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3회 정선군의회(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
| 정선군의회 사무과 | ||
2023년 12월 5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3. 2024년도 본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과, 기획관실, 총무행정관실, 회계과, 세무과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4년도 본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과, 기획관실, 총무행정관실, 회계과, 세무과
○전문위원 윤은영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전흥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 시 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흥표 지금 김영덕 위원님이 조현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현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현화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장, 전흥표 위원장 직무대행과 자리 교체)
○위원장 조현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조현화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전광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현화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전광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광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광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위원 전광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본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과, 기획관실, 총무행정관실, 회계과, 세무과
(10시 04분)
○위원장 조현화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서건희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관·과·소장의 회계별, 사항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건희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기획담당관 서건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코로나19 이후 강원랜드 정상영업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 또한 강원랜드 폐광기금 및 배당금 수입 등의 증가 예상으로 수입 확대가 전망됩니다.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국세 세수 저조가 전망되어 2023년 대비 11%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2023년 본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1,891억 1,4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기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 하에 연간 가용재원을 본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인허가, 설계 및 보상협의 등 사전 절차가 완료된 사업을 우선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정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나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하여 공익 실현을 극대화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야별, 지역별, 세대별 예산을 골고루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군민의 수요가 높은 예산을 더욱 늘리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합하여 총 5,650억 2,130만 7,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61%가 증가한 248억 9,9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107억 4,700만 9,000원으로 2023년 대비 1.26%가 증가한 63억 3,96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42억 7,429만 8,000원으로 2023년 대비 51.97%가 증가한 185억 5,96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 대비 1.26%가 증가한 5,107억 4,700만 9,000원으로 63억 3,96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강원랜드 정상영업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20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3.53%가 증가한 455억 5,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169억 6,800만 원,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료 20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82.16%가 증가한 331억 9,1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17%가 감소한 2,554억 3,5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7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5.21%가 증가한 총 1,615억 1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428억 5,785만 9,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은 증가하였으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미반영되어 2023년 대비 7.56%가 감소된 35억 551만 5,000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42억 1,678만 6,000원으로 예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봉양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국도비 감소로 2023년 대비 10.02% 감소한 15억 8,25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76억 7,081만 원으로 정선 군립도서관 준공에 따라 2023년 대비 30.43%가 감소된 33억 5,50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536억 4,772만 원으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정선 테니스장 전천후 환경 개선사업, 정선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재정비 등 국도비 사업 증가로 2023년 대비 39.88%가 증가된 152억 9,49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390억 3,427만 3,000원으로 덕송 통합정수장 설치사업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국도비 사업 감소로 2023년 대비 21.96%가 감소된 109억 8,397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298억 3,973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 등 국도비 사업 증가 및 사북읍 행복주택 건설 사업보조금 지급에 따라 2023년 대비 14.88%가 증가한 168억 1,74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60억 1,718만 5,000원으로 정선군립병원 증축 및 신관 리모델링 사업비 감소로 2023년 대비 23.29% 감소된 48억 6,167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669억 3,865만 8,000원으로 반값 농자재 지원, 건천지구 밭기반 정비 등 국도비 사업 증가 및 항골 안전보행 숲길 조성사업 신규편성 등에 따라 2023년 대비 5.95%가 증가된 37억 5,82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88억 34만 3,000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예미랩 지역과학연구 운영 지원사업 등 국도비 사업 종류에 따라 2023년 대비 32.95% 감소된 43억 2,5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194억 7,933만 2,000원으로 고한11리 주차타워 조성 사업비 감소 및 문화마을 생활환경 정비사업 종료에 따라 2023년 대비 17.82% 감소된 42억 242만 8,000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275억 885만 9,000원으로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 야생화 마을 경관 디자인사업 등 폐기금 사업비 증가에 따라 2023년 대비 1.59%가 증가한 4억 2,98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78억 8,600만 원으로 예비비에 78억 8,600만 원, 기타 경비에 768억 4,945만 4,000원으로 2023년 대비 3.89%가 증가한 28억 7,75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 총 542억 7,492만 8,000원을 반영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증가 등에 따라 2023년 본예산 대비 51.97%가 증가한 85억 5,96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 본 예산안은 강원랜드 정상영업에 따라 지방세 및 해당 지역 개발기금 증가로 자체수입은 증액편성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국도비 사업의 증가로 전체 회계규모는 전년 대비 4.16%가 증가한 5,650억 2,1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교부세가 대폭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에 2024년은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기조와 연계하여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절감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인프라 등 지역의 주요 정책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용역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를 보완한 후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2024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운용 총 조성규모는 8개 기금에 1,364억 870만 5,000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 1,238억 4,857만 9,000원 대비 10.14%가 증가한 125억 1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20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64억 3,402만 4,000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예탁금 원금회수에 44억 618만 원을, 예치금 회수에 421억 1,561만 원을, 이자수입에 17억 7,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31억 7,074만 2,000원, 예치금으로 451억 3,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은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1,16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에 1억 60만 원, 이자수입에 100만 원, 기타수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고향사랑기금 홍보 및 운영비 등 사업비로 1,50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정성군 청사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4년에 설치하여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25억 9,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20억 원, 예치금 회수로 456억 5,228만 2,000원, 예탁금 원금회수에 26억 6,666만 8,000원, 이자수입 16억 1,1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예치금으로 619억 2,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2003년에 설치하여 가족행복과와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4억 635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 2,404만 4,000원, 이자수입 1억 4,3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아동 및 저소득층 자활복지사업비로 1억 6,300만 원과 예치금으로 4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설치 조례」에 의거 1998년에 설치하여 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6억 4,716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916만 원, 예치금 회수 24억 원, 이자수입 7,8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재난예방 사업비 3억 5,000만 원 예치금으로 26억 4,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 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2년에 설치하여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1억 9,135만 5,000원으로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에 101억 9,125만 5,000원, 이자수입 1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101억 9,135만 5,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정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23년에 설치하여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700만 원, 이자수입 3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비 2,700만 원, 예치금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은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하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2,127만 6,000원으로 수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1,23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1,932만 6,000원, 이자수입 366만 원, 과징금 수입 5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으뜸음식점 지원 등 사업비 1,88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2,127만 6,000, 보조금 반환금으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별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현화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은 2023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3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50억 2,130만 7,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5,401억 2,203만 7,000원 대비 4.61% 증가한 248억 5,92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107억 4,700만 9,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 5,044억 737만 1,000원보다 1.26% 증가한 63억 3,96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는 542억 7,429만 8,000원으로 2023년 예산 357억 1,466만 6,000원보다 51.97% 증가한 185억 5,96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총칙을 살펴보면 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일반회계 153억 2,241만 원, 특별회계 116억 2,822만 9,000원을 일시차입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 8,600만 원, 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07억 원으로 하였으며 의회 승인사항인 예산이용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 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 대비 1.16%가 증가한 5,107억 4,700만 9,000원으로 63억 3,96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중 지방세 수입은 455억 5,4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3%인 15억 5,2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강원랜드 정상영업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증액된 상황으로 주민세 3억 5,800만 원, 담배소비세 2억 3,500만 원, 지방소득세 19억 8,9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지만 재산세 7억 594만 9,000원, 자동차세 2억 6,475만 원, 지방소비세 5,892만 6,000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2.16% 증가한 149억 7,039만 4,000원을 증액하여 331억 9,1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 사용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54.74% 증가한 35억 9,15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임시적 새외수입 또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전년 대비 117억 6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99.51%가 증가한 113억 5,97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전년 대비 7.79% 증가한 1,91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54억 3,580만 8,000원으로 국세 세수저조에 따라 전년 대비 3.27% 감소한 83억 5,45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중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1.94% 감소한 45억 6,203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6.28% 감소한 11억 9,246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7.08% 감소한 26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57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15억 108만 5,000원으로 국도비 확보노력에 따라 전년 대비 5.21% 증가한 79억 9,7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8.91% 증가한 97억 849만 8,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3.84% 감소한 17억 1,0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3억 6,38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1.20% 감소한 98억 2,614만 원을 감액편사용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예산의 8.39%인 428억 78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56%가 감소한 36억 551만 5,000원으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의 미반영이 주된 감소요인이며 주요 예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예산의 2.78%인 142억 1,67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0.92%가 감소한 15억 8,25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예미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봉양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도비 감소이며, 주요 예산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
교육 분야는 예산의 1.50%인 76억 7,0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43%가 감소한 33억 5,50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정선군립도서관 준공에 따라 감소된 사항으로 주요 예산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표】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예산의 10.50%인 536억 4,7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88%가 증가된 152억 9,49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정선 테니스장 전천후 환경 개선사업, 정선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재정비 등 국도비 사업 증가로 주요 예산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표】
환경 분야는 예산의 7.64%인 390억 3,42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1.96%가 감소한 109억 8,397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덕송 통합정수장 설치사업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국도비 사업의 감소이며 주요 사업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표】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의 24.52%인 1,298억 3,9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8%가 증가한 168억 1,74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의 원인은 기초연금 지급,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 등 국도비 사업 증가 및 사북읍 행복주택 건설사업 보조금 지급으로 주요 사업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표】
보건 분야는 예산의 3.14%인 160억 1,71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3.29%가 감소한 48억 6,167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정성군립병원 증축 및 신관 리모델링 사업비 감소이며 주요 사업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의 13.11%인 669억 3,86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95%가 증가한 37억 5,82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반값 농자재 지원, 건천지구 밭기반 정비 등 국도비 사업 증가 및 항골 안전보행 숲길 조성사업의 신규편성으로 주요 사업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예산의 1.7%인 88억 3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2.5%가 감소한 43억 2,56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예미랩 지역과학연구 운영지원사업 등 국도비 사업 종료이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예산의 3.81%인 194억 7,93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56%가 감소한 9억 4,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고한12리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감소 및 문화마을 생활환경 정비사업 종료에 따른 것으로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의 5.39%인 275억 88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59%가 증가한 4억 2,98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 야생화마을 경관 디자인사업 등 폐광기금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주요 사업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
예비비는 예산의 1.54%인 78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사항 없이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예산의 15.05%인 768억 4,94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8%가 증가한 28억 7,75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42억 7,429만 8,000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1.97%가 증가한 185억 5,96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예산의 23.79%인 129억 1,40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4.57%가 증가한 25억 4,68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예산의 50.88%인 276억 1,33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4.98%가 증가한 167억 8,370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산의 25.33%인 137억 4,69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31%가 감소한 7억 7,088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38억 5,03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83%인 11억 2,41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로 20억 2,138만 6,000원,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4,000만 원, 지역운영센터 운영비용, 통합운영센터 운영비용,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7억 6,025만 9,000원, 시설개량 대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32억 1,4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9,6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0.98%인 57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억 2,450만 원,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1,000만 원, 의료급여 진료지원에 4억 4,645만 원, 재가의료급여 사업에 1,6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6억 6,1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증산 예미 공공단지 공공운영비 및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는 31억 8,19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60% 증가한 5,00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임대아파트 운영, 시설보수, 공공운영비, 입주보증금 반환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87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5.57%가 증가한 1,80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57억 3,49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4.35%인 173억 4,79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표】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 8,03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23%인 1,37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운영경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4년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세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5.42%로 전년도 12.34%보다 증가하였고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74%로 전년도 65.76%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 중 인건비 비율은 79.09%로 전년도 89.79%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은 강원랜드 정상영업과 코로나 이후 소비증가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증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보조금이 2023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지방교부세의 경우 경기불황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전년 대비 3.1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랜드 정상영업 전환으로 전년 대비 세입여건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한정된 재원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선별적 추진 및 경상경비 절감노력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물가 저성장 시대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강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의 경우 향후 국도비 확보 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공모 매칭사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 필요 등에 따른 국도비 확보노력에는 만중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3.88%,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은 30.43%와 48.04%로 나타났고 행정운영경비 차지비율은 13.85%, 예비비 확보율은 1.40%,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은 의무지출이 62.37%, 법령상 지출의무가 없는 지출로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인 재량지출의 비율이 37.63%로 나타났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법적 의무경비 부담이 증가되고 국도비 매칭사업 군비 부담금 증가와 생활SOC사업 신규 시설물 증가에 따른 시설유지비 및 운영비 증가, 도로, 교량, 생활 기반시설 정비 확충, 소상공인 농축산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등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사업 수요가 지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편의, 문화, 관광, 체육, 의료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버스 완전공영제를 통한 교통편의 증대, 재난 및 안전관리, 지역경기 활성화사업 등 분야별·기능별로 골고루 사업을 배분하였고, 정책사업비가 예산액의 83.30%를 차지하는 등 예산편성 및 첨부서류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완급성, 계속성, 합리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민간위탁 등의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결과 내년도 투자확대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확대의견이 20.54%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분야 확대의견이 두 번째였습니다. 재원한정 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축소 의견이 가장 많고, 긴축재정 운영 시 투자축소가 필요한 분야에는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0.54%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로 확충 및 정비사업, 공공주택 확충, 상하수도 정비사업, 위험시설물 관리, 일자리 창출, 보육 및 교육지도, 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요청이 많았습니다.
2024년 주민의견 예산 반영은 총 9건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관련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설치된 8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0.14%인 125억 612만 6,000원이 증액된 1,238억 4,8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과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25억 4,616만 원, 보조금 1,230만 원, 이자수입 36억 1,640만 8,000원, 기타수입 1억 3,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31억 7,074만 2,000원, 사업비 지출 5억 7,380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 2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세입 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적립하여 재정여건 악화 시 활용하고자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4,027만 4,000원, 예치금 회수 421억 1,561만 원, 2021년도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44억 618만 원 등 총 483억 1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31억 7,074만 2,000원, 예치금으로 451억 3,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023년 설치한 고향사랑기금은 수입계획으로 기부금 수입 등 2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예치금으로 2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설치한 청사건립기금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269만 3,000원, 만기예치금 회수 456억 5,228만 2,000원, 전입금 120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26억 6,666만 8,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33만 4,000원으로 총 619억 29,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전액 기금예치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사회복지기금은 가족행복과 소관 아동복지사업, 양성평등 발전사업 지원, 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자활복지사업 지원,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노인복지 사업 지원을 위해 지출 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응급복구 및 재난 예방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4,716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해 설치한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101억 9,135만 5,000원 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2,730만 원의 기금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광고물 안전도 검사용역에 2,7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설치한 식품진흥기금은 총 수입 1억 4,027만 60원을 편성하여 식품접객업소 개선지원 사업비로 1,880만 원을 사용하고 1억 2,176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은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기금 없이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본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필 세무과장 이종필입니다.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107억 4,70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63억 3,96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목과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455억 5,4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5,23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세가 25억 8,100만 원, 재산세가 78억 805만 원, 자동차세 47억 3,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 98억 원, 지방소득세 106억 8,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331억 9,19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9억 7,03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5억 2,91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03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95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5억 8,2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에 사용료수입은 46억 8,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2,74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도로 사용료 9,000만 원, 하천 사용료 6,000만 원, 입장료 수입 6억 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기타 사용료로 39억 2,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수수료 수입은 26억 5,60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62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증지수입 1억 6,7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하단부에 있는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6억 3,9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1억 3,989만 2,000원, 보건의료 수수료 16억 1,2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의 기타 수수료는 9,7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수입은 5억 3,51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9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장 생산 수입 1,350만 원, 기타 사업수입 5억 2,1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억 3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자수입은 12억 8,41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7,00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1,0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1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억 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기타수입은 225억 2,3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6,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적 재조사 조정금 1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수입 54억 원, 그 외 수입으로 170억 2,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지방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과징금은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하였고 이행강제금은 5,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변상금은 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1억 6,3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 8,000만 원, 기타 과태료 8,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하단부의 부담금은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모두 2,554억 3,58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5,45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통교부세가 2,306억 3,79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6,203만 5,000원 감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177억 9,78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9,246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 소멸대응기금은 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조정 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모두 57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5쪽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모두 1,615억 10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9,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은 703억 1,17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1,97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보조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이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36억 2,07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3,64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기금은 147억 7,3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4,77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모두 427억 9,538만 7,000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1,0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은 모두 93억 6,38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2,6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2억 7,38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2,673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14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니다. 곽성수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곽성수 사무과장 곽성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액은 9억 3,83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7억 9,103만 9,000원 대비 1억 4,73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을 및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7,560만 원, 보조활동비로 1,680만 원을 편성하고 월정수당으로 1억 9,378만 8,000원으로 32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내여비로 타 시군 의회 교류, 각종 의정자료 수집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 국내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로 선전의회 및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공무상 연수를 위한 의원 국외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4,200만 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의장, 부의장, 예결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법정 필수교육을 위해 공공위탁, 자체교육을 지원하는 의원역량개발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을 지원하는 의원역량개발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의 정책개발 강화를 위하여 정책개발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당면사항 건의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1,000만 원,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행사 부담금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부담금으로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 운영 및 홍보사업입니다. 의회 운영 및 홍보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2,399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8,4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의회수첩 및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의정운영 및 박람회 참석비로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위탁교육비로 1,600만 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89만 원,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560만 원, 국외활동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각각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 법률자문 수임료를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간지 및 월간지 구독료 630만 원, 청사 방화관리 대행료 300만 원,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300만 원, 청사 방역대행료 720만 원, 화장실 비데소독 및 관리비로 480만 원, 정수기 사용료 및 관리비로 1,1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부 청소용역 1,000만 원, 시스템 에어컨 종합 세척용역 460만 원, 방송장비 유지보수용역 1,500만 원,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1,100만 원, 본회의장 수어통역수당 2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 및 제세공과금에 1,300만 원, 의회 청사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및 연료비 1,500만 원,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500만 원, 의회 홈페이지 및 공인인증시스템 이용료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의원 국외연수 수행 1,500만 원, 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로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자매결연 의회 교류 교환방문비 393만 원과 기타보상금 및 증인, 참고인 실비보상금에 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공기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의회 홍보 광고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방송 영상 제어 및 송출시스템 개선비로 8,000만 원, 특별위원회 회의실 조명시설 교체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취득비로 정책지원관 태블릿PC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비는 4,08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650만 원과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1,6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5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의회사무과 360만 원, 전문위원실 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쪽 공공운영비에서 2,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공공운영비가 감액돼도 문제가 없나요?
○사무과장 곽성수 전년도에 광고 홍보비로 5,000만 원이 공공운영비로 편성됐는데 올해는 과목이 공공운영비가 아니라 73쪽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전광표위원 예산들을 보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중 기획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희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기획담당관 서건희입니다. 기획관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 소관 2024년 본 예산액은 326억 21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억 4,57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혁신 역량강화 분야에는 1억 7,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선 연감책자 제작, 군정 업무보고서 제작,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7,0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정발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800만 원, 2025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군민 제안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 시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정부 합동평가나 우리 군 자체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제안을 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적극행정 경진대회 입상자 포상금 등으로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연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군종 홍보관리 분야에는 10억 3,1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정 홍보 향토지 보급에 2억 8,000만 원, 아리랑TV 해외 홍보에 2,200만 원, 군정기사 스크랩과 관련된 사용료 1,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언론스크랩용 신문 구독과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요금에 322만 8,000원과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기존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운영했었는데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해소 차원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기록물관리 분야에 3억 5,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소식지 아라리사람들 발간에 필요한 사업비 2억 890만 원과 군정 홍보기록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 사진 인화 1,000만 원, 군정 기록사진필름 디지털 복원, 자료집 발간 등 5,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2억 9,8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기록물과 관련해서 촬영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필요한 예산 2억 6,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는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예감시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참석수당과 감사업무 수행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각각 편성하였고 감사 및 소송업무 지원에 필요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백-e 개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공기관등에대한정상적위탁사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는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윤리위원 수당과 금융거래 정보제공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 관련해서는 2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문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 소송사건 승소보상금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 공탁금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소송 직접 수행과 관련된 포상금을 90만 원 편성하였고 소송 배상금 5,000만 원, 영월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8억 8,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 지원과 관련해서 인구 및 청년교육 강사 수당에 500만 원, 인구정책회의 참가자 실비보상금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2,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활동거점공간 4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정책협의회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청년마을 조성 및 청년 일자리케어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나비캠퍼스 운영과 관련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비로 목수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면에 조성하고 있는 청년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는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문화관광케어 부문에 정선이 플러스사업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플러스 홍보행사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 분야에는 127억 7,9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기관운영 공통무관리비 1억 원, 공공운영비 5,000만 원,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공통 국내여비에 5,000만 원, 특정업무수행 해외연수비에 3,000만 원 등 여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및 예산확보 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 원 편성하였고 예산실 지방재정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2억 3,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심의시스템 구입에 4,000만 원, 예산서 제작인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889만 2,000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지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자본적위탁사업비로 7,0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전출금으로 120억 9,5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으로는 8,43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7,5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공공운영비로 답례품 택배비 지원에 45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에 기타보상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금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발전전략 분야에는 4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국토부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1억 원과 농업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군역량 강화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수요 맞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북평면 주거플랫폼 연계 생활SOC 확충사업비 35억 원, 사북읍 주거플랫폼 연계 생활SOC 확충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18개 시군이 공동참여하고 있는 강원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일반회계는 7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예비비가 38억 8,6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 행정운영경비로 5,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2,85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1,95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 중에 기금전출금으로 48억 4,5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에 필요한 부분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4억 618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액 4억 3,8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책자로 배부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 기금 중에 먼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 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76억 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17억 7,924만 8,000원, 지출이 31억 7,074만 2,000원이 되겠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일반회계 융자금을 포함해서 562억 3,4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0쪽과 11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1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새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3억 4,0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865만 3,000원을, 재정안정화 계정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3억 2,16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분야에는 421억 1,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계정 예치금 회수에 8억 3,495만 1,000 원을, 재정안정화 계정 예치금 회수에 412억 8,065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에 44억 6,018만 원, 일반회계 재정융자 이자에 4억 3,897만 4,000원을 각각 변산하였습니다.
다음 14에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는 31억 7,0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청사 건립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에 26억 6,666만 8,000원을, 예수금 이자상환에 5억 4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 통합계정 부분에 일반예치금으로 25억 2,081만 6,000원을, 재정 안정화계획은 일반직 예치금으로 426억 22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안정화재정기금 설명을 마치고 19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조성 및 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0만 원이 되겠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수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00만 원을, 기부금 수입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분야에는 1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 운영에 175만 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105만 원, 고향사랑기금 홍보 및 운영비로 1,2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일반예치금 2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쪽을 좀 봐주십시오. 언론진흥재단 위탁을 올해부터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언론진흥재단에 군정 홍보예산을 집행했는데 예산 과목이 사무관리비보다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해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에서 했던 사업들이 군정홍보, 행정광고, 행정예고 이런 사업들이었던 거네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앞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2억 8,774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것이 대부분 군정홍보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편성됐던 부분이 뒤쪽에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돼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왕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80쪽 보면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청년들 교육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주거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보다 좀 더 현실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 서건희 저희들이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각 부서별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보면 5대 분야로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이런 부분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데 그 사업을 기획관실에서 다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분야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 컨트롤타워를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여러 세대별로 봤을 때 아동청소년, 어르신, 청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나 현재로 봤을 때는 다소 투자나 시책사업이 비교적 타 계층에 비해 적은 것 아니냐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소멸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거문제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사실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도지재생센터와 협업을 해서 청년들이 로컬자원을 활용해서 스스로 창업이나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금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저희가 고민하면서 지역 청년들의 어떤 고민을 보면서 군에서 지원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 예산도 보니까 일자리와 관련된 것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매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어쨌든 지역을 떠나게 되고 이런 것이 꾸준히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행정업무가 사실은 깊이있게 파고 들고 뭔가를 찾아내고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인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가 거듭 말씀드렸던 것이 누구나 하는 업무를 그냥 받아서 처리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깊이있게 저희가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해결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보거든요. 올해도 그런 예산들이 좀 반영됐으면 했는데 반영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 지금 이제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청년들이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기반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팀장님한테 보내드렸는데 강원 캐비어라는 사업도 있어요. 대충 아마 아실 거에요.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라도 좀 전개해서 청년들이 어디 창업을 하거나 어떤 분야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실제로 군에서 제정적으로 지원이돼서 그렇게 속도감있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쉬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저희도 가장 사업하면서 어려운 것이 인구감소 부분, 특히 환경인구가 감소되는 부분과 그 부분이 또 청년정책과 연계성을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큰 위기가 닥쳤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차근차근 하나 둘씩 사업을 진행하고 어쩌면 이제 도시에 집중돼 있던 청년들이 어느 시점에는 고향을 찾아온다든가 농촌지역 이런 부분으로 다시 회귀, 유턴, J턴 등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물론 예산적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비예산사업이라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기획관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현재가 굉장히 위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서둘러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성과가 날지도 모르겠고 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해결할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그 청년들 의식강화나 역량강화 교육같은 것을 수시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딱히 청년교육이라기 보다는 최근에는 정선 로컬써밋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분과 또 전국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2박 3일 동안 파크로쉬에서 써밋활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청년만 모시고 교육을 한다기 보다는 예를 들어 상인교육에 청년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프로그램별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광표위원 우리가 청년시절에 보면 새마을을 통하든지 해서 중앙 단위 교육을 시켜서 역량강화, 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려고 하는 의식을 고취시켜줘야 하는데 아무리 자금지원을 하고 뭘 해도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량강화를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해서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지원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끔 하는 그런 역량강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만약에 우리 청년정책을 할 적에는 그런 것을 좀 해서 나중에 어떤 지원을 했을 적에 정말 본인이 꼭 이것을 내가 해야 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행사 운영비로 워크샵 예산 1,000만 원을 새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행사를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김영덕위원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저도 지역의 청년으로서 청년쪽 예산이 자꾸 깎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아픈데 청년정책협의체가 올해도 그렇고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사실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김영덕위원 내년에는 뭐 워크숍도 있고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좀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청년정책에서 일부 예산이 줄어든 것은 청년활동 거점공간을 4개소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올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소액이지만 감액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각 파트별로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곰꼼하게 챙겨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 잘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위원 그리고 나비캠퍼스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는 했었다가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기획담당관 서건희 이 부분은 사북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에서 폐광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1기 나비캠퍼스를 운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폐광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북부권에도 나비캠퍼스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지역청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1년 짜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애초에 한 20여명이 면접시험을 봐서 선발했습니다. 20명을 선발해서 1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탈락자도 있어서 14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정선 청년몰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스스로 창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서 실습까지 해보는 것까지 해서 교육과정이 끝납니다. 그 과정이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쪽에서 하지만 남부권에 있는 청년들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해 하고 말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가져가는 부분과 앞서 말씀드린 정선 로컬써밋도 내년에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김영덕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송수옥위원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사업, 청년사업, 청년사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진행해서 몇 프로 성공했습니까? 성공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얼마나 기반 조성을 잘 닦아줘서 그분들이 기여를 하면서, 정선군에 기여를 하면서 자기 생활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서건희 저희들이 청년사업이라는 것이 하드웨어사업과 경상적 사업 이렇게 나눈다면 하드웨어 사업에는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만드는 것이 화두인 사업이고 경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나비캠퍼스 여러 가지 이제 청년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청년이 지역에 어느 정도 창업하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까지 분석한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인구구조를 봤을 때 청년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 인구도 줄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청년인구도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청년들이 계속 사업 효과를 봐서 지역에 머문다고 하기보다는 떠나는 청년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머무르고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큰 사업의 효과가 아니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몇 명이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취농을 하는지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송수옥위원 설명내용 중에 사북에 청년몰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나비캠퍼스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청년들이 여기 가서 자리잡고 일하고 1년을 겨우 할까말까 이렇게 하다가는 유명무실하게 없어져요. 기득권만 차지하고 있고 누구한테 넘겨주지 않고 내 기득권이니까, 내 것이다 생각하고 내놓지 않고 이런 실정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 청년들을 교육시킬 때 지속적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을, 청년들의 힘이 크잖아요.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걔들이 자리잡고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도 시켜야겠지만 안정적인 방안도 모색해 줘야만 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1년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취업을 시켜줘도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요새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정선군에서도 청년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든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해서 얘들이 적응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들은 어딜 가도 적응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선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 철두철미하게 얘들한테 관찰을 잘 해봐서 역시 얘들이 여기에서 터전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 정도까지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투자를 해줘도 하자가 많은 정책은 하나 마나 한 정책이 아닙니까? 얘들한테 돈만 손실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감시, 감독을 좀 잘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정착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청년정착을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 요즘 청년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을 다 고려해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부분부터 주거, 교육, 문화 등등해서 복합적인 요인이 정년 정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저희들 시책으로 추진하는 청년사업으로 인해서 그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영향력이 적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수옥위원 앞으로 그 문제를 고민 많이 하셔서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 중지)
(13시 29분 회의 계속)
○위원장 조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총무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증표 총무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입니다.총무행정담당관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87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본 예산액은 286억 2,139만 5,000이며 국비 3,422만 9,000원, 균특 8억 원, 도비 1억 908만 6,000원, 군비 276억 7,80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262억 4,677만 8,000원 대비 23억 7,4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예산서상에 유지보수 관련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로 바뀌고 또 주민자치단, 자율방범대, 데이터 관리부분에서 세부사업이 분리돼서 이 부분이 전체 예산에 보면 증감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편성목이 바뀌면서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고 실질적인 비교 증감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이 많은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율방범대 차량 7대 해서 한 2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직원숙소 부분이 4억 4,000만 원,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10억 원, 또 우리가 연금부담이 증가돼서 5억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억 원 이상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억 2,95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파견공무원 주택 임차비, 공무원증 발급,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은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매니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용시험 대행용역비는 3,000만 원과 채용시험위원 수당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신규 임용 공무원의 조직 내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웰컴키트 제작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강원 동계올림픽 단기인력 26명에 대한 국내여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무는 하이원 베뉴에서 하고 파견인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2,195만 3,000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 예산액은 6억 7,03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1억 5,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8명이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됐었고 2004년도는 한 5명 정도 육아휴직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88쪽입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각종 현안업무 및 시책추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9,500만 원과 선진행정 도입, 해외연수 임차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00만 원은 지난해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해외에 갔을 때 현지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데 그 부분 때문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개 협의회에 대한 부담금 1,800만 원,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전략토론회 개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가 폐지돼서 200만 원이 감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로 선진행정 도입 해외연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민행정 지원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7,300만 원과 현장의 소리 사업비 2억 원, 이상 동기범죄 특별치안 활동으로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 동기범죄 특별치안 활동은 묻지마 범죄를 법률적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인데 개인 이동장비 PM이라는 장비 5대를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진작입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예산액은 4억 6,60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08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된 예산 부분이 이장 6명 워크숍 아래부분에서 7,000만 원 전년도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5,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장님들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삭감하고 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님들 건강검진 지원이나 반장 종합검진 지원 등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 밑에는 이반장 한마음대회 지원은 그대로이고 이장 선진지 견학이 3,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이 앞에서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해외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장님들이 해외로 다른 지역에서도 보내주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다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일단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고 인원에 대해서는 대상지에 따라서 변경이 일부 되는데 현재 이장님들도 금년도에는 일본 쪽을 요청해서 앞으로 협의해서 대상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추가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시군 봉사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1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792만 1,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재정 여건상 미편성돼 있는 부분인데 추경을 통해서 지난연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 힐링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 운영비 1,500만 원과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실비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자체사업비로 해맞이 행사 외 9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추진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 지원사업으로 6,64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코디와 교육코디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예산으로 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예산으로 10억 9,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간사 인건비 6명에 1억 8,000만 원, 주민자치회 회의수당 등에 1억 2,000만 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3,0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읍면행사 및 선진지 견학 등으로 1억 9,0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2,5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주민자치회 운영 행사 등 참석 급량비 3,600만 원, 주민자치회 맞춤형 컨설팅에 2,0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강사수당 등에 1억 9,0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마을정원 조성 등 사업에 2억 500만 원, 사무실 집기류 등 구입에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주민자치회 읍면 재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활동 관련해서 자연경진대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급식비, 피복비 등 운영비로 2억 6,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사업로 2,000만 원, 대원들의 상해보험 가입비로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방범초소 보수 및 물품구입 예산으로 4,900만 원,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기동장비 지원예산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전체 7대를 교체하면 지금 연합대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대장을 지난 번에 불러서 이해를 좀 시켰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지역대부터 하고 연합대는 나중에 예산 허용범위가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일을 시키고 7대만 우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관리입니다. 민주평통 관리 예산액은 5,780만 원으로 교육 및 행사 지원금으로 600만 원, 통일워크숍 등의 사업비로 4,100만 원을, 협의회 운영비로 1,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같고 중간에 보면 전북, 전남 협의회와의 합동 워크숍 부분이 있는데 도 의원께서 도비 보조를 50% 내려보내서 이 부분은 전년과 다르게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 부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8,022만 원과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9개 민간단체 사업비 보조예산액은 1억 7,08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4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사업에 4,200만 원, 치안협의회 범죄예방 사업비 2,000만 원, 중간에 보시면 자유총연맹 안보견학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50% 보조받아서 새롭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번영연합회 공익활동사업 4,000만 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개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예산은 1억 9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쪽입니다. 당직운영 및 청사 보안관리입니다. 당직 운영 및 청사 보안관리 예산액은 4억 3,0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직비와 당직실 운영 관련 예산은 9,414만 원과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지문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 청사 비상벨 관리용역비 등으로 3억 3,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직비는 현재 6만 원씩 주고 있고 숙직비도 6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활성화 되겠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 예산은 1억 5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교류협력 추진 기념품 제작 및 통역비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 500만 원,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행사 운영을 위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공식 방문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로 3,000만 원을, 정선아리장제 등 정선 방문을 위한 외빈 초청행사 지원비용 4,000만 원과 국내 자매도시 상호 방문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은 저희들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예를 들어서 통역이나 이런 부분을 의뢰하고 대사관 업무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공동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는 4개국 타하라시, 주장시, 카자흐스탄의 카라탈과 몽골의 수흐바타르숨 이렇게 네 군데이고 국내는 인천 남동구 철원, 보령, 대구 중구, 서울 노원구, 안산 등을 교류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향단체 관리 예산으로 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예산액은 2억 61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2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94쪽에 보시면 기록물 전수조사 및 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록관을 지금 광하리에 다 완료해서 지난 번 행감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일반 도면이나 이런 서류들은 집어넣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 4만 점에 대한 기록물에 대해서 정리작업을 해서 이관시키는 그런 작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사회조사 추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및 정선군 사회조사를 위한 추진 예산액은 4,79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 통계관리비입니다. 사업체 조사 및 정선군 기본통계를 위한 통계관리 예산액은 5,06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데이터통계팀 신설로 세부사업 내용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에서 데이터 관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플랫폼 통합솔루션 도입 부분도 KT와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KB국민카드 소비패턴 분석이라든가, 관광, 생활인구 분석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강화 부분입니다. 후생복지 강화 예산액은 16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직원건강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장례용품 지원 물품구입비 800만 원, 직원 하계 휴양시설 임차를 위해서 2,000만 원, 총 5,800만 원을 사무관리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직원 휴양시설 임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리조트 말고 이 부분을 운영해 보니까 하계나 이럴 때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한 2,000만 원 예산을 지난 해에 편성해서 운영했었는데 올해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한마음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복지포인트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및 도·중앙 친선경기 참가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운영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행정 지원 예산액은 1억 8,28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장·상패 제작, 각종 계양기 구입, 또 노무사 수임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6,2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우편발송료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지급을 위해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모아시스템 위탁관리비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숙소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4억 4,000만 원을 예산으로 토지보상 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실시설계용역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21실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개발입니다. 능력개발 예산액은 1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자가 학습시스템 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새올시스템 초기화면은 바로 교육시스템이 뜨도록 돼 있어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부분에서 글로벌시대에 급변하는 국제감각을 체감하고 군 행정에 도입가능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수비용으로 국제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공공무원 시상 포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편성하고 지난 해에는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입니다. 공무원 교육 예산은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 4억 1,900만 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2억 9,500만 원으로 총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6,57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직원 워크숍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 부분은 전년도에 공직자 힐링캠프, 노사 어울림한마당 행사, 또 자녀와 함께하는 동계스포츠 체험이나 가족 배낭여행으로 7,000만 원 가까운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삭감하고 전체 직원에 대한 워크숍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타 지역에 전체적으로 견학하고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예산액은 6억 3,81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6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통신장비 소모품 및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5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증액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공운영비를 또 사무관리비로 바꾸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관내 공공와이파이 및 안정적인 행정통신망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3억 9,2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허브 고도화 관련 네트워크 장비구입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읍면에 있는 부분들이 워낙 오래되고 낡아서, 본청은 관계없고 읍면과 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고도화해서 30대 정도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예산은 6억 9,1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129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IP 관리시스템 라이센스 증설 및 관제센터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로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정선 구현을 위한 차량번호 인식 CCTV 교체비용으로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개소에 4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 교체비용으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제센터 네트워크 장비 2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예산액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정선읍 내 공영주차장에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및 영상보안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의 예산액은 6억 9,39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22만 1,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온나라2.0이 지난 해에 구축 완료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망 보안관리 및 행정업무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 용역 통제시스템 솔루션 도입, 행정업무 처리 및 대민서비스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억 2,9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보 행정정보 운영 부분이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1억 2,19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재해복구 유지관리 위탁사업이 있고 온나라 시스템 유지운영 지원 위탁비가 있고, 지방행정 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위탁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과 용역 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를 2억 3,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 보급은 컴퓨터를 163대, 모니터 101대 이렇게 해서 총 2억 1,883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의 예산액은 123억 2,82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74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에 지급되는 연금급여, 퇴직수당, 공무상 요양비 부담금 103억 548만 3,000원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사업장 부담금 20억 2,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9%, 보전금은 7.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이런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올라서 금액이 5억 원 가까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예산액은 53억 1,57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65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직종별 호봉표를 기준으로 군비로 급여를 지급하는 인원을 산출하였으며 인건비로 43억 3,2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원과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료 부담금으로 6억 5,059만 9,000원, 퇴직금으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액은 2억 3,4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500만 원과 국내여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1,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3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화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총무행정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89쪽을 좀 봐주세요.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이장님 선진지 견학을 내년에는 해외로 가실 계획이시라고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예.
○전흥표위원 그런데 예산은 올해에 비하면 2,000만 원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다 편성요청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을 세워줬습니다. 요즘은 해외라고 하더라도 멀리 안 가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인원을 혹시 추가한다면 자부담을 해서 하든가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하는데 처음부터 예산사정이 안 좋은데 인원을 많이 늘릴 수가 없어서 3,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전흥표위원 올해 몇 분 갔다오셨죠?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제주도는 90명 중에서 3명이 못 가고 87명의 이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전흥표위원 해마다 대상 이장님이 계실 것 아니에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읍면별로 배정인원을 내려보면 각 협의회에서 선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갔다오신 분이 올해 빠지기도 하고 사정에 의해서 못 가는 사람이 생기면 연속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대상 인원이 내년에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예산은 3,000만 원이고 더군다나 해외로 가신다고 하고 일본이 아무리 엔화가 떨어졌다고 해도 제주도나 일본이나 예산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그래서 인원 자체는 그렇게 많이 갈 수는 없고 읍면별로 2~3명 정도로 해서 기본 20명 정도로 보면 만약 자부담을 한다면 40명 정도 밖에 없는데 이장님들께서는 여러 명 갈 수 있게 예산을 많이 세워주기를 바랍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예산사정도 안 좋고 또 예전에는 갔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처음 하는 일이고 다른 시군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흥표위원 이장님들 해외연수를 가시다가 못간 이유는 행안부 지침상 못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풀렸나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예전에는 감사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해외를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 하여튼 이장님들도 국내는 대부분 많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해외를 자꾸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줘야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장님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이 부분은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내년도, 이장님들이 요즘은 단기로 그냥 끝내는 부분이 거의 없고 장기로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 내년에는,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세우고 싶지만 기획관님도 계시는데 사실 예산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후년에라도 많이 갈 수 있도록...
○전흥표위원 이장님들도 예산이 어렵다는 부분도 인지하고 계실 거니까,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잘 설득하셔서 그런 말씀이 나오면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92쪽을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민주평통 도 의원님이 500만 원을 내려보내 주셔서 매칭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1,000만 원인가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예, 그렇습니다.
○전흥표위원 전북, 전남 협의체와 합동 워크샵 이랬는데 정선이 전북, 전남과 관련이 있나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아마 민주평통에서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그쪽하고 하기로 협의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은 해도 평통은 평통대로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전흥표위원 이 예산은 지속적인 예산이 아니라 한시적인 예산이죠?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예, 한시적인 예산입니다.
○전흥표위원 이런 식으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군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나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이것은 특별히 다른 뜻이 아니라 도 의원님들이나 이런 단체,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자율방범대에 차량을 지원해줬듯이 그런 예산을 내려보내 주셨을 때 여기에 있는 협의회에서 안 받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은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이런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유관단체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것인데 한시적으로 했다가 지난 번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왜 안 해주느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도와 잘 협의하셔서 이왕 사업을 하면서 일시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지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마지막으로 96쪽을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국내여비로 직장동호회 1,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지난 해에는 가족 배낭여행 예산으로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명칭이 바뀌었나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가족 배낭여행은 올해 예산에서 깎았고 직장동호회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직장동호회가 있으니까 동호회 활동하는 부분과 강원도나 이런 친선게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가족 배낭여행은 가족 친화나 이런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내년도에 가족 배낭여행 부분과 공직자 힐링캠프 부분에서 예산을 6,500만 원 정도 줄여서 내년에는 전체 직원워크숍을 3개 조로 나눠서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전흥표위원 그러면 가족 배낭여행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반응은 좀 어땠나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반응은 좋았는데 베풀 수 있는 범위가 많지 않고 갔다오신 분들은 다 좋아하는데 공무원 특성상 가시는 분은 가시지만 못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달리 판단할 부분이 있고 해서...
○전흥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족 배낭여행을 꽤 여러 해동안 했던 사업인데 이제나 저제나 내 차례라고 가고 싶어하는 공무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을 싹 없애버리면 그분들은 불만이 생길것 같은데?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이 부분이 전체워크샵 예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있으면 다 세우면 좋은데 기획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워낙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긴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것을 다 살리고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런 부분은 언제라도 부활시켜서 추경에도 예산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흥표위원 하여튼 아까 이장님들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 가족 배낭여행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이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다고 공무원 사기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총무행정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97쪽 포상금과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 유공공무원 시상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이것은 저희들이 6월이나 12월에 직원들 포상을 합니다. 실과와 읍면, 사업소 전 부서별로 1명 정도씩 포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1인당 10만 원씩 상품권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다른 것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금액이 너무 적어요.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10만 원씩,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런데 아까 기획관 예산에도 보면 우수공무원 포상금, 적극행정 경진대회 포상금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 분들이 사실 일을 하면서 급여가 많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행정을 펼치거나 유공자로 선정이 되면 이렇게라도 포상을 좀 더 해서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행정관에서 그런 업무를 하지만 더 숙고해서 말씀하신 대로 포상에 대한 자긍심도 느끼고 그럴 수 있도록 포상금 상향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요즘 제가 실과를 다니면서 직원분들을 보면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일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도 받으시는 것 같고 특히 굉장히 복잡한 사업부서에서는 거의 맨붕이 올 정도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에 적극적으로 힘든 과업들을 잘 진행시켰을 때는 법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합당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직원들이 좀 힘든 일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상 차원에서라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좀 힘들더라도 견뎌내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고 이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은 급여 외에는 사실 아무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신규직원들은 오히려 일을 하다가 힘에 부치면 사실 그냥 관두려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아니면 그 순간의 모면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를 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있으십니까?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그렇게 뾰족한 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최근 들어서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우리같은 경우는 노조가 건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접촉해서 그런 쪽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비단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가 인근 시군의 좋은 시책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같이 발굴해서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행정직이라도 그 사업에 적정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맞도도 않는데 인사이동이 돼서 가서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피셔서 일의 능률을 좀 올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쪽 한 번 봐주세요. 주민자치회 부분에 예산이 한 11억 원 가까이 세워져 있는데 시설비가 있습니다. 2억 7,500만 원 시설비 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이거든요. 지금 6개 읍면에 대해서 리모델링 이런 것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어떤 부분이죠?
○총무행정관 전증표 우리가 6개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서로 협의해서 어떤 것을 할까, 그중에 예를 들어서 사북같은 경우는 작년도 사업에 놀러가는 정류장 사업이라고 해서 정류장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가 있고 화암면의 경우에는 예전에도 마을벽화 보수하고 그런 사업들, 그리고 여량면은 아우라지 벚꽃길, 지하철 조성 사업 이런 주민들이 스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되 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그러면 주민자치회 운영 프로그램 안에 이런 시설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총무행정관 전증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제가 생각하는 시설비를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9개 읍면에 대해서 11억 원 정도 세워져 있고 아직 운영하지 않는 읍면은 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들, 예산이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읍면들도 아마 이런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을 알면 시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은 3개 읍면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을 하실 때 지원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마을에 만약 2억 원의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어느 마을에서 시행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모르고 있고 거의 몇몇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직원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차원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회계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542억 4,3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0억 5,59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서 인쇄비 2,000만 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600만 원,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 및 검토용역 수수료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회계 관계 공무원 487명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1,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회계 및 계약업무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3억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전금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및 실비 152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 예산 중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92만 원,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720만 원, 계약행정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00만 원, 관급자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선식별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물품수리 및 교체 1억 원,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비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1대와 번호판 영치를 위한 차량 1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 550만 원, 차량매각 감정수수료 30만 원, 공용차량 임차료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차량수리비 6,000만 원, 차량 유류비 및 전기차 충전비 1억 1,850만 4,000원, 자동차 보험료 2,6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100만 8,000원, 자동차세 1,092만 원,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료 54만 원, 대형차량 차고지 전기요금 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운전직 국내여비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예산 중 공유재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비 200만 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수당 350만 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650만 원, 측량 수수료 800만 원, 공유재산 전수조사 3개년 사업 중 1차 연도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지방재정공제 정기분 보험료 4억 4,2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물시설물 재해 복구공제, 영조물 배상공제, 업무 배상공제, 행정종합 배상공제, 중대재해 배상공제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공제 수시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유재산 유지보수 2,000만 원, 민원인 전용 주차장 유지관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청사관리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석면, 소방, 주차장, 기타용역, 석면건축물 농도측정, 청사 환경정비 및 내외벽 청소를 위한 예산입니다.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전기요금 3억 6,000만 원, 청사 상하수도요금 1,200만 원, 부군수 관사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본청 및 업무지원센터 유지보수 사업비 1억 2,000만 원, 청사 환경관리 사업비 4,000만 원, 시스템 냉난방기 관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관사 유지보수 사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 총괄예산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총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649명에 대한 인건비 451억 8,0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각종수당,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이유는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전년도의 직무수행경비, 보상금으로 편성했던 직급보조비와 성과상여금을 2024년부터는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는 108쪽부터 110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기타직 인건비 총괄입니다. 기타직 공무원 59명의 인건비 24억 9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억 3,46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또한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의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110쪽부터 112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하단 공영버스 공무원 66명의 총 인건비 40억 7,8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 인건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쪽 벽지노선 공영버스 지원 인건비로 1억 1,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버스 비수익노선 운영지원 인건비로 23억 6,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1,308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8,8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입니다. 2024년도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설치 근거는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고 설치 연도는 2004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89억 8,561만 3,000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에서 수입계획은 136억 1,102만 7,000원으며 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25억 9,664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에서 2024년도 말 조성액 625억 9,664만 원, 재원조성은 군비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4년도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전입금 12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26억 6,666만 8,000원, 예치금 회수 456억 5,228만 2,000원, 이자 수입 16억 1,102만 7,000원으로 포함하여 619억 2,99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기금 예치금 619억 2,997만 7,000원이며 별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과 예탁금은 2024년도 말 총액 625억 9,664만 원입니다. 예치금 619억 2,997만 7,000원은 NH농협은행에 예치되고 예탁금은 6억 6,666만 3,000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쪽을 좀 봐주세요.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차원 금년도에 처음 세웠는데 대부분은 예산 담당자나 감사 담당자 이런 공무원들이고 대민활동비는 공무원들 400명을 상대로 5만 원씩 대민활동비라고 특수활동비로 세워서 국내외 출장을 간다거나 이럴 때 특별하게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전흥표위원 출장비는 별도로 다 책정돼 있는데 제목이 대민활동비 이래서 내년도에 1,200만 원이 올랐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돈인지 제가 잘 몰라서...
○회계과장 이차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경리팀장 최금희 경리팀장 최금희입니다. 대민활동비는 급여적인 성격으로 매달 5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인데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예산 담당 공무원이나 감사, 세무, 회계업무, 읍면 회계, 여론동향 이런 직원들은 각각 15만 원에서 8만 원정도의 특정업무에 대한 급여 성격의 수당이 매달 지급됩니다. 이것이 지급되지 않은 모든 직원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5만 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흥표위원 매달?
○회계과 경리팀장 최금희
○전흥표위원 지금 내년도에 1,200만 원이 오른 것은 대상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서 그런 것인가요?
○회계과 경리팀장 최금희 예, 380명에서 20명 정도 여유분으로 1,2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전흥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전흥표위원 106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버스를 구입하신다고요?
○회계과장 이차원 예.
○전흥표위원 대형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차원 노후화 돼서...
○전흥표위원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까?
○회계과장 이차원 예.
○전흥표위원 지금 당장 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차원 저번에 한 번 출장을 나갔다가 중간에 섰습니다.
○전흥표위원 운영을 하다 보면 수리비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차원 아무래도 교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전흥표위원 왜냐하면 다들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1년이라도 연기해서 탈 수 있으면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탈 때 보니까 차 소리도 좋고 괜찮던데 굳이 바꾸신다고...
○회계과장 이차원 일단 최대한 고쳐서 한 번 써보면서 연말까지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잘 판단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이차원 예, 알겠습니다.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필 세무과장 이종필입니다. 세무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5억 1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 증가한 5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통계목과 예산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예산은 모두 3억 7,7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3,635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5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위탁 사업비로 9,9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과표관리를 위해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9,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국내여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율 향상을 위한 예산은 모두 4,40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 2,239만 원과 공공운영비 6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수증대 강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 1,000만 원과 차량번호판 훼손 배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예산은 모두 8,48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별 공시시가 조사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모두 3,94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2,1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부서 운영 국내여비는 1,39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3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장 조현화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송수옥
|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 ||
| 사무과장 | 곽성수 | |
| 전문위원 | 유은하 | |
| 전문위원 | 윤은영 | |
| 기 록 | 박희용 | |
| ○출석 공무원 | ||
| 기획담당관 | 서건희 | |
| 총무행정담당관 | 전증표 | |
| 회계과장 | 이차원 | |
| 세무과장 | 이종필 | |
| 민원과장 | 황재흠 | |
| 가족행복과장 | 김덕기 | |
| 경제과장 | 정미영 | |
| 안전과장 | 전상근 | |
| 문화체육과장 | 김재성 | |
| 전략산업과장 | 황승훈 | |
| 농업정책과장 | 이경덕 | |
| 유통축산과장 | 이창민 | |
| 환경과장 | 이덕종 | |
| 건설과장 | 장만준 | |
| 도시과장 | 유환식 | |
| 보건소장 | 신애정 | |
| 상하수도사업소장 | 박명호 |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직무대행 | 전흥표 | |
| 위 원 장 | 조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