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정선군의회 사무과

2023년 12월 12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4년도 본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읍면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읍면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    처음으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음으로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읍면    처음으로
(09시 59분)
○위원장 조현화   2024년도 보건소 본예산안 중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자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보건정책과장 최승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449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161억 5,12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4,46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추진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보건소 외 6개 기관의 자동화학검사기 등 16개 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 개선사업은 보건소 의료장비 등 물품 수선과 제초작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보건소 주변 노후 블록 교체 등 경관 정비와 재해예방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제외되는 의료장비 및 노후 일반장비 교체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사업은 고한사북보건지소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숙직비 지급, 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억 1,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억 2,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각종 행사지원 및 저소득층 응급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용역 수수료와 의료가운 구입, 책자 인쇄, 위원회 수당 등으로 4,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보건지소 개선사업은 보건지소 의료장비 및 물품수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1,050만 원, 시설물 환경개선과 재해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사업입니다. 452쪽입니다. 11개 보건진료소 사무용품 구입 및 장비 수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1,900만 원과 시설물 유지보수,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540만 원, 진료소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1,100만 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정선병원의 응급실 운영에 따른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사업은 보건소 신속대응반 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입니다. 453쪽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위탁사업으로 부인과 진료에 따른 의료소모품 구입과 수탁의뢰 검사를 위한 의료 및 회복비 350만 원, 부인과 진료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지원사업은 군립병원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부품 구입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사업은 당직의료기관인 군립병원의 응급실 운영 지원을 위하여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의료 건강케어사업입니다. 454쪽입니다. 정선군립병원 병동 증축과 부속시설인 기숙사 증축을 위하여 시설비 23억 4,000만 원과 감리비 10억 원, 병동 증축 및 이전에 따른 의료장비와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립병원 환경개선사업은 병원 주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의료재단 운영사업은 의료재단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비 1,500만 원과 정선의료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군립병원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455쪽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도 부담금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인력 개발사업입니다.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사 19명의 수당과 직무교육비, 여비 지급을 위하여 2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진료의약품 확보사업입니다. 19개 보건기관의 진료 및 처방에 필요한 진료의약품, 소모품, 검사시약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9억 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보건소 또는 지소 및 진료소간 원격건강관리 운영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17만 6,000원,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격진료 지정의사 6명에게 지급되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100만 원과 원격협진기관 수가비용 지급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6,7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 위생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유통 위해식품 수거 검사를 위한 재료비 15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43개소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보상 1,500만 원, 관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포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사업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관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정보 보고용 통신장비 4대의 요금으로 179만 6,000원, 노인들 대상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영업 감시를 위한 시니어 감시원 2명에 대한 활동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은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위탁금으로 1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안전한 식품을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전담관리원 8명에 대한 활동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군비 추가사업입니다. 급식관리센터 팀장 및 팀원의 인건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서 1,7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어르신들의 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은 재활원격진료 및 재활 처방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의 인건비로 4,14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원격 협진사업 운영 및 재활사업 차량 대여를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재활원격진료 시스템 운영 및 차량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활전담 공무직근로자의 국내여비 50만 원과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761만 8,000원을 편성하고 재활원격진료에 따른 재활의학과 전문의 원격협진 수가 비용으로 3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진폐재가환자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원사업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위탁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3,8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 및 출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출산육아용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2,000만 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확진 검사비 등 환아 관리를 위해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462쪽입니다. 만19세 이하 청소년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2세 미만 저소득층 영아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 및 회복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입니다. 463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신생아에 대한 난청 선별․확진 검사비 및 영유아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후돌봄 지원사업은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 지원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및 큰아이 돌봄 등 부가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620만 원,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위해서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는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를 위하여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사업은 만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입니다. 465쪽입니다. HIV, 에이즈 진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3,000만 원, HIV 진단시약 구매,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을 위해 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입니다.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와 결핵관리 의사간 실시하는 원격 화상진료 이용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80만 원, 결핵관리 담당자 전문교육 등 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60만 원, 결핵협회 결핵관리 의사 원격관리수당으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사 지원,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약품 구입비, 취약계층 결핵․호흡기 질환 이동진료비로 의료 및 회복비 5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 홍보 및 검체 수송과 가족접촉자 검진 공단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만 원과 입원명령 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20만 원, 결핵 입원명령 대상 환자 의료비 지원 50만 2,000원, 결핵환자 가족검진비 지원 106만 원, 역학조사 및 약품 구입비   377만 2,000원,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비 6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고한사북보건지소 방역기동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 및 보험료로 6,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과 방역소독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7,000만 원,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염성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인력 2명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만 원, 예방접종 예진표 인쇄비로 200만 원, 백신냉장고 점검 및 수리비로 400만 원, 예방접종 소모품, 유료 및 자체 무료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성질환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468쪽입니다. 성매개 감염병, 기생충 감염병 검사와 의약품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500만 원과 한센병환자 발견 및 진료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 만65세 이상 및 고위험군 대상자의 국가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 구입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5억 1,3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전문인력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4,710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1억 1,5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결핵진단검사 지원사업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을 위하여 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의 날이나 정선아리랑제 등 행사 시 물품 구입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불소 도포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사업은 보건소와 남면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지역주민의 보건소 처방시 약국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배상금 50만 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 진단검사 비용 지원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489쪽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3,403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4,95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6,7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설치년도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1억 1,931만 6,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096만 원, 지출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1억 2,127만 6,000원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66만 원, 과징금 500만 원,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1,23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 1억 1,931만 6,000원 총 1억 4,0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개선 지원사업으로 모범음식점 43개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 550만 원, 으뜸음식점 3개소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및 쓰레기봉투 지원에 430만 원, 도 소비자감시원 활동비에 500만 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지원 100만 원, 지역 대표음식 홍보를 위하여 300만 원, 예치금으로 여유자금 예치를 위하여 1억 2,1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도비보조금 반환금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48억 4,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줄었죠? 도비, 국비 때문에 그런가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예,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그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줄었고 도비나 국비 부분도 좀 줄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줄은 거예요? 예산이 많이 줄어도 우리 보건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조금씩 줄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은 주는 것 없이 계속 지속하고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광표위원   돈을 많이 주니까 걱정이 돼서 한 번 질의 드렸습니다. 453페이지 정선군립병원 지금 소아과 운영이 안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소아청소년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예, 예.
전광표위원   그런데 2억 5,000만 원 이거 인건비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의사 한 명과 간호사 네 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의사분들이 이 돈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의료활동을 하려고 그러나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그런데 이 돈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출연금을 또 주고 있으니까 인건비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거죠.
전광표위원   소아과 의사 한 분 우리가 모셔오려면 1년에 연봉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3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454페이지 정선의료재단 운영비가 이제 32억 원이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자꾸 개선이 되기 때문에 환자 수도 늘도 운영하는 데서 자꾸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지원액이 줄어드는 건가요? 운영비가 줄어드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4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데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 그러니까 편의시설이나 노후시설 개선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6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신청을 받아서...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예.
전광표위원   또 심사를 해서...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예.
전광표위원   이거 여섯 군데면 한 군데 한 600만 원씩 해서 시설개선이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아니,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있고 저희가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600만 원입니다.
전광표위원   600만 원 한도입니까? 알겠습니다. 46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진폐재가환자 의료비가 1억 9,7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분들입니까? 의증환자분들입니까, 아니면 급수를 받고 재가하시는 분들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이 부분은 사실 건강증진과 업무인데 여기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소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애정   재가진폐환자분들은 급수를 받고 입원 안 하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
전광표위원   급수를 받으신 분들...
○보건소장 신애정   예, 그렇죠. 급수 받아야 됩니다.
전광표위원   13급 받으신 분들, 이상 받으신 분들이죠. 지금 우리 군에서 몇 명 정도...
○보건소장 신애정   현재 923명입니다. 재가진폐환자 본인은 513명이고 배우자까지 합쳐 가지고...
전광표위원   513명이고, 배우자가 많으시네.
○보건소장 신애정   환자 본인은 513명입니다.
전광표위원   예?
○보건소장 신애정   환자 본인은 513명...
전광표위원   예, 배우자?
○보건소장 신애정   배우자 410명 해서 923명입니다.
전광표위원   이분들 대략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1인당?
○보건소장 신애정   1인당은 대중할 수 없는 것이...
전광표위원   10만 원? 10만 원씩?
○보건소장 신애정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지출이 되고 또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전광표위원   아, 의료비 지원이구나.
○보건소장 신애정   내과하고...
전광표위원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면 지원이 많이 되고...
○보건소장 신애정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내과하고 정형외과만 해당됩니다.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다는 것은 좋은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예, 저희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서 대상자가 없으니까 40만 원만 편성을 해 놓고 추가 소요가 있을 때는 더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471페이지 좀 봐 주세요. 4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구입 있는데 대상포진 지금 무료로 접종을 해 줍니까?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만...
전광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해 줍니까?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예, 예.
전광표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도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정이 안 되신 분들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또 선정을 하려면 심사받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도 대상포진 환자들이 생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읍면하고, 각 읍면에 해서 이장님들과 얘기해서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 대상에 좀 끼워서 대상포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예방, 대상포진에 한 번 2017년도에 걸려봤는데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미리 예방접종을 해서 치료비가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송수옥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54페이지요. 정선군립병원 때문에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군립병원 장례식장 보수비가 들어갔는데 여긴 어떤 것을 보수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지금 장례식장은 너무 좁고 그렇다고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디를 정확하게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수옥위원   예산을 그냥 이렇게 세워뒀다...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그쪽 부분이 많이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송수옥위원   우리 장례식장이 좁긴 좁아요, 들어가 보면. 한 100명이 앉으면 꽉 찰 정도로, 많은 인원은 유치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데 이런 것은 잘 세워 두셨는데 장례식장에 지도사분이 몇 분이 계시죠, 지금?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두 명이요.
송수옥위원   두 명이 계시는데 두 명이 다 필요한가요? 예전에는 계속 한 분이 계셨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 장례식장 지도사들도 나가면 옷이라든가 정복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도를 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좀 민원이 있어 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그런 부분, 계속 이제 술 먹은 상태에서 나와서 한다든가, 장례 보러 간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한다든가, 또 우리가 봐도 한 분은 차림새가, 얼굴하고 인상이, 모자도 푹 눌러쓰고 나오시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장례 치르고 나서 많은 얘기를 해요. 좀 깔끔했으면 좋겠다. 또 지시하는 분과 지도하시는 분 지금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두 분 사이가. 그래서 이런 부분 내가 나중에 만나면 보건소에 가서 말씀드리지겠만 조금 조율하셔서 죽은 사람 송장을 만지더라도 깔끔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 정신상태가 좀 이런 상태로 장의를 잘 지내줬으면 좋겠고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지시만 하면 밑에 사람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다가도 부시시 일어나서 그 상태에서 그냥 지시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보시기에 누구나, 제가 모텔을 하다보니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주무시잖아요. 장례 하러. 우리가 송장을 맡기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따로 언제 한 번 내가 소장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두 분이, 여태까지 한 20년~30년을 하나가 했는데 지금 두 분이 하고 있으면서 서로 불편을 느끼고 또 차이점이 너무 난다, 지저분한 이런 관계.
   그 장례식장 안에 사무실을 보면 정말 지저분해요. 그래서 내가 민원을 받고 몇 번을 가 봤지만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왕 하시는 거 좀 주민들이 봐서 깔끔하고 대접을 받는다, 우리가 돈을 줘도. 이런 관계, 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제가 보건소 들려서 내가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사실은. 만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동료 위원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고 작년에도 제가 또 이 장소에서 말씀드렸어요. 다른 시군도 좀 한 번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 약품이 비싸도 다른 지원을 조금 줄이고 65세 이상은 대상포진을 군민들 대부분 다 맞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아 보시고 지금 이 주사가 너무 비싸잖아요. 새로 나온 주사는 더 비싸더라고. 20만 원대, 17만 원~18만 원 되니까. 맞기가 힘이 들어서 대상포진을 앓아요. 돈이 2만 원~3만 원 짜리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데 있는 집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이거 전 군민, 65세 이상은 대상포진을 2회씩 놔 주더라고요. 한 번 놔서는 끝나지 않는대요. 한 2년이나 있다가 다시 한번 맞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데 우리 정선군에서도 이런 예산은 편성을 좀 하셔서 군민 누구나 불익을 당하지 않고, 전염병이잖아요. 옛날에는 약하고 이런 사람이 맞는데 옆집이 앓으면 그 옆집도 앓더라고요. 이 대상포진이 전염인가봐. 그래서 이런 건 좀 심각하게 보건소에서 보시고 시기가 좀 늦더라도 전 군민 65세 이상은 맞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계속 안 되면 끝까지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소장님...
○보건소장 신애정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가 워낙 고가이고 현재 두 가지 백신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좀 저렴한 것은 생백신이고 생백신 한 번 접종하는 것이 10만 원 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사백신은 두 번 접종하는 것이 거의 40만 원~5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 하는 사백신은 항체가 많이 생겨서 두 번 하는 거 맞으면 좋겠는데 너무 고가라서 사실 엄두가 좀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것인지 지금 효용성 연구단계에 있고 내년 봄에 발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거기서 효용성이 없다고 발표하면 저희도 이것을 다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이 되면 국가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68페이지 한센병 조기 발견인데 우리 군에도 한센병이 아직 있기는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예, 두 명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우리는 옛날에 원주에 이런 단지가 있어서 거기에 많이 있다고 소리 듣지 이제는 전멸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센병 환자가 아직 우리 군에도 두 명이나 있구나. 없는 줄 알았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고 또 이런 분들은 조기에 발견하면 좋은데 집에서 미뤘다가 발견을 못 하거든요. 몇 년 후에 발견되면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사북도 어떤 분이, 내 생각에는 그 분이 한센병인 것 같은데 본인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병이 아직 있으니 제가 이 분을 한 번 보건소에 보내 볼게요. 이 분이 손톱이 이상해 지더라고요. 빠지고 막 이래.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나는 이상한 병 같은데 아니라고 해서, 본인들은 이 병인지 알고 있으면서 소문날까봐 혹시 보건소에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족들도 이 병을 숨기려고 하지 드러내진 못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저희가 검진 할 때가 있거든요. 상하반기에 한 번씩 그때 시기에 맞춰서 오시면 전문의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쯤 오시면...
송수옥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센병 같은 것은 가족들이 숨겨요, 절대적으로...
○보건소장 신애정   그런데 가족간에도 그분이 환자인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해서...
송수옥위원   주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손톱발톱 빠지니까...
○보건소장 신애정   이제 가장 문제는 급성기에 감염될 때가 문제지 만성으로 넘어가면 감염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문제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한센병은 이제 우리가 칼에 베었을 때 한센병 환자와 닿았을 때 그때 전염,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거든. 그 균이 들어가서 한센병이 된다는데 이런 것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한다는 것을 홍보해 줘야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머릿니도 아직 있어요? 밑에 보면...
○보건소장 신애정   예, 머릿니도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머릿니 구제약품 해 가지고 여기 써 놨습니다.
○보건소장 신애정   머릿니도 아직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있어요?
○보건소장 신애정   예.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송수옥위원   그럼 1년에 몇 번씩 예방을 해 줍니까?
○보건소장 신애정   검사해서 나오면 치료약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린애들한테, 하여튼 보건소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4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사북 군립병원 증축이 몇 % 정도 진행이 됐죠?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지금 6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배왕섭위원    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지금 진행이 빨리 안 된다는 부분이 좀 그렇고...
배왕섭위원   그러면 내년 한 3월, 당초 목표대로 3월 정도에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아니요. 3월 아니고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공사기간이 연장됐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공사 정지기간이 들어가면 또 그 부분이 연장되기 때문에 6월말이나 7월초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완전히 개원하는 것까지는 내년 하반기 끝에나 가야지 가능...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예, 아무래도 이사도 해야 되고 물품이나 의료장비도 다시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배왕섭위원   여러 가지 여건들은 제가 그동안 들어서 잘 알고 있고 하여튼 시작했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조기에 앞당겨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기숙사를 증축할 생각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예, 예.
배왕섭위원   그러면 기숙사 같은 경우는 착공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지금 짓고 있는 병동이 다 지어지고 부지가 정비가 된 다음에 앉힐 수 있기 때문에 준공된 이후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행정절차 같은 것은 이미 됐고 발주는 그전에 1월이나 2월에 할 거고요...
배왕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년이 아니라 후년에 가서...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기숙사요?
배왕섭위원   예, 기숙사...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기숙사, 될 수 있으면 내년에 준공을 하려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우리가 증축이 되게 되면 지금 현 인원이 진료하고 일반 시설하고 합치면 60명~7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증축하게 되면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인원은,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신애정   입원 환자가 늘어날 것은 아니라서 입원실 인원은 늘어날 계획은 없고 진료과목을 지금 몇 개 늘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진료과목에 따른 의사 선생님 한 분, 그 다음에 진료보조원 한 분, 여기에 따른 행정직 한두 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왕섭위원   시설도 어쨌든 관리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한두 분 더 생길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대병원과 의료협력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오시잖아요. 혹시 환자들 수요는 어느 정도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피부과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금, 제일 많았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고, 신경과하고 비뇨기과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아직도 정선군 관내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 홍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제가 봐서는 훌륭한 분들이 오시는데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주력을 하셔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피부과 같은 경우는 지금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월 1회인데 2회로 또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그렇게 횟수를 늘릴 만큼 지금 환자가 늘어난 상태는 아니고 혹시라도 늘어나게 되면 횟수를 늘려보는 것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우리 군민들이 혹시 그렇게 진료 받으시고 만족도는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아무래도 먼 곳으로 가서 진료를 보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하니까 좋다고들 말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배왕섭위원   예, 잘 들었고 밑에 인공신장실 관련해서 우리 정선군에 지금 투석환자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기에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저는 군립병원에서 투석 받으시는 분들만 파악하고 있고 지금 전체로는 파악은 해 본 적이...
○보건소장 신애정   저희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파악했던 인원은 67명이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럼 그분들이 지금 여기 투석실을 다 이용하시는 건 아닌가요? 어떤 건가요?
○보건소장 신애정   투석실 이용하시는 분이 67명이었습니다.
배왕섭위원   거의 다 이용을 하시네요, 그렇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신애정   군립병원에요.
배왕섭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보건소장 신애정   지금 현재 20분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 거의...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대부분 정선...
○보건소장 신애정   관내 주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지금 어쨌든 투석 환자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없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가서 받기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지금 현재 베드가 10베드 있잖아요. 그럼 증축되면 베드를 몇 개 정도 늘릴 계획이신가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지금 계획으로는 3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배왕섭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요를 봤을 때 그 정도면 충분히...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아니, 수요는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한 일곱 분 계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 좁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 3개나 4개 병상 정도 늘릴 수 있다고...
배왕섭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봤던 건 우리 군민들이 지금 우리 군립병원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군립병원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여튼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군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군립병원이 증축이 되고 나면 저는 진짜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과장님, 453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2021년도...
○보건소장 신애정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덕위원   상당히 그래도 꽤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됐던 거네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홍보 좀 해서 이쪽 지역에서도 많이 알 수 있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네,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461페이지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지원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좀 알 수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동버스로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고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보건소에서 한 번 하고 고한사북보건지소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예산이 많이 는 걸 보니까 산부인과 진료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예, 여기 등록된 임산부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검진받고 가고...
김영덕위원   저희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취약한 게 정선군에 산부인과 소아과 정도가 좀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사업 많이 추진하셔서 정선의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24년도 본예산안 중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희   건강증진과장 이명희입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6,0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비 5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지원사업은 치매진단 후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공무직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1억 9,999만 8,000원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500만 원, 사무관리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 39만 6,000원과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운영 및 임산부 건강교실, 절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와 걷기 마일리지 참여자 보상으로 기타보상금 4,000만 원을,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4대 보험료 납부와 퇴직연금 납입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심뇌혈관질활 예방 검사비 및 의료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동읍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걷기 활성화사업은 워크온 앱 사용료와 걷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건강계단 설치비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걷기 마일리지 챌린지 달성자를 위한 지역상품권 구입으로 기타보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신체활동 증진사업은 사무관리비 120만 원과 기타보상금 2,048만 원, 보험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운영사업은 남면, 임계면 건강마을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0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직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1억 2,589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3,2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지도원 4명의 활동수당 및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4,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직 금연상담사 3명의 4대 보험료, 퇴직연금으로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3,222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 등록자에게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건의료용 소모품과 대상자 지원용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은 전문인력 4명에 대한 공무직근로자 보수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4대 보험료 및 퇴직연금 납부를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5,620만 원과 의료 및 회복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기관 조사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6,6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교육비로 사무관리비 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은 의료 및 회복비 2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7만 3,000원과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국가 암검진사업의 검진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2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차 보건의료 활성화사업은 사무관리비 466만 7,000원과 의료 및 회복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2,610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은 공무직근로자 보수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인력 국내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추진사업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보수 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과적 응급 및 행정입원과 발병초기 정신질환 및 외래치료 지원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사업은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3,70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1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공무직근로자 보수 1억 7,0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공공운영비 1,560만 원, 행사운영비 2,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국내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중보건의 원격진료 수당 지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4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 기타보상금 1,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한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3,800만 원과 의료 및 회복비 6,5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관리 홍보사업 영상 송출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만 원과 자산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은 사무관리 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격협진기관 수가비용 지급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39만 원과 기타보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사무관리비 2,180만 원과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운영비 3,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의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수옥 위원님.
송수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84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조비라고 했는데 어떤 데 활동 보조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희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 독거, 혼자 계시거나 우울증 앓고 계신 분들은 자살 위험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장, 반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방문해서 전화 상담을 하거나 1일 방문을 해서 그 기록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혹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하루 방문했을 때 6,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6,500원 정도...
○건강증진과장 이명희   6,000원...
송수옥위원   6,000원 정도, 이 사업은 지역에서 독거노인들이 많으니까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앞으로 활성화를 좀 시켜서 이반장, 통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483페이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은 예산이 또 삭감됐어요. 주로 고한사북에 강원랜드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왜 줄었는지, 지금 이제 손님이 많아지면 위험도가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수치가...
○건강증진과장 이명희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도비 매칭된 만큼 저희들이 세웠고 만에 하나 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변경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많이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 중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49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38억 3,38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7억 9,73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원인으로서는 신동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준공식의 도래에 따른 국도비 등 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상수원보호구역 6개소 5.73㎢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으로 5억 8,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읍 외 2개 읍면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한 재료비 5,363만 3,000원, 덕송리 농경지 배수로 설치 지원 등 6개 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8,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덕송리 운동기구 설치 등 5개 사업에 2억 4,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정비사업으로 5개 읍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안내판 교체 등 시설정비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상수원보호구역 명예감시원 6명에 대한 수당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정비에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 상수도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억 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외벽 보수비 3,000만 원, 덕송정수장 외 2개 정수장 노후 소독시설 교체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으로 운반 급수지원에 3억 원, 병물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고한읍 소두문동 21가구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7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추진 중인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사업 시설비 3억 원과 감리비 2억 원, 유문동, 예미리 87가구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12억 원 등 총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송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으로 시설비 45억 2,800만 원과 감리비 7억 원 등 총 5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량정수장 현대화사업 시설비 2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억 5,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정수처리를 위한 전기료 지원 1,500만 원, 시설비로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등 4개 사업에 10억 600만 원 등 총 1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면 상사골, 임계면 사을기지역 관로, 취수보 등 정수시설 신설 및 보수를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오수 수질검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귤암리 캠핑장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으로 30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요금관리로 수도계량기 동파 등에 대한 수선비로 100만 원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1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하수관거시설의 노후 및 파손 시 신속한 보수를 위한 하수관거 유지보수 사업비로 4억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 부서운영 노후비품 교체 및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억 483만 7,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57억 7,7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특별회계 제3권 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38억 5,03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2,4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수익 110억 3,121만 5,000원, 자본적수입 28억 1,910만 4,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수익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등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정수공급 사용료 등 사용료 수익으로 81억 6,298만 2,000원을,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신설공사 수입 2억 원, 개조급수공사 수입 2,000만 원 총 2억 2,000만 원, 기타 영업수익으로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는 전년도와 같이 250만 원, 영업 외 수익은 26억 4,573만 3,000원으로 이자수익 2,0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26억 2,5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28억 1,9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신설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2억 원, 기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5억 7,910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8억 4,000만 원, 상수도 수용가 미수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로 구성되며 사업비용으로 106억 3,538만 6,000원, 자본적 지출로 32억 1,493만 3,000원으로 총 138억 5,03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2,4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는 고한․사북․남면 지역에 공급되는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을 위해 20억 2,138만 6,000원을,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공동관리에 따른 부담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및 수도시설팀 9명의 직원에 대한 기본금 및 각종 수당 등으로 4억 8,030만 8,000원을,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물건비 1억 4,0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 관련 업무 장부 및 서식 인쇄,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634만 원을, 대한상수도협회 망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292만 원 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로 1,900만 원, 관내 및 관외출장 여비로 1,560만 3,000원,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및 수도시설팀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 및 특정업무수행경비로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 중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연금부담금으로 1억 5,622만 1,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3,3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7월 1일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사업 위수탁 계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지역운영센터 운영비 62억 3,378만 4,000원, 한국환경공단 통합운영센터 운영비용 11억 2,647만 5,000원,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 4억 원 등 총 77억 6,025만 9,000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상수도요금 수납에 필요한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수수료 300만 원을, 자본적 지출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수탁 계약에 따른 시설개량 대가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로 32억 1,4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3권 6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57억 3,494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15억 9,449만 1,000원, 국도비 등 보조금 274억 7,143만 1,000원, 보전 및 내부거래수입 66억 6,90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73억 4,7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12억 6,906만 6,000원, 하수도 계량기 교체 수수료 42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0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3억 1,449만 1,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도요금 중 지난년도 미수금 8,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남평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59억 8,500만 원 등 7개 사업에 총 17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에 78억 2,373만 1,000원을,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으로 남평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4억 9,57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25억 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 9,17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57억 7,7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57억 3,494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73억 4,7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98억 8,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장 25개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억 9,390만 원, 연구용역비로 하수도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정선군 공공하수처리시설 25개소에 대한 관리대행 용역비로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정선읍,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6개 사업에 총 28억 6,74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9개 읍면 시가지 하수관로 내 퇴적물 준설을 위한 하수관로 준설사업에 2억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시설비, 감리비에 82억 9,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하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 감리비에 66억 4,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신동읍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36억 6,760만 원을, 광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 6,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임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2억 6,940만 원을, 구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7억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량면 봉정, 화암면 돌목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에 11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읍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고랭지밭에서 유입되는 흙탕물 저감을 위해 설치된 골지천 유역 직원․임계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2개소 및 발생원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공운영비 1,100만 원, 유지관리 위탁운영비 1억 9,8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 및 대수선비 9,504만 9,000원 등 총 3억 8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73페이지까지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 및 시설운영팀 직원 7명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인건비로 2억 9,2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572만 원,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국내여비 1,148만 2,000원 등 총 5,3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덕송리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을 하시는데 북평하고 정선에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북평면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혹시 거친 적이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사업 발주하기 전에, 2021년 이전에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보니까 북평 주민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한 번 시간 되신다면 내년쯤에 한 번 북평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굳이 정선에서 우리가 거기까지 갔던 물을 다시 정수를 해가지고 상수도에 써야 되나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사실 저희들 의원님들한테는 다 설명하셨지만 또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좀 이해를 안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사업은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주민들의 의견에 또 조금, 잘 설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예, 북평면과 협의해서 내년도 연초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군수님 초도순시 하실 때 그런 내용을 또 설명하시면 좀 더 사업하시는데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임계 사을기에 사업을 하신다고요? 소규모 급수시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사을기 지역에 상수도 전용 관정이 2개소가 있습니다만 올 3월에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수를 유입시켜서 정수를 해서 사을기 지역주민들께 공급하고자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 매설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은 그러면 올 동절기에도 사을기에는 물을 공급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지금은 하천수를 끌어올려서 정수를 시켜서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배수관로 정비사업이, 내년도에 마저 해 드리려고 편입된 예산입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사을기 쪽에 몇 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사을기 지역이 한 25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25가구, 제가 물부족 그걸로 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소장님 좀 신경쓰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송수옥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 책자에는 없지만 저번에도 이런 얘기 한 번 나왔는데 사북 도사곡아파트. 사실 많은 사람들이, 노인네들 살고 계시는데 녹물이 지금은 점점 심해서 한 4분~5분은 틀어야 녹물이 제거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관이 안으로 매설돼서 고치기 힘들다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셔서, 녹물이 집집마다 나온다 하니 옛날에 먼저 지었던 사람은 녹물이 더 많이 나온대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지금 저희들 관로에서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내부에, 아파트 건축물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런 녹물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올해는 고한 쪽에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그럼 올해는, 고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주민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수옥위원   사북은 좀 오래돼서, 꼭대기 층에서 한 5분은 틀어놔야 밑에 층에서 안 난다 이래요. 그리고 이미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 있는 녹물은 밑에 층에서 내려도 내려오질 않는대요. 그래서 위에 4층인가 5층에 있는 사람이 먼저 틀어줘야 이 물이 제거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 노인네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사신다면 이런 안을 내서 해결방법을 찾을 것 같은데 노인들이 하여튼 애로사항을 너무 많이 전화로 말씀드리고 해서 이런 부분을 가서 어렵지만 도시과에서 하든지 수도 쪽에서 하든지, 공청회를 해서 이런 방법을, 자기네가 돈을 물어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녹물이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개인이 다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거죠. 옥내 시설은 책임지고 옥 바깥에는 군에서 책임지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노인네들이 그거까지 다 알더라고. 아니까 그런 것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좀 올해는 고한에 고치고 내년도나 차후에 이런 계기가 있으면 고쳐준다든가 이런 것도 주민 안심을 위해서 설명회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든지 여기에서 하든지 두 군데서 타협을 하셔서 안심하고 물을 먹을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노인네들이 그 주전자를 들고 지금 미끄러운데 우리 배 위원, 아시죠? 저 절 위에 물 뜨러 왔다갔다 하는데 그거 넘어지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먹는 물은, 식수는 거기서 병을 들고 가서 떠오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지금 고한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사곡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난 번 저희들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칙에다 일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인 건축물이면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개인 사유지만 우리 군민이지 않습니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빠른 행정지원 이런 걸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예,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중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익균 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50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은 국비 2억 3,286만 원을 포함 모두 106억 2,97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8억 6,426만 원 대비 32억 3,44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요인은 고한12리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운영 사업비로 3억 7,78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정차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56만 원, 택시총량 산정 용역비 2,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7,658만 3,00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9,416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7,074만 원, 다음 쪽입니다.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모범운전자회 자원봉사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0만 원, 택시호출 운영수수료 지원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4,9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종사자 친절교육 교재 제작비 100만 원 등 교통행정 서비스 정착 사업비로 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비로 국비 7,632만 원 등 4억 7,758만 6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차량 한 대 증차에 따른 증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교통모델 택시 사업비로 균특 9,100만 원 등 일반보전금 5억 9,8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 사업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시 인센티브 지원비로 국비 183만 원 등 기타보상금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비로 장애인 콜택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국비 2,300만 원 등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환사업으로 고한12리 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폐기금 21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IOT기반 도로 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사업비로 국비 771만 원 등 시설비 1,2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사업으로 국비 3,900만 원 등 1억 3,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1억 8,000만 원 등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비로 비수익노선 정산 용역비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비로 도비 3,077만 8,000원 등 1억 4,5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비, 택시 대차비용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2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운영 사업비로 국비 8,500만 원 등 34억 1,1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고지 관리 및 세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2,155만 7,000원, 버스 운영 일반관리비, 급량비, 터미널 식당 운영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6억 6,988만 2,000원, 다음 쪽입니다. 공영버스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 보험료, 유류비, 차량 정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8억 1,774만 5,000원, 공영버스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350만 원, 버스터미널 유지보수 등 시설비 2억 5,250만 원, 공영버스 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4억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버스 공영제 고도화로 소외없는 교통케어사업으로 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시설비 9억 원, 공영버스 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3억 6,000만 원 등 기금 8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 용역 자치단체간 부담금 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 공영버스차고지 조성사업비로 균특 7,700만 원 등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사업소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다음 쪽에 국내여비 1,545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5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3권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71만 6,000원 증가한 1억 8,0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년도 수입 3,0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6,000만 원 등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8,222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5,808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8,031만 5,000원으로 주정차 단속 과태료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8,747만 원, 고한사북 주정차 단속원 사무실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1,442만 4,000원, 단속원 국내여비 1,440만 원,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 6,40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화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사북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1,800만 원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사북역에서 산쪽으로 지금 전당포에서 맡긴 차들 보관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저희가 산림청에서 임대를 해서 업체에다 위탁을 준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그 차들을 워낙 방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서 한 곳에다 몰아서 관리한다는 개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거기 위탁을 줬으면 그 부지 임차료는 저희가 내고 위탁업체한테는 저희가 위탁금을 받...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별도로, 관리만, 관리주체만 지정을 해 놓고 별도로 사용료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거기 수익금은 누가, 그냥 거기 위탁한 업체가 관리하면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예. 저희가 금전적인 개념보다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물론 저희 지역이 전당포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임차료를 내 주고 수입을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사실 그 부지가 시내 정면이나 이렇게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보면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쪽 부분에 사실은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을, 필요한 시설인데 이거를 좀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렇게 지금 운영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좀 안 보이는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외곽 쪽으로...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제가 처음 부임해서 한 번 가 봤었는데 최근에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협회에다 위탁을 했는데 사실 협회는 지금 없어진 상태고 그 대표분이 거기 사북에 계셔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이후에 한 번 다시 나가서 실태파악을 좀 정확히 하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만약에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어쨌든 하시게 하고 제가 봐서 이것은 운영형태를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50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배왕섭위원   502페이지요. 하단부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희망택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희망택시...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배왕섭위원   희망택시는 어떻게 좀, 기존에 운영하던 대수가 좀 늘어나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대수는 올해 신동에 2대하고 임계에 1대를 증차시켰고 현재 지역제한 택시 13대가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 택시들도 지정은 꼭 안 돼 있을 뿐이지 희망택시를 다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아니, 제가 이것은 좀 여쭤보려는데 지금 어쨌든 신동택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고 계신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희망택시를 저희가 워낙에, 임계같은 경우 한 대가 남은 걸 희망택시로 마저 채웠는데 신동 나머지 차량들 다 희망택시로 돌리기는, 지금 신동에서 희망택시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이 50분이 아마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열 몇 대를 거기 희망택시로 운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사실 맞지도 않고 그냥 사실은 금전적으로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스러운 중에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특별히 대안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배왕섭위원   혹시 법인택시라든가 감축계획, 감차계획 있잖아요. 그것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지난 달에 감차위원회 1차 회의를 한 번 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감차비용을 얼마를 주냐, 받냐. 이 비용의 문제인데 1차적으로 저번 회의에서 가격차이가 워낙 커서 지금 현재 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달 말쯤에 한 번 다시 모여서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저희가 당초에 용역하기로는 한 30대 정도 감차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5년, 예.
배왕섭위원   5년 계획이에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5년간 30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대를 감차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지금 요즘에 아시겠지만 강원랜드가 영업이 예전만 못해서 택시업계가 또 많이 어렵다고들 얘길 해요.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것은 일단 감차를 좀, 법인택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보셔서, 아마 지금 법인택시도 또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을 거예요. 적정한 가격을 잘 협의하셔서 빨리 감차를 해야지 택시들도 어쨌든 좀 균형감 있게 돌아가지 않겠나...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정선군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 원 세우셨는데 혹시 주차장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시는 거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법에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현황을 조사해서 향후에 대책을 세우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혹시 우리 고한사북 쪽도 용역한 결과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2년 전에 했던 거라도...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배왕섭위원   아니면 혹시 이번에 하실 때 지금 고한사북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계속 사실 수요는 많고 주차할 데는 없고 이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한 같은 경우는 12리라든가 일부 해소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사북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성수기 때는 아주 말도 못하게 주차난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깐 장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 할 때 특히 고한사북 쪽도 파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포커스가 아마 그쪽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랜드 들어가는 오거리 입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협회에 위탁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영주차장이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하시겠지만 어느 일부분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와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전에도 의원님한테 들은 얘기도 있었고 저희도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행정지도를,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개선이 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하거나 그런 시점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안 그래도 지금 사북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해서 제가 얘기를 어제오늘 들은 게 아니에요. 저도 지나다 보면 항상 문이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 시점 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협회에서 그렇게 또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개선의 여지를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502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이라는데 이거나 밑에 농촌형 교통모델과 다른 점이 뭐 있나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그거는 장애인, 윗부분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전광표위원   장애인 거기서...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예.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광표위원   이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몇 대입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올해 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호응도라든지 아니면 성과같은 것이 어떻습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호응도는 어찌 보면 수요를 미처 못 따라가는 호응이 있고 연간 이용횟수가 5,000회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고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보면 저희가 내년에도 한 대를 더 증차할 계획인데 앞으로도 한 10대 정도까지는 늘려줘야지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호응도는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모든 운영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기사분들 채용하는 이런 것 전부 다 거기서 하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혹시 뭐, 그전에는 제가 한 번 보니까 서로간에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데 요즘은 그런 갈등 없습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요즘 내부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옛날에 소송도 하고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데 기사분들이 처우개선 이런 쪽에서 아마 요구를 하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광표위원   좋은 사업 하는데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소송하고 이러면 외부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런 걸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행정지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고 고한12리 주차타워가 이게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깎였잖아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깎인 게 아니고 당초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은 72억 원이 있습니다. 추가로 21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90...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93억 원이 총, 총사업비는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게 그렇게 또 자꾸 사업비가 늘어납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아니요, 저희가 당초에 72억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해 보니까 그걸로는 아주 모자라는 정도의 비용이라서, 그렇다고 거기가 어찌 보면 고한의 관문이기도 하고 강원랜드 스키장 가는 입구인데 그냥 소위 얘기하는 허접하게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일단 20억 정도, 21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그래도 그나마 랜드마크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외관상으로 보기에 나쁘지 않도록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 주차장이 완공됐을 때 철 구조물이잖아요. 환경 그것을 어떻게, 조경 같은 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다른 데서 보시는 것처럼 밖이 훤히 보이는 그런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뭐라고 표현해 드릴까, 어쨌든 외벽도 저희가 나름대로 최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기 좋게끔 디자인을 하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제 철골구조물이 있으면 거기가 밤으로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위에 12리, 17리 주차장 지역주민들 사업설명회 할 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 벽면을, 도로쪽으로 있는 벽면을 그걸 어디 LED로 잘 해서 그걸 조화롭게, 거기가 수시로 지역소식도 좀 전할 수 있고 또 군 소식도 좀 전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요구하던데, 그래서 원래 거기 12리, 17리 주차장 만들 적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다가 사업설명회 할 적에 그런 것을 충족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12리 거기도 왜 우리 사북 안경다리에 보면 전광판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걸 벽에다가 좀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고...
전광표위원   현재는 사업비에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또 지역주민들이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고한 관문이고 한데 고한에 들어왔을 적에 어떤 그런 전광판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준비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당장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만 꼭 전광판이 아니더라도 거기가 어느 쪽 면에서 봐도 나빠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고 전광판 부분은 향후에 다른 설계변경이나 그런 것들이 나올 때 한 번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지역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철골구조물을 지어놓고 그냥 덩그러니 있으면 밤에 거기가 도시미관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소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 다음에 504페이지 택시 감차보상이라고 해서 1억 3,000만 원이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올해 그러면 2대...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아닙니다. 국도비가 있는 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있는 사업이라서 1억 3,000만 원으로는 안 되고 저희가 감차 보상비용이 정해지면 다음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억 3,000만 원은 국비, 도비 매칭금액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광표위원   아까 배왕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택시, 법인택시 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지난 달에 법인택시 대표분과 노조분들과 같이 해서 한 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감차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전광표위원   회사측에서는 감차하는 부분, 노조나 여기에서는 감차하는 부분을 동의를 하나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택시가 더 어려운...
전광표위원   보상관계, 보상관계 때문에...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가격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결론을...
전광표위원   우리가 그 회사에 보상을 해 주지만 일하시는 분들, 노조하고도 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노조도 참여를 시키는 이유가 그분들도 감차가 되면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감차를 진행하게 되죠.
전광표위원   제가 택시회사 가서 얘기를 해 보면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하셔요. 만약에 회사만 보상이 되고 감차를 하면 고용승계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서 만약에 감차가 될 적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속상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비수익 노선 영월교통, 이거 어디, 신동쪽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영월하고 신동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손실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전금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여기는 신동 계시는 분들이 버스 탈 때 버스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공영버스, 우리 정선 공영버스 운영하는 것처럼 요금체계를 그렇게 합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영월교통 요금체계를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영월쪽 요금체계를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동분이 그 버스를 타고 영월 갈 적에는 정선 와와버스 탈 때보다는 요금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광표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정선군, 다 우리 정선군민인데...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쉽게 얘기하면 보전금을 주는 것도 저희 노선이, 영월에 나가셔야 될 분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영월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 거기서 들어오는 노선을 계속 유지해 주는 조건으로 보전금을 지불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우리와 다른 읍면, 와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버스 요금에 대해서 거의 공짜다시피 하잖아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데 지금 신동 계신 분들은 영월교통 타고 영월 나가려고 그러면 정상적인 요금을 내고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은 정선군민인데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신동분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따지면 시외버스를 타고 강릉을 가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뭔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논리가 돼 버리는데 좀 쉽지 않은...
전광표위원   아니, 장거리 가시고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고한터미널에서 서울 간다 그런 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생활권 안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적에는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동 주민들은 우리 정선주민이 아닙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가 엉뚱한 얘기같은지 아니면 제 얘기가...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그런데 반대논리로 따지면 저희가 진부로 가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부로 가는 버스는 저희 와와버스 요 체계를 적용, 물론 조금 더 비쌉니다.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평창 쪽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전광표위원   지금 혹시 저기 뭐야, 신동 주민들이 하루에 영월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자료가 있나요, 데이터가?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서,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정선, 신동주민들도 우리 정선군 주민입니다. 와와버스 타면 어떤 그런 혜택을 받고 영월교통을 탔을 때에는 혜택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공영버스고 회사버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월교통에다 우리도 보전을 해 주더라도 신동주민들의 확인이 되면, 주민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런 버스요금제로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왜 신동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전국에서 저기 뭐야, 우리 정선 공영버스가 모범사례라고 하는데 신동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보면 모범사례가 될 수 없잖아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방금 팀장이 쪽지로 전해 줬는데 영월교통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협의를 좀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뜻을, 원래 노선이라는 것이 인가권이 있어서 어찌 보면 유형의 재산이라고 인식을, 무형의 재산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영월교통에서 안되면, 갔다 오면 승차권 가져오면 보상을 해 주세요. 그럼 되죠. 영월교통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갔다 온 다음에 회수권 모아서 오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해서 회수권 모아가지고 오면 정선 와와버스 이용하는 것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해야죠. 어려운 얘기인가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조금...
전광표위원   하여튼 이거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신동주민들도 우리 정선군 군민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광표위원   그 다음에 505페이지 가 보면,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터미널식당 용역이 1억 8,800만 원이에요? 이거 어디 터미널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정선터미널 얘기하는 겁니다.
전광표위원   정선터미널?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전광표위원   이거는 직원들만 이용하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승무원하고 직원들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직원들하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몇 분이 식사하시는 거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지금 30~40명 정도를,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한끼 코스트가 얼마 정도로 식사를 만듭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내년 단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올해는 4,500원...
전광표위원   4,500원? 4,500원 하는데 그분들이 드시는데 이렇게 1억 8,8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일부 보면 승무원들 같은 경우 특히 세 끼를 식사할 수도 있거든요.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때 가게 되면 보통 두 끼, 많게 하면 두 끼를 하면 아주 심하면 세 끼 정도까지도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전광표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이거 좀 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68억 원인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전광표위원   504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대중교통 육성지원이라고 68억 3,602만 원 정도 예산인데 이게 어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그 하단부에 나와 있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라든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영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다 합해진 금액이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 거기 보면 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 이런 거 다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와와버스가 1년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광표위원   전번에 108억 원인가 얼마로...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108억 원은 아닙니다. 108억 원은 아니고 전체 예산이, 사업소 전체 예산이 그정도니까 그것은 아니고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70억 원~80억 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게 2013년 대비해서 2014년도에...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20...
전광표위원   24년도에 얼마나 증액했습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없어요? 감액했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오히려 감액했습니다.
전광표위원   전년도에는 32억 원이 더 들어가도 했던 사업인데...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여기에는 보면 이 사업비에는, 공영버스에 들어가는, 제가 70억 원~80억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에는 회계과 인건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한 80억 원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별도로...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인건비는 빼야 됩니다.
전광표위원   그럼 인건비가 전체가 다 얼마 됩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실제로...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회계과로 어쨌든 인건비가...
전광표위원   한 30억 원 되나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그 정도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60명 정도가…….
전광표위원   대충 봐도 한 30억 원은 넘을 것 같은데?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60명 정도 되니까. 66명이니까 한 5,000만 원 잡아도...
전광표위원   그러면 전체 다 와와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80억 원 정도하고 인건비하고 하면 한 110...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인건비까지 해서 제가 70억 원~80억 원...
전광표위원   80억 원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군요. 인건비 별도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노선별 탑승인원도 좀 보고 또 공차 부분도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저번에 내가 자료 달라고 할 때 공차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도 가다가 유심히 봐요. 그리고 어떤 버스는 보면 사람 하나도 안 타고 그냥 버스하고 기사하고 둘이만 가고 있어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그러니까 공차라는,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차라는 개념이 한 회 운행할 때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공차로 인식하면 그 노선은 안 될 것 같고 그 노선 전체, 한 노선에 대해서 3회를 운행하면 3회, 5회면 5회 중에 한 명도 없다면 공차라고 그 노선 자체가 공차라고 생각을 해야지, 버스 한 대가 한 번 지나갈 때 공차라고 생각을 하면...
전광표위원   그럼 1년 중에 제일 활성화 돼 있는 노선에서 몇 명 정도 타나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명 수는 정확히 모르겠고 여기 정선에서 고한사북터미널 가는 것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제일 탑승이...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적게 타는 것이, 화암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마 제일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내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기 뭐야, 탑승인원에 비해서, 탑승인원에 비해서 정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개인한테 저걸 한 번 해 봤어요. 우리가 60세 이상 어르신네들한테 만약에 무료승차를 시킨다고 했을 적에 한 1만 3,000명 정도 N분의 1로 나눠 보니까 1인당 한 70만 원 정도 교통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60세 이상 중에서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이 한 60%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1인당 1년에 교통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더 예산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운수업은 자꾸 돈이 더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쯤 한 번 개선책을 만들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전체적으로, 계속 행감말씀을 드려 죄송한데요...
전광표위원   용역도 한 번 해 보시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그 부분도 검토는 해야 될...
전광표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낮시간대에, 낮시간대에 또 공차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또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탑승인원이 적은 시간 대는 두 개 시간대를 합쳐서 운행을 하면 어떻겠냐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불편해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내가 버스 시간대를 다 알게 된 경우에는 몇 시에 나가면 버스를 탈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버스를 타러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 와와버스에 제가 봤을 적에는 탑승인원에 비해서 많은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한 번 저기 뭐야,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제 매년 이런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송수옥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와와버스가 소비성이잖아요, 전부. 식당 운영도 소비성, 전부 먹고 앞으로 와와버스도 새로 정칙시키려면 헌 것은 버리고 새것 사오자. 이 소모품이 엄청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점점 더 들어가요. 내년에 5억 원 더 들어가고 그 후년 10억 원 들어가고 버스 한 대마다 할 때 그렇고 타이어 가는 것도 전부 소모품이에요. 남는 게 없어, 와와버스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양보다 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증액시켜 가면서 와와버스 운행을 끝까지 잘 해 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올해 틀리고 내년에 틀립니다. 노후된 차는 또 갈아야 되고요. 사람도 역시 나이가 들면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전체가 소모품만 들어가는 이 사업에요, 사실은. 잘 살펴 보시고 아까 신동 얘기를 하시는데 신동이 그렇게 한다면 고한사북 사람들도 태백 갈 때 차가 한 편인가 두 편 있을 거예요. 있지만 버스타고 많이 갑니다. 다 서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외를 나갈 때는 자기 돈을 주고 타는 것은 정상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외를 나갈 때는. 그렇지만 우리 고한사북도 하장을 간다, 어디를 간다 할 때는 관내 아니고 다 본인 돈을 부담해요.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사업소에서 잘 인지를 하셔서 해결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이 와와버스가 저는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도 남아있는 물건은 없고 전부 소모품이에요. 버려야 되고, 바꿔야 되고, 뭐가 없애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에서도 우리 기획관과 잘 의논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인구는 줍니다. 와와버스 대수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군에서, 행정에서 하는 걸 보면, 이런 부분을 잘, 타당성 있게 맞춰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하실 때는 50억 원, 지금 자꾸 5억 원, 6억 원, 10억 원 늘다보면 지금 한 1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내년 되면 또 올라가요. 이런 부분을 어디서 충당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부터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이 사업을 해 가셔야 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담당관님, 좀 말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회사 차원에서는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데 사실은 그런 여건이 좀 어렵다면 운행을 포기하게 돼 거든요. 그때 군민들의 교통수단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공영버스를 운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수옥위원   애초에 영암운수에서, 태백에서 잘 하고 있던 노선이었어요. 뭐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갑자기 이 정책을 써서, 우리 군에서 시책을 만들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저도 호응이 갔는데 갈수록 이게 적자폭도, 우리가 돈 벌려고 한 사업은 아니고 복지 쪽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년마다 이 사업비가 계속 추가되고 늘었을 때 이런 부담을 군민이 안고 가야 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교통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도권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래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시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여건들이 어려우니까 서울시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듯이 또 인근 농어촌 지역같은 경우에도 다, 춘천시 마저도 버스회사들이 문을 닫겠다 하면은 서민의 발이라고 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지방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은 아마 농촌지역의 대다수의 버스회사들이 지금은 이익창출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도 터미널 문을 닫아서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대다수의 농촌지역의 지자체들이 버스공영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송수옥위원   사실 대도시도 새마을버스 이런 버스를 운영해요. 하지만 거기는 구간구간 조금, 우리처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버스, 농촌버스 이런 걸 운영하지만 여기는 엄청 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그전에도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군에서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수익창출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재정보전을 해 줬거든요. 그게 연간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의 군비를 가지고 재정보전 해 주던 부분을 제외하면은 버스공영제로 저희들이 추가보전하는 부분은 많아야 20억 원에서 30억 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정도면 군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 부분이면 시책적으로 저희들이 다소 무리하고 재정에 부담이 되는 시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 군의 버스공영제를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민간회사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영업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느냐 모색하다 보니까 그나마 저희와 신안군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벤치마킹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투입 대비 비용, 편익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이제 복지 쪽으로 좀 관점을 보고 해야지, 민간회사에서도 운영해서 영업이익이 안 나는데 우리 행정에서 수익창출을 하겠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송수옥위원   저희들도 수익창출은 애초에 생각도 안 하고 복지쪽에서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한 10년, 몇 년, 한 5년 후에 예산도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감차도 시킨다든가 또 민간이 하는 회사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됐을 때는 감차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도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년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렸지면 이것은 전체가 소모품이에요. 기사부터 운영관계가 전부 소모품이니까 군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적게 들이고 정말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저희는 이제 초창기니까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를 한다든가, 또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승강장을 좀 개선한다든가 이런 인프라 비용이 거의 3년차 정도 들어섰으니까 어느 정도 구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경비에 대한 부분들,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만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지 초창기처럼 시설비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투입예산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공영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동청소년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계층으로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거든요.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좀 봐 주시고 단지 비효율적인 노선 운행이라든가 승차율 제고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보완을 좀 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의원님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이게 한 5년차로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성과라든가 향후 대책이라든가 요런 걸 한 번 재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수옥위원   네,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사업소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06쪽에 공영버스 차량 구입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장에 보면 차량 구입비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한 대는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한 대를 사고 또 다른 한 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한 대를 더 사고 이렇게 두 대가 되는 겁니다.
김영덕위원   지금 저희가 몇 대가 있죠, 버스가?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33대 중에 전기차가 올해 10대이고 내년에 추가로 2대를 도입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럼 이것은 다 전기차 구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전기차...
김영덕위원   그럼 올해는 두 대 정도 구매하는 겁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올해 총...
김영덕위원   아니, 참 내년에...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내년에 두 대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덕위원   올해는 네 대 구입...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4대하고 12월에 한 대가 더 도입이 되면 다섯 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현재 올해 말까지 운영하게 되는 대수는 총 10대가 되겠고 내년에 두 대 추가로 구입하게 됩니다.
김영덕위원   앞으로는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차로 계속 바꾸는 겁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향후에도 내연기관차는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는 처음 단가는 사실 좀 비쌉니다. 전기차가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내연차가 1억 원 조금 넘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사게 되면 개인차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비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 생각하면 전기차로 대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유류차보다 전기차가 더 효율적인 것이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당연히 더 효율적이죠. 이용객들 만족도도 높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시설비 같은 것은 많이 줄었던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사업비 예산이 좀 줄어든다고 보시는 것이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기획담당관도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내년에 큰 시설비라면 남면에 유일하게 공영차고지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만 되면 더 이상 그런 건물을 짓거나 이런 상황들은 안 생길 것 같고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그래서 차량 취득비, 자산취득비 외 시설비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좀 챙겨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작년에 우리 와와버스 대수가 몇 대였었죠? 작년에 한 6월말경 해서, 작년 6월말 기준해서...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서른두 대...
전광표위원   아니, 지금은 그런데 작년에...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그러니까 공영제 이전에 말씀하시나요?
전광표위원   아니, 작년, 그러니까 2022년 6월 기준 해가지고, 1년 반 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022년도 6월 기준해서...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32대가 맞습니다. 지금 한 대가 늘어서 올해 말 기준으로 33대가 된 것이고...
전광표위원   그럼 올해 증차가...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증차가 아니고 왜 한 대가 늘어났냐 하면 전기차를 계속 도입합니다. 전기차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조금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대처가 안돼서 예비차량이 원래 4대였는데 한 대를 증가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차량입니다.
전광표위원   우리 지금 경유차가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11대라고 그랬나요, 전기차가?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현재 10대입니다. 33대 중에 10대 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23대가 경유차잖아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안 돼도 전기차로 바꿔야 됩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아니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고 못쓸 정도가 되어야 바꾸지 내구연한도 남고 멀쩡한 차를 전기차로 바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광표위원   내구연한이 되면 다 바꾸는 거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당연한 겁니다.
전광표위원   이게 앞으로 내구연한이 되면 전부 다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잖아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기사분들이 작년 6월말에 몇 명 있었는데 지금 56명이잖아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플러스 퇴직하시는 분들 있고 정확히 제가 답변드리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전광표위원   작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차량 대수하고 기사 몇 분이셨는가 자료를 좀...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예, 별도로 자료정리해서 나중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그 용역비 부분 지금 300만 원이 돼 있는데 제가 지난 8대 때 신동 버스요금 때문에 영월군청에, 군수님한테도 홈페이지에 글을 썼었고, 요금을 내려달라고, 그리고 제가 영월교통을 한 세 번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영월교통도 지금 수익노선 한 3개 빼고 나머지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00원씩 해서 1,500원에 나머지 부분을 군에서 감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수익노선 한 3개인가 4개를 빼고는 군에서 아마 이번에, 거기는 반공영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은 신동에서 영월 가는 것이 하루에 열 번 정도 들어오는데 그게 한 3,500원 정도 됩니다. 아까 전광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신동 주민들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10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영월군과 협의를 잘 해서 서로 간에 조금씩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동까지 들어오는 노선에 영월군도 많이 내리고 승하차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영월이랑 얘기했을 때 충분한 얘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행감 때 교통사업소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그 자리에 가실 때 저도 함께 가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영월교통이나 영월쪽과 같이 신동의 노선에 대해서 한 번 합의하실 때 저도 한 번 같이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이 잘 나와서 그 용역서를 가지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같이 대응을 해서 군민들이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고민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부분을 조금 세심히,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 있거든요. 지금 300만 원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300만 원이 타당성조사용역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원가계산용역이라고...
○위원장 조현화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가용역을 하면 거기에 몇 명이 타고, 얼만큼의 손해가 있고, 얼마의 손실을 해줘야 되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 데이터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우리 고한사북에서 와와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태백으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루에 몇 대나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한 개 노선이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한 개 노선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와와버스가 태백까지 가니까 그 요금을 정산할 때 지금 어떻게 받는지 갑자기 좀 궁금하네요. 태백은 저희 정선이 아니라서 요금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요금을 더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현화   2,000원...
배왕섭위원   2,000원요?
○위원장 조현화   예.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진부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태백...
배왕섭위원   진부 가는 것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 중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희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기획담당관 서건희입니다. 2024년 읍면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먼저 설명드리고 읍면별로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억 9,711만 7,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정선읍이 10억 5,999만 7,000원, 고한읍이 8억 7,894만 5,000원, 사북읍이 7억 1,036만 3,000원, 신동읍이 7억 5,411만 1,000원, 화암면 5억 8,198만 9,000원, 남면 7억 9,263만 2,000원, 여량면 6억 6,500만 1,000원, 북평면 6억 3,103만 7,000원, 임계면 7억 6,90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예산은 13억 5,0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씩 읍면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읍면별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의 때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숙원사업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원을 좀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장님들 기본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정선읍 소관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읍 내년도 본예산은 10억 5,999만 7,000원으로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1억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장님, 반장님 활동수당에 2억 3,063만 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분야에 1억 3,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에 60만 원, 무후제 행사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부분 중에 도로관리 부분에는 3개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 기반시설 확충에 시설비로 1개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읍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관리분야에는 1억 4,1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로 1,688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5,500만 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관리분야에 6,4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로 824만 2,000원, 시설 유지관리비에 3,000만 원, 정선5일장 봉사단체 급식비로 6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수공원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강 할미꽃축제 및 읍민의 날 행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읍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6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예산 편성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한읍 2024년 본예산액은 8억 7,8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유지 분야에 청사관리 인건비로 2,580만 원, 청사관리 전기료, 차량 유지비에 1억 1,000만 원, 이장님, 반장님 활동보상금과 반장 수당에 1억 3,353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려자 귀향여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항 야생화전시관 운영에는 2,51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추리극장 운영분야에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예산과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야생화 육묘 보급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으로 고한12리 골목길 정비 등 3개 사업에 5,000만 원과 고한1리 만항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4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읍민의 날 및 문화행사 지원에는 야생화축제 경비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한읍 행정운영경비 8,5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사항이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사북읍 내년도 본예산액은 7억 1,0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1억 5,997만 6,000원으로 청사관리 인부임과 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반장 활동보상금에는 8,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복지향상 및 편의시설 관리에는 1억 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전기요금과 게이트볼장 유지관리비, 시장 공동화장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려자 귀향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민의 날 및 문화행사 지원 분야에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교통체증구간 질서유지 인부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2개 사업에 시설비 1억 원과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4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7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신동읍 본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신동읍은 7억 5,4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분야에 1억 2,181만 원을, 읍민의 날 및 문화행사 두위봉 철쭉제에 2,000만 원, 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6,4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생활복지 및 편익도모 분야에 1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동6리 농촌생활도로 정비 등 3개 사업에 시설비 1억 원과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개 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읍 행정운영경비는 9,1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화암면 내년도 본예산액은 5억 8,1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 유지에 7,108만 4,000원, 이․반장 활동수당 등에 8,149만 원, 주민생활 복지 및 편익도모 분야에 전기요금 등을 포함해서 6,666만 원, 그 다음에 무후제 행사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면민의 날 및 문화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는 4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마을 숙원사업에는 3개 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암면 관광개발 분야에 도농간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4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화암면 행정운영경비는 8,3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남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7억 9,2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분야에 8,550만 원, 이․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9,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생활 서비스 강화 분야에는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억새공동체센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고 무후제 행사에 300만 원, 행려자 귀향여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소규모 주민 편익시설사업은 시가지 정비를 포함해서 7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둥산 억새꽃축제 환경정화 인부임에 9,02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419만 5,000원, 공공운영비 1,414만 4,000원 등 일반운영비에 4,8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민둥산운동장 유지관리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면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5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여량면 내년도 본예산액은 6억 3,1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8,237만 원, 이․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8,8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전기요금에 5,400만 원, 행려자 귀향여비에 20만 원, 노추산 이성대 율곡제례에 200만 원, 무후제 행사에 3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아우라지 뗏목축제와 면민의 날 행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개 사업에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편익사업 6개 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 인도선 관리 인부임으로 2,81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량면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9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6억 1,9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6,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 9,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에 9,600만 원, 행려자 귀향여비에 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시설개발 분야에 3개 사업에 1억 원, 주민 편익사업 4개 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지역 토속음식축제와 면민의 날 행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에 300만 원, 나전역 공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 예산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면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5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계면 예산 편성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액은 7억 6,9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1억 1,983만 9,000원, 청사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8,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기로 복합기 교체 예산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반장 활동보상금에 1억 9,986만 원,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가로등 전기요금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려자 귀향여비에 30만 원, 사과축제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임계면 소규모 주민 편의시설 3개 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관리 중에 임계면 홍보아치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740만 원, 체육시설 관리 분야에 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계면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6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 편성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 예산을 보니까 소액, 좀 올랐거나 소액 떨어졌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참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한 부분은 보여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듣기로는 읍면에서 사업을 요청한, 사업부서에다 요청한 사업들이 많이 좀 배제가 된 것을 기담당관님도 인지를 하셨죠?
○기획담당관 서건희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재정 세입 여건을 보면 전체 예산 중에 40%~50%가 지방교부세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에 행안부에서 교부해 주겠다는 예정액보다 한 400억 원~500억 원 정도가 결손처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내년에도 여러 가지 국내 경기사정이 좋지 않으면 저희 세입재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의지를 갖고 많은 부분 요청하신 부분 있는데 다 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재정상황을 보면서 읍면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소액이고 본청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와 좀 충분히 협의서 어려운 지역경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하여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규사업 같은 경우 읍면은 대부분 많이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또 우리 정선군에서 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에 보면 그냥 계속 금액이 그대로에요. 사실 제가 조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무후제 행사라든가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부터 이 금액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상승률로 보면 제례 지내려고 하면 사실 좀 작은 예산입니다. 이런 데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하다 못해 조금이라도 더 올려 주는, 인상률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도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지금 각 읍면별로 보면은 면민의 날, 읍민의 날 축제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계속 보면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축제하고 같이 합치면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보면 강원랜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고한, 사북, 남면, 신동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량, 북평, 임계, 화암같은 경우는 축제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사실 소액 받고 있어요. 여량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한 900만 원 정도 받았고, 700만 원, 500만 원 강원랜드에 사업계획서를 올려도 그것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축제를 좀 확대하고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해도 예산의 범위가 너무 작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량 아우라지축제 같은 경우도 뗏목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후퇴하는 그런 사례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그런 축제일수록 우리 지역의 큰 문화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확대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축제 성향에 맞게 하려면 좀 확대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사실 강원랜드에서 주는 예산이 거기에 주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보면 여량면 같은 경우는 뗏목 제작비 지원사업이 1,500만 원 있었는데 올해는 또, 내년 사업에는 또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산 지원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기획담당관님, 그 자리 계시는 동안 살펴봐 주시고 지금 임계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보면 무후제 예산이 아예 또 빠져 있더라고요. 임계면에서 사업 요청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기획담당관 서건희   임계면에서도 무후제례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은 아마 면에서 요청을 안 한 사항이고 추경에 담을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챙겨서 넣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무후제례가 진짜 과거의 그 금액대로 계속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후제와 읍면 축제예산은 읍면장님들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 가지고 추경에 증액편성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기획담당관님이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신규 사업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 내지는 시기적으로 지금 적당한 시기가 됐다 싶으면 추진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원을 하든 개선을 하든, 시설을 하든 시기 적절할 때 해 줘야지 나중에 시기가 지난 연에 하면 효과도 그만큼 떨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잘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씩 편성하고 추경에 각 1억 원씩 추가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내년 추경에 추가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하여튼 재정 어려운데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기획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517페이지 보면 고한읍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주민 편의시설 전기요금이 다른 읍면보다 많아요. 혹시 가로등같은 것이 전부 노후돼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전기요금이 아마 기본적으로는 가로등 수가 타 읍면보다 많이 설치된 것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전에 설치했던 가로등이 에너지 절약형 LED 그런 가로등이 아니고 오래된 가로등 같은 경우에 전력소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가로등이 사북도 그렇고 고한 쪽은 아마 상대적으로 좀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저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달에 가로등하고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2,000만 원씩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오래된 가로등이 있어서 전기요금도 많이 나올 것이고 해서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한 번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원인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봤을 때는 LED로 전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재생 하면서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은 생각을 하셔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고, 524페이지 강원 동계올림픽 하는 기간 동안에 고한도 그렇고 사북도 그렇고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교통, 질서도 좀 도와야 되고 또 등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사북은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고한은 안 잡혀 있어요? 고한읍에서 요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저희들이 지금 고한읍에서 스키장 진입로에 일방통행 하면서 교통안내 통제요원들이 배치돼서 하는 부분도 읍면 예산에는 서 있지 않지만 군청 관련 부서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서 있어서 거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일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고한읍에서도 교통체증 구간에 교통질서요원들이 나와서 봉사활동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읍에다 배정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작년에도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나와서 당번을 정해서 순환하면서 교통질서 유지를 하는데 장갑도 변변치 않고 방한복같은 것도 변변치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고한읍장님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그래서 고한뿐만이 아니고 겨울철 어떤 행사를 할 때 9개 읍면 공히 다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안 그래도 나와서 시간 할애하셔서 고생하시는데 먹는 것, 또 입는 것 정도는 우리 군에서 많은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아까 전광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추가 질의인데 지금 가로등과 주민 편익시설 요금을 보면 9개 읍면에 1억 원이 넘는 곳이 정선읍하고 고한읍입니다, 정선읍은 한 1억 2,600만 원 정도 되고 고한은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7,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 해에 비해서 한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50% 이상이 증액이 될 수 있는지, 전기요금이...
○기획담당관 서건희   아마 순수하게 가로등 요금 뿐만 아니라 고한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관조명들이 타 읍면보다 많이 설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요금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없고 당해년도의 가로등 요금 납부한 집행사항을 좀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때문에 고한읍에는 올해 본예산의 요금보다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조현화   그럼 작년도, 전년도 예산이 지금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아마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고 추경이나 이럴 때 추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됩니다.
○위원장 조현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6차에 걸쳐 관․과․소․읍면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 중지)
(16시 16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수정안을 전광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광표   전광표 간사입니다. 정회동안 협의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액은 없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의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은 1건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중 야생화마을(18번가) 공간 리모델링 사업 5억 원에 대해서 사업계획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전광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율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처음으로
(16시 19분)
○위원장 조현화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2023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조현화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송수옥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윤은영    
   기 록      박희용    
 
○출석 공무원
   기획담당관      서건희    
   보건소장      신애정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건강증진과장      이명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