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3회 정선군의회(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
| 정선군의회 사무과 | ||
2023년 12월 7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본예산안 중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10시 16분)
○위원장 조현화 2024년도 본예산안 중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관광과장 김영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요리보고 조리보고 시간여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요리보고 조리보고 시간여행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암동굴 등 팸투어 사업비용일 되겠습니다. 백봉령을 품은 정선아리랑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백봉령 카르스트 팸투어와 아리랑 공연, 문화캠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철도 관광상품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용으로 정선선 역사 임대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지는 나전역과 구절리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철도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정선아리랑 토크콘서트로 정선아리랑 열차와 연계된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터널 내 조명 보수와 기차펜션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레일바이크 사업장 업그레이드 사업비용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레일바이크와 풍경열차 철로 보수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정선5일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 사무관리비로 5일장 홍보와 시티투어 운영, 시티투어버스 랩핑 제작비용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와와정선 2층 투어버스 운영유지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와와정선 2층 투어버스 관외출장 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관광가이드 선진지 견학비용에 300만 원, 기타보상비에 관광가이드 1년동안 활동비, 근무복에 대해서 1억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소길 걷기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동산 축제 시 걷기행사가 되겠습니다. 강변가요제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문화관광 케어로 인구소멸대응기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웰니스 관광도시에 걸맞게 마음치유 정선 웰니스 관광 부분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각종 포럼이나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비용 1억 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암 힐링&아트하우스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계속 국비사업으로 내년에는 캠핑장 용역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또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웰니스 관광지인 파크로쉬와 로미지안가든, 하이원 리조트에 대한 홍보, 마케팅, 콘텐츠 개발, 웰니스 데이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선 관광지 전국 사진공모전으로 은하수 사진공모전 시상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내년부터도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한국여행업협회 업무협약 특별회원 연회비, 관광 홍보물 제작, LED 전광판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1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관광홍보물 발송요금과 LED 전광판 운영요금,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등으로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항골계곡 숲길 트레킹 대회 2,000만 원과 수도권 관광객 유치 이벤트 팸 투어 비용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광산업 육성 및 추진 관련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기념품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 18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강원관광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정선여행 종합광과 및 홍보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와 관내 관광안내판 정비 비용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전 부스 설치비용이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전국 박람회 참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 전기, 상하수도요금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8명에 대한 근무복 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포털사이트 관리비용 사무관리비로 정선여행 사이트 유지관리 비용에 1,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시티투어 사이트 유지보수 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행사실비지원금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참가 여비 280만 원, 활동비 지급에 1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여행 캐릭터 브랜드화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와와군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 원, 재료비에 와와군과 친구들 캐릭터 기념품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안내체계 구축사업 사무관리비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홍보물에 대한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비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여행 온라인 광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유명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보고싶다 정선아 브랜드 마케팅, 정선군 관광 홍보 SNS 공식채널 관리 등에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리랑마을 사업비용으로 2024년까지 지속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비용으로 아리랑마을 투어 및 DMO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 브랜드와 투어코스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캐릭터 개발과 굿즈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4억 1,6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골목길 정비와 안내판, 벽화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아리랑마을 골목길 야간조명에 필요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상유대와 아라리촌 골목길에 대한 야간조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로 북평면 유색벼 랜드아트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량 어울연못 주변 복원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한 부분은 기존에 있던 빨래터 복원과 주차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화암동굴 모노레일 안전진단에 필요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MTB마을 활성화사업 폐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동 MTB자전거길 조성사업에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길 1.9km는 신동의 함백고에서 안경다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을 찾기 위해서 신동읍 행정복지센터에 대형 LED광고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2025년까지 지속되는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백두대간 문화철도 연계협력사업으로 24억 4,55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량면 스카이워크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유산 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가리왕산 케이블카 국유림에 필요한 사용료 임차료 1억 원을 계상했고 가리왕산 케이블카 홍보, 차량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 유류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리왕산 케이블카 입장권 환급용 아리랑상품권 구입비로 7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케이블카 입장객에 대해서 5,000원을 환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케이블카 유지보수, 포토존 설치, 잔디식재, 내년에 가장 중요한 환경영향평가 변경 및 산림청평가 대비 용역비에 1억 원, 가리왕산 케이블카 연결브릿지 디자인용역비에 총 시설비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 토속음식1번지 뒤드루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용 PC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7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사곡휴양림에 금년도 팬션 7동, 내년도 팬션 7동과 산책로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자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이 사업도 균특사업으로 202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지원으로 43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트마인 시설 고도화사업과 뮤지엄 조성,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폐광지역 특화브랜드 육성 통합상품과 홍보 마케팅, 관광생태계 구축사업 비용 등으로 7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강원관광재단과 진흥원,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둥산 억새꽃축제 사무실 신축비용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30만 명 이상 찾아오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협소하고 노후돼서 사무실을 신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관리로 마을 관리 휴양지에 사무관리비용으로 마을관리 휴양지 오수처리시설 위탁비용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시설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용에 2,87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 비용으로 아우라지 관광지 유지관리와 전기 안전관리 대행용역 비용으로 1,9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함백산 야생화 축제 부지 임차료 1,000만 원과 주요 관광지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등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요 관광지 운영관리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정선 아리바우길 보수와 정비, 화암 보라꽃 트레일 조성, 주요 관광지 제초사업 등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부대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속음식 및 전수관 관리입니다. 전수관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680만 원, 맛전수관 유지관리 비용에 1,400만 원, 공공요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맛전수관 강사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맛전수관의 소소한 시설 정비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맛전수관 물품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탄 아트밸리 관리비용에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 대행용역 등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삼탄아트마인 시설물 보강에 1억 원을 계상한 부분은 안전점검 결과 일부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돼서 보수하는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비용으로 지질공원 해설사 심화교육에 1,000만 원, 행사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용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용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지질명소의 시설물 유범죄수에 필요한 1,350만 원을 국도비로 계상하였고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을 위한 생활인구 유입확대를 위한 지역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용역에 필요한 타당성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국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록된 부분이 제주도와 청송, 무등산권, 전북 서해안권, 한탄강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계 지질공원을 함께하려고 하는 시군이 태백, 영월, 평창, 정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상황을 보면 유네스코의 지질을 한 시군에서는 등록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함께하고 있는 곳이 4개 시군이 됩니다. 그래서 4개 시군과 내년에 협력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함께 한 후에 지질공원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하려고 합니다.
행사운영비 지질명소 활용 관광프로그램 운영과 역량교육 강화, 지오플리마켓 운영 등에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4억 2,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지질공원 교구재 제작에 1,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질공원 해설사 행사실비 지원금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질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 위탁교육비로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에 개관한 북평 구 폴리텍대학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용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480만 원, 공공운영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관장 여비로 480만 원과 명예관장 운영자문 및 활동보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화암 향토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은 화장실과 영상실 로비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400만 원, 공공운영비 420만 원, 국내여비 2,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설국장님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김영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페이지 좀 봐주세요. 철도관광상품 해서 레일바이크시 설정비로 2억 원을 잡아놨는데 아까 터널조명 말씀하셨나요?
○관광과장 김영환 지금 레일바이크에 가장 시급한 부분이 레일바이크 터널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명이 보수가 좀 필요해서 일차적으로 조명을 새롭게 보수하려고 합니다.
○전흥표위원 지난 번에 과장님이랑 같이 삼척레일바이크를 보고 왔지만 지금 레일바이크 자체로 보면 정선 레일바이크가 가장 재미도 좋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선 레일바이크가 자꾸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는 주변 관광인프라가 형성이 안 돼있다 보니까 단지 레일바이크 하나만 보고 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하니까 회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레일바이크 요금은 다른 지역과 다 똑같이 받고 있죠?
○관광과장 김영환 예, 비슷합니다.
○전흥표위원 정선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지난 번에 제가 아리랑상품권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냈었는데 그것이 좀 어렵나요?
○관광과장 김영환 안 될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해보니까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 번 추진해 보자는 이야기는 해봤습니다.
○전흥표위원 사실 지난 번에 그것을 지원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구절리 상인들이나 주례마을 쪽의 상인들도 그로 인해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 번 지원하고 마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면 조례를 하시든지, 아니면 가리왕산 케이블카처럼 한 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관광과장 김영환 코레일 관광개발과 다시 한 번 회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지금 구절리 레일바이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246쪽 좀 봐주세요. 아우라지 관광지 관리 해서 이 예산은 매년 유지관리식 예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런데 지금 올초까지만 해도 아우라지에 나무도 심고 많이 손을 좀 봤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영환 예.
○전흥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우라지 관광지 아직까지는 계속형으로 보수하고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아우라지 예산이 전혀 없어요. 유지관리 예산이지, 새로운 시설관리 예산은 없잖아요. 지금 어름치에서 넘어가는 그 예산은 있는데 그 외에 다리 있는 쪽 부분으로 나무도 심고 했었는데 더 진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관광과장 김영환 저희들이 사전에는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보완이 필요해서 내년 예산에 좀 필요한 예산을, 그런데 워낙 재정악화가 많이 이뤄지니까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야간조명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저녁으로, 물론 겨울철에는 그런 일은 없지만 봄, 가을, 여름철에 아우라지 주변에 산책이나 트떼킹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어두워졌을 때는 안전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안전적으로 조명을 좀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관광과장 김영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계속사업으로 계획공모형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선역, 나전역, 아우라지역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용 부분에 야간조명을 함께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추진하고 계신 것을 알고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송수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입장권 환급용 아리랑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작년보다 몇 배가 더 늘었어요. 전년도에는 1억 2,600만 원인데 올해는 엄청난 금액이 올랐는데 이것이 다 소진됩니까?
○관광과장 김영환 소진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송수옥위원 몇 백프로가 올랐거든요?
○관광과장 김영환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부분에 어느 정도 올 것이라는 산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게 되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추경까지 7억 2,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연말까지 7억 2,600만 원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작이었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7억 원도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작년에는 이 1억 2,000만 원 가지고 몇 개월을 했습니까?
○관광과장 김영환 조금 모자라서 1추에 예산편성을 다시 했고 총 7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수옥위원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몇 백프로가 갑자기 이렇게 올랐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면, 너무 갑자기 많이 올라서 의문이 가는 점인 거예요.
○관광과장 김영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5,000원권 상품권을 시작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송수옥위원 이만큼 나가면 우리 수입은 몇 배가 되겠죠?
○관광과장 김영환 그렇죠.
○송수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38쪽에 와와정선 2층투어버스 관외출장여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책정이 안됐는데 어디 관외출장입니까?
○관광과장 김영환 2층 투어버스가 관외를 벗어나는 구간이 있어요. 진부가는데 관내여비로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너무 많아져서 관외여비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수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43쪽 신동 MTB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으로 29억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는 어디 지역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김영환 신동이 예전에 타임캡슐 부분에서 MTB를 연결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함백 석항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함백고등학교에서 안경다리 구간이 있습니다. 석학천 하천변으로 데크로드를 하고 안경다리는 도로변 옆 하천변으로 데크로드를 하려고 하는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영환 걷기도 하고 자전거도 탈 수 있게끔...
○전광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김영환 2022년도부터 계속 추진된 사업인데 백두대간 문화철도역을 경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정선역과 나전역, 여량역을 중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선역같은 경우는 애산산성길과 아리랑고개길 등산로는 사전에 완공된 상태이고 역전 제방 아라리길을 조성하고 있고 나전역에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량역은 포항에 스카이워크를 한 것처럼 여량역과 아우라지 공원에 대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역사 리모델링사업도 해서 금년에는 대부분의 사업비가 스카이워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14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관광과장 김영환 이제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계속 증가되는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다음에 244쪽 삼탄아트마인 말입니다. 43억 7,500만 원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가요?
○관광과장 김영환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 되겠어요. 2027년까지 이제 필요한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비용은 이제 당초에 아트마인 시설 고도화사업은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 7월 정도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그 주변의 야생화 탐방로가 워낙 좋기 때문에 탐방도 정비와 쉼터 조성, 내부 전시실에 대한 보수비용, 광차가 완공되면 광차와 연계된 시설 구축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에어 뮤지얼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지에 가면 어느 지역을 자세히 알 수 있는 QR코드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한18번가를 비롯해서 아트마인, 범위를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폐광지역에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사업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시설비로 해서 43억 6,500만 원이 또 세워져 있어요.
○관광과장 김영환 그 비용이 같은 비용입니다. 시설비가 같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43억 6,500만 원...
○전광표위원 그 위에는 43억 7,500만 원이잖아요?
○관광과장 김영환 부대비용이 1,000만 원 있습니다. 그 비용을 합쳐서...
○전광표위원 그다음에 248쪽 한 번 봐주세요. 삼탄아트마인 시설물 보강인데 지금 삼탄아트마인 밸리 관리로 노후화된 건물을 보수하는 비용이잖아요?
○관광과장 김영환 그렇죠.
○전광표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것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나요?
○관광과장 김영환 기본적으로 안전점검 결과에 나온 부분은 이 비용으로 하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광차와 연계된 부분을 아트마인 보수비용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저번에 관광객들과 같이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가봤더니 그분들이 관람을 하고 나와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어떻냐고 물어보니까 첫마디가 이게 무슨 전시장이냐고 해요. 창고지, 무슨 전시장이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래서 삼탄아트마인이 우리 지역에 관광코스의 한 곳인데 관광객들이 보고 나서 그런 표현을 한다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능보강을 하면서 또 전시장도 들어가서 봤을 때 뭔가 느끼고 나올 수 있는 전시장이 돼야지, 창고식으로 쟁여놨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에 한 사람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는 상당히 얼굴도 붉어지고 속으로 참 모멸감도 느끼고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대책을 세우셔서 안 하려면 정리를 하든지, 하려면 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246쪽 한 번 봐주십시오. 올해 사실 민둥산 관련해서 과장님과 산에도 같이 올라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민둥산과 관련돼서 좀 관광개발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업비가 전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저희들이 이제 폐기금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억새꽃축제 사무실은 금년도에 개설했고 등산로 부분을 관광과에서 할지, 산림과에서 할지 의논을 했는데 등산로 부분은 산림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가장 시급한 부분이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등산로 정비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 폐기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으로 협의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발구덕골로 가는 구간에서 별도사업비용로 하려고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안내판 시설이 너무 오래됐고 갑자기 민둥산 돌리네가 핫플레이스로 부상하면서 같이 가져가려고 하고 금년도에 일부 사업비용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어차피 설계용역 부분이 좀 진행된 후에 추진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둥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 부분도 좀 필요하다 해서 다른 일부 시군에 보면 전망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부분들을 용역시간동안 폐기금이 확보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폐기금을 활용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 부분을 가지고 크게 실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왕섭위원 당연히 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민둥산 돌리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관광객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상경기에 아직까지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입장권을 좀 받아서 아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려면 민둥산에 뭔가 입장료를 받을 만한 그런 콘텐츠가 좀 포함돼 줘야 하는데 제가 그런 것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 지금 주민들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지역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개별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정선 아리랑시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권을 활용해서 인근에 있는 남면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5일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과장님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사실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필요하고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군립공원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군립공원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또 군립공원으로 지정했을 때 지역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이 있어서, 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그 구역 부분은 도로를 막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립공원 부분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약조건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딱 이것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발구덕 부분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어떻게 쉽게 올라갈 수 있을지 분명히 고민이 필요하다 해서 교통약자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모노레일 형태로 방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1월에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하고 있어서 함께 다녀오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통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다녀보고 모노레일 구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일부 사유지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구덕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트레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정 어렵다면 시티투어로 작은 버스도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도로 부분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공통된 안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잘 만들어서 이 부분을 폐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관광지를 더 활성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지역에서도 민둥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또 의견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돌리네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더욱 관심도가 높아졌거든요.
○관광과장 김영환 맞습니다.
○배왕섭위원 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고민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뭔가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아까 신동 MTB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사실 MTB마을이 조성된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했었어요. 우리가 마을 조성은 꽤 오래 전에 됐었잖아요?
○관광과장 김영환 예.
○배왕섭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것보다는 MTB자전거를 타고 9개읍면을 관통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동 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MTB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십사,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김영환 사실 MTB로 가장 좋은 구간은 동강이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 동강과 운탄고도가 가장 좋고 사실 운탄고도는 국유림 구간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홍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캡슐 부분에서 금년도에 조금 뜨고 있는 것이 은하수가 뜨면서 은하수 공원 부분으로 일부를 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지금 운탄고도에서 진행돼서 올 수 있는 부분은 걸어서는 어렵고 사실 MTB가 가장 좋기는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는 일부 사람들이 MTB를 타고 타임캡슐공원으로 와서 신동을 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장되려면 MTB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해주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갖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려다가 진행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구간은 MTB타는 사람들은 정선이 좋다고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 좋은 것은 가리왕산 부분도 국유림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가리왕산 부분도 최고 좋다는 평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사업들이 사실 진작이 좀 됐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된 것도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영버스같은 경우도 MTB 타러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신동 MTB마을을 조성했으니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아쉬워서, 전반적으로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이왕 저희가 도움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하여튼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끝으로 도사곡 놀멍쉬멍 아까 말씀하신 것은 내년에 나머지 시설개선과...
○관광과장 김영환 산책로...
○배왕섭위원 산책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계획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영환 지금 있는 비용은 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폐기금을 더 확보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에는 용역 부분으로 당초 매표소부터 115동까지 연결돼면 두위봉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구간은 위험구간만 정리를 잘 하면 사실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트레킹하기 좋고 도사곡에 묵는 관광객들도 아침 운동코스로는 상당히 좋은 코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서 용역 부분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구간을 어느 구간으로 정하면 좋을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진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배왕섭위원 기획관님, 예산이 요즘 사실 어렵게는 하지만 도사곡 시설 리모델링을 다 하고 난 동시에 이것이 되면 그래도 뭔가 좀 새롭게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활용도가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것은 기획관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기획담당관 서건희 내년도 본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넉넉치 않아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산 추이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추가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정암사에 주는 부지 임차료죠?
○관광과장 김영환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어느 부지를 임차...
○관광과장 김영환 이 부지는 야생화축제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전광표위원 목장부지...
○관광과장 김영환 예, 목장 부지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 안 돼 있는데 자작나무숲 조성한다는, 878...
○관광과장 김영환 그 자작나무숲은 삼탄아트마인 부지와 함께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878 부지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줘야 합니까?
○관광과장 김영환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줘도 상관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878은 사용료를 안 주고도 자작나무숲 조성할 수 있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혹시 또 매년 사용료를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관광과장 김영환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야생화단지 부지 사용료를 1,000만 원씩 매년 주는 거죠?
○관광과장 김영환 예, 매년 주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 중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문화체육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55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국비 6억 1,140만 원, 균특 5억 원, 기금 4억 3,068만 원, 도비 43억 9,337만 2,000원, 군비 233억 1,158만 원으로 총 292억 4,7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60억 2,8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비품구입과 전기, 소방안전리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시설장비 수선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하 공영장 운영, 무대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재료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및 공영장 유지보수와 정기 안전점검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입니다. 먼저 문화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답사, 문화학교 강좌,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사업, 간행물 발간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또한 문화원 운영비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속 직원 인건비 6명과 원사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성화입니다. 256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으로 오카리나 등 5개 강좌에 대한 강사수당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 작은 영화관 운영입니다. 작은 영화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위한 손실보전금으로 민간위탁금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영관 좌석 불편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제기 증가에 따라 좌석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교 활용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아라리 인형의집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교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시설 보수입니다. 나전역 일원에 설치된 13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센터 관리입니다. 건축물 전기 안전점검용역을 위한 시설비 800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기계 및 조명 등 소모품 구입과 아리랑센터 2층 중정 방수공사 및 바닥 교체공사, 아라리홀 와이어로프 교체 등 상부시설 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생활문화센터 4개소에 대한 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5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운영입니다. 아리나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3,341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5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레지던시 운영으로 광화분교와 북실리 건물 1동에 대한 정선아리랑 레지던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광고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4억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수요 맞춤 지원입니다. 2023년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림바위 마을 아트플렛폼 조성사업을 위한 균특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 및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58쪽 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정선문화원 신규강좌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문화원 노후화된 차량구입 지원비로 도비 포함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창작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광하분교에 조성된 창작센터 2동에 대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개관한 북평 생활문화센터 및 임계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포함 기타보상금 1,620만 원을 개정하였습니다.
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입니다. 259쪽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211명에 대한 문화여행, 스포츠 관람 등 문화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기금 및 도비 포함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2억 8,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홍보를 위한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통업 관리입니다. 불법게임장 적발 시 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풍경 미술대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문화원 주관으로 매년 정선풍경을 주제로 한 미술대전 전국 공모 홍보비,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체험 확대입니다. 우수 공연 홍보비로 공연 현수막이나 배너,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 영화관 내부청소를 위한 작은 영화관 환경개선 사업에 공공운영비 550만 원, 작은 영화관 영상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 공모 및 유치를 위해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 관련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기획전시회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 유지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관람객 불편사항 해결 등 보수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7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생활예술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학, 시각예술, 무용, 연극, 음악, 전통예술 6개 분야에 대한 지역 아마추어 예술단체 및 동아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관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인형극제입니다. 지역 어린이 중심의 가족 프로그램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선 인형극제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림바위 예술발전소 운영입니다. 전시장 내부비품 구입과 전시 홍보자료 발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800만 원, 전시관 시설정비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 그림바위마을 키네틱 아트캠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로운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로 문화예술 수준 향상 및 지방문화의 질을 높여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마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수증 콘서트 개최입니다. 국민들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 상인들의 상생을 위한 영수증 콘서트 행사를 진행을 위한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2024년 동계올림픽을 향한 열정의 순간 사진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회 강원 민속예술축제 남평 토방집짓기 놀이 우수상 수상에 따라 2024년도 제30회 강원 민속예술축제 시연 참가를 위한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 육성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삼베길쌈 등 전승지원 사업비 4,500만 원과 낙동·남평 농악보전 및 전승을 위해 농악 전수교육 강사수당, 소모품 구입 등 전승지원 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정선 삼베민속의 가치 검증을 위한 정선 삼베 민속문화 학술세미나 개최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서운 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문화재청에 2024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향교서원무 화유산 활용사업에 대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정선향교 지원사업입니다. 기로연 재현과 전통문화 보존 계승활동을 위한 석전대제 행사비로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입니다. 국제 무형문화재 도시연합 연회비 1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아리랑 기념품인 오르골 제작을 위한 재료비 2,0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정선아리랑 전수보급에 1억 원, 정선아리랑 문화사업에 2억 3,000만 원, 지역 특성화 교육과정에 3,000만 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에 1억 2,000만 원, 정선아리랑 상설체험 아라리학당 운영에 3,000만 원, 찾아가는 정선아리랑 교실 2,000만 원, 아리샘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0만 원, 휴식형 아리랑 문화아울렛 운영에 5,000만 원, 아리랑센터 공연장 기획공연 2억 원, 정선아리랑 시범공연 사업에 5,000만 원, 정선아리랑 뮤지컬 K컬처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사업비 7억 원, 정선아리랑 기록화 사업에 1억 9,800만 원 등 정선아리랑 전수보급 및 문화사업비로 17억 5,800만 원 했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입니다.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선아리랑 공개공연 행사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비 포함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입니다. 전수관 소모품 구입 및 가사집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 전수교실 운영을 위해 전수교실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급식비로 행사실비지원금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수관 소규모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과 교육용품, 공연용품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제 행사입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를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 정선아리랑제 읍면 참가보조 3억 3,000만 원, 49회 정선아리랑제 행사비 1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정선아리랑 전승지원으로 도비 포함하여 기타보상금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아리랑 보유자, 전승교육사, 전수장학생의 전승활동을 위한 전승비 지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기관 평가용역을 위한 용역비 1,200만 원과 운영비 및 사업 출연금 5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리랑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억 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향토무형유산 관리입니다. 정선 향토문화 학술조사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대상지역은 화암면 마을의 유래, 자연환경, 지명, 문화유적 등 조사연구와 책자발간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축전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도비 1억 4,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수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선아리랑 수시교육 운영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아리랑 창작 가사짓기 공모전으로 사업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보존회 차량유지비 지원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아리랑 전승 공동체 활동 활용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도비 6,500만 원을 확보해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는 작업이고 박물관 벽면을 이용한 영상창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5쪽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미술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리랑박물관에서 기획전시와 연계한 아리랑 활용 체험프로그램으로 아리랑 녹음기 제작키트를 이용해서 직접 소리를 녹음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문화재 전문가 자문수당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문화재 관리를 위한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 전통사찰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6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해 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하는 정선 화암동굴에 대한 문화재보호기금 납부를 위해 기타부담금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관내 지정문화재 소규모 보수 3,500만 원, 주변 환경정비 2,000만 원,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과 천연기념물인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보호관리 모니터링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로 도 지정문화재 정선 상유재 고택 안채에 대한 흰개미 방제와 모니터링 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정암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국도비 포함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유적 관리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 300만 원과 향토문화 학술자료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향토문화유산의 수시 보수를 위해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정암사 수마노탑의 국보 문화유산 백서 발간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암사의 회화전과 자장율사 개산문화제 행사비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반론산 철쭉나무 및 반취류 자생지에 대한 상시관리 모니터링을 위하여 국비를 포함해 시설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정선 두위봉 주목에 대한 상시 관리 모니터링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한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현사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칠현사 공공운영비 2,000만 원과 주변 조경사업 등 마무리를 위해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정암사 수마노탑의 관람 편의제공을 위해 2022년도에 건립한 삼소정 단청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정암사 수마노탑 진입로공사 추진을 위해 국도비 포함 감리비 1,8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금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년기념물 정선 봉양리 뽕나무의 상시관리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정암사 문화유산을 활용한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위해 행사운영비 6,500만 원과 다음 장 인문학 강의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정비입니다. 관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난방비 제어를 위해 공공운영비 1,800만 원과 여량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등 시설개선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계면 게이트볼장 출입문 교체 등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시설정비입니다. 임계면 테니스장과 족구장 야간조명 설치사업에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정비입니다. 남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로 시설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위치는 별어곡역 정선 방향 하단부 약 8,900㎡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 동네 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과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공공 동네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사북 생활체육공원 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85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공공체육시설 부지 및 종합경기장 진입로 철도부지 임차료 1,050만 원과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200만 원, 녹송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용역비로 1,500만 원, 북평 파크 그라운드 골프장 관리 용역비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500만 원과 올림픽 환영등 전기사용료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9개 읍면 공공체육시설 전기 기본요금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계 장찬정 궁도장 환경개선공사로 시설비 1,000만 원과 남부권 스포츠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용역비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산악용 잔디깎기 장비 구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종합경기장 시설 정비입니다. 정선종합경기장 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과 골프연습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 테니스장 전천후 환경 개선사업으로 정선 테니스장 전천후 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포함 시설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내에 테니스장 4면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1쪽 공공체육시설 연계 스포츠 마케팅 강화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운영비로 운영비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최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반 행정절차 사전이행이 되지 않아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둥산 복합서비스센터 운영물품 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재정비 사업입니다.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가구 유·청소년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한 스포츠 참여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9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 육상부 운영입니다. 육상부 지원차량 렌탈비 및 숙소 사용료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숙소 도시가스 사용료 및 지원차량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부 운영을 위한 감독 포함 8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총 8억 2,4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사격팀 지원차량 렌탈비 및 숙소 사용료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숙소, 도시가스 사용료, 지원차량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운영을 위해 감독 포함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7억 2,0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육성입니다. 스노우보드 이상호 선수 후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400만 원과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 훈련비 및 장비구입비 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상으로 어린이 바둑교실 지원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단련을 위한 엘리트 지역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지도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위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1억 6,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입니다.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수클럽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유도와 축구 2개 종목 운영비를 위하여 보조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관내 바둑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바둑교실 지원비로 도비 포함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수기 및 군민 체육대회 개최비로 전국 도 단위 대회 유치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 원과 500만 원과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17종목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선군민의 화합을 위한 군민체육대회 운영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비 9,962만 5,000원과 도 연합회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비 9,512만 5,000원, 엘리트 체육대상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비 지원에 2억 3,500만 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 1억 원,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참가비 지원에 2,300만 원, 여성종합 체육대회 참가비 2,000만 원과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1,200만 원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로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건강달리기대회 2회에 걸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정부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비 지원예산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9개 대회와 도 단위 13개 대회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75쪽입니다. 군 체육회 및 군 동호인 체육대회입니다. 먼저 강원FC 홈경기 시 LED보드, 소형A보드 및 전광판 광고를 통한 정선군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군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7,550만 원, 유소년 축구단 지원비 1,400만 원, 골프교실 운영비 1,200만원, 행복에 이르는 걷기학교 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군 체육회 운영비 3억 9,633만 9,000원,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공을 위해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으로 9,66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체육인의 밤 행사지원에 2,000만 원, 2024년도 자전거대행진 대회 운영비 700만 원, 군민 한마음 트레킹대회 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장애인 동호인대회 지원금 2,55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1명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배치사업 및 복리후생비 지원사업으로 3,130만 2,000원과 민간단체의법정운영비보조금 1,0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관내 청소년 대상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8,87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처우개선 사업비로 근속수당 및 활동수당 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으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2,5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회비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베뉴 사용협약 체결에 따른 베뉴 사용료로 사무관리비 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회 분위기 조성 및 군민관심도 제고를 위해 설치 중인 대회 룩/사이니지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대회종료 후 철거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400만 원과 우편요금 등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업무수행 및 회의참석 등 출장을 위한 국내 여비 2,317만 5,000원과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문화체육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쪽 정선 작은 영화관 의자 교체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한지 좀 돼서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아리아리 시네마에는 1관에 20석 정도, 고한 시네마에는 2관에 31석 정도를 항공기 좌석 형태의 의자로 교체를 해볼까 합니다.
○김영덕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고한과 정선과...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두 군데 교체를 다 하는데 전면교체는 힘들고 일반석도 문제가 되는 좌석들이 많아서 고한쪽에는 50석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을 보면 영수증 콜서트 개최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선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볼 수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김영덕위원 공연 개최 한 달 전에 관내 지역에서 소상공인 매출 전표 한 4만 원권 이상을 소진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그것이 관람권이 되는 겁니다. 유료콘서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지역상생 프로그램 차원에서도 접근을 했고 유명한 가수들을 초대해서 지역에 소외된 문화 부분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기획했습니다.
○김영덕위원 몇 월 정도에 개최할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한 8월, 9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 위원 그리고 제가 따로 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정선 실내스포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지금 사북초등학교가 전국대회에서 두 번 정도 우승을 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위원 들어보니까 연습시설도 열악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정선군의 또 다른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실내 스포츠에 대한 그런 지원도 아낌 없이 해주셨으면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일단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고 있고 사실상 연습장이 좀 부족한데 그 부분은 내년에 한 번, 마땅한 부지가 없어요. 시설을 하게 되면 고한, 사북 지역 위주로 해줘야 하는데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북 지역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공간에 단순히 그냥 연습장만 할 것이 아니라 주차타워 형태라든가, 실내 연습장까지 같이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도록 내년에 한 번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은 영화관에 의자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작은 영화관이 고한은 더 늦고 정선도 사실 시기적으로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아쉽네요. 처음 설계하실 때부터 이렇게 시설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또 다시 의자를 교체하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또 영화관도 개장을 못 했었는데 사전에 설치하실 때 그랬으면 지금같은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다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이것은 예산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작은 영화관 긴급보수 해서 전년도에도 4,0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또 4,0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계속 보수를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이제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은 매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작은 것들은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런 것도 예산을 잘 써주시기 바라고 260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정선 인형극제가 있는데 올해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아라리촌에서 했었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전흥표위원 과장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인형극제 하시는 쪽에 민간위탁을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좀 아쉬운 점이 그때 현장에 가보니까 거의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은 없고 스텝이나 관련자들만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전흥표위원 지역 내빈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자체행사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쉬운 점이 많다고 블로그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개입이라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은 3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시기적으로 그때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굉장히 더울 시기인데 조금 예산을 집행하고도 우리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을 유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일단 시기를 좀 조정해 보고 준비하는 기간이 또 상당히 오래 소요되다 보니까 주최측과 시기와 홍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행정에서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우리 지역의 관광객 유치에도 좀 같이 연관성이 있게끔 시기를 좀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리랑제 때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행사 자체를 업체에 맡겨놓으니까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유치에는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계자 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관객이 동원이 안 되니까 행사 자체가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266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반론산 철쭉나무 모니터링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예년보다 더 쓴 것 같은데 과장님, 반론산 철쭉나무에 가본 적은 없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전흥표위원 지금 전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는 철쭉나무 중에 가장 큰 나무로 판정을 받고 있는 나무인데 어쨌든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록돼 있고 하니까 사실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 반론산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등산로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아예 정비가 거의 잘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데크같은 것도, 거기는 전문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산림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등산로 정비 내지는 주변정비같은 것도, 물론 예산이 매년 서 있기는 하지만 아쉬움이 좀 있어요. 또 요즘 산을 상대로 관광도 많이 오시고 트레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하셔서 또 시설개선도 좀 하셔서 지역에 관광상품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거기에 따른 또 어떤 성과물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273페이지 좀 봐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어린이 바둑교실 운영이 있어요. 매년 3,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도비 1,000만 원 내려와서 5,500만 원 매칭사업으로 더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올해는 5,500만 원을 가지고 어린이집 바둑교실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3,500만 원으로 내려가면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2,000만 원어치의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겠죠.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바둑교실 운영에 도비보조금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에다가...
○전흥표위원 올해는 지역구 의원님께서 1,000만 원의 예산을 내려보내 주셔서 매칭사업을 해서 2,000만 원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5,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예산이 확대됐다가 떨어지면 혜택을 못 보는 것은 어린이 바둑교실 그 친구들이 피해를 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둑교실 운영하시는 분들과 상의하신 것은 별도로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일단 군 체육회쪽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계속 그렇게 그 프로그램대로 가면 되는데 확대됐다가 다시 또 줄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있겠지만 수혜를 보는 학생들이 또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좀 인지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73쪽 다시 한 번 봐주실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둑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바둑교실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예산신청이 들어오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전광표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200만 원? 6,300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제 이 어린이 바둑교실이 5,80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3,500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도저히 운영이 안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 의원께서 도비로 1,000만 원을 해주시고 해서 매칭해서 5,500만 원이 됐는데 사실 올해 몇 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바둑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10월, 9월 되면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해요. 바둑은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그 시기에 능력이 향상되고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그쳤다가 이듬해에 다시 하려고 하면 예전에 했던 것이 많이 저하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둑교실 운영하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6,200만 원, 6,300만 원 정도 해 주면 1년동안 계속 하겠다. 그것도 정선, 사북 두 군데에서 하는데 하다 보면 예산 문제 때문에 한 쪽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바둑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은 돈 1,000만 원 차이 때문에 사업을 중간에 쉬었다가 하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두 분 위원님께서 질타하셨듯이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한 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보조금 상한선에 걸렸다고 매일 이유를 대고 하는데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범으로 와계시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프로 5단이십니다. 그런 분들을 신규로 데려온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데려와서 강습을 못 해요. 후배들에게 어떤 그런 것을 자기가 희생하면서 하기 위해서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프로1단을 따려면 박사학위받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 분들을 시간당 7만 원씩 이렇게 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능하면 바둑교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확대하셔서 1년동안 바둑교실에 참가하는 유소년들이 1년 내내 바둑교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내년 도비 당초예산에 3,500만 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 편성이 된 것으로...
○전광표위원 예, 다 편성이 돼 있어요. 5,5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한 9월쯤 돼서 예산이 소진돼서 중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더 예산확보를 해 드리면 1년동안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아니면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추경에 해 주시고 안 그러면 내년도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1,000만 원 정도 더 예산확보를 해서 1년동안 바둑교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작은 영화관 256쪽을 좀 보겠습니다. 정선 영화관과 고한 영화관 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위탁단체는 씨네누리 협동조합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데 4억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1억 5,000만 원은 의자교체비로 들어가고 운영비로 2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전년도에는 1억 원을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분까지 총 2억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금년에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영화관 운영이 그렇게 힘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사실 이제 관람객 수가 7만 명~8만 명 정도는 돼야 하는데...
○전광표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관감랙이 많이 들어오면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영화관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관람객이 잘 안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많아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관람객이 안 들어오는 영화관을 뭐하러 운영해요? 우리가 관람객이 없어서 예산지원액이 점점 더 느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자체 인건비를 지원해줬다면 이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금년도에 좀 줄였습니다. 시간대도 소폭 줄였습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운영비가 더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영화관이 자꾸 관람객이 줄어든다는 것 아니에요. 요즘에는 바빠서 못 가는데 저도 고한에 영화관을 자주 가봤어요. 제가 갈 때마다는 만석이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인기있는 영화같은 경우는 거의 만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매년 영화관 관람객 수가 자꾸 줄어든다면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군민을 위해서 문화서비스를 위해서 군에서 비용을 들여서 이런 사업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이용객 수가 줄고 해서 우리가 매년 운영비를 자꾸 더 지원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운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자구책을 많이 강구하도록, 각종 공모사업이나 영상콘텐츠사업 이런 부분을 수탁업체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가져오라고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운영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광표위원 아니, 글쎄, 저도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군민의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군에서 이런 사업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이렇게 관람객 수가 줄면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사실 군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손실보전금의 1.5배는 더 들어갑니다. 영상기사도 구해야 하고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광표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고 이 영화관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사업자를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제로베이스는 맞춰줘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를 잘 좀 해보세요. 수지분석을 잘 해보셔서 과연 어떻게 해야하는지, 군민들한테 이 돈을 가지고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연구해 봐야 한다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다음에 257페이지 고한 복합문화센터 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12월 6일자로 정암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광표위원 수탁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위수탁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공고했는데 참여하는 민간단체가 없어서...
○전광표위원 수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공고를 했습니다.
○전광표위원 홍보를 좀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공고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사북 장학센터 쪽에서도 참여해 보라고 의사표현을 해 봤는데 내부적으로는 위탁금이 맞지 않는다고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전광표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43억 원인가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고한지역으로 봐서는 참 좋은 시설인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배치돼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고 해서 활성화되고 이래야 하는데 비전문가들이 맏아서 하다 보면 활성화가 안 되고 하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자가 기 선정됐으니까 3년 간 운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3년간 운영 예정입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잘 좀 하셔서 활성화되도록 환경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261페이지 좀 봐주세요. 강원 민속예술제 토방집짓기 공연을 하는 것이죠? 시연을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대회에 참가를 하죠.
○전광표위원 참가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전광표위원 여기에서 우승하면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동참하시는 분들 수급하기도 힘든 것 같은데 작년에 정선에서 할 때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2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만 도와주고 하면 우승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산 1,000만 원 이렇게 세워서 맏겨놓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일단 최대한 요구하는 대로 반영을...
○전광표위원 10월에 하나요, 9월에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9월 기간 중에 2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전년도에 2위를 했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우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26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수관 활성화사업에 예산이 300만 원 서 있는 것이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300만 원 세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 전수관에 어떤 수입이 생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전수관에서는 보통 수입은 기대할 수 없고... ○전광표 위원 정선이 아리랑의 고장인데 아리랑 배우는 사람들이 가서 전수를 받잖아요. 전수관을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아우라지 한 군데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좀 활성화시키려면 무슨 지원이 돼서 참가하는 아리랑 전수를 받으시는 분들도 용이하게 해주셔야 되고 운영을 하는 쪽에서도 프로그램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정선군이 아리랑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전수관이 이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매주 1회 매주 수요일에 전수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광표위원 저도 한 번 가봤어요. 물론 자발적으로 좋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수를 받고 나서 아리랑공연단같은 데 일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우리가 아리랑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전수관의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개인 기능보유자들한테만 맏겨놓고 하라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267페이지에 정암사에 물론 국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정암사 올라오는 길 보수하는데 4억 원 들어간다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4억 5,000만 원...
○전광표위원 거기 올라가는데 무슨 고속도로를 닦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교량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광표위원 건너가는 다리를 새로 놓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일심교라고 해서 새롭게...
○전광표위원 다리 놓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교량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군비는 많이 투입은 안 되지만 정암사에 1년에 문화재 대청소부터 들어가는 것이 15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공공물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부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정암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지는 아니고 월정사에서 전체적으로 부지관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도 정암사에서 그런 것을 컨트롤을 좀 해줘야죠. 정선군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윈윈해야지 야생화축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공공으로 운영하는데, 개인이 운영한다면 물론 사용료를 받아야 겠죠. 그런데 조계종으로 봐서는 많은 돈도 아니에요. 서로 윈윈하고 그래야지 사용료를 받아갑니까?
사북 생활체육공원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로 운영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별도로 기간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시설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사북읍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전광표위원 체육시설은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왜 별도로 인건비가 나가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오전질의는 이만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 중지)
(13시 29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송수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오후까지 하기는 처음입니다. 사실 이제 예산총액을 보면 이제 문화체육과 엄청난 예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아까 이제 쭉 훑어보니 약 300억 원대의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민속문화예술제라든가 각종 동아리, 동아리도 읍면별로 문화원에서 하는 동아리가 많더라고요. 아리랑제, 청소년동계올림픽도 여기에서 하고 각종 노인체육대회, 미술전시관, 또 정암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비교증감에 보면 삭감된 것이 별로 없어요. 전부 증가가 돼서 온통 체육관은 다 증가가 됐어요.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9개 읍면을 본다면 앞으로 국비도 줄고 도비도 줄고 또 예산이 어떻게 늘어나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준다는데 두세군데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도 준 곳이 별로 없어요. 똑같은 반복의 동아리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무슨 과목을 하나 만들어서 예산을 주고 하는데 앞면에 보면 그런 예산이 나가는 데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중복돼서 나가는 예산도 있고 한데 예산을 줄이지 않고 전부 증가된 이유는 어떤 면에서 어떻게 증가를 많이 시켰는지 포괄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이제 체육시설 분야에 한 45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도비보조 지원사업들이 45억 원 정도 늘어난 것이 가장 큽니다. 아리랑 관련해서는 내년도 에든버러 출전을 위한 사업비가 7억 원 정도, 다큐멘터리 제작비가 2억 8,000만 원 정도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재정여건상 안 좋은 상황에서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체육과 아리랑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수옥위원 문화체육과가 9개 읍면 체육공원을 세워달라, 게이트볼을 해달라, 무엇을 해달라,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100% 다 해주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 시설관리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조금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야지, 사북같은 경우에도 고한이나 남면이 있다 하면 사북에 안 해줘도 됩니다. 왜 이런 부분을 깎아서 가야지, 우리 마을들끼리 서로 엉켜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옆집에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된다, 윗집에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러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 아무리 공약을 하셔도,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질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9개 읍면이 점점 이제 예산이 줄 거에요. 국비이고 도비이고 줄어가는 과정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이면 100% 다 해줍니까?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이 수 천억 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공약을 했다고 해서 일일이 다 해주신다면 다른 부서에 갈 수 있는 돈이 적지 않겠어요? 복지혜택이라든가 군민을 위해서 쓴다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혜택을 줘야 하는데 여기는 보면 같은 사업을 계속 하는 거에요. 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고 저기 해달라면 해주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체육회에서 자제를 시키든가, 마을마다 체육위원들을 불러다가, 사북도 모이라면 모여서 과장님이 설득력있게 이야기하신다면 저희들도 반납합니다. 꼭 해야 겠다고 하는 것, 다른 동네에 없을 때는 하지만 옆동네에 있는 것 우리도 해달라, 저 동네에 있는 것 우리도 해달라 이런 것은 좀 걸러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제가 예산편성하면서 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정선 전천후 테니스장이 유일하다고 보고 그 사업비도 보면 군비보다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과도하게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재정이 그렇게 편중적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송수옥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삭감 부분은 별로 없고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씩이라도 예산이 전부...
○기획담당관 서건희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문화체육과가 금년도에 신설직제로 있다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다소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수옥위원 앞으로는 이 동아리활동 같은 것도 15년, 20년 우리 군도 문화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부분도 줄일 부분이 있으면 줄여줘야 할 것 같아요. 10명이 모이는데도 동아리 강사가 나가서 하고 5명이 모여도 동아리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예산은 예산대로 흘러가고 가치 없는 예산이 쓰여지고 이래서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나가서 감시감독을 해보고 올해는 시작했지만 내년부터는 좀 교체해서 다른 방법을 해야 겠다는 이런 것도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마디 해 주세요.
○시설국장 안석균 체육분야는 군민들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생활형편이 더 좋아지고 이러면 여가에 대한 욕구가 많이 다양화되고 심도있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고 있는 이 예산 가지고도 군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가생활이라든가 문화생활을 더 즐기실 수 있도록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유념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문화체육 분야에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송수옥위원 국력은 체력이고 체력은 국력이라고 옛날부터 말은 하지만 이렇게 보면 꼭 쓰여질 데 쓰여진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보고 활동하는 부분을 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잘 지켜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국장 안석균 예,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6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오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두위봉 주목나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재청에 지정된 것은 보존과 관리측면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올라가 보면 주변환경이 등산로 일부와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지금은 올라가기 위험할 정도로 시설이 좀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어떻게 좀 조치할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일단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주변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 요구를 좀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산책로 일부구간을 좀 조정하고 주변에 식생보고와 경관 형성을 위한 작업으로 기획해서 올려놨는데 그 부분이 내려오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문화재와 관광이 연결된 관광자원화 사업을 같이 명분화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접근이 용이한 부분부터 진행해 나가고 차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론산 철쭉 군락지도 함께 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하여튼 두위봉 주목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나무이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래도 천혜 자원인데 우리만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훼손되지 않게 볼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래서 기본설계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이런 정도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배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272쪽 한 번 봐주십시오. 민둥산 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오전에 설명하실 때 양해말씀을 주셨지만 2024년도에 완공돼서 올해 예산이 1억 5,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사실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진행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시작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저희들도 나름 최대한 추진을 해보려고 시행을 했었는데 방침결정이 좀 늦어진 것이 당초 계획상으로는 민간단체로 전향해 보자는 취지에서 용역도 주고 남면을 비롯한 남부권 단체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결과 맡고자 하는 단체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둥산 복합문화센터가 주로 구성돼 있는 것이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한 번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됐거든요. 저희는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빨리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시기가 좀 일실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해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시설은 금년 4월쯤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절차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배왕섭위원 당초에 복합문화센터를 지역이나 아니면 위탁자를 많이 고민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생각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배왕섭위원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시다가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오류가 좀 있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우리가 기본적인 절차는 지켜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하여튼 잘 좀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276쪽 한 번 봐주십시오. 엘리트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를 보면 인건비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6명 정원에 4명만 운영을 있거든요. 2명이 공석이라서 그 부분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돼서 기본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을 겁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와 엘리트지도자 인건비는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예산으로 봤을 때는 아까 2명 배치라고 해서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더 많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영수증 콘서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문화적 혜택도 좀 주고 소상공인들의 상경기에도 보탬이 되고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혹시 해당 지역은 정선읍에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아닙니다. 관내 9개 읍면 다 해당이 되고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은 좀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신동이든 고한이든 어디에서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정선 관내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다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이것은 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체육시설이 과다하게 늘어난 것처럼 보실 수도 있고 저 또한 주민들의 우려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하나만 좀 예를 들면 사북 생활체육공원같은 경우도 풋살경기장을 쓰다가 그곳에 어른들이 그라운드골프장으로 병합해서 썼었어요. 겹치게 쓰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어르신들은 멀리 못 가시니까 그라운드골프가 풋살경기장으로 쓰고 다목적구장을 하나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은 멀더라도 외곽으로 나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적지를 찾은 것이 사실 지금 범바위에 있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잔디 정수장 부지로...
○배왕섭위원 그런데 그 부지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군에 수도 관련된 부지였다가 폐사되지만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어요. 물론 체육시설이 시내 근교에 있으면 좋겠지만 부지가 협소하고 그만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찾았고 당시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굉장히 많이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배왕섭위원 전반적으로 그때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왕섭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배왕섭위원 그때 당시에도 부지확보는 됐고 어쨌든 예산 투여가 과다하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요즘 민원이 뭐냐하면 거기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시설은 잘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겨울에 개장하다 보니까 시설활용이 뜸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혹시 그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민원은 여러 차례 받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개인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사전에 토지 소유주와 조율이 이뤄진 후에 추경이나 그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접촉은 안 해봤고 그쪽 부지가 사실상 시내권보다는 싼 편이라서 크게 재정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어쨌든 저희가 또 군에서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한 시설이고 주차문제 때문에 사용자들이 불편하면 정말 저희가 시설은 잘 해놨는데 사용자들이 쓰기에 불편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상황을 보시고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끝냈으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265쪽 전통사찰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정암사 밖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전광표위원 도로변에 있는 것...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이 이제 공공화장실로 지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금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요금을 받고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아니요. 전기세나 수도요금 이런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해설사 건물까지 해서 다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해설사 건물은 공공요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하단부에 보면 공중화장실 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전광표위원 공과금이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전기세, 수도세...
○전광표위원 전기세, 수도세 등등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전광표위원 요금을 받는가 해서 물어본 거에요. 270쪽에 작년에 골프연습장을 새로 지어서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이 부분은 금년도 추경 때 편의시설 설치로 새로운 건물을 증축해서 그 안에 스크린시설 이런 것을 집어넣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통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그 이후에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이 이후에 편성되거든요. 응접탁자라든가 사무용 기구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작년에 건물을 짓고 준공을 하면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전광표위원 아니, 제 이야기가 당시에 안에 있던 기물같은 것을 배치를 못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만 편성이 돼 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별도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전광표위원 새로 지어서 안에 비품을 다 갖춰서 준공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억 5,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종합경기장 잔디 교체공사 10억 원...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올해 교체하십니까? 올해 공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내년도에...
○전광표위원 2024도에?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2024년도 예산이니까 2024년도에...
○전광표위원 원래 잔디구장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정확히 파악는 안 되지만 보통 5년 주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8년으로 알고 있어요. 8년인데 몇 년도에 개장했는지 아십니까? 종합경기장을...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2011년도입니다.
○전광표위원 예, 2011년도 해서 2012년부터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전광표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어요. 12년째에요. 그동안 제가 수 차례에 걸쳐서 내구연한이 넘었으니까 잔디 교체를 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잔디교체가 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또 고맙다는 이야기도 해 주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제때 제때 잔디를 갈아주면 좋아요. 지금 거기 가서 공 차려고 하면 잔디가 다 부서져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저는 거기에서 공 차라고 하면 공 안 찹니다. 왜냐하면 발목 다칠까봐,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수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제때 제때 1년 전쯤 계획을 세워서 제때 잔디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자칫하다가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고라도 당하면 그것도 군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늦었지만 다음에는 꼭 내구연한이 도래되기 전에 잔디교체를 해서 스포츠 하는 사람들의 안전성을 유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전광표위원 전천후 테니스장 지붕 씌우려고 하잖아요. 아까도 설명할 때 도비로 많이 반영된다고 하는데 4명 다 씌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현재 구장을 가지고 4면을 다 씌우기에는 어렵고 그 비용보다는 대체부지에 아예 시설을 해서 씌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전광표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을 옮긴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그렇죠. 추가로 시설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테니스장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신설하고 그 위에 비가림 시설을...
○전광표위원 거기에다가 전천후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아직 군수님 방침결정은 안 받았습니다만 그쪽 부지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잔디로 해 놓은 구장 그것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잔디로만 포장돼 있는 연습장, 육상경기 종목 연습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로 옆에...
○전광표위원 그런데 문화재 관리지역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그 부분도 법률검토를 하니까 시설은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새 대세가 테니스장을 전천후로 많이 하니까 특히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게 받아들일 겁니다.
실업팀 육상부가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전보다 많이 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육상부 인건비는 기본조례에 다 정해져 있는데 조금 늘어난 부분은 우수선수 영입비라고 해서 체육회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군비 50% 부담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선수 이탈방지를 위해서 만들어놨거든요. 이 부분이 금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늘렸고 4대보험 부담금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6,200만 원 정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예산이 많이 서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육상 100m 일인자인 김국영같은 경우는 광주시청 소속인데 연봉이 1억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A급 선수 3명, 4명 인건비에요. 정선군 육상부도 활성화시키려면 좋은 선수들을 데려와서 정선군 홍보도 좀 되고, 이것은 보조금하고 상관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보조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데 요새 육상대회할 때 보면 예전에는 정선군 선수들이 좀 활약상이 좋았는데 요새는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대회나 이런 입상성적이 우수합니다.
○전광표위원 여자 계주에서 몇 위 정도 합니까? 전국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전국 순위는 모르겠지만 대회에서는 3등 안에는 다 드는 것으로...
○전광표위원 전국에서? 전국대회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성적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이것도 어차피 우리 실업팀 2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거 이 팀으로 인해서 정선군 홍보가 많이 되고 육상이나 사격의 저변 확대가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엘리트지도자가 4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3명입니다.
○전광표위원 유도, 유도 엘리트지도자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유도, 태권도...
○전광표위원 그다음에 수영...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수영이 지금 공석이라서...
○전광표위원 골프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골프는...
○전광표위원 골프는 엘리트 아니에요? 저번에 한 명 더 해서 4명 골프도 지도자를 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위원장 조현화 전광표 위원님, 잠시만요. 팀장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골프지도자를 엘리트지도자로 채용하려고 해요, 아니면 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하려고 해요?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김제일 강원도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공고는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 예정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엘리트지도자 티오는 3명이네요?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김제일 예, 맞습니다. 태권도 2명, 유도 1명입니다.
○전광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체육 지도자가 6명이고 어르신 체육지도자가 4명이잖아요. 10명이 정원이죠?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김제일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여기에 골프 지도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김제일 현원입니다. 현원이고 정원은 지금 체조, 수영 그렇게 공석이고...
○전광표위원 2개가 지금 채용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김제일 예, 골프와 이렇게 채용이 안 돼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채용공고를 몇 번 했어요?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김제일 2021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정선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라든지, 엘리트 지도자라든지 이것이 결원돼서 채용하려면 1년, 2년씩 걸리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김제일 지금 이분들이 이쪽 들어오셔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체육 동호인 수가 적기 때문에 일과시간 이후에 어떤 레슨이나 이런 기본적인 보수가 안맞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선 지역으로 오는 것으로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외지에서 수급을 해 와야 하는데 우리 지역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도자로 채용돼도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선군 지도자 뽑을 때 응시를 안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채용해서 생활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한 번 해봐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 번 잘 생각하셔서 제때 제때 채용이 되도록, 왜냐하면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비 50%, 군비 50%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니까 채용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 동호인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잖아요. 예산은 서 있는데 집행을 못 하니까 이런 것도 그분들이 여기에 오는데 공고를 했을 때 이쪽에 응시를 안 하는 그 조건이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잘 해서 제때 해서, 지금 정선군 스포츠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22년도에 도민체전 9위했다면서요. 맞아요? 9위면 제일 꼴지잖아요?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김제일 8위입니다.
○전광표위원 8위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8위 했습니다.
○전광표위원 8위나 9위나 똑같죠. 그러니까 스포츠가 살아야 지역이 살아요.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장기적으로...
○전광표위원 어디 가서 9개 시군에서도 중간쯤은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전광표 위원님,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까?
○전광표위원 예.
○위원장 조현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광표위원 정선군 스포츠가 상당히 열악하고 동호인들도 스포츠하기에 상당히 열악하고 지금 또 동호인 숫자들이 어느 종목이나 다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소멸과 관계되어 있겠지만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계절 종합스포츠타운 저번에 용역비라도 한 번 세워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빨리 좀 해서 사계절 스포츠 종합타운이 만들어져서 대회 유치를 잘 해서 지역경기에 어떻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용역을 해 보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런 부분까지 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 것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좀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정선 삼베길쌈 전승사업으로 4,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삼굿행사에 대한 예산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삼베길쌈 전승에 포괄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그러면 행사와 전승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삼밭 만드는 비용에서 시작해서 홍보비나 사업진행비까지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제가 6년째 행사장에 갔는데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등록 때문에 무형문화재 심사하러 오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았는데 제가 6년 동안 봐왔는데 거기 무대라든가, 관중석에 한 번의 변화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그 무대에서 행사를 진행한 적은 별로 없고 축사 이런 부분도 다 앞에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대가 조금 협소한 부분도 있고 거기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갔을 때 그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전에 지역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돼서 마을 소유로 돼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그간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삼베길쌈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도비를 같이 확보해서 지원할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긴급하게는 이것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재원 관계 때문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정 안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과장님, 무형문화재 등록은 언제쯤 발표가 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12월 이번 주 중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정이 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그쪽 부분에 조금 더 투자하실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삼굿행사가 정선에 유일하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된다면 예산도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추가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공공 스포츠클럽 저번에 행감 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 이해는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팀장님한테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 중지)
(14시 20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훈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전략산업과장 황승훈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본예산 편성액은 132억 9,630만 5,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4% 감소한 21억 6,69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정선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사업 지원으로 제2회 강원남부 폐광근로자 연합회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광지역 개발사업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 주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및 문화사업을 위한 사업비 4,000만 원과 3·3주민운동 기념사업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44주년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를 위해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특법 현대화와 폐기금 개선방안, 강원랜드 규제완화 등을 위한 포럼 개최비용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 지원으로 고한읍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3,0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리본부 운영물품 구입 및 시설 사용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환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품권 구입비와 안전관리 용역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리본부 및 지장천 경관 데크로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장천 경관 데크로드 소규모 보수비용으로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야생화마을 경관 디자인사업으로 제6회 골목길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차 체험코스와 연계한 소규모 야생화 활용 경관 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으로 사북읍 빛의 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북역 일원 별빛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47억 9,000만 원과 감리비 2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등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기업체 유치 및 육성지원으로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임대공장 등의 노후시설 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해 시설비 9억 9,400만 원과 시설부대비 600만 원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화 사업 운영지원센터 운영은 함백산 야생화 운영지원센터 내 식물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야생화를 테마로 한 치유체험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묘 생산과 식물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 5,000만 원과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8월에 계획 중인 본 시설에 대한 개관식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묘 및 상토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8,000만 원과 온실 관수시설 및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 전동이동 리프트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만 원 등 총 7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중간부에 정선 월스트리트 조성사업 사북 석탄문화제와 함께하는 사북읍 코스프레축제 기획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화마을 둘레길 야간조명 조성사업은 광차 모노레일 체험사업과 연계한 고한읍 둘레길 야간 경관조명 조성 및 포토존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읍 백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신동읍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게장소를 제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복합 활동형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생활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종료되는 관광자원화 사업의 대체사업으로 폐광지역의 근대문화유산 정비 및 자료수집을 통한 관광자원화와 더불어 그 폐광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다큐멘터리 제작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폐광지역을 재조명하기 위해 폐광지역 4개 시군과 공동추진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사업에 정선군 부담금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화마을 18번가 공원 공간 리모델링 조성사업으로 고한읍 야생화마을 18번가 구간에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장소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번가 내에 있는 홍콩반점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미술관과 마을호텔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탄고도 1330 활성화 사업으로 폐광지역 산업유산인 운탄고도 1330 구간 중에 가장 쾌적하고 걷기 좋은 정선구간을 조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원과 거점공간 조성 및 트레킹코스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미역 일원에 지역안내소 1개소를 구축하고 고한, 사북, 신동 지역에 트레킹코스 거점 및 접점 2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전 개시 후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농기계 구매 재료비에 670만 원과 주민 건강진단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60만 원, 마을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시설비에 1억 9,170만 원, 농기계 구매지원비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270만 원 등 전체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사업과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한 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1,8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군민 에너지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3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은 도시가스 내관공사의 세대별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관내 취약계층 50가구의 노후전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개인주택의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및 지열 등을 보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선정된 태양광 30가구와 지열 5가구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6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센터 운영은 정선군 지역에너지센터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에너지센터 자체사업으로 난방텐트 등 취약계층 동절기 지원용 난방용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2,000만 원과 골목길 태양광 LED보조조명 설치사업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동읍 예미리와 천포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주민 소득향상이 가능한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2차년도 시설비 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집 전기 저금통 구축사업은 일반 가정에서 전기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도에 참여한 관내 300가구의 유지관리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 지원은 기업 신용정보 이용료 및 신동 대체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함백 기숙사 청소 및 소방 안전관리 대행비로 사무관리비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동 대체산업단지 폐수 처리시설과 함백 기숙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공단지 내 제조업체의 물류비와 교통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린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들의 마케팅 역량 강화와 홍보, 판로 개척,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신기술 제품인증 취득 등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보수 등 산업단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허상표 출원 등 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비로 민간위탁사업비 4,4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으로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40만 원과 물류센터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류센터 기능보강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주입자연구센터 건립지원은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주거단지 및 기반시설 관리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유체동산 관리비용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명도소송 관련해서 유채동산 보강 및 처리비용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근로자 지원사업으로 사북 석탄산업 전사 기념비 및 함백 탄광기념공원 주변 청소관리대행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백광업소 순직 산업전사 추모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 함백 탄광기념공원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위해 시설비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용품 구입 및 업무용 차량 렌트비용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150만 원과 통신비용 및 우편발송료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4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부서운영 국내여비 2,163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등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처리를 위해서 기타회계전출금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3권에 2024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2024년도 본예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6억 6,100만 원으로 2023년 특별회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잉여금은 2024년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넘어온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군비 6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 지원은 예미 농공단지 폐수 처리시설 시설물 운영대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2억 6,000만 원과 증산, 예미 농공단지 가로등 및 관리사무소 전기와 수도요금 및 폐수 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1억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보수 및 노후시설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페이지를 보면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설계가 다 됐나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지금 금년 말까지 설계 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덕위원 아직은 설계가...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지금 금년도에 강원도 투자심사까지 재심사를 받아서 확정을 지었고 설계를 다 끝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7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3억 원을 썼고 올해 한 50억 원과 내년에 한 90억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지금 집행은 거의 못 했고 내년도에 지금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50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덕위원 혹시 설계가 다 나오게 되면 한 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밑에 우수 기업체 유치 및 육성지원이라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좀 4억 원 정도 늘었는데 유치한 사례가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금년도에 유치 실적은 없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런데 예산을 또 잡아놓으셔서...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미 농공단지, 함백 농공단지, 신동 임대공장, 대체산업단지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 부족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증산 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 많이 노후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개선해서 기업들이 정선에 들어와서 기업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갖출 수 있는 곳이 있구나를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올해는 기업 유치를 못 했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또 좋은 우수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야생마을 18번가 공간 리모델링 사업에 5억 원 있잖아요. 이 건물 주인이 누굽니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3·3기념사업회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이 건물을 뭐 하려고 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광표위원 3·3재단에서 꼭 필요해서 산 건물인가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광표위원 혹시 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아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경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우리 과장님도 왜 샀는지 모르고 기획관님도 왜 샀는지 잘 모르는데 이 건물을 우리 군비로 리모델링해서 줘야 되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3기념사업회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물론 3·3기념사업회 시설물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재산가치를 높여주거나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3·3기념사업회와 논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고한18번가 주변, 고한읍의 경제성 부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 건물을 얼마 주고 샀는지 아십니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내역은 모릅니다.
○전광표위원 건물값보다 리모델링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5억 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하면, 긴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돼요. 3·3기념사업회에서 물론 재단기금으로 샀겠죠. 재단기금으로 살 때 군과 서로 이야기 안 합니까? 재단기금은 재단에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재단에서도 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는 3·3기념사업회 임원회의를 통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살 때 군하고, 군에서 출연해서 만든 재단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아닙니다.
○전광표위원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3·3기념사업회는 주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더욱 더 그렇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해준다고 하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니까 3·3기념사업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혜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5억 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 5억 원이 들어가면 다른 것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고 여기에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고한 지역에서 요구해서 고한18번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3기념사업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미술관을 조성하고, 마을호텔을 추가적으로 조성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그런 사업목적으로 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나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했던 것이 3·3기념사업회가 우리 군에서 출연한 재단인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군에서 출연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냥 지역분들이 이렇게 해서 만든 재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군비를 5억 원씩 투자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주변에 노후화된 건물들 리모델링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3·3기념사업회와 홍콩반점 건물을 정선군에 기부체납하면 하는 조건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광표 위원 심도있게 생각을 한 번 해주세요. 건물 살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건물을 정선군에 기부체납하게 되면 저희 정선군 소유가 되거든요.
○전광표위원 정선군 소유가 되면 정선군에서 거기에다 뭘 할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지역에서 요구하는 미술관과 마을호텔 시설을...
○전광표위원 거기에다 마을호텔하고 미술관 리모델링해서 얼마나 된다고 마을호텔이 되고 미술관이 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지금 마을호텔 1호점 시설로도 고한18번가가 이슈가 되고 있고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은...
○전광표위원 혹시 기부체납이 되면 뭐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다시 계획을 세워서 기부체납을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부체납 받지 마세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목적 없이, 그분들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건물을 샀겠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무 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군에서 활용하기 보다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전광표위원 그것이 몇 명의 의견인가요? 그것보다 그렇지 않은 의견이 더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그런 것을 반영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건물 살 때부터 그 건물을 왜 사냐고 했어요. 3·3기념사업회가 정선군에서 출연한 재단인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에요. 군에서 그것을 왜 사냐는 거예요. 3·3기념사업회에서 샀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군에서 왜 사냐고 해요. 그리고 고한12리, 17리 야생화공방은 전략산업과가 아니죠? 기획관님, 아시나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도시과에서 고한 지역 도시재생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상황은 아마 도시과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전광표위원 혹시 관련이 있는가 하고 여쭤봤어요. 그러면 도시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지금 활용도가 뭐 있습니까?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전환해 달라니까 그건 또 안 된다고 해요. 연한이 지나야 되나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렇게 활용도를 좀 바꿔서 해달라고 해도 어려운데 사실 뭐하러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홍콩반점 건물도 그분들이 건물을 샀을 때는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샀을 텐데 그것을 왜 군에서 매입을 하냐는 거죠. 기부체납을 해도 그래요. 군에서 활용도가 없는데 지역 주민 몇몇 사람들이 해서 미술관 만들고, 마을호텔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5억 원씩 들여서, 하여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심도있게 좀 상의를 한 번 해 보시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명분이 있는 일을 해야죠. 과장님도 이런 것 하면 난감하시잖아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저희들보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기부체납이라는 부분으로 특혜에 대한 부분을 일소시키려고 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주민들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미술관과 마을호텔 사업을 요구했습니다만,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3·3기념사업회에서 그런 용도로 만약에 그 건물을 매입했으면 3·3기념사업회에서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해야지.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제가 매입목적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전광표위원 아니, 글쎄, 그 건물을 3·3기념사업회에서 살 때 미술관과 마을호텔로 사용하려고 했으면 그 리모델링 비용을 3·3기념사업회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쭤본 거에요. 하여튼 이것 심사숙고 해주세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다음에 3·3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사업이죠? 어르신 일자리...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전광표위원 4억 원 있잖아요. 지금 몇 명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15명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2022년도에는 12명 했는데 올 해는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올해도 12명에서 15명 사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아니,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인원이요. 지금 사업 다 끝나가잖아요?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그 인원들의 장소가 매일 다르기 때문에 12명에서 많게는 15명 그 범위 내에서...
○전광표위원 아, 12명이 됐다 15명이 됐다 그런다는 말인가요?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예.
○전광표위원 고정인원이 아니고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처음에 어르신들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합니까?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번 주에 일하는 장소가 정해지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전광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인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3·3기념사업회에서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명단 중에서 시간이 맞는 분들...
○전광표위원 아니, 매년 새로 뽑는 것이 아니고?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예, 특별히 뽑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은 상시근로자가 아닌데...
○전광표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저도 강원랜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맡아서 들어가 봤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새로 채용을 하잖아요. 15명이 필요하면 15명, 12명이 필요하면 12명을 매년 채용하잖아요. 2022년도에 했던 분들이 2023년도에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강원랜드에서도 그런 일자리 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티오 중에 3·3기념사업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인원 중에서 특별히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 그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지역별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거기에 채용되지 못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만 합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매일 명단에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일합니까?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공평성을 기해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이것도 형평성을 잘 유지해서 소외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예, 저도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팀장님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채용해서 그날그날마다 하시는 분들을 선별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올해는 이분들이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분들이 할 수 있게 해주고, 왜냐하면 다 어려우신 분들이 참여합니다. 살만하신 분들은 참여 안 해요.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작업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제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3·3기념사업회에서 명당 가지고 있는 것이 공적자금 아닙니까? 돈은 군에서 공적자금으로...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공적으로 해야 하는데 선별 과정에서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사적인 감정은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신체가 좀 불편하시거나 그 사업장에 적절하지 않아서 배제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고한, 사북에 어르신들이 5,000명 되면 그중에서 15명 채용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내년에 가서는 할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가 있어야지 계속 명단에 있는 사람들만 갖다가 채용해서 쓴다고 하면...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관광자원화 사업에만 15명이 일을 하시고 강원랜드에서 예산받아서 하는 부분들도...
○전광표위원 아니, 아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전광표위원 당해년도마다 일하시는 분들을 뽑을 때 공정성 있게 뽑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더욱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4억 원 중에서 주 사업 목적이 뭡니까?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지역환경 개선입니다. 골목길에 보기싫은 환경들에 대해서 페인트도 칠하고, 가꾸기도 하고, 야생화축제 때 지원 나가서 동네 일도 봐주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주 목적은 인력...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어르신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주 목적은 일자리이고...
○전광표위원 어르신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죠?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데 인건비 비율을 따져보면...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광표위원 지적받았죠?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과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인건비 지급체계가 다릅니다.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체계가 좀 높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도 하고, 6시간하고, 8시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전체 총량이 상근 직원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전광표위원 오전에 점심 드시고 조금 쉬었다가 오후 2시 되면 퇴근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주 사업은 어르신들 일자리가 목적인데 인건비 지급내용을 보면 어르신들 인건비는 1억 3,000만 원 정도 됐고...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다음에 관리자들 임금이 한 2억 원 됩니다. 그러니까 주 사업목적이 어르신들 일자리인데 그렇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관리직을 좀 줄이고 어르신들을 더 많이 채용하면 아까처럼 소외된 기분이 안 들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장 유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작업할 때 가보니까 3개조로 나눠서 일을 하거든요. 1조에 5명씩 되는데 그분들을 이동도 시키고 현장에서 설명도 해줘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데려와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상근직원이 또 그렇게 필요했습니다.
○전광표위원 물론 어르신들 모시고 일하려고 하면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셋째도 안전이고 일하러 갔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큰 일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들 인건비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 명 줄이면 어르신들 2명을 더 쓸 수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위원님, 그 부분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 감사를 받았고 금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4억 원 중에서 2억 9,000만 원만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해서 관리자와 기간제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동일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필요인력에 대한 부분을 신청받아서 2억 9,000만 원만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했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도에 관광자원화 사업은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관광자원화 사업은 시행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현화 전광표 위원님,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까요?
○전광표위원 예.
○위원장 조현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10개월 하는 것이죠?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전광표위원 그러면 관리자들 월급은 같이 10개월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그렇죠.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 성격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하더라도 좀 집행을 해 달라는 지역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고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비 전체 4억 원 중에서 2억 9,000만 원 정도만 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반납...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아니요. 지금 예산집행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기간 중에 관리자들 임금이 지급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기간 외에도 관리자들 임금이 나간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잘 좀 봐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광표 위원 강원랜드 5억 원은 3·3기념사업회에 5억 원에 줘서 하는 것은 내나 어르신들 하는 그 사업인가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그것은 3·3기념사업회에서 강원랜드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자료 받기가 조금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행사비 주잖아요. 아카데미하고 사북항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임차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서 음향기계를 임대해 온단 말이죠. 임대를 해 오면 인건비를 별도로 계약합니까? 음향기계를 빌려올 때는 그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견적서 낼 때 임차비와 인건비는 별도로, 임차는 임차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이렇게 해서 전체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전광표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비용도 제가 봤을 때는 과다지급이에요. 임차료 970만 원, 인건비 560만 원 이러면 사업비는 2,500만 원 정도면 전부 거기에 다 들어가요. 1,800만 원이 다 거기에 들어가더라고.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거의 모든 행사의 주는 장비 임차와 행사 진행을 위한 인력비가 대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광표위원 기획관님, 정선군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기획사에서 그런 것을 와서 해주면 거기에 다 그렇게 해서 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담당관 서건희 전략산업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저희들도 행사 운영비의 대부분이 소액이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장비임차와 인건비를 통상적으로 구분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 것이 과다지출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보면 견적서가 없어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그것도 회계법상에 소액은 1인 견적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비교견적이나 시장조달에 의해서 과다하다고 지적되면 타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데 법상에 1인 견적이라고 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개인이 행사를 할 때는 서너 군데 알아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알아보는 것은 알아봅니다만 그래도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가격이 너무 세면 깎아달라...
○전광표위원 그래, 그렇게 조율을 해야지.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데 문의를 해보잖아요. 맞추기 위해서...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3·3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하면서 몇 회에 걸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전차에 진행했던 팀들이 대부분 유지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보면은 그 행사비 비중이 너무 임차료하고 매번 같은 회사의 인건비가 너무 과중된단 말이에요. 행사비의 70%가 그것으로 소요되니까 이것은 좀 조정을 해서 그런 것도 조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2024년도에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사업 계획서에 좀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3·3기념사업회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든가, 감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견적서를 같이 첨부하라고 하시면 견적서 받는 것이 힘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요하고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사업자가 시행하다 보니 강요까지는 그렇고 권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위에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세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8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폐특법 현대화 개정논의 포럼과 강원랜드 규제완화 포럼이 있는데 내년에 이 포럼을 통해서 어쨌든 특례조항에 포함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금 강원일보사 주관으로 1회, 강원도민일보사 주관으로 1회 해서 두 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난 번에 송수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포럼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 안에 저희들이 강원랜드 규제 완화,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법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도 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처해 있는, 정선군이 처해 있는, 강원랜드가 처해 있는 이런 문제들을 대외에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당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의 호응도 얻고자 그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지금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 2차까지 개정되고 지금 3차가 진행 중인가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3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럼 혹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3차 개정에 그 가능성 여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배왕섭위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3차 개정안에 그동안에는 매출총량제의 무조건적 해제 이런 부분으로 갔지만 지금은 방향을 좀 선회해서 매출총량제를 해제하기 보다는 매출총량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소득창출을 하자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총량이 높아지면 비 카지노 부분에 글로벌 관광사업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고 문체부 소관인 객장 면적 확대, 카지노 시설 확대 이런 부분은 법령개정이 아닌 문체부 내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카지노과나 이런 곳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3차 개정안에는 저희들의 요구를 100% 담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지금 사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보면 강원랜드 고객들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또 중심이 돼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장 근접하게는 공추위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 또 강원랜드와도 척을 지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해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예전에 포럼할 때인가 들리는 이야기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셨는데 혹시 협의체를 구성은...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금년 6월에 사감위원장과 군수님,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님, 공추위 위원장님 이렇게 강릉 모처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감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것이 매출총량제 확대라든가, 비 카지노 부분의 확대, 유보금의 사업 등 정책적인 부분을 좀 같이 논의하자고 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감위에서 먼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강원 글로벌사업본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사감위와 지역단체, 관련 지자체 공동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구성은 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사실 꽤 오랜 시간동안 사실 강원랜드와 관련해서는 지역 사회, 특히 공동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시민사회에서 사실 거기에 어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동안 고생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도 거기에서 중심이 돼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배왕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지역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인 것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지역주민을 찾고 이것은 또 과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우리 군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희생해서 지금까지, 물론 정치권에서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앞장서셔서 지난 번에 폐특법이 20년 연장돼서 45년까지 연장이 됐지만 여기에 중심은 항상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들이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렇게 희생을 한다는 점을 과장님이 좀 알아주시고 앞으로 협의체가 구성되면 어쨌든 주민들이 하는 역할에 몸은 쓰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숙지해서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한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라서 예산에서 이것을 좀 곁들여서 같이 여쭤보는데 지금 2021년인가요? 시범사업 추진한 것이?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작년도에 했습니다.
○배왕섭위원 2022년도에 했죠?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7월까지 12월까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오신 분들이 한 2,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같은데 1억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282쪽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우리가 준비했고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코로나로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못 했습니다만 좀 늦어져서 활용을 좀 덜 하시는 것인지, 왜냐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가 많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활용하면서 지역에 경제 활성화도 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올해 온 인원을 보면 2,300명 정도 오셨는데 과연 우리 들어가는 예산 대비 지역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가늠이 잘 안 가요. 혹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고한의 추리극장 추리본부를 조성할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이 추리본부, 추리극장, 추리카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서울 등지에 보면 조금만 걷다 보면 추리카페가 있고 이런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그 시기를 좀 잘못 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성을 하고, 시범사업 준비를 하고, 고한 복지회관 지하에 시설을 할 때만 해도 정말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그런 기대를 타당성검토를 통해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동안 아무런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변화되고 관광 트랜드가 변화됐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 500여 명이 방문을 했고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 2,3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한역에 있는 추리열차 부분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동안 고한역에서 추리본부, 추리극장 홍보물로 활용하고 한 량은 추리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강원랜드와 계속적인 홍보, 마케팅전략으로 한다면 내년도에 좀 더 나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을 몇 년동안의 부분만으로 사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로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이 운영으로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간접적인 효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저는 이런 시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 그만큼 효과가 안 나타났을 때는 다른 고민을, 이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도 좀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 봤을 때 우리가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아직까지는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신경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에서 사실 이 시설 말고도 많은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역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소멸되는 거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들 노력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저조하게 지금 운영되는 곳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 여건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고민해서 이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많이 해 주시고 특히 전략산업과같은 경우는 남부권에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 부서이고 관련된 업무들이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하셔서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추리본부에 예산투입 하는 부분은 지양했습니다. 우선 홍보에 치중하고 사업효과를 봐서 후년도, 아니면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사업의 효과가 더 나올 것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요즘에 RE100 관련해서 예산도 투입되는 것 같은데 농공단지 쪽으로 설치하시려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저희들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농식품부에서 금년도에 3차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 17억 9,000만 원 정도인데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발전소를 설립하고 개인주택, 공동시설,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데 마을발전소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정부와 정선군, 마을에서 공동으로 나눠갖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신동같은 경우는 495kw 정도 되는데 시설이 운영되면 연간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에서는 설치하고 군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50%, 정부에서는 국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20%~25%, 그리고 마을에서 20%~25%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에서는 연간 2,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수입이 매년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 수입으로 마을 발전사업도 진행할 수 있고, 물론 마을 발전사업을 할 때는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향후 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되고 그것으로 마을 발전의 시너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공모를 했고 선정이 돼서 금년도와 내년도 2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왕섭위원 저는 정말 이런 사업들이 너무 좋고 또 요즘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유심히 봤던 것이 물론 개발행위는 도시과 소관이겠지만 에너지도 담당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것인데 사실 태양광 시설을 하기에는 우리 정선군이 여러 가지 조례상 제약이 많아서 설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나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정선군도 세수가 더 필요할 것이고 우리 군이 태양광을 좀 설치할 만한 곳이 좀 적당한 데가 있으면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50:50으로 지분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백같은 경우는 지금 태백시에서 50:50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라도 어쨌든 농촌에 농사짓기 어려운 땅들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라도 좀 개선을 해 나가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혹시 그런 민원들을 좀 받으신 것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그런 민원들을 좀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정선군에서 천혜의 경관을 훼손하고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고민 끝에 개발계획에서 제한을 많이 두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상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건물 축사나 이런 부분을 발전소로 만들어서 개인소득을 올리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거리제한을 이외의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이 마을발전소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유지 내에서도 활용가치가 없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 태양광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군에서만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마을도 올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월같은 경우 발전소를 지어서 주변마을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플러스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서 얻는 소득들, 마을이 발전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다 그러면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배왕섭위원 답변 잘 들었고 저도 이제 향후에는 사실은 그냥 배제하고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고민들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고민을 좀 같이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농공단지 안에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혜택을 많이 주나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저희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드린다기보다는 정부나 부처나 강원도,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들 안에서는 가급적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신동, 예미, 증산 농공단지 해서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많죠?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 증산 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지금 32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함백 농공단지에는 지금 5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예미 농공단지에서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북평에는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북평에는 1개, 대체산업단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이 입주된 업체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무슨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 쪽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럼 증산 농공단지에는 3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농공단지가 그러면 많이 활성화 돼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지금 분양은 지금 다 끝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은 다 됐는데 업체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업체들도 없지 않아 있고 분양받은 업체에서 재임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혹시 농공단지 안에 주소지를 두고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입찰하는 단계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지방계약법」이나 「정부계약법」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는 있지만 무조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농공단지 내에 있고, 직접 생산을 하고, 직접 납품할 수 있는 곳이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회계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공장 생산증명서를 첨부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혹시 건설업을 하는 사무실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건설업은 안 됩니다.
○전광표위원 안 되죠?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전광표위원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32개 업체 실태상황 자료를 좀 볼 수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주소는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가보면 계량기도 안 돌아가고 우편물도 쌓여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32개 업체가 입주를 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본연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는 인센티브를 받아가려고 있는 것인지 실태점검을 한 번 해주세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아직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실태조사를 한 결과 32개 업체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창고업으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그냥 문 닫아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증산 농공단지같은 경우는 임대공장이 아니라 분양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권고를 하고 운영을 좀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제조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크게 관여를 못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저번에 행감할 때 보면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수의계약 한 데가 꽤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가 아닌데도 혹시 그런 혜택을 받았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그 부분은...
○전광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태조사를 한 번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야기하고 혹시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저도 그런 내용을 잘 아니까 주위에서 그런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실태파악을 잘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예, 알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3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조현화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송수옥
|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 ||
| 전문위원 | 유은하 | |
| 전문위원 | 윤은영 | |
| 기 록 | 박희용 | |
| ○출석 공무원 | ||
| 기획담당관 | 서건희 | |
| 관광과장 | 김영환 | |
| 문화체육과장 | 김재성 | |
| 전략산업과장 | 황승훈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조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