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정선군의회 사무과

피감사기관 : 회계과, 세무과, 여성청소년과, 경제과

일          시 :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회계과, 세무과, 여성청소년과, 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광덕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행정국장 전광덕
회계과장 전훈표
경리담당 유혜준
계약관리담당 조형식
재산관리담당 심경숙
청사건립TF팀장 정성호
○위원장 김종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훈표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통합재정자금제도 운영으로 집행의 효율성 및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및 회계업무 강화로서 신속집행 지출기간 단축으로 당일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자금운용 이자수입은 4억6,6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결산검사를 2021년 4월 26일부터 10일간 실시했고 결산심사 의회 승인을 6월 10일 받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출서류 단계별 페이퍼리스화 추진입니다.
   전자결재, 전자서명을 통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출결의서 전자결재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출결의서, 회계증빙서류 등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전자서고에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e호조 전자결재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상경비와 일반지출은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체계 실현으로 종이없는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지출 9,304건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건수 대비 90.7%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관리입니다.
   지역 업체 현황입니다.
   총 업체가 30개 업종에 214개 업체고 종합건설업체가 5개 업종에 23개 업체, 전문건설업체가 20개 업종에 125개 업체, 기타 전기‧소방‧통신 등 5개 업종에 6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발주 실적입니다.
   총 977건으로 공사가 378건, 용역 398건, 물품이 201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629건을 발주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설계단계에서 관내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유재산 전체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토지는 1만4,896필지고 건물은 892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부과가 354건에 징수는 1억8,604만7천 원으로 징수율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사용자 색출 및 변상금 부과, 시스템 불일치 재산 정리는 부과 19건에 징수 7,010만 원으로 징수율 97.6%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일반재산 현황을 홈페이지에 12월 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공제제도 적극 활용입니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는 가입대상이 우리군이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 및 공유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이 1,623건에 3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청사방역을 24회 실시했습니다.
   청사 냉난방기 적정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성능 유지를 위해서 공기청정키트 세척을 했습니다.
   기타 화단정비와 청소, 주변시설물 정비 관리를 2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주변 민원인 전용 주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차면 42면이 되겠고 무인관제 주차관리 시스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외부인 주차에 의한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업무 외 주차금지를 적극 계도하고 지역주민의 주간 주차금지 안내를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오피스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 오피스 시범운영으로 복지과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칸막이 없는 120도 책상 활용으로 벌집 구조 배치, 팀 구분없는 수평적 배열, 자율좌석제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조성으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휴게라운지, OA공간, 락커룸, 기타 가변형 회의실, 식물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으로는 좌석선택 키오스크, 클라우드 시스템 등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8천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스마트 오피스 사례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하였고 해당 부서 임시사무실 이전을 10월 16일 이후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12월까지 공사를 하고 준공을 12월 2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22년 6월까지 시범운영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범운영 후 신청사 계획에 반영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분장표입니다.
   4담당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19~20년도 물품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입니다.
   2019년도에 20건, 정선업체 구매현황이 14건, 비율은 70%에 해당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13건에 정선업체가 9건, 69.2%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총 9건을 출장했으며 대부분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위해서 출장했고 스마트 오피스 관련해서 벤치마킹과 실무협의를 위해서 출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총 14건이 있었으며 물품관리 8건, 청사관리 6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10건이고 물품관리 7건, 차량관리 1건, 청사관리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도 4개 위원회를 운영하였고 2021년도에는 3개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정선군지역현안공론화위원회는 2020년 12월말로 운영 종료가 됨으로 해서 해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현황 및 운용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청사건립기금은 목표액이 500억 원으로 현재 조성액 292억32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19년도에 20억 전입금이 있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대비 현재 58.6%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5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총 232건, 2021년도에 20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152쪽부터 2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여기도 붙임 132쪽부터 2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은 계약금 500만 원 이상으로서 19년에 11건, 청사관리가 1건, 물품관리가 10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총 23건으로 공유재산 운영이 10건, 물품관리가 10건, 청사관리가 세 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연초에 의회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각종 현안사업의 주민설명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정선군지역현안공론화위원회를 20년에 읍면 순회 설명회를 복지센터에서 군민 16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21년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관단체장 등 30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및 미추진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은 공론화위원회 구성, 군민의견 조사, 토론회 등을 운영하였고 추진방법은 경기산업연구원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민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군민 참여단 OT 및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후에 용역 결과보고회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설명회 개최를 2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용역 결과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부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관사 현황 및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읍면 관사 현황은 현재 정선읍과 북평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면 관사 지원내역은 2020년에는 없었고 2021년에 3건이 있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체결 관련 현황입니다.
   계약 체결은 공사 1억 이상, 물품‧용역 3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총 합계 253건, 공사가 81건, 용역 98건, 물품 74건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합계 191건에 공사 63건, 용역 100건, 물품 2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연계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자동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에 총 2,863건을 공시하였고 2021년도에는 2,169건을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업체별 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71건에 관내업체가 106건이고 관외업체가 65건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관내업체 비율이 6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불용품 발생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불용품 매각현황은 총 518건에 폐기가 377건, 양여가 14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양여 141건은 강원도청 사랑의 그린PC 기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매각현황은 총 16건으로 20년도에 7건, 21년도에 7건, 폐차가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대상 및 보증보험 가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388명, 2020년도에 395명, 2021년도에 396명이 되겠습니다.
   보증 대상 자료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입니다.
   회계간, 회계 기금 간 내부거래(전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6건에 대해서 134억6,204만7천 원이 전출되었고 2021년도에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7건에 대해서 106억3,100만 원이 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공제회 가입 현황 및 배상 청구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 가입현황이 1,309건이고 배상청구 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623건 가입하고 5건을 배상청구하였습니다.   
   배상청구 상세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군 청사 신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청사는 지하 2층, 지상 5층에서 7층까지고 주차장은 지하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 건물도 지하 2층에 지상 3층으로 주차장을 지하 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5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군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부지선정 권고가 2020년 12월에 있었고 군정조정위원회 신축부지 확정심의가 2021년 5월에, 군의회 동의가 2021년 6월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가 2022년 7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축설계공모,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임시청사 이전계획은 2023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23년 7월에 해서 준공은 2025년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천만 원 이상으로서 2018년도는 합계 1,484건을 계약했고 2019년도는 1,702건, 2020년도에는 1,55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69쪽부터 4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계약체결 현황으로서 정선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2건, 19년도에 7건, 20년도에 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일반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합계 토지가 1만4,896필지, 건물이 892동이 되겠습니다.
   매각현황은 3년간 합계 건수가 17건, 토지가 16건에 건물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합계 803건에 토지가 697건, 건물이 106건이 되겠습니다.
   교환현황은 20년에 1건을 정선경찰서와 교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18년도, 19년도, 20년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체납은 18건에 9,57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부터 82쪽까지 일반재산 매각내역, 취득재산 내역과 일반재산 교환 내역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3쪽은 무상 대부현황이 되겠고 85쪽부터 124쪽은 유상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은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여성‧장애인 등) 등록 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합계 259건으로 2018년에 28건, 2019년에 111건, 2020년에 12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51쪽부터 45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불용처분 및 관리전환 현황이 되겠습니다.
   물품 매각현황은 2018년이 총합계 190건, 2019년은 625건, 2020년은 33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용차량 매각 현황입니다.
   총 16건이고 2018년 1건, 2019년 8건, 2020년도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기타로 20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128쪽부터 130쪽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소지 공무원 수당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지급금액은 기술사가 5만 원, 기능장‧기사가 3만 원, 산업기사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당 지급현황은 총 119명이고 매월 33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종류로는 기술사가 1명, 기사가 94명, 산업기사가 24명.
   그 다음 부서별‧직렬별 세부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읍면 관사 현황이 있는데요, 읍면 관사에 읍면장님들이 계속 상주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전훈표   계속 상주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하고 출퇴근도 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출퇴근도 같이 하고.
○회계과장 전훈표   예, 출퇴근도 하시다가 필요하면 상주도 하시고.
전운하위원   일이 있을 때 정선 들어오고 왔다갔다 하시는가 보죠?
○회계과장 전훈표   예, 필요에 따라서 거주도 하시다가 출퇴근도 하시다가…….
전운하위원   여기 보니까 관사도 연한이 꽤 오래 됐네요, 그죠? 20년, 30년. 임계 같은 경우 30년 되는데.
○회계과장 전훈표   관사가 고한사북이나 신동에는 아파트를, 관사는 좀 깨끗하고 사용하기 좋은데 임계나 화암이나 여량 이런 데는 관사시설이 좀 노후해서 사실은 거주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화암면에 있으면서 관사가 진짜 너무 부실해서 겨울에 춥고 이래서 지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운하위원   읍면장들이 일선에 나가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검토를 해 가지고 새롭게 관사를 매입하든가 처분해 가지고 그런 검토 같은 거는 해 보신 적 없는지요.
○회계과장 전훈표   예, 관사를 좀, 지역적으로 관사를 쓸 수 있는 정도로 깨끗한 신규 건물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물색을 해서 관사를 신규 건물이 나거나 이러면 관사를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지금 관사에 대해서 전기세나 기름값 이런 거는 본인들이 다 지출합니까?
○회계과장 전훈표   예, 본인이 부담하고 쓰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런 것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회계과장 전훈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전운하위원   그런 운영, 관사에 들어가 가지고 전기세나 기름도 넣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전훈표   예, 그건 본인이 납부를 하고 써야 됩니다.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인가 군에서 탄광지역 특수지 근무수당 소급해서 지원했잖아요.
   그때 임계면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제외가 됐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전훈표   예, 누락, 빠졌습니다.
전운하위원   제가 알기론 요번에 다시 지급을 한다고 하던데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전훈표   예, 그때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직원들은 그때, 2019년도에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번 도 종합감사에서 북평면이나, 북평면 중에서 농업기술센터는 남평에 있어서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사실 남평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고 받다가 이게 조례상에 해석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됐는데 폐광지역으로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폐광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폐광지역이라 하면은 시군단위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요번에 도의 총무행정관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을 시군으로 한다하면 정선군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때 누락됐던 임계면 직원들도 아마 요번에 수당 혜택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출할 준비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회계과장 전훈표   그러니까 임계면에 근무하시다가 군으로 오신 분도 있고 다른 읍면에 가신 분도 있는데 그때 임계면에 근무하던 기간에 대해서는 다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기간 만큼은 다 소급해서 계산해 줄 겁니다.
   인원이 대략 산출하니까 120명, 금액으로는 한 9천만 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군에서, 회계과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까, 어떻게…….
○회계과장 전훈표   예, 이번에 종합감사에서 이걸 처음에는 사실 환수하라고 그게 나왔었는데 해석을 잘 해서 다시 다 주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전운하위원   하여튼 제가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하고 공무원들이 계속 고맙다고 얘기를 하셔야 될 같네, 그죠?
   하여튼 지급하실 때 어쨌든, 그때도 상품권 같은 거 같이…….
○회계과장 전훈표   아니 상품권 아니고 이게 급여기 때문에 현금, 급여로 나갑니다.
전운하위원   그래요? 그때도 다 현금으로 나갔나요?
○회계과장 전훈표   예.
전운하위원   제 생각에는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약간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건 없나요?
○회계과장 전훈표   그런데 이게 급여의 수당성격이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전운하위원   그건 또 안됩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 아마 자료 준비하면서 회계과가 자료양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야근도 제법 하셨을 것 같고 하여간 자료 제출에 고생해 주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운영 관련해서요, 통합재정자금 제도 운용으로 이자수입이 4억6,600만 원이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발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통합재정자금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훈표   저희들이 연간 예산이 5천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자금 5천억이 다 있는 건 아니고 보조금이라든가 이래 예산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만큼만 내비두고 나머지는 정기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나머지는 정기예치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그리고 회계간에도 상호 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기위원   제도 운영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여기 세부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알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별도로 제가, 별도로 자료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훈표   예, 세부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 드리겠습니다.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계약 관련해서요, 자료봤을 때는 45페이지 정도로 보시는 게…….
   계약 건수, 각종 계약 체결 현황을 보시면은요, 18년부터 19년, 20년까지, 19년도에는 좀 계약 건수가 폭발적으로 좀 늘었던 부분들 있고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갖고 계약 건수가 좀 감소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총 하니까 20년 기준했을 때 1,550건 정도인데요, 혹시 이게 통계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선군 청년지원 조례에 보면은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하거든요. 저희들 사업자 등로된 현황들 중에서 혹시 1,550건 중에 45세 미만 사업자가 계약 체결한 건수들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파악은 어려우실 걸로 같고, 혹시 이거 산출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훈표   산출할 수는 있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럼 산출 가능하면 자료 좀 추후에…….
○회계과장 전훈표   예, 자료를 추후에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 매각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자료는 50페이지 쪽인데요.
   이게 일반재산 매각하면서 그 내용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자료들 중에 제가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느 한 해 년도의 필지가 사업과 좀 무관하게 매각이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전에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은 듣고 합당한 법리적인 부분들도 판단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걸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될까 하다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런 선례가 한 번 남게 되면은 추후에도 일반재산 매각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훈표   예, 하여튼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진짜 민원인들이 꼭 필요한 부분, 토지에 붙었다든가 출입을 해야 된다든가 꼭 필요한 부분만 매각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전영기위원   하여간 이게 어떤 선례가 남게 되면 추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국‧공유‧일반재산 관리현황 관련해서 2018년하고 2019년, 20년도까지 체납현황 보시면은 우리 건물을, 공유 건물을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못받았는데 체납 사유들이 보면은 폐업 또는 부도, 자금압박, 납세태만 이런 부분들인데 폐업 또는 부도 이런 부분들은 해소 불가로 봐야 되죠.
○회계과장 전훈표   예, 받기 곤란한 게 사실입니다.
전영기위원   그리고 납세태만 같은 경우 보니까 항목 중에서 20년도에 경제과 관련해 갖고 정선읍 5일장길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청년몰 이거 사업 시작한 지가 2년, 그러니까 18년도에 시작해서요, 그죠. 19, 20년도인데 이렇게 체납이 생기는 부분들은 큰 금액들도 아니고 지금 완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상으로, 지금 현행 상황으로는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하기 좀 불편하시면은…….
○회계과장 전훈표   이게 아마 10월 현재기 때문에 체납으로 있을 겁니다.
전영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 막대한 돈을, 국비도 내려왔지만 우리 군비가 막대한 돈이 투자가 돼 가지고 했던 사업들인데 큰 금액들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담당실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하도록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전훈표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신경써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사업이 잘 되면은 잘 내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사업이 안되니까 내는 것도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전영기위원   이건 사실 이쪽에다 할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체납현황을 보다 보니까 눈에 보여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 뒷장 보시면 12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여성‧장애인 등록 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관련해서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료를 등록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온 자료에는 등록현황은 없습니다.
   혹시 파악이 되시면은…….
○회계과장 전훈표   이게 등록현황은 등록을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다 보니까 그 자료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한 거는 계약하고 그런 것만 자료를 뽑았는데 사실 우리 관내 업체에서 어느 정도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등록현황은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제가 뽑으니까 여성기업이 한 58개 정도, 장애인기업이 한 14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영기위원   저희들 사회적 기업도 등록된 부분들…….
○회계과장 전훈표   이게 두 기업을 다 사회적 기업으로 포함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계약건수하고 계약금액을 한 번 보시면 2018년도에는 계약건수가 28건이었습니다. 28건이었고 2019년도에는 111건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20건이고요.
   이게 이 정도면은 계약 건수가 증가했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폭발적이에요, 그죠?
○회계과장 전훈표   예, 그렇습니다.
전영기위원   이게 정선에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존의 사업자들, 물론 이중에서 기존 사업자들이 여성기업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약건수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훈표   일단 사회적기업이 되면은 수의계약 금액이 일단 늘어납니다.
   일반 수의계약은 2천만 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큰 금액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아마 사회적 기업으로 여건이 되는 그런 업체는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변경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러면 계약금액도 크게 받을 수 있고 또 특혜가 있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해서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영기위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록인증을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고 이 부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 계약은 우리군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고.
   사실 이거 좀 실태파악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 자체으로든, 물론 인허가권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는 하겠지만 저희들 스스로도 한 번 이 부분을 실태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여성기업 아니었던 회사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여성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서 계약을 하러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기존에 계속 운영하던 사람이 명의만 바꿔 가지고 하는 경우들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회적 약자라고 판단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들인가는 심각하게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좀…….
○회계과장 전훈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대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형평성 있게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나왔던 거는 이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다르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은 이것 또한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물론 저희들 감독권한이 없고 어떻게 제지할 방법은 없겠지만 최소한의 진행되는 과정들 보면은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는 이유들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우리 관이, 우리군이랑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또 계약을 해 주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여러 여건들은 저희들이 그 정도의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현명하게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훈표   예, 앞으로 신경써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첨언 드리자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청년기업들 관련해 갖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면으로 따진다 그러면 여성‧장애인도 사회적 약자지만 우리 청년사업가들도 사회적 약자로 봐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사업가들이 좀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은 맥락에서 같은 사회적 약자로 봐 주시고 이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회계과장 전훈표   하여튼 법 테두리 내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 청년지원 조례를 만든지 몇 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혜택이 가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혜택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두루 좀 같이 평가하셔 가지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같이 좀 연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훈표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 봐 주세요.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현황 잘 봤고요, 우리 정선군에서도 혹시 회계관계 공무원은 전문직으로 지정돼서 의무복무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걸 실행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전훈표   예?
조현화위원   의무복무제도. 모르시는가요?
   우리 정선군은 실행을 안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전훈표   의무복무, 저기 뭐야. 군인가는 애들…….
조현화위원   아닌데,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의무복무제도는 어떤 부분이냐면 2016년부터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이 복잡해 업무 노하우 습득 등을 위해 정기 근무가 필요한 업무에 특성 때문에 3년에서 5년 정도를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하면은 전문직의 수당지급 이런 혜택들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정선군에서는 그걸 시행 안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전훈표   우리 인사부에서 그런 거를,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서건희 기획관님 보충…….
○기획관 서건희   우리군에서는 전문직위 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회계업무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여기에서 나왔듯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복잡하고 업무의 노하우 습득들이 있어야지만 회계업무를 잘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전훈표   예, 맞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민해서 다시 짚어봐 주세요.
○회계과장 전훈표   예, 인사부서하고 그 부분을 한 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42페이지입니다.
   지금 배상청구내역에 지급액이 없는 부분들은 아직 종결이 안된 부분인가요? 영조물 배상지급.
○회계과장 전훈표   지급된 건,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2020년도 게 미결이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회계과장 전훈표   예, 북평6리 경로당에 이게, 경로당 때문에 저거 된건지 앞에 맨홀로 한 건지 그래서, 이건 아마 공제회에서 정확한 판단 아직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현화위원   지금 한 1년 넘게 진행이 안된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거는…….
○회계과장 전훈표   예,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보시고 그 부분에 한 번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 다음에 245페이지입니다.
   방대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번에 감사자료에 불용품에 대해서 좀 냈던 부분이 자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공용차량 부분에 대해서면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불용품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료가 누락된 건지 아니면 미처리 건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홈페이지 가서 매각 입찰공고를 2년 거를 다 뽑았거든요, 사실은.
   지금 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만 이걸 한 거지 그 외 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 준 자료랑 비교해 보니까 19년 1월 테라칸 51모 2700번, 그 다음에 93어 1160 마이티, 그 다음에 19년 2월 96 5톤 진개덤프차량. 지금 차량이 한 7가지 정도, 7개가 넘네요. 8개.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굴삭기 한 대하고요, 그리고 경제과에서 나온 부분인데 레진콘크리트관 제조설비 등이 있어요. 세무과에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들와 있더라고요, 불용품 처리에.
   그런 부분들이 이 자료에서 다 누락이 돼서 사실은, 제가 이거 보고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봐야 될지. 최소한의 공고낸 거에 대해서는 시간별로 정확하게 다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균    담당계장님 설명 좀…….
○계약관리담당 조형식   계약관리담당입니다.
   492페이지를 한 번 좀 봐 주시면…….
조현화위원   492페이지요.
○계약관리담당 조형식   혹시 여기에 중복이 되어 있는 건지 좀…….
조현화위원   492페이지요. 이거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관리담당 조형식   만약에 자료가 미비하면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조현화위원   제가 한 번 확인하고 자료는 다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불용품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 건데요, 불용품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과 부분이거든요.
   레진콘크리트 개조설비 등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세무과 자료에 의하면 2020년 5월 11일 6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620만 원.
   그렇지만 공고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공고 금액은 지금 온비드에 나온 게, 매각 전자입찰 공고 해 가지고 보면은 예정금액이 1억9,475만4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9년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개찰은 2019년 12월 12일인데 보니까 20년 5월에 들어왔으니까 조금 시간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정 금액이 1억9,400인데 620만 원에 매각을 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질 않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거를 한 번, 보시는지.
○회계과장 전훈표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다운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요 사례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제가 이거 본 바로는 유찰이 되면 어쨌든 10%씩 내려 가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 보니까 한 건에 대해서 85차례나 유찰된 경우도 제가 한 번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유찰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게 그 값어치가 그거보다 그거하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은?
○회계과장 전훈표   글쎄, 이게 각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올려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입찰은 자동으로 입찰이 돼 버리니까…….
조현화위원   그러니까 실과별로 다 틀리고 어쨌든 회계과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불용매각에 대해서 제가 이래 살펴보니까 금액이 터무니 없는 것도 꽤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한 두 번 유찰됐을 때 그거 고물로 파는 게 나은데 사실은 이걸 계속해서 금액으로 내려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경제과 부분도 그렇지만 문화관광과 제가 어제 얘기해서 모노레일 돈이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따로, 불용매각으로 안 하고 또 그외수입으로 들어왔는데 거기도 1천만 원 미만 들어 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그거 모노레일 설치 13억에 해 가지고 5년도 안된 건이었거든요. 이게 1천만 원이면 고철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2019년도 같으면 지금 철값이 많이 올라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는다는게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만드시든지 아니면은 추후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가든지.
   불용품에 대해서 가격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 예정가보다. 그럼 다른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전훈표   예, 하여튼 꼭 전자입찰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매각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입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 부분은 그럼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수의계약으로 가는 부분.
○회계과장 전훈표   하여튼 법적인 검토는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물품 매각 및 매각 대금 등 세금 징수업무 같은 것들이 전부다 이게 일정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어디에 빠졌다고 해서 제가 그게 어디 누락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지금 이렇게, 한 눈으로 이걸 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률적으로 갈 수 있게끔, 아까 여기 뒤에 차량으로 해 갖고 또 하셨는데 그런 거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럼 처음에 불용품 매각에 차량이 없었어요. 그럼 제가 또 다시 볼 수 있는 부분들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자료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불용품 관리 리스트 이런 부분에 다음에는 조금 금액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차량 같은 건 한 군데로 하시면 정말 보기 쉬울 것 같은데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뒷 부분은 못 봤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획일화 된, 정제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행정이 그대로 간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
   세무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목별로 하라고 해도 안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느 누가 이걸 보고 잘했다, 못 했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힘든부분입니다, 자료를 가지고는.
○회계과장 전훈표   하여튼 시스템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터무니없이 싼가격에 매각하지 않도록 시스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조금,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매각되는 부분도 정말 큰 금액 같은 경우를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이게 맞는 부분인지. 600, 3%에 낙찰된 거거든요, 사실. 1억9천이라 그러면 3%에 낙찰돼 갖고 들어온 돈이에요, 사실은. 제가 계산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부분에, 과에 미루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스템 같은 걸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훈표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1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세무과장 김진호
세정담당 강미애
부과담당 김미영
과표담당 이승환
징수담당 도상희
세외수입담당 전일표
○위원장 김종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호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현재 목표액은 692억8천만 원을 목표로 설정해서 징수는 729억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결손은 5억8,600만 원 하였고 미납액은 47억 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30억9,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16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언택트시대 컨택트 하는 지방세정입니다.
   이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디지털을 이용한 납세편의시책 홍보 강화로 비대면으로 해결하는 지방세정 촉진 및 구현으로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모바일 고지서 송달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비대면 납세편의 홍보물 제작 1종에 마스크 1,200개를 만들어서 배부하였고 정기분 고지서 지방세 비대면 납부방법 안내를 5회 월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 안내를 위해서 아라리사람들에 게재를 하였으며 비대면 납세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서 읍면별로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언택트 취득세 부과 처리는 593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의무준수 안내문자 발송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04건을 했는데 이건 건수가 좀 작은 이유는 취득세 감면 건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설법인 지방세 맞춤 안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9건입니다.
   월별로 3건에서 9건 정도 있는데 신설법인이 49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장대응 징수반 운영입니다.
   부과현황은 지방세가 507억4,900만 원을 부과해서 467억9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결손은 1억7,800만 원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납이 38억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현장대응 징수반을 3개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독려를 5,066건 하였으며 징수는 8억2,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현장대응 징수반을 운영해서 25건에 9,8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공매 추진은 13건에 8,8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영치예고는 66대를 해서 징수는 1,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영치는 26대를 해서 1,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우리 정선군과 태백, 영월 합동징수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체계적 관리입니다.
   작년까지는 세외수입을 부서별로 현년도와 지난연도를 다 세외수입을 해당 부서별로 했는데 그걸 올해부터는 지난연도분만 좀 징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난연도분만 징수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징수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총 정원은 3명인데 현재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세외수입은 2020년도에 부과액이 647억7,200만 원에 징수를 628억7,800만 원 하였고 체납은 18억9,4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올해는 부과가 429억9,2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409억6,900만 원 하였습니다. 체납은 16억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일제정리기간을 현재 2회 실시하고 있고 또한 통합안내문 및 체납고지서를 분기별로 한 번씩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1,571건에 5억9,800만 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결손을 강화해 가지고 77건에 4억1,700만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강제징수는 좀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자가 현재 155명에 대해서 21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을 강화하였고 그 다음 징수대책 보고회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개별부동산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만1,283건을 결정‧공시하였고 개별공시지가는 12만5,936건을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거래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감정평가사와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현실화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전문가 상담제 연중 추진입니다.
   실적을 보시면은 15건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직원들이 전화상담을 받고 감정평가사가 그 해당 날짜에 오셔 가지고 전화받은 건수만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좀 작은 편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먼저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총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2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분담사업입니다.
   우리 세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있는데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에서 2019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4,194만2천 원을 신청해서 전액 확보하였고 개별주택가격에는 4,815만 원을 신청해서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에 4,194만2천 원을 신청해서 전액 확보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은 4,565만 원을 신청해서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세무과에서 총 13회에 걸쳐 161만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위원회가 총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지방세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회 하였고 예산은 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수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선군기부심사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열 세 분으로 구성되었고 이게 부서별로 기부금을 내면은 그걸 우리가 심사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를 운영해서 1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선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여섯 분으로 구성돼 있고 운영실적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한 게 없습니다.
   또한 정선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열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은 7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4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정선군지방세심의위원회는 3회 실시하였고 예산은 1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선군기부심사위원회는 2회 실시하였고 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선세입징수포상금지금심의위원회는 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선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8번을 실시했고 예산은 5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정선군지방세심의위원회를 2회 했으며 예산은 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선군기부심사위원회는 5회를 했는데 1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정선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3회를 실시하였고 정선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7회를 하였는데 예산은 4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1억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20년도에 결정된 사항인데 올해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최우수 시상금 300만 원을 받았고 또한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 지방세 운영실적 이렇게 해서 총 950만 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집행은 860만 원을 하였고 현재 9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은 코로나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려 했는데 실시 못해서 잔액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국비 4,194만2천 원 예산에 집행은 4,091만 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국비 103만3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를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도 4,565만 원 예산에 4,501만8천 원을 집행해서 63만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에 국비 3,994만2천 원의 예산에 집행은 3,899만6천 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94만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4,565만 원 예산에 국비 4,018만7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546만3천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 미집행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 수의계약 현황은 세무과는 총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계약자가 없는 거는 프로그램을 대부분 개발하고 특화된 게 관외에 있는 분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현재 관내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4건인데 앞에보다 2건이 적은 거는 그 이유는 뭐냐면 500만 원 이하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건이 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보기념품 제작 내역입니다.
   세무과에서는 비대면 납세편의 홍보물품 마스크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액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별 민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정보공개청구 6건, 국민신문고 5건 총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정보공개 7건, 국민신문고 6건 총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년도에는 정보공개청구 5건, 국민신문고 5건, 총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0쪽,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에도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40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정보공개청구 12건, 국민신문고 2건 해서 총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20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공시지가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상담제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이의신청시 최대한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 포인트 세입 처리가 좀 일정치 않아 가지고 정산시기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착오가 있었는데 이게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3월에 관련 문서를 배부해 가지고 부서별로 잘 처리해 달라고 하였고 또 세외수입담당자 일부직원들은 불러 가지고 교육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으로 결손처리된 미납자에 대해서 체납 관리 잘 해 달라는 당부말씀 있으셔 가지고 매년 이 부분은 결손처분은 실질적으로 매년 2회에 걸처 재산조회도 하고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처리를 하였고 그래서 결손처분후 징수는 515건에 2,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들이 시내 도로에 방치되어 주민들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환가 가치가 있는 것은 공매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그 사항을 안전과에 지적사항이 요런요런 사항이 있다고 협조공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단속반 운영 현황 및 실적, 체납차량 감소 대책입니다.
   먼저 체납차량 단속반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단속반은 1개반에 3명으로 구성해서 수시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강원도에서 정선, 영월, 태백 이렇게 합동으로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판 영치 실적은 예고를 66건 해 가지고 1,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영치는 26대를 해서 1,9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체납차량 감소대책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에 각각 운영하였고 또한 고지서가 반송되면은 그 사항을 갖다가 신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거소지라든지 직장 등을 조사해 가지고 압류 등 이런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 영치반도 지속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미운행 차량에 대한 결손처분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단방치차량 폐차 현황을 안전과에 물어보니까 2019년부터 21년까지 총 50대를 폐차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운영 현황입니다.
   20년도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9만6,251건이 있는데 전자고지는 6,238건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게 8만6,479건이 있었고 전자고지는 6,286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지 건수가 늘지 않는 거는 보통 납세자들이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으면은 열어 보지 않고 나중에 체납되고 이러면은 해지해 달라는 분이 의외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해지하는 부분과 신규 신청하는 부분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확충을 위한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세 적기과세 자료를 정비해서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서 정기분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를 매일 실시해서 6만211건을 정비하였고 수시분은 9,71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서 취득세 28건에 2,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후에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MBC TV 자막 방송을 연간 6회 총 60회를 하였고 안내문 발송과 현수막 제작 게첨하고 각종 회의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 지방세를 좀 지원하였습니다. 2,048건에 4,493만9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세원을 14건에 3,400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겠습니다.
   체납액을 조기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상‧하반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실무자들 징수기법 공유를 위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현황 및 정리실적입니다.
   먼저 읍면별 체납현황은 2018년도에는 22억5,6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정선읍이 4억4천만 원, 북평이 1억1,300만 원 이렇게 체납돼 있는데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23억3,300만 원 중에 정선읍이 4억2,400만 원, 화암면이 1억2천만 원 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22억3,400만 원 중에 사북읍이 5억8,500만 원, 북평이 6,800만 원 순으로 정리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세목별 체납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2억5,600만 원 중에 도세인 취득세가 2억200만 원이 체납되어 있고 지방교육세가 2억6,300만 원, 군세인 재산세가 4억1,300만 원, 자동차세가 6억6,800만 원, 지방소득세가 5억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보시면 도세 중에 지방교육세가 체납이 전반적으로 많은 이유는 이 지방교육세는 세목별로 한 10%에서 40%까지 다른 세목에 교육세가 붙어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좀 많은 거는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인데 자동차세는 운행이 용이하고 소유권 이전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소득세하고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실적으로 2018년도에는 22억5,600만 원 중에 징수는 8억6,500만 원 하였고 결손은 1억3,9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미수가 12억5,4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23억3,300만 원 중에 징수를 7억1,300만 원, 결손은 7,100만 원, 미수는 15억4,9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22억3,400만 원 중에 징수를 9억3,300만 원, 결손을 1억6,100만 원을 하였고 미수는 11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납액하고 미수액하고 조금 헷갈리는데 이거는 결산 이후 금액을 표기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예산액 대비 수납액입니다.
   이거는 군세만 했기 때문에 금액이 앞에 부분은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예산액을 348억6,500만 원을 예산 잡았는데 수납은 413억8,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401억6,100만 원 예산을 설정했는데 수납은 386억3천만 원을 수납했고 20년도에는 463억1천만 원 예산에 수납은 467억3,100만 원입니다.
   이부분도 경기변동이라든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경정이라든지 세법 개정 등 정확하게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예산액하고 수납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미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가 2018년도에 22억5,600만 원 중에 많은 부분이 납세태만 9억7,600만 원, 기타가 6억400만 원인데 납세태만은 보통 우리가 납세태만으로 분류하는 거는 정기 고지서가 나가면 이분들이 잊어먹고 그 이후에 내는 거, 체납 이후에 낸 걸 이걸 납세태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체납으로 해서 그렇고 기타 사유는 밑에 표시했지만 징수유예라든지 납기 미도래, 사망자, 국외이주, 격리‧입원 이런 사항을 기타로 넣었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117억100만 원을 비과세‧감면했고 2019년도에는 99억1,100만 원, 2020년도는 96억2,600만 원을 비과세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면 유형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하단에서 중간에 좀 밑에 부분에 국가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0억5,700만 원 2018년에 비과세 감면 했는데 2019년도에는 38억9천만 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요거는 왜냐하며 알파인경기장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때 지가가 좀 높게 책정돼 가지고 그만큼 비과세‧감면 했는데 올림픽 이후에 지가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82건을 압류했고 해제는 292건을 했고, 2019년도에는 209건, 해제가 308건, 2020년도에는 622건 압류에 666건을 해제했고 자동차는 1,889건을 압류했는데 2,808건을 해제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1,999건을 했는데 2,717건을 해제했고 2020년도에는 2,100건을 압류했고 해제는 2,716건을 했는데 이게 건수가 압류보다 해제가 많은 게 대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전에 압류했던 게 그 분이 세금을 내면은 해제해 주기 때문에 건수가 해제가 더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매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7건을 해서 200만 원을 징수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3건 해서 600만 원을 징수했고 2020년도에는 5건을 해서 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게 공매 건수하고 징수액이 좀 적은 거는 보통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납세자들이 취득할 때 융자를 낸다든지 이러면 저당을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분들보다 더 빨리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건수하고 금액이 좀 작은 부분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에는 10억5,900만 원을 과오납했습니다.
   그중에 보시면 국세 경정이 9억9,100만 원, 자동차 이전‧폐차가 4,500만 원, 기타가 1,700만 원, 2019년도에도 18억9,900만 원에 국세 경정이 18억1,200만 원, 자동차 이전‧폐차가 4,800만 원, 20년도에도 6억1,300만 원, 납세자 권리구제가 7,200만 원, 국세 경정이 4억3,200만 원, 자동차 이전‧폐차가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좀 특이한 게 국세 경정이 대부분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경정이 되면은, 금액이 변하면은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일정률 환불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입니다.
   또한 자동차는 수시로 이전‧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받고 나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2020년도에 보면은 구제가 7,200만 원으로 딴 데보다 많은데 이거는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이라든지 바쁘면 먼저 세금을 내고 비과세감면을 나중에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보시면은 맨 밑에 ※ 표시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입금 경정이라든지 담배소비세 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KT&G라든지 수입업체에서 받아 놨다가 이게 안 팔리면은 다시 반품을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미리 받았으니까 그만큼을 다시 돌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12억7,900만 원에 기타가 11억7,400만 원 있는데 기타가 왜서 이렇게 많냐하면은 2018년도에 폐광기금을 보조금으로 세목을 넣어야 되는데 그외수입으로 세입 처리를 해 가지고 과목을 경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다.
   또 2019년도에는 1억2천만 원의 환급이 있고 행정기관 착오가 5,600만 원이고 기타가 6천만 원 되겠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는 이게 보통 과목을 잘못 넣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해서 행정기관 착오로 넣었고 기타사유는 납부지연이라든지 경정청구라든지 타관할 물건이라든지 은행납부 또 납입기관에 통보 지연 이런 부분이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및 결손 등 관련 현황 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2018년도에 707억5천만 원을 부과해 가지고 679억2,600만 원을 징수해서 미납액 22억5,600만 원 있습니다.
   그 미납액은 앞에 내용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8년도에 5억6,800만 원을 결손했는데 무재산이 5억6,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2019년도에는 1억5,500만 원을 결손했는데 시효소멸이 1억1,700만 원으로 좀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4억3,900만 원 중에 무재산이 2억1,100만 원이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도 2018년도에는 1억4,800만 원을 결손했는데 배분액 부족 1,300만 원, 무재산 3,600만 원, 시효소멸 7,600만 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2억1,100만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2억1,800만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6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액을 상향해 준 게 9건, 하향이 2건, 기각 18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5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상향 8건, 하향 4건, 기각 3건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5건의 이의신청이 있어 가지고 상향 8건, 하향 1건, 기각 6건입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필지가 12만3,943필지에 지가를 환산해 보니까 3조7,139억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가 평균이 3,073원이고 지가가 제일 높은 데가 평방미터당 230만8천 원입니다. 또 최저는 168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2만4,598필지에 가격이 3조8,021억7,600만 원입니다. 평균 지가가 3,147원이고 최고 지가가 222만6천 원이고 최저 지가가 171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2만5,418필지 중에 가격을 환산하니까 3조9,416억7,900만 원이고 평균지가는 3,262원, 최고가는 227만 원, 최저가는 178원입니다.
   총 필지가 좀 왔다갔다 하는 거는 지가 산정 하던 부동산을 합병을 한다든지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필지 숫자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전자고지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 전자고지는 우리군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지 아니면 본인이 신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세무과장 김진호   그게 과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전운하위원   일괄적으로 발송하는가요.
   전자고지 비율이 전체적으로 좀 낮은 면이 있네요, 그죠?
○세무과장 김진호   예, 좀 작은 편입니다.
전운하위원   아직까지 잘 활용이 안 돼서 이렇게 비율이 낮나요?
○세무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보통 세금 좀 낼 분 정도 되면은 일정한 연세가 있어야 되는 분이 세금을 많이 내시는데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은 전자 이런 거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젊은 분들은 재산이 없으니 그렇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는데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자꾸만 변해가는데 어쨌든 군에서도 이걸 좀 더 활용을 하면은 인력이나 비용 같은 게 절감이 많이 될 텐데, 그죠?
○세무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유재철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유재철 위원님.
유재철위원   전영기 위원님 하시라고…….
전영기위원   빨리 끝내자는…….
유재철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종균   유재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김진호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유재철위원   올해 9월 28일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시행이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향에, 같은 출향민들이 예를 들어서 정선군에 기부를 하거나 이러면은 옛날에는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 법으로 하면 그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답례품을 주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됐든 아직까지 부서가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세무과장 김진호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게 정선군 지역이 아닌 분들이 고향에다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도는 5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례품은 3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도를 통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해당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경제과라든지 이런 데다 내용을 서로 공유해 가지고 이 법이 2023년도에 시행하니까 현재 중앙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라는 이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서로 내려와서 이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금이 확정이 돼서 부서가 정해지면은 내년도에 보면은 시행령도 제정되고 표준조례도 준다 하니까 아마 전담부서가 지정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전담하는, 타시군에 보면은 TF팀도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내용을 보니까 7급 이상 직원이 한 명 더 충원되야 할, 어느 부서에 담당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촌, 답례품 줄 때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경제과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답례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철위원   하여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얘기대로 답례품도 우리 정선에서 나는 상품으로 이렇게 해서 잘 협조해서 미리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카드 포인트별 정산시기를 기내하여 매년 1회 이상 세입 처리하도록 해당 부서에 공문을 내셨네요, 보니까.
○세무과장 김진호   예.
조현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외수입을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는 3월 15일 2,700이 세입 처리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를 제가 그외수입을 다시 받아서 봤거든요.
   전년도하고 틀리게 법인카드분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세밀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목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과목명이 다 획일화 되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요?
   아까 회계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세무과에 불용용품 매각 리스트 이걸 받았는데 사실은 문화관광과에는 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불용용품 매각대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명이.   
   그래서 과목명이 이렇게 틀리면은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불용품을 찾다가 모노레일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외수입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부분들이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이게 조금, 어떤 부분으로 이게 잘못되는 부분들인가요?
○세무과장 김진호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세외수입 실무자를 파악해 보니까 155명에서 217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세외수입이 다 연관이 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부서도 있고 또 많은 부서도 있고 이러니까 실무자들이 과목을 잘못 넣어 가지고 불용품 같은 경우에도 그외수입으로도 막 넣고, 과목이 헷갈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계속적으로 교육도 한 번 하고 또 해당 부서에 수시로 전화라든지 틀린 부분 전화해 주는데 인원이 또 수시로 변동이 되니까 행정적으로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당부서 교육이라든지 업무연찬을 같이 공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외수입 부분에서 카드 포인트 부분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읍면별이나 실과소별로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교도 되고, 사실은.
○세무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아까 불용품 매각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온 거는 지금 15건입니다. 공용차량 부분으로 거의.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모노레일하고 전략산업과 건데 제가 보니까 아까 회계과에서 리스트에는 거의 30건이 넘었거든요, 사실.
   그럼 또 이게 중간에 빠진 괴리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로, 다른 데로 가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정확하게 30건이 불용매각이 됐다 그러면 입금도 30건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 부분을 잘 보셔야지만 다 과들이 맞아가는데 이게 어디 숨어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떤 부분으로 해야지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혹시…….
○세무과장 김진호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자들이 많고 또 실무자 중에 일부 부서에서 업무가 어려운 부서는 실무자들이 자주 교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도 또 다른 직원이 하니까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목을 잘못 넣으면은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그게 하마 입력을 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과별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세외수입 관리시스템을 좀 잘 관리 하셔서 업무효율성도 높이시고 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호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감사를 할 때 소송내용에 보니까 경정청구소송 관련돼 가지고 담배소비세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필립스하고 지금 소송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호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전영기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세무과장 김진호   그거는 필립스 외국계 담배회사가 그 담배를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데 담배가 공장에서 출고돼 가지고 창고로 옮기잖아요. 창고에 옮기는데 이 창고에 옮기면은 이게 과세대상이냐 아니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다, 거기선 아니다 이런…….
전영기위원   그럼 이 소송은 저희들 말고도 다른 타 지자체하고도 소송이 많이 걸려 있겠네요?
○세무과장 김진호   이게 전국적으로 걸린 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부과, 걸려 있어 가지고 그 건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5쪽 보시면 세외수입 과오납내역 현황 중에 행정착오로 인한 부분들이 18년, 19년, 20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교육이 안돼 가지고 신규직원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배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교육도 중요한 부분들이겠는데요, 이거 어떤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체적인 어떤 게 됐을 때 어떤 품목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매뉴얼을 차라리 이쪽 업무를 보는 담당자하테 정확한 매뉴얼이 있으면은 이게 이러한 실수들이 덜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전임있는데 물어보고 뭘 물어보고 교육받고 조금 알 만하면은 다른 쪽으로 가고. 서로 본인들 업무 바쁘니까 인수인계 잘 안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은데, 또 신규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신규직원들이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 번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호   현재 우리 프로그램에도 뭘 입력하라 이렇게 상세내역 설명서가 다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지침 매뉴얼도 있습니다. 책자가 큰 게 있는데 실무자들이 바쁘니 그걸 업무 숙지를 조금 약간 미스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로.
   그래 건수가 이게 또 보면 몇 건 안되니까 몇 달에 한 번 이래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먹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업무가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협조체제를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지금 이정도 상황이면 계속 신규공무원들 들어오는데 올해 분명히, 작년 지금 20년도 자료인데 올해 정산하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요, 그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부분들 한 번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호   저희들도 세외수입팀이 두 명이 근무하는데 낮에는 이런 부분을 알려주느라고 사실상 업무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많이 협력해 가지고 자료 오류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1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활동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여성정책담당 유영선
드림스타트담당 김기호
평생교육담당 임강혁
○위원장 김종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출산‧양육 장려 급여는 0세에서 만7세까지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는 강원도 시책인 육아 기본수당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키즈카페 운영 2개소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에 총 46억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서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영략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여성의 역량강화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민참여단 구성 운영 등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여성단체 및 시설 운영을 위해서 1억6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75건의 조례‧규칙 개정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키즈카페 운영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복지지원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10월 31일 현재 24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센터 운영 등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5개 사업에 사업비 6억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센터 명칭을 정선군가족센터로 변경해서 다문화가족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취‧창업 지원 및 사회참여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사인력은 5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개 사업에 5억5,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선여성일하기센터 운영과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취‧창업동아리 지원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및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으로 자격증반, 취미반, 창업기술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
   향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개 사업에 85억3,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1,011명이고 어린이집 14개소 운영 지원과 보육비용 지원 등 연례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시책발굴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지역사회 사업입니다.
   정선군 청소년 인구는 4,142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등 5개 시설 운영에 총 37억3,500만 원을 지원해서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청소년 활동, 복지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 결식아동 등 급식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아동복지시설 8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1억900만 원을 지원해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요보호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억3,06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사업추진은 가온누리 돌봄센터, 고한 다함께 돌봄센터 등 2개소에 69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향후 사북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가로 개설해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가구 육아 부담 경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3억8천만 원입니다.
   업체는 18년도에 추진했던 키움에듀가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인재육성반 참가자는 58명이 참여하고 있고 원거리로인해서 다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만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반도 상반기 16명, 하반기 24명이 참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 실적은 4명이 합격했습니다.
   향후 12월 19일까지 비교과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액은 24억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사업으로 교육인적 역량강화 및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등 3개 사업과 교육도서관사업으로 북카페 순회문고 운영 등 3개 사업, 학교사업으로 초등학교 특성화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해서 기본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서 올해 4년차 사업이고 예산은 4억으로 정선교육청 2억 원, 정선군 2억 원의 예산으로 마을과 학교 그리고 학생, 교직원들이 함께해서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사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수도권 학사 보유현황은 현재 2개소를 확보해서 16명이 생활하고 있고 금년도는 신규로 마포학사를 확보해서 학생 8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800만 원이고 임대보증금 2억6,500만 원, 가구 설치비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기숙사를 지원해서 학생 주거환경 개선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은 3개 과정에 7개 사업으로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역 공동체 활성화, 온라인 교육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16개에 대해서도 행복학습센터로 지정 운영해서 좀 더 효율적인 작은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해교육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4,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개 과정의 5개 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실 등을 주로 경로당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는 신규사업으로 디지털문해교육을 해서 전문지도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도서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8,700만 원으로서 현재 사북 공공도서관과 읍면별 작은 도서관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공도서관은 소장 자료의 다양성으로 주민중심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폐광지역 초등‧중등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청소년 징검다리스쿨을 운영해서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16개소를 지원해서 마을공동체 기능 및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규모는 92억8,800만 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선발은 고등학생 34명, 대학생 374명 등 409명을 선발해서 407명에 대해서 10억1,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읍 구 국도유지 사무소 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가족센터 1동 지상 2층이 되겠으며 현재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업체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중에 있고 금년도 중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한읍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8월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공사 추진 중 자재수급 불안정으로 현장공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현재는 정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10월 중 센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정선 구 국도유지사무소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도 행정절차가 끝나고 업체 선정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중 공사 착공해서 2023년도 상반기 중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청소년교육 징검다리스쿨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까지 시범 운영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초등 고학년 집중 양성 프로그램과 중등 1~2학년 집중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청소년들이 잠재능력을 개발해서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도서관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1억4천만 원으로 무인스마트 도서관입니다.
   24시간 무인대출 반납서비스 시스템으로 관리운영은 사북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북실리 청소년 수련관 야외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표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과장을 포함 3개 팀에 17명으로 업무분장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국‧군‧도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등 88개 사업에 208억3,500만 원의 국‧도비 분담사업을 추진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0쪽에서 4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등 96개 사업에 212억9,700만 원의 국‧도비 분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4쪽에서 4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지역사회기관 연계협정서 외 2건을 체결해서 협약사항을 준수해서 사업을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도는 여성친화 일촌기업협약 등 1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50쪽에서 51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물품 구매현황은 32건에 6억8,700만 원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은 18건 2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총 21건에 3억1,500만 원 중 정선업체 구매는 14건에 1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2020년도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보조금 지원현황 및 내역입니다.
   총 9개 사업에 예산안 9억3,500만 원으로 정산금액은 8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36억8,200만 원으로 정산액은 34억500만 원입니다.
   5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20억2,100만 원으로 정산금액은 18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작은 도서관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에 9,200만 원으로 정산금액은 7,50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총 8개 사업에 1억2,200만 원으로 정산금액은 9,700만 원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여성권익증진 시설 및 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에 1억5,800만 원으로 정산금액은 1억5,200만 원입니다.
   기타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에 1억8,200만 원으로 정산액은 1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단체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금 지원현황 및 내역입니다.
   총 9개 사업에 10억1,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9억5,500만 원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36억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9억9,800만 원입니다.
   6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10개 사업에 예산액은 22억7,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2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작은 도서관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 16개소 3개 사업에 8천만 원으로 집행액은 8천만 원입니다.
   평생학습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8개 사업의 집행액은 1억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 시설 및 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에 1억6,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억6,200만 원입니다.
   기타 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에 1억7,900만 원으로 정산금액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사북 어린이집 이전신축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금융그룹과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협약사항으로 사업량은 어린이집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억5,600만 원으로 하나금융그룹에서 23억9,6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중 실시설계 착공과 2022년 2월 부지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9월 중에 어린이집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97개 사업에 220억9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64쪽에서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91개 사업에 229억4,3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70쪽에서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공직자 관외출장 및 출장비 지급현황은 총 36건에 202만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정선읍에 가족센터 건립 등 1건, 고한읍에는 1건이고, 고한읍에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북에는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총 4건에 315억1,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정선읍에 정선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사북에는 사북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사북어린이집 이전신축부지 매입 등 3건에 20억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2020년도는 고한 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3억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는 고한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 전기감리용역, 통신감리용역 등 3건에 4억1,100만 원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2021년도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7개 시설과 1개 사무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현황, 지도점검 현황은 79쪽에서 82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읍면별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아우라지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 1건으로 1억5,7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 중 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 지연으로 2021년도 사고이월 재배정 되었습니다.
   2021년도는 3개 사업에 1억6,9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8건에 933만5천 원으로 방역물품을 구입해서 작은 도서관, 성폭력상담소에 비치 사용하였습니다.
   21년도는 3건에 295만 원으로 방역물품을 구입 사용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신규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3건, 계속사업으로는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신규 사업으로 도서관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 등 3건, 계속사업으로는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는 변경 및 취소내용이 없습니다.
   2020년도는 고한 복합문화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변경 1건과 코로나19로 어린이날 큰잔치 등 7건의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보호아동 및 어린이주간행사 지원 등 6건의 행사를 코로나19로 취소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보육정책위원회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87쪽에서 9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 현황 및 운용 실적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양성평등계정과 아동복지계정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운용 조성액은 15억2,500만 원입니다.
   계정별 운용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교부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는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 등 70개 사업에 보조금 집행액은 126억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5쪽에서 100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는 교부금 집행내역은 65개 사업에 집행액은 119억2,700만 원을 집행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01쪽에서 10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15개 사업에 수의계약 총 금액은 3,49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6쪽에서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2021년도는 17개 사업에 총 4,700만 원을 수의계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8쪽에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분기별 방역서비스 제공 등 2건에 4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기념품 제작 내역입니다.
   2018년도는 드림스타트사업 홍보용 물품 외 6건에 1,200만 원의 사업비로 홍보물품을 구입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어린이날 기념 홍보부스 운영 등 7개 사업에 1천만 원의 사업비로 홍보물품을 구입 사용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는 직업훈련 홍보 등 4개 사업에 850만 원의 사업비로 홍보물품을 구입 사용했습니다.
   2021년도는 드림스타트사업 홍보 등 5개 사업에 890만 원의 사업비로 물품을 구입 사용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민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1건, 2019년도 2건, 2020년도는 1건, 2021년도는 1건으로 대부분 어린이집 관련 민원으로 처리 결과 완료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청소년수련관 주방비품 구입 등 22건에 집행액은 6억2,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14쪽과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은 21개 사업에 3억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6쪽과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장학금제도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향후 과제로 여러 의견을 모아서 탄력적인 운영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화상수업에 따른 부모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부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시 장비 및 강사,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에 코로나 대비한 화상장비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선군 청소년수련시설에 화상장비 구축을 완료해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학금 관련 상황에 맞게 지급 기준 검토와 관련해서는 향후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서 장학금 지급의 감소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하고 의견을 들어서 장학기금 운용 사항에 따라 새로운 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양질의 급식 예산 등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단가를 금년도 5천 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수시로 해서 양질의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센터에서는 학교와 협업이 잘 안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 학교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를 위한 청소년 진로활동, 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을 학교와 연계해서 지역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감사 현황 및 이행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7개 시설 1개 사무에 대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이중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일수 계산 오류, 직원 동의없이 상조회비 원천징수 등이 지적되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일수 재조정, 상조회비 원천징수 금지 등을 조치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8개 시설 중 가족센터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야간 및 휴일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의 기준이 상이하고 개인정보활동 동의서 미흡에 따라서 내부 복무규정 수립 후 대체휴무 실시와 개인정보활동 동의서 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각종 현안사업의 주민설명회 현황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2018년도는 1건으로 고한지구 아동‧청소년 교육‧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도 1건으로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20년도는 2건으로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정선 군립도서관 및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 19년도, 20년도는 해당 없습니다.
   2021년도는 한 건으로 복합문화센터사업 변경으로 전용예산액은 5억5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5,100만 원입니다.
   변경 사유는 본 사업과 관련 감리용역 실시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포상금 및 배상급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포상금 2건으로 지급 사유는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입상작 포상금 330만 원이고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으로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도는 1건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건으로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및 미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8개 사업으로 정상 추진 4건, 이행 후 계속 추진 4건으로 먼저 다문화가정 복지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선군가족센터 건립을 2023년 준공해서 다문화가정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여성 취‧창업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방문 등으로 구인구직 연계와 사후관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 확대사업은 고등학교 3개교로 고한고등학교는 일반고 인문계 육성에 집중하도록 교육경비를 지원하였고 사북고는 진로진학사업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여량고는 지역특성화사업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성화고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체육복 및 방과후수업비 지원사업은 이행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센터 설치 운영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사업을 추진해서 양육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군립도서관 건립사업은 금년도 말에 공사 착공을 하겠으며 2023년 상반기 중 도서관을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10월에 센터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공립 사북어린이집 이전신축사업은 금년 중에 설계 착공하고 공사는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해서 2023년 9월에 어린이집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시설현황은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40명, 사북 청소년장학센터도 40명, 신동 청소년아동장학센터는 초등‧중등 해서 40명, 임계 청소년문화의집도 초등‧중등 40명 모집이 정원입니다.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134쪽, 135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원내역 및 국도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신동 청소년‧아동장학센터,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등 4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4개 시설에 2020년도는 24억8,600만 원, 2021년도는 24억7,200만 원, 시설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서 140쪽까지 2020년도, 2021년도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국도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3개 시설 8개 공모사업에 2,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3개 시설에 1억70만 원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가족지원센터 등 10개 사업에 8억8,500만 원을 지원해서 8억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2021년도는 10개 사업 운영에 8억6,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센터 운영은 센터장 1명을 비롯해서 2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지원과 다문화특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가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법인 지역아동센터 4개소, 공립 지역아동센터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운영 지원현황은 7개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수는 294명으로 지원예산은 14억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7개 지역아동센터 294명에 17억4,400만 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다함께돌봄 운영사업은 2020년도는 가온누리 돌봄센터 1개소 운영에 3억5,600만 원을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가온누리 돌봄센터, 고한 다함께 돌봄센터 2개 시설 운영에 4억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 아이돌봄 공백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13개소 어린이집 아동수는 240명으로 지원액은 9,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도는 14개소 어린이집 아동수는 217명으로 예산액은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다 더 다양하고 실속있는 특별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현황 및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는 교육경비 지원은 교육인적 역량강화 및 학습능력 제고사업 등 97개 사업에 29억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사업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복교육지구 지원현황은 머물고 싶은 정선 공동육아모임 등 13개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83개 사업에 24억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도 행복교육지구 지원현황은 12개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5개 시설에 2개 수탁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31명이며 시설지원액은 19억4,800만 원으로 연간 이용인원 18만3,200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5개 시설에 종사자는 32명이며 예산액은 20억1,100만 원으로 연간 이용인원은 22만900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5개 시설에 종사자 36명으로 예산집행액은 23억7,800만 원입니다. 연간 이용인원은 21만9천 명이 이용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용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총 14개 시설 중 국공립 4개 시설, 법인 8개 시설, 가정 1개 시설, 직장 1개 시설로 이용인원 중 현원은 485명입니다. 종사자 수는 141명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보육시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어린이집 정기점검시 8개 시설의 지적사항은 23건으로 행정지도 등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2021년도 4개 어린이집 정기점검시 별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정선어린이집 등 6개 어린이집 시설개선 11개 사업으로 1억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정선어린이집 등 4개 어린이집에 10개 사업으로 7억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의 장애아동 이용 현황입니다.
   14개 어린이집 중 사북 해마루어린이집에 장애아동 한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문해교육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2018년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크게 지역네트워크, 지역공동체 활성화, 온라인 교육 운영 등 3개 권역으로 총 7개 사업에 1억5,400만 원을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문해교육사업 운영 현황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군비 포함 1억3,1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3개 권역사업으로 구분해서 총 9개 사업에 도‧군비를 포함해서 1억9,900만 원을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문해교육사업은 5개 사업에 국‧도‧군비 포함 2억1,6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총 7개 사업에 도‧군비를 포함해서 1억9,300만 원을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문해교육사업은 5개 사업에 국‧군‧도비를 포함 1억7,5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였고 특히 디지털 문해교육 운영을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운영규모 및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2019년도는 총 13개 어린이집 아동 151명에 6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급식재료 구매업체는 외지업체 이용 6개소, 관내업체 계약 어린이집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14개 어린이집에 10월말 기준 4,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급식 재료 구매는 관내업체 계약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학기중 급식 지원은 강원도교육청 특별회계 100% 지원으로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에 도시락 등으로 제공됩니다.
   2018년도에는 78명에 4,300만 원이고 2019년도에는 59명에 2,800만 원을 지원했고 2020년도는 37명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학 중 급식 지원 예산은 도비 20%, 군비 80%를 지원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 중 도시락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106명에 1,600만 원, 2019년도는 77명에 3,700만 원, 2020년도는 50명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급식 제공업체는 정선지역 자활센터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일 1식 단가는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정선장학회 장학생 선발, 지원 내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지원현황은 총 898명에 지급금액은 21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대상 선발기준, 지원실적, 기금의 규모, 기금 관리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여러 어려운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관내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현황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설들이 군에서 수탁을 주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   내년까지 계약이…….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내년도 말까지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아닌 제안을 좀 드리자면 지금 민간 수탁을 하는 거보다 나중에 우리군에서 이 시설들을 직영으로 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직영으로,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이 저희 관내에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섯 개 시설 종사자가 한 50명 이상 종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했을 시 그분들에 대한 근로채용이 되어야 되고 그외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는 국비지원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영으로 했을 때 현재 근무자들도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아니 제가 왜 이래, 지금 건물도 그렇고 모든 지원하는 게 다 군비로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런데 종사자들도 보면은 젊은 층들이 좀 많아요. 직원들이.
   이분들도 직장에 대한 안정된 직장 이런 게 약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게 보니까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직원 채용 공고를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무자들이 채용된다는, 고용승계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운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직접 채용이 안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하여튼 여러 가지 실익을 따져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지금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 직영으로 하면 예산절감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연봉이 한 5천만 원 이상 되잖아,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 부분들 센터장 없이, 지금 우리 여청과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는데 팀장으로만 놔둬도 그 돈만 해도 몇 억 절감이 되잖아,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산절감은 물론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판단은 안 서지만요, 일단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는 예산을 국비를, 인건비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만약 그래 되면 국비 지원이 없고 순수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줄어든다 그런 거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   아니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다 안된다면 한 곳이라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좋은지 나쁜지 시범적으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만 한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여러 가지 모든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운하위원   하여튼 검토 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네?
전운하위원   다문화가족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다문화가족.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다문화가족이 몇 분이, 지금 242명이 결혼이민자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이중에 혹시 한부모가정은 몇 가구가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한부모가정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하고는 다른 분들이 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 주위에도 같이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한부모가정이 있는 아동들이 좀 있어요.
   그래 보면 어떤, 사별을 해 가지고 한부모가정이 됐는데 생활하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런 쪽에서 우리군에서, 가족센터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저희 과에서 한부모자녀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급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비라든가 아니면 교육비라든가 모든 면에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제가 보는 거는 제일 그게 요 다문화가정 이민자들이 말이 잘 안통하잖아, 그죠. 우리나라 사람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아마 직장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그게 있으면 안정적으로 애들도 돌보고 그럴 텐데 그게 좀 이렇게 보니까 맨 일회용, 일당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라도 안정된 직장 같은 거 알선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지금 저희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감 질의 전에 최근 들어서 물론 2018년도부터 전직 과장님부터 해서 지금까지 결과물이 만들어 진 건데요, 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미래를 위하고 또 어쨌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주민들의 바람이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또 결과물을 만들어 내서 정말 신원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우리 박찬 주무관이 어쨌든 실무담당을 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146페이지 특별활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던 이유는 저희들이 어쨌든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 협의를 과장님하고도 몇 번 봤지만 특별활동비를 더 증액시키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저희들 저희군에서 이렇게 보조금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어쨌든 저는 과하다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더 해도 저는 된다고 보는데 대신 지원을 해 주는 만큼에 대한 특별활동을 잘 수행하는지 그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현재 어린이집 누리반 아동들에게 월 4만 원씩 특별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추진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향후 하여튼 지도감독을 잘 해서 실속있는 그런 특별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적정성 관리방안도 아마 지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별활동비를 더 증액시킨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강사들을 이 시골까지 불러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좋은, 질 높은, 퀄리티 있는 강사들로 인해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어쨌든 증액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증액이 됐으니 이제 좀 외부쪽으로 강사들을 공고해서 질 좋은 강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린이집마다 얘기를 해 주고 그리고 특히 우리군에서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학부모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학부모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같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2018년도부터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최근 들어서 사북공공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징검다리스쿨이라는 시범사업으로 교육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사업이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겠지만 1학기를 마치고 나서 성과보고회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6개월 동안 교육을 어떻게 받고 또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하는 그런 부분들 다 모니터링을 학부모한테 해 주고 또 아이들한테도 해 주는 부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알아서 해 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 받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니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특히 강원랜드 아이를 두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게 사실 소수의 아이들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더 확대를 해 달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곳에서는 뭐라, 들어 가는 구멍이 좁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도 들리고.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2기, 1기가 시작이 됐고 2기를 저희들이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교육장소가 또 만만치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계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저희들이 사북지역에 공공시설 빈 공간이 있는지 현장 출장을 해서 살펴본 바는 적당한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도 물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저희가 교육경비를 빼고라도 인재육성 아카데미 이런 여러 가지 교육사업비가 그래도 꽤 있잖아요.
   그게 물론 다 합쳐지진 못하겠지만 좀 중첩되는 교육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봤을 때는 좀 집중해서 관리하고 또 제대로 운영을 하려 그러면 저는 가칭 생애맞춤형 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교육장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교육에 대한 관점은 저희가 대도시 교육을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면 시그니처 메뉴가 있듯이 저도 우리 정선군만의 특별한 교육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역의 교육사업을 따라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만의 교육사업을 좀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징검다리스쿨에서 교육을,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지만 특히 지역에 대한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런 주체분들이 하시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부에 학원이나 이런 데 위탁을 줘서 교육을 하면 그냥 내가 봐서는 그 교육은 그냥 구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한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역사라든가 또 이 친구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교육도 병행하는 그런 교육을 하려면 향후에는 이런 센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짧게나마 답변…….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지금 도내에서도 교육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이 한 세 곳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의 다변화가 있어서 그에 따른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향후 기능적인 면이나 아니면 전문인력적인 면이나 그 다음에 공교육 협업사항이나 여러 면을 검토해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사실 교육의 중요성을 제가 2018년도 군정질문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교육이 결국은 청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교육이 결국 인구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저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지만 또 미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려움, 인구감소가 되고 자꾸 이렇게 지역이 작아지는데 있어서는 교육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육문제는 지금 민선7기 군수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교육문제는 아주 여러 해 꽤 오랜 시간 정선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사실은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사실 교육과 관광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지만 결국은 궤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그런 컨트롤 할 수 있는 센터가 교육을 앞으로 실현해 나가려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부의 만은 전문가들 또 교육 당사자들하고 좀 많이 만나셔 갖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동료위원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이중언어가족 환경 조성 해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이중언어?
조현화위원   이중언어가족 환경 조성. 그 예산 3천만 원이 있는데요, 제가 의회에 와서 이렇게 다문화가정의 가장 애로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같은 걸 해서 아이들의 자존감도 키워주고 부모의 역량도 좀 키워주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선군 가족센터 제1회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어제 다녀왔습니다.
조현화위원   지원자가 몇 명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5명이었거든요, 지원자가.
   제가 가족센터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지원자가 5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3천만 원을 가지고 이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혼이민자가 242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만약에 4인가족으로 따지면 1천명 정도 되는데 이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를 해서 만약에 그 아이가 나간다고 하면 직원이 나가서 학교 방과후에 가서 가르쳐서 같이, 부모랑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네, 그렇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고 지금 처음 시작인데 이 부분이, 이거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학교생활이라든가 부모와의 유대관계 이 모든 사회생활에 대해서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 좀 없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하여튼 부족한 부분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제가 처음 이게, 첫회 대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기쁘고요, 어제 봤을 때. 그래서 앞에 이게 2회, 3회 갈 때 학생들이 좀 늘어나서, 예산이 조금 늘어야지 그 부분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서 조금 많은 부분들이 확대돼서 참여를 하면 그분들이 정말 서로간에 그것도 좋고 학교에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확대 검토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인데요, 저희가 행감 때도 아이들 입시 위주의 운영 프로그램만 운영하지 말고 다중지능 개발 차원에서 요리, 헤어 같은 이런 부분들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을 보면 외국어, 악기, 체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갔을 때도 제빵이라든가 자산취득비에도 나왔듯이 그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 가지로.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그렇습니다.
조현화위원   바리스타, 제빵 이런 부분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에서 그 아이들한테 만족도 조사나 성취감 조사, 성취도 있죠, 그 조사. 이런 거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아직까지 만족도, 저희들이 공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건 없고요, 자체 센터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그 조사를 한 번 보시고 아이들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정말 저희들한테 더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네,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 질의는 참고자료 28쪽에 문해교육사업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했고 요, 이걸 토대로 해서 아마 강원도에서 성인문해교육에 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시군이 우리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과장이신 유은하 과장님이 계실 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잘 해 주셨고요, 잘 해 주시는 상황에서 추가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디지털 관련 부분들도, 디지털도, 한글만, 글만 모르는 게 문해가 아니고 요즘은 사실 문해라는 개념이 디지털 문해라는 개념이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의 그런 주장을 했고 군정질문도 했고요.
   예산상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많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임 과장님과 지금 현 신원주 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예산을 쪼개서 기계까지 구입을 하고 그 기계를 사서 교육을 하셨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디지털 강사 양성 교육까지 마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네, 그렇습니다.
전영기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13분 정도가 그 강사교육을 수강하셨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올해는 교육까지 끝냈는데 이제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 어느 시군보다도 많게 각, 185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읍면마다 복지관도 있고.
   이분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교육수강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왕 시작된 사업들이니까 이분들도 활용을 하고 진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부터 시작해서 휴대폰, 하다 못해 집에 있는 리모컨 하나 제대로 못 건드려요.
   고장나면은 어디 전화해야 돼요.
   요즘 TV가 예전처럼 전원을 끄고 켜는 게 아니고 그 셋톱박스에사 다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잘못 누르면 그것도 하나 못해 가지고 하시는 부분들 있거든요.
   키오스크나 전자기기, 휴대폰이나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집안에 있는 전자제품에 대한 리모컨 사용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교육을 시킬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말씀…….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금년도 하여튼 디지털 문해교육 지도강사를 13명 교육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나가서 수업을 하기가 좀 곤란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화상장비를 더 확보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하여간 좀 어렵게 시작한 사업인데 끝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관련된 건데 32, 34 해 갖고 가족센터 건립하고 군립 도서관 건립 상황인데 여기 위치가 애산2리하고 봉양5리 어떻게 따지면 지금 정선읍내에 남아있는 지역으로 봤을 때는 가장 슬럼화된 지역이거든요.
   구 국토관리사무소가 공터로 남은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돼서요, 그 안에 들어가보면은 여러 가지 안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들은 알고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일단은 철거라도 될 수 있게, 철거해 주시고 그 지역을 일단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정리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철거 관련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지금 업체가 낙찰이 돼 가지고 업체 적격심사 중에 있고요, 그 적격심사가 끝나면은 바로 업체 선정이 되면 공사 착공 들어가겠습니다.
   들어 가기 전에는 금년도 12월 중에는 구 국도유지 건설사무소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리고 그 사업 시작하시기 전에요, 거기가 오랫동안 그렇게 빈 공간으로 남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한테 대략적인, 지역주민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공터로 남아 있는 기간 중에 그 옆쪽에 아리채라고 아파트가 꽤, 몇 백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연관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 의견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도면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반영 좀 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 의견 반영해 주시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이 또 주차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들 좀 반영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게 들어오면서 지역주민들이 정주여건도 좋아지고 생활환경도 좀 좋아질 수 있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공사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유재철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인재육성 아카데미가 매년 입찰을 진행하죠.
   인재육성 아카데미. 매년…….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매년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철위원   업체 선정하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매년 입찰로…….
유재철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든 잘하는 업체가 있고 PT를 잘해서 선정이 된 업체가 있고, 평상시 잘 해 왔는데 또 이게 PT를 잘 못해서 아니면 입찰이 잘못돼서 떨어진 업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1년마다 수시로 바뀌는가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그러고 있습니다. 1년만에 바뀌고 있습니다.
유재철위원   결국은 그게 다 학생들한테 피해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예를 들어서 또 내년에 선정을 하려다 보면은 입찰을 잘해서 PT를 잘하고 한 사람이 업체가 되고 그러면 매년 바뀌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교육에 대한 연속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업체에다가 평가를 줘서 평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하는 업체 100점, 못하는 업체 마이너스 90점 이렇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평점을 좀 줘서 잘하는 업체는 계속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지금까지 성과에 대한 평가를 끝나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철위원   올해부터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하고 있습니다.
유재철위원   못하는 업체는 감점을 줘서 내년에 입찰하는데 좀 불이익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잘하는 업체는 잘하게끔 또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알겠습니다.
유재철위원   그리도 또 한 가지는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이 지금 쇄석으로 깔려 있잖아,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그렇습니다.
유재철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이 오다보면 거기 뭐 어머니들이 삐딱구두도 신고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수련관이 협소하다 보니까 야외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쇄석으로 깔고 있다니까 이런 행사들을 잘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아스콘 포장을 해서 여름에는 밖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의견을 들어 가지고 활용도 면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판단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철위원   하여튼 해서 나중에 또 개발, 아주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발한다면 또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사북 어린이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지금 현재 사북어린이집은 이전신축 관련…….
유재철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지금 현재 설계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유재철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그렇습니다.
유재철위원   올라왔는데 얘기들이 뭐냐면 통합을 한다는 얘기들이, 아직까지 2~3년 이상 정도는 더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그렇습니다.
유재철위원   그럼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통합을 한다. 이런 얘기 있다 보니까 해마루 원장이 사직을 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이 임기도 한 1년이 남아 있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그 원장님께서는 그 이유로 사직을 한 사항이 아니고요, 서울에 모 어린이집에 다시 원장으로 초빙이 돼서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들어 보고 정황상 알아본 결과 통합을 한다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됐든 서울에서 오셔서 여기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한테는 잘한다는 평가가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인제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자리에 설 길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자리를 알아보고 갔는가 봐.
   그러니까 설사 통합을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3년 이상이 남았는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또 거기 결국은 민간위탁 하는 분이 들어오면 학생들한테 교육의 연속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할 때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교육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냐. 다음에 누가 돼든지 간에.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예, 알겠습니다.
유재철위원   그거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1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안성환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경제과 과장 안성환
경제정책담당 문용택
소상공인정책담당 신지영
일자리담당 김미라
사회적경제담당 전금미
○위원장 김종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안성환   경제과장 안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에서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균 사무국장님께서 참석했습니다.
(인      사)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아리랑상품권 유통 및 구매촉진 활성화 추진입니다.
   카드형 정선아리랑 상품권 와와페이 발행과 상품권 할인율 확대로 상품권 구매 유도와 유통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류형은 2013년부터, 카드형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관내 금융기관 20개소입니다.
   할인 인센티브는 평시에는 상품권 금액의 5%, 특별판매시에는 상품권 금액의 10%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도 상품권 판매액은 250억 원으로 지류형 219억 원, 카드형 31억 원입니다.
   상품권 가맹점은 1,671개소, 와와페이 발급은 3,098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특별 판매기간을 예산 소진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시장 고유의 특화사업 개발과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2년까지이고 위치는 고한 구공탄시장 일원이며 사업예산은 8억8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특화상품 및 콘텐츠 개발로 컨설팅, 시제품 개발, 패키지 개발,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운영 등을 추진하였고 ICT 융합 및 온라인 판로 개척사업으로 VR 지도제작, 고한시장 스마트화 및 온라인 진출 지원, 라이브커머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장재생 디자인사업으로 무인공동판매장 조성과 고한시장 내부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다다익선 플러스 캠페인 운영 등 상인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북시장 청년몰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몰을 사북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여 기존 시장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전연령층을 아우르는 활력 넘치는 시장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활성화사업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포장재 개발,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수익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확장사업으로 청년몰 내부 디자인 개선, 루프탑 라운지 조성,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의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 개최와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7개 점포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진행과 청년몰 공공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정선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및 지원규모는 개소당 사업비 50% 범위 내 최고 2천만 원까지이며 소상공인의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기능보강 및 영업에 필요한 장비‧비품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78개소에 8억 원의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품에 대한 개성있는 상표와 특화된 디자인을 개발 제공하여 소상공인, 농가, 법인 등의 부담 경감과 브랜드 보유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개 업체에 대해 디자인 및 포장재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정선아리랑시장 노상주차장 확장 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357-43번지 외 3필지로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 관련 매입부지를 활용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물 철거 공사는 8월에, 노상주차장 조성공사는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기존 38면에서 47면으로 9면이 확장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공사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방문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의제공을 통해 시장 이미지 제고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66-59번지 외 2필지 사업량은 고객지원센터 1동 314.28㎡이며 사업비는 10억7,500만 원입니다.
   2020년 7월에 착공해서 21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1년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컨설팅사업과 관광객 대상 홍보‧마케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개 사업에 3억 원으로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1대1 맞춤형 컨설팅, 상권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찾아가는 문화공연, 정선군 중장기 계획 수립 등 5개 사업은 2억4,691만9천 원을 집행하여 완료하였으며 정선군 상권활성화 위기 진단 및 발전 워크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업을 미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상권 르네상스사업 추진입니다.
   정선읍 상권 쇠퇴로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체류형 관광인프라 거점 조성, 특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역량강화, 테마존 운영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금 1‧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 거점조성 사업 중 아라리 로컬 콘텐츠 라운지 조성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라이브 커머스 진행, 1인 크리에이터 교육 등 앵커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선 황토약초 게스트하우스 조성은 리모델링사업 중으로 체류형 숙박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테마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정선약초시장으로 노후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화거리사업 중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은 경찰서에서 축협간 테마거리 조성 1차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농민회관 앞에 나룻배, 콘텐츠 라운지 앞에 뗏목 등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보부상 로드 환경개선은 전통시장 안내 표지판 설치 정비로 관광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안내 사인몰 정비는 시장입구 4개소와 공연장, 공영화장실 등의 노후 사인몰을 정비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중 정선아리랑상권 빅데이터 분석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으로 상권 방문객 대상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으로는 상권 자생력‧경쟁력 함양 교육과 1대1 맞춤형 매장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테마존 운영 프로그램은 온라인 플리마켓 개최와 문화예술 이벤트 운영 등 홍보마케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가구별 소득 향상과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만 39세 이하로 6억4,300만 원입니다.
   지역정착 지원형은 2년간 매월 180만 원 인건비 지원, 2년간 매월 10만 원 교통비 지원, 분기별 250만 원 4회 인센티브 지원으로 23개 사업장 3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은 2년간 매년 1,500만 원 창업비 지원사업으로 5개 사업장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민간취업 연계형은 1년간 매월 168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은 만 64세 이하로 15억1,100만 원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은 12개월간 매월 1인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6개 업체 24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은 6개월간 매월 1일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업체 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사업은 대학 재학생으로 10억1,700만 원입니다. 동계 416명, 하계 384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429명 28억1,1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안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불안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1,400만 원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지원은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매월 50만 원 납입액 중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4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의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6개 사업장 30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연금, 고용, 산재보험료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경제기업 육성 지원 추진입니다.
   이윤과 자본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제 시스템인 사회적경제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6개 기업 23명, 사회보험료 지원 3개 기업 4명, 사업개발비 지원 2개 기업, 시설비 지원 1개 기업 등에 2억6,273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교육 및 개별방문 경영컨설팅과 사회적기업 시설비 1개 기업, 우수마을기업 선정 기업 사업비 1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지정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공동의 마을의제와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마을 활력 증진 및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개 공동체에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작은희망나래공동체는 지역주민과 결혼이미자간의 문화교류 및 통합사회 구축사업에, 도르가회는 독거 남성들을 위한 김치 및 반찬 봉사활동사업에, 천포리개발위원회는 천포리 와와 소풍마을 문화컨텐츠 발굴 및 사례발표사업의 추진으로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업무분장표입니다.
   업무분장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20년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지역상품권 관리 등 28건에 133억210만5천 원의 국‧도‧군비 분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20년에는 35건에 242억7,160만1천 원의 국‧도‧군비 분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현황입니다.
   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20년도 물품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2건 741만7천 원, 2020년에는 4건 1,732만5천 원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모두 정선업체로부터 구매하였습니다.
   상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6개 단체에 15억9,395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6개 단체 7건에 14억7,044만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35건에 181억4,934만2천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21년에는 34건에 156억4,803만7천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은 16건에 173만9,200원입니다.
   출장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정선읍 상권 르네상스사업에 16억8,290만 원, 사북읍 사북시장 청년몰 공간조성 증축사업에 30억2,400만 원, 여량면 2020년 해양수상레저캠프 운영에 6억 원, 2021년에는 정선읍 정선아리랑시장 노상주차장 확장공사에 3억 원, 정선읍 상권활성화사업에 20억3,390만 원, 언택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박람회에 1억 원을 투자하였고 고한읍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4억4천만 원, 사북읍 사북시장 청년몰 확장 및 활성화사업에 13억 원,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공사에 10억7,500만 원, 여량면 2021 해양수상레저캠프 운영에 4억 원을 각각 투자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19~20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19년 5월 23일 정선읍 봉양2리 주민일동으로부터 소음, 미세먼지, 생활불편 등을 사유로 주차타워 건립 반대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민원과 관련하여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21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정선군 전통시장 CCTV 유지관리용역은 (주)에스원에,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용역은 2020년에는 동양방재기술에, 2021년에는 건국방재(주)에 각각 용역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 624만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업무 보조인력 인건비 2,419만8천 원, 석공예단지 전시판매장 주변 잡초제거 400만 원, 공공근로사업 10억150만 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6억7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억7,350만1천 원,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142만9천 원, 중장년 농촌일손지원 3,2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8억3천만 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5,5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40억3,486만8천 원을 재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1개 사업에 28억7,664만 원을 재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마스크 스트랩 1만 개, 무인살균게이트 1개, 비접촉 얼굴인식 체온계 7개, 자동손세척기 7개, 대형 소독제 40개, 압축분무기 390개 등 5,744만7천 원의 물품을 구입하여 전통시장 코로나19 예방 활동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임계 사통팔달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고객지원센터 1동 226.95㎡로 2020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사북시장 청년몰 공간 조성 증축공사는 청년몰 조성 1동 713㎡로 2020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사북고객지원센터 증축공사는 고객지원센터 1동 314.28㎡로 2021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정선읍 상권 르네상스사업은 아라리 로컬 콘텐츠 라운지 리모델링 준공,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플리마켓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장년 농촌일손 지원은 28개 농가에 3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22개 사업장에 177명을, 코로나19 지역일자리사업은 4개 사업장 16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자 프리랜서에게 1일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고한 구공탄시장 특화사업 육성사업으로 페이백 이벤트, 상인 역량강화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북시장 청년몰 확장 및 활성화사업으로 사북시장 청년몰 개장식, 청년상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노상주차장 확장 공사는 48면 1,793㎡로 2021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정선읍 르네상스사업은 아라리 로컬 콘텐츠 라운지 준공,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플리마켓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북 고객지원센터 증축공사는 2021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메밀이야기 골목 아케이드 막 구조물 설치는 막구조물 130.68㎡로 2021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2개 사업장 6명을,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15개 사업장 48명을, 희망일자리사업은 5개 사업장 37명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체에 월 100만 원 12개월간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16개 업체 24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입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이 예산액 55억 원, 사업기간 2019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 1,793㎡ 면적에 지상 4층 120면의 주차타워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민원발생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당연직 4명, 위촉직 8명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소비자 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과 사업 요금 심의를, 정선군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10명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의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회의 운영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2019년, 20년, 21년 각각 서면 3회를 실시하였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2019년 대면 2회, 서면 1회, 2020년 대면 3회, 21년 대면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인센티브 사업 지원금 집행실적입니다.
   2018~19년 2회 일자리공시제 운영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포상금 1천만 원을 일자리 공시제 관련 벤치마킹에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포상금 8천만 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인 창업을 위한 실무 및 마케팅 교육에 사용하였고 1천만 원은 우수시장 박람회 벤치마킹에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포상금 8천만 원을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인 창업을 위한 실무 및 마케팅 교육에 사용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35건의 보조금 및 교부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4번 노사민정 한마음대회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10번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전환됨에 따라 행사를 축소 진행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8번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년간 수시 신청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예측이 어려워 예산 대비 지원사업장이 적었습니다.
   30번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은 인당 최대 1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 불가로 지원대상이 적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21년에는 34건의 보조금 및 교부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1번 코로나19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은 반기별 지급으로 하반기 판매분은 12월 집행 계획입니다.
   2번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10개 업소에 대한 지원물품 수요조사 중으로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3번 노사정 한마음대회 지원은 1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6번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은 사업기간이 2021년 11월부터 22년 5월로 수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58페이지 19번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은 118개 사업장 247명 채용계획 중 86개 사업장 161명 채용으로 채용인원이 적고 보조금 교부신청이 지원되었습니다.
   20번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년간 수시 신청 방식으로 수요예측이 어려움이 있었으며 연말까지 66% 집행할 예정입니다.
   59페이지 29번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은 수시 신청하는 사업으로 수요예측이 어렵고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과 중복지원 불가로 지원대상이 적었습니다.
   31번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 지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연말까지 100% 집행할 계획입니다.
   32번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 특화사업 지원은 12월 21일 사업이 종료되어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33번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1 우수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개미들마을 지원사업비로 12월 중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 수의계약은 41건에 1억2,606만2천 원을 계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21년 수의계약은 38건에 1억1,176만2천 원을 계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정부 군민지원금 지급 및 사업추진 부대비용으로 61억5,884마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으로 3,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저신용‧저소득 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사업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부터 시행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은 착한임대인 전기 및 수도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명 7건이 신청되어 지급예정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로 2,979만1천 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1억9,877만7천 원, 희망일자리사업은 7,6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업체에 월 100만 원 12개월간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억7,9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홍보기념품 제작 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3건에 642만1천 원을 제작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3건에 2,692만5천 원을 제작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6건에 5,460만2천 원을 제작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건에 346만 원을 제작 사용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민원내역입니다.
   2018년 1건, 2019년 9건, 2020년 19건, 2021년 2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2021년 접수된 74페이지 14번,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진입로의 원활한 통행 건의 건은 고객지원센터 뒷편 건물 소유자로서 진입로 약 2미터를 3미터로 유지되게 5일장 간이판매대 이동 조치와 진입로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바꿔줄 것을 청구하는 소의 제기로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 사무용품으로 다원으로부터 888만 원에 구입하였고 상권활성화재단 전산용품으로 컴퓨터, 모니터, 복합기, 문서세단기를 1,220만 원에,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공기청정기 3대를 베스트샵 정선점으로부터 630만 원에,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감지시설 스마트 화재감지기 187개를 1억3,854만7천 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임계 고객지원센터 신축 집기로 파티션, 책상, 서랍, 소파, 원탁, 탁자, 의자 등을 백년가구로부터 500만 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전운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올해랳 도비 지원이 끝나는 전통시장 안전감시원 운영 사업이 앞으로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2022년에는 전통시장 안전감시 운영사업이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도비 21%, 군비 69%, 자부담 10%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왕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진행 중인 청년몰 확장 활성화사업과 빛의 도시 조성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융합시켜 잘 추진되도록 사북읍 번영회, 시장상인회, 상권활성화재단 등과 소통 및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속도조절을 잘하여 진행시켜 나가기 바람에 대하여 2021년 추진 중인 사북시장 청년몰 확장 및 활성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부계획 수립시 상인회, 번영회 등과 협의하여 청년상인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사업추진시 사업단 구성 과정부터 상권활성화재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북시장 청년몰 및 별빛공원, 고객지원센터의 개장식‧준공식을 함께 추진함에 따라 수시로 지역의 단체와 사북읍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선아리랑시장 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 충분한 기초조사 없이 진행되어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였기에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밀한 조사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주민설명회를 5차까지 진행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정상추진이 어려워 취소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시행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취소 및 예산 반납 등에 따른 상급기관 페널티 내역입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이 집단민원 발생으로 취소되어 정선아리랑시장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신청시 감점 적용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현안 사업의 주민설명회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2018년 8월 7일 남면사무소, 발전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 공모사업 설명회를 2019년 1월 31일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설명회를 2019년 5월 15일, 7월 4일, 7월 30일 3회 봉양2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2019년 9월 10일 정선아리랑시장 고객지원센터 3층에서 상권활성화 구역내 상인회, 상인, 거주자,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 남면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설명회를 2019년 10월 25일 무릉4리 마을회관에서 무릉4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 설명회를 3월 21일, 5월 22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전용 집행 현황과 예산 변경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남면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비 중 행사운영비 8천만 원을 홈페이지 CI, 캐릭터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비 2,091만6천 원을 사업 수행자인 해당 상인회에 직접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여 공기관 위탁사업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고한시장에서 행사기념품 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상금 및 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포상금으로 2020년 4월 27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역골목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회 최우수상 선정에 따라 유공자 3명에게 100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및 미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전문용역업체의 디자이너를 활용 디자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정선군 관내 소상공인, 농가, 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9년은 20개 업체 40건, 2020년에는 32개 업체 39건, 2021년에는 5개 업체 12건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창업 지원 및 사회참여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31억7,100만 원이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선역광장 및 북실리 일원 상권활성화 추진입니다.
   정선아리랑 르네상스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상권 르네상스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년 4월 상권 르네상스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이 고시됨으로써 상권 르네상스사업 1차년도 사업은 완료하고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차년도 사업은 22년 3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남면 민둥산 5일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억새마을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7,500만 원,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은빛게이트, 은빛5일장 무대 및 감성간판 설치, 장터 확대 등과 브랜드 개발,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남면 민둥산 5일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022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계면 사통팔달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4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19년까지로 통나무 디자인사업, 시장 조경사업, 상인아카데미 운영, 슬로우푸드 PB상품 개발, 임계시장 고객문화체험, 낭만가객 페스티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혁신의 날 제정으로 민‧관‧산 대표 정기 경제포럼 추진입니다.
   강원경제인 페스티벌,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로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은 강원일보사에서, 강원사랑 3개 기획행사는 강원도민일보에서 주최하고 매년 9~10월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재단명칭은 재단법인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이며 형태는 비영리재단법인 출연기관이고 자본금은 1천만 원, 조직 구성은 1사무국 3팀 8명, 설립목적은 상권 기능증진과 활성화, 상원 특성을 살린 환경조성, 지역상권과 문화관광상품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있습니다.
   2020년 운영실적입니다.
   재단 자체사업으로 9개 사업에 3억4,771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과 1대1 맞춤형 컨설팅, 정선군 상권 위기진단 및 워크숍, 코로나19 방역 및 관리, 찾아가는 문화공연, 정선5일장 온라인장터 운영, 전통장터 문화관광 연계 트레킹코스 개발, 사북 야시장 및 청년몰 이벤트, 사북시장 청년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군 위탁사업으로는 8개 사업 중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는 코로나19로 미개최되고 7개 사업에 6억2,466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이벤트와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품 제작,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 전통시장 홍보마케팅, 상품디자인 표준화사업, 사북시장 청년몰 인테리어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상권 르네상스사업입니다.
   정선아리랑 상권 르네상스 1차년도 사업으로 16억8,279만4천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추진실적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자료르 참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운영실적입니다.
   재단 자체사업으로 6개 사업 중 정선군 상권 위기진단 및 발전 워크숍은 코로나19로 미개최되어 5개 사업에 2억4,691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1대1 맞춤형 컨설팅, 상권관광프로그램 개발 운영, 찾아가는 문화공연, 정선군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위탁사업으로 7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128만4천 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와 전통시장 청년몰 이벤트 행사, 상품디자인 표준화사업, 정선5일장 문화공연 행사, 레일사이클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및 홍보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품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개 사업에 33억3,39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는 사북청년몰 확장 및 활성화사업과 정선읍 상권 활성화(상권 르네상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입니다.
   아리랑 상품권 활인 판매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전통시장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전통시장 지원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4개 시장 36건에 91억3,368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민 반대로 2020년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시장별 사업 지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입니다.
   2019년에는 4개 시장 28건에 17억3,234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장별 사업 지원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입니다.
   2020년에는 4개 시장 41건에 65억7,511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장별 지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임계 사통팔달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사북시장 청년몰 확장 및 활성화사업과 고한 구공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사북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청년몰 조성은 정선읍 오일장길 41-6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11월 지상 3층 연면적 555.48㎡로 조성하였습니다.
   청년몰 확장 및 활성화사업은 2019년 13억 원을 투자하여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 공동 포장재 개발 등과 루프탑 라운지 조성, 기반설비 보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몰 활성화 이벤트로 2020년부터 공연‧체험 이벤트, 온라인 판로 화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입점 및 운영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년몰 입점 상인들의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및 휴무일 운영 등으로 인하여 청년몰 방문객들에게 문을 닫고 방치되어 창고와 같은 청년몰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년몰 운영 자치규약을 마련하여 일정한 근무시간 및 휴무일 운영, 시설물 관리, 공동청소 등을 바탕으로 청년상인들의 결속력과 자립도 향상을 도모하고 청년상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상인 대상 1대1 맞춤형 컨설팅, 마케팅, 메뉴개발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사북2긴 10에 30억2,400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 8월 지상 4층 연면적 713㎡로 조성하였습니다.
   청년몰 확장 및 활성화사업은 2021년 13억을 투자하여 공동 포장지 개발, 협동조합 설립, 공동수익모델 발굴, 청년몰 개장식 등과 루프탑 라운지 조성,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 내외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2020년 2억2,799만2천 원을 투자하여 내외부 인테리어 및 외부 사인물 공사, 소원나무 제작, 홍보영상 제작, 언택트 퀵 서비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북시장 청년몰 입점 및 운영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북시장 청년몰 확장 및 활성화사업이 2021년 11월 종료됨에 따라 기존 청년상인 및 신규 청년상인들이 자생력 강화 및 기틀 마련을 위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2022년 청년몰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에 한 번 더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5개 기업, 2020년에는 예비 사회적기업 2개 기업, 사회적기업 4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21년은 강원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강원곳간 온오프라인 체험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홍보 및 판매, 코레일 강릉역사, 강원도청, 커뮤니티 카페 쿱박스에서 정선상품관을 운영하고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강원곳간 매장내 정선 사회적경제 상품 판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사업으로 온라인 교육 및 개별 기업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개발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동네사람들에 지역청소년 대상 사진 및 영상촬영, 편집 교육 등에 필요한 장비 대여와 홈페이지 제작비로 2,060만 원, 2020년에는 문화창작소 광부댁협동조합에 연극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 원, 살아있네강랜푸드 협동조합에 제품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로 1,350만 원, 낙동2리 새농촌 영농조합법인에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비로 3천만 원, 2021년에는 푸새앤지 영농조합법인의 신제품 개발에 따른 포장지 개발비로 1,800만 원, 정선아라리한과 농원 영농조합법인에 신제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비로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경영 컨설팅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공모 및 재정지원사업 신청‧실태조사시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더불어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그외 필요시 수시로컨설팅을 상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금융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경제기업인 역량강화교육으로 2019년 3월 집합교육 22명, 2019년 4월 선전지 견학 12명, 2020년 11월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선군 자체 금융 지원사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소상공인은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및 수리이며 영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 교체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시설개선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 원 이내입니다.
   지원현황은 5간 329건에 26억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여성기업인 관련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유)늘푸른환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361만6천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64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주)우림건설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1,826만8천 원을, (유)늘푸른환경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67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주)우림건설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 교통비로 2,280만 원, (주)국민전기통신에 2,280만 원, (주)다한에 2,090만 원, (합)한결에 3,2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노상주차장 확장공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공사는 진행이 제대로 잘 안됐던 부분들은 저도 설명 들어 잘 알고 있고요, 노면 주차장만 하고 나면서 주민들하고의, 몇몇 분들하고의 민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부분들은 지금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좀.
○경제과장 안성환   주차타워 건립에서 노상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면서 주차장 옆하고 앞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유업을 하는 가게에서는 주차장 입구가 그쪽으로 나다 보니까 야간에 차가 빠져나올 때 빛이 바로 비쳐지니까 생활이 좀 불편하다. 그리고 또 주차장 바로 입구에 유업을 관리하는 냉동창고가 있어서 혹시나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옆으로 이전해 달라는 두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은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사실 뭐 사고위험도 있고 또 생활의 불편함도 있다고 충분히 판단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부분은 일차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드렸고요, 그래서 해결해 드린 걸로 완료를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주장하는 부분이 주차장사업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선읍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로컬 콘텐츠 라운지는 제가 저번에 말씀도 한 번 드렸고 이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운영 상황에 관련돼서 과장님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은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릴 게 없는데요, 지금 사업하고 있는 황토약초 게스트하우스 조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황토 게스트에요, 그죠?
○경제과장 안성환   네.
전영기위원   황토 게스트인데 며칠 전에 몇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현장을 가 봤는데요.
   이게 기존에 있던 그 건물 자체를 살린다고 그렇게 하면서 리모델링 개념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시는 분들은 그게 조립식 건물로 짓는 거지 리모델링이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안성환   사실 앞에서 보면은 기둥만, 기둥을 살려 놓은, 기둥만 살려놓은 상태에서는 건물이 온전하게 버틸 수 있다고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부에다가 보강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봤을 때는, 보강이 다 끝나면 바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그 기둥들만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영기위원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사실 따지면 이거 그냥 조립식 건물밖에 안되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왔을 때 보이는 부분들로 이게 조립식 건물이지 기존에 있던 옛 건물을 살려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누가 과연 그걸 보겠습니까.
   철골로 지금 다 올렸고 지붕까지 앵글로 설치가 다 돼 있는 부분인데 차라리 이렇게 공사할 것 같았으면 그냥 털어내고 새롭게 짓는 게, 진짜 황토로 새롭게 짓는 게 낫지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런 주민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사업을,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건 아닌데 밖에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경제과장 안성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의견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 의견을 살리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영기위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아침에 일부러 걸어오면서 현장까지 갔더니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안성환   저도 점심시간에 계속 보게 되는데 사실 불안한 건물이고 이래서 상당히…….
전영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계속 말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시는 게…….
○경제과장 안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펜스라도 좀 높여 치든가요. 앞에 제가 조립식 건물이라고 표현하고 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인부들이 지금 무너질까봐 기둥, 철제 앵글 다 세웠고요, 철제 빔들 다 세우고 군데군데 힘받는 쪽에다가 벽돌로, 벽돌 있잖아. 조적공사 했고, 거기 또 스티로폴 판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부분들이 이게 판넬집이지. 판넬집 지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앵글 세우고 판넬 대고, 그런 부분들 보는 부분들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은 바깥에 가려서라도…….
○경제과장 안성환   예, 가림막을 더…….
전영기위원   그런 부분들이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한 번 보시면요,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현황 내용 중에서요, 내용 중에서 군 위탁사업을 하시는 부분들 중에 레일사이클 개발 관련해서 이거 시범을 한 번 할 때 저도 갔었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경제과장 안성환   아직 용역 중에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이 과연 지금 레일바이크하고 형태가 다른 경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금의 레일바이크는 그래도 그냥 저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게 과연 경주를 하게 되면은 지금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관심을 갖고 한 번 지켜보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영기위원   이거 지금 사업비도 보니까 사업비도 만만치는 않아요. 개발사업비도 만만치는 않은 부분들인데.
○경제과장 안성환   그렇습니다.
전영기위원   시승은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이건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안성환   예, 그러겠습니다.
전영기위원   참 이게 좀 뜨거운 감자 같은 얘기인데요, 106쪽에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관련해서요.
   이게 처음 사업이 진행될 때부터 얘기가 많았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제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토지문제 관련해 가지고 2018년, 18년도에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5년…….
○경제과장 안성환   내년 8월이 5년입니다.
전영기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내년이면은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경제과장 안성환   사실 저도 와서 보니까 공공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이게 임대로 지었다는 부분이 참…….
   하여튼 이루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건물주하고 만나서 뭔가를 타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하고요.
전영기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행감 상황이고요, 녹화가 되고 있고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꼭 저도 한 번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라 그래서 지금 18년도에 계약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오면서 1년에 4,200정도 나가는가요?
○경제과장 안성환   예.
전영기위원   임대료만 4,200이 나갑니다.
   월로 따지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이게 정선읍에 그 정도 건물을 평수를 가지고, 정선읍 안에서 그 정도 평수를 가지고 건물을 세를 얻어 썼어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연에.
   그런데 이걸 5년씩 계약을 해서 지금 사업이라도 진행이 잘되고 청년몰이 성공을 해서 그 입점한 청년들이, 지금 점포가 18개인데 18개 점포에서 수익이 나서 이분들이 4,200이란 돈하고 운영비하고 낼 수 있는 사업의 성공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전에 회계과 감사자료에 보면은 임대료 체납분까지 나오더라고요.
○경제과장 안성환   예, 그렇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래 이 상황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과장님 오신지, 죄송한 마음은 좀 있습니다. 오신지 몇 개월 안되셨고 지금 업무파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사업 챙기시느라 바쁘신 부분들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이걸 과장님께 여쭙고 말씀드릴까 하는 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이라는 게, 그죠?
○경제과장 안성환   예, 이어서 해 나가는 부분이니까.
전영기위원   책임의 연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 이 부분들을 아직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는 없으시죠.
○경제과장 안성환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뭔가를 다시 바꾸든지 해서.
전영기위원   이게 계약서를, 임대계약서를 한 번 살펴보시면은 내년 8월 이후에 계약이, 임대가 끝나면 재계약 문제는 둘째고요, 지금 저희들 건물 지어놓은 걸 계약이 안돼면 그 건물들을 저희들이 싹 들어내야 돼요.
   싹 들어내고 원위치를 다 시켜놔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그러면 우리 여기 수십억이 들어 갔어요. 수십 억이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그거까지 해 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 이 사업이 진짜 옳은 사업인지.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혈세낭비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저희 공유 부지에다가 저희 건물을 짓고 그랬으면 이 사업이 잘못됐다 그래도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활용 자체도 안되고 그냥 돈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그동안 같이 연관돼 있었던 분들은 모든 분들이 공직자분들이 다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계시고 기획관님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지. 아예 안될 것 같으면 더 이상 출혈이 생기기 전에 지금 사업계획에도 내년도 사업보고서 대충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있고.
   그 돈 들여 가지고, 그 돈 마지막 들이려고 예산까지 그돈 없앤 거면은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계시고 기획관님 계신데 국장님 한 번 제가 말씀 좀…….
○행정국장 전광덕   예, 위원님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위원님께서 초창기에 할 때도 그런 염려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만료가 되는, 부지가 만료되는 기간이니까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18년 7월에 의원 취임을 했습니다.
   그때 공사가 이게 4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제가 되면서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거 이런 상태로 갈 거면 땅을 그해 연도에 땅이라도 매입을, 안된다 그러면 사업을 접어야 된다. 제가 수차례 얘기를 해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년, 5년이 다가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제가 그 토지주라 그래도 1년에 그 돈이 들어오는데요, 그 돈이 들어오는데 땅을 팔겠습니까?
   이거 지금 공직생활 30년씩 더 하셔 가지고도 연금 그렇게 못 받으시잖아요.
   계속 안고 가면 그게 제 연금이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 땅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결국은 사업이 진행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싶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이제는 어찌되었든 지나간 일들이고요,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 그러면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결단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계시고 우리 과장님 계시고 기획관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1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까지 계속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금액들이, 사업 금액들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혜택 받는 분들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제가 또 이쪽에 위원장을 맡고 있어 가지고요, 초기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홍보가 안돼서 사업을 신청하는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홍보가 안됐던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수리만 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들 그리고 건물 소유 유무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홍보가 되기 시작하니까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안성환   네, 많이 늘어나고…….
전영기위원   21년,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제가 지켜 보니까요,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지역에 있는 작은 인테리어업체들한테도 같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올해 8억을 썼는데 8억 곱하기, 50 대 50 사업인데 거기다 곱하기 2하면 16억입니다.
   16억이란 돈이 시장에 어쨌든, 이쪽에 토목‧건축일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 돈이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공직에 다 오래 계셨지만 읍면에서 2천만 원짜리 수의계약 하나 받으려면 얼마나 힘든 부분들입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 하나씩 골고루 나눠주고 없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군에서 8억이란 돈을, 올해 같은 경우 비교했을 때 8억이란 돈이 투자가 되면은 곱하기 2가 되 갖고 16억이란 돈이 관내에 풀리는 거거든요. 이게 입찰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내년 부분들도 예산 반영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올해 신청했다가 안된 분들도 아직 꽤 많이…….
○경제과장 안성환   많습니다.
전영기위원   많은 부분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추려가면서 내년에도 이 사업들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 그동안 코로나 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힘들었는데 특히 겨울철에, 이번 겨울 시기 전에 시장 하시는 분들 장사 안되는 부분들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 집행이 좀 빨리 된다 그러면 시기에 맞춰서 이분들 이런 사업 해 가지고 내년 봄, 봄철 되고 경기가 좀 살아갈 때…….
○경제과장 안성환   신청도 빨리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지금이라도 해 가지고 하실 분들 각 읍면에 공문 좀 시달하셔 가지고 미리 접수 좀 받았다가 예산 통과되고 나면 바로 신청 받을 수 있게 이런 부분들도 좀 독려해 주시고 같이 홍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안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고맙습니다.
   꽤 여러 여러 가지를 질의했는데 안성환 과장님 오시자마자 첫 행정감사인데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 좀 생소하실 텐데 제가 드렸던 말씀들 그동안 대부분 직원분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집행부도 알고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하고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안성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92페이지 보시면 재단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권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찾아가는 문화공연 두 개가 있는데 이 지금 두 개 문화공연이 주로 그건데 두 사업에 대해서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차이점이.
○경제과장 안성환   위에 거는 정선장터 공연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소규모로 경찰서에서 공연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마당에서 공연하는 그런.
전운하위원   그래 하나는 장터 주로 하고 하나는 그냥 공공기관이나 이래 찾아가 가가고 한다는…….
○경제과장 안성환   예, 군청 앞에서도 하고 이런 소공연들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정선아리랑 장터에서 하는 공연.
전운하위원   제가 공연을 하는 거 보니까 전통시장에 와서도 계속 하던데요?
○경제과장 안성환   예.
전운하위원   그죠.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거기서도 하고.
   사업이 좀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과장 안성환   사업이 중복되는 게 문화관광과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고 또 공연 시기라든가 문화관광과하고 조율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겹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전운하위원   겹치는 건 아닌데 제가 보는, 저도 임계에서 몇 번 봤는데 오시는 분은 계속 오시던데?
   물어보면 여기서 하는 거고, 도대체 어디서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 금액 같은 거는 입찰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안성환   재단에서 입찰을 봐서.
전운하위원   다 입찰 봐 가지고?
○경제과장 안성환   예,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   하여튼 요런 것도 한데 묶어서 같이 하든가 따로 특색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 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현황과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 지원, 그 다음에 청년몰 확장 활성화사업 이게 올해로서 거의 하드웨어사업은 얼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안성환   네.
배왕섭위원   내년도에 이런 시설을 토대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안성환   고객센터는 정해져 있는 시설들이고 거기에 또 입주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청년몰에 대한 활성화사업는 내년도 다시 공모사업을 해서 뭔가 다시 갖춰 나가도록,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사실 제가 지난해, 처음 초임부터 사실 사북시장내 활성화를 가져 왔으면 좋겠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청년몰 사업 여러 가지 사업 투자 대비 시장내는 활성화가 잘 안되거든요.
○경제과장 안성환   저희들이 또 시장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연구하시는 건 맞는데 이제 시장내에 혹시 상인들은 이런 사업비가 들어와서 이런 시설물들 생길 때 특별한 말씀들이 없으신가요?
○경제과장 안성환   제가 나가서 의견도 듣고 이랬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을 못 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다시 한번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에 대한 의견도 받아 가면서 사업들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좀 아쉬운 것은요,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데 투여하는 만큼 시장이 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청년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청년몰을 통해서 어쨌든 관광객들이라든가 지역주민도 마찬가지고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같이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시장 내에도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전혀 활성화가 잘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거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도 붐비지도 않고 또 한산하기도 하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시설투자,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투자를 했다면 내년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진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텐데 그런 계획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안성환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래 혹시 우리 과장님, 저는 여기 상권활성화재단 김태균 사무국장님이 오셨는데 혹시 뭐 계획이 있는지 한 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안성환   예,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은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김태균 사무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김태균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태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사북시장 청년몰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도약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청년몰과 시장과 유입이 잘 안됐던 부분은 도, 강원도의 야시장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행안부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같이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지금 어쨌든 여기 청년몰사업을 보면 1년 더, 이게 청년몰 사업단이 1년에 종료되는 거죠.
○상권활성화재단사무국장 김태균   올 11월에 종료는 되지만 내년에 활성화사업이 연장이 된다면 아마도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배왕섭위원   물론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 여기 청년몰 같은 경우도 사업단이 어떻게 보면 더 관여하거나 이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청년들이 충분히 모여서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갖고 아마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충분히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고 또 운영부분에서도 충분히 저는 감각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규 입점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맞다고 보는데 향후에는 정말 여기 내 입점해 있는 청년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좀 해 주시고요, 그 친구들이 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저는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라리사람들인가 우리 정선신문을 봤는데 여기 카페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보니까,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 보니까 지역에 어르신들이 더운 날 힘드실까봐 커피를 몇 잔 갖다 드렸더니 오히려 벤치를 예쁜 걸 하나 만들어서 선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미 지역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내년도 또 공모사업을 진행하실 테니까 내년도 한에는 이 청년몰 안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시장내 상인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자구력을 좀,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특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가이드라인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전통시장은 제가 법률에 보니까,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 무슨 법률에 보니까 군에서 예산도 지원하지만 관리감독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돈은 투여가 되는데 시장은 활성화 안된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밖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에 너무 예산을 자꾸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19 2년 동안 겪어오면서 상인들도 많이 힘들었을 테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계획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어렵겠지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안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위원   과장님 이에 대해서…….
○경제과장 안성환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년몰하고 기존의 상인들하고 잘 융합해서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열심히 찾아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내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새로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도 만들어 졌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재철 위원님.
유재철위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어차피 경제과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부서라고 저는 믿고 있고 아까 배 위원도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동안에 어떻게 됐든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갖다 하려고 노력했고 노력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르네상스 소상공인 지원사업들 많이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권이 잘 형성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지금쯤은 한 번 돌이켜서 고객중심,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으로 우리가 한 번 접근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 찾아볼 이유가 있, 왜냐 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 놔도 고객들이 안오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자, 소비자의 기준을 맞춰서 우리 한 번 정도 어떤 거를 우리가 했을 때 소비자들이 과연 전통시장에 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제 말이 어떤, 틀린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안성환   맞습니다.
   어떤 시설이든 간에 사용자나 고객이 안 오면은, 안오고 그러면은 이게 또 수익이 안나면 안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권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게 고객들이 어떻게 찾아오냐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어떤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상인들의 자세의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재철위원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이 잘못됐다면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진짜 시장을 찾아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과장 안성환   예, 그렇습니다.
유재철위원   단편 예로 내가 아까 오늘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보니 강원도 관광지 연령별 선호도라고 나왔는데 우리 정선지역 이쪽에는 하나도 여기 들어간 게 없어요, 50대까지.
   쉽게 말하면 저쪽 하이원, 가고싶은 곳은 하이원 일부 있고 그나마 태백 함백산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함백산이 태백이 아니고 정선이거든요.
   이런 브랜드 가치도 우리가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도 어떻게 됐든 한동안은 태백하고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함백산이 왜 정선인데도 불구하고 태백 함백산으로 나오냐 이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있고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됐든 이쪽, 가 지역에 많잖아요. 레일바이크든 벅스랜드든 짚라인 이런 것들도 좀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여건들 우리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선호도에서도 이쪽은 다 빠져 있거든요.
   특히 영월 같은 경우는 별마루 천문대가 볼 게 뭐 있어요. 거기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도 어떤 홍보 전략에 대한 우리 정선군의 대응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제가 말씀했던 그런 것들이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옴으로써 전통시장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또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안성환   예, 알겠습니다.
유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1년도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 직원분들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21년 11월 29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 6명
   위원장   김종균
   배왕섭    조현화    전영기    전운하    유재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광덕    
 
   기획관      서건희    
 
   회계과장      전훈표    
   경리담당      유혜준    
   계약관리담당      조형식    
   재산관리담당      심경숙    
   청사건립TF팀장      정성호    
 
   세무과장      김진호    
   세정담당      강미애    
   부과담당      김미영    
   과표담당      이승환    
   징수담당      도상희    
   세외수입담당      전일표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여성정책담당      유영선    
   드림스타트담당      김기호    
   평생교육담당      임강혁    
 
   경제과장      안성환    
   경제정책담당      문용택    
   소상공인정책담당      신지영    
   일자리담당      김미라    
   사회적경제담당      전금미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영탁    
   전문위원      전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