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정선군의회 사무과

2023년 12월 11일 (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본예산안 중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음으로
   -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처음으로
○위원장 조현화   2024년도 본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건설과장 장만준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세출안은 금년도 대비 15억 5,700만 원이 감액된 27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도로분야에 일반운영비 5,010만 원, 하단부에 시설비 18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는 도로 비탈면 붕괴감지 시스템 구축비로 노후교량 연석보강에 이어 다음 쪽 차량인식시스템 구축 1억 원 등이 각각 신규 반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제설대책 분야에 5,500만 원이 증가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임차 3억 원, 제설제 구입 2억 원, 그다음에 보험금은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제설작업자 및 트랙터에 대한 보험료로 5,0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에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도로 네이처로드에 도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로침수 차단시설 구축에 국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5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군도 확포장 및 시설물 포장보수에 3억 원이 있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 7호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르막차로에 10억 원, 사북 도사곡교 재가설에 각 5억 원이 신규반영되었습니다.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11억 2,600만 원이 감소된 11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비에 2억 2,000만 원, 사전예방사업에 110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소규모 재난취약지 개선사업 1억 원, 급경사지 관리비에 1억 원, 다음 쪽 응급복구장비 사용료 1억 원이 반영되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해 취약지역 개선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미 고성터널이 되겠습니다. 17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부 봉양2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마지막 사업으로서 40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향교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에 11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군언2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에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역전 자연재해 위험지구 침수 예방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천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 분야는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하천 전환사업에 22억 원이 반영되었고 기성제 정비에 1억 5,000만 원, 하천 및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1억 5,000만 원, 안전관리 표지판 2,000만 원, 소하천 정비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운영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경관 개선에 1억 5,000만 원, 유지관리에 4억 원과 준설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비 국도비 포함 1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에는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환사업으로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9,0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하천 정비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으로 국비 포함 2억 1,0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여건 개선·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환사업으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부 농촌생활도로 포장에 1억 원이 감액된 4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송계지구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19만 원이 감액된 5억 3,08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과장님, 401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보면 군도 9호 임시가교 임차 1,200만 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장만준   지난 2019년도에 자개골에 산사태가 나서 교통이 두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가교를 만들어놨는데 계약상 임차료를 주는 것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정도만 임차를 하면 매입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3년간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별도로 세워져 있나요?
○건설과장 장만준   일단 지방도가 군 경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도로 연장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들이기 보다는 강원도 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그 경계가 평창군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장만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도로는 이어져 있는데 평창군은 강원도 도로이고 정선군은 군도니까 밸런스가 안 맞죠.
전흥표위원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방도로...
○건설과장 장만준   예,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전흥표위원   그 도로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장만준   예.
전흥표위원   그런데 네비게이션을 찍으면 구절리 쪽은 평창 신기쪽에서 그쪽으로 자꾸 네비를 안내해 주니까 간혹 레일바이크 타고 오시는 분들이 왔다가 고립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를 당장 우리 군 예산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빨리 승격하셔서 정상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예.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33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어디를...
○건설과장 장만준   조양4교 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다리?
○건설과장 장만준   예.
전광표위원   교량공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2페이지 군도7호 직전리 오르막차로 아까 내가 4억 원이라고 했는데 10억 원이네요?
○건설과장 장만준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확정을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장만준   넥센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차량이 지나가면...
전광표위원   가변도로 만드는 비용입니까?
○건설과장 장만준   오르막차로를 만들어서 대형차량 전용선을...
전광표위원   10억 원 밖에 안 들어가요?
○건설과장 장만준   편입용지가 대부분 군유지이기 때문에 10억 원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설계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사북쪽에서 올라가는 터널을 공사하려는 줄 알았는데 가변차선 만드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장만준   예.
전광표위원   알겠습니다. 40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드네요?
○건설과장 장만준   예.
전광표위원   사업자를 지정할 때 입찰로 합니까?
○건설과장 장만준   입찰로 합니다.
전광표위원   전부 입찰로 합니까?
○건설과장 장만준   예.
전광표위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농공단지 안에 있는 기업 이런 데 특혜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만준   아닙니다. 이것은 물품이 아니라 공사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입찰로...
전광표위원   하면 안되지. 혹시나 그런 일이 있는가 하고...
○건설과장 장만준   아닙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0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402페이지 보시면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에 1억 6,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뒤에도 보면 농촌 생활도로 포장 이런 것들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마을안길이나 이렇게 포장하고 이런 예산들이 작년에는 다 소진을 하셨나요?
○건설과장 장만준   예, 다 소진했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그런데 올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돼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건설과장 장만준   1추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다 하게 되면 연중으로 써야 하고 조기집행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군민들의 수요가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찾아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도시과장 유환식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 295억 307만 4,000원, 특별회계 32억 5,076만 9,000원을 합하여 총 327억 5,384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3.2%가 증가한 98억 9,00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안은 전년 대비 98억 2,197만 7,000원 증액된 295억 3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토 및 도시계획분야는 전년 대비 37만 원 감소한 3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수당으로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신문공고 게재비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00만 원으로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지형도면 자료를 도시계획 정보체계에 등재하고자 용역비 및 UPIS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공공사업의 군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 설치된 군 계획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12억 5,000만 원을 포함 총 1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군 계획시설 개설사업은 사북 시가지 행복주택 앞 공원형 주차장 개설비 2억 원 등 총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개 읍면 군 계획시설 중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 용지 보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7호선 접속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로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한 파인앤유 교량 개설 및 인도교 설치를 위한 공사비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묵공시가지 도로확장 및 주차장 개설을 위한 설계비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소방서~봉양주공 일원 노후인도 개선 및 안전난간 보수를 위해 설계비 및 공사비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신동 해운정 일원 주차장 개설 및 주민쉼터 조성을 위한 보상비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억 9,800만 원 감소한 17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51억 9,359만 4,000 원이 증액된 101억 2,725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위 사업별로 보면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한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665만 원,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긴급재해 위험 안전관리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비는 총 1억 8,66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기타 보상금과 민간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그중 공동주택 민간보조사업은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에 2,100만 원, 관리비용 지원사업비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북평면 임대주택 건립 지장물 보상비로 4억 4,000만 원, 사북읍 행복주택 건설 사업 보조금으로 8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의 노후주택 경관시설,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천포리 새뜰마을 사업비 6억 1,5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 및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시설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역량 강화사업은 총 1,300만 원으로 건축역량 강화를 위한 건축법령집 구입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고 건축자재 박람회 및 우수경관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 노후주택 개선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 빈집을 지정하여 직권으로 정비하기 위한 특정빈집 정비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건축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한사북 아파트 200세대의 노후된 방화문을 교체하여 입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노후 공공주택 시설 개선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택정책 지원분야입니다. 주거급여는 지원사업비 18억 4,350만 원으로 임차지원 사업비 13억 4,125만 원, 수선유지 사업비 5억 225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저소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로 시설비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주택개선을 위하여 사업비로 시설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주거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분야는 전년 대비 74억 2,312만 3,000원이 증액된 113억 4,53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단위 사업별로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비 및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은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4차 년도 국비배정액 47억 3,200만 원과 지방비 매칭금 39억 7,569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99억 8,4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일반운영비 1,7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900만 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24년도 정선군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6억 2,9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사북 해봄마을 지역역량 강화사업 전환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 분야는 전년 대비 380만 원 증액된 6,855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 및 간판 안전도 검사를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총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을 마치고 제3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4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안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31억 8,198만 8,000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6,878만 1,000원을 합하여 총 32억 5,076만 9,000원으로 6,81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으로 5개 단지 임대아파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8억 5,109만 8,000원과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등 기타사업수입 15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436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으로 전년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5억 6,144만 1,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2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안 설명을 마치고 47쪽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안은 세입안과 같이 31억 8,198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정선군 임대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비용은 전년보다 4,767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57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임대아파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된 일반운영비 7,893만 6,000원, 아파트 시설점검과 체납징수 및 시설물 관리교육을 위한 국내여비 440만 원, 자치단체 이전 특별수송 충당금으로 9,291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각종 시설물 수선 유지 및 소방시설 점검을 위한 시설비로 1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4개 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금으로 18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한사북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6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53쪽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안은 전년 대비 1,804만 6,000원이 증가된 6,878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3,650만 3,000원, 민간 융자금 회수금액에 1,2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02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안은 세입안과 같이 6,871만 1,000원이 되겠으며 민간융자금 6,8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기금 세입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세입안은 전년 대비 2,300만 원 감소한 2,7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 광고 발전기금 전입금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안 또한 2,73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 안전도 검사, 현수막 게시대 신설 등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치금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좀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정선군에 빈집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조사가 돼 있나요?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2월 현재 320동이 파악돼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건축주하고도 서로 간에 교감이 돼야지 정비를 하고 철거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건축주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도시과장 유환식   지금 대부분의 빈집은 빈집 정비사업과 불량환경 정비, 특정빈집 세 가지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빈집 정비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범위가 크지 않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전흥표위원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빈집이 있으면 안 하는데 대부분 건축주들이 외지에 다 나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있든 신경을 안 쓰고 예산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승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빈집 있음으로 인해서 미관상 안 좋고 또 안전상 아이들이 가서 나쁜 짓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지런히 건축주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폐기물 비용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방치 건축물이 있는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 년간 건물을 방치하고 있어서 주변환경도 미관을 헤치고 이러는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나요?
○도시과장 유환식   현재 방치건물같은 경우는 집수리 부분은 할 수가 없고 외관 부분에서 너무 심각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량면같은 경우는 갈금에 가다 보면 아우라지 쪽에 옛날에 상업지역으로 쓰고 있다가 방치하고 있는 건물이 20년 넘은 것 같은데 관광지에 그런 건물이 있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위험요소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소유주한테 무슨 통보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정비를 안 하면 행정에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유환식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특정 빈집으로 사업을 하든가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지역에 거주도 안 하고 이러니까 건축주들이 관심들이 없으세요. 사실은 우리 지역 관광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고 건축주하고 좀 상의하셔서 건물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다시 오셔서 관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412쪽입니다. 군도7호선 사북-직전 우회도로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접속도로 개설하는 그 문제입니까?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신형철물이죠?
○도시과장 유환식   예.
전광표위원   협상이 어떻게 좀 돼 갑니까?
○도시과장 유환식   11월달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그분이 타 지역으로 어디를 가서 철물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약간 미뤄지는 부분이 있고 우리 쪽에서 그 사업을 위해서 나중에 보상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감정가에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동의는 있는데 이 이사 갈 자리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이사갈 자리가 없다면 언제 해결될지 막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환식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 안에는 1차적으로 보상 관계는 군 차원에서 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사북 계신 분들 얘기가 왜 빨리 해결 못 하느냐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빨리 해서 접속도로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우리가 저번에 사고난 것도 접속도로가 돼 있었으면 그런 사고도 안 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접속도로가 돼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파인앤유 들어가는 교량은 넓힙니까?
○도시과장 유환식   약간 확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콘크리트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과장 유환식   사업은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한읍에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재배정해서 하는 거에요?
○도시과장 유환식   예.
전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흥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414페이지 불량환경 정비사업에서 특정빈집은 어떤 빈집을 이야이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유환식   지금 어떤 빈집이든 다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있는데 사고위험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정빈집으로 정비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광표위원   직권으로 처리하시나요?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고한 하이랜드 뒤쪽에 보면 쓰레기로 동네사람들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하천 그 옆에 보면, 저번에 닭장인지 뭔지 그것이 하천에 있어요.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사유재산이라서 안 된다고 해서 홍수 때 만약 큰 나무가 걸리면 위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한 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직권으로,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환경적으로 안 좋고 그래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한 번 회의를 해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직권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광표위원   417페이지 보면 비정상거처 거주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도시과장 유환식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고 하우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저희 군에는 없는데 군비사업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편성됐습니다.
전광표위원   우리 군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신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 다음에 419페이지 도시재생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가 작년보다 9,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거죠?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도시재생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인건비죠?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보면 3·3재단으로 인건비가 들어가요?
○도시과장 유환식   2018년도에 3·3재단을 통해서 위탁을 줘서...
전광표위원   예,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유환식   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있는 인건비를 3·3재단에 어떤 분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유환식   3·3재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선군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3·3재단으로 갔다가 6억 7,000만 원은 별도 통장으로 빠져 나옵니다.
전광표위원   다시 한 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달 보면 3·3재단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7명 인건비잖아요.
○도시과장 유환식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 외에 인건비가 지급되나요?
○도시과장 유환식   그것은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이제 12월달까지 3·3재단에 240만 원, 202만 원 이렇게 계속 다달이 뱅킹을 해요. 그러면 뱅킹을 하면 현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돈이죠?
○도시과장 유환식   그 부분은 매월 단위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부분은 있다가 다시 한 번...
전광표위원   담당 팀장님...
○위원장 조현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입출금거래내역에 보면 3·3재단 7명 외에 3·3기념사업회에 매달 240만 원, 202만 원 뱅킹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돈이 거기로 가는지...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제가 알기로는 3·3재단에서 운영비조로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3·3재단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예.
전광표위원   그것이 정당한 건가요?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어쨌든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광표위원   예?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3·3재단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모든 승인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전광표위원   3·3재단의 운영비를 강원랜드에서 3억 5,000만 원인가 얼마 받는 것 알고 계세요?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그 돈 속에도 인건비는 다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예.
전광표위원   그러면 군에서 인건비를 주고...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그런데 소위 말하는 활동비라고 생각합니다. 소액규모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광표위원   아니, 소액규모가 아니에요. 200만 원씩 2개, 3개 이렇게 들어가면 한 6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 열두 달이면 돈이 얼마에요? 소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매달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자료에 보면 있어요.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추후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또 운영비에서 6명에 대해서, 소장님 빼고 6명에 대해서,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6명에 대해서 매달 8만 원씩 운영비에서 들어가요. 그것은 무슨 돈인가요?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식대비같은 것을 별도로 계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식대비로 계산한다면 영수증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예.
전광표위원   영수증 처리를 하면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약정이 돼 있습니까? 8만 원씩 지급하기로...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공무원들 식비가 나가듯이...
전광표위원   식비 약정돼 있는 것처럼?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먹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으로...
전광표위원   우리 공무원들 보면 13만 원씩 그런 개념인가요?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광표 위원 그리고 연가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연가보상비 지급합니다.
전광표위원   정식 직원이 아닌데도, 거기는 정식 직원이 아니잖아요?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기간제 근로자 한 분 있고 나머지는 다 정식 직원입니다.
전광표위원   재단 정식직원이지 우리 군청이나 행정 정식직원은 아니잖아요?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어쨌든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당초에...
전광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체육회같은 경우는 내가 있어봤지만 연가보상이 안 돼요.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위탁사업비는 체육회하고 도시재생센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초에 협약하기에 가는 것이고 다른 위탁사업장인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곳은 보건복지부나 여가부 지침을 따르는 부분이 있고 도시재생센터같은 경우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청 산하에서 보조금을 주든지, 사업비를 줘서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예.
전광표위원   기획관님, 전체 연가보상이 되는 곳은 어디이고 연가보상이 안 되는 곳은 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을 하고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는데 보통 시설위탁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소요경비를 산출합니다. 그때 소속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회같은 경우는 연가보상금이 없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같은 경우는 총액제로 하니까 연가보상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연가보상비가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 조현화   전광표 위원님, 잠시만요. 팀장님은 계속 기다려셔야 되나요?
전광표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든지, 사업비를 주든지 재생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아리랑재단이라든지 전부 다 주는데 전체적으로 연가보상을 주는 곳은 어디이고 못 주는 데는 어디인지 자료 좀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데는 대부분 다 준다고 보시고 보조사업으로...
전광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달라고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자료를 드릴텐데 위탁사업장은 다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광표위원   그리고 지금 보통 연가를 16개 줍니까?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재생센터도 마찬가지에요?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예.
전광표위원   그러면 연가보상을 할 때 룰이 있습니까? 50%는 사용을 해야 하고...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16개 다 보상될 수 있습니까?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본인이 16개를 다 쓰면 한 푼도 못 받는 것이고...
전광표위원   하나도 안 쓰면?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하나도 안 쓰면...
전광표위원   다 받는 겁니까?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최대치로 받는 것입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인건비가 좀 과하게 지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생센터 6명과 소장님 월급 나가는 것은 조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재생센터 인건비가 3·3재단으로 매달 들어가는지...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전광표위원   그래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어느 어느 분한테 들어가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그 부분은 받으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도시과장 유환식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한테 사전에 제출한 자료는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 뿐입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보면 1월달에도 들어갔고, 2월 달에도 들어갔고...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인건비는 매달...
전광표위원   아니, 3·3재단으로, 내가 뭐 인건비 6명하고 소장님 인건비 나가는 것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저희가 민간위탁을 요구할 때 당초 3·3재단을 한 이유는 2016년도 7월에 정선군 지역활동관들이 결성해서 정선군 도시재생센터 설립추진단을 설립했습니다. 당초 계기가 그렇게 돼 있고 강원랜드에서 또 별도로 저희가 주는 민간위탁금 외에 초창기에는 9억 원을 받다가 지금은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다른 시군은 3억 원을 받고 저희는 5억 5,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강원랜드로부터 3·3재단에 운영비로...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아니, 운영비는 아니고...
전광표위원   사업비로다가...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도시재생사업비로 별도로...
전광표위원   어르신 일자리 하는 것 그건가요?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어르신 일자리와 별개이고 도시재생을 위한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은 일단 3억 원씩이고 저희만 2억 5,000만 원을 더 얹어서 5억 5,000만 원을 주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70%는 사업투자를 하고 30%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전광표위원   인건비하고 저기...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그것은 이건비와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이 6억 원 정도 됩니다.
전광표위원   재생센터 주는 돈이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예, 그런데 3·3재단으로 주는 이유는 2017년도에 예산편성 시에 정선군이 강원랜드의 주주이기 때문에 상법 제524조인가 해서 정선군이 직접적으로 도시재생센터에 주면 신용공여로 봐서...
전광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그래서 저희가 3·3재단 창구를 만든 계기가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 3·3재단과 도시재생센터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3·3재단이 도시재생센터에 관여하는 부분은 특별히 없는데 운영비 같은 것을 하니까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는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서 독립기구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적에 3·3재단의 인건비로 돼 있는 돈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재단으로, 인건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현금으로 보냈으까, 그 돈이 어떻게 3·3재단으로 이체됐는지...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제가 당초에...
전광표위원   아니, 아니, 아니면 월급으로 들어갔으면 누구의 월급으로 들어갔는지...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월급은 지금 근무하는 직원 7명에 대해서...
전광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러잖아요. 매달 240만 원씩, 202만 원씩 3·3재단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그 부분은 별도로...
전광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주고...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아까 5억 5,000만 원 있죠, 강원랜드에서 주는 것 거기에 대한 정산서 좀 볼 수 있어요?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산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강원랜드와 도시재생센터와 정산을 직접적으로 하고 저희는 관여하지 않는데 도시재생센터에 자료를 요구해서 준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더 잘 알려면 그 돈도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니까 5억 5,000만 원 강원랜드에서 도새재생센터에서 주는 돈도 같이 한 번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도시과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전광표 위원님,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까?
전광표위원   예.
○위원장 조현화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하면 강원랜드에서 5억 5,000만 원 주는 정산자료도 봤으면 좋겠다, 또 공개를 못할 것 같으면 저 혼자만 볼 수 있게끔 해주시든가...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송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수옥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생센터와 3·3재단은 큰집, 작은 집 이런 격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전광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강원랜드가 5억 원이라는 돈을 재생센터에 지원한다는 것을 저는 전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군에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각종 사업을 하겠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재생센터에서,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없을 거에요. 저도 여기에 와서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데 투명하게 좀 잘 하셔서 자료를, 저도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연 재생센터가 앞으로 1년, 2년 있으면 지원금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유환식   예.
송수옥위원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유환식   위원님, 질문이...
송수옥위원   앞으로 재생센터가 1년이나 2년 후면 지원금도 사북같은 경우에는 안 나올 거에요. 끊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군에서는 재생센터 지어진 건물이나 이런 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유환식   2년~3년 후에 사업비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방침에 없고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북 해봄마을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송수옥위원   예, 예.
○도시과장 유환식   저희들이 2023년도에 3억 원 주고 2024년도에 1억 원, 2025년도에는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사랑채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각종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을 창출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판매해서 수익창출할 수 있는 곳은 기름 판매와 2층 카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끊어지게 되면 사실상 시설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일단은 4층~5층에 숙박시설로 돼 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지역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송수옥위원   지금 사실 사북 해봄마을협동자합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익창출이라는 것은 카페에서 이천 몇 백만 원, 기름방에서 얼마 정도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도 이 돈으로 모자라요. 재료는 재료대로 다 대주고 이런 실적에 와 있고 조합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이라고 하면 가서 듣고만 오고 자기 의사를 발표하지 않아요. 그래서 1년, 2년 후에 끝나서 조합을 다시 개설해야 하는지 여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열 분 정도 되는데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돌아가는지 ‘아니요’도 대답 한 마디 안 하고 ‘네’만 10번씩 하고 집으로 갈 거에요. 찬반이 있어야 발전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저번 회기 때도 내가 조금 혼내기는 했지만 좀 답답하고 정말로, 애초에 모을 때 30대 한 두 명, 50대 몇 명, 40대 몇 명 이렇게 해서 잘 유지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이사장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80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참석을 몇 번 해보니 아무 의미가 없어서 요즘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생센터에서 ‘이렇게 합시다’하면 ‘예’, ‘저렇게 합시다’하면 ‘예’, 옳은 것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재생센터에서 소장이 하는 방향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저도 가면 너무 답답해요. 나만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이 싸움의 씨가 돼서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군청에서 재생센터 조합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회의할 때 꼭 나가서 같이 활동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젊은 분들이라서 조합에 대해서 나오기만 했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것이 끝났을 때 조합을 다시 활성화시킬 때는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잘 끌어갈 수 있는 방법, 지도도 군에서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맡겨만 놔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와서 강사들이 자기네 이야기만 다 하고 가면 지역 사람들이 그것이 뭔지 따라가지 못 해요. 그 내용 자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웃을 거에요. 뭐 저럴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군에서 시정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도 재생센터에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하세요.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수옥위원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군도7호 우회도로 개발하는 것 있잖아요. 신영철물과 협의가 잘 안 되시죠?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전하실 계획은 있으신데 옮길 만한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올해가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업진행이 잘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좀 찾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신형철물 쪽으로 접속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반대편으로, 행복아파트 들어서는 7리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어쨌든 회전교차로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오면 큰 차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냥 이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번에 협의가 좀 잘 안 되면 그런 것도 한 번 대안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이 당초에 뉴딜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올 때 이런 건물들을 지으려고 그런 목적을 뒀을 때는 수익을 창출해서 건물을 운영하겠다고 만들어지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유환식   예, 맞습니다.
배왕섭위원   그 마을의 공공시설로 일부 인정받아서 이런 사업들이 선정됐다고 보는데 이 건물 자체를 100%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한다면 정선군에 위탁받은 건물들 중에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두고 이런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건물을 지어서 누구 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마을기금을 만들어서 마을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유환식   예.
배왕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단과 이 도시재생센터의 문제도 내가 보니까 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개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법적조치 해야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오해를 사는 것은 우리 군에서 대응을 잘못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매월 단위로 어떤 금액이 집행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새재생센터 인건비 6억 2,000만 원 예산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센터에 포함된 사업비가 아니라 우리 군비죠?
○도시과장 유환식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진행 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경우 팀장님들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팀장님에 대한 답변을 전부 다 청취하신 후 팀장님이 자리에 돌아가신 뒤 다음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 중지)
(11시 20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안 중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천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경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44억 8,237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39억 5,264만 5,000원 대비 5억 2,9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정선군 농업산업협동심의회 개최 시 심의위원 참석수당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130만 원, 농업기술 개발보급과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여비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은 농업민원 등록정보시스템을 등록하기 위한 인력채용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2,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 관리는 농특산물 개발상품 홍보물품 구입, 상설교육장 운영, 업무용 촬영 렌탈료, 청사운영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4,180만 원, 공공요금, 건물 및 차량 유지비, 소방·전기안전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억 9,348만 원, 청사 배수로 정비와 이중창문 설치 등 시설물 유지를 위한 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 기반조성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운영 중인 시설물 중 노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과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진단실 리모델링은 예찰실 내부를 철거하고 실험대, 기구, 진열장 등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 도시민 공간 체험식물원 조성은 현재 체험학습장으로 운영 중인 유리온실 2동 330㎡를 철거하고 체험시설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은 정선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재 및 현수막 제작 등 농업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교육생 여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이론 및 현장교육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졸업생 사후관리는 농업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졸업생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버스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여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핵심 영농기술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하여 자율적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재 및 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20만 원,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산림분야 지원은 산림 소득분야 교육강좌 개설로 교재 및 현수막 제작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교육생 여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은 귀농인 및 신규 농업인들에게 기초 영농교육을 통해 영농정착을 조기에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재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 현장교육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만 원,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귀농인들의 조기 영농정착을 위해 정선군 선진농가의 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멘토·멘티 사업으로 멘토·멘티 농가 보상금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멘토농가는 최대 2명의 멘티를 고용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1일 8시간 기준, 한 달 20일 기준, 멘토는 멘티 1명당 50만원, 멘티는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는 현재 20개의 연구모임에 대한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장교육 현수막 제작비와 현장견학 버스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벤치마킹 여비 지원으로 행사실비지원금 750만 원,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 지원은 중앙 및 도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전문교육 참석자에게 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은 한농연과 한여농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장교육 추진을 위한 버스 임차료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교육추진에 필요한 재료비 350만 원, 여비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250만 원, 중앙 및 도 단위 자체활동 참가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00만 원, 중앙 및 도 단위 행사참가 및 자체행사 추진에 대한 경비지원을 위해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지원은 농촌 지도자와 4-H 회원들에게 농업정보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농민회 단체에 교육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교육 및 행사운영을 위한 현수막 제작 및 버스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생활개선회 전문교육 지원을 위한 재료비 450만 원, 농민회 교육 및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생활개선회, 4-H, 농촌지도자의 중앙 도 단위 교육참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 전문교육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900만 원,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및 중앙 및 도 단위 자체활동 참가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만 원,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중앙 및 도 대회 참가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농업인회관 위탁관리비 지원은 농업인회관 수탁자인 한농연 영농조합법인 외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통합 한마음대회는 한농연, 한여농, 지도자, 생활개선회, 4-H, 5개 농업인 단체 간의 친목도모와 회원 간 결속을 통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대회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정부 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정선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기념행사를 통한 농업인들의 자긍심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농업인의 날 행사 시 농업기술센터 주요 사업과 농업인 연구기금 활동 홍보, 농기계 전시 등에 필요한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제 농업인의 날 테마식당 운영과 정선 고유의 향토음식을 아리랑제와 농업인의 날을 통해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는 한국여성농업인 정선군연합회 회원 간에 농촌여성 정보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지역농산물 9개 작목 42농가에 대한 농산물 소득분석을 하는 사업으로 공무원 국내여비 336만 원과 농가 사례비로 기타보상금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은 영농 4-H 회원들에게 농업시설, 농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 경영 개선사업은 청년 4-H 회원들에게 기존의 영농방법 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작목별, 작목 단계별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농가의 농작업 위험요소를 낮추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농업인 교육은 농업용 드론자격증 취득 시 학원비 5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000만 원, 농업인 온라인 마케팅교육 강사수당으로 1,0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교육 강사수당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는 「농업인안전보건법」에 의거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농작업 안전교육과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홍보물 등을 제작하고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은 농촌노인 활력증진을 위한 소일거리 사업으로 2023년 5월 북평면 남평1리 마을이 강원도에 사업을 신청하여 2024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을 노인들의 소일거리인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등을 가공·판매할 시설, 장비, 포장 등을 지원하고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 사업은 농업인에게 농기계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재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농기계 박람회와 임대사업 평가에 참석하기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 안전교육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650만 원, 신기종 농기계 벤치마킹 참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은 임대용 소형 농기계 구입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소 운영 및 임대사업 현장 근로자 피복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임대장비 보험료, 농업기계 수리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7,000만 원, 임대농기계 정비부품, 공구 구입을 위한 재료비 7,400만 원, 특수농업기계 교육훈련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 스피드 스프레이어 6대 및 배송용 특장차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은 마을별 순회 기술교육에 필요한 부품 공구 구입비용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규모와 집단화된 주요 밭작물 주산지의 작목반, 농협, 농업법인 등에 생산장비 일체를 위탁임대하는 사업으로 위탁장비 구입에 따른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운영지원은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및 현장 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 렌탈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수리운영비 지원은 농업기계 임대장비의 수리를 위한 각종 부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요새 영농후계자, 농업경영인 요새도 선발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예,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국비로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후계농 자금을 융자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현재 정선군에서 1년에 몇 명 정도...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정확히 모르겠는데 1년에 5명 이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인구소멸지역인데 그런 것도 좀 활성화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려면 그런 것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정책과 할 때 못 물어봤어요. 소장님, 이제 퇴직하신다고 하니까 이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도외지같은 데서 생활하기 힘드신 분들, 이쪽에 연고가 계신 분들 중에서 젊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농업에 정착하려고 하면 그런 지원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80년도에 농업경영인에 선정돼서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저도 농업에 30년 동안 종사를 했었는데 그런 동기가 부여돼야 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전부 다 고령화돼 있어서 걱정되는 것이 앞으로 10년 후에 정선농업이 과연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선군에서는 각별히 신경써서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후계영농인을 많이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최유순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한 번, 직접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와 충분히 검토도 하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대안이 있다면 검토를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4-H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49명입니다.
전광표위원   전체가?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예.
전광표위원   우리 할 때 한 클럽만큼도 안 되네요? 옛날에 할 때는 1리에 4-H클럽이 있고 2리에도 4-H클럽이 있어서 엄청 많았는데 요새는 참, 그러면 요새 4-H 회원들이 몇 살까지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만 7세에서 39세로...
전광표위원   그러면 4-H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농업경영인으로 확정이 돼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거의 그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요새 4-H나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이런 분들이 매년 주기적으로 농업기술이나 이런 것이 다 이뤄집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단체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광표위원   본인이 원할 때는 진흥청 교육이라든지 다 갈 수 있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예, 왠만하면 다 갈 수 있게...
전광표위원   저번에 다른 부서와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예전에 교육을 가면 특히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데 들어가면 완전히 스파르타식 아닙니까?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역량강화가 되더라,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 해보겠다는 사명감도 생기고 하는데 요새는 교육을 그렇게 못 하죠?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예.
전광표위원   그래서 농촌도 옛날 이야기 자꾸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정신무장이 되고 그래야지 하려고 하는 의욕도 생기고 거기에 자금을 지원해줘야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장 최유순   지금 별도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농업정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지역 인구감소와도 여러모로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인구 유입정책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국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군 예산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이게 매칭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광표위원   후계자 선정하는 것...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제가 알기로는 융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니까, 정책자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예.
전광표위원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많이 경각심을 갖고 이런 데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도시민 공간체험 체험 식물원 조성은 어떤 사업이죠?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센터 내에 유리온실 50평 짜리 두 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화돼서 현재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철거하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100평 정도 한 동을 신축해서 체험도 하고 도시민들이 여기 찾아와서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려고 하는데 현재 사업비가 5억 원밖에 안 돼서 이것 가지고는 내년도 유리온실만 짓고 현재 유리온실 두 동 안에 있는 식물들은 그대로 신축동 안으로 들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보완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것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아마 유리온실만 지을 정도의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완공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아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를 빨리 하면 아마 내년 말까지는 준공이 되지 않겠나, 참고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예산서 상에 저희 과로 편성돼 있는데 기술연구과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김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430페이지 보면 청년 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농업 관련 시설이라든가, 농기계를 농가에서 희망하면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덕위원   청년...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예.
김영덕위원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런 현장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저희같은 경우는 1개소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4-H 경영개선이라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총 3개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모자라지는 않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사실 어떻게 보면 원하는 사람들이 내년에 다 원하면 다 지원해줄 경우 예산은 모자라는데 4-H와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제가 보니까 2022년도부터 계속 이 금액이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예.
김영덕위원   지역의 청년 농업인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이라고 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예, 강원도에 신청해서...
전흥표위원   2,250만 원씩 해서 4,5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보면 고춧가루와 참기름 말씀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예.
전흥표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어떻게...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고춧가루나 참기름, 들기름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 그리고 마을회관 옆에 조그만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창고를 쓰겠다고 하니까 리모델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비하고 그렇게...
전흥표위원   가공을 해서 어르신들이 판매를 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예, 판매는 마을에 정보화사업과 연계해서 인터넷판매나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시설, 기계 들어오고 이런 사업비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예.
전흥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될 때 이런 사업을 올려가지고 선정된 것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글쎄요. 나는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쪽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면 좋은데 조금 염려되는 것이 그런 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방앗간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 데이터는 안 나왔겠지만 혹시그런 쪽에 지역에서 방앗간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군에서 선정해가지고 어르신들 때문에 피해봤다 이러면 그분들도 우리 군민인데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다 계산에 넣어야 하거든요. 좀 당부를 드릴 것 같으면 지역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서, 이것 또한 활성화를 잘 시키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앝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을에서 생산된 것만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중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기술연구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기술연구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국내 육성 트리티케일 이용촉진을 위한 채종기술 보급사업은 국내육성 사료용 트리티케일의 채종 및 종자 건조기술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체 연계 지역특화 가공용 팥 원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가공에 적합한 국내 신품종 보급을 위한 채종단지 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 활용 시범사업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식물을 활용한 수직정원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초·중·고교, 공공기관 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 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공간을 조성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공모사업으로 남면 쉼팩토리에서 추진해서 18개 시군 중 3위에 입상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분 매개용 디지털 벌통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채소에서 화분 매개곤충인 꿀벌, 뒤영벌의 적용기술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 딸기 육묘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육묘 생산시설 보급 등 고랭 딸기 육묘시범을 통한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검증에 필요한 시약 및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 주도 시험연구는 농업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시험을 위해서 2,000만 원, 고랭지 쪽파 종구 생산시험을 위해서 1,000만 원, 신품종 강한 팥 지역 적응성 시험을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관내 주산장목인 고랭지 무, 배추, 고추, 콩, 감자의 생육조사와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사업으로써 관찰포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70만 원, 시험연구비 100만 원, 관찰포 대상농가 보상금으로 54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은 자체 직영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농심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장비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만 원, 체험학습 운영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 1,200만 원, 현장체험 학습장 교육비 지원을 위한 기타부담금 600만 원,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범일반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쌀 가공체험 교육시설 운영은 지역 쌀 소비 활성화 및 소득화를 위한 사업으로 쌀 가공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강화와 효율적 방제를 확립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예찰방제단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방제단 활동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은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예찰방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523만 4,000원, 신속기동을 위한 차량 렌트 등 사무관리비 2,880만 원, 예찰방제단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재료비 2,6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국가검역 병해충인 고랭지채소 시스트선충류와 과수검역병에 돌발해충 사전방제 사업으로 과수검역 세균병 예방약제 지원에 따른 재료비 1억 2,000만 원, 돌발해충 방제지원에 대한 재료비 338만 원, 시스트선충 방제비로 재료비 562만 원을 편성하고 시스트선충류 방제비 562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농작물 병해충 진단과 방제 등 농작물 현장민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해충 예찰단 수확건조 인건비로 6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60만 원, 병해충 시험연구비 280만 원, 예찰단 운영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검역병해충 종합대응체계 구축은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 중 관리급인 시스트선충류 방제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재료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을 통한 퇴비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1억 5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사업은 안정적인 토양소독 및 피복에 대한 기계화기술 시범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계는 토양 전염성 병해 방제약재를 지중으로 살포하고 비닐을 피복해서 약재효과를 높이는 트랙터 부착형 기계를 활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시범포 운영은 사과 적화 및 적과작업에 필요한 용역비로 500만 원, 기자재 수리 및 공과금 납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 과수 시범포 운영 및 재료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과류 시범포 운영은 소과류 시험재배와 읍면 배부용 꽃묘 재배를 위한 종자, 농약, 비료 등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과류 재배 확대사업은 왕대추와 씨 없는 3배체 포도과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분야 전문가 컨설팅은 과수농가의 역량강화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사업으로 교재제작 및 선진지 견학, 현장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 원, 선진지 견학 시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과수 재배기술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800만 원, 과수 작목반 단위 전문가 컨설팅을 위한 용역비로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은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과수작목 선발을 위해 운영 중인 소과류 시범포 자재창고 신축 및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두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은 개화기 매개곤충 부족으로 결실향상을 위한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재배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 신기술 개발사업은 사과재배 시 수확 전 착색 향상을 위해 관수를 중단하나 이후 강우로 착색분량이나 당도저하 등 품질저하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신기술 시험연구 사업으로 사과원 전면 피복에 필요한 반사필름 타이백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200만 원, 강우 시 원활한 배수를 위해 작업로 중간에 흄관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자체 1개소와 임계 1개소 안을 주신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에 필요한 측정키트 및 재료구입비로 시험연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센터 운영은 홍보 및 사무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 3,000만 원, 토양 분석 및 퇴비부숙도 측정에 필요한 재료구입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생산제품 성분분석료 및 자가품질검사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공공요금, 유류비,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000만 원, 서울 등 도심권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 1,400만 원, 시제품 개발원료 및 포장재 구입 재료비 900만 원, 시제품 개발 및 시험을 위한 시험연구비 900만 원, 입주업체 판촉행사 참가비로 행사실비지원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화종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은 기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차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은 성분분석 및 검사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 제품개발 시험재료비 1,600만 원, 공정개선시험 연구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상품개발실 운영은 사무용품 및 영상 촬영용 재료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 신제품 개발 및 평가용 재료 구입을 위한 시험 연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유용미생물 90톤 이상을 생산·공급할 계획으로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0만 원, 미생물 배양배지 구입을 위한 재료비 8,000만 원, 배양재료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축산용 미생물 생산을 위한 배지 등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운영은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및 사료섭취율 향상을 위한 친환경 축산 미생물 발효사료를 생산 및 공급하는 사업비로 홍보물 제작 및 사무환경 유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용품 납부 및 유류구입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 발효재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걱정 없는 가축 원적외발열선 보온등 보급 시범사업은 축사 화재예방 및 난방비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한우농가의 경우 50두 이상 농가가 되상이 되겠습니다. 농가공 생산기반 활용 온라인 상품화는 농가공 제품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마케팅 역량강화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신제품 평가 및 판촉용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 1,700만 원, 마케팅 역량강화 현장교육 참가자 여비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온라인 마케팅 역량강화교육 강사비를 위한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및 과수 시범포 시험 연구장비 구축은 미생물 공급망 추가확충을 위하여 미생물 이송용 냉장차량 구입 9,200만 원, 컨테이너용 저온저장고 구입 3,000만 원, 동력운반차 외 기계장비 구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미생물 공급체계를 조금 더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300만 원, 국내여비 5,716만 5,000원, 기관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5페이지 좀 봐주세요. 고랭지 딸기 육묘생산을 시범으로 운영해 보시려고, 지금 정선군에 딸기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나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겨울 딸기로 여탄에 유승창 씨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따로 재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확보한 이유는 고랭지에서 딸기 육묘를 하는 것이 여름철에는 남부지역 쪽에서 육묘도 사실 어렵고 육묘시장이 4,200억 원 정도의 시장이 됩니다. 그중에 30% 정도가 묘를 사서 쓰는데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고랭지를 활용해서 여름철에 딸기육묘를 해서 분화된 묘를 경기도나 남부지역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시장은 많이 확보돼 있는 건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국내시장에 충분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당연에 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배양 무병묘를 받아서 증식을 두 번 정도 해서 다시 늘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원주나 강릉, 평창이 먼저 시장개척을 들어가면 같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전흥표위원   육묘를 생산해서 정선군에 보급하는 것은 아니네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정선에도 공급을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우선공급을 하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보는 것은 시장이 크니까 경기도나 남부 쪽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 묘는 주당 600원~800원 나가는데 고랭지 묘는 800원~1,000원까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소득성은 충분할 거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정선군은 그래도 아직까지 겨울에 많이 춥고 하니까 딸기농사 짓기에는 이르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은 어떻게 수입이 좀 되시나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수입은 됩니다만 시설에 대한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연동시설 안에 내피나 이런 것을 잘 갖춰야 하고 할 수 있으면 난방도 하는 시설을 갖춰야 실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실제 겨울철 재배는 어렵습니다.
전흥표위원   새로운 작물로 정선군이 다시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셔서 나중에 농민들한테 보급할 거면 수입이 잘 될거라고 생각하실 때 보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도 이렇게 한 번 권장했다가 잘 수입이 안 생기고 기후변화에 따라 어려움이 생기면 엉뚱하게 또 원망의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잘 확인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전흥표위원   그리고 439페이지 좀 봐주세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으로 국비를 확보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처음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국유림관리소와 산림 쪽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 전지, 고추대 이런 부산물들을 파쇄하거나 파쇄하지 못 하고 폐기해야 하는 것들을 수거해서 처리해 주는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사업이 확보된 것이라서 조만간 국유림관리소와 산림과와도 기 추진된 형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야 정확한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흥표위원   부산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가져가서 잘게 부숴서 그런 사업같은데...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그렇죠. 파쇄기를 가지고 가서 직접 대행으로 파쇄해서 순환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전흥표위원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아직도 산불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모르고 태우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불로 이어지면 농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시범은 어떤 사업인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진흥청에서 개발됐는데 매개곤충인 꿀벌이나 뒤영벌을 시설채소에 화분 매개용으로 보통 600평에 한 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파수에 따라서 활동량이 조금씩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시설 내에 디지털로 주파수를 놓을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가져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첨단사업이네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선충 방제재료와 439쪽 약재공급이 있는데 예산이 562만 원하고 1,250만 원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나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439페이지에 1,250만 원은 시스트 선충이 발생한 주변농가에 확산방지를 위해서 약재를 사서 보급해 드려서 농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기존에 우리가 방제단을 통해서 방제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와 일부 재료비에서 약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사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방제하는데 예산 상의 문제는 없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올해의 경우를 따져봤을 때 예산 상의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다음에 441페이지에 반사필름 구입이 있는데 시험해 보는 건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실제로는 올해같이 수확철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질소질이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 비가 땅에 떨어져서 질소성분이 계속 흡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확철이 가까워지면 관수를 끊어버리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토양이나 비를 통해서 질소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당도도 떨어지고 착색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안이 반사필름을 나무줄기부터 땅으로 비가 스며들지 못할 정도로 피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물량을 빼야 하니까 중간에 흄관을 넣어서 배수를 시키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농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농가 한 곳과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광표위원   시범포 이야기하시는 거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올해 보니까 이것을 한 과수농가가 있는 것 같던데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한두 농가가 지금 시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밀하게 못 해봐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데 예산이 200만 원이에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서 흄관을 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시범포 이렇게 하는데는 문제가 없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광표위원   정선사과가 전국에서 명품사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고한에 야생화축제할 때 개발을 한다고 그러더니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정선 농업기술센터와는 관계가 없는 거에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직영 형태로 추진이 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최유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광기금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기술원에서 담당 직원이 나와서 운영하고 있고 정선군은 전략산업과에서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전광표위원   전략산업과에서 다 주관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장 최유순   예.
전광표위원   벌써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다 지어놓고 벌써 7월말 8월 초에 오픈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픈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무슨 사연인가,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운영관계를 어디에서 하는지 그런 것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민간위탁인가요? 아니면 직접 와서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장 최유순   현재는 지금 도 기술원에서 고원시험장에 직원이 배속돼서 2명인가 1명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아직까지는 그 안에 재배하고 그런 것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장 최유순   예,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략산업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 중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23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조현화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송수옥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윤은영    
   기 록      박희용    
 
○출석 공무원
   시설국장      안석균    
   기획담당관      서건희    
   농업기술센터장      최유순    
   건설과장      장만준    
   도시과장      유환식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