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원님들께서 제2차 본회의 시 집행부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최승준 군수님의 총괄답변을 청취한 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관‧과‧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준 군수님의 총괄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준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승준 아침 기온이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못 보던 텔레비전이 하나 생겼네요.
답변에 앞서서 어저께 민선 9대 의회 개원해서 첫 번째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가 반드시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국가올림픽연합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사무총장과 집행부 관계자들하고 국가정원에다가 올림픽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또 아시아올림픽 아카데미를, 석‧박사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본부를 설치하는 문제를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어저께 협의를 마쳤고 내일모레 코엑스에서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협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답변서를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기 의장님 그리고 배왕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정선군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정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많은 고견이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지 2년여 만인 지난 9월 26일에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야외활동의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가을철 대면축제와 스포츠, 문화예술 활동들이 야외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등 일상회복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간 패권갈등, 한반도 위기 고조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최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글로벌 “3고(高)”현상이 국가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름 가뭄 이후 잦은 비와 태풍으로 예년에 비해서 농산물 작황이 크게 부진하여서 농심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정선 군정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직시하면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급속한 경기 침체로 충격을 받기 쉬운 취약계층의 복지를 돌보는 일부터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사업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와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이를 극복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도의 자치권을 확립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개정안에 우리 군의 핵심사업과 특례요구 사항이 꼭 담길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치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뒤돌아 보면 가리왕산 올림픽 문화유산인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 존치를 비롯하여서 폐광지역법의 개정, 영월-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건설계획 확정 등 우리 군의 묵은 현안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4만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작금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폐광 이후 우리 군의 인구감소세가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원인으로는 고령화에 따라서 매년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출생아는 매우 적은 이른바 자연감소와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감소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국가 총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으로 인구와 각종 자원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은 공동화와 쇠퇴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이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지원 정책 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는 지방소멸 대응사업의 추진,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의 수립, 청년활동 거점공간 조성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지역개발을 막는 환경‧산림 분야의 규제혁신 특례들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지원을 계속해 나감은 물론 관내 고교 졸업생의 대학 입학금 지원과 폐광지역 징검다리스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의료 분야입니다.
초고령시대를 맞이하여 독거노인들의 빈곤, 질병, 고독사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관내 독거노인 3천여 명 모두를 케어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관기관과 단체와 연계하여서 생계곤란, 질병, 장애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경로식당 급식 단가를 인상하여 급식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인력 확충으로 24시간 응급 의료체계를 상시운영하고 인공신장실을 새롭게 구축한 군립병원의 시설 확충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서 군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54개 사업장에 5,900여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산림, 관광, 복지, 의료 분야 등 다방면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유치와 IBS 예미랩과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 원자재 발굴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폐기금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지장천 폐갱내수 수질정화시설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장마철 등 특정한 시기에 지장천 수질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암댐 문제와 동강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주민불편 규제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화암면 석곡리 등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입니다.
최근의 관광트렌드는 치유와 휴식을 즐기는 자연친화적 여행으로 발전해 나가는 만큼 웰니스 관광 등 우리 군만의 특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년만에 대면축제로 개최된 금년 정선아리랑제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정립하겠습니다.
정선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재배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개최한 사과축제는 생산농가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군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사업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더 나아가서 국내외 스포츠인이 함께하는 올림픽 레거시 창출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 분야별 현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선8기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기 최승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희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서건희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먼저 전광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공유재산 취득 및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시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취득 이후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다양한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서 취득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수립 전단계부터 면밀한 사업검토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고 모든 공유재산이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6월 10일 제정됨에 따라서 강원도는 내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하지만 현행 특별법에는 23개의 기본 조항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도에서는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있는 1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 군에서는 전략산업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규제의 혁파, 군민 이익 제고 중심의 특례 발굴 등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준비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먼저 TF팀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담길 수 있는 특례 발굴에 주력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강원랜드 카지노 관련 권한 및 사무의 이양을 비롯하여 폐기금 법령정비 및 규제 특례, 국가정원 조성 특례, 군립병원 국가지원 근거 마련, 도암댐 문제 해결 등 총 23건의 특례를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특례가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 분과회의에 참여하여 우리 군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으며 도 관계부서와 함께 제출된 특례를 검토‧보완‧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 10월 중에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을 설정하고 11월 중 특례 논거 개발, 12월 부처 협의, 2023년 1월 특별법안 확정, 2월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9월 23일 개최된 폐광권역 토론회에서 도출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 현안이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현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대응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총조사를 시작한 이래 72년만인 지난해에 국가 총인구가 줄어들었고 수도권 인구는 50%를 초과하는 등 인구감소와 지역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도권은 전국 GRDP의 52%, 카드 사용액의 72%, 대기업‧중견기업 본사의 75%를 점유해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 또한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해서 지방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인구감소 대응 및 활력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 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중 최고 등급인 B등급을 받아 2022년 72억 원, 2023년 96억 원 등 총 168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의료‧건강, 청년‧일자리, 교육, 주거, 교통,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지방소멸대응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도모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금년 6월 10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발맞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본 계획을 토대로 향후에 추진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읍면별,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담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조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별 GRDP와 생활SOC 지표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기금 집행의 신뢰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기 서건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증표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행정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구문제에 관한 주민공론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는 금년 9월말 기준 3만5,072명, 1만9,598세대로 전년 대비 603명이 감소하여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정선군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20으로 위험단계입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가 0.43이고 전국이 0.68입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공포하였고 우리 군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간 정부의 인구정책 기조가 하향식 국가주도 방식이었다면 최근의 정책은 지역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으로 전환 중입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정선군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중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정선군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주민토론회를 실시하여 우리 군이 처한 심각한 인구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여 군민의 의견이 용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구감소에 따른 정선군 인구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난 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지정‧공표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우리 군이 포함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군은 갈수록 심해지는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4월 2022년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머무르고 싶고, 다시 살아보고 싶은' 행복한 정선을 비전으로 삼아 5개 목표, 15개 중점 추진전략 아래 인구유입 증대를 위한 25개 인구정책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 2023년 인구정책 추진계획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포함하여 4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선군 군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매입한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군민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직접 지급함으로써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우리 군에 대한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올해 초 6개월 간에 걸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재원의 안정성 부족, 코로나로 인해서 21년‧22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유로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조속히 내용을 보완하여 본 사업의 타당성을 피력하고 협의를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따른 특례에 포함시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인구 이탈을 막고 우리 지역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한, 사북, 남면, 임계 지역에 청년활동 거점공간 청장년 핫스팟 공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청장년층의 생활기반 안정화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이자 협력기구로써 작년 말 구성한 정선군 청년정책협의체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기 전증표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 혜택 강화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 등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사북공공도서관에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협업형 융합교육사업인 징검다리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사북‧고한‧남면 지역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더 많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교육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신동지역을 포함하여 3단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수요 충족에 따른 학령기 아동 유출 예방과 인재양성 교육 확대 운영에 따른 인구유입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2024년까지 구 사북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통한 인재발전소 구축을 마무리함에 따라 징검다리 스쿨 확대운영의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며 더불어 교육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선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학생의 교육 혜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징검다리스쿨 참여 학생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2021년 통학차량 구입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차량회사의 출고일 지연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11월 중에는 사북공공도서관에 통학차량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량 출고에 맞춰 내년도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질의 교육 인력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예산투자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검다리스쿨 인력은 초‧중 책임교사 2명을 포함한 2급‧3급 상당의 전임강사 및 보조강사를 확보하여 20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단계가 시작되는 만큼 추가 우수 강사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강사 처우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징검다리스쿨은 인재과정에 61명, 교양과정 96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문학, 수학, 영어, 코딩, 과학, 부모 인문학 등 공교육에서 충족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협업과 창의력 개발을 통해서 지역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 사북어린이집 터에 도서관과 연계한 지역의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센터 건립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선정되어 청년층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북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선군 인재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의 소재지인 사북읍에서는 2023년부터 국토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거플랫폼 연계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 KBS 사북중계소 부지에 사북 행복 중계소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북 행복 중계소가 청년지원 및 주민 문화공유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 만큼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향후 군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간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종필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먼저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임계분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은 2010년도에 건립되어 군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임계면 번영회를 중심으로 단체에서 문화복지시설 소외를 이유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신축한 공동생활 홈(쉬어가) 1층에 분소 설치를 건의해 옴에 따라 군에서는 면민들의 문화 욕구, 이용률 등을 확인한 후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하여 지난 8월부터 마을공동체 의식 형성 프로그램,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을 출장 형태로 시범 운영해 오고 있으나 참여율이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군에서도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에 대한 임계면민들의 요구가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임계분소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품질 좋은 식단 제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은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읍면 경로대학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 대상 인구의 증가와 2018년 이후 급식 단가의 동결,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 등으로 급식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의 식사는 건강과도 직결되는 만큼 내년부터 급식 단가를 인상하고 식자재 기부 홍보 등을 통해 급식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료 급식 자원봉사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은 무료 급식 운영을 종교단체, 여성단체 등에서 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생업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경로식당 지원사업단을 신설하여 경로식당에 일자리 인력 투입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무료 급식이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수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홀로 사는 노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는 8월말 기준 1만702명으로 이중 독거노인은 2,620명이며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790명을 제외한 독거노인은 1,830명입니다.
초고령시대를 맞아 독거노인들의 빈곤, 질병, 고독사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희망드림 행복 빨래방 서비스,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들에 대한 제도권내 복지서비스 제공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 협력을 통해 극심한 생계 곤란, 중증의 질병, 장애 등으로 고립 위기에 놓인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한편 맞춤 돌봄서비스 인원을 확대하여 생활지원사로 하여금 정기적인 활동 지원 및 안부를 확인하고 또한 1인 가구 안방 돌봄 사업, 무연고 사망자 마지막 배웅 장례서비스 지원, 장애가구 동행 상담을 통한 맞춤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가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이종필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미영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김영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인구감소와 관련한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하여 고용창출 및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고용인구 유지, 나아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2021년도 154개사업 5,821명 실적 대비 금년도에는 154개 사업에서 96명이 증가한 5,917명이 공공부문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계획으로 산림관광 분야, 복지분야, 의료서비스 분야 등 다방면에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동시에 고용창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림픽 문화유산인 곤돌라를 활용한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과 9개 읍면 권역별로 특색있는 지방정원 조성 국민고향 정원도시사업을 통하여 정원산업과 관광산업을 융‧복합한 일자리 개발로 우리 군의 녹색성장 일자리와 친환경 고용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고 있는 희망드림 행복빨래방을 금년도 남부권에 1개소 추가 설치‧운영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복지 서비스 향상과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군립도서관 및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공부문 취업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셋째, 군립병원 의료서비스 확대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으로 군민의 건강한 생활여건 조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확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 마을일꾼 정선청년학교사업을 만 18세~45세 관내‧외 청년을 대상으로 정선 맞춤형 창업 및 일자리 교육을 추진하여 청년유입과 지역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정선군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하여 다각도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사업 및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정미영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배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지근배 전략산업과장 지근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실적과 앞으로의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농공단지는 고용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예미․함백․증산 3곳의 농공단지에 40개 기업 464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4개 기업은 공장 건축 및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인의 주거환경 및 입주 여건 개선을 위해 40세대 규모의 함백 기숙사를 건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올해 7월부터는 IBS 우주입자연구센터 연구원 30여 명의 주거시설로 4층 12세대 규모의 IBS 신동생활관을 건립하여 연구원들이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물류비용 부담과 인구의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저임금으로 인해 유치한 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고자 우리 군은 긴 안목으로 저임금 노동집약형 기업 유치는 지양하고 IBS 정선 예미랩을 기반으로 해서 농공단지가 지식 기반 산업단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식 기반 산업단지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정선 예미랩과 광물자원을 활용한 미래 신산업 원자재 발굴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사전 기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선군에 미래 신산업 원자재 발굴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장천 폐광 갱내수 유출 및 수질정화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천 폐갱수는 사북읍 (구)동원탄좌, 고한읍 (구)경일탄광, (구)삼탄 등 총 3곳의 폐광산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으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지장천의 폐갱수로 인한 수질개선을 위해서 사북읍에 1일 최대 처리용량 6,000㎥의 동탄 수질정화시설 1개소, 고한읍에 1일 최대 처리용량 1만6,000㎥의 삼탄 갱내수 수질정화시설, 2만3,000㎥의 침출수 수질정화시설, 1,200㎥의 경일 본갱 수질정화시설, 1,800㎥의 경일 고토일 수질정화시설 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장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원인으로 장마철 우수로 인해 증가한 갱내수와 폐광된 고한읍 인근의 태백광업소에서 유입되는 갱내수를 원인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한읍 4곳의 수질정화시설 중 삼탄 갱내수 수질정화시설의 1일 최대 처리용량은 1만6,000㎥이지만 현재 유입되고 있는 1일 갱내수량은 최대 처리용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량 초과의 주요원인은 금년 유례없는 긴 장마로 인한 지하수량의 대폭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삼탄 갱내수 수질정화시설 처리용량 증가를 위하여 증설공사를 계획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처리용량 증가를 위한 수질정화시설 증설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정선군에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갱내수와 폐석장 침출수 등 오염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최대 유량에 안전율 적용 등을 고려하여 폐갱내수 1일 처리용량 증가를 위해서 수질정화시설 2개소를 추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수질정화시설이 준공되면 1일 처리용량 4만8,000㎥에서 14만5,000㎥으로 302% 증가되어 지장천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 중 수질정화시설과 설치 중 수질정화시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장천 폐갱내수 수질정화시설 사업설명회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개최하고 사업 시행하였으나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및 폐갱내수로 인하여 지장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각종 사안 발생 시 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장천의 생태계가 복원되어 깨끗한 식수원 및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지장천 복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 전면 재검토에 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선군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시 제출된 분석 결과와 내용의 신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자료는 대부분 정태적이고 선형적인 지역산업 연관지표를 사용하여 비현실적 가정을 내포하고 있으며 시‧공간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정책적으로 편익비용 분석시 일반화된 분석방법입니다.
향후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시에는 최근 연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위와 같은 분석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화 된 분석틀을 활용하여 최대한 현실적인 관점에서 장래예측이 가능한 통계수치를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선군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전면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립된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완료되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폐기금 투자사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 올해 폐기금 운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폐기금 운영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그동안 추진된 사업의 효과성 검증과 미시행된 사업들의 지속추진 여부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우선 순위 및 추진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2024년까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2026년∼ 2030년)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폐기금 사업 모니터링 측정지표 개발과 지원체계 강화 등 폐기금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강원도 및 각 시군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계획 투자사업 선정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취합하여 전문가 그룹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 후 반영해서 추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지근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균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석균 문화관광과장 안석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아리랑 축제 개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선아리랑제 축제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제47회 정선아리랑제 행사 평가보고회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보고회는 행사 전반에 대하여 다양하고 상세하게 각계각층의 면접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행사 결과 보고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각계각층의 대표 200여명 정도의 타운홀미팅을 통해 쟁점 사안들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야시장 및 식당 운영 방법, 지역주민 참여‧주도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 홍보관 및 주민단체 부스의 운영, 읍면 행정 부스 운영 등 행사 전반의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아 향후 축제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관광 트렌드는 치유와 휴식을 즐기는 웰니스 관광,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여행, 자연 친화적인 캠핑 등 개별화와 다양화가 가속되고 있어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게 우리 군만이 가진 자연 친화적 로컬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하이원리조트와 파크로쉬 리조트, 로미지안 가든을 기점으로 클러스터화하여 숲 치유, 트레킹, 요가,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을 선정하는 웰니스 굿-인증제를 도입하여 정선군만의 독창적인 웰니스 관광산업을 조성하고 반려견 인구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견 동반 캠핑장, 숙박시설, 음식점,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숙박시설과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체류형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일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봉양리 일원에 특색있는 골목길을 조성하고 전시물, 체험, 공연을 진행하는 아리랑 마을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로컬 마을 여행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선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올림픽유산 가리왕산 케이블카, 조양산 둘레길 전망대, 장열 얼음굴 체험, 정선 너투이 등 장소성을 가진 자원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차 관광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있음에 따라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을 통해 인접 시군 간의 관광‧문화자원을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관광 뉴패러다임에 맞춰 추억과 낭만이 있는 문화철도역으로 조성하여 철도여행의 메카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량면 구절리 시가지 정비 및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량면 구절리는 레일바이크와 곤충 캐릭터란 대표 관광 브랜드를 선점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확대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우선 벅스랜드 인근에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민간 유원시설은 현재 폐업으로 미운영 상태로 있음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철거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절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레일바이크와 벅스랜드 주변 시설을 활용한 곤충 체험장 및 쉼터 조성, 여치카페 로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노추산-오장폭포 플로깅 이벤트 등 특색있는 콘텐츠 및 관광 상품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절지구 관광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급한 과제의 추진과 함께 정확한 현황 진단과 대응전략, 발전방안의 연계 등을 모색하는 구절권 관광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만의 특색을 담은 로컬여행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인 바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시 아낌없는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지사 공약사항인 폐광지역 사계절 종합 체육센터 건립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기 회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사계절 종합체육센터 건립 건은 지난 6월 30일 도지사 인수위에서 8개 공약 폐기 발표에 포함된 상황이며 향후 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군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중 타 시군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금년 12월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스포츠 마케팅 경쟁력 향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향후 우리군에서는 전국 단위 체육행사 유치를 위해서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보강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기 안석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훈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승훈 환경과장 황승훈입니다.
조현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우리 군의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 인한 상류지역 개발사업 제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의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단위유역별‧지자체별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할당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 한강수계 기본계획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이며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와 총인인 T-P입니다.
강원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이며 정선군에 할당된 지역개발 부하량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1일 402.31kg, 총인인 T-P가 1일 31.062kg으로 할당되어 2030년까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연도별 할당 오염 부하량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오염원 및 배출‧삭감시설의 관리와 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단위유역의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역개발부하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 및 환경부와 협의하여 지역개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강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규제 해소와 도암댐 문제 해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강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내 주민생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허가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법 신설 특례 조항으로 현행 원주지방환경청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권한의 이양을 요구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동강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권리 침해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민선 8기 3대 현안과제로 관리‧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6일 강원도지사께서 우리 군 순방시 2005년 국무조정실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 결정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암댐 활용방안 용역에 우리 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신설 특례조항으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른 댐 사용권 취소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강원특별도지사로 이양을 요구하여 도암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및 수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황승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장 전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규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이후 알파인 경기장에 대한 사후 활용 대책과 관리 부재로 복원과 존치의 기로에서 정부와 지역주민 간 의견충돌로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협의회의 최종 결정안을 2021년 6월 11일 정부가 수용하여 곤돌라 한시적 운영이 결정되었습니다.
곤돌라 3년 한시운영과 정부의 가리왕산 복원 추진으로 올림픽 유산으로서 가리왕산의 활용방안과 대응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는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상징성과 더불어 강원도의 가리왕산 생태복원계획과 연계한 가리왕산 일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리왕산을 활용한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을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따라 산림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대한 설득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정원 유치를 위한 강원도 및 중앙부처 대응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에 대해서는 국가정원 조성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던 강원도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생태관광벨트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원 조성이 정선군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산림자원의 잠재적 효율가치가 높은 강원도가 장기적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공동현안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이러한 우리 군의 입장에 강원도 역시 많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군에서는 향후에도 강원도와 함께 국가정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국가정원 조성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현행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역별 확충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서 호남권(제1호, 순천만), 영남권(제2호, 울산태화강)에 이어 제3호 국가정원은 반드시 중부권에 조성되야 한다는 점과 기존의 국가정원이 모두 해안수변형이라는 점에서 가리왕산 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산림형 국가정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국가정원 조성이 가리왕산의 생태복원 과정에서 유지․관리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가장 좋은 복원 방법임을 강조하며 국가정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 관광 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부각시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지형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만준 도시과장 장만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건립하는 임대주택은 소득이 적은 계층과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을 보호‧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정 소득 미만인 대상자에 한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LH에서 건립하는 임대주택은 세대별 공급면적‧단가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MZ세대 등 수요자의 호응이 낮음은 물론 강원랜드 직원들의 소득 기준과 부합되지 않아서 원천적으로 입주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법과 연계하여 폐특법 제정 취지를 감안, 입주자격의 완화 적용 등 기준을 강원도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안을 강원도에 건의하여 강원랜드 직원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절 시가지 정비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절 시가지 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1, 2차로 구분하여 시행한 사업이며 인도 구간의 부분적인 요철 현상으로 인하여 노령층 주민들 보행시 다소 불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평탄성이 양호한 소재 교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인도폭 축소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는 이용자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인도부 중 여유 공지가 있는 일부 구간에 대해 포켓식 주차 공간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기 조성된 인도측 식재구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광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건축물 양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불법건축물은 현행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만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이에 현장 확인 및 관계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성화 가능 여부를 판단 후 건축주가 선정한 건축설계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양성화를 점진적으로 유도 및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난 2019년 제천 사우나 및 이천 물류창고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범정부 차원에서 소방서 주관으로 화재 안전조사시 많은 불법건축물이 양산된 것으로 현행 법령 등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성화가 불가능하고 이 경우 철거 등의 후속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의 행정처분 및 양성화 조치 과정을 보다 쉽게 홍보물로 제작‧배포하는 등 양성화에 있어 가급적 전향적으로 시행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수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북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은 4개 읍면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고한읍은 2021년부터 4년간 171억 원, 사북읍은 103억 원, 신동읍은 6억 원 등 총 28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북읍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동과 마을경쟁력 회복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어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핵심시설인 사북 사랑채는 지상 5층 규모로 1층은 공동작업장과 공구대여소, 2층은 카페, 3층 경우에는 샤워실과 건강관리 공간, 4층은 사무실과 임대주택이 있으며 5층은 원룸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북 사랑채는 다목적 공동이용시설로 특산품 개발, 판매 수익을 창출하여 마을정보 제공, 소통과 학습, 여가와 일자리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담은 플랫폼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4층과 5층의 해봄하우스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청년, 신혼부부 대상의 거주공간으로 제공과 지역내 공공기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단순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을 바탕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줄이고 수익 창출로 자생력을 갖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살기 좋고 찾고 싶은 마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장만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입니다.
군정질문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북평면 남평 휴양단지 공동묘지 이전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평면 남평리 휴양단지 인근에 산재해 있는 묘지의 수는 북평면 행정복지센터의 관련 현황에 대한 용역결과 무연 400기, 유연 10기 총 410여기로 조사되었으며 농촌휴양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부터 이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과축제 개최 및 판로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축제 개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 임계사과축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임계면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주관하여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과축제에 소요된 경비는 총 3억8,454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그중에서 1억7,500만 원이 국비 사업인 농촌융복합 홍보비와 군비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과축제를 임계면민의 날 행사와 공동으로 개최하려다 보니 개최시기, 행사주관, 경비부담 등 축제위원회와 사과협의회 간의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하여 제4회 축제부터 면민의 날과 분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축제경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던 농촌융복합사업도 2021년 종료되어 사과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그동안 면민의 날 행사와 함께 소규모 면 단위로 축제를 개최하다 보니 타 읍면 사과재배 농가들의 참여와 관심이 저조하고 대도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연계 관광도 부족하였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선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재배 농가의 판로확보를 위해서는 종전의 면 단위 사과축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정선사과축제 개최를 위해 기존 면 단위 행사를 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최장소, 시기, 주관단체, 예산 및 역할분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 유관기관 및 단체, 생산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선사과의 안동공판장 유통과 산지 거점시설 구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사과재배 면적은 319농가에서 256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생산량은 약 6,900톤으로 이중에서 44%인 약 3천 톤이 안동농협 공판장으로 출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안동농협 공판장의 사과 취급 실적이 7만1,412톤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군의 출하 점유율이 4.2%로 기존 대규모 재배지역인 안동, 청송, 영주, 충주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취급물량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도내에서 비교적 재배면적이 많은 양구, 홍천 등 주산지와 연합하여 강원도에 산지 공판장을 설치해줄 것을 지속 건의 및 협의하여 왔으며 지난달 강원도에서 원주․횡성지역에 산지공판장 등 거점시설을 설치하여 우수 중도매인, 인접 충청북도 물량 등 유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사과축제의 차별화,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우수성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강원도, 강원연합사업단, 주산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과 거점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농업인들이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과 재배현황, 사과축제 집행내역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기 최유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정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애정 보건소장 신애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료서비스 관련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의료환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의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산부인과, 조리원, 안과 등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진료기능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군 단위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의료환경에 놓여 있으며 인구감소와 더불어 의료기관이 감소하며 의료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에서는 군립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인공신장실 등 일부 진료과목에 제한되어 있어 여전히 지역주민들이 의료이용에 불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선군립병원 공간이 협소하여 진료과목을 추가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군립병원 증축공사가 마무리 되면 추가적인 진료 공간이 확보되어 이비인후과, 외래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건강검진센터 확대 운영 등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다양한 부분의 진료기능이 확대되어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은 지역 출산율을 고려할 때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의 운영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래 산부인과를 우선 운영한 후 산부인과 이용률과 출산율 등 여러 상황에 맞춰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요구도와 필요성 등 의료수요를 파악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진료기능을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신애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흥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암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위하여는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물 수요관리 목표와 수도공급구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동 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은 2021년 7월 15일 승인을 득하였고 2026년 7월 16일 이후 타당성을 재검토 할 계획으로 있으며 화암면 지역은 화암 1~3리, 몰운 1~2리, 호촌리 등 31.18㎢에 1,146가구는 수도공급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 구암사 일원 및 석곡 1‧2리를 포함 259가구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은 석곡 1‧2리 뿐만 아니라 우리군 194개 마을이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동 시설은 동절기 및 가뭄 시 하천표류수 등 취수원 고갈로 주민분들께서 많은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취수원 고갈 등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지방상수도 공급만이 근원적 대책으로 이를 위하여는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수도공급대상지역 포함 여부가 전제 조건임에 따라 2026년 7월 16일 이후 재수립되는 정선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화암면 석곡 1리 72가구와 석곡 2리 77가구를 포함하여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함과 동시, 동 계획 승인 시 상수도구역 확장 사업이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순위 결정시 주민 불편과 수혜도를 고려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곡 1‧2리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동절기 및 가뭄 시 취수원 고갈에 대비 대체취수원 개발을 검토하고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시설물의 점검 등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영기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을 청취하여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답변하여 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군정질문과 답변들이 우리 군정의 많은 현안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4차 본회의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10.19.)
(11시29분)
○의장 전영기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10월 1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