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정선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정선군의회 사무과

2023년 12월 15일 (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선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4년도 본예산안
1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선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4년도 본예산안
1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58분 개의)
○의장 전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 활동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안건 및 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성수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곽성수   사무과장 곽성수입니다. 오늘 제29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광표 위원장이 심사제안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감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이 심사제안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이 심사제안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의장 전영기   곽성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정선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7.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 00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광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광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광표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을 인사혁신처의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전문성 있는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객관성있는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의 포상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을 추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8조의 2가 신설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명위원회의 구성, 회의 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복지목욕탕의 사용료를 유류비와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하여 사용료 기준액을 변경하고 군민과 관외 이용자를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전광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읍면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
(11시 07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왕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왕섭입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제293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 그리고 정선군 시설관리 공단, 정선 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222건의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겠으나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업무처리 과정에 반영되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배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10. 2024년도 본예산안    처음으로
1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처음으로
(11시 10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화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23년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7억 9,999만 6,000원이 감액된 6,213억 2,8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23년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은 5,650억 2,130만 7,000원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야생화마을 18번가 공간 리모델링 사업 5억 원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감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정선군이 운용하고 있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기금 조성액 1,364억 870만 5,000원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전영기   조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9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4만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시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선군의회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정선군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정선을 만들 수 있도록 역량 결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민생현장에서 들려오는 군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내 각종 현안사업이 구체화되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선군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정선군의회에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추운 겨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훈훈하고 따뜻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 의원 수 - 7인
   전영기    배왕섭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송수옥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곽성수    
   전문위원      유은하    
   의사팀장      전미숙    
   기 록      박희용    
 
○출석 공무원
   군수      최승준    
   시설국장      안석균    
   기획담당관      서건희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    
   회계과장      이차원    
   세무과장      이종필    
   민원과장      황재흠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복지과장      신성근    
   경제과장      정미영    
   관광과장      김영환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환경과장      이덕종    
   산림과장      지형규    
   건설과장      장만준    
   도시과장      유환식    
   기술지원과장      이경천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보건소장      신애정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익균    
 
○회의록 서명   
   의 장      전영기    
   의 원      전흥표    
   의 원      전광표    
   사무과장      곽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