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정선군의회 사무과

2023년 12월 8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정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본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음으로
   -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처음으로
(10시 00분)
○위원장 조현화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덕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농업정책과장 이경덕입니다. 설명에 앞서 김영민 농촌활력팀장이 집안사정으로 인해 김의현 주무관이 배석하게 된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95페이지입니다. 2024년 본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303억 339만 원보다 37억 9,709만 7,000원이 증액된 341억 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은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로 8,719만 5,000원, 불법농지 사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선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및 농정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업무 수행은 농지 인허가 등 현지확인을 위한 업무용 차량 렌트비 1,000만 원, 농지법 개정에 따른 읍면별 농지위원회의 운영수당 7,000만 원으로 총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농정시책 운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심의회, 농업농촌발전안전기금심의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으로 600만 원, 농정시책 책자 발간에 따른 비용으로 1,410만 원, 강원 농산어촌 미래포럼 기간 연회비 납부 1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농기계 사용농가의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료 가입비 지원금 2,7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환경보존 프로그램 사업은 신동읍 천포리, 북평면 남평1리 2개 마을에 농업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관리비, 주민활동비 등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2년차 사업으로 북평면 남편1리 자연애올센터 리모델링, 주민역량 강화, 마을 활력 프로그램 사업비로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는 일반 농산어촌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기 조성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육성하여 자립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4년 3년 차 사업비로 추진단 사무국 상근인력 인건비 1억 1,908만 원, 추진단 운영 아카데미 운영 및 공모 사업비로 6억 8,128만 5,000원, 주민 특활화사업 및 세대플러스 사업비로 8,000만 원, 농산물 창업가공센터 조성을 위해 8억 8,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6명의 사무장 인건비로 1억 1,8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농촌체험마을의 체험안전보험과 화재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존직접지불제는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4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촌체험마을 시설 이용객의 안전확보, 노후화된 농어촌 민박업소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대표 및 사무장의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단위의 자율개발은 구절3리 마을 만들기 3년차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역량 강화 사업비로 7,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 신월1리 마을 만들기는 3년차 사업으로 지역 경관개선 및 지역 역량강화 사업비로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2리 마을 만들기는 3년차 사업으로 체험소득, 지역경관 조성 및 지역역량 강화 사업비로 1억 9,0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마을 만들기 사업 신규마을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년차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농촌 생활권 활성화 사업은 2024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비로 2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농업 유통정보지 보급은 농업인단체 소속 회원 및 귀농인, 후계농 등에게 정기간행물 구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여가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 입국 및 근로 시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통역 및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693만 3,000원, 입국 계절근로자 입·출국 시 수송버스 임차비용으로 5,4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제특급 운송비 지원비로 3,000만 원, 계절근로자 입·출국 시 급식비, 행사실비지원금 480만 원, 계절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비용으로 1억 7,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 사업은 농촌인력 소모가 집중되는 농번기에 마을별 중식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의 화암면 몰운리 하동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인한 하동 주민 숙원사업으로 마을 공동 급식시설 신축지원을 위하여 재배정 예산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보험금 1억 3,2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은 외국인 개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 대하여 기초환경 개선, 농장업 안전용품, 교육자료 제작지원 등 사업비로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은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사업비로 5억 700만 원, 공공형 계절근로 공동숙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농업인력 지원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은 상습적인 가뭄현상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대하여 지하수 및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원, 농업용 공공 관정 유지보수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노후 파손 등 농경지 배수로 미정비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유실 피해를 예방하고자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취입보, 용배수로, 관정 등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경지 정리가 완료된 여량, 남평지구를 대상으로 노후된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 기반 정비지구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밭 기반 정비지구 내 노후 등 소규모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는 화암면 건천리 일원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영농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 작물 가뭄대책 사업은 임계면 송계리의 밭 작물 재배지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용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양수장 정비는 밭 작물 재배 시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간이 양수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취입보 및 용수로에 대한 개보수 등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일 양수능력 150톤을 초과하는 농업용 지하수 허가시설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사무인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7,600만 원, 사후관리비로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관정 및 양수장의 가동에 따른 전기료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수질관리는 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농업용 관정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의거 시행하는 수질검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개발사업 유지관리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북평면 남평3리 문화마을 내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고책임배상 보험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면 휴양단지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북평명 남평리 휴양단지 인근 공동묘지 이전을 위한 신문 광고료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만 원과 이전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 사무위탁은 정선군 귀농귀촌 및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7,440만 원, 사무실 이전을 위해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 8,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소형 농기계 및 빈집 수리비는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 및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홍보부스 및 행사 운영은 도시민 유치활동을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귀농귀촌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원 수당 및 운영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수당 및 운영비 400만 원, 영농정착 지원금 1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사업비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은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정착 유도에 필요한 농지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정착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정부 정책자금 이자 일부 지원으로 초기이자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체 육성은 쌀 전업농가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친환경 농업실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8,325만 1,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 비료 지원을 통한 지력증진 향상 사업비로 12억 5,1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은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유기농업자재 구입비로 9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제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 제작 지원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제공은 친환경 인증 실천 농업인의 전문기술 정보지 구독비로 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토양, 수질, 농약 검사비와 인증수수료 지원을 위해 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자재·장비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5,000만 원, 친환경 인증농가의 농자재 장비 및 시설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친환경 쌀 생산시설 개선을 위해 6,9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 1억 1,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유기농업자재와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행벼 제초용 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에 우렁이를 공급하여 제초작업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은 환경친화적 자연분해 멀칭필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곡산업 기반 사업은 잡곡재배 농가의 잡곡종자 구입비 지원하기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관리는 정부양곡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정부양곡 포장재 구입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사업비 4,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토양개량제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5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농가소득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보험금 5억 7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농가의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군별 배정 감소로 인해 9,000만 원을 감액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수매 지원은 학교 급식용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7,2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 지원사업은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정지 등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하기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지원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영농기술 및 신규정보 보급을 위한 사업비로 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무농약 지속 직불제는 친환경 직불금 3회차 이후 국비지원이 중단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행정지원은 공익직불사업 추진 및 이행 점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34만 3,000원, 사무관리비 365만 원, 국내여비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사업비 2,3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은 공익직불금 토양검사에 따른 토양검사 시료채취 시험연구비로 2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9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수당 27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작 피해지역 토양 미생물제재 지원사업은 고랭지 채소 무, 배추 연작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토양 미생물제재 지원비 7억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비료, 농약 등 기초 농자재 구매 지원사업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접직불제는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치의 날 김장페스티벌 참가 지원은 강원도 고랭지 채소의 우수성 홍보 및 김치의 날 기념 소비 촉진행사 지원을 위하여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정선 찰옥수수 수매 지원은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여량농협의 찰옥수수 수매 시 포엽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 지원은 고랭지 채소 병해충 사전예방을 위한 무사마귀병 방제약재 지원사업비로 시군별 사업비 감액편성으로 인해 5,000만 원을 감액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정선 고랭지감자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872만 8,000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황기 명품화 사업은 관내 농협과 수매 수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수매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자조금 조정 지원은 정선 고랭지감자 농가의 농업경쟁력 증대를 위한 자조금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은 시장 개방화에 대한 시설 재배면적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사업비 1,200만 원을 증액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현대화 지원은 중소형 농기계, 동력운반차, 건조기 등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농가 지원은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시설 지원은 벼 건전육묘의 안정적 공급과 적기 영농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7,0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는 인삼재배 농가의 친환경 미생물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시설하우스의 환기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환경개선 시설수요 감소로 25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영농자재 지원은 벼 재배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용 소형 관정 지원은 갈수기에 안정적인 작물 재배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원예용 소형 관정 설치를 위한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복구 추진은 농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원예 재배시설의 생산성 향상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로 양액재배 신규 구축을 위해 시설비 1,055만 5,000원을 증액한 3,6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해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작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로 비가림시설 수요 감소로 952만 5,000원을 감액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 배추 육묘 공급사업입니다. 수출단지 농가에 육묘를 공급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은 자연재해 경감 및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4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품과원 조성사업입니다. 사과 및 자두 신규과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묘목대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시군별 신규과원 조성시설비 및 묘목지원비 조성으로 9,800만 원을 감액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현대화를 통한 과수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도의 과수 고소작업차 구입지원비 조정으로 2억 3,500만 원을 감액한 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은 도내 인삼 재배농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7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버섯 신성장 동력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1억 3,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은 곡물건조의 시간 및 노동력 절감과 적기 출하를 위한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 관리기술 보급은 벼 재배농가의 인식제고와 논물 관리기술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농업정책과의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국내여비 2,163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6,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책 2024년도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6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및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02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농업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에 기금 설치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정선군 농업농촌의 장기적인 발전과 농업경쟁력 향상 도모를 목표로 2024년도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조성된 기금을 저리의 융자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 안정의 도모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사항으로 기금 조성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01억 9,125만 5,000원이며 2024년도 예상 수입은 이자수입 1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01억 9,1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4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기금재원은 군비출연금 및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고 지원 기준은 조례에 명시된 사업 중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지원 대상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65쪽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2023년도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만 원으로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10만 원이 이에 해당하며 보전수입은 만기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101억 9,125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총 수입은 101억 9,135만 5,000원입니다.
   67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101억 9,135만 5,000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안전기금 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화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업기반시설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여량면과 북평면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기존에 있는 용배수로 유지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1억 원씩 지원하는데 사업계획이 들어옵니까? 1억 원씩 들어가는데 어떤 사업을 한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전흥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사업비를 요구한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거의 들어가는 사업비가 매년 같은 수준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로 부분에서만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파손된 부분 수리하고 ...
전흥표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이쪽에 파견돼 와서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떤 점이 불편한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이렇게...
전흥표위원   그렇게 농어촌공사에 요구를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량면같은 경우는 보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관리를 한 명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잘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물이 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수문을 많이 열면 새치나 그쪽에 오다가 많이 새는 곳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들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하든지 해서 민원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저희가 한 번 가보고 주민들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좀 살펴봐 주시고 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북평면 휴양단지를 해서 3억 원 예산 잡으셨는데 이 사업은 북평면에 재배정하실 계획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처음 시작한 사업이니까 과장님도 재배정을 하셨더라도 신경을 좀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308쪽 좀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자재 반값지원사업과 다르게 별도로 예산을 잡은 것은 어떤 의미인지...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생분해성이라고 해서 지난 번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수거가 필요 없는 것이고 농자재 반값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냥 멀칭필름,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흥표위원   이 예산은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전흥표위원   몇 %죠?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50%입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반값지원사업과 같은 개념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같은 개념인데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전흥표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같은 얘기인데 인근 지역에서는 많은 %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선군도 한 번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전흥표위원   마지막으로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원기준이 농업인들과 농업인 단체 이렇게 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다른 사고는 없었습니까? 상환이 안 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혹시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대출기준 자체가 금융기관의 조건과 다르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담보나 신용 이런 것들은 기존 신용과 똑같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흥표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팀장님들과 잘 신경쓰셔서 농업인들이 농사짓기 편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01쪽을 좀 봐주실까요?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이번 본예산에는 도비 매칭하는 수준만 예산을 세웠고 작년에 비해서 거의 1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예산인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순수 군비가 지원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전광표위원   1억 4,0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1억 6,000만 원입니다.
전광표위원   수요가 지금 많죠?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신청받은 마을이 41개 마을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럼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하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마을도 있고 공동급식시설이 안 돼 있거나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신동에 급식소도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미1리에 신축을 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거기 한 군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식제공을 하려면 식당을 다 신축해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을 이용하셔도 되고 급식 기준만 맞으면 마을회관을 이용해도 됩니다.
전광표위원   2023년도에 처음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아닙니다.
전광표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몇 년 됐습니다.
전광표위원   호응도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아주 좋죠. 좋은데 어떤 마을은 정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광표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전라도에 정확한 시군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벤치마킹해서 하고 습니다.
전광표위원   강원도에는 없고?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강원도에도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강원도에도 하는 데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전광표위원   순수로 군비로 해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를 워낙 작게 주니까 수요를 다 충족하려면 추가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광표위원   도비 확보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농민들한테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전광표위원   몇 년째 한다고 하면 도비가 많이 확보가 안 되면 순수 군비로 지원한다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도비 확보에 전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305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자금이 다 감액이 됐어요. 수요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아닙니다. 똑같이 도미 매칭 지원사업인데 도비 자체가 줄어서 지금 매칭비율로만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고 수요조살해서 이것도 추가지원하는 것은 저희 군비가 지원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광표위원   도에서 청년농업인 정착을 권장을 안 하는가보죠?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청년농업인 뿐만 아니라 도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비 매칭사업들이 소액씩 다 감액됐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전광표위원   안그래도 인구소멸 지역이다 하는데 그래도 농업을 하겠다고 귀농을 하신 청년들도 계실 것이고 지역에서 농업인 자녀들 중에서도 승계해서 농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많은 정책지원이 돼야 그분들이 정착하려고 하지 안 그러면 농업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좀 잘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하여튼 도비가 감액된 부분이라도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은 군비 추가지원을 해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308쪽 지역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 유기농 농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유기농 농업을 하려면 엄청난 힘이 들잖아요. 생산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기농 하는 분들 인증을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인증을 받아야 유기농 농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전광표위원   유기농 농업을 하시는 농가에서 소득이 좀 뒷받침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소득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전광표위원   한 번 파악을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만약 유기농 농업으로 소득이 향상된다면 유기농 농업을 권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더 세워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사실 품이나 자재 이런 것에 비해서는 소득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득 부분을 한 번 파악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저도 과거에 유기농을 한다고 한 번 시도해 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기농을 하는데 지원되는 자재들을 많이 좀 지원해 줘야 될거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서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농 하면 어린이 학교 급식지원 이런 데는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농자재 지원사업은 더 이야기 안 해도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40억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40억 원 가지고는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계획 세워놓은 것은 80억 원인데 50:50 매칭하기 때문에 농민이 40억 원 부담해야 되고 군에서 40억 원 부담해야 되고 하는데 저번에 물으니까 4,000농가라고 했잖아요. 한 집에 100만 원 꼴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농자재 반값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올해 2023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인데 거의 4,000농가가 혜택을 보셨는데 4,000농가 중에 70% 정도가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저희가 올해 사업을 정산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평가를 해도 그렇고 1ha 미만 소농가들한테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물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지원범위가 아직까지 미약하다 이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다른 사업비로 내년에 순수 군비만 8억 원 정도를 더 증액했거든요. 점차...
전광표위원   자재 품목도 더 넓혀가야 하지만 예산 규모가 더 확보돼서 농자재 반값 지원에 대한 명분이 서야 됩니다. 지금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500평 정도면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고랭지 배추 육묘하는데 어디 업체에다 지원해 줍니까? 316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배추육묘 공급지원에 1,620만 원 세웠는데...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남평에 있는 친환경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육묘를 해서 제공해 줍니다.
전광표위원   한 군데에서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정선군에 육묘 생산하는 데가 한 군데만 있습니까? 파악 안 해보셨죠?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다른 데도 있어요. 한 군데만 해 주지 마시고 파악하셔서 해주시고 육묘를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육묘장에서 바이러스 감염되면 그 해 농사 폐농하는 거에요. 밭에 증식하면 바이러스가 번져서 농사 폐농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철저를 기하셔서 씨앗부터 육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지원해 줄 때 그런 것을 좀 당부를 드리세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작년,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육묘에서 감염된 배추를 심어서 한 농가가 싹 절단나 버렸어요. 그 다음에 317쪽 과수원 고소작업차 작년에도 70대 들어온 것 중에 50대 지원해 주고 20대 지원을 못 했는데 올해는 몇 대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도에서는 한 대도 예산을 안 줬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올해는 군비만 가지고 하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군비도 예산 편성을 못 했고 지금 도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도에서 일부분 정도를 편성을 해줘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 지원이 다 끊기는 사업들에 대해서 무한정 계속 군비를 추가지원할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전광표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이제 70대 신청들어온 것 중에서 50대밖에 지원을 못 해준다고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20대가 마저 다 지원될 줄 알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지금 한 대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작년에 고소작업차 한 대에 평균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500만 원...
전광표위원   한 6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20대면 1억 2,000만 원인데 군 예산에서 1억 2,000만 원 못 해주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대민지원을 나가보면 정말 필요한 기계입니다. 과수농가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도비 감소가 저희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18개 시군 다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2014년부터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거의 180대 정도가 계속 누적되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우리 과수농가는 몇 농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320농가 정도 됩니다.
전광표위원   반 정도가...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한 60% 정도 지원됐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전광표위원   물론 개인이 사기에는 좀 벅찰 거에요. 모르겠어요. 몇 년 지나다 보면 자금 여력이 축적되고 하면 지원을 안 받고 살 수도 있겠지만 자가로 사신 분들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20농가 중에 거의 230~240농가는 다 보유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농업에 꼭 필요한 농기계인데 과수농가를 활성화시키고 소득 즉대를 위해서는 이런 것이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올해는 전체적인 예산이 좀 줄어서 도비까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앞료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송수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00쪽에 보시면 위에 여성농업인 예산이 전부 다 조금씩 삭감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이것도 다 도비 매칭사업인 경우입니다.
송수옥위원   정말 여성들한테는 농업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이런 것은 배려를 해주셔서 도비, 국비가 줄더라도 군비라도 여성들한테 배려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저희 과에서 하는 지원사업들이 거의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도에서 많이 감액이 돼서 저희도 같이 편성하다보니 이렇게 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개 필요한 사업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 위원 이것도 도비를 좀 노력하셔서 받아가지고, 50%가 삭감됐어요. 이런 부분은 여성이 꼭 필요로 합니다. 다른 각종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농업에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성 부분은 적으면서도 삭감을 50% 딱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도비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셔서 따다가 여성을 좀 많이 배려해주셔야 가정에서 농사지으려면 아이들 밥도 해 주고 하지만 직접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남성분들은 일만 하지만 여성분들은 남성에 비해서 200%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감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성들한테 배려를 좀 해주시고 그 뒷장에 302쪽이요. 여기는 또 다른 과와 다르게 여성농업인들에게 대상포진 약도 놔주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내년도 도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송수옥위원   너무 좋은 사업같은데 62세 이상 전 군민이 다 대상포진은 필히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쪽에서 먼저 시범으로 해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다른 쪽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예,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과장 이창민   유통축산과과장 이창민입니다. 유통축산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1페이지입니다.
   2024년 본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94억 936만 9,000원에서 16억 7,144만 5,000원 감액된 77억 3,7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원인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도비 보조비율이 각각 40%에서 25%로 조정되었고 산지 유통시설 등 국도비 보조금 감소, 수출 관련 도비 미편성으로 17.7%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생약센터 시설 유지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약센터 시설 유지관리는 정선군 생약센터의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용역을 위해 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확대를 위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생산비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차액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대외 경쟁력 확보의 사무관리비는 업무용 차량 임차료로 1,080만 원을, 농특산물 경쟁력 확보와 농정시책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대외경쟁력 확보의 연구용역비는 기후변화에 따른 고랭지 고추 명품화사업 추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선군 고추의 브랜드화를 위한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대를 도모하고자 고추 명품화 추진방안 검토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유치원 및 초, 중, 고교 학생에게 무상급식, 도내산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위하여 11억 6,2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의 원활한 관내배송을 위해 학교급식센터 노후 배송차량을 교체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2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에 2억 200만 원, 학교급식센터 운영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8,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은 농특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억 8,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은 농산물의 지역 내 생산, 비 확대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로컬푸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을 위해 400만 원, 로컬푸드 참여업체의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지역 내 산지 직거래 판매확대를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는 임계면 송계리 1053 일원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은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해 제조시설 현대화 및 기계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추진 운영은 농축산물 마케팅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은 농업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정선아리랑제 기간 중 농특산물 홍보 체험행사 지원을 위한 1,350만 원, 도시민 김장행사 및 직거래 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 푸드박람회 참가업체의 부스비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는 군을 대표하는 주력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억 5,000만 원을, 지역 농특산물 홍보용 LED전광판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촉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정선 사과축제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 원, 홍보물 원산지 표시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500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노원구, 구로구 등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운영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0만 원을, 농축산물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운영사업비 3,000만 원을, 농업인회관 쇼핑몰인 아리아리몰에 대한 홍보 및 개선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과 등 지역 특화작목의 효율적 물량처리를 위한 농산물 수집상자 구입비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TV 홈쇼핑 방송료, 상품 컨설팅 등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은 농특산물의 상품성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택배상자 제작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은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의 포장재 마케팅 및 품질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제작은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포장재 제작비로 재료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수수료 지원은 농업인들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직거래 택배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매 운송비 지원은 관내 농산물 출하 시 농가에게 가장 부담이 큰 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수품질보증제 운영은 군수품질보증제 및 농산물 최저가위원회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찰옥수수 직거래 촉진 지원금은 정선 찰옥수수의 가격안정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도 단위 통합브랜드 공동출하 촉진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온라인 판로 지원시스템 구축은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제작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는 농산물 공동 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공수의 교육 및 경비 지원사업은 공수의로 지정된 관내 가축병원 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유기동물 보호, 입양홍보 및 유기동물 사체의 위생적 처리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관리 보조원 지원은 유실동물 및 반려동물 민원 증가에 따른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동물보호관리 보조원 인건비로 2,0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포획, 중성화 수술, 방사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실외 사육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관내 유치원 및 초, 중, 고교 학생에게 전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진료비 지원은 영세 축산농가의 가축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소 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송아지 설사병 예방 및 진단을 위한 진단키트 및 면역증강제 구입비로 256만 5,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유기동물 입양자에 대한 진료, 예방주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은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탁동물병원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복지 및 유기동물 보호는 반려동물 편의용품 및 포획을 위한 포획틀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 공동방제단은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지원을 위한 축협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사업비로 1억 6,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질병관리는 부르셀라 이환축 등 법적 가축전염병에 대한 살처분 인건비로 168만 4,000원을, 감염축 살처분 장비 임대료로 440만 원을,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 2,4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관리는 병역 대체복무 공중방역 수의사의 장려금, 여비, 주거지원비, 위험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은 가축 방역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각종 수당, 명절휴가비, 퇴직연금 적립을 지급하기 위하여 총 5,0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대응지원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인건비로 6,408만 원을, 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가축 전염병 백신구입 등 재료비로 4,999만 7,000원을, 브루셀라 채혈비, 축산차량 통신 및 GPS 장착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71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 1억 7,1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및 접종비 지원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구입비로 3,557만 4,000원을,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로 1억 2,55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 1억 6,1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거점통제 차단 방역시설 운영지원은 고병원성 AI, 구제역 상시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운영 인건비로 5,032만 원,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로 1,000만 원, 시설운영을 위한 소형 방역물품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168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구제역 예방접종 유사산 및 법정전염병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물품구입은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 방역용품 등 부자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는 꿀벌의 질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은 소 전업농가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구제역 접종 시술비를 지원한 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지원은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장비 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은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1등급 한우 보증종모우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인 18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조사료인 볏집의 장거리 운송에 소요되는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톤 트럭 기준 1대당 6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1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용 톳밥 구입 시 포당 1,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소 귀표 부착비는 송아지 출생에 따른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 식별번호를 부착하는 사업비로 3,1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물 도난예방 CCTV 유지관리는 농축산물 도난예방용으로 설치된 CCTV 전기요금 및 훼손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은 축산농가의 배합사료 구매 시 사료값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포당 1,500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볏집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볏집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사료 작물용 종자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6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다양한 사고를 대비한 벌, 가축, 축사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정선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운영은 정선아리랑제 기간 중 정선 한우 홍보관 설치운영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 04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축산경진대회는 참가하는 출품축 농가의 사료공급 등을 위하여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 지원사업은 신동 한우 직거래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은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교반비 지원사업은 축산분뇨의 교반을 통한 가축분뇨의 부숙도 향상으로 자원화를 촉진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장비 부품 지원은 노후 사일리지 제조장비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강원 양봉산업은 양봉농가의 벌꿀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는 한우 번식농가 사육의욕 고취 및 계량 촉진을 위해 암소 검정 1,144만 원, 저능력 암소도태 1,500만 원, 인공수정 지원 1억 2,250만 원, 종축 등록지원 1,680만 원, 유전체 분석지원 3,000만 원, 수정란 이식지원 1,400만 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1,2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 2,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호맥, 옥수수 등 동·하계 작물의 싸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비로 4억 2,705만 4,000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6,498만 9,000원, 조사료 경영체의 기계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 5억 9,7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는 부존자원 활용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일리지 제조비닐 지원사업에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사신축 지원사업은 한우 증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친환경 축사 신축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지원은 축사 주변환경 개선과 퇴비부숙을 위한 퇴비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은 전업농가의 축산분뇨 악취제거를 위해 발효촉진제 구입비용 지원사업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은 축산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CCTV 설치, 자동 급수기 등 축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는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다목적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토봉산업은 토봉 사육농가에 대한 벌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양봉농가의 생산비부담 경감을 위한 기자재 및 양봉사료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재래봉 종봉구입 및 꿀 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시설 지원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이동식 동력소독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사 개보수 사업비 지원은 노후축사의 지붕, 원치커튼 및 축사 내외부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급수차량 지원은 가뭄발생에 축산농가의 급수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시설 지원사업은 한우 전업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ICT 기반의 자동화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종묘애입 방류는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을 위하여 치아를 구입하여 방류하는 사업비로 2,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존은 양식어가의 영어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은 관내 양식어가에 해양수산 전문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관내 양식어가의 사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은 양식어가에 대한 수차, 산소발생기, 양수기 등 양식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관리는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도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은 기능이 저하된 어도를 개보수하여 내수면 수산생물의 서식기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생물 피해예방 에코산소 구입비 지원사업은 폭염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에코산소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 첨단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양식장의 대외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양식장 시설의 개보수 및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수당 지원은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가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국내비 2,008만 5,000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화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이 있잖아요. 정선군에도 유기동물이 많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금년도 발생건수를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개나 고양이가 많은데 올해 발생건수는 844마리입니다. 그중에서 개가 323마리, 길고양이 521마리 되었습니다.
김영덕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아마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사정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관내 지역에 유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늘어났습니다.
김영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사용이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동물보호 차원에서 입양을 하면 좋은데 입양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유기가 발생할 때 몇 마리씩 오기 때문에 보통 개나 고양이가 유기동물로 신고가 되면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10일 정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도 입양자나 주인이 안 나타나면 금방 죽이기는 좀 그래서 입양을 좀 늘이기 위해서 개는 최대 50일까지 연장해서 공고를 하고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동물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재작년보다 5,000만 원이 늘었다가 이번에 또 1,3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동물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유기동물 공고가 지나면 안락사 시키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김영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8쪽을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조사료 생산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에 보면 기반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을 많이 세웠는데 정선군에서 조사료 생산이 많이 늘어났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볏집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옥수수, 호맥, 수단그라스같은 것을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이 평야지대가 많지 않아서 면적도 사실 집단화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지원은 많이 하고 있지만 대폭적으로 늘어나지 못해서 사실 남부지방에서 볏집이나 이런 것을 많이 사오는 편입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주로 조사료를 어디서 많이 사오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주로 전라도 김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오는데 한롤에 8만 5,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소가 워낙 겨울에는 곡물사료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료를 많이 줘야 되는데 단가도 가끔씩은 올라가고 운송비도 오르고 있어서 소값도 썩 좋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보면 조사료 운반 지원비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1억 2,050만 원 정도면 아까 5톤차 한 대당 6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축협을 통해서 대행하고 있고 그 정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정선군에 한우가 몇 두 정도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변동이 있는데 367농가에 9,674두 정도가 됩니다.
전흥표위원   많이 주는 추세인가요?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작년에 1만 두 정도 약간 줄었습니다.
전흥표위원   정선 한우 명품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정선 한우라는 소리는 언제쯤 들을 수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어떤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정선축협이 따로 있다가 영월, 평창, 정선의 축협이 통합되다 보니까 공동브랜드인 대관령 한우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이라는 명칭 자체가 평창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소비자들이 들으셨을 때는 평창 쪽에 좀 집중되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의 아리아리 정선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쪽으로 하려고 해도 워낙 한우사육이 최소 4만 두 정도는 돼야 한답그런데 사육 두수 면에서 평창군에 밀리고 있고 축협이 위탁으로 하는 것들은 같이 힘을 모으는 차원에서 축협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관령한우로 가고 있고 대신 정선농협이라든가 또 개별적으로 규모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곳들은 대관령 한우보다는 아리아리 정선한우로 유통해서 한우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 많지 않습니까? 사과, 감자, 옥수수 이런 농산물까지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 독자적으로 해서 어떤 규모있게 브랜드를 하기에는 사육두수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많이 적죠. 물론 두수는 적은데 정선한우가 품질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일부 50두 이상 사육하시는 대규모 농가들은 저게 투플러스나 이런 등급이 나오면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분들은 등급이 좀 잘 나옵니다. 한우 작목회장 이런 분들은 잘 나와요. 그런데 소농가들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투플러스가 좀 안나오고, 물론 축협에서 위탁으로 관리하는 것은 등급이 대체적으로 잘나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키우시는 분들은 관리가 미흡해서 좋은 등급을 좀 받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전흥표위원   두수 상으로는 어차피 2만 두 이상 4만 두 정도는 돼야 정선 브랜드화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선한우가 다른 지역보다 품질이 좋다, 품질을 좋게 하면 장려금도 내 주고 하니까 우리는 두수로 나가기는 어렵고 품질로 나가고 정선한우가 소문이 날 수 있게끔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쪽 한 번 봐주세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줄어든 것 아니에요? 도비 매칭해서...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수요자는 안 줄었을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학생 수는 해마다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유치원, 초, 중, 고 하면 50개교가 됩니다. 도에서 예산이 힘든지 작년까지는 도비가 40%, 군비가 40%, 교육청이 20%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올해 기준은 도비 25%, 군비 25%, 교육청 예산50%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3억 2,700만 원 정도간줄었어요. 도에서 어떤 비용감면과 예산 그런 문제 때문에 비율을 바꿨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급식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광표위원   교육청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죠?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전광표위원   저는 걱정되는 것이 3억 원 예산이 줄면 애들은 거의 몇 명 줄었겠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급식을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교육청 예산이 늘어서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4쪽 지역농산물 홍보 LED 전광판이 어디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정선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상단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효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군 농특산물이나 관광안내 이런 것이 밤 10시까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관내 방문한 관광객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이용객들도 보고 홍보효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것 하나 있다는 이야기죠?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나머지 관광쪽에서는 설치한 화암동굴이나 시장 이런 데 다소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337페이지하고 340페이지 보면 양봉사료 지원과 자재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도비 때문에 그런가요?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그 분야가 좀 줄어든 것은 꿀 농축시설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꿀을 뜨면 그 안에 수분이 많거든요. 수분이많 다 보면 단맛이 좀 덜하고 품질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날리는 농축을 시키게 되면 꿀 품질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전광표위원   수분 19%로 맞춰야 된다고 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높아지면 꿀 가격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올해 그 예산이 줄어서 줄었습니다.
전광표위원   아니, 사료비가 줄었는데?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도비 매칭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전광표위원   기자재는 예산이 줄지를 않았는데?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기자재는 소초강이라든가 화분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안 줄고 다른 것만 좀 줄었습니다.
전광표위원   양봉농가들도 올해 장마가 많이 져서 소득에 문제가 있을 거에요.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좀 많습니다. 관내 양봉 작목반이 여러 곳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후변화와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민감하죠.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비가 너무 오면 벌이 꿀을 채집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또 먹이가 없으면 초봄에 동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변화와 양봉과는 밀접하게 관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그런 사항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7,6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70%? 올해 안 그래도 어려운 양봉농가들인데 추경이라도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일단 군 자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올해 꿀 생산량이 줄어서 양봉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양봉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도와줘야죠.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사료값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전광표위원   아까 전흥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사료 수확기 예산이 없어요. 아까 1억 얼마 있던데 조사료 수확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절단장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트랙터나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과 나머지 대형화된 장비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농가에 필요할 때 바로바로 임대도 하고 고장났을 때 부속품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면 농가들이 수주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행정에서 수리도 하고 이렇게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저번에 한 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한 대가 고장나면 부품 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농업은 제때 이뤄져야 하거든요.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그 농업은 실패하는 거에요. 그래서 고장났을 때도 대처할 수 있는 보조 농기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난 번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좀 준비가 돼야 할 것 가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올해는 조사료 수확기 때문에 이모작 조사료 파종이 늦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들이 어려운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군에서 제때 제때 예산확보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으로 3,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농산물 중에 홈쇼핑 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홈쇼핑을 해 보니까 잘 나가는 것이 찰옥수수가 잘 나가고 여량농협 찰옥수수를 해보니까 거의 매진이 되고 2차, 3차까지 가고 신동에 고원농산 있지 않습니까? 곤드레 가공하는 그쪽에도 바로 먹을 수 있게 제조가 된 식품이라서 그런 것을 하면 잘 되고 나머지 사과나 자두 이런 것들도 그 시기에 하면 잘 되고 곤드레같은 경우는 기존에 농협이나 산림조합에서 대량으로 수매해서 냉동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홈쇼핑이 힘들어서 소분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소스까지 제공해서 하니까 그럴 경우에 한 번에 1억 원 이상 나가고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이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농협으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농협도 포함이 되지만 일반 농식품 가공업체 등 그런 쪽하고 관계돼서 우리가 도에서 이번에는 온라인마케팅을 강화하려고 다른 것은 줄였는데 이것은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방송료 같은 것을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제가 이제 홈쇼핑에 대해서는 몇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영월같은 경우는 농협과 해서 홈쇼핑에 고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의 경우에는 찰옥수수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만큼 정선의 농산물을 명품화시키거나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고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희 정선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장에도 고추 명품화 사업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고춧가루 하면 정선도 굉장히 좋다고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을 연계해서 홈쇼핑에 저희 품목들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 중지)
(13시 28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종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환경과 예산 설명에 앞서 조현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김미라 자원순환팀장의 병가로 배수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환경과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본예산안은 204억 5,947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4%가 증가한 8억 5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역관리 분야입니다. 하천수 관리에 1,966만 1,000원을 증액한 8,4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검사입니다. 총 예산은 2,307만 5,000원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수질조사 업무용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450만 원, 임차차량 운영 공동운영비 500만 원, 수질검사에 필요한 재료비 3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암댐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암댐 수질검사 수수료 700만 원, 도암댐 환경피해 모니터링용역 2,200만 원과 국회 정책간담회 예산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방제작업입니다. 수질오염 사고 시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유류 흡착포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각각 300만 원,
방제창고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흙탕물 저감 호밀 식재사업입니다. 고랭지밭 호밀 종자 지원사업으로 4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5농가 38ha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분야의 폐기물 자원순환 활성화 739만 2,000원을 증액하여 47억 3,7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25억 5,206만 4,000원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평가용역에 2,000만 원, 음식물 폐기물 대행 원가산정용역에 1,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1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 중량기 및 클린하우스 전기요금, 청소차량 운영비, 폐기물 처분보상금 등 공공운영비 1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억 6,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악취제거제, 연태재 수거함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위하여 연구용역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 100만 원, 폐지수집을 위한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에 3,000만 원 등 기타보상금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2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전문업체 위탁처리를 위한 5개 권역에 민간위탁금으로 16억 8,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에 3,000만 원, 생활폐기물 클린하우스 신규설치 8개소에 1억 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4,000만 원 등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읍 청소차량 구입 및 교체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5억 5,1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등 5,9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농촌 폐농약 위탁처리에 1,500만 원, 다회용기 수거 세척센터 조성에 따른 물품구입에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 연회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보호 마대 및 재활용품 마대 제작,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 등 재료비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평 대체산업단지 내 다회용기 수거 세척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회용기 수거 세척센터 수거차량과 집기류 구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량 조정에 따라 5억 1,710만 원이 감액된 9억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251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집하장 확충사업은 영농폐기물 집하장 신규확충 10개소에 9,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폐비닐 처리지원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으로 과년도 수거물량을 반영하여 1억 6,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영농폐기물 처리지원입니다. 폐 판사필름 등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처리품목 확대에 따라서 2,9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9,2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 재료비, 수거된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2억 3,74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 거점시설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8,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페트병 등 무인회수기 6대 신규설치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분야로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1억 2,636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6,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지점검 및 오염도 측정입니다. 예산액은 1,296만 원으로 각종 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750만 원, 공공운영비로 296만 원,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만 원, 잔류염소측정기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인 교육으로 배출사업장 관리인 교육교재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9개소에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지원사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조사 및 감시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원과 시가지 미세먼지 노면청소 용역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면청소 용역은 2개 권역으로 연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대기 측정망 관리로 60만 원을 증액하여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대기 측정망 운영 및 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 대기측정망 운영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 분야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7,293만 6,000원을 증액하여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강유역 생태탐방 활성화입니다. 광하, 고성 탐방안내소 및 연포분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은 동강따라 천리기 사업 중에서 평창군 전출금으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방산 녹색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녹색 생태복원사업 대상지 일부 필지에 대한 임대료에 사무관리비 5,800만 원과 사업 대상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 등 1억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존활동 지원입니다. 환경신문 구독에 따른 사무관리비 5,900만 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 원 등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는 도비 예산 감액에 따라서 감시대 운영기간을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 운영입니다. 출입자 안내 인건비로 4,800만 원,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등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시설비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는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강 자연휴식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도비 1,780만 원으로 동강유역 탐방안내소 소모품 구입, 사무기기 구입 등 운영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전기요금, 연료비, 인터넷 회선료, 정수기 임대료 등 공공요금에 800만 원, 탐방안내소 시설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전사업으로 2억 6,275만 원을 감액하여 7억 5,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사업에는 예산액이 3억 350만 원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위한 용역비 6,700만 원, 피해방지단 안전조끼 및 차량 스티커 제작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인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6,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고라니 및 멧돼지 포획보상금 등 1억 5,500만 원과 야생동물 치료비 및 피해방지단 수렵견 치료를 위해 800만 원,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설치입니다. 마을 단위별 울타리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5,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입니다. 관내에 분포하고 있는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생물 조사 및 제거사업에 인건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SF 대응 야생 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 처리입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멧돼지 사체 적치장 관리에 인건비 3,000만 원, 사체 처리 및 운영비에 1,000만 원, 멧돼지 사체 적치장 공공운영요금에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멧돼지 포획 실적감소에 따라서 예산감액으로 이번 추경에 추가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ASF 대응 포획보상금 및 포획활동 지원입니다. 멧돼지 포획에 따른 포상금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SF 차단 울타리 관리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한 2차 광역울타리에 대하여 관리인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개별농가 울타리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설치 분야로 2억 7,2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관광객 유입 증대를 위하여 주차용 임대료 등 사무관리비 7,0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군립공원 제설작업 및 유지보수를 위한 물품구입비 2,000만 원, 군립공원 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로 23억 563만 6,000원을 증액하여 43억 7,9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5억 5,44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7,31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매립장 운영을 위하여 청사관리 인부임, 건설기계 운전 대체인부 등 인건비에 6,7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4,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당직비 1,440만 원, 복토운반 덤프트럭 임차비 2,400만 원, 폐 매트리스 위탁처리용역비 3,000만 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000만 원, 통합 환경 인허가 편입에 따른 대행용역비 3,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9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매립장 전기요금 2억 3,700만 원, 자동차 보험료 등 유지관리비에 1,800만 원,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1,65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에 1,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계장비 교체 등 재료비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조 슬러지 펌프 600만 원, 관리동 연수기 필터 교체 8,000만 원, 매립장 주변 주민 숙원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통합 인허가에 따른 시설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슬러지 탈수기 및 약품 투입기 설치 3억 원, 매립지 제방 5단계 설치공사에 5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역량평가용역에 1억 원, 통합환경 허가편입에 따른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1억 원, 건물방수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혹서기 대비 공업용 에어컨 구입과 매립지 분진 해결을 위하여 암롤트럭, 살수차 개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시설 관리에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약품 구입에 3,000만 원, 우수배제 천막 구입에 4,000만 원, 침수 처리시설 약품으로 활성탄 등 4개 종에 대하여 1억 3,720만 원, 침출수 수질검사 시약 및 도구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관리입니다. 14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진복, 방진마스크, 방독면 등 소모품에 2,500만 원, 대기환경 측정 관리용역에 9,700만 원, 대기환경 기술관리 대행용역에 2,400만 원과 362쪽 비산재 위탁처리비 2,400만 원, 소각시설 정기검사 2,200만 원, 보일러 세관용역 4,400만 원, TMS 정도검사 수수료 4,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료비 7,700만 원과 시설비 1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약품구입에 3,500만 원, 비산재 보관 마대구입 1,200만 원, 노후배관 및 시설물 교체 4억 500만 원, 통합환경허가 편입에 따른 대기오염 방재시설 설치 5억 원, 소각동 소각쓰레기 반입장소 빗물유일 방지시설 보강공사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입니다. 예산액은 6억 9,0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11명에 대한 인건비 3억 2,19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시설 노후장비 교체 및 목재 파쇄기, 여과집전기 교체 등 시설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시설 운영장비 스키드로더 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분야로 국민참여 환경보존활동 지원에 1,04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2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지원입니다. 정선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운영비보조에 7,181만 2,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운영관리입니다. 환경단체 사업보조로 1,6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포인트를 산정하여 차등지급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체계구축 분야로 10억 702만 2,000원을 감액하여 32억 2,6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1,100만 원, 고지서 제작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목표 관리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컨설팅을 이용하여 연구용역비로 9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18억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승용차 86대, 화물차 58대, 버스 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은 3,200만 원으로 2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9,13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5,529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5등급 차량 247대, 4등급 차량 100대, 건설기계 7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설치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300만 원으로 1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0만 원으로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66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엔진 교체입니다. 6,600만 원으로 4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으로 전기먼지 흡입차량 2대를 구입을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남면과 북평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증기간이 3년이 경과한 매연 저감장치를 세척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화장실 문화 조성으로 2,660만 7,000원을 증액하여 3억 4,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군내 화장실 편의용품 비치 등 사무관리비로 1,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공중화장실 개선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개선, 비상벨 설치 등 시설비로 3,4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락지 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행락지 화장실 인건비로 1억 9,8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수거 및 안심벨 유지보수용역 등 사무관리비에 3,960만 원과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행락지 화장실 탈취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62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52명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청소차량 대체인력 등 인건비로 47억 1,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및 예방접종, 특수건강검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383만 8,000원을 편성하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문화체험 예산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4대 보험료 사업장 부담금으로 4억 1,5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5,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화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349쪽 좀 봐주십시오. 음식물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올해 예산 1억 6,400만 원 정도가 증액편성됐네요. 이유가...
○환경과장 이덕종   전체적으로 6개 권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건비 인상분이 좀 있었고 지금 단가 산정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 품목이나 경비가 좀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당초에 시작했을 때는 4개 권역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늘었어요?
○환경과장 이덕종   당초에는 2개 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범위 자체가 넓고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권역을 좀 나눴습니다. 정선과 고한, 사북, 신동, 남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혹시 정선군에 폐기물 운반업체가 몇 개나 있죠?
○환경과장 이덕종   10월 기준으로 9군데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9군데입니다.
배왕섭위원   예전에 행감할 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고 난 후에 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관리가 너무 안 돼서 특히 여름철같은 경우는 파리떼가, 악취도 나고 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너무 과다하게 약품처리를 하다 보니까 냄새도 심하고, 혹시 운반업체들이 이 통들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덕종   저희가 이제 용역비 안에 같이 청소하고 세척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통 자체도 구입을 해 주고 해서 권역별로 나눠줍니다. 현장에서는 세척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해서 세척할 수 있도록 음식물 수거통도 여러 개 구입해서 권역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도 수시로 확인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거통에는 또 악취제거제도 같이 달아놓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하게 개선은 안 됐지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왕섭위원   향후 업체들이 선정되면 수거통도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못 했을 때는 다음 번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패널티를 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라도 관리가 철저하게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알겠습니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해서 다음 입찰이나 이럴 때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우리 시장이나 시내권처럼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의 음식물쓰레기통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제가 여쭤봤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 그 예산은 안 들어가 있어요. 계획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으신 건가요?
○환경과장 이덕종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도 RFID쪽은 별도로 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RFID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밀집지역에 대한 부분도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장 주변에 클린하우스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은 RFID 쪽으로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배왕섭위원   해당 지역 주민들과 상의 잘 하셔서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지원금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덕종   집하장이 마을별로 100군데 정도 있습니다. 수집 운반업체가 관내에는 세 군데 정도 지정돼 있거든요. 수집운반업체에 연락해서 집하장에 있는 폐비밀이 환경공단으로 처리되면 비닐의 등급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지는데 등급에 따라 장려금이 책정됩니다. 읍면에서 매월 공단에서 저희한테 수거실적이 들어오면 읍면에서 그에 대한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폐비닐이 가득 차면 이장님이 회수해 달라고 연락하면 그 양에 따라서 수거비용을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이덕종   공단에 들어가면 무게가 계량됩니다. 그 무게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아니, 제가 올해 이런 민원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장님들이 관리를 잘 못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폐비닐수거장이 진짜 가득 차서 넘쳐나는 정도인데도 비워지지 않으니까 민원이 이제 생긴 사례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사실 이장님들이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관리가 안 되는 곳은 너무 넘치고 나중에는 오래 되다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그렇게 맡기시는 것도 좋지만 읍면에서 관리를 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다니시면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보셨습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보통 저희도 다니다 보면 좀 쌓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농촌 공동집하장을 지원해 줄 때도 사실 관리인을 지정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보니까 각 마을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그런 부분도 잘 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오래된 것들의 경우에는 사실 높이가 좀 낮은 것이 있습니다. 낮아서 바람불고 이럴 때는 날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예산을 또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보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어떤 마을에서는 수거해 달라고 요청하면 양이 얼마 안 돼서 안 올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사실 마을별로 하다 보니까 수거업체들은 만약에 마을에서 수거된 것이 10톤이면 10톤을 수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보통 수거된 것이 5톤 정도라고 하면 보통 차량이 5톤에서 10톤 사이의 차량입니다. 어차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돼야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공단에서 계약맺은 것이 처리양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하장에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보통 기간이 한 달, 2~3주 걸립니다. 마을이 많기 때문에 금방 금방 처리되기는 어렵고 업체가 한 3개 정도가 강릉, 정선, 평창쪽을 커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저희는 영월쪽에서 오는 것 같던데...
○환경과장 이덕종   계약이 되면 3년에 한 번 정도는 바뀝니다. 지금 있는 회사들은 이제 강릉, 평창 이런 쪽에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 담당하는 지역이 이쪽이고 해서 빨리 이렇게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하여튼 제가 이런 민원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사북도 그렇고 남면도 수거요청을 했는데도 수거가 제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관리가 안 돼서 쓰레기처럼 넘쳐나서 보기도 안 좋아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하여튼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35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시가지지 미세먼지 노면청소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남부권, 북부권 한 대씩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덕종   예, 2개 권역으로 정선쪽과 고한, 사북, 신동쪽 이렇게...
배왕섭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환경과장 이덕종   내년도에도 권역은 2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통 저희가 1년에 한 48회 정도로 지금 내년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 단위 지역은 주 1회, 면 단위 지역은 2주 1회 정도 되고 장마철 기간을 좀 제외하면 48회로 가면 동절기 미세먼지 관리기간 중에는 횟수가 좀 늘어나고 여름철에는 좀 늦추는 방법으로 해서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특히 저희 고한, 사북같은 경우는, 남면까지도 마찬가지지만 겨울철에는 눈 오면 노면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마르고 나면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횟수를 특정 지역에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여름철에 장마철을 제외하면 일부 기간동안에는 횟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병방산 녹색생태복원사업 대상지 임차료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병방산 군립공원 내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덕종   상류에 보면 주차장이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주차장 하류 쪽에서 물탱크 있는 쪽 그 밑에 있는 사유지를 이야기합니다.
배왕섭위원   이제 매년 이렇게 임차해서 쓰는 것이 지금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부지를 매입해서 아예 우리 군 부지로 확보해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임차료를 주고 쓰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세금을 좀 낭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지금 여기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연계된 것인데 생태축 복원사업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되면 이 부분은 매입할 계획입니다.
배왕섭위원   토지주 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임대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이 되면 매입한다는 그런 쪽으로는 의견제시를...
배왕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하여튼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35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북실리 주차장 임대료로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으로 계속 써야 되면 토지를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매년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쓰는 것이 상식적으로 좀 안 맞지 않나...
○환경과장 이덕종   당초에 스카이워크와 집라인 있을 때 그쪽 전체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셔틀버스 주차장으로 계속 임대료를 지급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한 번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사실 사업의 필요로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하는데 다른 지역들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향후 이런 것을 운영하실 때는 이렇게 임차료를 주고 쓰는 군민들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이런 부분은 좀 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든가 좀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 식재사업을 하는데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고랭지밭은 비점오염 저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인데 골지천 유역으로 임계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계면 쪽에는 매년 10개에서 15개 농가, 많게는 20개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426만 7,000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은 충분합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보통 저희가 포당 보통 20kg짜리 이제 한 포를 이제 지원하는데 임계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농협에서 지원받으면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광표위원   이런 사업은 흙탕물 저감사업도 되지만 부숙도를 높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 한 지역만 정해놓고 할 것이 아니라 하천을 끼고 있는 유역에는 확대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지금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지천 유역 비점 저감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지원을 하고 일반농가같은 경우에 아마 농협 쪽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하천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유역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확대보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앞에 배왕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세먼지 노면 청소대행 하는 것 지금 차를 더 구입할...
○환경과장 이덕종   지금 2개 권역에 대해서는 위탁대행으로 하고 저희는 소규모, 전기 노면청소차가 1톤에서 2톤 차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선읍에 한 대를 보급했고 올해는 고한에서 요구해서 올해 안에 구입해서 고한에 배치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2대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작년도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올해 구입해서 배치한다고 했는데 차 생산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제작하는 곳이 몇 군데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 번 보고 전기노면 청소차가 몇 가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고 발주는 10월에 했습니다.
전광표위원   발주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예.
전광표위원   그러면 올 겨울철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일단 지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은 12월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전광표위원   그럼 1~2월달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지금 제작업체와 해서 봄철에는 납품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겨울철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염화칼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아스팔트에서 일어나는 분진 때문에도 고한 시내에서는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도 이런 회의 때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에는 구입이 되는줄 알았는데 아직 구입이 안 돼서, 그러면 지금 대행하고 있는 것이 임대를 쓰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1권역, 2권역에 운영하는 차는 임대차이고 대형차는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소형 전기차, 각 읍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배왕섭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48회 운행을 한다면, 물론 여름철에는 비가 오니까 운영을 안 해도 되지만 겨울철에는 주 2회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자주 해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겨울철에는 좀 운영횟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특히 올겨울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동계올림픽을 우리 쪽에서 하는데 그때 또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눈쌀을 찌푸리거나 이런 행태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또 우리 배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병방치 임대하는 농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7필지에 3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1만 평 정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지입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아니요. 전으로 돼 있고 일부는 산, 임야도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농지인데 임대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올라가다 보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밑은 시내와 가까운 토지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의 공시지가에서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감정평가를 해 보면 임대료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농촌에서 농사짓는 임대료가 평당 1,500원~2,000원이잖아요. 만 평이면 1,5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 농지는 공시지가보다 활용도에 따라서 임대료가 책정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덕종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에 적용되는 인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저희가 초화류라든가 경관식물을 설치해서 봄, 가을, 여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심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사업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지 임대료를 이렇게 많이 주고, 벌써 몇 년째 이렇게 하면 땅값보다 임대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광표위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이것이 결정되면 바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전광표위원   부지가 확보가 됐을 때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부지를 임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에요. 벌써 몇 년째, 10년 되면 5억 8,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땅을 살 수도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좀 처리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덕종   지금 한 3년 정도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야생동물 철조망 보조해 주잖아요. 개인도 밭 하나만 이렇게 둘레를 칩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개인 울타리는 본인 필지에 대해서만 울타리를 치고 마을 단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마을이 산과 경계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저희 동네도 보니까 마을 전체를 울타리를 치는데 많이 해주셔서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도 3~4년 걸린 것 같아요. 아직도 고라니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을 할 때 개인보다 공동으로 하는 쪽에 먼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맞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개인 울타리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은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마을 단위 울타리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황입니다.
전광표위원   개인한테 해주면 혼자만 혜택을 받지만 공동으로 마을 전체를 하면 마을 전체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멧돼지 사체는 사북 쪽에 장소가 확정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면쪽이 좋은데 장소가 안 나와서 사북쪽에 보면 몇 군데를 가봤는데 전에 선별시설 하던 직전 넘어가는 쪽이 가장 괜찮은 것으로 보고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광표위원   포획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내년 농번기 때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예.
전광표위원   목재 파쇄기가 지금 샛재 입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아닙니다. 광덕 매립지 선별시설 안에 있는 파쇄기입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이 들어오면 그냥 묻을 경우에는 부피가 크니까 파쇄해서 묻는 그런 목적입니다.
전광표위원   목재 파쇄한 것은, 나무같은 것도 있고 막 그렇겠네요?
○환경과장 이덕종   다른 톱밥같은 것을 만드는 것보다 이 목재파쇄기는 좀 큽니다. 책상이라든가 큰 것들도 전부 다 파쇄가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광표위원    생활용품같은 것도 막 파쇄시키고 그렇겠네요?
○환경과장 이덕종   예.
전광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활용이 안 되나요? 퇴비 쪽으로 재활용이 안 돼요?
○환경과장 이덕종   그렇게 잘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부피를 줄이기 위한 파쇄기입니다.
전광표위원   뒤쪽에 366페이지 보면 도로 비산먼지 저감사업비로 4억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환경과장 이덕종   지금 4억 원은 전기 노면 청소차량 추가구매, 수요조사를 해서 5월 초에 읍면에서 추가로 보급해서 사용을 원하는 읍면 2개소를 받았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예산서 256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생태계 보호사업 해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조사용역이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덕종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피해신고를 하게 되면 손해사정을 해서 보통 읍면에서 피해조사를 나가는 부분을 손해사정인이 나가서...
전흥표위원   보상금을...
○환경과장 이덕종   지급하기 위한 피해 조사용역입니다.
전흥표위원   연구개발비 해서 2차, 3차 두 번에 걸쳐서 2,300만 원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덕종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든가 기본계획입니다. 법령계획에 있어서 탄소저감이나 탄소중립 쪽에서 국가계획이 서고 도 계획이 서면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으로 적응대책 수립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2차까지는 수립돼 있고 거기에 대한 이행평가를 하는 용역이고 2차가 2024년도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3차 계획이 시행되는데 3차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야생동물 피해 조사용역에 피해액이 얼마인지 산정해 주는 그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위탁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예.
전흥표위원   사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사실 각 읍면에서 대충 피해신고를 다 받고 모든 서류를 다 취합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피해에 대한 금액을 산정해 주는 용역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예.
전흥표위원   해마다 용역을 쓰기는 쓰는데 조금 과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뭐 항상 과장님한테 도암댐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얼마 전에도 한수원에서 루미나이트를 살포해서 발전방류를 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정선군 권역연합회에서도 성명서를 통해서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서도 냈지만 사실 도암댐에 관련된 예산을 보면 대충 봐도 한 7,000만 원 정도 돼요. 용역부터 해서 국회 정책간담회부터 수질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송천수계 생태계 때문에 용역도 주고 해마다 저희들이 도암댐 때문에 예산을 참 많이 쓰고 있어요. 지난 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있는데 도암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또 우리 군민의 혈세를 도암댐 때문에 또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주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우리가 넋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런 예산 자체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에 있는 권역연합회에서도 강력히 지금 대응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도 좀 지켜보지 마시고 같이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해 주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이런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도암댐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단체나 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한수원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도암댐과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2005년도 국무조정실 관련 부분은 저희가 이행을 하는 부분만 계속 주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이 하류지역에서는 계속적인 그런 목소리밖에 낼 수 없는데 지금 한 18년 정도 지났지만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해나 작년도,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련 자료가 사실 실제 수질이 개선됐으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아니면 다른 좋아진 부분이나 나빠진 부분,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확보를 위해서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른 쪽에서는 이런 연구단체나 학술연구를 하는 쪽에 있는 자원이 많은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겠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은...
전흥표위원   제가 이 예산을 왜 세웠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쓰는 게 맞아요. 어차피 저희들도 그 대책을 강구하려면 당연히 써야 되는데 도암댐이 아니었으면 굳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에 대응할 일도 없고 국무조정실에서 2005년도에 돌려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수원에서는 버티고 있고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실 국가적으로 어려운데 안 써도 될 예산을 쓰게 되니까 억울하고 나중에 다 산정해 놨다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덕종   행정적이라든가 직접적인 피해도 저희가 관련 자료는 계속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행정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들도 그로 인해서 또 대항하느라 고생들 하시고 그런데 하여튼 좀 한수원과 우리 정선군과 서로 나눈 얘기는 없으십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저희가 5월달까지 강원도에서 주관했던 상생협의회 쪽에서 실무자 회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5월에 4차 회의를 끝으로 해서 그 외에는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때 회의 석상에서는 한수원이라든가 강원도 이런 쪽에 계속 주장하고 의견도 교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한수원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먼저 접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도암댐 문제해결 때문에 국회 정책간담회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런 자리에서 방송도 나오는데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국회에 가셔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 만나시면 해결해달라고 부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종   지금은 저희가 기존 사업계획이 환경부에서 이월이 안 되는 부분으로 취소가 됐고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는 쪽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1월부터 구성해서 위원회의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라든가, 다른 지역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조만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과 침수 처리시설, 매립시설 부분에 계속 보완공사를 함으로써 소각량도 늘리고 매립쓰레기를 좀 줄여서 기존 시설의 기간을 좀 연장해 놓고 그 기간에 신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일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미온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급하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지금 조금 여유있을 때 타이트하게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부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급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 중지)
(14시 45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산림과 소관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진선 산림보호팀장이 감사 중이고 백춘종 산림휴양팀장 관외출장 중으로 강지원 주무관과 권희경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73쪽입니다. 산림과에 소관 2024년 본예산액은 208억 8,210만 2,000원으로 2023년 예산액인 203억 4,285만 6,000원에 비해 5억 3,9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총 5,300만 원으로 식목행사 참가자 급식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위한 묘목구입 재료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 4,773만 7,000원으로 경제림 조림사업 150ha 추진을 위해 시설비 4억 7,773만 7,000원과 현장 지도감독을 위한 감리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주실행분 50ha 반영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451만 2,000원으로 주요 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등 경관조성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 10ha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억 31만 2,000원, 감리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림 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7,721만 3,000원으로 군유림 벌채지 수림조성 등 지역특화림 조성 조림사업 10ha추 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억 7,371만 3,000원과 감리비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기조성된 가로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원으로 생활권 및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과 녹지공간 조성관리, 주요 민원 발생지역 풀베기, 고사목 제거, 수목전지 등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재료비 1억 원과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생산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5,907만 원으로 10ha 이상 목재 수확지 간판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167만 원과 친환경 벌채를 위한 입목 미벌채지에 따른 산주지원 기타보상금 2,000만 원, 목재수확지 점검용역 추진을 위한 시설비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사업입니다. 정선읍 광하리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의 안전 및 편의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7,280만 원으로 정선읍 봉양리 민둔산 간선임도 1.6㎞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3억 9,630만 원과 감리비 850만 원, 남면 무릉리 민둥산 산불진화 임도 2㎞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6억 5,600만 원과 감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간선임도 외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억 1,334만 2,000원으로 관내 임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 27,030만 6,000원과 다음 장 임도관리원 차량 임차 등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800만 원, 임차차량 유류비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각각 편성했고 관내 임도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임도 보수사업 15㎞와 임도 구조개량 4㎞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3억 2,653만 6,000원과 감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원으로 사방댐 설계심의회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편성하고 378쪽 사방댐 6개소 신설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4억 6,720만 원과 사업추진 지도점검을 위한 감리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댐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500만 원으로 관내 기존 사방댐 113개소 관리를 위한 사방댐 준설 5개소에 3,500만 원과 정밀 점검에 따른 보강사업 등 사방댐 안전조치 사업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댐 점검사업입니다. 준공 후 4년 이상 경과된 사방댐 중에서 113개소 중에 63개소에 대한 외관 점검과 외관 점검에 따른 이상징후가 있거나 20년 이상 경과된 사방댐 3개소의 재해 안전을 위한 정밀점검 사업비로 시설비 1,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산사태 재난 경계피난 사업입니다. 관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92건에 대한 용역비로 시설비 6,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산지 유역관리 및 계류보전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사방시설 점검과 안전조치 등 각종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억 2,5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사업으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7,653만 원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응급복구를 위한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로 6,553만 원과 현지활동을 위한 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 차량 유류비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산지 사방시설 사업입니다. 관내 토사 유실 등 산사태 우려지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산지사방 1ha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4,657만 6,000원으로 봄철 3월, 4월, 5월 중 어르신 산불감시단 50명 배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507만 6,000원과 현수막 등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과 산불장비 유지보수 및 산불 개인장비 구입, 산불예방 홍보에 사무관리비 8,100만 원을 편성했고 산불감시원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7,600만 원과 산불방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050만 원과 산불 신고자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300만 원, 다음 장 산불 관련 사상자 보상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770만 원으로 산불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파쇄기 임차비와 산불예방 무인감시 카메라 11개소 유지보수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050만 원과 파쇄기 운영에 따른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2,800만 원으로 사북읍 도사곡휴양림 내 산불 소화시설 2개소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기존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중 노후화된 임계 문래리 카메라 교체 등 2개소 카메라 시스템 개편을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148만 원으로 산불 진화인력 급식제공과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279만 5,000원과 산불 예방활동과 진화 출동 국내여비 625만 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괄 시행하는 산불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43만 5,000원을 편성하고 산불감시 예방활동 및 진화활동 시 단거리 연락체계 구축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의 산불신고 위치 파악용 산불 재난안전 통신기 통신료 납부 등 상황관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공공운영비 1,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감시활동입니다. 총 예산액은 18억 6,717만 7,000원으로 봄, 가을철 취약지에 산불감시원 90명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억 2,461만 2,000원과 산불 진화용 헬기의 담수지 결빙 방지장치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관내 마을 이장 185명과 46개 민간자생단체 산불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억 1,925만 원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괄추진하는 산불예방헬기 임차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1,7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등 산불 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이장 산불 예방활동에 따른 근무복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3억 1,128만 원으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80명 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비 12억 6,528만 원과 산불 현장출동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3,600만 원, 차량운영 유류비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정선읍 애산리 충혼탑 일원 유아숲체험원 교육 위탁운영비 5,866만 8,000원과 다음 장 민둥산 만항재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숲해설가 위탁운영비 1억 5,866만 8,000원 등 사무관리비 2억 1,733만 6,000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남면 민둥산 억새 군락지에 억새식재, 잡관목 제거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과 민둥산 일대 억새마을 만들기 사업에 2,000만 원 등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자본사업입니다. 관내 숲길 추가조성 및 기존 숲길관리 및 숲길 정비를 위한 사업비 3억 7,760만 원과 항골 입구 안전보행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9억 6,000만 원 등 시설비 23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 원으로 관내 기 조성된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비 3억 원과 민등산 숲길 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 원 등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33본 중에 정선초등학교 은행나무 등 5본에 대한 외과수술 및 영양공급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군유림 관리 및 산림보호 현황 측량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 피해목과 기타 고사목 제거 등 예방나무주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억 3,13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9,195만 4,000원으로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약재구입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솔잎혹파리 등 농림지 동시 발생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 7,9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9,947만 2,000원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및 고사목 제거 등 방재단 8명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비 1억 6,847만 2,000원과 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른 차량 임차비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차량 임차에 따른 유류비로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소요되는 기계톱 등 방제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5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정선읍 봉양리 구 충혼탑 주변 산림의 안전 및 편의시설과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 산림공원 조성을 위한 2년차 사업비로 시설비 5억 8,573만 3,000원과 사업추진 지도점검을 위한 감리비 1,42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8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6,400만 원으로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올림픽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 4,400만 원, 국가정원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행사실비 지원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년의 숲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량면 유천리에 조성된 천년의 숲 하층에 화훼류 식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 산림경관 보존을 위한 임야 매입 사업입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일원 산림에 안전, 편의시설 등 산림욕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으로 신동읍 운치리 동강전망자연휴양림의 산사태 등 복합재해 정밀 실태조사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생태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고한읍 백두대간 보호구역 복원사업장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7,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등 정책숲 가꾸기 1,487ha 추진을 위한 총 예산액은 32억 2,894만 3,000원으로 감독 공무원 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1,600만 원과 설계 및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29억 3,994만 3,000원, 현장 지도감독을 위한 감리비 2억 7,000만 원, 사업추진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익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목재생산림 등 산림의 6대 기능 구분에 따른 공간 구분 및 구역별로 차별화된 숲 관리를 위해 공익림 가꾸기 145ha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3억 9,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년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숲가꾸기 패트롤 중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원중단됨에 따라 예산서 395쪽에 자체사업비로 편성됐으며 이 장에서는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및 숲가꾸기 페트롤 운영을 위한 총 사업비 1억 7,215만 4,000원으로 인건비 지급에 따른 기간제 근자 등 보수 1억 4,667만 2,000원과 차량 임차비, 소모품 구입 등 안전교육 등 사후관리비 2,273만 2,000원,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교육여비로 행사실비지원금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경수 재배단지 관리사업입니다. 군유림에 조성된 조경수 및 산채 재배단지 관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운영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500만 원으로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감정 수수료 500만 원과 군유림 경영을 위한 입목매각 원가계산 용역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은 1,200만 원으로 임업 후계자 선진지 견학에 따른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임업 후계자 선진지견학 등 임업인 행사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950만 원, 임업 후계자 교육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소득 자체사업입니다. 산림소득사업 홍보책자 제작비 500만 원과 소득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사업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지원을 위한 토양 및 종자검사 수수료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입니다.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6,2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 산림정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141만 7,000원으로 임업 후계자 등 전문업인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81만 7,000원과 강원도 임업인 수당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700만 원,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 펠리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을 위한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5대 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저온저장고 2개소 설치지원금 1,417만 2,000원과 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 9,000만 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억 42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원조성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774만 9,000원으로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을 위한
사업추진단 내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774만 9,000원과 정원문화 확산 및 인력양성을 위해 정선군 군민정원사 양성교육 위탁비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직불제 사업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684만 9,000원으로 임업직불제 사업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10만 9,000원과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업직불제 지급입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직전 연도 1년 이상 소유하고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6억 8,8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관리 실외정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별어곡역 주변 2개소에 실외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0억 8,000만 원과 현장 지도감독을 위한 감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팔아주기 특판행사 사업으로 우리 군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임산물 팔아주기 특판행사를 위한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390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제외되었으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7억 5,463만 3,000원으로 톱밥 생산, 군유림 가꾸기 등 공공산림 가꾸기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억 7,133만 3,000원과 안전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710만 원, 공공운영비 1,820만 원과 마대 구입 등 재료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산림과 운영을 위한 총 예산액은 4,230만 5,000원로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20만 원, 국내여비 1,390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해 대비 594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산림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73쪽을 좀 봐주세요. 우리가 매년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잖아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전광표위원   그 나무를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에요?
○산림과장 지형규   일반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이나 산림조합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작년에 호두나무를 5본을 갖다 심었는데 하나도 안 살았어요. 왜 그럴까? 아니, 밭에다 보통 나무를 식재하는 것처럼 심어놓으면 싹이 트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안 살았어요. 1개라도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5개가 다 안 살았어요.
○산림과장 지형규   원인파악을...
전광표위원   하여튼 묘목 구할 때 신중을 좀 기해서 해주세요.
○산림과장 지형규   저희도 최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나무를 가져올 때 며칠 전에 가져옵니까?
○산림과장 지형규   바로 전날 최대한 나르는 문제 때문에, 또 집에 개인별로 가져가서 바로 심지 않고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날 가져와서 캐서 준비해 놨다가 덮어놨다가 다음 날 아침에 운동장에 가져가서 최대한 빨리 나눠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다른 나무는 사는데 호두나무만 안 살았어요. 하여튼 신경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이 매년 내는 거에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전광표위원   이렇게 많아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 군에 25억 원 정도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0% 정도는 부담해야 됩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유역관리 사업, 계류보전 사업, 사방댐 점검 등의 사업들인데 계류보전같은 경우가 예산이 큽니다. 개소별로 한 10억 원씩 되는데 올해같은 경우 저희가 2개소, 귤암리와 임계 여탄쪽에 2개소를 정선군에 시행하기 때문에 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18개 시군 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겠죠?
○산림과장 지형규   예.
전광표위원   어르신 산불감시단 50명과 뒤에 가니까 90명을 또 해요.
○산림과장 지형규   산불예방 유급감시원은 봄철 90명 정도를 읍면에 배분하는데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봄에 위험할 때 하루에 4시간 정도씩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가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전광표위원   똑같은 성격의 그것인가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예방활동입니다. 어르신들 안 그래도 하루에 4시간 하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것과는 좀 약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항골 숨바우길 거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거 같아요. 아직도 할 것이 많은 가보죠?
○산림과장 지형규   아닙니다. 숨바우길에 대한 것보다는는 입구에서...
전광표위원   광장이나 화장실...
○산림과장 지형규   진입로 길 만드는 것이 이번에 마을 입구부터 길이 들어가고 중간에 광장 만들고 데크로 숨바우길 입구까지 데크를 연결하는 사업이라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전광표위원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요?
○산림과장 지형규   아닙니다. 이제 이번에 하면...
전광표위원   거의 완공이 되는 거에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전광표위원   그 다음에 388페이지 산림생태복원 유지관리 고한읍 백두대간 쪽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위치가 어디 쯤 되나요?
○산림과장 지형규   고한에 야생화축제 할 때 만항마을 계곡 건너편에 공터 있지 않습니까? 그 뒤를 예전에 강원도에서 복원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한테 자료는 없는데 십 몇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를 저희한테 이번에 예산을 내려줘서 생태복원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화원 꽃집...
○산림과장 지형규   예, 그 뒤쪽입니다.
전광표위원   꽃집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지금 아마 하우스 있는, 전시 하우스 있는 뒤쪽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사찰림 아니에요?
○산림과장 지형규   사찰림 맞습니다. 지금 목장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도 다시 협의를, 도에서도 목장용지로 돼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도에서 예전에 백두대간 복원사업으로 시행한 사항이라서 생태복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군비도 1,6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전광표위원   정암사에 자꾸 특혜주는 것은 아니죠?
○산림과장 지형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상급기관에서 백두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암사에서 해달라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민둥산은 임도를 더 연장하신다고 하셨나요?
○산림과장 지형규   민둥산 산불진화 임도는 그동안 국유림까지 했었고 사유림에는 안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 현재 민둥산 간선임도가 한 바퀴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화암 넘어가는 길, 화암면과 경계부터 사이에 길을 다시 내는 겁니다.
배왕섭위원   필요해서 하겠지만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산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 임도길 난 데가 쭉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 이장님도 임도 내는 것까지는 필요해서 좋은데 사면같은데 꽃을 심어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면 또 그렇게 보일까봐 우려스러워서...
○산림과장 지형규   노선은 경관적으로 보일만한 노선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위의 부분은 무릉쪽에서 보면 보이는데 올해 저희가 구조개량사업으로 그쪽을 최대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시고 민동산 숲길 정비사업이 지난 번에 제가 올라갔을 때...
○산림과장 지형규   예, 전체적으로...
배왕섭위원   민둥산 이야기만 나오면 산림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너무 고생하셔서 시간도 그렇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민둥산 억새 군락지 경계 있잖아요. 그런데 경계 이후에는 개인 사유지가 될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경계에 보면 잡목들이 많아서 참 보기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유지를 안 건드리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군락지 경계선...
○산림과장 지형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현장을 많이 가보셨을텐데요?
○산림과장 지형규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사북 도사곡 쌈지공원 만든 것 있잖아요. 사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파란색을 칠한 것은 어색하고 쌩뚱맞고 색깔이 좀 안 어울려요. 현장 가보시고 다른 것으로 조치를 좀...
○산림과장 지형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늦어지고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돌을 쌓으면 좋은데 예전에 있던 것이 보기싫어서 앞에다 수목 식재를 일부 했는데 한두 해만 기다리면 피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했는데 그림을 안 그려놓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것이 좀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아서 일단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금방 앞에 있는 수목이 크면서 피복을 시킬 것으로...
배왕섭위원   현장 한 번 가보시고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95쪽 한 번 봐주세요.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는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서 군비가 7억 5,40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몇 분 정도의 인건비인 거죠?
○산림과장 지형규   올해 38명, 4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그 앞장에 보시면 국도비가 줄어서 감액이 9억 2,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예전에는 몇 명 정도였나요?
○산림과장 지형규   인원은 좀 줄 것 같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초에 70명 뽑았다가 하시면서 그만두고 하셔가지고 60명 정도, 55명 정도가 마지막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 하면 빠지거나 하면 계속 채우고 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지난해 분으로 봤을 때 인건비 중에서 국비가 거의 50%이고 50%를 도비와 군비로 해서 지원하신 것 같아요. 지금 국도비가 거의 하나도 안 된 데는 무슨 이유나 문제점이 있나요?
○산림과장 지형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줄어왔던 부분인데 올해도 당초에는 도비가 많이 준 상태였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이번에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너무 많이 줄었죠? 지금 9억 얼마가 줄었는데...
○산림과장 지형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까지도 저희가 군비 추가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크게 많이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지금 40명 정도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일자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바로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서 무리함 없이 이분들에게 갈 수 있는 부분들, 작년에 55명이고 지금 40명 정도라면 15명 정도를 줄여나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 굉장히 없다고 하고 군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23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조현화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송수옥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윤은영    
   기 록      박희용    
 
○출석 공무원
   기획담당관      서건희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환경과장      이덕종    
   산림과장      지형규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