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정선군의회 사무과

2023년 12월 6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민원과, 경제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안전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민원과, 경제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안전과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본예산안 중 민원과, 경제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음으로
   -민원과, 경제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안전과    처음으로
(10시 00분)
○위원장 조현화   2024년도 본예산안 중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흠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재흠   민원과장 황재흠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민원과 2024년 본예산 편성액은 국비 1억 9,282만 2,000원, 도비 400만 원, 군비 16억 4,076만 5,000원, 총 18억 3,758만 7,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6억 2,507만 8,000원에 비해서 2억 1,25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행정편의 도모에 4억 8,2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종합민원실 운영에 민원실 환경조성 및 고객 편의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민원사무처리 단축기간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시스템 구입 및 유지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민원발급 용지 구입, 통합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로 9,10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수수료, 신용카드기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무인민원 발급기와 통합증명기 구입, 본청 및 9개 읍면과 함백출장소 민원실의 사무기기 구입비로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세대 지원으로 상품권 구입과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으로 5,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950만 원, 콜센터 통신요금 및 회선 사용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콜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8,5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의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2,1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에 6억 9,8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적측량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등록사항 정정 등 측량수수료에 3,120만 원, 위성측량장비 운영통신료 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측량 장비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측량기준점 표지조사 용역비로 5,4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비로 1,200만 원을, 정선군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을 위한 2년차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보조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로 768만 1,000원을, 조사측량 수수료로 1억 4,997만 4,000원을, 기준점 관측비로 364만 8,000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수당 140만 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수당 84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물품 제작비로 300만 원, 도면출력 플로터 잉크 및 용지 구입비로 191만 원, 차량임차료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우편발송요금 300만 원, 바른땅시스템 모바일 사용료 및 차량 주유비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기준점 설치와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4,2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의 지적전산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지적공부 발급 용지 구입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로 사무관리비 3,3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및 주소정보사업 관리에 6억 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주소정보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주소정보 안내도 제작과 건물 번호판 반사지 구입, 건물 번호판 구입, 위원회 참석수당, 주소 및 지적정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5,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스마트KAIS 통신요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7,58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소 정보사업 지원에 주소 정보시설 확및 유지보수와 10년 이상 노후된 건물번호판 교체비용으로 도비 400만 원과 군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관리 사무관리비로 드론 배터리 및 소모품 구입, 국가공간정보 지원체계시스템 유지보수와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유지보수를 위하여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및 VR 활용 공간정보 구축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남면과 신동지역이 1단계 확산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5,6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민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95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 국내여비 1,462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합계 4,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운영인건비입니다. 여권발급 운영에 필요한 공무직 인건비로 국비 1,000만 원과 군비 145만 4,000원 합계 1,1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송수옥위원   민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회의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적측량 말입니다.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앞으로 몇 년 정도 되면 정선군 지적도가 다 바로 잡아질 수 있는지...
○민원과장 황재흠   몇 년이라고 기한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수수료를 세워서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지적 재조사사업과 별개로 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대규모 지적 재조사사업이 아닌 10필지나 5필지 이렇게 안 맞는 지역들은 또 개별적으로 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저희들이 내 땅을 찾기 위해서는 지적공사에서 나오면 7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항상 여기에 보면 분쟁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했던 거와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도 1m, 50㎝씩 밀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위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옛날에 하던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황재흠   현재 우리나라 지적 환경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개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구제는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측량사의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도 있고...
송수옥위원   기술적인 기계를 많이 들여오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서민들은 보통 기관이 출입 안 하고 농촌이나 이런 데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지적을 다시 할 수 없고 고발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야. 옆집하고 언쟁만, 이런 해결방법도 앞으로는 지적공사를 상대로 해서 재조사를 할 때는 한 번 하는데 75만 원에서 1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감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재조사 할 때도 돈을 다시 내야 하잖아요.
○민원과장 황재흠   예.
송수옥위원   이런 부분은 지적공사에서 잘못 측량을 해서, 오판해서 분쟁이 일어나서 싸우면 조금 밀려오기는 해요. 서로 또 화합을 잘 해주는데 서민들은 여기에 기술적인 면에는 전혀 모릅니다.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면 ‘옮겨갈 수 없구나’, ‘그렇구나’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지적공사에서 지적을 잘못했을 때는 재조사를 해도 몇 프로 감안해주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황재흠   민원인들이 오셔서 과거 측량성과와 다르게 나왔다, 다시 측량을 나가고 할 때는 국토정보공사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성과가 틀리게 나왔을 때는 측량 부분에 대해서도 무료로 할 수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 이번에는 이 집에서 75만 원들여서 했으니까 내 땅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싸우다 보면 윗집에서 또 신청을 하는 거에요. 이중 삼중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불편 해소를 홍보를 잘 하셔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홍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황재흠   잘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24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전입세대에 상품권을 드리고 종량제봉투도 구입해서 드리잖아요. 이것이 지금 민원과에서만 하지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하죠? 이런 이벤트를...
○민원과장 황재흠   민원과에서 배부하는 것은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전입신고할 때 상품권과 종량제봉투를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한 번 원주로 이사를 간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주민등록을 옮기니까 꽃바구니가 와요. 그리고 한 한달쯤 지나니까 전입세대 전체를 버스 한대로 원주시내 투어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버스에 같이 탔던 사람들이 다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이벤트를 좀 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읍면에서는 알 수 있지만 누가 우리 군에 전입을 들어왔는지 홍보도 할겸 그렇게 해서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옮기니까 이런 것도 해주더라 하면서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서...
○민원과장 황재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광표위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재흠   예, 알겠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 중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경제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13쪽입니다. 2024년 본 예산액은 85억 7,36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94억 4,899만 원에 비해 8억 7,53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 사업은 물가관리를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물가 모니터요원에 대한 비용으로 참석위원 수당 및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수당 764만 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지원사업은 정선군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가격업소 26개소에 대한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도비보조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5,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활성화 지원으로 업소별 운영물품 지원 등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품권 관리사업은 지류형 정선아리랑 상품권의 제작비용 및 금융기관 판매환전 위탁수수료 등 운영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와 홍보물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비용으로 기타보상금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카드형 정선 아리랑상품권 발행 시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하는 발행수수료 1억 2,300만 원, 상품권 운영 전산시스템 이용 수수료 1,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은 경기 불황, 인건비 상승 등의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 대한 납입금을 월 1만 원 지원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사업은 광고 홍보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 사업은 정선5일장 주차장 질서유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정선 아리랑시장 청년몰 부지 임차료, 공공배달앱 홍보, 고객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억 5,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청년몰, 전통시장 임대상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통합 쇼핑몰인 정선군 온라인 쇼핑몰의 정선몰 운영 사업비 8,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3개소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읍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선읍 상권 활성화 사업 5차년도 사업비 9억 1,94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시장 육성으로는 임계 사통팔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정선5일장 자원봉사단체 실비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화재 공제상품 가입점포에 대한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600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 정선군 4개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통시장 지킴이 배치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2,3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사용 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고한사북시장 공영주차장 쿠폰발행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재단 관련 사업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으로 3억 2,802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의 위탁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이벤트사업 등 6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및 융자에 대한 2차 보증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은 고한 구공탄시장 야시장 운영에 대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조성은 사북읍 전통시장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비와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공예단지 관리는 정선읍 덕우리 소재 석공예단지의 전시판매장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시설 유지보수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대학생들에게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 군정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8억 6,894만 2,000원, 사무관리비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지원업무 및 환경정화 사업 등에 고용되는 인원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이며 인건비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8억 2,951만 5,000원, 재료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기업 및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도 직접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 부담금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에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4대 보험료 납부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혁신 사업은 기업과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기업에게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3년 차에는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2024년도에 2년차 인건비와 교통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5,1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상생기반 대응사업 소멸위기지역 창업 지원은 청년 신규창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창업비용을 지원하고 3년 차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년 차 인건비와 교통비로 기타 보상금 8,5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업성장 플러스 지원사업은 창업 7년 이내의 청년에게 1년간 창업비와 2년차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교통비로 기타 보상금 3,4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멸위기 지역 창업 지원사업은 창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1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 포용사업은 지역특화 사회적 경제 조직분야의 취업청년에 대하여 1년간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균특보조 사업으로 2023년 지원 중인 사회적 기업 4개 업체 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6,0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정선군 사회적 경제조직의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박람회 참가 시 부스 임차비 지원과 사회적 경제조직 역량 및 기반강화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2,600만 원, 박람회 행사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 지정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은 정선군 신규 마을공동체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사 안정은 관내 노동조합의 노사 행사비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노사화합 지원은 2024년 강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14쪽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아리랑시장 청년몰 부지 임차료 예산을 세우셨는데 가게가 몇 개 있죠?
○경제과장 정미영   가게는 15개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다 입점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미영   다는 아니고 공실이 좀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입점이 다 안되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정미영   청년몰이다 보니까 입점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5년차 이상 됐는데 지역에 청년 창업 대상자들은 일정 부분 육성해서 이미 지역에 점포를 개점해서 창업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현재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상인들도 사실 연령대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창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요?
○경제과장 정미영   아무래도 전체적인 경기상황이나 인적자원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광표위원   청년몰에 가게를 15개 만들어 놓고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입점이 다 안된다고 하면 홍보 부족? 그런 것도 관계가 있나요?
○경제과장 정미영   청년몰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다각도에서 홍보를 통해 알려진 사업이고 정선군같은 경우에도 홍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광표위원   그러면 뒷받침이 안되는 게 제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정미영   일단 지금 다른 일반적인 상가들도 사실 코로나 이후 모든 경기에서 어려움이 있고 신규창업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몰은 기본적으로 청년 상인이라는 자격조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제한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세대교체가 되면 앞으로의 정선 아리랑시장을 선도해 나갈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만약 뒷받침이 안 된다면, 고한시장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청년들이 많이 입점해서 향후 정선 아리랑시장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청년들이 많이 동참을 안 해주면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정미영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청년몰같은 경우 지금 2024년도에는 청년 교육플랫폼로 해서 좀 다른 각도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과장님, 어차피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행동으로 안 되면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좀 잘 해서 정선 아리랑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많이 동참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8쪽 지역상품권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7억 2,3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뒷장을 보시면 상품권 발행 부분도 6억 4,0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올해부터는 군비로 100% 가는 부분인 거죠?
○경제과장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국비 반영이 전혀 안 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지금 전체예산을 보니까 15억 원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이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군에서 진행을 앞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실 건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경제과장 정미영   현재 국비반영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와와페이 카드형 발행에 대해서는 10% 할인보전을 유지할 계획이고 현재 할인판매 보전비용에 대한 부분은 50%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지금 내년에도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소상공인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군민들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비 부분이 없어진 점이 안타깝기도 하고 군에서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추가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219쪽 하단부에 보면 소멸 위기지역 창업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경제과장 정미영    이것은 지금 저희가 수요보다는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차에는 인건비, 창업지원비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것은 2024년도 같은 경우 대상이 2명입니다. 2명에 대한 2년차 창업비로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예산이 2,100만 원인데 이 차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연사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경제과장 정미영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없는데 제가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증산에 열차카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폐기해 버리든지 결정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지역 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결정을 세워서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니면 없애고 새로 만들어 달라고도 해요.
○경제과장 정미영   열차카페는 사실 남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남면장님과 한 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지역 분들이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한 번 세워주세요.
○경제과장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 중지)
(10시 49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중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가족행복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3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액은 341억 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382억 6,879만 5,000원 원 대비 41억 6,87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기본운영비 지원액 1억 3,818만 원으로 추가운영비 지원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공립 운영비 지원은 감액하여 지역아동센터 군 추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에 1,4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68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9,3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8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75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공립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에 2,000만 원, 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입니다. 예산업은 1억 8,600만으로 전년도 대비 1,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2,3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7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1,7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05만 1,000원료 전년 대비 4,9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80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및 어린이주간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68만 원, 소년소녀가정 주택 공공요금 112만 원, 보호아동 해외연수 항공료 지원 500만 원, 요보호아동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 어린이주간 아동복지시설 행사지원으로 800만 원, 총 예산액은 1,780만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4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0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예산은 1억 1,6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억 9,22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1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1,200만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25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신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36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4,868만 원, 일반운영비 드림스타트 사업 일반수용비 3,540만 원, 우편요금 100만 원, 드림스타트 행사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국내여비 720만 원, 재료비 및 학습지 지원비용 2,000만 2원, 가족캠프 운영 256만 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여비 4,480만 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의료지원 800만 원, 아동 상해보험 가입 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억 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5,44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44만 5,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 4,950만 원, 아동보호 사업운영 물품구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여비 및 교육훈련비 100만 원, 인건비 550만 원, 요보호아동 의료 및 구호비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사입니다. 예산액은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85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억 3,13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3,6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553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선 다함께돌봄센터 일반운영비 3,2100만 원, 공공운영비 36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67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1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3,100만 원, 공공운영비 48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671만 원을 편성하여 총 4,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종사자 인건비로 7,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종사자 인건비로 7,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신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4,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정리 및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8,924만 원, 종사자 보험료 65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운영비에 4억 3,2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에 6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자체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둘째아 본인부담금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 아이돌보미 수당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의 시군비에 추가해서 사용하던 예산을 지역아동센터 군추가 운영비 지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의 시군비에 추가해서 사용하던 예산을 지역아동센터 군 추가 인건비 지원으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3억 7,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45쪽 신동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8,29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62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9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아반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0억 1,68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96만 9,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5,02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9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어린이집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무연찬에 300만 원,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워크숍 1,500만 원, 보육교직원 워크숍 및 강원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참석 700만 원, 어린이집 사무원 인건비 지원 3억 360만 으로 총 3억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26억 6,205만 5,000원으로 시간연장형 교사 인건비 1억 3,994만 8,000원으로 총 28억 2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8,193만 1,000원, 보조교사 및 연장반교사 인건비 전액 1억 4,64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2억 2,8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9,72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2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2,800만 원, 영유아 보육교사 특별수당 2304만 원을 편성하여 총 5,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9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2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기능보강 사업으로 증산, 임계, 새빛 어린이집 각각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빛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사북 하나어린이집 관련 사업으로 이전비 2,700만 원, 개원식 500만 원, 비품 구입 7,700만 원, 기자재 구입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7,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교재교구비 900만 원, 차량운영비 3,680만 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2,42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수도요금 감면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2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누리반 특별활동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5,06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51페이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928원으로 전년도 대비 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9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법인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임계 해뜨는 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에 1억 원, 증산 어린이집 시설보수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728만 8,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정선군 가족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신축된 가족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비 300만 원, 가족센터 운영비 5억 8,655만 6,000원, 가족센터 운영 군비 추가분 1억 7,422만 원, 가족센터 집기 및 물품구입 2억 원, 총 9억 6,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입니다.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에 4,005만 4,000원, 결혼 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3,41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8,180만 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3,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에 1,55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7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4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2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문화 한글학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50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입니다.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을 위해 1,500만 원,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을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정선 바로알기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다문화가족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사업으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요리대회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비로 1억 1,342만 4,000원, 흑빛 공동육아나눔터 물품구매로 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2,04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 함께키움 공동육아 지원사업은 공동육아에 필요한 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1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및 교육지원 사업에 3억 7,7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에 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국제특급 우편요금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이 행복한 도시 정선 만들기 사업으로 건강한 우리 가족 만들기 500만 원, 아이사랑 가족사랑 대축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키즈카페 운영사업입니다. 정선아리랑 키즈카페 1억 8,000만 원, 사북 아리 키즈카페 1억 7,000만 원, 사북 키즈카페 내부수리5 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정선 여성새일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 1억 966만 원, 성과운영비 1,462만 9,000원, 새일센터 처우개선비 1,104만 원, 센터사업비 2,170만 원, 취창업박람회 행사운영에 500만 원, 취업설계사 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센터 사업비 참가자 보상에 30만 원, 취업설계사 보험료 부담금 2,282만 원, 새일여성인턴제 우수사업장 센터 사업비에 500만 원, 취업장려 지원에 5,32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4,7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비 9,340만 원, 직업교육 훈련비 참가자 보상에 6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경력 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경력 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인건비에 2,745만 원, 운영비 300만 원, 지원금 3,75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 증진사업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 300만 원, 성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에 300만 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300만 원,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 여성친화도시 홍보에 1,000만 원, 여성리더 역량 강화교육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지도자 양성교육 1,500만 원, 양성평등 기술학교 운영에 1,000만 원, 방문형 성평등 폭력예방교육에 500만 원,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 및 근절교육 사업에 300만 원, 양성평등 기반 조성사업에 1,500만 원, 여성 권익증진 강화에 400만 원, 심사임당 선행행사 및 도 교육 참석에 90만 원, 여성 지도자 및 일반여성 교육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여성 친화도시 모니터단 교통비 및 활동비 300만 원,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에 4,000만 원, 정선군 양성평등대회 개최에 4,500만 원, 여성정책 홍보에 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7,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3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4,93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여성권익 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3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다문화 복지신문 구독에 1,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새일센터 팀장 직무수당에 120만 원, 자격증 수당에 144만 원 총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 방문 한국어 교육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6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4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62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운영 사업입니다. 수강생 교양지 구독 100만 원, 여성회관 홍보 관련 200만 원, 여성회관 교육운영에 300만 원, 작품전시회 및 발표에 300만 원, 교육강사 수당 및 여비에 7,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정수기, 비데 등 임차비에 1,000만 원, 공공운영비 8,51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및 육아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 한부모가족 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0억 9,143만 1,000원, 인재육성아카데미에 12억 9,939만 4,000원,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4억 1,5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 청소년자원센터 운영관리 사입니다. 예산액은 7억 2,387만으로 전년 대비 2,638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4,11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2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1,11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1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9,9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6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65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86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66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7,64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3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지도사 배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6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 정선군 청소년위원회 운영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성년식 관계례 행사와 어린이 사생대회 사업에 각 500만 원씩 편성하여 총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물품구입 2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30만 원으로 총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청소년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1,300만으로 전년 대비 1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교육기관 보조금 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147만 원, 마포 공공기숙사 운영 지원사업에 4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26억 2,925만 9,000원, 교육시설 개선 사업 1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에 1억 2,035만 4,000원으로   총 28억 5,50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7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더나은 교육지구사업 운영사업입니다. 정선 미래교육 포럼에 2,000만 원, 머물고 싶은 정선 공동육아모임 6,500만 원, 다함께자람 돌봄교실 운영에 7,000만 원, 아리랑 역량강화 연수에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장학회 운영사업입니다. 정선장학회 회의수당 250만 원, 출연금 6억 원으로 총 예산액은 6억 2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꿈을 만들어가는 차별 없는 교육 케어사업입니다. 징검다리스쿨 운영에 8억 원, 정선군 인재발전소 구축에 7억 원 총 예산액은 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9페이지 정선 아카데미 운영 위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평생학습 지원사업입니다. 평생교육협의호 운영에 280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에 700만 원, 편람 제작에 300만 원, 평생교육행사 참석자 여비에 250만 원, 평생학습 박람 강사수당에 300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강사수당 1,500만 원,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3,181만 원을 편성하여 총 7,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사업입니다. 문해교육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성인 문해교육 사업 위탁운영 5,700만 원, 학력인정 문해교실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에 130만 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뉴딜 교육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교육체험장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모품 구입 200만 원, 정수기 등 임차비용은 264만 원, 교육장 청소 660만 원, 공공요금 1,64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150만 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군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정선 군립도서관 자료실 보조인력 고용 4,740만 2,000원, 군립도서관 청사인력 보수 4,744만 2,000원, 정기간행물 및 신문 구독료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1,46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2,910만 2,000원, 공공운영비 5,776만 2,000원, 개관 행사비 3,000만 원,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 2,279만 원, 군립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에 1억 원, 작은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구축에 160만 원, 소규모 시설 개선비 2,000만 원, 집기 및 비품구입 1억 8,568원, 개관장서 구입에 2억 8,54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8억 8,5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사북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북 공공도서관 운영 5억 3,722만 5,000원, 문화학교 운영 1,500만 원, 북스타트 운영 2,000만 원,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순회 실무사 지원사업비에 7,750만 원, 특화도서관 운영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억 7,9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3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2,175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사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2명분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예산액은 5,370만 원입니다. 기금사업은 복지과에서 일괄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화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33쪽을 좀 봐주세요. 입양아동가족 지원이 있는데 정선군에 지금 입양사례가 많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지금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정선군 전체로?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전광표위원   관리 대상이 몇 살까지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132쪽 위에 보면 타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타지역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저희들이 임계면이 삼척시와 경계가 돼있습니다.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2개 있는데 임계 학생들 25명이 삼척시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지역이 어디 쯤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삼척과 하장 경계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하장과 화암면 쪽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건천리와 임계 문래리 그쪽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144쪽에 사회복지시설 군추가 인건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광표위원   아니, 하단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있는데 군추가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지금 국도비를 주지만 부족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전광표위원   전년도에는 지원을 안하던 사업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항목이 변경됐습니다.
전광표위원   항목이 변경돼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쪽을 한 번 봐주세요. 읍면별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와 인건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신동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40명~50명 정도 되고 기타 시설은 15명~20명 정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프로그램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읍면별로 장학센터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도 돌봄센터를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네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거기에 또 안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배왕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그래도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족센터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30% 이상 늘었어요. 만약 그럴 경우에는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 심의를 신청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민간위탁심사에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배왕섭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매칭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으셨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절차는 충분히 지키고 가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끝으로 키즈카페나 도서관 운영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장난감도서관같은 경우는 정선군에 하나만 있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사북 장학센터에 있고 내년에 신규로 여성회관에 키즈카페가 옮겨가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해서 거기에 별도로...
배왕섭위원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여기는 인력이 몇 명이나 배치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관리인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사북은 몇 명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거기는 한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장난감도서관도 보니까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장난감은 사실 매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한 번 사놓으면 장기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자주 교체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1년에 얼마나 교체를 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사북읍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소를 옮겨서 기존에 버릴 것은 버리고 신규로 다시 구매해서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신규로 다시 사서 비치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시기에 맞춰서 잘 운영을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선도서관 사업이 내년부터 될텐데 앞으로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일단 상반기에 개관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하는데 동아리를 모집해서 독서프로그램이라든지 문예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전시회라든지, 발표회 등을 하고 또 관내에 정선 출신 작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을 초청해서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저는 좀 걱정되는 것이 군립도서관은 잘 만들어놨고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이고 요즘에는 도서관이 그냥 도서관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운영 자체가 군에서 팀장님을 거기에 배치하실지 그런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배왕섭위원   그러면 사북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작은도서관, 군립도서관이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묶어서 조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운영팀을 꾸려서 내년에 별도 인원도 뽑고 교육을 통해서 정선군 전체로 묶어서 교육사업, 문화사업, 도서관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69쪽 한 번 봐주십시오. 징검다리스쿨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똑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운영사업으로 같습니다.
배왕섭위원   사실 징검다리스쿨이나 육성아카데미나 우리 지역에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성과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잘 운영된다면 성과는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저희들이 3년간 운영했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를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안 받은 학생들보다는 특별히 차이가 날 겁니다. 징검다리스쿨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평가나 실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지역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돼서 교육사업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교사들의 수급도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구두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인재발전연구소 구축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이죠?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내년도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배왕섭위원   그냥 이렇게만 보면 또 다르게 예산이...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운영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배왕섭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향후 징검다리스쿨 방향도 그 안에 담아서 같이 연구용역에 포함시키신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내년에는 일단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배왕섭위원   일단 궁금했던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기획관님, 교육이 특히 우리 가족행복과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교육과 관련된 일들은 사실 당장 성과가 보여지지 않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하드웨어 사업처럼 건물을 지어서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사업은 관광사업처럼 지속적으로 투자되야 할 사업이이고 한데 예년에 비해서 교육사업비가 줄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를 기획관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교육사업이 전체적으로 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경상사업보다는 하드웨어 사업이 완공시점이 돼서, 예를 들면 군립도서관과 가족센터 부분이 올해 마무리되고 사북 하나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니까 그쪽 부분에 상대적으로 규모있는 사업비가 투자되다가 마무리가 되는 상황되니까 전체적인 교육경비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금년수준을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1년, 2년 해서 성과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의 젊은 청년층들이 계속해서 정주하고 머물 수 있는 것은 상당 부분 교육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런 점을 좀 주시해서 사업의 지속성,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기획관님 말씀처럼 사실 지금 인구소멸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교육문제는 인구유출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관님도 가족행복과에 좀 더 관심가져주시고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하루이틀만에 성과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면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하여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고생 많으시고 제가 이렇게 교육과 관련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제 주위에 강원랜드 직원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교육과 관련해서 너무 여러 가지로 많은 말을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대신 말씀 안 드리면 누가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리고 곧 있으면 사북 하나어린이집도 완공될텐데 그것도 지역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당 팀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공사가 원활하게 잘 온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가족행복과 과장님, 팀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힘들더라도 앞으로도 좀 이렇게 교육과 관련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북 하나어린이집을 새로 지어서 옮겨가면 현재 어린이집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사북 징검다리스쿨이 현재 도서관에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징검다리스쿨이 이전하게 됩니다.
전광표위원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3년을 못 내다보고 정책을 하는데 물론 어린이집이 좋은 시설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리모델링을 한지 2년 됐나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2년 만에 다시 새로 지어서 옮겨가고, 이것은 하나의 예시지만 앞으로는 그런 정책이 계속 이뤄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새로 지은 건물은 저희 자체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광표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기획관님, 국장님, 이것은 단편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을 2~3년을 못 내다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바꾸고 이러는 것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죠. 예산 낭비도 많이 되고 해서 이런 사업은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내다보면 중복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북 어린이집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런 사업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거죠. 2억 원씩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2년도 못 쓰고 다른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하고 이러면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산 낭비에 대해서,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은 앞을 내다 보고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어떤 예산 낭비에 대한 지탄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신원주   사북 어린이집 리모델링한 사업들은 기존에 창호나 지붕 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2년 전에 한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은 향후 사북 어린이집을 이전하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미리 리모델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그 리모델링 사업을 할 적에 미리 하나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신원주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인재발전소 그런 것도 사전에 다 계획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신원주   예, 그래서 인재발전소 구축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국장님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일반 군민들 중에서는 예산 낭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신원주   특히나 아동들이 사용하는 시설들은 물론 바로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광표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미리 하나어린이집을 신축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도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거에요. 그러나 일반 군민들은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을, 아직까지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옮기느냐면서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적에 주민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게끔 잘 해나가야 하고 그래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행정국장 신원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징검다리스쿨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와 같고 저희가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 가는 것을 원하고 타 지역도 지금 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예산을 보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 군추가 운영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운영비 추가하고 인건비 추가부분인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비를 좀 넣어서 강사들이 타 지역아동센터로 간다든가, 징검다리스쿨 예산을 늘려서라도 어떻게든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예산들은 올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지금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본 사업에 40% 정도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신동이나 인근에 보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해서 또 학생들을 데려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기존 사업비에서 40%, 많게는 60%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올 것인지, 아니면 강사를 파견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장 운영진과 연구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확대하든지 그렇게 발전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이제 어쨌든 징검다리스쿨이 3년째 되었고 그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나올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데이터를 내 보시고 저는 이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도 좋지만 프로그램비를 좀 확대해서 정말 양질의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 중지)
(13시 59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중 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근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정미 통합조사관리팀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문정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쪽입니다. 복지가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773억 3,20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6% 증가한 62억 9,9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통계목과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분야 예산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을 위하여 68억 2,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를 위하여 5,0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교육급여 지원을 위하여 1,56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행려사망자 공고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 지급을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지원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을 위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지원을 위하여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비로 16억 8,5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하여 4억 3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1억 7,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내용은 희망키움통장1 등 9종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2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1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폐재해협회 특성화 사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폐의증 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1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을 위하여 3,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사업 실시기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하여 4,90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사업 ‘마지막 배웅’사업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추진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위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캠프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1인 가구 퇴원환자 안방 돌봄사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6,8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2억 88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을 위하여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적십자회비 모금 업무추진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한적십자봉사회 정선지구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그린 우편서비스 등 문자 전송서비스를 행복e음 우편 및 문자 전송서비스 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가급식 건강 두유급식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의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위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을 위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 및 저소득 급식지원을 위하여 3억 8,1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9개 읍면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로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150만 원, 사업비 지원을 하여 5,7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억 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를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례관리사업 교육여비 지원을 위하여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추진에 따른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사업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 자활한마당 참가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 사회복지대회 참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 위하여 5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4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 지원을 위하여 1,7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1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을 위하여 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을 위하여 1억 2,432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을 위하여 2억 8,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을 위하여 8,5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하여 2억 9,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을 위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위하여 1,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을 위하여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지원을 위하여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억 3,9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14억 5,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 복지목욕탕 신축 설계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구호창고 유지관리를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재민 장기구호 및 급식을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헌후원의 집 유지관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 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사업비로 총 금액은 61억 91,44만 2,000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하여 13억 1,1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장애수당 지급을 위하여 2억 61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을 위하여 1억 4,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사업비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2,46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소리신문 제작을 위하여 500만 원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을 위하여 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예산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위하여 7,0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4억 4,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으로 6,9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5,9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지원을 위하여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위하여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을 위하여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을 위하여 7억 4,6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을 위하여 8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4,7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3,9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 강사 실비지급을 위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달 재활서비스 치료교구 구입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비로 1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비로 1억 3,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2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가비용으로 200만 원, 강원도 장애인예술제 참가비로 33만 8,000원, 장애인 각종 행사 참가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및 14개 분야 사업 보조금으로 6,6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1억 4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3,871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5,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16억 7,8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인력 지원을 위하여 4,6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1억 4,26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2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64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9,4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어통역센터 차량구입을 위하여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수도요금 지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을 위하여 1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지원을 위하여 18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6,1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분야로 총 예산은 545억 8,4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324억 2,6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수수당 지급을 위하여 2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사업비로 106억 9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지원을 위하여 5억 6,2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4억 5,2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운영을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으로 1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및 봉투 제작을 위하여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급식위원회 수당을 위하여 42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건강진단 사업비로 420만 원,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비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위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경로효친 앙양사업비로 경로주간 경로잔치를 위하여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도 대회 연날리기 및 장기대회 참가를 위하여 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지원 사업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비로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어르신 청춘 한마당 축제를 위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출전을 위하여 200만 원, 도 연합회장기 파크골프대회 출전을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비로 정선 노인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8,9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선 노인지회 찾아가는 노인복지사업 운영을 위하여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비로 한궁대회 개최 등 8개 사업비에 1억 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비 지원을 위하여 3,9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하여 5억 6,250만 8,000원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 4,1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형 활동보조수당 지원을 위하여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보조수당 지원을 위하여 3,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 지원을 위하여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예산으로 14억 5,15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사업비로 5,1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심의회 위원수당으로 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비로 8,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비으로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수당 112만 원, 경로당 소독비 2,422만 원, 경로당 노인신문 구독 사업비로 1,384만 원, 경로당 일반신문 구독 사업비로 1억 2,4456만 원, 고한시장 경로당 승강기 관리용역 사업비로 350만 원, 고한시장 경로당 승강기 관리비로 150만 원, 미등록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하여 854만 원,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물품구입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억 2,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택배 배송비 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양곡구입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로 3억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하여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을 위하여 7,287만 6,000원을,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 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243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요양보험료 예탁금을 위하여 30억 1,3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차량구입을 위하여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요양지정심사위원회 수당 지원을 위하여 1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수도요금 지원을 위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시설 환기시설 설치사업비로 1,0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선군 노인요양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비로 7,2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혼자 병원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께 병원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4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 정선 하늘터 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5,360만 원, 정선 하늘공원 시설유지관리 사업비로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사업로 19억 4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2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비로 1억 5,84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5,14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업비로 7,2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행사 지원 사업비로 현충일 행사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5 전쟁 기념식 비용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호국보훈자 위문품 구입을 위하여 3,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품 지원을 위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5전쟁 기념식 참가자 급식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혼탑 환경정비용역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라사랑 교육강좌 수당을 위하여 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지원을 위하여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을 위하여 1,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보훈 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원을 위하여 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을 위하여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수당 지원을 위하여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행사 참석지원을 위하여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사업비 5,1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사무관리비 2,250만 원, 공공운영비 650만 원, 국내여비 1,771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 사업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억 5,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5억 9,6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0.96% 증가한 5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통계목과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용 이자수입 70만 원, 부당이득금수입 200만 원, 상해외인 결정 환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의료급여 관리사업 국고보조금 1억 1,640만 원, 도비 보조금으로는 본인부담 환급금 등 2,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건강생활 유지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지원을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인부담 보상금 150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용 행정비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여비를 위하여 5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4억 4,5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부담금 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전 진찰료 40만 원, 재가의료급여 사업 운영비 200만 원,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의료급여 의료지원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및 설치 및 운용조례」이고 설치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3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자활공동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양성평등, 아동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군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있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44억 635만 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2억 102만 6,000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46억 737만 6,000원입니다.
   다음 장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액이 1억 6,711만 7,000원이며 지출액 또한 1억 6,711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404만 4,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4,307만 3,000원으로 수입 합계는 1억 6,711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장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사업의 지출예산으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복지사업 지원 3,000만 원, 양성평등 발전사업 지원을 위하여 2,600만 원, 예치금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저소득 자활복지사업 지원사업비로 4,300만 원,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 노인복지사업 지원사업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으로 일반예치금 181만 7,000원으로 지출합계는 1억 6,711만 7,000원입니다. 다음장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작아도 궁금한 사업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3쪽을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적십자회비 모금 업무 추진 3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대한적십자회비 모금활동을 하게 되는데 홍보 우편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당 500원씩 계산해서 6,000건의 홍보물을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예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나요?
○복지과장 신성근   예, 없었습니다.
전흥표위원   그 아래에 재가급식 건강 두유급식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기존에 했던 사업인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작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1회 운영을 했었습니다. 재가급식 지원 대상자들 중에서 어르신 190명 정도가 지원받았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금년에도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흥표위원   2,0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약 6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흥표위원   사랑의 겨울나기 지원사업도 추경에 예산을 잡았던 부분갠요?
○복지과장 신성근   이것은 정선군 새마을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사랑의 김치, 쌀 나눔행사를 하는데 180가구에 대해서 재료를 구입해서 마을 부녀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김장김치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204쪽을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60세 이상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이것은 장기요양요원이나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사업 지원조례 관련해서 60세 이상 장기요양요원이 60세 이전인 경우는 요양기관에 근무하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이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범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등지원을 좀 하게 되는데 1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106명에 대해서 5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0시간에서 160시간 이내 근무자들은 월 3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흥표위원   이 예산이 내년도 1년치 예산인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7쪽을 좀 봐주세요. 시설비에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3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에 많이 쓰여집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보통 경로당 운영을 하면서 긴급하게 발생하는 누수나 지붕, 또는 실내의 도배, 장판 이런 부분이 오래됐을 경우에 읍면에서 하면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3억 5,000만 원은 아직 어떤 사업에 들어갈지 모르는 예측사업비네요?
○복지과장 신성근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위해서 읍면에서 내년도 수요조사를 일부 했습니다. 읍면에 필요한 사업비들을 본예산에 담았고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위원   보통 당초예산 잡은 것이 부족한가요, 어떤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대부분 추경에 예산을 조금씩 더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지나면서 동파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기준을 좀 초과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꼭 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88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과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복지과장 신성근   고독사 예방사업비는 금년도에는 없던 사업이 맞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작년에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복지과장 신성근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사업을 운영할 계획이고 위탁운영 법인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지난 해 우리 군에서 혹시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복지과장 신성근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3명 정도가 혼자 계시다 돌아가셨다고 확인되는데 대부분 유족들이 있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유족에 인계한 건이 3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반장님들을 통해서 독거노인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고독사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 다음에 20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는데 정선군에 아직 미등록 경로당이 있나요?
○복지과장 신성근   고한2리 경로당까지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한2리 경로당이 준공단계에 와 있고 이번 달 중에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한2리 경로당이 빠지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복지과장 신성근   정선 새터골에 있는 경로당이 있고 북실리 가미실 경로당, 임계 바위안 경로당, 원루분교 경로당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없잖아요?
○복지과장 신성근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등록 경로당의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가시는 어르신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겠네요?
○복지과장 신성근   조금의 불이익은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경로당들이 경로당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8개소가 있다가 그동안 등록기준에 들어와서 등록경로당으로 운영 중이고 지금 4개 경로당는 기준이 미달되거나 인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전광표위원   민원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새로 신축하고 이런 계획을 못 세우겠네요?
○복지과장 신성근   여기 사용하는 경로당들은 기존에 기술센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어진 건물이거나 새농촌 건설운동으로 지어진 건물들인데 기존 경로당과 분리되면 기존 경로당에서 불이익을 받으시니까 어르신들이 분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 운영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복지과장 신성근   예,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충족할 만큼 지원이 되나요?
○복지과장 신성근   일반적인 등록 경로당에 비해서는
전광표위원   50%?
○복지과장 신성근   충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 새농촌 건설운동이나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광표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겠네요?
○복지과장 신성근   보통 이제 10명에서 20명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전광표위원   어떻게 폐지를 하고 다른 경로당을 신축하든지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옛날 새농촌 건설사업으로 했으면 벌써 연한이 오래 됐을 것 같은데...
○복지과장 신성근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4개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등록 경로당으로서 기준이 충족되는지 검토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잘 좀 어떻게 같은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고 동등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송수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91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신문 구독료가 있고 장애인 소리신문도 있고 204쪽에 보면 경로당 일간신문이나 노인신문 구독이 쭉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로 대상이 장애인이면 전 장애인 이렇게 갑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강원도에 보면 강원도 장애인신문사가 있고 강원도 장애인 복지신문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부분만, 정선에 보면 정선신문이라고 정선소식만 싣는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장애인 소식만 해서 구독요청을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대부분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분들한테 구독료를 지원해서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204쪽에도 보면 경로당 일간신문 있는데 180개인가 백 몇십개의 경로당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강원도 일간지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정선신문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노인들도 신문을 많이 보시니까 빠지지 않고 다 보급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또 178쪽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지원해서 5,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도 차상위층만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집을 얻어놓고 상수도 요금을 1년, 2년씩 밀린 분들을 삭감해 주는 건가요?
○복지과장 신성근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00가구와 중증장애인 1,150가구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도요금의 50%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수요가 많이 나오는 경우 최대한도 5,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사북같은 경우를 보면 집을 얻어놓고 2년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용지를 보내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주인은 내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사갈 때 완불로 받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몇 % 지원을 해줍니까?
○복지과장 신성근   보통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대상 가구들의 명단을 주고 그 명단에 의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분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월말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급자나 장애인 가구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게 되고 저희들은 감액한 금액만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옥위원   이런 분들 말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수급자가 안 돼서 보조를 받지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별것 아닌데도 7,000원, 8,000원, 돈 1만 원 되는 것을 못 내서 5~6개월씩 밀렸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1년을 20가구에 줘봤는데 주니까 계속 더 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다가 중지를 하고 말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사북읍에 그렇게 보조를 해줬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다시 해서 정확하게 왜 못 내는 이유를 좀 물어보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다 돈이 있어도 안 내는 건지, 없어서 못 내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좀 더 늘려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 중지)
(14시 54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근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전상근   안전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25쪽입니다. 2024년 안전과 본예산액은 29억 8,11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억 6,757만 8,000원에 비해 4억 8,64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정착으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안전관리자문단 수당 등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긴급구조 종합훈련 행사비 100만 원과 물놀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스킨스쿠버 위탁교육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안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안전보안관 교육 및 활동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정선군 관내 416개 소화전 보수 및 신설에 1,500만 원, 의용소방대 환경개선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급식비, 난방비, 기술 경연대회 등에 1억 5,0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스킨스쿠버 위탁교육 참가자 여비 300만 원을,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 관련 참가비, 급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과 안전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통신비로 공공운영비 5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19 시민 수상구조대 급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물놀이 관리지역의 위험요소 정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유급 감시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에 2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지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정선군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 컨설팅, 위탁용역을 포함하여 작업환경 측정, 특수 건강진단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우수 사업장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 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사업장의 긴급한 안전보건조치 예산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경보시설 등 유지관리 용역비 1억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사업 공공운영비로 재난 예경보시설 전기·통신요금 납부에 1억 2,000만 원, 시설비로 재난· 취약지역 CCTV 구축에 4,000만 원과 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 등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재난분야 정보평가 대비 보고서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재난안전상황실 장비보수비 800만 원, 방재협회 연회비 100만 원 등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운영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비 280만 원, 민간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방재단 소집수당 및 예찰활동비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방제단 지원사업 단체보험 가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 대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입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에 500만 원, 군민 안전보험 보험금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복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 대응활동 물품구입 및 장비임차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추진으로 호후,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발생 시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험금으로 온실 및 비닐하우스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비 1억 5,000만 원, 풍수해 보험 사업 지방비 납부액 2억 8,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명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여름철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하천 진입로, 산책로 수동 차단시설 설치비 1,000만 원, 인명피해 우려 지역 표지판 설치 및 기존 수동 차단시설 보수를 위한 사업비 1,500만 원 등 2,5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군 통합방위시스템 구축입니다. 비상사태 시 효율적인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및 예비군 읍면대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군 통합방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주민신고 훈련 포상금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중대 운영을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읍면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군 읍면대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40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장병 등 지원사업입니다. 제대군인 포상을 위해 아리랑상품권 구입비로 기타 보상금 200만 원과 우리 군에 주소를 둔 군 입영청년 상해보험 가입비로 1,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유지입니다. 내구연한 도래 방독면 등 민방위 비상대비 자원 물품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운영을 위한 민방위 경보, 비상급수 대피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재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3,350만 원과 노후화된 민방위 경보시설 2개소 교체비용으로 8,000만 원 등 총 1억 4,350만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생활민방위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 및 사이버 민방위교육, 신규 직원 민방위복 구입을 위해 3,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민방위 지역대장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로 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으로 9,3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집합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및 마을 단위 소집훈련 경비 128만 8,000원과 3년~년차 민방위대원의 교육을 위한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103만 3,000원 등 232만 1,000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기술지원대,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참석 여비 2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입니다.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4,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1,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현황은 2023년 말 기준 24억 원이며 2024년도 말에는 2억 4,716만 원이 증가한 26억 4,716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4쪽과 55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800만 원, 예치금 회수 2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916만 원으로 총 29억 9,716만 원이며 57쪽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재난 응급복구 물품구입에 5,000만 원, 응급복구 시설비로 3억 원 등 총 3억 5,000만 원과 예치금으로 26억 4,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58쪽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쪽 좀 봐주십시오. 중대재해예방 우수사업장 포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전과장 전상근   금년 추경으로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중대재해 관련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담당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배왕섭위원   저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혹시 업체나 이런 곳인줄...
○안전과장 전상근   사업장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배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지만 요즘 철도청에서 「중대재해법」 때문에 안전휀스를 죄다 해놨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데 안전과에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전과장 전상근   그 부분은 사실 지역과 중대재해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을 조사해서 건의서를 만들든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조사를 하셔서 관련 공문을 만드셔서 철도청으로 보내시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전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25쪽입니다. 스킨스쿠버 동호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전과장 전상근   민간 스킨스쿠버 동호회가 있고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안전사고가 여름 철에 많이 납니까?
○안전과장 전상근   작년같은 경우는 사망사고가 두 건 있었습니다.
전광표위원   어디죠?
○안전과장 전상근   여량과 신동입니다.
전광표위원   하여튼 스킨스쿠버 활동을 잘 하셔서 적소에 잘 배치해서 안전사고에 안 일어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전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과장님, 228쪽을 좀 봐주세요. 226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는데 물놀이 관리지역 임대료 지급에 600만 원 예산이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과장 전상근   지금 애산리 범바위 쪽에 4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정확한 연수는 잘 모르고 임대료는, 이전에는 아마 그냥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측량과정을 거치면서...
전흥표위원   그것이 개인부지라는 것이잖아요?
○안전과장 전상근   예, 개인부지 4필지가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 사유지를 써야 하는 상황인가요?
○안전과장 전상근   예, 불가피하게 써야 하는,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계약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거기를 물놀이 구역으로 사용하려면 임대료를 계속 줘야 겠네요?
○안전과장 전상근   제 생각에는 계속 나갈 것 같으면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전흥표위원   그쪽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고 계속 그대로 유지한다면 매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전과장 전상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흥표위원   229쪽 전입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안전과장 전상근   예전에 지급한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는 5만 원 상당으로 100가구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올해 3,500만 원 예산은 잔여분이 남았나요?
○안전과장 전상근   예.
전흥표위원   내년도에 한 100가구 정도로 예측을 하시고 3,000만 원을 삭감하신 것 아닌가요?
○안전과장 전상근   예.
전흥표위원   여기에는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나요?
○안전과장 전상근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해서 5만 원 정도 됩니다.
전흥표위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하고 5만 원 상당이면 됩니까?
○안전과장 전상근   예.
전흥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확보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전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3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조현화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송수옥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윤은영    
   기 록      박희용    
 
○출석 공무원
   행정국장      신원주    
   기획담당관      서건희    
   민원과장      황재흠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복지과장      신성근    
   경제과장      정미영    
   안전과장      전상근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