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계절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비록 바람 끝은 아직 차갑지만 우리 정선의 산과 들에는 이미 기분좋은 기운이 조금씩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찬 새봄의 길목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 3월은 우리 정선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이달 말부터 「석탄산업 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폐광지역’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 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다양한 산업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정성껏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곳곳에 새로운 활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여러 정책이 군민 여러분의 삶 속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더 좋은 대안을 내놓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은하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전광표 의원 외 2인의 소집 요구로 2026년 3월 6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6일 전광표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3월 6일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규약개정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3월 11일에는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는 지난 2월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의장 전영기 유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3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02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를 오늘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송수옥·김영덕)
(11시 03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송수옥 의원님과 김영덕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03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흥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흥표 전흥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표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전흥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05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광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광표 전광표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전광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06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5항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수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수옥 송수옥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송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전광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08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영환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전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헌신해 주시는 전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77억 9,480만 4,000원으로 본예산 6,090억 2,874만 8,000원보다 587억 6,6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39억 8,146만 8,000원이 증액된 6,265억 6,62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 8,464만 8,000원이 증액된 412억 2,862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도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에 47억 8,464만 8,000원이 증액된 412억 2,8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그리고 우리군 미래 성장기반을 균형있게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다음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회복과 산업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창업 지원과 산업 인프라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과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정선군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군민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하여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난 예방과 생활 인프라 정비를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복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와 소통공간 마련을 위해 사북9리 경로당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경로당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경로당 기능 보강 및 물품구입 사업에도 예산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남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창업환경 조성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본소득형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미 농공단지 폐수 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북평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체육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정선의 대표 관광자원인 민둥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둥산 발구덕 일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삼탄 아트밸리 정상화를 위한 제1수직갱 전망대 및 수장고 설치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생활체육 기반 확대를 위해 남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사업과 정선 테니스장 전천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시설개선 차원에서 소규모 공공 체육시설 보수사업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인프라 확충과 재난 예방 및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접근성 개선과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정선창고 주차장 확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애산리 하나로마트 앞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고한12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한 18번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고한18리 주차장 조성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행 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군도 7호선 보행로 설치공사와 농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촌 생활도로 포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생활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예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임계면 제설창고 신축공사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올해 연말 준공예정인 덕송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비롯하여 여량 정수장 개량사업과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에도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 무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군립병원 증·개축 및 부속시설 증축사업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며 군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정투자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기 김영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17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현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현화 조현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조현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회기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3. 14.~3. 18.)
(11시 18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 종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제313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