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와 사업장 현장 확인활동, 군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은하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은하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0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이 심사제안한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이 심사제안한 정선군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정선군 고한 야생화마을 공동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이 심사제안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전흥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기 유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단축의 건
(11시 00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되었던 정례회 회기를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일부개정조례안
5.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선군 지역인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9.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정선군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11.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지역인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수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수옥입니다. 배왕섭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장려하고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군의 인구감소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 소속 공무원의 복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지역인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정선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지역 체육 활성화 및 군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에 입주한 기업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송수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총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지역인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정선군 고한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정선군 고한 야생화마을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8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고한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고한 야생화마을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왕섭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왕섭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2025년 6월 2일 제출된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2025년 6월 10일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다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위탁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고한 야생화마을 공동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신축·보수된 공동 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거점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부의된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배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항 정선군 고한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고한 야생화마을 공동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 12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흥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2024년도에는 총 3개 사업에 15억 6,970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가축 질병관리, 제설대책 추진, 대학병원 필수진료 유지 긴급지원 등으로 모두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출로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전광표 의원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 결산액은 8,042억 3,059만 3,000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6,342억 4,836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7,943억 1,720만 5,000원 대비 79.8%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699억 8,222만 4,000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4억 2,42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및 채권·채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말 기준 정선군이 운용 중인 8개 기금의 조성액은 1,204억 9,84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79% 감소하였습니다. 채권 결산액은 29억 8,93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하였으며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대체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전흥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7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16항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흥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장 확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흥표 전흥표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제30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활동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3일간 의장을 포함 6명의 군 의원으로 현장 확인반을 구성하여 관내 주요 사업장 및 시설 17개소에 대해 현장 확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초 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 완료 이후의 시설 관리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사안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확인활동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6항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