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원님들께서 제2차 본회의 시 집행부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09시 59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 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최승준 군수님의 총괄답변을 청취한 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담당관 및 과‧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군수님의 총괄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준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승준 오랜만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SNS에서 핫한 민둥산 돌리네의 연못물이 가물어서 좀 부족하고 항골 숨바우길 계곡수도 좀 부족해서 경관이 이번 비로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농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기도 하고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인근인 횡성 지역까지 번져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의원님들이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여섯 분 의원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새심한 부분도 잘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의례적인 답변에 그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지난 해 질문하셨던 같은 질문이 이행되지 않고 그대로 해를 넘겨서 완료되지 않는,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한 사람으로써 많이 미안하고 군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군민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적극적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총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기 의장님, 그리고 배왕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합리적인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4만여 군민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9대 정선군의회가 군민의 참뜻을 모아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곳까지 살피며 우리 군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오신 만큼 민선8기 군정 또한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시하신 고견은 군민의 뜻으로 이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올해 5월에 종식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와 함께 대정부 투쟁을 통해 지켜낸 가리왕산 올림픽 케이블카는 올해 1월 본격 운영을 시작한지 10개월 만에 누적 관광객 13만 여명을 돌파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3년 강소형 잠재관광지에 선정되는 등 우리 군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케이블카와 천혜의 산림자원을 연계한 전국 최초의 산림형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를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우리 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3년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에 선정되면서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웰니스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아리랑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는 올해 3월 세계 3대 공연예술축제 중 하나인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연극 및 뮤지컬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2024년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정식으로 초청받는 등 예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정선아리랑의 세계화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에 개최된 제48회 정선아리랑제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국민고향 정선을 대표 하는 축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망 개선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 폐광지역의 최대 SOC 현안인 영월~삼척 간 동서6축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양구~영천 간 남북9축 고속도로는 지난 7월 우리 군이 중심이 되어 10개 시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는 청량리역에서 우리 군의 민둥산역, 사북역을 거쳐 동해를 오가는 준고속열차인 EMU-150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KTX경강선 평창역에서 나전역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고속철도망 구축사업을 정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망 개선 사업은 우리 군이 교통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내륙의 교통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지난 여름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정선읍 군도 3호선 세대 피암터널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례없는 규모의 재해였지만 선제적인 도로 전면통제와 CCTV를 통한 사전 안전대응으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재난대응 전국 모범사례로 정부의 관심과 재정지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 관광, 경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군정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군민 모두의 참여와 지지, 그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는 지난 8월 31일을 기점으로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어 마침내 일상회복과 함께 빠른 경제회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공급망 이슈, 물가상승, 대출이자율 상승 등의 경제상황은 우리 군의 정책환경과 군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은 가중되어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군 재정상황 또한 녹록치 않습니다. 역대 최대규모의 정부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교부세가 대폭적으로 삭감되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규모 사업의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하고 있고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등 지역 간 불균형과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되면서 우리 군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지역 활력도 저하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구조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구감소를 완화하고 저성장시대에 적응하며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적극적 대응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절벽을 넘어 지속가능한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위한 군정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생활인구 확대 등 자치행정 분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말 기준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현상이 지역의 활력을 저하하고 이는 다시 인구의 사회적 유출을 일으키며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우리 군에서도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빠르게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은 ‘내 마음속 국민고향 정선’을 비전으로 6개 분야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의료, 교육, 청년일자리 등 인구유출의 주된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하여 청년들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정선을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준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검다리스쿨, 인재육성아카데미 등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군만의 특화된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부 공모사업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어렵게 선정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주거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령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의료서비스 및 돌봄관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63명의 생활지원사가 938명의 대상자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서비스질 향상을 위하여 처우개선 수당을 신설하였고 서비스 지역을 권역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지침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부지매입 등 초기단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정주여건 개선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를 걸쳐 양성화를 실시하여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글로벌 리조트 조성은 우리 군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폐특법」 시효가 2045년까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매출액이 크게 줄어들고 카지노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출총량제 등 규제개혁을 위한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서 등을 수차례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논의를 통하여 보다 진척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시군 및 정치권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내국인 카지노 진흥법 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장기 계획과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에 대하여는 상황 변화에 따라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 관련해서는 전체 면적이 우리 군의 석탄생산량 대비 다른 시군보다 적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초기단계에 지정하면서 예상을 하고 지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 개발이 불가능한, 예를 들면 악산지역이나 이런 곳에 불필요하게 지정이 돼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금년에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이 가능하고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추가로 지정하면 효율적으로 배분만 해도 전체면적을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용역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장천 폐갱내수 처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한국 광해광업공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장천 수질정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 원자재 수급불안과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값 하락,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조사료의 안정 생산을 위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소득증대,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분야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투자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분야입니다. 우리 군은 2023년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선정 등 웰니스 관광지와 우수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량면의 관광자원인 오장폭포 수해복구와 구절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침체된 자연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단위 경기 유치를 위한 사계절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규모를 산정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기존 체육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한 대회유치에 중점을 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발생한 군도3호 피암터널 산사태 복구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수립 후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중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군민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원활한 지방하천 관리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겠으며 소하천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부터 예산을 집중투입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군정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군민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의회와 더불어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군정질문에 대한 총괄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기 최승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희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 기획담당관 서건희입니다. 기획관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내 마음속 국민고향 정선’을 비전으로 정하고 정선군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저한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인구감소를 막고자 다양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10% 증대, 정주인구 3만 3,000명 유지, 일자리 100개 조성 등 3대 목표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정선형 6대 케어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중 교육, 의료, 청년분야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순위 사업인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의료건강 케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운영중인 정선군립병원의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구감소를 예방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한 군립병원의 의료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본관동과 의료진 숙소를 신·증축하고 진료과목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28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관동 증축공사는 9월말 현재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5월 중에 본관 병원을 개원하여 협소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던 진료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2순위인 정선형 청년일자리 케어 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는 청년학교를 운영하고 청년마을을 조성하여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와 새로운 청년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8년까지 총사업비 7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나비캠퍼스와 청년목수 아카데미 등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기존 프로그램 외에 아리랑 보부상, 웰니스 코디네이터 과정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선형 청년마을 조성을 위해 현재 사업부지 매입과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본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2025년까지 10호 규모의 청년임대 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순위 교육케어 사업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로컬에듀를 통해 교육 문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유출을 막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사북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교육혁신공간인 인재발전소를 구축하고 지역특화 교육프로그램인 징검다리스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총사업비 8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재발전소는 준비과정을 거쳐 사업대상지인 사북어린이집 이전 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2025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융합인재 프로그램인 징검다리스쿨은 현재 사북읍에 시범운영 중으로 2개 과정에 1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선읍 거점지역까지 확대운영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으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만으로 인구감소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밑바탕으로 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지속성 유지, 지역의 거점화, 연계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기금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 부터 연 1조 원 규모를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매년 익년도 사업계획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기금을 배정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89개 인구감소지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군 청년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정선군에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 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정착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군 청년인구는 연평균 5.2% 감소하였으며 전체인구 중 청년비율 또한 매년 감소하여 우리 군의 평균연령은 2022년말 기준 52.6세로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청년이 행복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기반 조성을 목표로 각종 청년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청년의 이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매우 복잡하고 신중한 결정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잠시 머무는 정선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고 서로 돕는 내고향 정선으로의 청년 정착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강점을 활용하여 청년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적 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과 올림픽 문화유산인 가리왕산케이블카, 웰니스 관광거점 등 풍부한 로컬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청년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청년 교육지원 사업으로는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년 교육프로그램인 국민고향정선 청년학교가 있으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공무원 시험준비반 등을 함께 운영하여 청년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분야로는 정선형 청년마을을 북평면에 시범사업으로 조성하여 다자녀가 있는 청년들의 지역유입을 적극 유도하여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선청년이 주축이 되어 준비 중인 정선 로컬써밋은 전국 우수 로컬크리에이터 초청을 통한 교류포럼, 로컬사업 아이디어 교환, 정선관광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군이 로컬크리에이터 거점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청년정책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나가며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의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정선군 청년지원기본조례」에 따라 5년 단위 정선군 청년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일자리사업, 복지문화사업, 주거사업,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2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청년과의 소통 및 정책 홍보를 위하여 「정선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협의회와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협의회는 관에서 주축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 청년들의 자유로운 정책 제안으로 운영되며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심의·자문 기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년 관련 협의체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바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광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공모사업의 운영과정의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부처 공모를 통해 추진한 사업 중 운영자 미선정에 따른 사업 운영 차질 발생 등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각 중앙부처별 공모사업은 단년사업부터 최대 5년까지 사업기간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며 지원사업비 또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공모사업 준비 단계부터 공모사업 지침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등 부처별 관련 절차에 따라 공모사업이 최종선정됩니다.
공모사업은 부처별 지침에 의거 시행계획 또는 기본계획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업 준공 후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준공 후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업성 저하나 미흡한 운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모사업 신청단계부터 사업의 효율성과 향후 운영방안 등을 철저히 검토한 후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완료된 공모사업에 대해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2020년 이후 선정된 공모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방치된 시설이나 미운영 사례들을 조사하여 용도변경 등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광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부세 축소에 따른 우리 군 재정운영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 400조 5,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이 부족한 34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되어있는 지방교부세 또한 11조 6,000억 원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 보통교부세의 경우 당초 교부결정액 2,804억 원 대비 16%가 감액된 2,356억 원, 보통교부세의 경우 당초 교부결정액 251억 원 대비 18.3%가 감액된 205억 원 등 총 494억 원이 감액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내시된 교부세 중 10.7%인 300억 원을 미편성하여 사전에 대비하였으나 정부가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라 예상보다 200억 원이 추가로 감소되어 정리추경 시 이미 편성한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선 미편성된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을 적극 발굴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금년도 미사용된 예비비 감액, 집행 부진한 계속비와 미집행 사업의 군비를 감액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편성시기 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월과 통상적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를 통해 우리 군 재정건전성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년인구의 외부유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청년인구의 외부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시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분야로는 대학생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청년 직접 일자리 제공, 청년창업 경비지원 등이 있고, 교육분야로는 국민고향정선 청년학교 운영,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 정선아카데미 운영, 정선장학회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등의 시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거분야로는 청년마을 조성사업과 LH 행복주택 건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을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우리 군의 청년정책 정보를 습득하고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교류 강화를 위해 청년플랫폼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년들의 외부유출 요인을 분석해 보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중심의 인구정책을 넘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보완하고 강화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과 관련한 우리 군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금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특별법에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을 뜻하는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특별법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서는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선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5개년)을 금년 6월 수립하였습니다.
인구감소에 의한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이 머무는 국민고향정선’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3개 목표, 4개 전략, 17개 세부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4개의 전략과제 중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활력 증진 전략은 4개의 실천과제와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우리 군에 새로운 방문객을 유입할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 체류형 주민 및 생활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특화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과제별 세부사업 중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 사업으로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타운하우스를 조성하는 은빛 My Life 타운조성 사업과 화암 관광지 내 미운영 숙박시설과 화암지역 빈집을 활용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예술인 및 지역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선형 문화관광 케어사업과 두 지역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정선이와 함께하는 관계인구를 넓히고 생활인구 유입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인 정선이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 관계인구 증가를 위한 「정선군 정선이 지원조례」를 올해 제정하였고 정선이라는 특정 이름을 가진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고향 정선 100배 즐기기 행복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체류를 통하여 지역 활력제고 등의 도움을 주는 인구로써 장기적으로는 정착단계로 발전가능한 인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마중물로 하여 각 부서별로 다양한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간 인적 교류 및 연계를 확대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군정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서건희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행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주인구 지키기를 위한 교육 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부터 사북공공도서관 공간혁신 사업으로 구축된 협업형 교실모델에 기반하여 폐광지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협업형 융합교육사업인 징검다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스쿨은 아이들의 협업과 창의력 개발을 통해 지역교육 플랫폼으로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유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시그니처 교육사업으로 특화할 수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반구축을 위하여 사북어린이집 신축 이전 후 기존 어린이집 건물을 활용한 가칭 정선군 인재발전소로 리모델링하여 교육수요 충족 및 다양한 계층 유입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2024년 공사 시행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마을 등을 대상으로 머물고 싶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더나은 교육지구 사업 5개 과제, 11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머물고 싶은 정선 공동육아 모임, 아리랑 역량 강화연수, 인성이 꽃피는 아라리 마을학교 운영 등이며 정선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징검다리스쿨과 기존의 인재육성아카데미 및 장학센터 교육 프로그램, 더나은 교육지구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군만의 특화된 교육의 다양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교육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단법인 정선장학회를 통하여 모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대학신입생의 경우 성적과 무관하게 전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군 초중고 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 및 교복·체육복 지원, 기숙사 급식비 지원,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등 가계재정에 교육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졸업학점제 박람회를 실시하여 변화하는 대학입시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인재육성아카데미 사업은 당초 고등학교 학생만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시범확대하여 연속성 있는 교육체계 구축을 모색하였고 2022년부터는 우리 군 전담 대입지원관을 활용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입시컨설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타 지역과는 달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하여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고 있고 진로박람회를 개최하여 직업체험을 지원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 초·중·고 신입생들에 대한 입학준비금에 대한 지원은 현재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상황의 변화 및 수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기 김덕기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근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성근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송수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지원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기능 및 건강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와 새별이노인복지센터에서 63명의 생활지원사가 938명의 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의 주요 업무는 대상자의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이며 1인 평균 16명의 대상자를 주1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은 5시간입니다. 생활지원사의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관리 지침에 따르며 기본급은 금년도 기준 월 1,25만 4,450원입니다.
생활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교통비, 통신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1인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명절휴가비를 1인당 연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는 노인맞춤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신설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매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생활지원사 1인당 20만 9,150원씩 상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비로 생활지원사가 업무상 과실 및 상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지원은 현재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어 추가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생활지원사는 1년 단위로 공개모집을 통한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하는 형태로 경력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생활지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는 2개 권역으로 서비스 지역을 분리하여 권역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 배정 및 이동거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대상자를 배정함으로써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생활지원사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생활지원사가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신성근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영환 관광과장 김영환입니다. 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인구 증가 시책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화암힐링&아트하우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암면은 정선군에서 가장 인구가 적고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구소멸대응기금 65억 원을 확보하여 화암면을 힐링마을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암힐링&아트하우스 조성사업은 2022년 약수지구 편입시설물인 화암모텔 보상을 완료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건물 안전진단 용역결과 누수 등 노후상태가 심각하여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색 야영장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팔각정을 카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기존 야영장과는 차별화된 힐링과 휴식, 문화체험을 결합한 이색야영장으로 조성하고 야영장과 화암동굴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화암8경 등의 관광지 방문을 유도하여 침체된 화암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군이 가진 자원들을 이용한 생활인구 확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금년도에 선정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한국관광공사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관광객을 유도하고 재방문과 체류기간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객이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시 정선군 내 숙박, 식음, 체험시설 등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 5월 31일 서비스를 개시하여 10월 10일 현재 21개 관광 사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4개월 동안 발급건수가 2만 857건으로 전국 11개 지자체 중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관광객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관광주민증 인지도 제고를 위해 2024년도부터 ‘여행가는 달’ 연계 이벤트 추진, 카카오, 페이스북 홍보 등 민간영역 협업과 코레일 등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마케팅을 추진하고 인구소멸지역에 생활인구 유치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홍보마케팅을 점차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화암동굴, 가리왕산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 할인 혜택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점차적으로 할인 대상 시설을 추가하여 우리 군의 5배가 넘는 20만 명을 목표로 디지털 주민증 발급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니스 관광사업으로 정선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3개의 추천 웰니스 관광지와 우수한 문화자원, 2023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사업 등 웰니스를 기반으로 한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하여 생활인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처음 전국 공모한 사업으로 우리 군이 최초로 선정되어 정선형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며 지난 10월 7일 전국 18개 주요 웰니스 관광지가 참여한 2023 한국 치유관광 페스타 개막식을 가리왕산케이블카 광장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색깔이 묻어나는 웰니스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의 주도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에 시범으로 추진 중인 워케이션 사업은 일과 휴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지역특화 관광 콘텐츠와 업무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파크로쉬 리조트 앤웰니스에서 운영하는 3박 4일 일정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에는 150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 숙박업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8월 말 기준 118회 5,039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관광지 분석 결과 가리왕산 케이블카에 77회 2,084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관광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케이블카가 2023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사업에 선정되는 등 인지도 상승 효과 외 민둥산 돌리네가 인플루언서들에게 알려져 인증샷을 찍으려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와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4개 시군 협력사업인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 지역 협력사업에 선정되어 5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노후된 탐방객센터와 탐방로 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2024년부터는 주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과 지질명소 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여 지질공원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그림바위아트 플랫폼 조성사업 등 신규 및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생활인구 유입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장폭포 수해복구 공사 및 침체된 구절리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장폭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해 경사면 붕괴 발생에 따라 2021년 2월 수해복구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 발파작업으로 인한 사면 불안정 및 지속적 붕괴 진행으로 안전사고 발생우려에 따라 2021년 6월 14일 공사 일시정지 후 2021년 9월 13일 군의회 주요 사업장 점검 및 여량면 이장회의 시 추진경과 설명 및 향후 방안을 논의 후 2021년 12월 17일 준공되었으며 금년 5월 25일 군의회 주요 사업장 점검시 미관을 저해하는 로프 등에 대한 정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2023년 8월 16일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붕괴 발생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사면 안정화 모니터링 및 전문가 자문, 제안 등으로 오장폭포가 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침체된 구절리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절권역 관광성화 수립용역은 2023년 3월 착수하여 용역 추진 중 사업계획안 확정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여 2023년 8월 용역을 일시정지 하였으며 11월 초에 타 지역 견학 등을 통하여 구절리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구절권역 관광 활성화 수립용역은 벚꽃길 조성, 홍단풍길 테마 쉼터조성, 구 석탄운반로 정비, 전망대 설치 등이며 추가적으로 기존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사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2022년 군정질문 답변 시 구절리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일바일크 진입 전 벅스랜드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민간 유원시설에 대한 철거는 금년 4월에 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다른 사업과 연관되어 있어 11월까지는 자진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 철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치카페 로컬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1일에 여치의 꿈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층은 공방체험 프로그램을, 1층은 카페와 로컬푸드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레일바이크와 벅스랜드 시설을 활용한 곤충체험장 및 쉼터 조성 등은 구절리 관광 활성화 대책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레일바이크 활성화를 위하여 차별화된 레일바이크 2대를 금년도에 제작하여 시범운행 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노후된 터널 조명 보수와 주변환경 정비 사업, 노후된 기차펜션을 정비하고 침체된 벅스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VR를 제작하여 새롭게 변화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아우라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아우라지역 스페이스워크 사업이 내년에 준공되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레일바이크 회차시간 등을 조정하여 아우라지역 주변에 관광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절권역 관광 활성화 수립용역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절리 권역과 아우라지 권역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김영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계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및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관계 인구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되고 이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경쟁력 향상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계절 종합 스포츠타운은 계절에 구애 없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건축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각종 대회 유치가 용이하고 전지 훈련장, 교육장, 공연장 등의 활용도가 높은 반면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타 시군과의 차별성, 인근 시군과의 연계성 등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는 사계절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종합적 검토를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규모를 산정하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은 우선적으로 타 시군우수사례와 창의적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고 기존 체육시설의 기능 보강을 통한 대회유치에 중점을 두겠으며 향후 마케팅 전담인력 또는 전담부서의 설치를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기 김재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훈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 전락산업과장 황승훈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장천 폐 갱수 정수처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장천 폐갱수는 사북읍 (구)동원탄좌, 고한읍 (구)경일탄광, (구)삼탄 등 총 3곳의 폐광산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으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지장천의 폐갱수로 인한 수질개선을 위해 사북읍 1일 최대 처리용량 6,000㎥의 동탄 수질 정화시설 1개소와 고한읍 1일 최대 처리용량 1만 6,000㎥의 삼탄 갱내수 수질 정화시설, 2만 3,000㎥의 침출수 수질정화시설, 1만 2,000㎥의 경일 본갱 수질 정화시설, 1,800㎥의 경일 고토일 수질 정화시설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장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원인은 장마철 우수 갱내 유입량 증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한읍의 4개 수질 정화시설 중 삼탄 갱내수 수질 정화시설의 1일 최대 처리용량은 1만 6,000㎥이지만 현재 유입되는 1일 갱내 수량은 최대 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삼탄 갱내수 수질정화시설 처리용량 증가를 위하여 증설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개별법 인허가 단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정선군에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갱내수와 폐석장 침출수 등 오염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최대유량에 안전율 적용 등을 고려하여 폐갱내수 1일 처리용량 증가를 위해 수질정화시설을 추가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3년 12월까지 처리용량 4만 5,000㎥의 동탄 수질정화시설을 준공하여 2024년 3월 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이며 처리시설 외 공원 등 부대시설은 공정 신규추가 및 보강으로 2024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체 공정률 70%가 되겠습니다.
동탄 수질 정화시설이 준공되면 처리용량이 9만 3,000㎥으로 증가할 것이며 2025년까지 추가 증설 계획 중인 삼탄 수질 정화시설이 준공되면 현재 지장천 1일 처리용량 4만 8,000㎥에서 12만 9,000㎥으로 260% 증가하여 지장천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 중 수질정화시설] [설치 중 수질정화시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광해 방지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한읍 상류 부근의 (구)정동탄광, (구)세원탄광 수질 정화시설 설치 계획은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지장천 상류 부근을 대상으로 관계부서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수질정화 필요성 등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고한읍 상류 부근 수질정화를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향후 수질 정화시설 설치공사 및 폐 갱내수로 인하여 지장천에 영향을 주는 각종 사안 발생 시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등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장천의 생태계가 복원되어 깨끗한 수원과 쾌적한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과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지장천 복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특법 시효 연장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경제유발 효과는 폐광지역의 바람이자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카지노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관광객이 이탈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 상황 유지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특법 시효 연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글로벌 리조트 조기 조성은 우리 군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사항은 강원랜드 매출총량 규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원랜드는 매출총량 규제로 인하여 각종 제한이 더해지면서 매출 감소와 관광객의 해외 유출, 불법도박의 증가 및 국제적으로는 일본, 동남아 카지노 시장의 급팽창으로 큰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우리 군의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출총량제 등 규제개혁을 위하여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자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수 차례 협의와 건의서 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언론 특별기고를 통하여 사행산업 중 강원랜드 카지노에 편중된 총량규제 정책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매출총량제에 따른 게임 규제가 도박중독 유병률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는 반박자료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 카지노 비교자료를 통해 경쟁력 확보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변화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사감위원장과 지역대표가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며 사감위원장으로부터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을 역제안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협의체 구성이 본격화되면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논의를 통하여 보다 진척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7개 시군 및 정치권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내국인 카지노 진흥법 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랜드의 지역 내 조기 투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이미 상당액의 현금성 유보금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지역개발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에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적극 독려해 나가고 우리 군과 강원랜드가 공동 투자하는 사업도 지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폐기금 사업에서 도출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은 일괄적인 용역시행과 과업기간 부족으로 단편적인 수십 개의 사업이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구체적인 사업타당성 검토와 사업효과, 향후 운영계획 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에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 다수 사업과 열악한 도시 기반 시설개선에 편중되어 투자효과가 반감되었습니다. 일부 규모있는 관광 활성화 사업과 농공단지대체산업 투자도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 및 직접적 지역경기 활성화를위한 과감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 군 폐광지역 진흥지구 구역은 1996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그간의 변화된 여건과 효과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변경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별 세부적인 사전 타당성 검토와 검증에 주력하겠습니다. 폐기금 투자효과 제고를 위하여 소액사업은 지양하고 대규모 중장기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검토하겠으며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규모 있는 사업 발굴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24년도 본예산에 별도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 군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산업통상자원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효율적인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수 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23년도 상반기에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 전 개발 대상지 조사용역을 추진 중이며 향후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의 중장기발전계획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까지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락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황승훈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덕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 농업정책과장 이경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광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자재 50%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은 2023년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비 66억 600만 원에 보조비율 50%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도비지원사업이 34억 6,600만 원, 비 자체사업이 3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 외 연소득 3,700만 원 이하 농가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별 경영면적으로 산출하여 농가당 사업비 최고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86농가 4,653ha에 63억 2,814만 원 선정·추진하였으며 도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미달로 2억 5,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품목으로는 8개 품목 비료, 농약, 하우스 비닐, 신선도 유지제, 반사필름, 원예용 상토, 멀칭필름으로 이중 비료 및 농약 구입에 약 61억 3,000만 원으로 전체 사업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말 기준 90%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12월 초에 지급완료 및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농업인이 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농업인 단체와의 설명회 및 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업 신청단계에서는 농정시책 착자 수록, 홍보 안내문 제작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이경덕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창민 유통축산과장 이창민입니다.
전광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사료 수확기 등 장비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풍곡영농법인과 축협 임계지점 2개의 조사료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풍곡영농법인이 정선읍을 비롯한 8개 읍면을, 축협 임계지점이 임계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장비로는 조사료를 수확하면서 랩으로 감아주는‘베일러’라는 장비가 있는데 풍곡영농법인이 2대, 축협 임계지점이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조사료 생산은 마사토가 대부분인 임계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암석이나 비탈진 경사면이 많은 관계로 작업환경이 불량하고 잦은 장비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공급되는 조사료 수확기의 대부분을 유럽이나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보니 부품이 제때 수급되지 못하거나 수리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수확시기를 놓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그동안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년도에 사업비 4억 8,000만 원으로 자주식 베일러 한 대와 랩피복기 등 부속장비 2대를 추가 확보하여 풍곡영농법인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읍면마다 조사료 수확시기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치고 기존 법인에서 운영하던 수확기 한 대도 상당히 노후되어 고장이 잦고 부속장비도 단종되어 아직도 장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는 조사료 장비가 고장 날 경우 이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를 장기임대하는 사업과 유통축산과에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등의 국도비 사업을 통해 추가 장비를 확보하고 예방적 차원의 부속장비, 부품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암석이나 비탈진 경사면이 많은 지역을 위해서 조사료 절단이나 작업이 용이한 디스크모어, 집초기, 랩피복기 등 부속장비를 여러대 확보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투입하도록 하고 작업면적이 좁은 지역은 부속장비만으로도 수확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소값 하락,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 축산 유관기관·단체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료 안정생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이창민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만준 건설과장 장만준입니다. 먼저 김영덕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군도3호 세대 피암터널 산사태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정선읍 봉양6리 피암터널 상층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하여 단절된 군도 3호 구간에 대한 복구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과 더불어 약 250억 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에 국도비를 보조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관계 중앙부처 등과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등 10억 5,500만 원을 확보 후 현재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 중에 있고 다음달 초부터 설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복구는 주민의견 수렴과 더불어 원상복구, 대체노선, 터널우회 등 다각적 복구 방안과 안전성, 경제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이 약 2년 가량 소요될 것이므로 지방도 424호로 우회해서 통행함이 불가피하고 이에 기존 노면불량 구간에 대한 덧씌우기 등 도로정비와 더불어 공영버스를 1일 3회에서 4회로 증편하여 운행할 계획이며 향후 설계결과에 따라 최종결정될 것이나 교량 가설을 통해 도로를 우회할 경우에는 공사용 가도를 주민들께서 이용하게 하는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우리 군의 지리적 특성상 경사가 급한 곳에 도로·주택 등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현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는 대상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D등급 이상 16개소에 대하여는 정기적 점검과 병행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위험요소의 제거 및 우회 또는 보상을 통한 이주대책 등이 있으나 이는 개소별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만큼 중앙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나 이 또한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7월 군도3호 급경사지 산사태 붕괴 징후를 미리 예측함에 있어 결정적 도움이 된 드론을 활용한 기법을 더 응용해서 내년도부터 급경사지의 지점별 절리·공동 등 초기상태를 촬영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집중호우 등 예찰점검 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여 위험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정착시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과 소하천 일괄정비 및 준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은 수계상 유역면적, 홍수량, 주변의 취락 정도와 수리·수문학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최종 확정되며 현재 국가하천으로의 지정은 남한강 상류인 여량면 아우라지를 기점으로 하여 그 하류인 충주댐 수계까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지방하천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임계면 골지천을 국가하천 승격 대상으로 확정하여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많은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하천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국가 하천으로 승격해서 집중적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군 소하천은 약 348㎞ 가량으로 지금까지 연차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이 또한 점진적으로 감소될 전망이어서 일괄적 소하천의 정비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여름철 수해로 인해서 준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인 만큼 내년부터는 군비를 추가 반영하여 준설을 강화할 예정으로 특히 객토 등으로 누적된 임계면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잔여 구간에 대하여는 골재 채취업체 대행을 통한 준설을 신속히 허가 및 유도하여 하천의 범람 등 위험성을 사전제거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이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장만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식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환식 도시과장 유환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공모에 북평·여량·임계 3개 지구가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을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선정된 북평지구는 2020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6월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10월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실시설계를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5년 1월경에 착공 예정입니다.
2021년 선정된 여량·임계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23년 12월 시행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4년부터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승인과 토지매입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광표의원님이 질문하신 9개 읍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불법건축물 총 165건으로 이중 양성화 완료 10건, 양성화 추진 중 11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3년 8월부터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붙임의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절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방문 등 건축주 및 관리자에게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가 근절되고 안전한 건축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법안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2023년 9월 20일에 발의되어 입법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붙 임】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유환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정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애정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운영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 고한읍을 시작으로 2019년 여량면과 신동읍, 2022년 임계면, 2023년 남면으로 확대하여 총 5개 읍면에서 건강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마을은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각 마을을 단위로 건강위원회를 구성한 후 보조금이 중단되더라도 자발적으로 건강위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위원회는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매월 걷기 좋은 마을길 탐방, 걷기길 개발, 건강동아리 활동 등 마을의 건강문제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장기적으로 9개 읍면 모두 건강위원회 발족을 위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건강마을을 대상으로는 건강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운영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보건소가 직접 예산 및 행정지원을 통해 건강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모델 개발을 시도하여 왔습니다.
고한읍 건강위원회의 경우 보조금 지원 종료 후에도 3·1절 건강걷기대회 개최, 걷기어플을 통한 챌린지 운영, 매월 혈압·혈당 측정, 각종 마을행사 시 방역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보건소에서는 이에 따른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델 개발을 통해 2023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전략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마을 확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운영은 주민 역량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3년간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후 건강마을의 자발적인 활동에 따라 보건소가 지원·운영하는 형태가 관 주도의 보건사업과 차별화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신동읍 건강위원회에 대해서도 주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나머지 4개 읍면 또한 순차적으로 건강마을로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기존 건강마을에 대해서는 자발적 활동에 따라 지원하는 형태로 9개 읍면 전체가 건강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신애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과 답변들이 지역 현안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군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4차 본회의 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내용이 부족하거나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10. 28 ~ 10. 29.)
(11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