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거셌던 올여름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가 잇따랐고 반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이어지며 많은 이웃들이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비교적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상기후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강도가 세지는 현실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갖춰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선아리랑제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축제가 정선의 전통과 문화를 널리 알리며 50년의 자부심을 이어 미래로 도약하는 큰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선군은 지난 3월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최근 정부의 전국민 민생회복소비쿠폰제도 시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며 균형있는 역할을 다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군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를 통해 군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유은하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조현화 의원 외 2인의 소집 요구로 2025년 8월 27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12건, 규칙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5건과 관리위탁 동의안 1건,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30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의장 전영기 유은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9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03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를 오늘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전흥표·전광표)
(11시 04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흥표 의원님과 전광표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04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광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광표 전광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수옥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전흥표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그리고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전광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06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현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현화 조현화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관리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조현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08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수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수옥 송수옥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송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송수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10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영환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전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30억 919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6,418억 6,687만 2,000원보다 611억 4,2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74억 1,052만 4,000원이 증액된 6,592억 8,15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 3,180만 1,000원이 증액된 437억 2,764만 6,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다음 쪽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에 37억 3,180만 1,000원이 증액된 437억 2,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크게 네 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둘째,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회복과 문화관광 활성화 예산을 포함하였으며 넷째, 주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 환경개선과 재해위험 예방을 위한 정선 신도로망 구축사업과 사북 도사곡교 재가설사업 및 남면 문곡시가지 도로 확장 및 주차장 개설사업을 반영하였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여량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몰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사업과 교통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AI기반 공영버스 무료 이용객 분석시스템 구축사업도 함께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소통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북9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사업과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수거 세척센터 정비사업을 포함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사북, 북평, 북부권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의 미래 문화관광 경쟁력을 키우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한 투자사업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침체된 관광지 활력을 위한 여량면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지역 명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민둥산 브랜딩사업 및 지역 홍보 극대화를 위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사업, 그리고 또한 문화예술 분야 활력 제고를 위해 그림바위마을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사업과 고용 확대와 소득 보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주거플랫폼 연계 생활SOC 확충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과 산업을 연결하는 6차 산업 육성을 위한 농산물 창업가공센터 조성사업 등의 예산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와 주민안전 강화를 위한 함백출장소 내진보강 지원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 지방 소멸위기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 역시 세입기반은 제한적인 반면 복지와 안전, 생활SOC 등 필수 지출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은 한정된 재원의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여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절약과 투자, 효율과 회복을 함께 이루는 균형 잡힌 재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군민이 필요로 하는 현안 해결, 지역경제 살리기,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490억 1,309만 3,000원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270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7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난 번 8월 의원 간담회의 시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는 생활 SOC 확충사업,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건립사업, 재난위험시설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기회비용이 커지고 군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에 조성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7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필요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6억 814만 1,000원에서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원 취약계층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34억 626만 3,000원에서 이자수입 1,334만 1,000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8억 8,66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소규모 재해위험사업에 9억 원을 증액한 34억 1,9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은 언제 닥칠지 알 수 없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피해는 훨씬 커집니다.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율적이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에 이번에 집행하는 재난관리기금 9억 원은 군민들께서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소규모 정비사업 발굴과 추진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지 민원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계획 변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및 변경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김영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20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배왕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왕섭 배왕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배왕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회기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21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8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배왕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왕섭 배왕섭 의원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11회 정례회 기간 중 정선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배왕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감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한을 제311회 정례회까지로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9. 4. ~ 9. 8.)
(11시 23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 종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제309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전영기 송수옥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