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6일 (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09시 58분 회의 시작)
○의장 전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의 뜻을 담아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제기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내일 있을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 순서는 송수옥 의원님을 시작으로 전흥표 의원님, 배왕섭 의원님, 그리고 전광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송수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수옥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전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수옥 의원입니다. 정선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선군의 더 나은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드리는 군정질문은 단순히 질의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식당 급식 지원인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정선군 인구는 3만 3,381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1,937명으로 35.8%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2022년 3월 대비 인구는 1,885명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년간 1,397명 13.2% 증가하였으며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25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정선만의 복지 브랜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모든 군민이 전 생애에 걸쳐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더욱 개선시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정선군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역 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연령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 내에서는 어르신들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경로당의 급식인력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 중 80세 이상 고령 어르신 비율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경로당 운영비 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복지 체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이상 경로당 급식 어르신 손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급식지원에 자원봉사자, 조리 보조인력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인력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인 충북 제천시에서는 제천형 경로당 점심 제공사업을, 서울시, 여주시, 경남 고성군, 전남 군산시에서는 중식도우미 사업을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력하여 경로당 조리도우미 파견 및 공공급식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사회적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로당 이용 대상자 연령현황과 경로당 급식 운영 방식 조사, 특히 고령 어르신의 경우 급식조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우려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급식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원봉사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민관협력형 경로당 지원체계 구축, 공공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등을 포함한 경로당 돌봄지원형 인력 신설 등 정선군 맞춤형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의 고령화로 인한 급식 어려움에 따른 정선군의 급식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빈곤계층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군에서는 아래와 같이 6개 읍면 1만 6,000여 명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로식당에서는 경로대학 수강생 등 일반 어르신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예산 부족 및 실질적 취약계층의 급식기회 제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혜택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소외되는 현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대상 외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급식을 이용함에 따라 식재료비 및 운영비 초과지출과 추가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급식횟수 축소 또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대학 이용자들의 급식 이용으로 인해 실질적 취약계층의 급식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경로대학 이용자 급식 관련 별도 예산 확보에 대한 군의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 마련방안과 복지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수혜자 관리의 철저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선군은 고령화율이 높고 산간지역 등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환경적 한계를 고려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정책 추진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1인 가구, 고령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은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촘촘하고 유기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복지수요 증가와 재정부담 확대에 따라 실제 복지 필요자에게 정확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부정급식 및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절실합니다. 실질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체감도 제고와 군민 신뢰 회복 및 부정수급 방지 근절대책을 통한 행정효율성 향상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최근 1년간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와 추진실적, 위기가구 지원체계와 사후관리 등 정선군만의 맞춤형 복지시책 및 향후계획, 그리고 현재 복지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등 수혜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군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군민의 삶과 밀접한 사안들이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정선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과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기 송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흥표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전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군 의원 전흥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정선군의회 의원으로서 그동안의 경험과 군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암면 공동주택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은 현재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면 단위 지역의 학령기 아동과 청장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은 지역학교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대응이 아닌 적극적인 전환과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충북 괴산군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괴산군은 행복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통해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지역 학교와 마을의 소멸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청안면 부흥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행복나눔 제비둥지 사업의 성공을 각 면 지역으로 확대하여 9개 읍면에 총 1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용 69㎡ 규모의 임대주택을 10호씩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198명이 전입하고 그중 초등학생 63명이 전입함으로써 면 지역 학교의 활력을 되살렸습니다. 입주자들은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선군 역시 이와 같은 정책을 과감하게 벤치마킹할 시점입니다. 2024년 화암면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중 하나로 화암면 행정복지센터 및 화동초·중학교 인근에 농산촌 유학 등 학령기 세대 유입을 위한 주거기반 마련으로 공동주택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빈집 수리 방안도 제시되고 있으나 노후된 구조로 수리비용 대비 효율이 낮고 입지조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화암면에 학령기 세대 유입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 건립계획이 있는지, 농산촌 유학이나 청년귀촌 등의 정책과 연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중 북평면 시가지 내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평면 로컬푸드축제 행사 전에 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본 공사를 살펴보면 공원 내 수로가 있는데 이 수로의 용도는 무엇인지, 설계 및 시공 시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한 바 있는지 묻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수로에서는 탁류로 인해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체가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수생식물 등을 식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탁상행정 사례로 비판하고 있는데 경관개선 및 활용을 위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전역 로컬푸드축제장 내 계곡수 체험장 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항골계곡에서 계곡수를 끌어와 조성된 시설로 초기 아이디어는 매우 좋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매년 지적했듯이 누수현상으로 연못에 물이 고이지 않아 관광시설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민원이 수년째 제기되고 있는데 방수공사를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에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태백시의 경우 황지연못은 1일 용출량이 5,000톤 정도라고 합니다. 항골계곡에서 기존 도수로를 이용하면 1일 5,000톤의 수량은 충분히 유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평 시가지 내에 황지연못과 같은 공간을 만들면 그 자체가 관광지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적극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량면 천년의 숲 인도교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량면 유천2리에 조성된 천년의 숲과 관련하여 현재 편의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윗지경에서 아래지경으로 차량이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협소하고 멀리 돌아서 천년의 숲까지 방문해야 하는 등 향후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 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경보 인근에 주차장 조성과 인도교 설치를 통해 천년의 숲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량면 남곡리 상고사리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는 18가구 30여 명의 주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식수 부족문제가 발생하여 차량으로 매일 20톤씩의 물을 공급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간이상수도의 수량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식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량면 홍보용 경관 조형물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42번 국도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여량터널이 2023년 12월에 개통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량2교에서 정선으로 향하는 구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여량면 기존 아치는 차량 통행량이 거의 없어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개통된 여량터널 인근에 여량면을 알릴 수 있는 홍보용 경관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계면 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한 전선 지중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전통적인 농업지역이자 사통팔달의 중심인 임계면은 송계리에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밀집되어 있습니다만, 전봇대 및 각종 전선 등이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배전선로나 전주에 의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전선 지중화 등 환경정비를 위한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골프인구 증가에 따른 대중 골프문화의 확산과 저변 확대를 위해 정선 북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정선 남부권에는 골프연습장 건립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균형배치로 문화향유 소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호회 활성화 등 골프 대중화로 인한 골프수요 증가에 부합하는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북부권 골프연습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따르는 주민 요구 수용방안, 부지 확보 등 구체적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선 사과축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대표 명품과원을 모티브로 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개최된 2024년 정선 사과축제는 주최측 추산 1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져 지역경기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끌어내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정선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정선 사과축제 지원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의 질문이 우리 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기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왕섭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사회 곳곳을 살피며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시는 전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정선군민의 행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해 행정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왕섭 의원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봄철 전국적인 대형 산불재해와 혼란스러운 대내외 정세 속에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세부터 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에서 정선군은 지난 2023년 3월에 0.189로 공식 통계상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통계 자료에서는 0.167까지 수치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소멸위험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고령화율 또한 지난 2018년 이미 25%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 현재는 30%를 훌쩍 넘어섰고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827명에 그쳤습니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가 2011년 이후의 정선군 인구동태와 최근 3년간 인구 변동추이를 토대로 예측한 바에 따르면 정선군 인구는 2030년에 3만 명이 무너지고 2045년에는 2만 명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40년 이후로는 정선읍을 제외하고 모든 읍면은 인구 3,000명 이하의 면 수준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선군은 더 이상 소멸위험상태가 아니라 이미 소멸 중인 상태에 있으며 지역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돌파구를 저는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온 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집행부 역시 교육이 정선의 미래를 여는 핵심동력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구소멸위기 속 정선군 교육 및 주거 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른 교육사업 투자 확대와 성과 평가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비롯해 총 6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9개 분야의 교육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래 정선군에서 시행된 교육분야 정책 중 가장 뚜렷한 성과를 거둔 사례는 2021년도부터 시작해 폐광지역 인재들이 다양한 융합수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징검다리스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이 징검다리스쿨을 통해 역량을 키운 로봇팀이 한국대회 본선에서 수상한 데 이어 처음 출전한 세계대회에서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에 포함된 아라리스팀(STEAM) 창의융합교육은 징검다리스쿨의 성과를 정선군 북부 농촌지역까지 확대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3월 교육부 주관 성과보고회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정선군이 지역교육 기반 확립과 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해 온 결과물일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라 더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교육사업과 각종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측정과 피드백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교육분야에도 데이터 분석 및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객관적으로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 만족도 등의 지표를 수집․분석하고 있는지, 또 각 교육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체계와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종료 이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비롯한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투자 확대 및 교육청과의 협력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재발전소 확대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재발전소는 2022년 정식 개소한 이래 어르신 한글교실, 성인인문학, 보태니컬 드로잉, 징검다리스쿨 교양반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28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인재발전소를 사북어린이집으로 확대이전하기 위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며 이번 인재발전소 이전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의 변화와 참여 확대, 그리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 증대가 예상됩니다.
인재발전소는 앞으로도 학생들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지역 특화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동안의 인재발전소의 운영성과에 대해 군에서는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전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인재발전소의 역할 변화 및 프로그램 확대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주거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선군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교육문제만큼 강조해 온 사안이 있다면 바로 교육만큼 인구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군이 정주 여건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인 만큼 이제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실질적인 인구유입과 정착을 유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사북‧고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강원랜드 직원 중 정선 관내 거주자는 3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부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부족해 강원랜드 직원들조차 정선군 인구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군정질문을 비롯해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남부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2024년 말 기준 각각 127%와 107%로, 표면적인 주택의 수 자체는 적지 않지만 노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마저도 대부분을 LH에서 건립하여 세대별 공급면적과 단가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강원랜드 직원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강원랜드는 K-HIT 프로젝트1.0을 통해 비카지노 매출 비중 30% 달성과 신규 고용창출 3,400명, 연간 방문객 1,200만 명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앞둔 시점에 새롭게 유입될 이들을 또다시 정선군에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인구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최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민간 건설업자의 공공주택사업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주택 설계 및 시공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정선군의 주택공급 개선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선군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대응하여 사북·고한 지역에 적용 가능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사업 모델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장성 결여로 인한 민간건설사 참여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건설 후 일정 비율에 대한 군의 매입 보장, 기반시설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유인 제공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앞서 언급한 민간분양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주거복지 중간지대 해소방안 마련에 대해 정선군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인구소멸위기 속에서 정선군 교육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 심사과정에서 수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육과 함께 정착가능한 주거환경, 즉 삶의 기반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열고 주거는 그 미래가 실현될 수 있는 터전입니다. 정선의 미래는 암울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절망적인 예고 앞에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지역을 다시 일으켜야 하며 주거를 통해 그 변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을 정선군의 핵심 경쟁력으로, 주거정책을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의 전략으로 삼아 정선군이 소멸 위험지역이 아닌 교육과 주거가 조화된 선도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살고 싶은 정선, 군민이 행복한 정선’을 위해 군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기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광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광표 안녕하십니까? 전광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정선군민 여러분, 전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경기 침체로 힘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인내해 주시는 군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민간위탁심사·조례심사·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결산검사위원 등 3년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살피며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군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민만을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만족도를 높여 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전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유은하 사무과장님, 전제헌 수석전문위원님과 의회 직원 여러분, 정선군청 모든 부서 관계 공무원분들께 그동안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군민으로부터 여러 분야에 대한 민원을 청취하며 느낀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장천 폐갱수 정수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매년 군정질문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고한, 사북, 남면 주민들에게는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갱내수와 침출수 등 오염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구)경일탄광과 (구)동원탄좌가 수질정화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구)삼척탄좌 갱내수 정화시설은 5만 2,000㎥로 증설하는 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구)정동, (구)세원광업소, (구)묵산광업소의 폐갱수 정화시설은 여전히 계획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구)동원·삼척탄좌, (구)경일탄광 하수종말처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정화시설을 증설한다고 해도 상류에 위치한 (구)정동·세원탄광에 폐갱수 정화시설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지장천 생태계는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주민들의 우려도 지속될 것입니다.
군에서는 (구)정동·세원탄광, 묵산광업소 폐갱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염려와 의견을 한국광해광업공단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천에 하루빨리 맑은 물이 흐르고 생태계가 복원되어 다양한 어족자원이 서식하게 되기를 바라며 지장천 복원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선군 남부권 스포츠센터 입지타당성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군정질문과 각종 안건심사 과정에서 우리 군의 스포츠 인프라가 미약하여 스포츠 마케팅이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여름철 스포츠 메카로 자리잡기 위하여 사계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타 시군과 차별화된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에 조성하고 숙박시설을 활용한 스포츠대회 유치로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남부권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지난해 정선 남부권 스포츠센터 입지타당성 및 경제분석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지역대표 간담회와 용역보고회를 진행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서는 질문서에서 보시듯 참고를 위해 2024년 11월, 용역 관련 의회 간담회 보고자료에서 2개의 표를 인용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1] 정선군 현황 - 종목별 대회개최 규격 및 필요 면수 [표 2] 체육시설 입지선정 - 종합현황 분석표
저는 [표1]과 [표2]를 바탕으로 용역 보고자료를 검토했을 때 이와 같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연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스포츠 산업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표의 종목별 대회 개최규격 및 필요 면수를 통해 우리 군 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용역결과로 제시된 두 번째 표의 안대로 추진이 된다고 해도 대회 유치를 위해 필요한 규격들을 충족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6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조성하더라도 지역 동호인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밖에 없으며 각종 대회 유치를 포함한 스포츠산업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에 적합하도록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본 용역결과에 대한 군의 의견과 앞으로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스포츠대회 유치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선군립병원 운영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의료복지 향상과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부터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공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170억 원을 들여 본관동 증축을 마무리하고 본관 개원식을 개최하였으며 11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부속시설 기숙사 증축과 별관 기존병동 리모델링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정선군민뿐 아니라 인근 시군 주민들까지도 믿고 찾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갖춘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최근 몇 차례 오진 의심사례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진료결과 및 검사 후 판독결과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에 300억여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도 병원이 지역 주민에게조차 신뢰를 받지 못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립병원의 의료서비스가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과 내실을 갖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인력 수급과 행정적 지원, 그리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지난해 병원을 증축 개원한 만큼 지역민의 의료복지를 위해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지역주민들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그에 걸맞게 내실을 갖추어 강원 남부권 주민을 아우르는 병원으로 발전해 주기를 기대하며 군에서는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및 병원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선군 귀농·귀촌정책에 대하여 지난 해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지역으로 수년 내에 3만 명 선도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이 불안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출산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정책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인구 늘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평창군 및 영월군에 비해 귀농·귀촌인 신규 유입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군정 질문에서 귀농·귀촌업무 전담팀을 구성하여 더욱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군에서는 농업회의소를 귀농․귀촌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상근인력 3명을 배치하여 전담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농․귀촌인 신규유입 증가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정선군에서 시행 중인 시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인구소멸 대응, 현실성있는 주민복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있는 예산편성으로 군민이 더욱 행복해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기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자세와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