과장      이종필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복지과장      신성근    
   안전과장      전상근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환경과장      이덕종    
   산림과장      지형규    
   건설과장      장만준    
   도시과장      유환식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보건소장      신애정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