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3일 (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09시 58분 회의 시작)
○의장 전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원님들께서 제2차 본회의 시 집행부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 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09시 58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 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최승준 군수님의 총괄답변을 청취한 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담당관 및 과‧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군수님의 총괄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준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승준 존경하는 전영기 의장님, 그리고 배왕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4만여 군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열정적으로 출발한 민선 8기도 어느덧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로 동참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적 소득감소, 가계부채 증가, 소비와 건설 경기 부진 등 내수경기의 장기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숙한 자세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주신 전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제시하여 주신 고견과 지적은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정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전반기는 정선의 미래 아젠다를 제시하고 물꼬를 트는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동분서주하여 왔습니다. 민선 8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문제점을 새롭게 점검하는 마음으로 총괄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8기는 정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웰니스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사업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광역 교통망 확충사업에 진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생명줄과도 같은 강원랜드 카지노 리조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나같이 중앙정부의 높은 벽을 넘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었습니다. 퇴로없는 길에 걱정과 우려도 많았습니다만 군민들의 한결같은 격려와 응원으로 작지만 큰 변화의 성과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군민들의 흔들림 없는 지지 속에 2023년부터 정상운영 할 수 있었으며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웰니스 관광도시로 명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속에 개장 1년만에 18만 명이 방문하여 지역명소로 자리잡았으며 금년해는 지난해와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방문객이 38% 가량 급증하여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더욱 의미있는 것은 케이블카 이용객 중 노약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탑승객이 7만여명 이상으로 전체 이용객의 35% 정도를 차지하며 교통약자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어찌보면 작은 수치일 수 있으나 각종 환경·산림 규제로 인해 편의시설이나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 속에서 수도권과의 거리는 멀고 교통여건도 열악한 인구 3만 5,000명인 지방소도시로서는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지난 3월 강원지역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바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조기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광역 고속도로 확충사업은 먼 미래의 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광역단위 여러 지자체와의 추진 협의체를 통하여 보다 빠르게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서6축 고속도로는 제천~삼척 구간 6개 지자체가 양방향 동시 착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상반기 중 조사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주도하는 남북 9축 고속도로 사업은 초광역 협의체를 통하여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사업에 꼭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강원랜드 카지노의 전반적 문제점과 국제경쟁력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위기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불합리한 각종 규제개혁을 위하여 전방위적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중앙부처 장·차관 만남을 수 차례 추진하였으며 폐광지역 카지노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지역의 희생적 역사를 대내외에 알려 국민적 공감을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침내 정부 입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규제해소 약속과 함께 점진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대부분의 지자체와 같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위기극복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몸과 마음이 머무는 국민고향 정선을 목표로 인구활력 증진 등 4개 분야 57개 실천과제를 재구조화하여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기금 371억 원을 확보하여 의료·주거권 보장을 위한 군립병원 시설개선 사업과 권역별 공공임대주택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선형 청년마을 및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해서 관계기관과 협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의 새로운 경쟁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군민과의 약속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에는 총 5개 분야, 15개 공약, 93개 과제에 대하여 공약이행 완료율은 35%이며 진행율은 96%입니다. 전체 과제 중에 33건은 완료하였으며 5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건은 장기과제로 남겨 놓았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간 내 약속이행이 불투명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기본소득 지급 등 장기과제로 분류된 사업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해 주시고 군정 개선과 발전에 앞장서 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세부내용에 대하여 분야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분야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구의 유출, 고령화, 기후변화, 농축산물 소비위축 등 복합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하고 살기좋은 농업농촌의 실현을 위하여 4대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해소를 위하여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불안을 해소하고자 최저가격 지원품목을 확대운영하고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도 수요에 맞게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다양한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10대 주력상품 인프라 확충, 청년농업인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도권 중심의 마케팅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가경영비 부담완화 및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실질적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지장천 폐갱내수 수질 정화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노력으로 인해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적하신 폐갱내수 배출허용 기준치 미만 지역도 도시미관상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공모신청을 통하여 입지선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역 내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입지 선정방법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여 최적지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선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추진사업의 핵심은 정원도시를 홍보하고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사업입니다. 다만 국가정원사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로 우리 군에서는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정원관리팀을 신설하였고 군민 정원관리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등 경쟁력 있는 웰니스 정원도시 조성을 위하여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량면의 관광지로 대표되는 아우라지 권역, 레일바이크 주변 관광산업 등에 대하여는 새로운 변화가 절실합니다. 새로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이색 전시활동과 파크골프장 등 스포츠와 연계된 시설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량5리 갈금지역에 대하여는 행위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규제완화를 통한 글로벌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강원랜드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시는 물론이고 프로젝트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변화의 발 맞추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과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방안도 병행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이 지역의 웰니스 관광산업과 결합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군 남부권역은 숙박시설과 서비스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 고원기후의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면 스포츠 산업의 성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스포츠 인프라 구축사업은 대단위의 예산이 소요되어 전문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신중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군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와 민둥산 복합문화센터의 개관은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수준을 한단계 상승시킬 것입니다. 고령화에 대비한 행복빨래방 사업과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립 치매전담 노인 요양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노인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립도서관 및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학습공간, 공동 육아공간, 아이돌봄센터 등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복원시키고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여 지역별로 소외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2024년도 지방교부세 정부 감축예산안에 따라 우리 군 재정상황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 및 종부세 폐지 움직임으로 정부 세수의 추가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교부세 확대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건전재정과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예산적 낭비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 및 재난대응 등에 대하여는 필요 시 예비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돌발상황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살펴보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부 미진한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답답한 심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현안사항은 다시금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총괄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님들로 하여금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기 최승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희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기획담당관 서건희입니다. 기획관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군 정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의 풍요로운 산림자원과 아리랑 문화유산 등 다채로운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우리 군은 웰니스 6차 산업을 선도하는 정원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과의 연계‧활용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정선의 자연‧인문환경을 반영한 정선형 정원도시 개념을 정립하고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단계별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는 마스터플랜을 지난 해에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정원도시 조성 목표기간을 2037년까지로 설정하고 1단계 핵심거점 조성, 2단계 마을단위 정원도시 조성 및 네트워크체계 구축, 3단계 정원도시 기반시설 완성 등으로 구분‧수립 하였습니다.
1단계 주요 사업은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함백산 야생화 지방정원, 백두대간 생태정원마을, 동강가도 정원길 조성사업 등이며 이중 핵심사업은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사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중부권 최초의 산림형 국가정원으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스터플랜에 담긴 단계별 사업들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함께 협업하여 군 전역을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웰니스 정원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꽃대궐 정선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대궐 정선 조성사업 기본계획은 2023년 하반기에 정선읍 주관으로 수립된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웰니스 힐링가족파크, 꽃대궐 순환길 조성, 정체성이 담긴 가로화단 조성 등 총 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꽃대궐 정선 조성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정원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연계하고 각 사업별로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군 재정운영과 세입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교부세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 군의 경우 전년 대비 보통교부세는 7.4%, 부동산교부세는 26.3% 감소하여 2024년도 지방교부세는 전년 본예산 대비 27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하반기 국세 징수실적에 따라 전년도와 같이 당초 내시액 대비 교부세 감소가 우려되는 등 세수 유동성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건전재정·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지원 분야, 생활 인프라, 일자리 사업 분야 등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선 신도로망 구축사업,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대규모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 사업유형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월·불용 등이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1회 추경 시 미편성된 세외수입예산 반영,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부족한 세수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교부세 감소가 현실화되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차질이 우려될 경우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여 재난 예방과 주거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에 집중투자하고 시급성과 주민생활 밀접성, 집행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수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군 인구정책과 결혼 장려시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3년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의한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급변하는 인구변화와 지역수요를 다각적으로 반영하여 연차별로 사업계획 및 내용을 개선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마중물로 하여 각 부서별로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우선 열악한 정주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자 주거 지원사업을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형 청년마을 조성사업과 청년농촌 보금자리주택사업 및 권역별 공공임대 주택 건립사업 등을 통해 정선읍 100호, 북부권 220호, 남부권 220호 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청년인구 유입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민고향 정선 청년학교 운영, 정원관리사 양성 등 정선형 일자리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장려 시책사업으로는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금 연 3% 범위 내 이자상환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분만 취약지역의 산모를 돕자는 취지로 「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결혼장려금 등을 비롯한 결혼,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 공백기가 없도록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서건희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원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차원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매입 및 활용현황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후 우리 군이 매입한 토지는 총 1,180필지 774만 8,477.3㎡이고 건물은 145동 9만 8,027.24㎡입니다. 그 상세내역은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2018년 이후 조성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당초 사업목적대로 추진완료된 토지는 1,078필지에 건물은 143동이며 정상추진 중에 있는 토지는 94필지이고 건물은 1동입니다. 또한 지연추진은 토지 4필지에 건물 1동이고 사업변경 토지는 4필지입니다.
지연추진 중인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사업자 재선정 등의 문제로 지연된 고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경로당 준공 후 잔여부지 활용을 위해 주민과 협의 중인 고한2리 경로당 및 복합사업,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지연추진된 사북읍 지역수요 맟춤 지원사업입니다. 3개 사업 모두 2021년 이후에 매입되었고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사업은 정선 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으로 주민 반대에 의해 사업은 취소었으나 2019년도 당시 매입한 토지 4필지는 기존 주차장 부지에 편입되어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지연 및 변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계획 수립 전부터 추진 부서와 협의하고 준공 후 효과까지 충분히 검토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질의해 주신 2018년도 이후 조성된 공유재산 중 방치된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금년 6월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문 용역기관과 함께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재산관리로 각종 군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군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별첨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이차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장학회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재)정선장학회를 통하여 모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부터 대학 신입생의 경우 성적과 무관하게 전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선장학회에서는 취업 및 취업준비생의 경우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학업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학생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장학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의미를 두어 취업 및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보다 진학하는 학생에게 지원하여 보다 나은 학업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지역에서 졸업축하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 장학회에서는 고교 졸업생에게만 현재 졸업축하 장학금이나 구직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약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에는 대학신입생은 물론 성적우수 재학생, 예체능 및 다자녀, 사회적 취약계층 등 폭넓은 범위의 학생들에게 연 300만 원의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졸업축하금을 지급하는 인근 지역 동해시의 한해 장학금 규모가 연 5억 원인 것에 비해 우리 군은 올해 약 13억 원의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기술대학 등과 국외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와 학교밖 청소년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정선장학회 운영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며 위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의 학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지원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교육 인프라의 변화 및 전공계열의 다양화로 인하여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원 검토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및 학교밖 청소년의 지원 부분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장학금 확대방안의 내용들은 장학회 정관 개정사항에 해당되어 추후 개최되는 정선장학회 이사회에서 검토․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인근 지역에 비해 장학금 지급규모가 큰 편으로 재원조달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거주 미혼자의 국제결혼 지원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적으로 2007년부터 제정되어 본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외국인 여성과의 매매혼 조장, 성차별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여 사업비를 줄이는 등 자연 폐지를 유도하였으나 문의나 신청이 지속되어 사업 폐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닌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혼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을 폐지하는 반면 국제결혼이 아닌 지역의 청년, 남녀 확대 등의 결혼장려금 정책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선군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과 출산과정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결혼장려금 및 출산과 양육, 보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취약지역으로 주민들의 현실적인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용역 시행과 더불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 추진계획 중으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개발하여 실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결혼·출산장려금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장려금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세대의 인구유입·정착을 도모하고 출산 기회 제공으로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하고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정책에 대하여 고심 중으로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소요예산 파악 등 타 시군 사례조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 신청 및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육아용품 구입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산후조리비를 신설하여 2024년부터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가족행복과에서는 정선군 출생아양육비라는 이름으로 첫째아, 둘째아 자녀는 출생 후 12개월간 월 10만 원씩 총120만 원을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 자녀는 출생 후 12년간 월 10만 원씩 총 1,4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아에 한하여서는 강원도 내 다른 지자체보다 가장 큰 액수입니다. 하지만 다자녀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있고 저출산에 대비하여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확대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혼장려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은 중복이 많고 통합성의 결여로 사업 간 혼돈을 초래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는 정부의 방향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지역 출산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정책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교육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에 의한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다방면으로 사업추진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재단법인 정선장학회의 장학금 지급조건을 부모 또는 자녀 1인이 거주기간 1년 이상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부터는 대학 신입생의 경우 성적불문 전원 지급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용이하게 장학금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초등 고학년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위한 징검다리스쿨과 인재육성아카데미 사업 운영을 통해 창의융합교육과 수능관련 교육, 그리고 전문 입시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진행해 온 우리 군 교육사업에 대해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교육방향 모색하기 위하여 2024년 5월 정선군 교육시설 조사분석 및 교육사업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역점 전략산업과 지역환경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학교를 연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교육부의 제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의 지역특성과 역점 추진사업을 연계한 특성화고 및 자율형 공립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의 교육사업은 지역 주민의 교육비 부담은 경감하면서 창의적이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역점 추진사업을 연계한 공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인재양성과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 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김덕기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관광과장 김영환입니다. 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는 2002년 12만 3,800㎡의 부지에 최초로 관광지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아홉 차례 변경을 거쳐 현재 12만 2,244㎡의 면적으로 2022년까지 총 사업비는 207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아우라지가든 일원 여량리 222-1 외 2필지 사유지에 대한 신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부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 후 추가 관광지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량5리 갈금 지역일원 약 36만㎡의 부지를 아우라지 관광지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많은 사유지가 존재하고 문화재 조사 및 발굴에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기존 아우라지 관광지 문화재 조사와 관련 2001년~2002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2017년 발굴조사까지 17년이 소요되었으며 문화재 발굴에 24억 원의 많은 군비 예산이 투자된 점을 감안하면 여량5리 갈금지역을 아우라지 관광지로 추가지정하는 것은 시간과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은 기존의 아우라지 관광지 활성화와 구절리권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 후 장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아우라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1세대로 알려진 이영학 유명 조각가가 아우라지 관광지에 작은 전시관 건립과 야외전시를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학 조각가 전시관이 조성되면 관광객 유입계층이 다양화되어 아우라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상시 유동인구 유입을 위하여 아우라지 관광지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아우라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를 구성한 보다 실질적인 관광지 조성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절리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레일바이크, 벅스랜드, 기차펜션 등을 활용한 전국 공모전을 금년 7월 중에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지 변신을 위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김영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군의 스포츠 마케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계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관련 용역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남부권역은 숙박시설의 집중분포와 서비스산업의 발달로 스포츠 산업화의 잠재적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최적의 체육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활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선 남부권 스포츠센터 입지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 4월 ㈜강원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입시설과 규모 산정, 입지후보지 검토, 경제성 분석, 사례조사, 주민의견 수렴, 재원대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우리 군 체육시설과 타 시군 조성사례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등 현황분석과 후보지 추출, 지역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자료를 준비 중이며 7월 중 용역 중간보고회와 8월 중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2030년도를 완공목표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강화대책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은 우선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접목하여 시행해 나가고 우리 군 출신 체육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적자원을 활용한 질높은 대회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부권 스포츠센터 조성용역을 비롯하여 용탄리 군유지와 함백산 폐석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용역을 연내에 완료하고 규모있는 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김재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직무대리 황승훈 총무행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직무대리 황승훈 전략산업과장 직무대리 총무행정담당관 황승훈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장천 폐갱수 정수처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부터 2026년 5년 광해방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한읍 상류 부근의 구 정동탄광, 구 세원탄광 수질 정화시설 설치계획은 없으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구 세원-동성탄광의 갱내수에 대한 매년 반기별 수질분석을 실시하며 지속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한 구 세원-동성탄광의 갱내수 수질 분석자료입니다. 수질분석 결과는 표와 같이 수질검사 항목은 13개 항목으로 철, 망간, 알루미늄, 아연, 불소, 니켈 등 6개 항목에서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구 세원-동성탄광 갱내수 수질분석 자료(2019~2023년)]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구 세원-동성탄광의 정기 수질분석 결과표와 같이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배출 허용기준 미만으로 지장천 상류는 광해방지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장천의 수질이 기준치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구간에 수질 정화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군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요청하여 지장천 생태계가 복원되어 깨끗한 수원과 쾌적한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카지노 규제완화와 급변하는 국제 카지노 마이스(MICE) 산업에 대처하는 정선군의 대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카오 등 인근 국가의 카지노 사업과 일본의 오사카 유메시마 복합리조트 등 강원랜드의 입장에서 강력한 경쟁상대들은 이미 그 출발점에서 완전한 마이스산업 기반을 조성하여 오락, 여가의 일환으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강원랜드는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한 지역의 생존권 투쟁을 통해 석탄산업의 대체산업으로 내국인 카지노가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강원랜드 매출액 일부를 지역개발, 관광산업 등에 재투자하여 폐광지역 경제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게임환경과 테이블 수 절대 부족, 출입일수 규제 등에 따른 고객불만 폭증과 재방문자 대폭 축소가 이어지며 온라인 불법도박과 해외 카지노로 고객이 유출되며 강원랜드의 실질적 독점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총매출액 중에서 카지노 매출비중은 87%에 달하는 반면 비카지노 매출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며 또한 비카지노 부분의 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폐광지역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유럽식 도시재생과 같은 포괄적 발전전략을 수립, 대체산업을 발굴·육성하겠다’고 말씀하시며 ‘강원랜드를 가족단위 사계절 복합 레저관광지구로 재편하고 폐광지역 산림·관광·휴양 중심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 이를 바탕으로 강원랜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케이히트(K-HIT)프로젝트1.0을 금년 4월 2일 발표하여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케이히트 프로젝트1.0에 대해 강원랜드측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에 행정기관의 대표로 정선군 부군수가 참여하였고 사회단체 대표로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안승재 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우리 군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케이히트 프로젝트1.0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강원랜드의 케이히트 프로젝트1.0 사업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6월부터는 매주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강원랜드와의 소통을 통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카지노를 사행성 산업에서 관광·문화사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규제완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지노가 사행성 산업이라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다큐멘터리 올인을 제작, 지상파와 지역방송국을 통해 전국에 방영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 해외 유수의 카지노와 경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열악한 강원랜드의 현 상황을 재조명하였고 당초 설립목적인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 공동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해소와 글로벌리조트 육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행산업감독위원회를 방문하여 폐광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호소하고 매출총량제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수 차례 건의하였으며 카지노 인허가와 운영규제에 대한 문제로 인한 강원랜드 카지노의 열악한 현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와 장미란 제2차관에게 현황을 설명하고 규제완화를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초 강원랜드를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강원랜드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규제완화 해소를 건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랜드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전담팀 신설 등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강원랜드와 협력을 위하여 협력관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강원랜드와 상생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하여 전담인력이 필요할 경우 전문관을 지정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랜드의 케이히트 프로젝트1.0 투자사업에 대한 정선군의 대응과 관련하여 비카지노 부문 위탁운영 및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의 여행상품 개발자 고용, 딜러 고용쿼터제 등 사업 참여에 대한 정선군의 의견과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현행 법령상 행정기관에서 강원랜드의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중앙부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이 가능하여 위탁운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강원랜드의 비카지노 부분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탁운영은 사실상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등과 연계한 외국인의 E7비자를 통한 여행상품 개발자를 지역사회에 고용하는 방안은 향후 다양한 사례와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지노 딜러 부족 해소를 위한 딜러 고용쿼터제 등은 딜러들이 타 지역의 카지노 업장으로 이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강원랜드에서 직원 채용시 폐광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딜러들의 이직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군이 강원랜드의 2대 주주로써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이지만 우선적으로 강원랜드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의 관리 인·허가권에 대한 법적허용 범위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우리 군이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관련 부처 등과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써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특례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상위법과의 법적 검토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과 관련하여 강원랜드 규제완화를 위하여 내국인 카지노 매출총량제 제외, 초과수익금 재투자, 카지노업 허가권한 등 이양, 영업시간 등 각종 영업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제3차 개정안 중 카지노업 허가권한 이양의 문제는 타 지역의 특별자치도 특례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바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업 허가권한 이양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관련 부처와 상위법과의 법적 검토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차 개정안에 강원랜드 규제완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한 폐광지역 변화방향 모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카지노시장의 화두는 복합리조트입니다. 국내에서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 이어 작년말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1단계 사업을 마치고 개장하였으며 해외에는 기존의 마카오,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태국 및 일본이 글로벌 리조트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는 등 카지노를 앞세운 관광산업 육성에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일본에서는 2029년까지 연간 2,0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오사카에 미국 MGM리조트인터내셔널과 합작하여 10조 원이 투자되는 복합리조트 오픈카지노를 조성 중이며 이는 강원랜드의 4배 규모로 향후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의 존립을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원랜드 글로벌 리조트 육성은 선택이 아닌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위기를 느낀 강원랜드에서도 작년말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세 차례의 회의와 토론회, 중앙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 4월 2일 케이히트 프로젝트1.0을 발표하여 향후 글로벌리조트로 성장해 갈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강원랜드 성장의 발목을 잡고있는 매출총량제, 시간총량제, 베팅한도 제한, 게임기구 수 제한 등 카지노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조성된 수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비카지노 부문 등 복합레저리조트 조성에 재투자하여 국가적 핵심 관광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강원랜드 글로벌리조트 조성에 필요한 각종 규제해소를 위해 폐광지역 시군과 연대하여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법 3차 개정에 강원랜드 규제완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고 있으며 강원랜드가 글로벌 리조트로 거듭나 본래 설립목적인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사북읍 빛의 도시 조성,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 등 폐광지역의 이미지, 경관 개선 및 강원랜드 방문객을 연계한 관광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 내 방문객 유입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26~2030 폐광기금 중장기발전계획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각종 지역 현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폐광기금사업의 효율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락산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황승훈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덕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농업정책과장 이경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자재반값 지원사업, 정선군 귀농귀촌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자재반값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자재반값 지원사업은 20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사업의 초기단계로 사업홍보 미흡, 공급방식 등이 정착되지 않아 사업비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개선대책으로 농정시책에 사업을 수록하고 이장회의 안내, 개별문자 전송을 통해 농업인의 사업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21개 업체는 농업인의 농자재 구입시 배정액, 잔액 안내 등 농사철 적기에 사업비 소진이 되도록 공급방식을 적극 개선․정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는 7월과 8원에는 농가별 사업추진 경과를 파악하여 사업비 미소진 농가에 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귀농귀촌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농업회의소를 귀농귀촌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상근인력 3명을 배치하여 전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으로는 매년 군비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영농기반 조성, 주택수리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정책자금으로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귀농 창업육성 융자창업자금 30억 원, 주택구입비 7,500만 원을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2억 2,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드웨어로 귀농귀촌지원센터 사무실을 구축하였으며 귀농귀촌 정주의향 단계부터 이주준비, 이주실행, 이주정착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실효성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선군은 귀농귀촌정책이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분리되어 진행된 경우가 많았는데 귀농인을 전문성있는 영농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기존 단체와 연계를 이루는 시도를 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의 지역사회 기여 및 주민과의 융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이경덕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종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종 환경과장 이덕종입니다.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거나 침입 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폭설 등의 영향으로 고라니, 노루 등 먹이를 구하지 못한 야생동물이 농가 인근까지 내려와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고라니와 달리 보호 야생동물인 노루의 경우 농작물 피해가 접수되어도 포획허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노루 개체수 파악을 통해 적정 개체수를 지정하고 초과 시 한시적으로 포획허가한 사례가 있지만 그 외 지역의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지정은 단순 농작물 피해로는 어려운 실정이며 전국적·보편적이거나 특정지역 같은 경우 해당 지역에만 과밀하게 집단 서식하면서 피해를 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단시일 내 지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최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임계면 지역 및 사과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노루 개체 수 실태조사와 함께 타 지역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례법 제·개정 등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한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과작목의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대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라니, 노루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은 철망울타리 등 예방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유도하고 먹이를 찾아 농가로 내려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식지 상류지역에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지역 사회단체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량이 농가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읍면 실정을 고려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예산이 도 내 타 시군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년도 보조사업 신청농가가 임계면의 경우 전년도 대비 6배가 넘게 급증하는 등 대상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과 한도액을 조정하여 사업 수혜자를 늘리는 한편 지속적인 국비 확보와 군비 추가편성을 통해 사업 대상자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과재배 농가의 경우 농업분야 보조사업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연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은 농작물 피해접수 현황과 읍면 형평성 및 지역별․작목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를 투명하게 선정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매립시설 사용연한 도래에 대비한 정선군의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조성될 우리 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 후 소각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는 방법으로 친환경적이고 주변친화적 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간 설치대상 지역은 지역주민들의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총 다섯 차례 입지선정 공모와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 주민 선진시설 견학 등 다각적으로 입지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 하고 2023년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리시설 조성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사업입니다. 향후 우리 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자 입지선정 방법 및 계획을 지난 5월 24일 공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중 주민대표, 군의원, 전문가 등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정선군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역 타당성 조사용역, 전문가 검토, 내부논의와 토론 등을 통하여 빠른시일 내 입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입지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입지대상지역 주민, 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지 견학을 진행할 계획이며 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편의시설, 마을 숙원사업, 주민지원 기금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우려를 좁혀 나가고 공감을 얻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은 1997년 3월부터 운영중인 시설로 총 매립용량은 41만 2,000㎥로 조성되었고 2022년말 통계기준 매립량은 36만 9,203㎥이며 현재와 같은 진행상황이면 2027년경 포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립량 감축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5년 7월부터 준연속식으로 가동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대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9월 보수공사 완료 후 운영방식을 24시간 연속운영으로 변경하여 소각량을 40% 이상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처리비용 절감 및 매립량 감축을 위해 민간 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탁처리가 가능한 폐매트리스 및 대형 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와 쓰레기 줄이기 대책, 소각시설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방역 강화로 일회용 포장용기를 사용한 음식물 배달문화, 일회용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택배 기반 홈·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 소비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감염병 방역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는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는 2027년까지 발생량 감축목표를 2021년 대비 2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감축목표 이행을 위하여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생활화 및 쓰레기 줄이기 주민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안내물을 매년 제작하여 주민,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참여를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SNS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배출 근절을 위하여 지도·교차단속 및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불법배출 신고 포상금제도는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재활용 실천운동 확산과 원활한 분리배출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2개 지역 아파트단지에 4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금년까지 6대를 추가설치 계획입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지원사업,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등 재활용 유가보상제 및 품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거점시설인 클린하우스를 확대설치하여 분리배출이 취약한 농촌,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 분리배출을 개선할 계획이며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과 재활용품 혼합수거를 방지하고 품질개선을 위하여 금년까지 재활용 전용 수거차량 6대를 구입 중이며 향후 전 읍면에 보급하여 안정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도에 다회용기 세척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음식점, 카페, 다중이용시설 등에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문화 확산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RFID 의무 설치를 유도하고 시장과 단독주택 지역은 기존 보급지역 효과분석을 통하여 RFID 선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2027년까지 20% 이상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이후 주민지원 협의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주민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2024년 하반기에는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는 6억 2,739만 원으로 금년도에 주민지원기금은 20%인 약 1억 2,54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이덕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건설과장 장만준입니다. 전흥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평2리 군도3호 인도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건강증진 등 걷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인도 또는 산책로 개설 등 여러가지 형태의 보행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비도시 지역에 개설된 도로에는 인도가 대부분 미설치되어 이에 대한 개선요구도 늘어나고는 있으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에 적기에 사업이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해당 구간은 사유지와 지장물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고 현지 여건상 구조물 설치가 필요하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행로 개설의 요구와 수요가 높은 대상지를 일괄조사 후 계획정비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수혜도,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국비 확보 등을 강구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장만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식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도시과장 유환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수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북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한 사랑채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북 사랑채는 39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5층 규모로 21년 준공하여 마을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북 해봄마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사업을 위한 참기름, 들기름 제조시설 및 공익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공익적 활동을 위해 타 지역에서 우리 군을 찾아오는 교사 및 강사 등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의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의 거주 문제 해소를 통한 지역 정착화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순환형 임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어르신을 위한 샤워장과 체력단련실 및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실, 건강유지를 위한 체조교실 운영 등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조합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채 운영을 위한 고용인원은 4명이며 참기름, 들기름 판매와 카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원가계산에서 판로 확보에 이르기까지 수익률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1단계는 협동조합의 자립을 위한 한 사람의 인건비 자체충당을 목표로 2023년에는 카페 운영매출 3,400만 원, 참기름, 들기름 판매 2,100만 원으로 총 5,500만 원의 매출을 창출하였고 2024년 5월까지 매출액은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월평균 25% 매출액이 상승하였으며 2024년 현재는 순환형 임대주택 2실과 도시형 생활주택 5실 중 2실이 입주완료하였고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랑채 시설 운영방안의 첫째 원칙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재생의 마중물 사업으로 이를 계기로 운영 주체들이 자립하고 주민들이 국비사업의 효능감,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기름, 들기름 매출 증가를 위해 지난 1년간 홍보마케팅에 전력을 다하여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입점, 강원곳간 오프라인 매장, 춘천 남이섬 프리마켓, 익산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부스 운영, 강원랜드 소셜마켓 운영 및 지역마켓도 운영하였고 특히 우리 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현재 강원랜드 정태영삼 지역 특산품매장 입점을 위한 선정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구책의 노력을 한층 더하여 군은 협동조합과 유기적인 업무를 통해 협동조합의 수익구조를 늘려서 2026년부터는 예산의 지원 없이 사랑채가 자립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산품 마케팅 강화, 카페 사랑채 시그니처 메뉴 개발 등 수익 다변화를 준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랑채 자립 기반 지속성 여부는 2025년 상반기 결산결과를 토대로 향후 군 예산 지원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유환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정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애정 보건소장 신애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수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지정과 정선군립병원 운영 활성화대책 및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와 지방 간 심각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지정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부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공고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병원급인 정선군립병원은 위탁병원 지정신청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제일의원, 연세외과의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국가보훈부의 위탁병원 공개모집 시 정선군립병원이 모집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선군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국가보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선군립병원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립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정선군립병원 증축공사가 금년 7월 말 준공하여 11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각종 의료장비 확충 및 지역 맞춤형 진료과목 증설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센터 시설 개선, 검진과목 확대,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검진은 관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등 관내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건강검진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립병원 의료환경 개선 및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시와 지방간 심각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소멸 위기 도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의료기관이 감소하였고 필수 진료과목 부족 등 의료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와 의료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선군에서는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군립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병원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병원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직원숙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군립병원 증축공사가 마무리되면 기존 4개과 이외에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를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며 건강검진센터 확대, 혈액투석실을 증설하는 등 진료기능이 확대되어 지역주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중앙대학교병원과의 협진을 통한 전문의 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 진료 일수 및 진료과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종합병원과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 내 의료공백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신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우수 의료인 확보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신애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익균 교통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 버스공영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승을 고려한 세밀한 배차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공영버스는 28대로 9개 읍면 75개 노선을 간선, 지선 형태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객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환승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선개편 시 배차간격을 현재보다 단축하여 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의성 및 만족도 증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간 버스정보시스템을 홈페이지에 운영 중에 있으며 더 나아가 정확한 버스정보 제공을 위한 초정밀 교통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과 젊은 층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웹 및 모바일 접근이 어려우신 노약자분들을 위해서는 버스 승강장에 승차벨 서비스를 도입하여 무정차를 예방하고 안전한 탑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연기관 차량의 차령 만료 시 저상전기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승차를 돕고 버스 승강장이 없거나 노후된 승강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신설 또는 정비하여 공영버스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완전공영제 성과평가용역을 통해 5년차를 맞은 공영버스의 편의성, 안전성, 서비스 품질, 정확성 및 노선의 전반적인 적합성 등의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영버스 이용의 만족도를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영버스운영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박익균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들이 지역 현안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4차 본회의 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