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길었던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시고 군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넉넉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50회 정선아리랑제가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회기 중에는 주요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의원님들께서 직접 관내 주요 사업장을 현장확인하며 군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한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군민의 뜻을 대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준비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원만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은하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배왕섭 의원 외 2인의 소집 요구로 2025년 10월 2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8건과 2026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활동, 2025년 정선군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의 건,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1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의안, 그리고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 정선군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 정선군의회 의원 7인으로부터 제출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의장 전영기 유은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0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3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를 오늘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전광표·배왕섭)
(10시 04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광표 의원님과 배왕섭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4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덕 김영덕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현화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전광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6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흥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흥표 전흥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흥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의안
(10시 08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5항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광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광표 전광표 의원입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관내 주요 사업장의 추진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군정 운영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며 정선군 9개 읍면에 위치한 총 13개 주요 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광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활동공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 정선군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
(10시 10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선군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영환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2025년 정선군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적 향상을 위하여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정선군은 2025년 8월 기준 108개의 자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신설 최소화 및 미운영 위원회 폐지 및비상설화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자문기관 현황은, 위원회 설치현황은 총 108개로 위원회 설치근거는 법령, 조례, 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기능별 현황에 보시면 심의·의결은 80, 자문은 28이 되겠습니다. 상설·비상설 위원회 현황은 상설위원회 92, 비상설위원회 16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방식은 2024년에는 총 326회를 개최했으며 서면 257회, 대면 6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8월말은 총 212회를 운영하였으며 서면 163회, 대면 4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횟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신설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신설 시 필요성과 중복·유사 기능위원회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3년간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비상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 운영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 검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일 경우에 동일인이 5개 위원회 초과 및 동일 위원회 3회 초과연임에 대해서는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기간 만료 시에는 신속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현황을 보시면 2024년도에 위원회 정비실적을 보면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연간 개최일수가 없거나 3회 미만 위원회에 대해서는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했습니다. 2025년도 위원회 정비계획 부분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9건 중에 폐지 5건은 위원회가 소멸되거나 통폐합건이 되겠으며 비상설화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및 추진실적 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하고 금년도말 기준 자문기관 운영은 내년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 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김영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정선군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 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정선군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 20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7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건의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영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덕 김영덕 의원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본 사업은 단순 복지정책을 넘어 농어촌 생존기반 강화 및 지역사회 회복력 제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소멸 고위험에 처해 있으며 기본소득 관련 정책경험과 실행력을 갖춘 시범사업 대상지로써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정선군의회는 정선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애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기초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소멸 위기는 단순한 인구문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농어촌의 생존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정선군은 석탄산업의 중심지로 국가 산업화의 근간이 되어왔으나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에 따른 산업 전환 이후 인구가 13만 4,000명에서 현재 3만 3,000명까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6.4%로 이미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출생률 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지방소멸위험 지수에서도 0.167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중 가장 높은 소멸 고위험지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의 기초소득 보장과 소비 활성화를 통한 생활 기반 유지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활성화된 정선군 지역화폐 와와페이와 연계해 지역 내 자금 순환율을 극대화하여 기본소득이 단순한 이전소득이 아닌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정선군은 2021년부터 군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군민의식 조사 및 관련 연구용역,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추진해 온 바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기에 세 차례에 걸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고 올해 3월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성과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향후 본사업 방향 검토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의 최적합 모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는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정선군은 군민 기본소득 고안 단계부터 정선군의 세금으로 구입한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는 전국 유일의 기본소득 모델을 정립해 왔습니다. 이 같은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과 정책성과를 통해 검증된 행정 역량 및 사업 수행 경험까지 정선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 검증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언급해 오신 말씀입니다. 정선군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헌신을 해온 지역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선군은 현재 가파른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하는 시점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을 넘어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생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입니다.
이에 정선군의회 의원들은 정선군이 본 시범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정선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10월 13일 정선군의회 일동.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영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10. 14.~10. 16.)
(10시 21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채택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이 시범사업 선정이라는 긍정적인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 종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제310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영기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