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유순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농정기획담당 김성수
농촌개발담당 강승태
농업마케팅담당 이창민
농산지원담당 장서은
축산경영담당 박민식
가축방역담당 박종린
○위원장 김종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농업축산과장 이종영입니다.
농업축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0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신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하드웨어로 총괄네트워크 및 농산물 창업가공센터 신축과 소프트웨어로 공동체 아카데미 및 네트워크 구축, 주민공모사업 추진, 홍보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5월 31일 2022년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모신청을 해서 금년도 9월 7일 신규 지구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022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농식품부 승인 신청을 통해서 내년도 11월부터 1년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년차 사업은 실시설계로 네트워크센터 및 창업가공센터 조성이 되겠으며 추진단‧참여주민 아카데미 운영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과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70만 원이 되겠으며 지급방법은 지역상품권, 강원상품권 60%와 아리랑상품권을 기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 신청을 3,353농가에 지원대상은 3,125호로 지원금액은 21억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제외 농가는 228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독토고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독토고지 일원이고 총 사업비는 16억6천만 원에 금년도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81.2헥타로서 세부 사업내용은 농로포장, 배수로, 사면보강, 용수공급시설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8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년도 11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통해 내년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임계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8,600만 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취입보 2개소, 용수로, 부대시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5월에 장기 2차 계약 및 착공을 통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제작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개소에 6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제품촬영, 상세페이지, 상품등록, 스토어 꾸미기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0개소 중에 27개소가 완료되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축산발효사료 생산센터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긴 하지만 12월에서 2월까지 혹한기는 생산이 불가합니다.
공급 단가는 ㎏당 1,300원으로서 10㎏ 1포에 1만3천 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시중 발효제 가격은 10㎏ 5만 원에 보조 50% 해서 2만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농가신청량은 47농가에 18톤이고 금년도 공급 실적은 22농가에 10톤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축산농장 ICT 융복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개소에 9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개소에 1억8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축산시설 전반에 걸친 자동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축산분뇨 교반비용 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농가에 1억5천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4농가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축산분뇨 교반비용 1회 30만 원의 50%인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에서 21페이지 업무분장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2019년도~20년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은 22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2019년도~20년도 물품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은 2019년도 59건에 9억3,836만3천 원 중 22건에 2억3,344만9천 원이며 2020년도는 81건에 11억7,997만4천 원 중 52건에 7억5,92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은 2020년도 한농연 정선군연합회 외 2개 단체 3,431만6천 원, 2021년도 한농연 정선군연합회 외 3개 단체에 4,479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34페이지 최근 2년간 국도비 확보 현황은 2020년 11건에 24억2,100만 원이며 21년도에는 11건에 55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최근 1년간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현황은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1페이지 최근 2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은 2020년도 11건에 6억4,200만 원이며 2021년도 15건에 8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2020년~2021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은 6건에 2억5,851만4천 원입니다.
43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은 2020년도 13건에 28억1,828만9천 원이며 45페이지 2021년도는 8건에 20억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코로나19 관련 물품 구입 현황은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온도계 4개 품목에 446만2천 원입니다.
47페이지 2020년~21년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은 20년도 7개 사업에 114억9,600만 원이며 21년도는 10개 사업에 69억5천만 원입니다.
49~50페이지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51페이지부터 62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인센티브 사업 지원금 집행실적은 2020년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ICT기반 교육훈련사업 우수기관으로 100만 원, 2020년 농업기술센터 우수기관 장려로 선정되어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원받았습니다.
64페이지 각종 기금 현황 및 운용 실적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으로 101억8,522만5천 원을 조성하여 관내 4개 농협과 2개 축협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2020년~21년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은 65페이지부터 77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2020년~2021년도 각종 계약 현황은 78페이지부터 103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은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에 1,260농가 3억4,153만1천 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3개소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5페이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부서별 민원내역은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은 109페이지에서부터 113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각종 현안사업의 주민설명회 현황은 2018년도에 1건, 2019년도에 4건, 2020년도에 1건입니다.
118페이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은 2018년에 11건, 2019년에 2건, 2020년도에 2건, 2021년도에 2건입니다.
120페이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고료 계약 및 지급 현황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료로 16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에 42개 품목에 2억8,2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에 1억2,80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농특산물 매체광고 6개 분야에 2억5천만 원,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 4개 사업에 9,7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 판매 지원에 1억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산물 비대면 판매 지원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지원 20개소에 농가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TV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지원을 금년도 5회에서 내년도 10회로 확대하겠으며 우체국쇼핑몰 이용촉진 확대 금년도 1천만 원에서 내년도 3천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소포장재 지원을 700농가에 13억, 저온유통체계 구축 80동에 10억, 공동선별기 지원 사과, 토마토, 찰옥수수, 감자 등 2억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 두 번째 농자재 가격인하 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20년 1월에 농자재 가격인하 대상사업 발굴 검토를 통해서 관련기관 농협중앙회와 4개 농협, 행정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0년 10월에 4개 농협 농약 공동구매 협의 결정을 통해서 금년도 6월에 10개 품목에 대해서 구매실적은 8만6,434개 8억8,800만 원을 구입하여 품목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25%의 가격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23페이지 지역농산물 명품화 추진입니다.
더덕입니다.
완료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저장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HACCP시설, 제품개발, 홍보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정선고랭지 약용작물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가공시설인 더덕, 황기 등 약용작물에 대한 가공시설을 구축하였고 더덕 생산자단체와 정선농협간 네트워크 구축과 더덕 재배농가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하여 현재까지 더덕 계약재배 품질관리‧가공‧출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화암면 백전 고추작목반 공동선별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작년도 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고 사업기간은 2019년 1월에서 12월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5천이며 사업내용은 선별장 신축 199㎡, 기계설치 컨베어벨트 2종에 대해서 작년 6월 8일 준공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정선 고랭지 명품사과 가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요 사업도 완료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임계면 임계농협 사과선과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5천이며 사업내역은 사과 제조가공시설 300㎡, 체험시설 개보수, 가공장비 1식, 연구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HACCP 인증을 받아서 금년도 10월에 체험장 조성 등이 준공돼서 현재 시설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공시설 구축을 통한 1일 3.2톤의 원물을 가공할 수 있고 사과 저장기간 고려시 5개월간 300톤, 군 전체 등외품 생산량의 30%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과농가당 평균 10%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6페이지 각종 허가부분 심의위원회 현황과 128페이지 불법건축물(농막) 점검현황 및 조치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 2020년에서 21년도 농업법인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축산‧원예특작 관련 법인‧단체 예산지원 및 관리실태 현황은 130페이지부터 134페이지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축산분뇨 교반비용 지원사업 현황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최근 3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현황은 2018년도 공급량 7만3,823포 1,476톤에 2억1,262만1천 원, 2020년도에 7만4,641포 1,492톤에 2억68만4천 원, 2021년도 6만4,869포 1,297톤에 1억7,453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토양개량제 산정 대장, 139, 140, 141페이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최근 2년 통합급식 운영 지원현황은 2020년 13억8,407만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 19억8,171만5천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22년 3월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143페이지 정선군 농업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은 농업농촌발전기금을 제외한 농업분야 예산은 2018년도에 440억9,200만 원이며 2019년도는 438억7,500만 원, 2020년도에는 439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최근 3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및 사용실태 점검결과는 2019년에 10건, 2020년에 8건, 2021년에 6건이며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146페이지 도내 가축사육 현황은 146, 147, 1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정선군 축산인 연평균 소득 추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과정 및 미추진농가 향후 계획은 총 161농가 중 56농가가 완료하였으며 95농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실과와 건축설계사무소와 연계해서 기한 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은 농업인수당 지원 현황이 있는데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농업인수당이 다 지급이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농업인수당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리고 보면 지원대상이, 제외대상이 한 228호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지원 안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그분들은 경영체 등록기준 미충족하고, 그러니까 2년 동안 거주를 안 했다든가 경영체 등록 안 했다든가 하고 그 다음에 500평 이하의 농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20헥타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 중복 신청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경우가 228농가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 228농가에 대해서는 읍면에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한 번 받아서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행정절차를 취했습니다.
○전운하위원 지원대상 제외된 농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체 등록 이런 게 전제가 되어야지 수당을 받는데 그게 또 안되는 농가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구제할 방법이 좀 없는지.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그래서 이게 저희들 군 조례나 이런 걸로 하는 사업이고 정선군만 하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겠으나 강원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기본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 말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는 소농들은 한 1,220농가에 대해서 단가별로, 평방미터별로 나가는 지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는데 자격기준 자체가 안되는 거는 시한이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민수당을 주는데 이 농민단체에서 근래에 농민들 월급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들어본 적도 있고 농업인수당에 대해서 가구당 주는 거 말고 농업인이면은, 우리가 네 명이면은 네 명 다 줘야 되지 않느냐.
항간 어떤 일부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정선군 예산이나 아니면 타 농업인이 아닌 일반 정선군 주민을 상대로 해서는 약간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지 어떤 일부 단체에서 세대당 주는 70만 원을 우리가 네 명이니까 28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예산부분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전운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은 축산분뇨 교반비용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몇 페이지?
○전운하위원 135페이지.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축산, 예. 올해 시책, 작년에도 했던 사업…….
○전운하위원 작년에도 했던가요? 올해 한 게 아니고요? 신규사업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이거 시범사업으로 올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반비용은 일부 농가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축분을 섞어서 발효가 잘 되게끔 하는 교반비용을 주는 건데 일반 농가에서는 기계가 한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계축협이나 퇴비유통 전문조직에서 농가당 1년에 3회 정도 퇴비를 섞어달라든가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1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이 사업하는데 축산농가들의 호응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일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축산농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뭔 필요가 있냐. 우리집에 포크레인도 있고 스키로더도 있는데. 그게 뭐 일부 소농, 소규모 농가한테는 필요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 한우농가가 한 460농가 되는데 필요한 농가도 있고 안 필요한 농가가 있는데 안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좀 모순이 있어서 일단 전업 규모 이상의 농가는 필요하리라 보고 시범사업으로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 121페이지와 연관된 부분들인데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향후 계획에 소포장재 지원확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올 연초에 농사현장들 좀 다니다 보니까요, 택배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네, 그렇습니다.
○전영기위원 택배 물량들이, 큰 포장재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던데 이 소포장재가, 1㎏, 2㎏짜리든 소포장재가 굉장히 많이 딸려서, 특히 화암쪽에 가 보니까 그쪽에서는 하장 이쪽에서 받은 부분들을 가지고 빌려다 쓰고 또 저가로 싸게 사다가 쓰고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가구당, 그러다 보니까 농사에 규모가 있잖아요. 농사를 1천 평을 짓는 분이 있고 1만 평을 짓는 분이 있고.
그런데 소포장재 지원하는 거는 일정량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거까지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배분 기준은 어떤지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농가별로.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포장재가 매년 예산만 한 6억, 그러니까 자부담까지 하면 10억, 12억, 13억씩 계속 세우다가 저희들이, 그 품목도 아주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굳이 20 몇 개 품목, 30 몇 개 품목, 요즘 하다 못해 양봉, 벌꿀 담는 병뚜껑까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선 배정 기준은 있으나 영농규모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도 있으나 일단 너무나 신청량이 한 1.5배 이상 들어 오기 때문에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률적으로, 정액적으로, 정률적으로 자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선정하는 입장에 애매한 게 좀 있습니다.
○전영기위원 충분히, 행정에 어려움은 충분히 파악은 저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 1천 평 짓는 분이나 1만 평 짓는 분들이나 배정받는 양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은 쌓아놓고 활용을 못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모자라서 그 쌓아놓은 분한테 가 가지고 현금을 주고 사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옳은 방법들은 아닌데.
특히 봄철에, 봄철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특히 산나물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소단위 박스 포장 해 가지고, 요즘 농민들도 SNS 이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택배 물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지원을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출장을 나가보면은 농산물 가격이 좋고 그럴 때는 포장재가 모자랍니다. 올해처럼 농산물 가격이 좀 폭락하고 이러면은 수확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일부 농가에서 작년도 쌓아놓은 포장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산물 생산환경 변화에 따라서 큰 틀에서 들여다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차등은 둬야 되겠습니다.
1만 평 짓는 사람이 100매를 가져간다면 1천 평 짓는 사람이 10매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일이 출장을 다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음으로 양으로 하여튼 객관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서 배정이 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하여간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50쪽 한 번 봐 주시면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요, 146쪽부터 150쪽까지 같이 연관된 부분들인데 제가 146쪽 자료는 도내 가축사육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연도별로 받았고 그리고 정선군 축산인 연평균 소득추계 현황을 제가 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과정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단계를 보니까 법적으로 2019년 9월 27일까지 완료가 안된 부분들은 이거 지금 상태로 따지면은 불법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양성화가 안된 부분들은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아닙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아는데 이게 2024년 3월 24일까지 일단 3단계로 연장이 됐습니다.
○전영기위원 예, 3단계 예정으로 돼 있는 부분들.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저희들 과에서 주관은 하지만 환경과나 도시과의 같이,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에서 건축 개발행위 허가 내지는 환경 가축사육제한 거리 구역이나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도 일단은 딜레이가 되는 방법도 있고 또 비용이 면적이 크면 클 수록 설계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2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이드신 축산농가분들은 이걸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짓고 했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추진실적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 환경과나 도시과나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2024년 3월 24일까지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래서 그와 연관된 부분들인데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보면은 축산농가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사육두수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군만 그런 것도 아니고 타 시군들도 보면은 축산농가들은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고 사육두수들은 증가를 하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대량화, 그죠. 규모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그렇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두수가 인근 지역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육두수도 2020년 기준해서 봤을 때 꼭 진짜 필요한, 저희들 농가가, 사육농가가 2020년 기준이니까 자료로 봤을 때 469농가인데 사육두수가 지금 9,900이고요. 평창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육농가는 383농가인데 두수가 1만3천, 영월 같은 경우도 325농가인데 1만1천.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이쪽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다고 보는 판단이 제가 옳은 건지…….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위원님. 정선군은 소, 한우 전업농가 80%가 소규모 농가입니다. 전업농가는 50두 이상은 20%가 채 안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우 가격이 지금 3년, 4년, 5년 지속적으로 좋다 보니까 물론 축사가 모자라서 더 사육을 못하는 농가도 있겠지만 현재 축산농업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나마 그래도 농산물 가격 중에는 소값이 낫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은 소를 늘려야지. 1년에 소를 10마리 늘리면은 한 1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10마리를 팔면 6마리, 5마리 정도는 생산비 그쪽으로 나가고 한 5마리는 소득이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고 축사가 된다면은 전업규모로 하겠다는 게 축산농가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규모 농가는 조금 줄어들고 전업규모, 50두 이상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 저희들도 규모화 돼 간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전영기위원 내용들을 보시면 특히 우리군이 가축을 키우는 걸 보면은 한우 외에 있잖아요, 한우하고 젖소 몇 마리 빼고 육계, 육계 외에는 다른 쪽의 가축 부분들, 산란계나 이런 거 전혀 키우는 거 없고, 돼지도 없고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예, 그렇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종목들은, 저희들도 한 가지 종목들은 좀 더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한우만이라도 저희들이, 다른 쪽에 보조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다른 돼지나 축산 품목이 없기 때문에 이 한우에 집중해 가지고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투자 가능하게 해 갖고 사육두수를 좀 늘려서 규모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보시면은 2020년 기준으로 농가 가구당 소득액이 지금 2,670만 원 정도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농가 467명 해서 N분의 1 해 가지고 나온 계산인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예, 그렇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럼 별도로 그냥 농가 5마리 키우든 100마리 키우든 소득 발생하는 평균적인 기준을 가지고 N분의 1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큰 자료는 안 되…….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예, 위원님. 이거 정확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산출 근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한우 가격이 좋은 거는, 화암면의 송일호 씨 같은 경우는 1,200까지 나왔습니다. 암소 한 마리에.
그리고 800㎏ 잡았을 때 아주 안 좋은 거는 600만 원, 800만 원도 나오기 때문에 한우 한 마리에 최고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가격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짧은 시간에 뽑기가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축산업을 소득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인근의 횡성군 같은 경우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축산의 비율이 30%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뭐 그 정도까지는 사실 또 비용부담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키우는데 위험 부담도 있고, 소파동이나 여러 가지 가격 하락 때.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하게 저희들이 키우는 축산이 한우인데 한우만이라도 저희들이 한 번 제대로 좀 투자를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12페이지 자산취득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트랙터, 예취기, 콩 주산지 일관계화사업 장비를 구입하셨거든요?
112페이지요.
자산취득 현황 보시면. 보셨나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19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 특정감사에서 임대 농기계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고 미임대 농기계로 남아 있다고 지금, 그래서 예산낭비 사례로 감사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찾아 보니까 미임대 현황에 트랙터, 예취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20년도에 사신 거랑 품종이 좀 틀린 건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이거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위원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축산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자료를 취합해서 공통자료에서 제가 보고를 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다음 과에, 기술지원과에서…….
○조현화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자산취득 부분에 여기 있어서, 그럼 임대사업 이쪽으로 할까요?
그럼 그쪽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요청한 건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136페이지요.
요 자료가 조금 늦게 와서 제가 들여다 보기 그랬는데 지금 토양검정 결과가 어떤 부분에 있는 부분인가요?
뒤에 보면, 지원사업 현황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 2021년까지. 그 뒤에 보면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토양개량제 산정 대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년치가.
그거 어떤 부분인지 한 번 설명…….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13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현화위원 예. 139페이지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이 부분도 기술연구과 병리환경팀에서 해서…….
○조현화위원 기술연구과요? 여기 다 들어가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에 통합급식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운영 지원현황도 현황이지만 이것도 연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친환경 농수산물을 농협에서 어쨌든 학교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예, 지금 현재는 정선농협에서 급식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렇죠. 그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예?
○배왕섭위원 총액이 얼마나 되죠? 총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7억에서 20억 사이로. 매년마다 틀리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운영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저희들이 운영비를 6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해 가지고 6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선농협에서는 운영비가 좀 적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올해 좀 결과를 보고 내년에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통합급식운영지원센터에서 사북의 모 수퍼나 임계 모 수퍼 이런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매출이 줄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통합급식운영 시스템을 포기하고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통합급식시스템을 운영해서 정선농협에서 일반 사북의 모 수퍼나 임계 모 수퍼에 이윤을 10% 갖고 자기네도 배달이나 이윤 20% 받고 이래서 운영을 할 계획 중에만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런 소상공인들을 그런 통합급식시스템을 운영을 하더라도 지역에서 최소한 수급할 수 있는 것들은 활용을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맞습니다.
○배왕섭위원 그거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그게 이론적으로는 정선농협이 급식센터로 지정이 되면은 사북의 A수퍼에 이래서 물건을, 파를 한 단을 사고 얼마를 지불하겠다. 요렇게 처음에는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농협에서도 이쪽저쪽 하다 보면 물류비도 많이 들어가고 운반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어디 한 군데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으나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거래나 도덕적으로 잘 지켜준다면은 급식센터나 일부 소상공인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긴 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보통 일반적인 유통회사들은 매달마다 야채라든가 육류라든가 이런 가격 등락폭이 있다 보니까 매년마다, 매달마다 가격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농협도 통합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가격을 그렇게 책정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농협도 어쨌든 수입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운영비도 주고 또 거기 일부 수입이 나고,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여건이 아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농협 같은 경우는 농민들을 위해서 또 많은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조금 더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농협 같은 데는 급식센터로 지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정선의 9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벽탄분교, 임계 무슨 월루분교에서 소량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물류비용 때문에 배달이 잘 안되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은 자체 유통체인이 있고 물건이, 농산물이 조달이 되기 때문에, 물론 많은 학교에 납품도 해서 이익을 남기지만 소규모 시골학교에, 분교에다 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실 사항도 아니고 한 6천만 원 정도 되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하여튼 아이들 음식 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민들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앞으로 통합급식시스템을 저는 운영하는 거는 맞다고 봐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제품들을 그동안 납품했던 업체들과 잘 소통하시면 그분들도 아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활용을 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농업축산과에 이어서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지도기획담당 이경천
사회지도담당 이상복
원예특작담당 유홍균
농업기계담당 김영민
○위원장 김종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기술지원과장 신승열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농촌 정착 유도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만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서 일인당 최장 3년간 3,240만 원을 지원하며 농협 바우처카드 발급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23명을 선발하여 3억2,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6억2,700만 원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외 3개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며 농기계 이용 고도화 촉진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농업용 지게차 지원 사업은 향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등 고랭지채소 병해충 사전방제로 병해 확산 방지 및 고랭지 농업 안정화를 위해 채소 병해충방제약제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639농가에 지원면적은 1,872헥타로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농가에서 선호하는 약제이며 타약제 대비 고가이므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지원 비율 상향 조정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정선황기의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농산물 황기명품화 추진입니다.
7천만 원의 군 자체 예산으로 황기 재배 연근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1~2년근에 대하여 수매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자가정비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입니다.
순회 일정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44개 마을에 480농가를 대상으로 642대를 수리하였으며 농기계 안전교육 실적이 마을과 오지마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고가의 농업기계를 임대 활용하고 농업기계화율 향상으로 인력부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6억3천만 원이며 2022년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가 신설 확정되었으며 투자사업비는 18억4,400만 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신기종 농업기계 임대현장 적용을 통해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농업기계 교육 지원사업은 3개 사업에 2,300만 원을 지원하며 농기계안전교육, 소형 특수 농업기계 면허취득 지원, 기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농번기 가사부담 경감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은 7개 읍면의 24개 마을에 개소당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단체 도시락 배달 급식을 마을별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시스템의 개선과 확대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온오프라인상의 종합상담을 통한 편리를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억1천만 원을 지원하며 금년도에는 1억100만 원으로 귀농인 영농체험(현장실습교육) 외 4개 분야에 사업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0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는 4개 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외 53건에 예산액은 45억8,200만 원이며 사업별 분담비율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는 2020년도 국‧도‧군 분담사업 현황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외 57건에 예산액은 64억5,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분담비율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허브 조성사업을 위한 시군창의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6,700만 원 중에서 하드웨어 분야에 2억2,5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원주평창지부와의 위탁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정선군농업회의소와 2020년 7월 1일 업무협약을 통해 귀농귀촌 상담 및 지역정보 제공, 귀농인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에 있어 2020년에는 5개 단체에 총예산 1억88만 원 중에서 1,274만 원은 집행하였고 8,814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미집행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4개 단체에 총예산 6,088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귀농귀촌 상담 및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정선군농업회의소이며 시설관리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한농연 정선군연합회와의 협약 체결이 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지원예산액은 4억1,160만 원이며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지원 예산액은 4억2,480만8천 원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는 각종 위원회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는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020년에는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 외 31개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32억1,977만7천 원 중 집행액은 26억914만5천 원으로 잔액은 6억1,136만6천 원으로 집행률은 81%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 외 25개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19억8,220만7천 원 중 집행액은 12억7,645만1천 원으로 잔액은 7억5,075만6천 원입니다. 집행률은 64.4%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중에서 시설보수 또는 소모품 물품구입 바우처 지원으로 개소당 100만 원이고 지원대상은 동강할미꽃마을과 덕우리 체험마을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홍보기념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과 관련하여 우산 외 3개 품목을 제작하여 2019년 8월에 서울 귀농귀촌 박람회, 2019년 10월 아리랑제 홍보부스 운영과 2019년 10월 이후부터는 방문상담 민원인을 대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제외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 관리감독을 잘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은 유류파동 계획으로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일몰제 적용으로 2021년부터 도비사업이 폐지되었으나 금년도 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도에 계속해서 건의 중에 있으며 향후 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농기계 임대전 세밀한 안내와 교육으로 안전사고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임대농기계 홍보팜플렛 2천매 제작을 하여 배부하였고 반드시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임대사업과 수시 현장교육을 병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매 전 수요조사를 확실히 하여 미임대 농기계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2021년도에 농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임대 농기계는 현장 농기계 교육을 통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기농가 수확장려금, 수매장려금 관련하여 등록이 안된 일반 개인농가에도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 검토에 대한 건은 황기 수매장려금과 관련하여 등록이 안된 일반 개인농가도 지원이 가능하며 관련 단체와 협의한 결과 2024년부터 GAP 인증받은 농가에 한하여 수매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기계 수리와 관련하여 가급적 지역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우리 군 관내 지역농협을 포함해서 5개 업체가 있으며 분소는 해당 지역업체를 우선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운영 인력 충분히 확보하여 여러 문제점을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은 2021년도 농기계 전문인력 1명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 추가확보를 통해 운영 인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시 마을별 준비가 여의치 않을 수 있으므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순회방식이 아닌 특정 날짜를 잡아 임대사업소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검토에 대한 건은 지적사항 이후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시 사전에 마을과 충분히 협의 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과 장소, 일정 등을 전언을 통해 조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트렌드가 변하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현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 중이며 자체사업 중 국도비 사업과 중복되는 시설보수사업을 홍보 및 마케팅 부분 예산으로 변경하여 현재 서울시 LED 옥외광고를 진행 중이며 온라인 홍보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력이 부족해서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으므로 믿을 수 있는 기관과 연대하는 등 자구책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년에 임계농협과 협력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하여 베트남, 캄보디아와 추가 MOU를 체결하여 인력 확보를 다변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감사 현황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해당 위탁단체는 한농연 정선군연합회와 (사)정선군농업회의소 2개 단체로서 시설물 운영관리는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이행보증보험 가입은 정선군 사무 민간위탁 업무 지침과 관련하여 계약 보증금이 면제 대상입니다.
금년도 12월 중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위탁 사무 감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4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및 미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9개 농촌마을 선정을 통해 개소당 연간 50일 기준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을급식시설 폐쇄에 따라 도시락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정선황기 지역농산물 명품화 추진은 황기 수매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정선황기 관련 생산‧판매 관련 기관단체 및 농가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2024년부터 황기 GAP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하여 수매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정선황기를 이용한 장수인자 개발 연구용역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시스템의 개선과 확대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는 1억100만 원으로 사업내용에 있어서 귀농귀촌 상담센터 (사)정선군농업회의소에서 위탁 사무로 추진 중이며 SNS 온라인 네이버 밴드를 담당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귀농인 영농체험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화합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귀농 초기 정착 유도를 위한 영농기반 조성과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확대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 및 토지정보 DB 구축 활용 및 귀농인의 집 설치 운영은 읍면을 통해 337개소의 자료를 완료하였으나 정보공개 동의는 단 두 건으로 사유재산 보호 관리에 따른 사실상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개소당 보조금 800만 원과 자부담금 200만 원으로 1천만 원의 사업비로 민박운영자가 노후된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동강할미꽃민박 외 2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2021년에는 숲속의 캐슬 외 15개소를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감면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임대료 사용금액을 지역상품권으로 환원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임대료의 50%를 감면하여 총 감면금액 9,300만 원입니다.
2021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액은 9,200만 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행복정선 실천을 위한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사업 최근 2년간의 운영 현황입니다.
매년 영농기 이전 사업대상 마을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취지와 준수사항을 전달하였고 마을별 수시 현장확인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11월말 사업비 정산 및 사업성과 자체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바쁜 영농철 농촌 부녀자들의 일손 경감과 이웃간의 영농정보 교류 및 친목 도모로서 설문조사 결과가 대부분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현황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급과 청년농업인 정착 지급은 1인당 24개월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은 동일하며 2021년부터 도비 부족으로 신규 대상자는 없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시스템 개선과 확대 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166페이지, 196페이지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 각 시군별 귀농자 현황입니다.
강원도 각 시군 귀농자 현황 및 정선군 읍면별 귀농자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귀농인 지원사업은 신청 대비 35% 내외로 선발되어 2020년도 예산은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해당 연도별, 읍면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농업법인(작목반)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386개소의 농업법인이 설립 등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농업법인에 대한 주요업무는 크게 명부관리와 실태 조사입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3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명령 또는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일반 현황에 있어서 1개 본소에 2개 분소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대농업기계는 61종에 591대이며 3년간 임대실적에 있어서는 1만1,737대에 임대료 징수액은 3억4,517만3천 원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실적과 농업기계 안전 및 실용교육, 소형 특수농업기계 면허취득교육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197…….
○전운하위원 197페이지요.
요 지원사업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요게 도비 매칭사업으로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지정신고는 당연히 되어 있고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법적 기준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법한 농어촌 신고자가 1년 동안 민박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업자등록이 세무서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자여야 되고 체납조회시 미납 건이 없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이 갖춰줘야지 선정이 됩니다.
○전운하위원 최대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1천만 원입니다, 개소당.
○전운하위원 1천만 원요? 그럼 자부담도…….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200만 원 자부담 있고요.
○전운하위원 200만 원, 자부담이.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민박 운영자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붕 보수라든가 도배장판이라든가 보일러 교체라든가 그건 운영자가 원하는 쪽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여기 보면 2020년하고 올해하고 지원사업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금액은, 개소당 금액은 똑같습니다.
○전운하위원 똑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같습니다.
○전운하위원 금액에 따라서 이게 더 많아지고…….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예, 신청하셨다가 여의치 않아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포기하시는 분은 왜 포기하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자세한 서류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자부담 부담 200만 원도 부담이 되셨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요, 또 보수에 대한 필요성을 덜 하셔 가지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전운하위원 제가 민박 이런 데 한 번 가 보니까 하신 분들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깨끗하게 다 시설 해 가지고. 손님도 좋아하고 본인들도 좋아하더라고.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올해 선정이 안되면 차년도에 인센티브를 더 적용해 가지고 차년도에 받으실 수 있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보시면은 농기계 감면사업을 작년부터 하셨잖아, 그죠.
보니까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농산물 가격도 없고 이래 가지고 요 사업이 농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 번 드리고 싶어 가지고. 군에서 아주 선제적으로 잘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계속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예, 위원님 저희는 그래서 코로나 감면 종식되면은 자가배송 할 시에 50%를 감면하는 조례도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종식이 된다 이러면은 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농가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올해 농번기 중식사업도 하셨잖아요.
올해는 그냥 예전처럼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 못하고 배달 이런 식으로만 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이것도 마을 자체 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도시락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요, 그것도 상반기‧하반기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1년간 50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럼 어디 식당에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도시락을…….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예.
○전운하위원 배달은?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배달은 업소에서 배달을 하고요…….
○전운하위원 업소에서 배달하고.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마을회관까지는 배달하고 농가에서는 마을회관에 나오셔 가지고 받아가시는, 배식을 받아 가는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전운하위원 지금 보니까 중식사업이 20명, 한도가 20명까지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기준이 올해는 15명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2019년도하고 2020년에는 20명이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작년까지, 그 전에까지는 옆에 동네도 같이 신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신청을 서로 안 한 그런 동네가 또 옆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서로 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하고 약간 그런, 주민들끼리 약간 또 그런 애매모호한 신경전이 좀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예, 알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이게 또 어쨌든 정산 같은 거는 확실하게 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로 해서 먼저 선 집행을 하고요, 증빙서류들은 저희들이 추후에 받아 가지고 일부 미 쓴 부분은 저희들이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하여튼 정산하실 때 말들이 좀 안 나오게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자산취득 부분에 한 번 보셔야 되는데요, 112페이지.
여기 자산취득 현황을 보면 2020년도 거 보시면 트랙터, 예취기, 콩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장비구입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2019년도 행감 부분에, 아니 감사 지적부분에 미임대 현황에 들어가 있던 기종이거든요.
기종이 틀린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게 미 임대로 계속 좀 있었는데 구입하게 됐는지.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요 답변을 드리면 주산지일관 기계화작업은 3개 품목에 5개 협의체가 있습니다.
배추 하나, 감자 하나, 콩 세 개 이렇게 다섯개 협의체가 있고요, 기종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그 협의체에서 선호하는 기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장기임대로, 장기임대 형태로 해서 공급이 됐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럼 여기 미임대 현황에 있는 그런 부분이랑 틀리다는 거죠, 기계…….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틀린 부분인 거죠?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네.
○조현화위원 요번에 이렇게 구입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는 전부다 하신 거죠?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예, 올해부터 수요조사를 다 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320명에 대해서 임대사업 오신 분들의 설문조사를 받았고요, 농업회의소를 통해서도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조현화위원 구입하실 때 미임대가 되지 않도록 정말 농가에서 필요한 것들이 구입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21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임대사업 운영 현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본소, 임계분소, 신동분소 이래 갖고 차량하고 직원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배달갈 때 직원들이 어떻게 나가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보통 2인 1조로 구성해서 해야지 되는데 사실 바쁜 영농철에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원체 규정은 2인 1조가 맞습니다.
○조현화위원 규정은 2인 1조가 맞나요?
지금 차량 2대에 직원 4명, 차량 2대에 직원 4명 이런데 2인 1조가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운반이라든가 뭔가 어쨌든 배달상황에서는 2인 1조가 되어야지 사고가 나도 대처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행감에도 나왔듯이, 지적사항에, 계속 보충을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 계획은 어떠신지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화암분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래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해 가지고 임기제식으로 해서 더 추가로 선발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임대사업소 내에서 정비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으신데 어쨌든 나갈 때, 배달 나갈 때는 꼭 2인 1조가 되어야지만 그분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사고는 없었지만 큰 사고가 도출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안전상의 위험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자체 교육도 하고 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거 조금, 직원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가배송시 50% 감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지금은 코로나19로 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중복할 수는 없고 그게 코로나19 혜택이 종식되면은 저희 관련 법에 따라서 전 기종 다 감면, 자가배송은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아까 그 말씀하실 때 2인 1조가 힘들면 자가배송 50% 감면이 만약에 활성화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자동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했었거든요.
조금, 그래도 자가배송해서 50% 감면 받아서 그게 이용이 많아진다고 하면 직원들 조금 돌리기에는 좀 낫지 않나 이런 부분들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하여튼 그 부분을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직원 안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현황 2018년부터 21년까지 제출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부분들 있어 가지고 제가, 다른 부분들은 그런데 보조금 관련해 갖고 선정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저희들이 사업별 건수, 목적에 맞게끔 보조사업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심사평가 방법에 있어서 3개 분야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기본평가에 30점, 정성적 평가에 30점, 정량적 평가에 40점 이렇게 해서 이런 기준표를 마련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영기위원 농사 규모와…….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영기위원 농사 규모와 또 신청할 수 있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틀린 부분들인데 자료 보다 보니까 좀 편차가 심해갖고. 물론 임계 같은 경우 보니까 농업 규모도 크고 농사짓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큰 것 같고 사업비가 적은 부분들은 아예 또, 여러, 따라 가지고 편차가 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건 뭐 형평성 아니면 규모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제가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북평면 관련해서 쌀전업농기계.
이게 해마다 금액대가 거의 변동이 없이 꽤 크게 나오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이게 농기계, 감사자료에 저희들이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쌀전업농 부분은 추후에 보고드릴 기술연구과에서 한 사업인데…….
○전영기위원 아, 그래요? 지금 자료 이쪽에 넘어와 가지고.
그러면 다음 기술연구과에다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농업법인들 관련해서요, 과장님.
자료는 213쪽인데 농업법인(작목반) 지원현황을 제가 좀 요구했는데 지금 현황에 보니까 386개 농업법인이 등록돼 있는 걸로 조사를 하셨어요, 그죠?
하셨고 실태조사를 2019년도 하신 걸로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고.
벌써 2021년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다니다 보니까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농조합 법인들 참 많이들 만드셨고 일정 기간 지나가고 나면 보조사업 받아 가지고, 영농조합 법인들 만들고 회사법인들 만들어 가지고 건물도 지었고 장비들도, 설비들도 설치를 했고 장비들도 사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의 폐업 수준에 가 있는 법인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 50% 이상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 번 실태조사를 하고, 지금 길 옆으로 다니다 보면 이렇게 다 받아 갖고 했던 법인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농업법인 문제가 우리 군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3년마다, 법적 절차로 3년마다 자체조사를 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예, 하여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계속 이렇게 둘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부분들도 사실 너무 많고. 이거 행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 있다면은 정리를 한 번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운하위원 제가…….
○위원장 김종균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군 보조사업으로, 군이나 국가 보조사업이나 이런 거 받아 가지고 법인에서 건물이나 토지나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방치된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도.
그럼 그걸 나중에 연한이 되면은, 몇 년 정도 연한이 되면은 개인적으로 매각을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글쎄, 이 법인은 설립등기를 하면은 저희들한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로 수시로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크게 할 수 있는 게 명부 관리하고 단순하게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적발 건수를 앞서 보고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76개 위반된 데서 지금 후속 미완료는 행정절차상 처분 사전통지를 지금 했습니다.
사전통지를 1차, 2차 해서 했고 이후에 계속 안되는 거는 법원에다가 해산조치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386개에 대해서 저희들 수시로 운영 관리가 잘 되는지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혹시 지나가지고 개인 명의로 할 수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어차피 출자를 다 했기 때문에. 당초 사업 목적 외 가다가 그게 사정으로 인해서 해산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출자한 지분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아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동네에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건물도 잘 지어놓고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걸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저거 몇 년 지나면 개인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해 가지고 저도 자세히 몰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그 법인 설립할 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관련법을 또 찾아 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도 그거는 그렇게 개인이 처분할 수 있다고는, 해산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전운하위원 하여튼 그 부분…….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어떤 디테일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다 조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3년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실태조사 그걸 통해서 조치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전운하위원 3년마다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조사를 잘 못하잖아, 그죠.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그래서 이게 어떤 조사요원을 더 선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읍면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읍면 담당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읍면도 10년 전에 지어놓은 거는 제가 물어보니까 파악을 하나도 못하고 있던데,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하여튼 운영 관리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농사인력에 대해서 정선군민들 영농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행정감사 전년도 자료에 추진 중에 2022년 임계농협과 협력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어제 담당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강원도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화상으로, 문서는 시행은 안됐지만 확정이 됐는데 임계농협이 한다는 거는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을 중개해 가지고 일터에 보내는 사업이고요, 재원을 한 7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반장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간식비 이런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행정에서 지원하고 아마 농협에서 2천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균 지금 지역이 임계하고 이쪽 가 지역, 또 나 지역 이러면 남면, 신동, 고한, 사북 이쪽. 고한사북에는 또 영농은 그렇지만 남면, 신동은 농가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거 하면 행정에서 임계농협 이러면 이쪽에 정선농협이든 예미농협이든 이쪽도 시범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안이 있는지.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이 사업 자체는 저희 행정 주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달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추후에 임계농협에서 운영이 잘 될 경우 내년이나 내후년에 예미농협이라든가 여량농협도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지금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코로나 이전에는 필리핀하고 2년에 걸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필리핀에서 수급을 할 수 있다고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캄보디아하고 베트남하고 빠르면 12월 중에 MOU를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 농가들한테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받겠습니다, 신청을.
그래서 내년 4월에는 정상적으로 외국인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당초예산에 현행 법상 오면은 자가격리 2주를 해야 되는 비용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놨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그러면은 외국인 근로자를 만약에 이런 부분 회의를 통해서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의 숙소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숙소 부분은 그 고용농가주가 마련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해야 되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받아 가는 총 금액의 15%를 공제하도록, 숙식비 제공으로 공제하도록 그렇게 지금 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캄보디아나 베트남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필리핀하고 했듯이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균 예전에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하려면 대형, 크게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들만 가능하지 않았나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인력 배정 부분은 이거 법무부 제도 안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배정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법무부에서 작목이라든가 영농 규모를 판단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필리핀하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 배정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모순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3개월, 5개월을 할 수 있는 영농작업이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고용농가가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숙소문제 이런 부분이 두 번째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3개월, 5개월 계속 영농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하는 걸 기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그래서 고령농업인 같은 경우 한 3천 평 미만 이렇게 지으시면서 일손이 부족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가능한가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농촌인력 부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나 법무부에서도 제도개선을 하려고 완화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은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아마 1월 중에는 좀 더 기존에 하던 거보다는 완화돼서 시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전라도 쪽에는 보니까 젊은 농가 팀을, 기계화 영농작업단 이런 부분들 해서 고령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수혜나 혜택을 줘서 또 친환경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영농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만들고 행정에서 또 꾸려가는 부분들 있던데 정선군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는 계획하거나 준비된 거는 없는데요, 지금 위탁 영농을 말씀하시는데 일부 조사료 사업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종서부터 수확까지 책임을 지고 위탁을 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계가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벤치마킹 해 갖고 저희들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인근에는 영월 같은 경우도 영농작업단이 있는 것 같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임실이나 이런 쪽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고령농업인이나 정선군의 농업인들이 일손이나 장비 이런 기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원활하게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게끔 행정에서 잘 살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퇴실, 기술연구과 입실)
○위원장 김종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기술지원과에 이어서 기술연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술연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작물지도담당 고기윤
병리환경담당 김용관
과수연구담당 원종호
연구개발담당 권우진
○위원장 김종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술연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안녕하십니까? 기술연구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3개 사업으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통하여 유용미생물 5종을 892농가, 85.4톤을 현재까지 공급 중에 있습니다.
쌀가공체험교육시설 운영은 쌀가공 체험을 통하여 38회 889명을 10월말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장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운영입니다.
2개 사업으로 종합분석실인 토양검정실에서는 현재까지 772농가에 1,638점을 토양검정 하였습니다. 일반검정과 중금속검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축퇴비 부숙도 측정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현재까지 103건을 측정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2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검정분석장비 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확보해서 노후된 중금속 양이온 정밀분석에 필요한 ICP 장비를 구입 완료하고 남은 잔액으로 초순수 제조장치를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건물은 773,75㎡, 사업비는 1억5,700만 원으로 2014년도에 제조업을 등록하였고 현재 4명의 인력으로 50종 56대의 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공 경영체 육성은 금년에 신규 6개 업체를 육성해서 총 누계 48개 업체에 15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은 12종을 하여서 누계 89종을 생산 출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는 16억5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15년부터 누계 8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제품검사실을 통해서 금속이물이나 세균검사를 연 100건 이상씩 실시하고 있고 각종 분석료 지원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중심 6차산업 지역거점화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을 통해서 가공기술 공정 개선 및 제품개발을 14건을 하고 금년도에 12종을 제품화 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가공 경영체 육성 2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채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기계 수리수선 11건과 냉동냉장시설 등 시설개선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 누수 문제는 자체적으로 실리콘처리작업을 병행하면서 전문업체 3개 업체를 불러서 진단하였습니다. 진단결과를 아직 취합 중에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 문제는 전문가와 전략산업과가 협의를 해서 검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개별로 업체별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하수종말종합처리장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해서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 중의 전문가 의견 검토를 거쳐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4개 사업으로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검역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화상병 방제를 위한 319농가 250.6헥타에 대해서 동계 1회와 개화기 2회 약제 3회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지원하고 씨시트선충 27농가 27.1헥타에 대한 방제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돌발해충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매미나방, 꽃매미 방제를 위해서 산림과와 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하여 5회 협업 방제 460헥타 방제를 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은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는 4작목에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구온난화 대응 신소득 과수 육성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입니다.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은 총 25호에 8.8헥타로 상반기에 19농가 6.2헥타는 기 완료하였고 하반기 6호 2.6헥타에 대해서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소득작목 자두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4호 2.9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소핵과류 생산 시범사업은 2호에 0.6헥타, 씨없는 삼배체 포도 시범사업은 3호에 0.4헥타,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은 총 1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서 울타리 지주라든가 방충망, 자동스프링클러 등 시설개선을 7농가에 6.3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과수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농가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신청 6농가 전수 포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임계 봉산‧낙천리 34헥타 41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승인이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지원조건 중에 과실 생산량의 80% 이상을 5년간 출하약정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실 출하약정이 이루어진 농가는 12농가에 63톤으로 7%밖에 출하약정이 이루어 지지 못하여서 출하약정 미달로 해서 사업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사업입니다.
3개 읍면 4농가에 열풍개량형 방상팬 15대를 설치해서 개화기하고 착화기 냉해피해를 방지하는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신기술 현장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입니다.
잔대 우량종구 대량생산 및 시설재배를 위해서 시설하우스 660㎡를 설치하고 시설설치가 좀 지연이 되어서 11월 가을 파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용 치유 프로그램 보급 사업은 1개소로서 건강보조기구 7종을 구비 완료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에 의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은 두릅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배면적 2헥타를 조성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저온저장고라든가 작업장, 육묘장, 경사지 흙탕물 저감을 위한 유공관 매입 배수로 정비와 눈개승마를 식재해서 흙탕물 저감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도산채연구소와 연계를 해서 4품종 비교시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품종을 선발해서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연구과는 저를 포함해서 4팀 12명이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미생물배양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공무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는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쪽입니다.
2019년도~20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 분담 현황입니다.
총 17개 사업으로 27억5,995만 원으로 국비사업 14개 사업, 국도비 사업 1개, 군비 사업 2개 사업에 대해서 분담비율은 국비 57%, 도비 2.7%, 군비 40.3%입니다.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020년도 분담 현황입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15억8,007만 원으로 국비 9개 사업, 국‧도비 1개 사업, 도비 5개 사업으로 분담비율은 국비 28%, 도비 20%, 군비 52%입니다.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쪽입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 15개 사업 5억9,961만6천 원으로 농식품부사업 2개 사업과 농촌진흥청 11개 사업, 강원도농업기술원 2개 사업을 신청해서 99% 확보를 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1년도 확보 현황으로 15개 사업에 8억4,979만2천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12개 사업과 강원도농업기술원 3개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2개 읍면 4개 사업에 15억9,754만3천 원을 투자하였고 사업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21년도에는 2개 면에 3개 사업 10억1,769만1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앞서 보고드렸듯이 이상기상 대응 과원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사업으로 열풍개량형 방상팬 15대를 설치해서 개화기 저온피해예방 기술 지원을 확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20년도부터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협의회를 12명의 인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검역 및 돌발병해충 피해발생 등 확산 우려시 농가 및 유관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의체로 각종 약제선정, 방제작업에 대한 협의를 추진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6개 사업 16억2,350만 원의 사업 중에 74%인 12억509만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이 좀 부진했던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은 이월해서 금년도에 막바지 작업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었었으나 신청 면적이 적어서 집행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21년도 7개 사업에 11억703만5천 원의 사업비 중에 72%인 8억45만7천 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였으며 사과 명품과원 조성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상반기 19농가를 완료했고 하반기 6농가를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연내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사과 낙과와 기스과 활용, 착색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생리적 낙과나 기스과 중에서 13브릭스 이상 되는 과일들은 농산물 가공센터를 통해서 사과즙이나 잼으로 가공하여 활용을 하고 있고 착색제 부분은 착색제보다는 인산가리 비료를 통해서 착색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교육 및 현장 컨설팅 때 농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나 신품종 등을 지역에 시험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1월에 한 달간 공고를 거쳐서 신청 접수를 받고 2월에 현지 심사를 거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결과 선정된 농가와 탈락된 농가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통보를 실시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산업인 곤충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사육시설을 추가 지원하고 2020년도에는 다양화를 위한 종충을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판매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해서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현안사업의 주민설명회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씨스트선충 공적방제 농가 설명회를 2018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씨스트선충 긴급방제 명령 대상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씨스트선충 방제방법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로운 특화작목 기술 개발에 대한 현황입니다.
현재 소과류 시범포를 통해서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씨없는 삼배체 포도를 시범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 식재되고 있는 스위트드림은 정착이 된 것 같고 한아름은 동해에 약해서 폐지를 해야 되는 품종인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세 가지 정도의 품종 육성된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시험재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정선은 옛날부터 토종대추가 유명했던 지역인데 현재는 대추를 생식용으로 소비자들이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대추 수형하고 착과를 시키는 것을 저희도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작 분야에서는 강원도기술원에서 육성한 대아품종을 중심으로 해서 고산지대에다가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산지대로 올라갔냐 하면은 5월까지 평지에서 나오는 두릅들이 끝나면은 6월부터 9월까지 고랭지에서 출하를 연장해서 지속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으로 장기 재배가 가능한 아스파라거스도 일부 농가에 보급을 해서 정착이 좀 된 것 같고 쪽파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단경기에 하고현상 때문에 낮은 지역에서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시험재배를 좀 했습니다마는 아직 소비, 주산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소비지에서 인식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산단지와 연계한 종묘 쪽을 연결을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땜에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쪽입니다.
고소작업차 2년간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15대, 2021년 금년에 14대를 추진하여 총 29대를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소형 500만 원, 대형 1천만 원으로 지원을 하던 것을 금년에는 대당 500만 원 기준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8개 사업에 11억7,250만 원으로 6개 국비사업과 2개 군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하여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10개 사업에 9억7,050만 원으로 국비사업 5개와 도비사업 3개, 군비사업 2개를 표와 같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수 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 농가 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과수화상병 발생조사는 2019년도와 20년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223.9헥타, 2020년도에는 238.7헥타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쪽에 21년도에는 지침 변경에 따라서 재배면적이 200헥타 이상에서 1천 헥타 이하는 1년에 4회 조사를 하게 돼 있고 2년 주기로 조사를 하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면적이 가장 많은 임계면에 155.5헥타만 4회 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임계면을 제외한 지역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농작물병해충 관리시스템 대상 농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시스템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병해충 정보 제공을 위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관리 자체가 농촌진흥청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일반 회원은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전화상으로 문의해 본 결과 일반회원 4,930명, 기관회원 2,920명이 가입이 돼 있는데 시군별로는 별도로 나오질 않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땜에 자료로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쪽에 농업‧축산‧원예특작 관련 법인 예산 지원 및 관리 실태입니다.
2019년도에 2개 업체에 가공시설을 설치했고 2020년도에는 1개 업체에 대해서 가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상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페이지 봐 주세요.
안타깝게도 요 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그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네, 저희가 사업 승인까지는 완료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침상 출하약정을 생산 예산량을 계산해 보니까 900톤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80%인 720톤을 출하약정 계약을 해서 5년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종 출하약정이 된 게 12농가에 63톤밖에 되지 않는 7%밖에 안되어서 도저히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실태조사 이런 거는 안 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1차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농가들 참여도가 40%정도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출하, 사업 확정이 돼서 출하약정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개별 택배시스템으로 판매되는 양이 워낙 많아 가지고 농협을 통한 출하약정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실지 택배로 인한 그 소득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농가소득성하고 연결되니까 저희가 강제로 출하약정을 유도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운하위원 아니, 어쨌든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조사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실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출하약정까지 체결이 돼서 그 약정률을 보고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 출하약정률을 사업 완료 전에는 출하약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 당해연도부터 출하약정 되는 그 양을 가지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중간에 기간상 오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운하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도 많, 국비가 많네. 그죠? 국비가.
그 14억이란 돈이 예산이 다 무산이 됐는데 그럼 지금 남은 예산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이게 첫 해 예산은 21년도에 4억2,200에 국비가 3억3,800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운하위원 국비나 도비나 다 반납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지금 이게?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그렇죠. 일단은 추진 자체가 어려우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운하위원 이거 뭐 행정에서 잘못했는지 농가에서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어떻게 되나요, 이건?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도에서 두 번 내려와서 또 협의회를 가지면서 다시 설득을 했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러 번 농가들을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또 부락 단위도 만나면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도저히 농가 설득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전운하위원 어찌됐든 이 사업이 거의 다 기반시설 조성사업인데 이걸 또 안 함으로 해서 나중에 군비로 투입될 수도 있는 그런 또 사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용수로 다 이런 사업들인데.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봉산리나 낙천리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그렇죠. 예.
○전운하위원 모르시나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실지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개별적인 사업을 통해서 관정이라든가 관배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을 원하는데 이거는 마을단위사업은 대형관정을 확보를 해서 쓰고 거기서 관배수로를 따서 이렇게 쓰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농수로라든가 농로 확포장 요런 사업이 들어있으니까 실지 개별농가로 봤을 때 자기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오는 그런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군비로 이걸 충당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전운하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잖아, 그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그러니까 올해, 금년에 1년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2년차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거죠.
○전운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무산이 됐다고 통보는 이렇게 해 주셨나요?
사업이 무산이 됐다고 통보를 해 주셨냐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그렇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최종 도에서 포기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가 내려오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운하위원 참 좋은 사업을 가져왔는데 무산이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솔직이 많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네, 저희도 사실은 농가들하고 조금 협의 과정에서 다툼도 좀 있고 했지만 그렇게 설득을 해도 농가들 생각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넘겨 보시면 고소차 지원 내역이 있는데 고소차 거의 1년에 15대씩뿐이 안 나가네, 그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실지 고소작업차 같은 경우에는 5년차 이상 과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업차 수요는 계속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에도 요번에 30대를 내년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감소도 좀 있고 해서 확보가 안돼 가지고 내년에 군비 추가를 해서 10대 내외에서 15대 사이를 기본적으로 끌고갈 그런 욕심이고 사업비가 추가로라도 더 확보가 된다면 사실은 아직은 수요 농가가 한 90농가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연 30대 이상씩 추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러니까 저도 하여튼 지역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솔직히 받습니다. 고소차 어떻게 좀 안되냐, 그런.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농가에다 좀 지원을 해 주지 그게 안되니까. 그렇다고 농가들이 솔직히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저희도 어차피 사업비 확보 때문에 도청에도 떼도 많이 쓰고 또 군수님께도 따로 보고를 드리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총액제에 걸려서 많은 예산을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리고 제가 고소차 올해 14분 하셨잖아, 그죠. 14분. 작년에 15분 하셨는데.
요 내역을 따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소차 내용.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고소차 세부 지원 내역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공고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전운하위원 공고를 하신다 그랬잖아, 시범사업에 대해서.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시범사업은 저희가 농정시책사업 홍보책자하고 홈페이지 공고를 1개월을 합니다.
해서 1월말까지 보통 신청을 받고 신청이 완료가 되면은 한 2월에 현지심사를 통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농가를 선정합니다.
○전운하위원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서 매년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전운하위원 매년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전운하위원 그래서 시범사업 하는 중에 그래도 지금 시범사업이 잘됐다 이런 사업은 혹시 뭐 있는지.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시범사업 중에서 잘된 것들은 그래도 가공기반 구축하는 사업들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분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초부터는 가공담당자가 농가별로 순회를 하면서 HACCP 인증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가공제품 개발하는 거, 공정별로 또 불편함이 있는 거는 시설 공정 개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컨설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 고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가고 또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제품 개발을 해서 레시피를 넘겨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럼 시범사업을 하는 데서 그 사후관리 같은 거는 계속 하고 계시나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네, 지속적으로 저희도 순회를 하면서 담당분야별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서 어떤 지원 같은 거는 솔직히, 지원 같은 거는 나중에 안되는지. 그런 쪽으로.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그렇죠. 지원에서 그치면은 실지 계속적으로 지속 운영하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많지 않고 또 지역에 적응하기 위해서 개소수가 사실은 몇 개 안됩니다.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들어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꾸준하게 순회를 하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전운하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시범사업이 거의 국비나 도비사업이, 자부담이 없고 다 국비나 도비사업이잖아, 그죠? 많잖아요, 시범사업이.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지금 100%짜리 사업이 일부 있긴 하지만 지방보조금 재정법에 의해서 대부분이 최소 10%에서 많게는 20% 이상 자부담을 별도로 투입을 해서 그렇게 자부담이 들어가야지 농가들이 그래도 열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에 유도를 해서 아예 자부담을 10%에서 20%, 많게는 30%까지도 추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좀 안 들어가면 뭘 하는 데서 약간 애착감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깐.
자부담이 그래도 들어가야지 뭘 사업을 본인이 열심히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요런 부분에서는 약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저희도 그렇게 자부담 투입이 좀 적절하게 돼서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수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수면양어장 사업 같은 경우 시설 현대화사업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 그거는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농업축산과에서 하는가요?
그런 소장님이 좀, 물어봐야 되겠다.
시설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사업 그런 걸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양어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시설만 해 주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 송어장 같은 경우 송어 배설물, 부산물 같은 거 그냥 강물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거에서 정수시설이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 그 부분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반천쪽에도 보면 양어장 시설 개보수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설 개보수 후에도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채란을 해서 치어를 생산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대부분 저희들 기술보다는 농가의, 양어가의 기술들이 좋고 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정보제공이나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정수시설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분과 주민들간에 약간 또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민원성 아닌 민원성을 정수시설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전운하위원 그 부분에서 하여튼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 알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경영체 등록이 누적 48개 업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경영체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제품을, 그걸 강원랜드에 납품도 여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립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도 계속 경영체로 해서 이 가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민원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저희도 일부 독립가공체로 가공공장을 올해두 2개소 이렇게 육성을 했지만 매년 사업이 확보가 되면 독립할 수 있도록 저희도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실지 보면은 공장을 본인이 지어서 가동할 수 있는 가동일수가 사실은 짧은 편입니다, 대부분이. 농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독립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채산성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기반을 갖춘 분들은 그래도 조금 독립성을 가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은 쉽사리 독립하는 거를 결정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현화위원 신규로 본인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농가공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 강원랜드 입점도 거의 독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신규로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규로 하시는 분이 여기 가공을 안하고 개인으로 한다고 치면 그분들에 의해서 강원랜드에 입점하기는 더 힘들다고 얘기하셔요. 제가 민원 들어온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립이 있어도 그분들이 당연히 나가지 않죠. 내 돈 들여서 사업체를 만들고 그걸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규정이 없는 한은 나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공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종류로 해서 가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룹단위로라도 이렇게 좀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유도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좀 찾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새로 신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너무 오래 여기 계셔 가지고 그동안에 수익을 계속 봤던 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적정 라인을 가지고 가신다면은 그게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한 번 잘 살펴봐 주세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222페이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220…….
○조현화위원 227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신동 묵은지가공공장 운영 시설개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 묵은지공장이 채움이 오픈한지, 언제 오픈을 하신 거죠? 채움.
채움이잖아요. 지금 묵은지공장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 사업체가 언제 오픈을 하셨나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2020년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올해 사업에 2021년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비 2억9천만 원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추진실적에 17건을 얘기하셨는데 그 앞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8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81페이지.
제가 2020년부터 21년까지 각종 계약 현황을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더니 지금 묵은지공장에 들어간 게 11건 해서 1억1,700만 원입니다.
여기랑 좀 갭이 있어서 어떤 부분인가요?
여기 2억9천이라고 되어 있으신데.
제가 여기 앞에 품목에서 보니까 2020년도에 두 건 해 가지고 4,200만 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 9건 해서 7,418만3천 원 이렇게 공사계약이 돼 있거든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묵은지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 건물 누수 때문에 추경에 2억 세운 거는…….
○조현화위원 1억8천…….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화위원 그 1억8천 뺀 금액인가요, 그러면?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조현화위원 1억8천, 올해 추경에 했던 1억8천 있으시잖아요.
그거 뺀 금액이 지금 제가 조사했던 금액이라는 거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조현화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문제점에 옥상 누수, 벽면 빗물침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약 내용을 보니까 2020년에 개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날짜 모르시죠.
저도 지금 조사를 안 했는데.
2020년도에 방수공사 3,8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2020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에도 옥상 배수구 방수작업.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 이 건물을 임대하실 때, 그쪽이랑 계약을 할 때 건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단 안 하시고 그냥 주신 건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먼저 1차 업체가 부도가 나고 2년 넘게 이렇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전체 점검을 제대로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화위원 그 공장을 세워둬서도 행감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은 지금 새로 들어오고 나서도 제가 봐서는 좀,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은 예산 낭비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오폐수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어려워서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 안하고 그 업체랑 계약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행정에서 그런 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확인을 못 했던 부분들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실질적으로 저희도 김치가공에 맞춰서 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육류를 겸하는 시설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모든 걸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되고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수종말 처리하는 부분도 개인이 하든, 개별처리를 하든 다시 종합으로 하든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사 앞에 기존에 쓰던 그런, 필요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안 맞으니까, 사실은. 마당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행정에서는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팔든지, 매각을 하든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실지 계약 당시에는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임대료가 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서 임대료 산정을 내년도에 하게 될 때는 안쓰는 기계들 본인들이 쓰던 기계를 이전해서 설치를 하고 기존에 용도에 안 맞는 기계들이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임대료에서 차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 노후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 위주로 해서 불용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지금 그 공장은 가공시 냄새하고 연기 때문에 주위에서 좀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 주위에서.
그건 알고 계신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조현화위원 그건 후속처리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그래서 지금 먼저 1차적으로는 배기 쪽에 물을 이용해서 냄새 제거를 하는 방법을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아시겠지만 라인 쪽에서, 육류가공라인에서 화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하진 않았고 그 라인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라인을 옥상 배기구 쪽으로 높이 환기를 시키면서 냄새가 주변에 좀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단 1차적인 조치는 한 상황입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어쨌든 예약을 해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경에 방수공사를 한다고 1억8천 세워져 있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조금 공사를 매끄럽게 하셔서 더 이상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당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보기에 안 좋습니다, 저희 미관상.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지 고민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에서 202년도 보시면 신동읍 2억 있거든요? 약용작물 가공. 그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네, 그렇습니다.
○조현화위원 그 부분 어떤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그 부분은 신동 대체산업단지에 신농촌영농조합 조광호 씨가 대표로 있는 황기 가공 부분이 들어가…….
○조현화위원 그거 리모델링비죠?
공장을.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리모델링 일부랑 기계장비, 가공 기계장비하고 저온저장고.
○조현화위원 리모델링하고 기계장비 해 갖고 지금 들어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들어간지 1년도 안돼서 또 올해도 지붕 누수공사, 전략산업과 보면은 거기 조광호 씨 하시는 신농촌영농조합법인이 누수공사 920만 원 했거든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조현화위원 지붕누수공사를 전략산업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공사를 한지 얼마 안됐는데 또 지붕 누수공사를 해야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저희가 들어갔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 쪽만 리모델링을, 요렇게 칸막이나 요런 시설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산업단지가 조금 기간이 오래된 시설들이다 보니까 아마 지붕쪽에서 누수가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조현화위원 사업을 하시고 이런 거 하실 때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거의 리모델링이 됐다고 보지 어느 부분이 누가 다음에 한 달도 안 있다가 그게 지붕 누수로 다시 공사를 한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거를.
예산이 적게 들어간 부분도 아닙니다, 사실. 과장님.
행정에서 어쨌든 기업체랑 계약을 하든 어떻게 뭘, 임대사업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그럴 때는 정말 안전한 제품을 해서 임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자있는 걸 해서 임대를 해서 계속 예산을 낭비한다는 건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서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기술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21년 11월 25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 6명
위원장 김종균
배왕섭 조현화 전영기 전운하 유재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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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국장 | 최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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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관 | 서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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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장 | 황승훈 |
| | 환경정책담당 | 유영균 |
| | 환경보전담당 | 김영이 |
| | 자원순환담당 | 이덕종 |
| | 환경정화담당 | 고해숙 |
| | 수질총량담당 | 전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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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과장 | 지형규 |
| | 산림정책담당 | 최종명 |
| | 산림조성담당 | 김동만 |
| | 산림보호담당 | 배연표 |
| | 산림휴양담당 | 백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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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유순 |
| | 농업축산과장 | 이종영 |
| | 농정기획담당 | 김성수 |
| | 농촌개발담당 | 강승태 |
| | 농업마케팅담당 | 이창민 |
| | 농산지원담당 | 장서은 |
| | 축산경영담당 | 박민식 |
| | 가축방역담당 | 박종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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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원과장 | 신승열 |
| | 지도기획담당 | 이경천 |
| | 사회지도담당 | 이상복 |
| | 원예특작담당 | 유홍균 |
| | 농업기계담당 | 김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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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연구과장 | 박기원 |
| | 작물지도담당 | 고기윤 |
| | 병리환경담당 | 김용관 |
| | 과수연구담당 | 원종호 |
| | 연구개발담당 | 권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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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
| | 전문위원 | 전영탁 |
| | 전문위원 | 전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