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정선군의회 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21년 11월 24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5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환경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국장 최종수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시설국장 최종수
환경과장 황승훈
환경정책담당 유영균
환경보전담당 김영이
자원순환담당 이덕종
환경정화담당 고해숙
수질총량담당 전찬영
○위원장 김종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승훈   환경과장 황승훈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병방산 군립공원 운영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은 정선읍 북실리 산111번지 일원에 50만631㎡ 규모로 2011년 9월 30일 지정되었으며 시설은 스카이워크, 짚와이어, 짚코스터, 숲속 야영장 등 6개 시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정선에코리조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자원공원 법정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군립공원 자연자원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에 군립공원 보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군립원공원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군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무리 하고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과 연계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단계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78억 원으로 2022년까지 3년간 하늘꽃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량은 천상의 산책로, 하늘꽃과별 체험관, 하늘꽃 광장, 녹색알리미의 집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사업대상지내 사유지 보상협의 2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7월에 그동안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지연되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체부에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체부의 변경 승인 지연으로 행정절차 등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으나 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이 고시되면 내년도에는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2016년부터 22년까지 7년간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과 함께 하는 3개군 연계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탐방로 조성 34㎞ 중 우리군은 2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지내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고성탐방로 데크 개설 340미터를 11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수탐방로 데크 개설은 전체 1㎞ 중 400미터에 대하여 발주를 하고 내년 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가수구간 잔여 사업구간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본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용탄천 수생태계 복원 및 생태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5억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7년부터 23년까지 7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선읍 회동리와 용탄리 일원에 생태하천 물길 복원 1.75㎞와 생태하안 조성 그리고 준설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2016년 4월에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검토를 원주환경청에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거쳐서 내년 1월 중에 강원도의 생태하천 복원 심의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은 원주청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차수공법 벤토나이트 매트에 대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이 이견에 따른 의견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기술검토를 금년 10월에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과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피해예방사업은 3억4,700만 원을 지원하여 태양광 전기울타리 9㎞에 21개소와 철선울타리 11㎞ 4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1억5,100만 원으로 지금 5월부터 11월초까지 농작물 보상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1억6,100만 원으로 방지단 30명이 10월말까지 멧돼지와 고라니에 대해 가지고 지금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2억4천만 원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매립시설 설치 9만5,153㎥ 1개소와 소각시설 일 처리용량 36톤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지선정 공모를 지난 해 11월 5일부터 금년 1월까지 공모를 하였고 공모결과 대상지가 없어 2차‧3차에 걸쳐 4월까지 입지선정 공모를 하였습니다.
   응모지역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선군에서는 대상지 5개소에 대해 가지고 입지타당성용역을 금년 7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입지선정 및 대상지를 빠른 시일 내 결정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천만 원으로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와 숨은자원 모으기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는 폐건전지와 종이팩에 대해 가지고 읍면별로 주민들이 수거해 오면은 그 건에 대해 가지고 물품으로 교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 지원사업은 폐지류와 종이팩에 대해 가지고 수집자가 수집을 해서 매입업자에게 갖다 주면은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참여업체 계약과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억3,500만 원으로 슬레이트 처리 250동과 지붕개량 42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차에 걸쳐 1차 110동, 2차 65동, 3차 53동 등 228동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환경부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3,700만 원으로 공동집하장 확충과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 폐반사필름 위탁처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동집하장 6개소를 확충하였고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4월부터 현재까지 1억2,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은 농약 빈병(플라스틱) 35톤, 농약봉지 8톤, 폐비닐 1,304톤 등 1,34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과수 폐반사필름은 폐반사필름을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 42.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치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입니다.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운영과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 2개 사업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직원지구와 임계지구 등 2개소를 현재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은 총 사업비 600만 원으로 17헥타에 대해서 12가구 136포를 임계농협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탁수발생시 직원지구에 대해서는 11회를 운영하였고 임계지구는 녹조와 악취 예방 방지를 위해 가지고 상시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골지천유역 가목지구 비점오염 신규사업을 국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9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억500만 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52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중에 조기폐차는 498대, 매연저감장치는 8대, LPG 화물차 신차 구매는 11대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가 1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3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 16대, 전기화물차 소형 15대와 초소형 3대, 전기이륜차 3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잔여물량에 대해서 추가 공고를 실시하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병방산 녹색생태 복원사업입니다.
   병방산 녹색생태 복원사업은 병방산 군립공원 진입로 주변 5만 제곱미터 일원을 야생화 식재와 생태복원단지 조성, 산책로 조성 등 도시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상지 편입부지에 대해서 7필지 토지 임대를 완료하였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여 내년도에 초화류 식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제초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환경부 도시생태축복원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야생화 식재 등 생태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제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사업입니다.
   한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량을 설정하여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계획 수립기간은 21년부터 30년까지 10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오염물질은 BOD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와 총인인 T-P 2개 종목이며 정선군 단위유역은 골지A지구와 오대A유역 그리고 한강A유역 등 3개 유역으로 나눠집니다.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 및 지역개발부하량은 8월 19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위유역을 말씀드리면은 골지A지구는 임계면에서 북평면 남평대교까지가 되겠고 오대A유역은 북평면 숙암리에서 나전교까지 그리고 가장 넓은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한강A는 북평면 남평대교부터 신동읍까지 넓은 유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강A유역에 23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역개발부하량을 측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표입니다.
   환경과는 5개 담당으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업무분장표는 23쪽과 2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19~20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19년부터 20년까지 국‧도‧군비 분담사업은 총 43건이며 2019년도에는 19건으로 50억9,350만1천 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쪽에 2020년에도 국‧도‧군비 분담사업은 24건에 103억4,21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5쪽부터 27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협약 체결 현황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사업 실시협약 1건으로 최초 2016년 5월1 3일 협약을 실시하였으나 지난해 9월 9일 사업비 증액 등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시설을 광역화하는 사업으로서 강원남부 5개 시군 동해,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이 협약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19~20년도 물품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10건 중 2건 543만 원을 구매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0건 중 8건인 3,326만5천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내역에는 매립장에서 구매한 유류 구매 건은 생략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구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소관 다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역본부와 자연보호 정선군협의회 그리고 정선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계농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에 9,355만7천 원을 보조하여 6,843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2,511만8천 원을 정산하여 반납받았습니다.   
   금년 2021년도에는 3개 단체에 7,917만2천 원을 보조하여 현재까지 5,705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월 중에 정산해서 집행잔액은 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등 26건에 41억4,486만2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같은 사업인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등 31건에 80억407만1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확보 내역은 31쪽부터 35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129회의 출장을 하여 543만3천 원의 출장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6쪽과 40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년도에는 신규 투자사업이 없었습니다.
   금년 21년도에는 정선읍 병방산 글램핑 화장실 설치공사에 1억9,052만4천 원 그리고 정선읍 공공용 차량 차고지 이전설치사업에 7억6천만 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4억5,4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신동읍 한 건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3억6,9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19~20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년도에 하천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한 탄원이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인은 환경오염피해공동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준호 외 26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요지와 조치사항입니다.
   남면에 소재한 신동광업소에서 환경오염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출장하고 억제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하고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20년~21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년도에는 시가지 미세먼지 저감 진공노면청소사업 용역 등 5건에 1억9,068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년도에는 시가지 미세먼지 저감 진공노면청소용역 등 3건에 1억4,325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총 4건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을 정선에코리조트에 지난해 6월부터 25년 6월까지 5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은 6억3,44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 동성환경과 (주)푸른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운송처리에 삼미환경에 운송처리 1건을 같이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26억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별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은 금년도에 3회에 걸쳐 현지 출장해서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업체인 푸른과 동성환경은 폐기물 처리업체 준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등 13건에 13억3,878만2천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2021년도에는 같은 사업인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등 12건에 15억2,357만4천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재배정 사항은 46쪽과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20년도, 지난해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3건에 583만 원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매 현황이 없습니다.
   다음 49쪽에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4억 원, 시가지 미세먼지 저감 진공노면청소 6,483만 원,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95억500만 원 그리고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76억 원 등 총 6건에 276억1,483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년도에는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38억과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10억 등 총 11건에 261억4,400만2천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51쪽에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건으로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통신부분과 토목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신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 및 실시설계 변경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토목공사도 실시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년도에는 3건으로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용탄천 하천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골지천유역 임계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부분은 사업기간 연장과 설계변경을 하였고 토목 부분은 사토 운반 거리 감소 등의 사유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에도 3건으로 용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기본계획 사업기간 및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까지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두 건에 대해서는 사업물량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 정선군 군립공원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수는 13명으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자연공원의 지정‧해제와 구역변경, 공원계획 등의 결정‧변경을 하게 되었으나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21년도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를 공무원 4인 그리고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대표 4인, 전문가 4인 등 12명으로 구성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였습니다. 서면평가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국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등 23건에 96억7,197만5천 원을 교부받아 91억8,160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등 28건에 161억7,690만 원을 교부받아 7억6,578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47%가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사업의 시기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아 미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교부내역은 56쪽부터 5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총 85건으로 공사 34건, 용역 21건, 물품 30건으로 2억8,180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60쪽부터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총 73건으로 공사 17건, 용역 25건, 물품 31건으로 2억3,851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66쪽부터 70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1쪽의 부서별 민원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59건으로 전화 민원 내역을 살펴보면은 전화 민원 48건, 국민신문고 8건, 홈페이지 등 접수민원 3건입니다.
   주요 민원사항은 비산먼지, 악취, 소음, 방치폐기물 등이며 전부 현지 출장하여 현지확인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민원내역은 71쪽부터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5쪽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민원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68건으로 전화 민원 30건과 국민신문고 38건으로 모두 현장확인 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민원사항은 75쪽부터 78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부서별 민원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79건으로 전화 민원 56건, 국민신문고 19건, 홈페이지 등 접수 민원 4건이 되겠으며 모두 현장확인 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민원사항은 79쪽부터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4쪽입니다.
   금년도 21년도에는 74건으로 전화 민원 46건, 국민신문고 21건, 홈페이지 등 접수 민원 7건이 되겠으며 모두 현장확인 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민원사항은 84쪽부터 88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청소차량 검사용 암롤박스 구입 550만 원 등 7건에 1억9,5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미세먼지 조사 및 감시 지원사업 간이측정기 구입에 1,6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관련해서 체납 등의 문제가 없는지 잘 확인 후에 지급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에서는 세무과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있으면서 체납자는 체납액 납부 확인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진공노면청소차 운행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시가지 노면청소 운영을 9개 읍면 250㎞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사업비 1억1,483만 원을 확대 운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농심원 영농조합법인 악취방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심원 영농조합법인의 허가 취소를 금년 1월 8일 실시하고 현재까지는 악취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1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1심 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분리수거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별로 영농폐기물의 분리배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농약용기 수거용 투명 PP마대를 제작해서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폐농약류 전용수거함을 구입 설치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각종 현안 사업의 주민설명회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3월에 주민설명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비점오염 저감사업 주민설명회 1회와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민설명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2020년도에는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관련 협의회를 3차에 걸쳐 정선읍 쓰레기 위생매립장과 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 전용은 2건으로 먼저 전용은 군립공원 조성에 1억 원을 자연자원조사 위탁비로 전용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2억4,570만4천 원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해서 추진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변경 1건으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비 2,321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변경 1건으로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비 1,346만4천 원을 생활쓰레기 홍보물 제작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변경 1건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652만 원을 정선읍 공공용 차고자 설치사업의 감리비로 배정하기 위해서 변경 집행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포상금 및 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신고포상금 1건으로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건은 임계지역에서 농업 부산물 불법투기를 하고 매립을 했다는 신고가 있어 현지 확인한 결과 사실이 맞아 매립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신고하신 분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및 미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2022년까지 3개군에 대해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귤암쉼터 조성사업과 나리소 탐방센터 그리고 연포분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리 사업을 완료하였고 가수리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모든 사업을 다 완료하고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원산 도립공원 지정사업입니다.
   정선군 북평면~여량면 일원 29.9㎢에 대해서 도립공원을 지정하는 사업으로 19년도 3월에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해서 산림청과 협의과정에 원활히 추진될 때까지 유보해 달라는 지정절차 보류 요청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류 요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지역주민의 도립공원 지정절차 유보 철회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기관 협의와 지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피해방지대책 추진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2020년도에 태양광 울타리사업과 철선 울타리사업 등 38개소에 1만3,480미터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태양광 울타리와 철선 울타리에 대해서 65개소에 2만500미터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20년도, 읍면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년도에는 9개 읍면 248농가에 65만1,894㎡의 피해면적에 대해서 피해액이 4억1,232만5천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여 손해사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결과 3억2,985만7천 원을 피해보상 하였습니다. 지급률은 80% 되겠습니다.
   21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10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9개 읍면 237개 농가가 47만3,563㎡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 왔고 피해액을 추정해 본 결과 6억8,155만2천 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현재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손해배상평가법인에서 평가가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평가한 결과 1억5,177만 원의 보상액이 책정되었습니다.
   금년도 피해보상액이 당초예산 편성시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보상한도가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타리 예방사업에 1억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보상보다는 피해예방에 주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9개 읍면 총 50명으로 운영비는 4,4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출동수당과 총기 실탄비, 수렵보험 그리고 안전조끼, 수렵견 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방지단이 30명으로 20명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2,648만 원으로 총기 실탄비, 수렵보험, 안전조끼, 수렵견 치료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년도 50명에서 21년 30명으로 20명이 줄은 이유는 경찰서에서 총기를 출고하는데 있어 가지고 50정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렵,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은 30명으로 운영하고 자력 피해 신고하시는 주민들 총기가 나가는 게 20정입니다. 그래서 50정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년도 포획 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년도에는 총 5,508두에 5억3354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멧돼지 1,370마리에 3억6,990만 원 그리고 고라니 4,138마리에 1억6,55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운영으로 27만 원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포획 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방지단 30명이 총 2,270마리를 포획하여 2억6,7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멧돼지는 770마리 그리고 고라니는 1,500마리가 되겠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기준이며 10월 1일부터는 멧돼지 포상금이 27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10만 원을 증액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현황입니다.
   정선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개소수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선읍 덕산기계곡, 화암면 함바위계곡 그리고 여량면은 표골과 산지골, 사달골이 되겠고 북평면은 단임과 벗밭계곡 그리고 임계면 부수베리계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락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출입자 감시 인부임을 9명을 채용해서 매년 2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쪽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과 펌프카 그리고 레미콘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입니다.
   2020년도에는 조기폐차 예산이 2억4,120만 원이며 21년도에는 조기폐차 예산이 13억1,2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그린 뉴딜사업 확대로 사업비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경유차 그리고 건설기계, 경유차 209대와 건설기계 2대 등 211대에 대해서 2억1,1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경유차 498대에 대해서 7억2,2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관내 사업장 환경지도 점검 및 조치 현황입니다.
   관내 사업장 환경지도 점검 대상 업소수는 총 429개소로 대기배출시설 55개소, 폐수배출시설 108개소, 폐기물 배출시설 163개소, 비산먼지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101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은 25개에 대해서 위반을 적발하였습니다. 전체 적발 건수는 30건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140개 업소에 34건을 적발하고 처분은 4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153개 업소를 점검하여 25개 업소를 적발하였고 처분은 3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처분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대기배출시설 6건, 폐수배출시설 2건, 폐기물 9건, 비산먼지 13건 등 30건을 하였고 그중에 고발을 한 건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44건으로 고발이 5건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31건으로 경고‧과태료가 16건, 개선명령 12건, 고발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2018년도에 4건, 10년도에 1건, 20년도에 2건, 21년도 1건 등 총 8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정선군에서는 전체적으로 9개 읍면에 33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락지 화장실은 224개소, 공중화장실 106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4건, 2019년더에 3건 그리고 20년도에 2건 등 총 9개소를 개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서 먼저 시설물은 2015년부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된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법령을 개정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시설물은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상반기 6,955건, 하반기 6,716건 등을 부과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상반기 6,169건, 하반기 6,437건 등 하반기 부과액 기준 1억6,897만3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상반기 5,180건, 하반기 5,462건 등 하반기 기준 1억4,642만7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하반기 5,466건 기준으로 1억4,243만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하반기 기준 5,824건으로 1억5,243만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하반기 기준 4,841건으로 1억2,98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읍면별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수정된 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원내역은 총 105개소가 1만1,861.91㎡의 슬레이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총공사비는 2억5,814만4천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171개소에 1만9,332.74㎡에 4억3,995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76개소에 2만919.40㎡에 6억6,266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8쪽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장(매립장)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은, 시설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립시설은 97년도에 설치하여 시설용량은 41만2,000㎥로 현재까지 매립되어 있는 량은 35만3,157㎥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잔여 매립량은 5만8,843㎥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2005년에 설치해서 시설용량은 일 처리용량 10톤이 되겠습니다.이에요.
   재활용선별시설은 2016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처리용량은 8톤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7,620톤이 반입되었습니다. 그중에 매립은 5,994톤으로 77%를 차지하고 소각은 1,296톤으로 17%를 차지하고 재활용은 330톤으로 6%를 차지합니다.
   2019년도에는 8,306톤이 반입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9,118톤이 반입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위의 도표상 수치상으로 2020년말 기준 잔여 매립량이 5만8,843㎥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금년 이후에 매년 7,100톤씩 매립이 된다고 가정하고 이 비중을 1.5로 추정해서 볼 때 매년 1만650㎥씩 매립이 되고 향후 5.5년 후에는 매립이 완료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는 추정치일 뿐이기 때문에 매립지 현황을 살펴보면 향후 3년에서 5년 이내에는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단계 제방을 더 축조해서 사업을 더 진행시키고 앞으로도 매립되는 폐기물을 압축해서 보관하는 등 매립량을 증가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쓰레기처리장 주변 민원해소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지원 근거입니다.
   지원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으나 현재 저희들은 피해지역 역향조사 후에 피해 예상 지역을 확정해야 되는 게 법률상 맞습니다마는 우리군은 과거에 광덕1‧2리와 낙동2리 등 3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3개 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마을별 지원신청 및 지원 내용입니다.
   2018년도에는 6천만 원으로 광덕1리에는 CCTV, 광덕2리도 CCTV, 낙동2리는 개미들마을 펜션 지붕보수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6천만 원으로 광덕2리에는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에 2천만 원, 낙동2리는 영농기구 구매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6천만 원으로 광덕1리에는 CCTV와 영농자재, 광덕2리도 영농기구와 작업공구, 낙동2리는 이동식 천막 18세트 등을 지원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 읍면별 판매 현황입니다.
   읍면별 2018년도에는 121만 매를 판매하여 4억4,900만1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무상은 1만9,800매를 무상 배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29만5천 매를 판매하여 4억7,938만6천 원을 세입하고 9,820매를 무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32만3천 매를 판매하여 4억9,099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무상은 1만5,530매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위반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불법투기 48건과 소각 2건을 적발하여 9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불법투기 14건과 소각 1건 등 15건을 적발하여 2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읍면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종이팩에 대해서는 1,851㎏을 수집하였고 장려금 지원하였습니다. 폐건전지는 2,160㎏고 2개, 종이팩과 폐건전지에 대한 장려금은 2,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수거 장려금이 없습니다.
   폐지 수거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정선고물상과 정선회동자원 2개소에서 21만6,969㎏, 그러니까 216톤을 수거하였고 장려금은 1,952만7천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처리사업장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리사업장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517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1개소, 중간처리업 2개소, 배출사업장 분리발주대상이 189개소, 분리발주 대상 외가 325개소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497개소가 됩니다.
   2020년도에는 47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5번의 점검을 하여 1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4번 점검을 하여 1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3번 점검하여 2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처분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중간처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와 경고가 병과 처분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입력 허위기재로 적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1개소입니다.
   과태료와 경고가 병과 처분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보관기준 미준수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위반건수는 2건입니다. 병과처리됨에 따라서4건이 되겠습니다.   
   보관시설 덮개 미설치와 변경사항 미이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각 읍면별 설치 위치 및 이전 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무단투기 감사카메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설치 위치 및 이전 실적 현황입니다.
   고정식은 18년도부터 21년까지 14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26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동식은 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7개소, 2020년도에 2개소로 상습투기지역에 수시로 이동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및 위치입니다.
   정선군의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은 92개소로 정선읍 29개소, 고한읍 15개소, 사북읍 20개소, 신동읍 6개소, 화암면 3개소, 남면 11개소, 여량면 3개소, 북평면 2개소 그리고 임계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북평면 소계가 누락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설치 위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예미 가사리 석회석광산 민원처리 상세 내역입니다.
   먼저 신동읍 가사리 석회석광산 민원처리 상세 내역입니다.
   민원 개요입니다.
   신동읍 가사리에 위치한 석회광산 2개소 오미아코리아 성우와 신원에 대해서 석회분진 하천 유입과 도로변 분진으로 인해 마을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민원입니다.
   이전에도 민원사항은 계속적으로 있었으나 금년 8월부터 마을 피해가 있다라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조치사항입니다.
   주민 합동 현장점검을 8월에 실시하고 석회분진 하천유입 관련 부서인 원주지방환경청에 이첩을 하여 원주환경청에서 현장 점검을 하였습니다.
   원주환경청 점검결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점검에서 오미아코리아 성우광산은 비점오염 설치신고 비대상으로 나왔고 신원은 기 신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군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현장점검과는 별개로 저희들은 민원지에 대해 가지고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지금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아코리아 성우광산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에 따라 가지고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원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시설(세륜시설) 가동 준수사항의 부적정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신동읍 예미리 생석회 제조공장 민원처리 상세 내역입니다.
   본 사항도 예미7리에 위치한 생석회 제조공장인 (주)신동과 대동산업(주), (주)대유코아 등 3개소에 대해서 석회분진이 발생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와 차량 훼손, 건강 문제 등 생활피해가 발생된다는 민원입니다.
   본 사항도 지속적인 민원은 있었으나 금년 8월에 집단민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민원 진행 사항입니다.
   예미7리마을회와 신동읍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따라서 저희들이 8월 10일 민원 발생에 따라서 현지 확인을 의원님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합동 현장점검에 따라서 업체에 개선명령과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연휴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관련 업체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책과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으로 쌍방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회 실시를 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그러나 아직까지 이견이 있고 좁혀지지 않아서 계속적인 마을과 업체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이 건과는 별개로, 협의와는 별개로 3개 업체에 대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배출 오염도에 대해서 검사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상시 출장해서, 상시 순찰을 진행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은 관련법에 의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가마우지 피해현황 및 대책입니다.
   우리군을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민물가마우지의 생태적 영향 파악과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을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산업협력단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0월 14일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유해조수 지정 등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희대 산업협력단과 통화한 결과 직접적인 피해 보고 사례가 발생된 사례는 없고 다만 우리군도 마찬가지고 영월, 평창 그리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어족자원 고갈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원인 규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환경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시에는 저희들이 포획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나 지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포획이 불가능합니다.
   따라 가지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서식지를 조사해서 서식지에 가마우지 기피제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하천변에 총기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공포탄이나 이런 것으로 위협사격을 가해서 날려 보내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선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또 우리군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승훈   지금 정선산업에서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을 하겠다고 10월 1일 신청 접수가 돼서 우리군에서 처리기한이 사업계획 검토를 먼저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검토 기한은 11월 15일까지였습니다.
   그 기간 중에 지금 낙동리와 남면번영회 그리고 정선읍 덕우리와 정선군번영연합회 등 많은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고 반대집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정선산업 측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가지고 응대하는 그 부분에 찬성하는 현수막을 또 게첨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완요청을 해서 1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12월 15일까지 보완요청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사항으로는 2018년도에 제정된, 아닙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굴착, 20미터 이상 굴착을 하게 되는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주국토관리청에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가지고 사업하기 전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사업을 작성해서 평가를 받으라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보완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보시면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현황이 있는데 휴식년제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환경과장 황승훈   지금 휴식년제는…….
전운하위원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환경과장 황승훈   자연휴식년제 지정은 현재 8개소를 하고 있는데 자연 휴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장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덕산기나 이런 곳에서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2년 단위,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재지정 고시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해소를 해 달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해소를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해소를 해 주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당초 최초 지정 이후에 해소를 해 달라고 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고 확장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럼 자연휴식년제 내에서 혹시나 불법행위를 했다 이러면 조치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황승훈   불법폐기…….
전운하위원   불법, 뭐랄까. 행위에 대해서.
   그 안에서 뭐…….
○환경과장 황승훈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하천내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그리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발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이 내에서 있어요, 이게 보니까.
   감시하시는 분들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황승훈   감시하시는 분들이 현재 아홉 분을 위치별로 지금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단속하다 보면은 민원인들이 오히려 역정을 더 냅니다.
전운하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황승훈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거는 출입통제를 먼저 하고 그리고 또 그런 행위가 있거나 이럴 때는 또 저희들이, 그 분이 단속 못 하니까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하면은 저희들이 또 9개 읍면에 환경감시대가 있고 또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출동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운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면에 쓰레기매립장이 거기 일반 생활폐기물 할 때 요금 징수를 하잖아, 그죠?
   잘 모르시나요?
○환경과장 황승훈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습니다.
전운하위원   담당계장님.
○환경과장 황승훈   아니, 잘 못 들었습니다.
전운하위원   남면에 쓰레기 매립장에 일반폐기물 하면 요금 징수를 하잖아, 그죠.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금만 계속 받고 있잖아, 그죠? 현금.
○환경과장 황승훈   아닙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전운하위원   조치가 됐나요?
○환경과장 황승훈   카드기를 바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미세먼지 진공청소차량 운행을 하고 계시잖아, 그죠.
   각 읍면에 몇 번씩 이렇게…….
○환경과장 황승훈   읍지역은 주 1회 하고, 읍지역은 주 1회 운영하고요, 면지역은 격주로 해 가지고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요 사업이 상반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 입찰로 돌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있나요, 이게?
○환경과장 황승훈   상반기는 저희들이 2월서부터 7월까지로 하고 하반기에는 8월서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거든요.
   했는데 입찰에 대한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래요?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균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이덕종   자원순환담당 이덕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가지 비산먼지 진공청소차량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도 입찰건이었습니다.
   금액 자체가 5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입찰로 봤고요, 그래서 관네에서 유찰이 세 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가업체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 하반기 건은 똑같은 입찰 건인데 업체가 또 신생업체도 있고 해서 경쟁체제로 돼서 입찰을 하게 된 겁니다.
전운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수의계약 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설명을 좀 하셨나요?
○자원순환담당 이덕종   일단 저희가 그 자체가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서는 금액이기 때문에 입찰을 띄운다는 거는 계속 공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운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부터 이것이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자원순환담당 이덕종   네, 맞습니다.
전운하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 업체 나름대로 차도 사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래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지금 입찰이 안됐어요.
   당연히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의계약 하다가 입찰 보면. 그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자원순환담당 이덕종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작년에 이 사업 추진할 때도 말씀을 계속 드렸던 사항입니다.
   금액, 보통 6개월 운행, 작년부터는 금액상 6개월 정도밖에 못하는 사항이라 계속 1년에 두 번씩 입찰을 계속, 작년에도 역시 입찰로 했고요. 그래서 참가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을 올해도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고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는 업체 자격조건이 늘어나면 그때는 계속해서 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체도 그렇게 계속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사전에 업체에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까?
○자원순환담당 이덕종   예.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전운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현화 위원님.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쪽 한 번 봐 주세요. 101쪽.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차 대수가 많아졌습니다. 그죠.
   498대가 됐는데 지금 이거 공고를 내고 신청을 언제쯤 받으신 건가요?
   신청 날짜.
○환경과장 황승훈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아까도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물량이 다 안들어 오고 부족해서 현재 추가 공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조현화위원   추가 공모를 내셨다고요.
○환경과장 황승훈   네.
조현화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거 신청해서, 공고를 내서 신청하면 지원자들이 와서 서류를 작성하시잖아요.
   다 이게 군에서 하시고 있는 거죠.
   지금 환경과에 다 들어 오셔야지만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환경과장 황승훈   네.
조현화위원   그부분들이 신청날짜가 얼만큼 되는지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며칠에서 며칠 사이인지 아니면, 이게 한꺼번에 몰린다는 얘기를 민원인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환경과장 황승훈   사실은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민원이 계속적으로 조금, 사무실이 좁은데 그런 부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거기 다녀가셨던 민원인분들도 굉장히 밀려서 힘들었고, 사실은. 좁은 공간에 좀 힘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한 번 확인을 해 봤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경유차가 많아서 이게 앞으로도 조금 몇 년간은 지속되게 많겠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어쨌든, 과장님 거기 공평하게 연수 이런 거 정해서 주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쵸.
○환경과장 황승훈   네.
조현화위원   지급할 때는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정해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읍면 재배정을 하면은 민원들도 편하고 여기 군청도 좀 편할 것 같은데, 업무에.   
   민원인들이 신동서 여기까지 와서 이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일찍 와 가지고 선착순으로 한다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은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데?
○환경과장 황승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직접 신청을, 재배정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신청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주민분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이니까 그 신청에 대한 부분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집행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한 번 다음에 검토 부탁 드립니다.
○환경과장 황승훈   네,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한 번.
   신동읍 가사리쪽 민원사항에 대해서 아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민원들인도 보고 회사도 보고 이렇게 방문해서 봤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저희 민원에 거의다가 미세먼지, 악취, 소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 소관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행정에서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경고, 과태료 이렇게 행정처분 하시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 인지를 하면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어떠한 부분으로서 행정에서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 부분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과장 황승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가장 집단민원으로 들어 오는 부분들은 주민분들이 그거를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현장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 안 한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안 나가고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거를 주민분들한테 그렇다고 저희들이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그분들은 자기네 본인들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다가 전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못 들었다, 못 봤다, 안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 거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의 말씀이니까 저희들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주민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개선명령을 만약에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 주는 걸 원합니다, 주민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 절차가 없고 과태료 그냥 그런 부분들로만 가고 어떠한 게 바뀌었다고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보면 그거에 대한 시정명령 두 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행정에서 그걸 확인해서 확인을 하느냐. 그게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민원인들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명령이라든가 지금 과태료, 경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제가 여기 보면 똑같은 일이거든요.
   2020년도, 121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에도 여과집진기에 딸린 기구 고장 방치로 인해서 과태료 200만 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똑같은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관리하고 이럴 때도 행정에서도 최소한의 거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덜 생기게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행정에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주민들이 그걸 최대한 인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셔야지. 앞으로 이런 민원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황승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이나 이런 걸 해 놓고 그냥 문서상으로만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면은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했고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에 대해서 완료보고도 사실은 받습니다.
   받고 그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장 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해마다 같은,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지금 여과집진기에 따른 기구 고장 방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했던 적발사항과 이후에 했던 적발사항은 미묘하게 좀 다른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때 갔을 때는 장치가 방치가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으로 적발했는데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게 또 장치가 방치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행정에서는 최소한 행정에서 하시는 부분들을 주민 마을설명회라든가 해서 주민들이 행정에는 불신이 없게끔, 회사에는 불신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지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승훈   알겠습니다.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제가 자료 냈던 부분인데요, 제가 동강을 갔는데 거기 계시는 분이 민물 가마우지 때문에 물고기 씨가 말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물 가마우지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봤는데 학계 보고에 의하면 이게 벌써 철새였는데 텃새화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동강이나 서강에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160마리 정도 서식한다는 이런 보고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마우지 한 마리가 하루에 한 700그램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만약에 저희 동강에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25톤의 어족이 고갈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유해조수로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아까 조금 공포탄이라든가 기피제 말씀하셨는데 조금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황승훈   저희들도 조사된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입니다.
   지금 정선군과 영월군 한 300마리 정도 개체수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서식지에 산란기에 산란한 알에다가 다른 조치를 해서 부화가 안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연구진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너무 힘든 부분입니다.
   얘네들이 가마우지가 소나무나 참나무나 이런 데다가 둥지를 트는데 거기 저희들이 올라가서 알을 부화를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식지로 조사가 되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 일제 방역을 한다든가 기피제를 살포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우리 정선군이 아닌 다른 곳으로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까 기피라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천에 어족자원 고갈이 얘네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 거의 한 마리당 그렇게 많은 양을 먹기 때문에 공포탄을 쏴 가지고 얘네들을 날려보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민가 위주의 하천변에 있다 보니까 포획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진짜 개체수가 많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 어족자원 고갈과 산림피해도, 거기 둥지를 틀면 그게 다 산림이 못 쓰게 되는 부분이, 나무들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유해조수로 힘들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환경과장 황승훈   지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위험종으로만 지금 돼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유해조수 그걸로 지정되기 전에 또 다른 방법들을 조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는데 정선산업 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항의집회 이후에 사실 군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의료폐기물사업이라든가 농심원, 환경에 저해되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도 아마 그와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업을 좀 살펴보니까 1일 처리양이 한 800톤, 덤프트럭으로 한 150대 분량 이렇게 보여져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황승훈   네.
배왕섭위원   이런 사업들이 우리 정선군은 사실은 관광사업이 주사업이 될텐데 앞으로도, 쾌적하고 어쨌든 청정한 환경을 계속 유지해야 될 텐데 우리 정선군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황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우리 주민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청정 정선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를 한다는, 주민들 의견과 같이 간다라는 게 군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 검토 과정에서 전 부서에다가 이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조사에 대해 가지고 우리군에 해가 되는 시설이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막아낼 수밖에 없는, 막아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주민들께서는 우리가 청정 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돼지 돈사도 어쨌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고 또 농심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소송 중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는 어쨌든 정선군에 시도조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좀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 갖고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 불안에 떨지 않게끔 살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향후에도 그런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 정선군에 설치가 될 수 없도록 법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상으로는요, 정선 생활폐기물 설치사업 관련해서 아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밝히시기가 좀 곤란하시면은 추후에 말씀해 주셔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결과들은 타당성 조사는 하셨다는 부분들이잖아요.
○환경과장 황승훈   네, 지금 잠깐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 2, 3차에 걸쳐 가지고 4월까지 공모를 했었는데 공모를 하겠다, 신청을 하겠다고 한 지역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 대로 석곡리라든가 여량 유천리라든가 이런 곳은 대상지로는 거명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실제 저희들한테 공모신청은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곳이 우리 정선군에서 쓰레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검토를 했습니다.
   5개소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매립장과 지금 아까 거론했던 석곡, 여량 유천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 정도를 해서 다섯 개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역의 거리상이나 이런 부분들로는 거의 점수로 봤을 때도 그렇고 경제성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어느 지역이 돼도 특별히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들로 나왔는데 다만 저희들이 제3의 장소, 현재 매립장이 아닌 제3의 장소까지 다 한 번 열어놓고 타당성 검토 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까지도 다시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금년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은 좋겠는데 그 윤곽이 안 나오면은 내년 빠른 시간 안에 대상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영기위원   아까 매립장 관련해서, 매립장 운영 현황 관련해서 내용 설명하시면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그 정도 기간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촉박한 부분들이거든요. 공사기간도 있고요, 또 선정이 된다 그래도 그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해결하는 사항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한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최대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리고 그뒤쪽 관련된 건데 재활용 가능 자원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14페이지.
   14페이지하고 111페이지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어요.
   사업 내역을 보면은 인구대비 연간 총 수거량 비교 우수읍면 시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뒤쪽 111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읍하고 면하고 구분을 지어서 동일하게 장려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읍은, 읍지역은 350만 원 지급되고 면지역은 250만 원 이렇게 장려금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환경과장 황승훈   그게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쪽에서 14쪽에서 인구 대비 총 수량 비교해 가지고 우수 읍면 시상하겠다고 한 거는 우수 읍면에 대해서 이게 장려금이 아니라 뒤쪽에, 111쪽에 있는 거는 주민들한테다가 지급하는 장려금이 되겠고요, 앞쪽에 있는 우수 읍면 시상은 읍면에서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 수거한 것을 인구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평가해서 하는데 20년도에는 100만 원을 책정해 가지고 최우수가 화암이 되고 우수가 고한하고 면단위는 남면 해 가지고 3개 읍면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부분입니다.
전영기위원   포상금하고.
   그런데 제가 111쪽을, 앞쪽은 충분히 인지는 했는데요, 111쪽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읍면별로 읍 지역은 350만 원을 지급하셨고요, 면지역은 250만 원을 지급했는데 각 수거량을 보면은, 수거량을 파악했을 때 보면은 면지역이 읍지역보다 더 많은 데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황승훈   네.
전영기위원   그래 이 부분들은 한 번 좀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배정돼 있는 금액은 실제 집행한 금액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하단부에 있는 종이팩 ㎏당 화장지 한 롤과 폐건전지를 가져오면은 새 건전지를 주고 이러는 게 사실은 장려금으로 취급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 가지고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 준 금액이 지금 뒤쪽에 있는 장려금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런데 자료를,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환경과장 황승훈   죄송합니다.
전영기위원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시책은 그렇게 간다니까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승훈   네, 고맙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좀 봐 주시면 공중화장실 제가 현황 및 관리실태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저희들 자료에 왔던 부분들은 현황이 전체적인 현황은 자료가 없고요, 사업, 화장실 설치. 최근에 설치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내용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하실 때 화장실 갯수가 행락지에 224개, 그 다음에 공공화장실이 106개소 해 갖고 330개 정도 돼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자료가 약간 부실하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환경과장 황승훈   죄송합니다.
전영기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11월에 정선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 사실 요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촬영 관련돼 갖고 TV, 언론도, TV나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자주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 있는지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승훈   위원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진행 하는데 있어 가지고 법제화는 했습니다.
   그전에도 사실 시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시행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 조례화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줌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지원될 수 있는 부분까지 예산 지원 부분을 더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이와 관련해서 정선경찰서에서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쪽도 이런 사업 관련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과장님께서 경찰쪽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전영기위원   112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은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폐기물 관련해서 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폐기물 배출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요, 지금 지도점검 결과를 보시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점검실적이, 점검실적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몇 년치 안되는데, 3년치인데 점검실적은 계속 줄고 있는데 위반건수는 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점검을 더 많이 나갔다 그러면은 위반건수 적발을 더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건설폐기물업체가 우리 군에 지금 2개가 있는데 이 정도, 사실 그 전에도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단속이나 관리에 좀 미흡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정선군은 건설폐기물도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사업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타이트하다. 이런 인식이 심어져 있었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회사가 쉽게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마음을 먹고 계획을 잡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해 오면서 이런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환경과장 황승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집행기관으로서 단속을 좀 더 해 나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중간폐기물처리업이라든가 폐기물배출처리사업장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면서 또 민원이 발생됐을 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상시 아니면은 분기별로 단속을 해서 어떤 주민들과 아니면은 건설업체와 그 폐기물업체간의 문제 그리고 또 건설폐기물업체에서 이 사업장 운영에 있어 가지고 미흡한 점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선군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쨌든 지나왔던 일들이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군 방침이 청정 정선. 이 타이틀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행정이 조금 번거롭고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청정이란 단어에 어울리게끔 우리 행정도, 진짜 쉽게 정선군에 와서 뭘, 어떤 그런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려운 군이다, 정선은.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승훈   네, 알겠습니다.
전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유재철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유해조수에 관련해서 제가 좀, 전번에 질병관리청에서 올가미 포획단 6명을 선정했죠.
○환경과장 황승훈   네.
유재철위원   그런데 그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셨나?
○환경과장 황승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저희들 야생동물협회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포획자들 중에서 이쪽, 그때 당시에는 여량, 임계, 정선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 북부권의 포획단 중에서 잘 하시는 분들을 요청해 달라 해서 6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회에다가 요청을 한 게 맞아요?
○환경과장 황승훈   네.
유재철위원   내가 알기로는 협회 요청을 안 했고 하다 못해 이런 것들이 나오면 포획단이 한 30명 되는데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신청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몇 사람 아는 사람 이래 사바사바 해 갖고 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환경과장 황승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협회쪽에서 했다라고 저는 파악을 했고요.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문자나 SNS도 활용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30명에 대해서 포획단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유재철위원   그거는 내가 한 번 협회에 확인해 보면 돼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조기폐차에 대해서.
   지금 폐차를 하려면은 임계까지 가야 되잖아, 그죠? 공업사에. 한 군데. 잘 모르세요?
   담당이 누구에요?
○위원장 김종균   담당계장님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김영이   환경보전담당 김영이입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 조기폐차 확인서를 받는데요, 그 과정에서 임계로 제시하신 거는 그 성능확인을 해 줄 수 있는 데가 임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그 임계 정비사에서만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만 그게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공업사에서 폐차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유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철위원   성능확인이라는 게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 성능을 확인하는 건데 차가 거기까지 오느냐, 안 오느냐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사진만 찍고 폐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고한사북이나 신동에 있는 분들이 한 시간씩 차를 끌고 가서 임계까지 가서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럼 이쪽 지역에도 하나를 해 놔야지.
   이쪽에도 1급 공업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임계까지, 먼 거리까지 차를 끌고가야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황승훈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유재철위원   태백시 같은 경우에도 환경과에서 그냥 사진만 찍고 검사증만 대조하고 차가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하고 폐차를 하는데 굳이 정선군만 임계까지 가서 거기서 성능시험이라는 게 뭐 있어요. 폐차하는데 그냥 사진찍고 차가 운행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만 하는 건데.
   이런 부분 어떤 배려 차원에서도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좀 확인하시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498대나 많이 증차가 됐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했는데 하여튼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이쪽 지역에도 하나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황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단순하게 성능검사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주민들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이 있는지 타시군하고 공조하고 확인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1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산림과장 지형규
산림정책담당 최종명
산림조성담당 김동만
산림보호담당 배연표
산림휴양담당 백춘종
○위원장 김종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전력을 기울이시는 김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7쪽까지 2021년 산림분야 주요성과 요약분은 8쪽부터 보고드리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8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선읍 광하리 모평 문화공원 내에 목재전시체험관, 목재놀이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군관리계획 변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지금 건축, 전기 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전시분야사업을 12월 15일까지 완료 목포료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BF 본인증을 받고 목재문화체험장 준공 및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시설물 관리 위탁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까지는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천년의 숲 조성사업은 여량면 유천리 하천변에 특색있는 경관숲을 조성해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조성하고자 산림조경수 공모사업으로 3년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에 1년차 사업으로 은행나무 암수구분 유전자 검사 949본과 위치 이동 230본을 추진했고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은행나무 위치 이동 309본과 산책로 마사토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년차 사업으로 이동실 화장실, 전망데크, 벤치,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경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위해서 관내 공‧사유림을 대상으로 조림지 가꾸기 1,780헥타와 어린나무 가꾸기 400헥타, 큰나무 가꾸기 140헥타 등 총 2,320헥타를 실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내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전설계를 하여 내년 숲가꾸기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은 보존가치가 높은 신동읍 천포리 참솔쉼터 마을휴양지에 수목정비 및 산철쭉 식재,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 등 생활권 주변 산림 피해 예방과 민원처리를 위해 패트롤 단원 5명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월부터 운영하여 현재까지 약 107건의 신청 중에 73건 348본을 완료했고 19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15건은 산주가 동의하지 않아서 처리 불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신청받은 민원을 최대한 처리하고 만약에 처리하지 못하는 민원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미뤄 가지고 처리해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해서 축산농가 톱밥 보급과 군유림내 조경수 및 산림소득작물 재배단지 관리,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 풀베기 등 경관조성하는 일자리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신청을 96명이 했는데 당초에 69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7명은 사업 전에 포기해서 최종 52명을 운영했습니다.
   톱밥생산은 11월 현재 약 6만4천 포 생산해 판매액은 약 1억2,800만 원 정도 되고 군유림내 산림소득작물 재배 소득은 1,7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 사업은 지난 주 11월 19일자로 종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 내‧외곽 등 생활권 주변에 나무를 심고 가꿔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6헥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사업 170.84헥타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조림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공‧사유림 및 산불‧병해충 등 산림재해 벌채지를 대상으로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 220헥타와 병해충 등 산림재해방지 조림 5헥타, 지역특화조림 11헥타, 내화수림대 조성 조림사업 5헥타를 합해서 총 241헥타를 조림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년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예산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추진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산림경영계획 미작성 사유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756헥타를 작성했고 2021년 11월 현재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은 관내 3만562헥타 중에 약 41%인 1만2,595헥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경영계획 미작성 임야에 대해서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세제 혜택 등 홍보를 통해 산주 동의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사방사업은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사방댐 설치 3개소, 사방댐 외관점검 65개소 그리고 정밀점검 3개소, 사방댐 준설 4개소, 사방댐 안전조치사업 2개소를 완료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은 4월부터 11월까지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내년도 사방댐 설치 4개소에 대한 사전설계 및 사방댐 안전조치와 준설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임도사업입니다.
   올해 임도사업은 정선읍 북실리 산55번지에 간선임도 1.3㎞하고 신동읍 천포리 산15번지에 작업임도 6㎞를 신설하고 임도 보수는 13.19㎞와 임도관리원 5명을 4월부터 11월초까지 배치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임도 대상지 선정과 신설임도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정선 항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평면 항골계곡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정선국유림관리소 동부지방산림청과 국유림 사용 협의와 산주 동의를 받아 가지고 2021년 2월에 강원도를 통해 산림청에 항골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휴양림 규정상 편입구역 내 지목상 임야 외의 면적이 1헥타 미만으로 조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유림 편입 부지를 1헥타 미만으로 조정해서 신청하고자 휴양림 지정 신청 서류를 구역 조정 보완 중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항골 자연휴양림 지정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은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금년에도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배치, 임차헬기 운영 등 산불예방활동과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등 초등진화태세를 유지하면서 산불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나 사유림이 2건 0.8헥타, 국유림 3건에 22.5헥타. 그래서 여기서 한 건이 중복이 돼 가지고 총 4건에 23.3헥타의 산불 발생이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병해충 확산 저지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도약을 위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사목 제거 136본과 예방나무주사 6헥타, 매개충 방제를 위한 항공 드론방제 90헥타를 실시하고 예찰방제단 8명, 이동단속초소 1개소 6명을 운영했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150헥타와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 920헥타를 방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구역 모두베기하고 기타 고사목 287본을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 3.2헥타를 시행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025년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의 환원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 숲길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숲길 조성사업은 금년에 북평면 항골계곡 탐방로 1구간 3.45㎞를 완료하고 2구간 4.32㎞하고 사북읍 사북주공아파트에서 사북생활체육공원까지 2㎞ 구간은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두위봉 6.9㎞하고 민둥산 3.2㎞ 등 2개 노선 약 10㎞ 의 시설보수하고 인화물질 제거반 인력을 활용해서 관내 주요 등산로 풀베기 및 노면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3쪽 보호수 관리 사업은 관내 보호수 32개소 33본에 대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은 정선초등학교 은행나무 등 6본에 대해서 수관정비나 고사지 제거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보호수 추가 지정 및 사후관리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은 증가하는 산림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산림교육 전문업 지원 등 민간분야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숲해설가 4명을 배치해서 민둥산, 만항재 등 주요 산에서 학생과 가족단위 중심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숲해설을 3월부터 11월까지 약 698회 5,14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24쪽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둥산 일원에 억새군락지를 복원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억새 생육을 위한 풀베기 30헥타와 제초, 묵은 억새 베기, 비료주기 13.5헥타를 실시하고 억새 식재는 남면지역 주민협동조합인 민둥산억새보존회에서 생산된 묘종을 구입해서 한 1,050㎡에 1만7,7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자체 양묘를 통한 묘종 확보와 민둥산 억새복원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산림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화장실과 샤워실을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철근 파동 및 주말‧공휴일 방문객으로 인해서 작업중단 등 일부 시기가 지체되었으나 11월말까지는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한읍 고한리 산260-1번지 당목에다가 산책로 개설 및 편의시설, 안내시설, 나무 식재, 체육시설 설치 등 사업으로 당초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대상지 내 지역주민들이 농작물 재배시설 철거 등 협의가 지연되어 아무래도 내년 사업으로 이월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비봉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은 기 조성된 비봉산 산림욕장에 돌계단 및 야자매트 설치 등 산책로 정비와 산림경관 조성을 위한 잡관목 제거, 로프 설치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12월까지 추가로 등산로 정비와 평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쪽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촌의 임산물 대량생산과 신선도 유지, 출하능력 향상으로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임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3개 분야 세부사업 11건에 3억1,200만 원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 등 4개 분야 세부사업 22건에 7억7,300만 원 등 총 33건에 10억8,5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편입된 고한읍, 화암면, 임계면 지역 주민 보상차원의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임계면에 저온저장고 4동하고 고한읍에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1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쪽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목재 펠릿을 연료로 해서 난방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택용 5대하고 사회복지용 2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직원은 총 18명이며 업무분장표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부터 37쪽까지는 2019년~2020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 41개 사업에 156억3,300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 51개 사업에 178억6,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38쪽은 2019년도~2020년도 산림과 구매 물품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전체 37건 중 20건, 2020년도는 전체 구매 37건 중 19건을 정선업체에서 구매했습니다.
   관내 업체 구입하는 물품은 앞으로도 최대한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최근 2년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은 2020년에는 정선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 운영비로 500만 원을 집행했고 2021년에는 정선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 운영비 500만 원은 아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쪽과 41쪽은 최근 2년간 국도비 확보현황으로 2020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 39개 사업에 116억2,767만4천 원을 확보하고 2021년에 산림조경숲 조성 등 36개 사업에 90억2,819만2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42쪽 최근 1년간 공직자 관외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은 총 20건에 226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과 44쪽은 최근 2년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으로 2020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 14건에 87억8,461만3천 원을 집행하고 2021년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 16건에 46억1,046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45쪽 최근 2년간 2천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은 2020년에 목재문화체험장 폐기물처리용역 한 건에 3,656만 원을 집행하고 2021년에 생태환경 모니터링 등 4건에 1억4,814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되겠습니다.
   46쪽과 47쪽에 최근 2년간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은 2020년에 가로수 등 조경수목 관리 등 10건에 22억7,479만4천 원과 2021년에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 등 15건에 24억255만2천 원이며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48쪽에 최근 2년간 코로나19 관련 물품 구입 현황은 2020년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마스크 구입 47만 원과 2021년에 손소독제 구입 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부터 52쪽까지 최근 2년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은 2020년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등 20개 사업에 사업비는 152억3,225만4천 원이며 2021년도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19개 사업에 142억4,404만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은 2020년에 코로나19로 유아숲 체험장 운영 용역사업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쪽과 55쪽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관내 산사태 취약지 지정‧해제 등 관리를 위한 산사태취약지지정위원회와 산림분야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선군 임업분과위원회, 도시숲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숲등조성관리계획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는 최근 2년간 보조금 및 집행내역으로 2020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 34개 사업에 199억2,069만7천 원을 확보해서 집행잔액이 45억6,090만1천 원이 발생했으나 이중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따른 42억3,900만 원 등 대부분 2021년도 사업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된 사항이고 2021년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 35개 사업에 206억3,363만8천 원을 확보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64억9,72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 중에 있어 사업비는 집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부터 64쪽까지는 최근 2년간 각종 계약현황으로 2020년도에 물품 4건에 1,167만1천 원, 공사 6건에 1,711만6천 원, 용역은 15건에 5,339만3천 원 도합 25건에 8,218만 원과 2021년도 물품 11건에 4,628만8천 원, 공사 14건에 5,180만 원, 용역 21건에 6,564만 원 도합 46건에 1억6,372만8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65쪽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홍보기념품 제작 내역은 2020년도에 산불예방 홍보물로 물티슈를 제작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6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66쪽에 2019년도~2020년도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은 2019년도에 6건에 1억8,654만2천 원을 집행하고 2020년에 산불진화차 등 4건에 1억699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과 68쪽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1번에 산림조합 외 일반 조경업체의 산림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숲 조성사업에 산림조합이나 도시림 등 조성 산림법인 외 조경업체 참여를 제한하던 것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일반조경업체 참여가 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타지역 철새형 산림법인 때문에 우리군 산림법인의 피해예방에 대해서는 우리군 산림법인 보호를 위한 사업발주와 산림사업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변 경관지역 등 무분별한 사유림 벌채 제한은 사유재산 제한 통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수림대라든가 잔존목 존치 등 친환경 벌채를 유도하는 등 도로변 경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둥산 등 관내 등산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숲길 우선순위에 따른 정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관내 유명 숲길 우선으로 최대한 정비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을 활용해서 최대한 정비하고 있는 중이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둥산 억새 묘종을 활용한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남면 민둥산억새보존회 협동조합에서 묘종을 생산해서 금년도 억새 식재사업에 1만7,700본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억새 식재나 억새 반영 조경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에 지역주민 농산물 홍보 판매는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은 현재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관계로 지역주민 농산물 홍보와 판매 방안은 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신동 MTB 코스 개발에 대해서는 임도개설시 임도 기능과 함께 산악트레킹, MTB 코스 등 다양한 기능을 검토하고 특히 남면 문곡에서 매화동 구간의 정선국유림관리소 관할 미연결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2022년도 사업 반영을 정선국유림관리소 담당계장하고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부산물로 인한 피해예방은 산림사업 추진시 산림내 계곡부 부산물 수집 반영 등 집중호우시에도 산림내 유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하고 있으며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산림조합 계약관련 특혜시비 예방에 대해서는 산림자원법과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합당한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 나무주사 적정시기 추진에 대해서는 나무주사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는 3월말 이전에 전체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군유림 대부 등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하고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군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장 정비와 현지 확인을 통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산림조합과 지역업체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산림조합에 발주하는 산림사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확인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9쪽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현안사업의 주민설명회 현황으로는 2018년에 천년의 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의견수렴 설명회하고, 한 건이 있고 2019년에는 천년의 숲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사업 설명 등 4건, 2020년에는 천년의 숲 조성사업 진행상황 설명과 의견수렴 등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과 71쪽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 집행현황으로 2018년에는 정책숲가꾸기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6,550만4천 원하고 2019년에는 조림사업 등 2개 사업에 2,683만7천 원, 2020년에는 조림사업 1건에 500만 원, 2021년에는 임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72쪽에 최근 2년간 포상금 및 배상금 지급 현황은 2020년에 포상금으로 아름다운 도시숲 만들기 참여단체로 민간단체에 100만 원하고 산불예방 읍면 포상금으로 읍면사무소에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3쪽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고료 계약 및 지급 현황은 2018년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홍보 1건과 산불예방 홍보 1건 등 2건에 660만 원과 2019년에는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서 5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4쪽부터 76쪽까지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및 미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산림분야는 4개 사업으로 민둥산 억새증식사업과 천년의 숲 조성사업, 항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앞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사안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산림자원 활용 대북지원 양묘사업은 북한의 요구조건이라든가 양묘협회의 충돌, 수요예측 불확실 등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약을 폐기하기로 한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7쪽부터 79쪽은 산불예방 활동 단체현황으로 2020년~2021년에 46개 단체가 참여해서 매년 8,400만 원씩 1억6,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단체별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80쪽과 81쪽은 정선군 공‧사유림 관리임도 현황으로 관내 간선 및 작업임도는 81개 구간에 약 95㎞이며 세부 노선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국유림은 약 363㎞ 정도가 신설돼 있습니다.
   82쪽 임도 설치 계획은 간선임도는 6개소에 13.11㎞, 작업임도는 5개소에 8.3㎞를 2026년까지 5년간 계획하고 있으며 노선별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88쪽까지는 최근 2년간 군유림 운영 현황으로 2020년도에는 사용허가 38건에 대부 48건 등 86건에 137만438㎡와 2021년도에는 사용허가 33건, 대부 14건 등 47건에 82만2,879㎡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89쪽과 90쪽은 최근 2년내 산림내 불법행위 조치 내역으로 2020년에 11건이고 2021년에 16건, 총 27건이며 대부분 산불예방 과태료 부과와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건처리가 대부분으로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91쪽은 최근 2년간 관내 임업후계자 현황 및 지원 내역으로 관내 임업후계자는 2021년 현재 310명이며 임업후계자 지원 내역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2020년 36건에 10억7,437만2천 원, 2021년 27건에 6억3,011만3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92쪽 최근 2년간 관내 주요 산 등산로 관리 및 정비현황은 2020년에는 민둥산, 백운사, 아우라지, 두치산을 정비하고 또한 관내 주요 등산로 풀베기도 실시했고 2021년에는 민둥산, 두위봉을 주로 정비하고 주요 등산로 풀베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의 최근 2년간 가로수 식재 현황은 2020년에 신동읍 예미리, 조동리 421번 지방도 일원에 이팝나무 221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가로수 식재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4쪽부터 96쪽까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으로 2018년에 32건 4만9,786㎡, 2019년에 30건 12만2,779㎡, 2020년에 28건 3만7,555㎡ 총 90건에 21만120㎡를 처리하였으며 세부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97쪽부터 108쪽까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산림보호 현황으로 먼저 97쪽의 임도개설 부분은 임도개설은 6.5㎞, 사후관리에 대한 유지보수는 77.3㎞를 시행했고 98쪽에 산림형질변경 불법행위 단속처리는 4년간 11건을 처리했습니다. 3년간 1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99쪽부터 벌채 허가 현황은 2018년에 49개소 236.37헥타, 2019년에 58개소 330.52헥타, 2020년에 42개소 140.63헥타 총 149개소에 707.52헥타를 허가했고 108쪽에 굴취 허가 신고 사항은 3년간 총 14건에 51.7헥타 1만3,386본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사업 시행 관련 수목 등의 계약 및 구입 현황은 2020년에 영산홍 3,800본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0쪽과 111쪽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 관련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임산물 상품화 등 8개 사업에 2018년에 12억4,224만4천 원하고 2019년에 12억5,021만6천 원 그리고 2020년에 12억6,174만8천 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산림시책종합안내 책자 등 홍보하고 산림소득분야 교육기회 확대로 신청 누락을 최소화 해서 임업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군유림 운영 현황이 있는데, 군유림.
   군유림 같은 경우는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산림과장 지형규   어떤 말씀이신, 계약을…….
   대부하고 사용허가하는 거.
전운하위원   예, 그런 거. 그런 건 어떻게 진행되나요.
○산림과장 지형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하는데 예전부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작지라든가 집, 아니면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산림소득사업하는 산림농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럼 여기 보시면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목적에 어떤, 그게 없나요? 사용목적에 이래 보시면.
○산림과장 지형규   사용목적은 있는데 이게 요 내용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전운하위원   사용목적이 다양하게 있네, 그죠?
○산림과장 지형규   예, 많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럼 이 계약을 하면 임대료 같은 건 어떻게…….
○산림과장 지형규   공시지가에…….
전운하위원   공시지가 따라…….
○산림과장 지형규   경작지 같은 경우 1천 분의 10인가? 뭐 이렇게 요율에 따라 가지고…….
전운하위원   면적에 따라서 또 틀리고.
○산림과장 지형규   예. 용도에 따라 가지고 요율 틀리고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럼 만약에 한 번 계약을 맺으면 거의, 한 몇 년 동안 계약을…….
○산림과장 지형규   보통 한 3년, 5년. 보통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필요로 하면은 또 그 기간이 되면은 갱신을 하고.
전운하위원   아무 그냥 그게 없으면 거의 계속 연장이…….
○산림과장 지형규   그게 목적사업이, 일반적으로 목적사업이 끝나면 저게 되는데 예전부터 주택 같은 경우에 쓰던 거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지금,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는 경우도 가끔 나오고 매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속 연장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농경지로 쓰는 것도, 임야지만 농경지로 쓰는 것도 계속 연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래 혹시나 이 본인이 계약하고 제3자가 혹시 경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산림과장 지형규   그거는 안됩니다.
   그거는 전매 그런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운하위원   혹시나 그런…….
○산림과장 지형규   그런 거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보시면은 산림내 불법행위 조치내역이 요렇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군에서 나와서 단속을 하고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고 이래야지 이게 적발이 되나요?
○산림과장 지형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니다.
   저희가 적발을, 다니다가 임야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눈에 띄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 신고하는 분들이 요즘은 핸드폰 들고 있고 이러니까 주변에서 신고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산불에 관련된 거 같은 경우에는 연기나고 이랬을 때, 그런데 참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국유림에서는 산불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물렸더라고요.
   30건 한 300만 원 가까이 물린 그런 저건데 관련 사업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신고도 들어 오고 그렇습니다.
전운하위원   우리 산림과 직원 중에도 사법권 가진 직원도 있나요?
○산림과장 지형규   일반 녹지직 직원들은 다 특사경 사법권 가지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거 이래 보니까 사건 송치가 많네, 그죠?
○산림과장 지형규   예. 신고가 많습니다.
전운하위원   계속 진행 중인가 본데, 이게.
○산림과장 지형규   네.
전운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군에서 산림쪽으로 해 가지고 수익사업이 나는 사업 같은 거는 하는 게 없나요?
○산림과장 지형규   지금 저희가 전에 군유림 활용해서 산채 재배나 일부 했었는데, 공공산림가꾸기라든가 활용해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은 소득사업은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공공산림가꾸기 활용을 하더라도 어떤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올해까지는 톱밥, 지금 축산 농가에 톱밥 배급하는 것도 사실상 가성비 봐 가지고는 안맞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축산농가들이 있어서 그거 일부 소득사업 하고 있고 산채 심어놓은 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부터는, 톱밥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채 재배 관련되는 거는 도로변 환경정비로 하든가 그런 사업으로 목적을 돌려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페이지 관내 주요 등산로 관리 및 정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위봉 정비를 20년, 21년 해마다 증식사업과 같이 겸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산림과장 지형규   두위봉요?
배왕섭위원   예, 민둥산, 민둥산.
○산림과장 지형규   민둥산은 해마다 아무래도 민둥산에 정선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보수를 해 놔도 망가지는 부분도 또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 보완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보니까 물론 그렇게 매년마다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비탈길이라든가 계단이 필요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좀 사업 별도 해서 계단을 만들든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가 보니까.
   그런데 매년마다 이 사업비는 잡목제거라든가 그냥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물 수리 정도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그쵸.
○산림과장 지형규   네.
배왕섭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자주 가 보셨겠지만 이렇게 좀 미끄러운 구간도 꽤 있고. 그렇게 위험구간은 사실 거의 연에 한 수십만씩 오시는데 그런 구간은 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비를 해 놓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지형규   네,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사북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이번에 좀 해 주셨는데 꽤 오랜만에 했어요, 그죠. 정비사업을.
   그런데 지난 번에 한 번 같이 돌아보셨지만 사업이 굉장히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미진한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도에는 좀 더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준비를 좀 하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지형규   보완사업비가 예산이 서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쪽도 사람들이 많이 오르내리는 길이니까 거기도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업하신 거 보니까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산림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자연 그대로의 보호 차원에서 웬만하면 손을 안 대시려고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과 관광객이 그래도 많이 오가는 곳은 자연 그대로도 좋지만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같이 올라가 보셨지만 돌계단이라든가 위험구간들은 좀 고민을 하셔 갖고 제대로 정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판단할 때 등산로,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숲길 해 가지고 등산로 개념의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르신들의 어떤 동네 산책길 개념의 그런 거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조금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저도 최근에 정비 좀 하고 해서 아이들도 데리고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사실 노약자나 아이들은 걷기는 굉장히 불편해요. 어렵더라고.
   그런데 이게 생각의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요즘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가족단위로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지형규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왕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예산 전용 해서 산사태 현장 예방단하고 임도관리원. 이렇게 인건비 같은 것들을 예산 전용으로 편성 가능한 건가요, 그게?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들어져 있는데.
○산림과장 지형규   이게 아마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편성했던 예산이 남은 거를 인건비로 편성했던 부분 같은데 이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 인제 충분히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과목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현화위원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9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건인데 가로수 식재사업 최근 2년인데 올해는 하나도 없었네요.
   이게 전체적인 읍면의 추세는 어떤 건가요, 지금? 9개 읍면에 봤을 때.
○산림과장 지형규   지금 저희가 가로수는 자체사업비로 추진 안했고 그동안 계속 강원도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때 아시는 것처럼 화암쪽에 저게 되고 그러면서 신동쪽에는 그때 신청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했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일단 읍면에서 어디 가로수에 대한 충분한 신청 물량도 없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신청을 못한 형편입니다.
조현화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신동읍 이팝나무 221주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그 현황을 보면은 하자보수 48본이 나왔었거든요.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산림과장 지형규   봄에, 내년 봄에 일찍 할 겁니다.
조현화위원   내년 봄에요.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어쨌든 여름 지나면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산림과장 지형규   가을에 하려고 그랬는데 가을보다는 봄에 일찍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검토를 그래 해서 봄에, 3~4월에 일찍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221주에서 48본이면 거의 20% 정도가 괴사된 거거든요, 사실 따져보면은요.
   그래서 좀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소량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고,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 또 그냥 나중엔 베긴 했지만 처음엔 베지도 않았었고요, 사실은. 지금은 베어져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여름 지나면 이거 하자보수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태거든요. 그대로인 상태거든요.
   올 겨울 지나고 내년이 되시면 그것 좀 제대로 하셔 가지고 더 이상 민원발생 소지가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네,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달이 채 안된 것 같은데요, 담당계장님하고는 제가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 가수리 분교 가 보시면은 지금 저희들, 23쪽으로, 23쪽에 보면 보호수 관리 관련해서요. 가수분교에 그 앞에 있는 느티나무 1본은 보호수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러니까 북대쪽 있잖아요. 북대쪽, 학교에서 북대쪽 바라보다가 우측편으로 보면은 절벽 위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민원이 좀 들어와 가지고요.
   예전에 그쪽에 사진 찍으로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위험하고 그래서 기존 등산로를 못 다니게 하고 그게 아마 산림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정선읍에서 철제 계단을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철제 계단을 이용을 안 하고요, 철제 계단은 올라가다가 그 보호수까지 못 가고 전망대처럼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지형규   예, 맞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래 거기서 좀 사진을 찍고 구경만 하라고 그렇게 처리를 해 놨는데 그게 또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그 밑으로 빠져 가지고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10월에는 거의 무속인이 와 가지고 굿까지 하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예전에 한 번 설치를 해 놨었는데 보호펜스하고 앉을 수 있는 벤치들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노후돼 갖고 다 썩었더라고요.
   그래 마을에서 너무 위험하니까 마을주민들이, 가수리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마을분들을 동원하셔 가지고 지금은 약간 보수만 해 놨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들을 본인들이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이걸 좀 보호수로 지정해서 군에서 관리를 해 줄 수 있냐. 이런 문의가 있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지금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수로 지정이 안돼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서도 관리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 계단도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안하고 관광쪽에서 했는지 하여튼 그건 어디서 하든 간에 처리가 된 것 같은데. 그게 보호수를 지정하는 게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다가 올려 가지고, 자료를 올려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러니깐 나무가 무조건 크고 그렇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그래도 스토리텔링이나 어떤 당산목 이런 식으로 내용도 있고 이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변 조사를 해 가지고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면은 보호수로 지정해 가지고, 아무래도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이 돼야지 관리하기가 수월하니까 지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기위원   예, 혹시 수령이나 이런 부분들 아마 보호수에 해당 안 될 수도 있있습니다.   
   워낙 경관이 좋아서, 또 보호펜스가 목재로 보호펜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호펜스를 싹 넘어뜨려 가지고, 그 사진작가라고 하시는 분들 오셔 가지고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계속 일들이 생기는데 혹시라도 그 근처에까지 갔다가, 그 밑에 바로 수직 절벽이거든요.
   인사 사고도 날 수 있고 위험사고가 날 수 있으니 혹시라도, 한 번 가 보시고, 한 번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거거에 목재 펜스가 아니고요, 알죠. 철제라도, 철제라도 진입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같이 검토 좀…….
○산림과장 지형규   네, 보호수로 지정을 못 하더라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러면은 자체적으로다도 가서 검토해 가지고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1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유순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농정기획담당 김성수
농촌개발담당 강승태
농업마케팅담당 이창민
농산지원담당 장서은
축산경영담당 박민식
가축방역담당 박종린
○위원장 김종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농업축산과장 이종영입니다.
   농업축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0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신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하드웨어로 총괄네트워크 및 농산물 창업가공센터 신축과 소프트웨어로 공동체 아카데미 및 네트워크 구축, 주민공모사업 추진, 홍보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5월 31일 2022년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모신청을 해서 금년도 9월 7일 신규 지구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022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농식품부 승인 신청을 통해서 내년도 11월부터 1년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년차 사업은 실시설계로 네트워크센터 및 창업가공센터 조성이 되겠으며 추진단‧참여주민 아카데미 운영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과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70만 원이 되겠으며 지급방법은 지역상품권, 강원상품권 60%와 아리랑상품권을 기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 신청을 3,353농가에 지원대상은 3,125호로 지원금액은 21억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제외 농가는 228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독토고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독토고지 일원이고 총 사업비는 16억6천만 원에 금년도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81.2헥타로서 세부 사업내용은 농로포장, 배수로, 사면보강, 용수공급시설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8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년도 11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통해 내년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임계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8,600만 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취입보 2개소, 용수로, 부대시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5월에 장기 2차 계약 및 착공을 통해서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제작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개소에 6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제품촬영, 상세페이지, 상품등록, 스토어 꾸미기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0개소 중에 27개소가 완료되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축산발효사료 생산센터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긴 하지만 12월에서 2월까지 혹한기는 생산이 불가합니다.   
   공급 단가는 ㎏당 1,300원으로서 10㎏ 1포에 1만3천 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시중 발효제 가격은 10㎏ 5만 원에 보조 50% 해서 2만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농가신청량은 47농가에 18톤이고 금년도 공급 실적은 22농가에 10톤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축산농장 ICT 융복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개소에 9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개소에 1억8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축산시설 전반에 걸친 자동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축산분뇨 교반비용 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농가에 1억5천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4농가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축산분뇨 교반비용 1회 30만 원의 50%인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에서 21페이지 업무분장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2019년도~20년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은 22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2019년도~20년도 물품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은 2019년도 59건에 9억3,836만3천 원 중 22건에 2억3,344만9천 원이며 2020년도는 81건에 11억7,997만4천 원 중 52건에 7억5,92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은 2020년도 한농연 정선군연합회 외 2개 단체 3,431만6천 원, 2021년도 한농연 정선군연합회 외 3개 단체에 4,479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34페이지 최근 2년간 국도비 확보 현황은 2020년 11건에 24억2,100만 원이며 21년도에는 11건에 55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최근 1년간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현황은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1페이지 최근 2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은 2020년도 11건에 6억4,200만 원이며 2021년도 15건에 8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2020년~2021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은 6건에 2억5,851만4천 원입니다.
   43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은 2020년도 13건에 28억1,828만9천 원이며 45페이지 2021년도는 8건에 20억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코로나19 관련 물품 구입 현황은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온도계 4개 품목에 446만2천 원입니다.
   47페이지 2020년~21년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은 20년도 7개 사업에 114억9,600만 원이며 21년도는 10개 사업에 69억5천만 원입니다.
   49~50페이지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51페이지부터 62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인센티브 사업 지원금 집행실적은 2020년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ICT기반 교육훈련사업 우수기관으로 100만 원, 2020년 농업기술센터 우수기관 장려로 선정되어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원받았습니다.
   64페이지 각종 기금 현황 및 운용 실적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으로 101억8,522만5천 원을 조성하여 관내 4개 농협과 2개 축협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2020년~21년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은 65페이지부터 77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2020년~2021년도 각종 계약 현황은 78페이지부터 103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은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에 1,260농가 3억4,153만1천 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3개소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5페이지 2018년에서 2021년까지 부서별 민원내역은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은 109페이지에서부터 113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각종 현안사업의 주민설명회 현황은 2018년도에 1건, 2019년도에 4건, 2020년도에 1건입니다.
   118페이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은 2018년에 11건, 2019년에 2건, 2020년도에 2건, 2021년도에 2건입니다.
   120페이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고료 계약 및 지급 현황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료로 16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에 42개 품목에 2억8,2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에 1억2,80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농특산물 매체광고 6개 분야에 2억5천만 원,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 4개 사업에 9,7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 판매 지원에 1억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산물 비대면 판매 지원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지원 20개소에 농가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TV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지원을 금년도 5회에서 내년도 10회로 확대하겠으며 우체국쇼핑몰 이용촉진 확대 금년도 1천만 원에서 내년도 3천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소포장재 지원을 700농가에 13억, 저온유통체계 구축 80동에 10억, 공동선별기 지원 사과, 토마토, 찰옥수수, 감자 등 2억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 두 번째 농자재 가격인하 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20년 1월에 농자재 가격인하 대상사업 발굴 검토를 통해서 관련기관 농협중앙회와 4개 농협, 행정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0년 10월에 4개 농협 농약 공동구매 협의 결정을 통해서 금년도 6월에 10개 품목에 대해서 구매실적은 8만6,434개 8억8,800만 원을 구입하여 품목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25%의 가격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23페이지 지역농산물 명품화 추진입니다.
   더덕입니다.
   완료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저장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HACCP시설, 제품개발, 홍보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정선고랭지 약용작물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가공시설인 더덕, 황기 등 약용작물에 대한 가공시설을 구축하였고 더덕 생산자단체와 정선농협간 네트워크 구축과 더덕 재배농가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하여 현재까지 더덕 계약재배 품질관리‧가공‧출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화암면 백전 고추작목반 공동선별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작년도 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고 사업기간은 2019년 1월에서 12월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5천이며 사업내용은 선별장 신축 199㎡, 기계설치 컨베어벨트 2종에 대해서 작년 6월 8일 준공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정선 고랭지 명품사과 가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요 사업도 완료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임계면 임계농협 사과선과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5천이며 사업내역은 사과 제조가공시설 300㎡, 체험시설 개보수, 가공장비 1식, 연구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HACCP 인증을 받아서 금년도 10월에 체험장 조성 등이 준공돼서 현재 시설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공시설 구축을 통한 1일 3.2톤의 원물을 가공할 수 있고 사과 저장기간 고려시 5개월간 300톤, 군 전체 등외품 생산량의 30%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과농가당 평균 10%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6페이지 각종 허가부분 심의위원회 현황과 128페이지 불법건축물(농막) 점검현황 및 조치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 2020년에서 21년도 농업법인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축산‧원예특작 관련 법인‧단체 예산지원 및 관리실태 현황은 130페이지부터 134페이지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축산분뇨 교반비용 지원사업 현황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최근 3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현황은 2018년도 공급량 7만3,823포 1,476톤에 2억1,262만1천 원, 2020년도에 7만4,641포 1,492톤에 2억68만4천 원, 2021년도 6만4,869포 1,297톤에 1억7,453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토양개량제 산정 대장, 139, 140, 141페이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최근 2년 통합급식 운영 지원현황은 2020년 13억8,407만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 19억8,171만5천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22년 3월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143페이지 정선군 농업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은 농업농촌발전기금을 제외한 농업분야 예산은 2018년도에 440억9,200만 원이며 2019년도는 438억7,500만 원, 2020년도에는 439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최근 3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및 사용실태 점검결과는 2019년에 10건, 2020년에 8건, 2021년에 6건이며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146페이지 도내 가축사육 현황은 146, 147, 14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정선군 축산인 연평균 소득 추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과정 및 미추진농가 향후 계획은 총 161농가 중 56농가가 완료하였으며 95농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실과와 건축설계사무소와 연계해서 기한 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은 농업인수당 지원 현황이 있는데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농업인수당이 다 지급이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농업인수당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리고 보면 지원대상이, 제외대상이 한 228호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지원 안된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그분들은 경영체 등록기준 미충족하고, 그러니까 2년 동안 거주를 안 했다든가 경영체 등록 안 했다든가 하고 그 다음에 500평 이하의 농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20헥타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 중복 신청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경우가 228농가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 228농가에 대해서는 읍면에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한 번 받아서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행정절차를 취했습니다.
전운하위원   지원대상 제외된 농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체 등록 이런 게 전제가 되어야지 수당을 받는데 그게 또 안되는 농가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구제할 방법이 좀 없는지.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그래서 이게 저희들 군 조례나 이런 걸로 하는 사업이고 정선군만 하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겠으나 강원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기본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 말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는 소농들은 한 1,220농가에 대해서 단가별로, 평방미터별로 나가는 지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는데 자격기준 자체가 안되는 거는 시한이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민수당을 주는데 이 농민단체에서 근래에 농민들 월급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들어본 적도 있고 농업인수당에 대해서 가구당 주는 거 말고 농업인이면은, 우리가 네 명이면은 네 명 다 줘야 되지 않느냐.
   항간 어떤 일부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정선군 예산이나 아니면 타 농업인이 아닌 일반 정선군 주민을 상대로 해서는 약간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지 어떤 일부 단체에서 세대당 주는 70만 원을 우리가 네 명이니까 28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예산부분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전운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은 축산분뇨 교반비용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몇 페이지?
전운하위원   135페이지.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축산, 예. 올해 시책, 작년에도 했던 사업…….
전운하위원   작년에도 했던가요? 올해 한 게 아니고요? 신규사업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이거 시범사업으로 올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반비용은 일부 농가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축분을 섞어서 발효가 잘 되게끔 하는 교반비용을 주는 건데 일반 농가에서는 기계가 한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계축협이나 퇴비유통 전문조직에서 농가당 1년에 3회 정도 퇴비를 섞어달라든가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1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이 사업하는데 축산농가들의 호응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일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축산농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뭔 필요가 있냐. 우리집에 포크레인도 있고 스키로더도 있는데. 그게 뭐 일부 소농, 소규모 농가한테는 필요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 한우농가가 한 460농가 되는데 필요한 농가도 있고 안 필요한 농가가 있는데 안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좀 모순이 있어서 일단 전업 규모 이상의 농가는 필요하리라 보고 시범사업으로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 121페이지와 연관된 부분들인데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향후 계획에 소포장재 지원확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올 연초에 농사현장들 좀 다니다 보니까요, 택배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네, 그렇습니다.
전영기위원   택배 물량들이, 큰 포장재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던데 이 소포장재가, 1㎏, 2㎏짜리든 소포장재가 굉장히 많이 딸려서, 특히 화암쪽에 가 보니까 그쪽에서는 하장 이쪽에서 받은 부분들을 가지고 빌려다 쓰고 또 저가로 싸게 사다가 쓰고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가구당, 그러다 보니까 농사에 규모가 있잖아요. 농사를 1천 평을 짓는 분이 있고 1만 평을 짓는 분이 있고.
   그런데 소포장재 지원하는 거는 일정량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거까지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배분 기준은 어떤지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농가별로.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포장재가 매년 예산만 한 6억, 그러니까 자부담까지 하면 10억, 12억, 13억씩 계속 세우다가 저희들이, 그 품목도 아주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굳이 20 몇 개 품목, 30 몇 개 품목, 요즘 하다 못해 양봉, 벌꿀 담는 병뚜껑까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선 배정 기준은 있으나 영농규모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도 있으나 일단 너무나 신청량이 한 1.5배 이상 들어 오기 때문에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률적으로, 정액적으로, 정률적으로 자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선정하는 입장에 애매한 게 좀 있습니다.
전영기위원   충분히, 행정에 어려움은 충분히 파악은 저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 1천 평 짓는 분이나 1만 평 짓는 분들이나 배정받는 양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은 쌓아놓고 활용을 못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모자라서 그 쌓아놓은 분한테 가 가지고 현금을 주고 사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옳은 방법들은 아닌데.
   특히 봄철에, 봄철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특히 산나물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소단위 박스 포장 해 가지고, 요즘 농민들도 SNS 이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택배 물량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지원을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출장을 나가보면은 농산물 가격이 좋고 그럴 때는 포장재가 모자랍니다. 올해처럼 농산물 가격이 좀 폭락하고 이러면은 수확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일부 농가에서 작년도 쌓아놓은 포장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산물 생산환경 변화에 따라서 큰 틀에서 들여다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차등은 둬야 되겠습니다.
   1만 평 짓는 사람이 100매를 가져간다면 1천 평 짓는 사람이 10매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일이 출장을 다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음으로 양으로 하여튼 객관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서 배정이 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하여간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50쪽 한 번 봐 주시면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요, 146쪽부터 150쪽까지 같이 연관된 부분들인데 제가 146쪽 자료는 도내 가축사육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연도별로 받았고 그리고 정선군 축산인 연평균 소득추계 현황을 제가 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과정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단계를 보니까 법적으로 2019년 9월 27일까지 완료가 안된 부분들은 이거 지금 상태로 따지면은 불법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양성화가 안된 부분들은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아닙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아는데 이게 2024년 3월 24일까지 일단 3단계로 연장이 됐습니다.
전영기위원   예, 3단계 예정으로 돼 있는 부분들.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저희들 과에서 주관은 하지만 환경과나 도시과의 같이,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에서 건축 개발행위 허가 내지는 환경 가축사육제한 거리 구역이나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도 일단은 딜레이가 되는 방법도 있고 또 비용이 면적이 크면 클 수록 설계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2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이드신 축산농가분들은 이걸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짓고 했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추진실적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 환경과나 도시과나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2024년 3월 24일까지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래서 그와 연관된 부분들인데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보면은 축산농가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사육두수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군만 그런 것도 아니고 타 시군들도 보면은 축산농가들은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고 사육두수들은 증가를 하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대량화, 그죠. 규모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그렇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두수가 인근 지역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육두수도 2020년 기준해서 봤을 때 꼭 진짜 필요한, 저희들 농가가, 사육농가가 2020년 기준이니까 자료로 봤을 때 469농가인데 사육두수가 지금 9,900이고요. 평창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육농가는 383농가인데 두수가 1만3천, 영월 같은 경우도 325농가인데 1만1천.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이쪽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다고 보는 판단이 제가 옳은 건지…….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위원님. 정선군은 소, 한우 전업농가 80%가 소규모 농가입니다. 전업농가는 50두 이상은 20%가 채 안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우 가격이 지금 3년, 4년, 5년 지속적으로 좋다 보니까 물론 축사가 모자라서 더 사육을 못하는 농가도 있겠지만 현재 축산농업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나마 그래도 농산물 가격 중에는 소값이 낫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은 소를 늘려야지. 1년에 소를 10마리 늘리면은 한 1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10마리를 팔면 6마리, 5마리 정도는 생산비 그쪽으로 나가고 한 5마리는 소득이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고 축사가 된다면은 전업규모로 하겠다는 게 축산농가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규모 농가는 조금 줄어들고 전업규모, 50두 이상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 저희들도 규모화 돼 간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전영기위원   내용들을 보시면 특히 우리군이 가축을 키우는 걸 보면은 한우 외에 있잖아요, 한우하고 젖소 몇 마리 빼고 육계, 육계 외에는 다른 쪽의 가축 부분들, 산란계나 이런 거 전혀 키우는 거 없고, 돼지도 없고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예, 그렇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종목들은, 저희들도 한 가지 종목들은 좀 더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한우만이라도 저희들이, 다른 쪽에 보조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다른 돼지나 축산 품목이 없기 때문에 이 한우에 집중해 가지고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투자 가능하게 해 갖고 사육두수를 좀 늘려서 규모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보시면은 2020년 기준으로 농가 가구당 소득액이 지금 2,670만 원 정도로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농가 467명 해서 N분의 1 해 가지고 나온 계산인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예, 그렇습니다.
전영기위원   그럼 별도로 그냥 농가 5마리 키우든 100마리 키우든 소득 발생하는 평균적인 기준을 가지고 N분의 1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큰 자료는 안 되…….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예, 위원님. 이거 정확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산출 근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한우 가격이 좋은 거는, 화암면의 송일호 씨 같은 경우는 1,200까지 나왔습니다. 암소 한 마리에.
   그리고 800㎏ 잡았을 때 아주 안 좋은 거는 600만 원, 800만 원도 나오기 때문에 한우 한 마리에 최고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가격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짧은 시간에 뽑기가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축산업을 소득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인근의 횡성군 같은 경우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축산의 비율이 30%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뭐 그 정도까지는 사실 또 비용부담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키우는데 위험 부담도 있고, 소파동이나 여러 가지 가격 하락 때.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하게 저희들이 키우는 축산이 한우인데 한우만이라도 저희들이 한 번 제대로 좀 투자를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12페이지 자산취득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트랙터, 예취기, 콩 주산지 일관계화사업 장비를 구입하셨거든요?
   112페이지요.
   자산취득 현황 보시면. 보셨나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19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 특정감사에서 임대 농기계 수요조사를 거치지 않고 미임대 농기계로 남아 있다고 지금, 그래서 예산낭비 사례로 감사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찾아 보니까 미임대 현황에 트랙터, 예취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20년도에 사신 거랑 품종이 좀 틀린 건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이거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위원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축산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자료를 취합해서 공통자료에서 제가 보고를 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다음 과에, 기술지원과에서…….
조현화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자산취득 부분에 여기 있어서, 그럼 임대사업 이쪽으로 할까요?
   그럼 그쪽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요청한 건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136페이지요.
   요 자료가 조금 늦게 와서 제가 들여다 보기 그랬는데 지금 토양검정 결과가 어떤 부분에 있는 부분인가요?
   뒤에 보면, 지원사업 현황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인지 알겠는데, 2021년까지. 그 뒤에 보면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토양개량제 산정 대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년치가.
   그거 어떤 부분인지 한 번 설명…….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13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현화위원   예. 139페이지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이 부분도 기술연구과 병리환경팀에서 해서…….
조현화위원   기술연구과요? 여기 다 들어가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에 통합급식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운영 지원현황도 현황이지만 이것도 연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친환경 농수산물을 농협에서 어쨌든 학교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예, 지금 현재는 정선농협에서 급식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렇죠. 그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예?
배왕섭위원   총액이 얼마나 되죠? 총 금액이?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7억에서 20억 사이로. 매년마다 틀리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운영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저희들이 운영비를 6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해 가지고 6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선농협에서는 운영비가 좀 적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올해 좀 결과를 보고 내년에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통합급식운영지원센터에서 사북의 모 수퍼나 임계 모 수퍼 이런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매출이 줄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통합급식운영 시스템을 포기하고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통합급식시스템을 운영해서 정선농협에서 일반 사북의 모 수퍼나 임계 모 수퍼에 이윤을 10% 갖고 자기네도 배달이나 이윤 20% 받고 이래서 운영을 할 계획 중에만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런 소상공인들을 그런 통합급식시스템을 운영을 하더라도 지역에서 최소한 수급할 수 있는 것들은 활용을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맞습니다.
배왕섭위원   그거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그게 이론적으로는 정선농협이 급식센터로 지정이 되면은 사북의 A수퍼에 이래서 물건을, 파를 한 단을 사고 얼마를 지불하겠다. 요렇게 처음에는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농협에서도 이쪽저쪽 하다 보면 물류비도 많이 들어가고 운반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어디 한 군데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으나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거래나 도덕적으로 잘 지켜준다면은 급식센터나 일부 소상공인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긴 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보통 일반적인 유통회사들은 매달마다 야채라든가 육류라든가 이런 가격 등락폭이 있다 보니까 매년마다, 매달마다 가격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농협도 통합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가격을 그렇게 책정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농협도 어쨌든 수입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운영비도 주고 또 거기 일부 수입이 나고,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여건이 아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농협 같은 경우는 농민들을 위해서 또 많은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조금 더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농협 같은 데는 급식센터로 지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정선의 9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벽탄분교, 임계 무슨 월루분교에서 소량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물류비용 때문에 배달이 잘 안되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은 자체 유통체인이 있고 물건이, 농산물이 조달이 되기 때문에, 물론 많은 학교에 납품도 해서 이익을 남기지만 소규모 시골학교에, 분교에다 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실 사항도 아니고 한 6천만 원 정도 되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하여튼 아이들 음식 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민들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앞으로 통합급식시스템을 저는 운영하는 거는 맞다고 봐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제품들을 그동안 납품했던 업체들과 잘 소통하시면 그분들도 아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쨌든 활용을 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농업축산과에 이어서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지도기획담당 이경천
사회지도담당 이상복
원예특작담당 유홍균
농업기계담당 김영민
○위원장 김종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기술지원과장 신승열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농촌 정착 유도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만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서 일인당 최장 3년간 3,240만 원을 지원하며 농협 바우처카드 발급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23명을 선발하여 3억2,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6억2,700만 원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외 3개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며 농기계 이용 고도화 촉진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농업용 지게차 지원 사업은 향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등 고랭지채소 병해충 사전방제로 병해 확산 방지 및 고랭지 농업 안정화를 위해 채소 병해충방제약제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639농가에 지원면적은 1,872헥타로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농가에서 선호하는 약제이며 타약제 대비 고가이므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지원 비율 상향 조정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정선황기의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농산물 황기명품화 추진입니다.
   7천만 원의 군 자체 예산으로 황기 재배 연근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1~2년근에 대하여 수매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자가정비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입니다.
   순회 일정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44개 마을에 480농가를 대상으로 642대를 수리하였으며 농기계 안전교육 실적이 마을과 오지마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고가의 농업기계를 임대 활용하고 농업기계화율 향상으로 인력부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6억3천만 원이며 2022년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가 신설 확정되었으며 투자사업비는 18억4,400만 원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신기종 농업기계 임대현장 적용을 통해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농업기계 교육 지원사업은 3개 사업에 2,300만 원을 지원하며 농기계안전교육, 소형 특수 농업기계 면허취득 지원, 기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농번기 가사부담 경감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은 7개 읍면의 24개 마을에 개소당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단체 도시락 배달 급식을 마을별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시스템의 개선과 확대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온오프라인상의 종합상담을 통한 편리를 도모하고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억1천만 원을 지원하며 금년도에는 1억100만 원으로 귀농인 영농체험(현장실습교육) 외 4개 분야에 사업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0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는 4개 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외 53건에 예산액은 45억8,200만 원이며 사업별 분담비율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는 2020년도 국‧도‧군 분담사업 현황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외 57건에 예산액은 64억5,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분담비율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허브 조성사업을 위한 시군창의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6,700만 원 중에서 하드웨어 분야에 2억2,5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원주평창지부와의 위탁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정선군농업회의소와 2020년 7월 1일 업무협약을 통해 귀농귀촌 상담 및 지역정보 제공, 귀농인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에 있어 2020년에는 5개 단체에 총예산 1억88만 원 중에서 1,274만 원은 집행하였고 8,814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미집행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4개 단체에 총예산 6,088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귀농귀촌 상담 및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정선군농업회의소이며 시설관리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한농연 정선군연합회와의 협약 체결이 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지원예산액은 4억1,160만 원이며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지원 예산액은 4억2,480만8천 원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는 각종 위원회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는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020년에는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 외 31개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32억1,977만7천 원 중 집행액은 26억914만5천 원으로 잔액은 6억1,136만6천 원으로 집행률은 81%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 외 25개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19억8,220만7천 원 중 집행액은 12억7,645만1천 원으로 잔액은 7억5,075만6천 원입니다. 집행률은 64.4%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중에서 시설보수 또는 소모품 물품구입 바우처 지원으로 개소당 100만 원이고 지원대상은 동강할미꽃마을과 덕우리 체험마을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홍보기념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과 관련하여 우산 외 3개 품목을 제작하여 2019년 8월에 서울 귀농귀촌 박람회, 2019년 10월 아리랑제 홍보부스 운영과 2019년 10월 이후부터는 방문상담 민원인을 대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제외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 관리감독을 잘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은 유류파동 계획으로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일몰제 적용으로 2021년부터 도비사업이 폐지되었으나 금년도 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도에 계속해서 건의 중에 있으며 향후 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농기계 임대전 세밀한 안내와 교육으로 안전사고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임대농기계 홍보팜플렛 2천매 제작을 하여 배부하였고 반드시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임대사업과 수시 현장교육을 병행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매 전 수요조사를 확실히 하여 미임대 농기계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2021년도에 농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임대 농기계는 현장 농기계 교육을 통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기농가 수확장려금, 수매장려금 관련하여 등록이 안된 일반 개인농가에도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 검토에 대한 건은 황기 수매장려금과 관련하여 등록이 안된 일반 개인농가도 지원이 가능하며 관련 단체와 협의한 결과 2024년부터 GAP 인증받은 농가에 한하여 수매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기계 수리와 관련하여 가급적 지역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우리 군 관내 지역농협을 포함해서 5개 업체가 있으며 분소는 해당 지역업체를 우선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운영 인력 충분히 확보하여 여러 문제점을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은 2021년도 농기계 전문인력 1명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 추가확보를 통해 운영 인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시 마을별 준비가 여의치 않을 수 있으므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순회방식이 아닌 특정 날짜를 잡아 임대사업소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검토에 대한 건은 지적사항 이후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시 사전에 마을과 충분히 협의 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과 장소, 일정 등을 전언을 통해 조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트렌드가 변하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현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 중이며 자체사업 중 국도비 사업과 중복되는 시설보수사업을 홍보 및 마케팅 부분 예산으로 변경하여 현재 서울시 LED 옥외광고를 진행 중이며 온라인 홍보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력이 부족해서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으므로 믿을 수 있는 기관과 연대하는 등 자구책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년에 임계농협과 협력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하여 베트남, 캄보디아와 추가 MOU를 체결하여 인력 확보를 다변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감사 현황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해당 위탁단체는 한농연 정선군연합회와 (사)정선군농업회의소 2개 단체로서 시설물 운영관리는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이행보증보험 가입은 정선군 사무 민간위탁 업무 지침과 관련하여 계약 보증금이 면제 대상입니다.
   금년도 12월 중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위탁 사무 감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4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및 미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9개 농촌마을 선정을 통해 개소당 연간 50일 기준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을급식시설 폐쇄에 따라 도시락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정선황기 지역농산물 명품화 추진은 황기 수매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정선황기 관련 생산‧판매 관련 기관단체 및 농가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2024년부터 황기 GAP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하여 수매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정선황기를 이용한 장수인자 개발 연구용역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시스템의 개선과 확대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는 1억100만 원으로 사업내용에 있어서 귀농귀촌 상담센터 (사)정선군농업회의소에서 위탁 사무로 추진 중이며 SNS 온라인 네이버 밴드를 담당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귀농인 영농체험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화합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귀농 초기 정착 유도를 위한 영농기반 조성과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확대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 및 토지정보 DB 구축 활용 및 귀농인의 집 설치 운영은 읍면을 통해 337개소의 자료를 완료하였으나 정보공개 동의는 단 두 건으로 사유재산 보호 관리에 따른 사실상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개소당 보조금 800만 원과 자부담금 200만 원으로 1천만 원의 사업비로 민박운영자가 노후된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동강할미꽃민박 외 2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2021년에는 숲속의 캐슬 외 15개소를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감면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임대료 사용금액을 지역상품권으로 환원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임대료의 50%를 감면하여 총 감면금액 9,300만 원입니다.
   2021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액은 9,200만 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행복정선 실천을 위한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사업 최근 2년간의 운영 현황입니다.
   매년 영농기 이전 사업대상 마을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취지와 준수사항을 전달하였고 마을별 수시 현장확인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11월말 사업비 정산 및 사업성과 자체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바쁜 영농철 농촌 부녀자들의 일손 경감과 이웃간의 영농정보 교류 및 친목 도모로서 설문조사 결과가 대부분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현황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급과 청년농업인 정착 지급은 1인당 24개월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은 동일하며 2021년부터 도비 부족으로 신규 대상자는 없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시스템 개선과 확대 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166페이지, 196페이지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 각 시군별 귀농자 현황입니다.
   강원도 각 시군 귀농자 현황 및 정선군 읍면별 귀농자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귀농인 지원사업은 신청 대비 35% 내외로 선발되어 2020년도 예산은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해당 연도별, 읍면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농업법인(작목반)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386개소의 농업법인이 설립 등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농업법인에 대한 주요업무는 크게 명부관리와 실태 조사입니다.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3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명령 또는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일반 현황에 있어서 1개 본소에 2개 분소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대농업기계는 61종에 591대이며 3년간 임대실적에 있어서는 1만1,737대에 임대료 징수액은 3억4,517만3천 원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실적과 농업기계 안전 및 실용교육, 소형 특수농업기계 면허취득교육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197…….
전운하위원   197페이지요.
   요 지원사업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요게 도비 매칭사업으로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지정신고는 당연히 되어 있고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법적 기준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법한 농어촌 신고자가 1년 동안 민박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업자등록이 세무서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자여야 되고 체납조회시 미납 건이 없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이 갖춰줘야지 선정이 됩니다.
전운하위원   최대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1천만 원입니다, 개소당.
전운하위원   1천만 원요? 그럼 자부담도…….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200만 원 자부담 있고요.
전운하위원   200만 원, 자부담이.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민박 운영자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붕 보수라든가 도배장판이라든가 보일러 교체라든가 그건 운영자가 원하는 쪽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여기 보면 2020년하고 올해하고 지원사업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금액은, 개소당 금액은 똑같습니다.
전운하위원   똑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같습니다.
전운하위원   금액에 따라서 이게 더 많아지고…….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예, 신청하셨다가 여의치 않아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포기하시는 분은 왜 포기하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자세한 서류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자부담 부담 200만 원도 부담이 되셨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요, 또 보수에 대한 필요성을 덜 하셔 가지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전운하위원   제가 민박 이런 데 한 번 가 보니까 하신 분들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깨끗하게 다 시설 해 가지고. 손님도 좋아하고 본인들도 좋아하더라고.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올해 선정이 안되면 차년도에 인센티브를 더 적용해 가지고 차년도에 받으실 수 있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보시면은 농기계 감면사업을 작년부터 하셨잖아, 그죠.
   보니까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농산물 가격도 없고 이래 가지고 요 사업이 농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 번 드리고 싶어 가지고. 군에서 아주 선제적으로 잘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계속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예, 위원님 저희는 그래서 코로나 감면 종식되면은 자가배송 할 시에 50%를 감면하는 조례도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종식이 된다 이러면은 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농가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올해 농번기 중식사업도 하셨잖아요.
   올해는 그냥 예전처럼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 못하고 배달 이런 식으로만 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이것도 마을 자체 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도시락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요, 그것도 상반기‧하반기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1년간 50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럼 어디 식당에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도시락을…….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예.
전운하위원   배달은?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배달은 업소에서 배달을 하고요…….
전운하위원   업소에서 배달하고.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마을회관까지는 배달하고 농가에서는 마을회관에 나오셔 가지고 받아가시는, 배식을 받아 가는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전운하위원   지금 보니까 중식사업이 20명, 한도가 20명까지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기준이 올해는 15명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2019년도하고 2020년에는 20명이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작년까지, 그 전에까지는 옆에 동네도 같이 신청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신청을 서로 안 한 그런 동네가 또 옆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서로 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하고 약간 그런, 주민들끼리 약간 또 그런 애매모호한 신경전이 좀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예, 알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이게 또 어쨌든 정산 같은 거는 확실하게 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로 해서 먼저 선 집행을 하고요, 증빙서류들은 저희들이 추후에 받아 가지고 일부 미 쓴 부분은 저희들이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하여튼 정산하실 때 말들이 좀 안 나오게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자산취득 부분에 한 번 보셔야 되는데요, 112페이지.
   여기 자산취득 현황을 보면 2020년도 거 보시면 트랙터, 예취기, 콩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장비구입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2019년도 행감 부분에, 아니 감사 지적부분에 미임대 현황에 들어가 있던 기종이거든요.
   기종이 틀린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게 미 임대로 계속 좀 있었는데 구입하게 됐는지.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요 답변을 드리면 주산지일관 기계화작업은 3개 품목에 5개 협의체가 있습니다.
   배추 하나, 감자 하나, 콩 세 개 이렇게 다섯개 협의체가 있고요, 기종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그 협의체에서 선호하는 기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장기임대로, 장기임대 형태로 해서 공급이 됐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럼 여기 미임대 현황에 있는 그런 부분이랑 틀리다는 거죠, 기계…….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틀린 부분인 거죠?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네.
조현화위원   요번에 이렇게 구입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는 전부다 하신 거죠?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예, 올해부터 수요조사를 다 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320명에 대해서 임대사업 오신 분들의 설문조사를 받았고요, 농업회의소를 통해서도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조현화위원   구입하실 때 미임대가 되지 않도록 정말 농가에서 필요한 것들이 구입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21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임대사업 운영 현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본소, 임계분소, 신동분소 이래 갖고 차량하고 직원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배달갈 때 직원들이 어떻게 나가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보통 2인 1조로 구성해서 해야지 되는데 사실 바쁜 영농철에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원체 규정은 2인 1조가 맞습니다.
조현화위원   규정은 2인 1조가 맞나요?
   지금 차량 2대에 직원 4명, 차량 2대에 직원 4명 이런데 2인 1조가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운반이라든가 뭔가 어쨌든 배달상황에서는 2인 1조가 되어야지 사고가 나도 대처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행감에도 나왔듯이, 지적사항에, 계속 보충을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 계획은 어떠신지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인사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앞서 보고드린 대로 화암분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래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해 가지고 임기제식으로 해서 더 추가로 선발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임대사업소 내에서 정비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으신데 어쨌든 나갈 때, 배달 나갈 때는 꼭 2인 1조가 되어야지만 그분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사고는 없었지만 큰 사고가 도출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안전상의 위험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자체 교육도 하고 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거 조금, 직원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가배송시 50% 감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지금은 코로나19로 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중복할 수는 없고 그게 코로나19 혜택이 종식되면은 저희 관련 법에 따라서 전 기종 다 감면, 자가배송은 50%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아까 그 말씀하실 때 2인 1조가 힘들면 자가배송 50% 감면이 만약에 활성화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자동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했었거든요.
   조금, 그래도 자가배송해서 50% 감면 받아서 그게 이용이 많아진다고 하면 직원들 조금 돌리기에는 좀 낫지 않나 이런 부분들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하여튼 그 부분을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직원 안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전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현황 2018년부터 21년까지 제출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부분들 있어 가지고 제가, 다른 부분들은 그런데 보조금 관련해 갖고 선정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저희들이 사업별 건수, 목적에 맞게끔 보조사업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심사평가 방법에 있어서 3개 분야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기본평가에 30점, 정성적 평가에 30점, 정량적 평가에 40점 이렇게 해서 이런 기준표를 마련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영기위원   농사 규모와…….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영기위원   농사 규모와 또 신청할 수 있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틀린 부분들인데 자료 보다 보니까 좀 편차가 심해갖고. 물론 임계 같은 경우 보니까 농업 규모도 크고 농사짓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큰 것 같고 사업비가 적은 부분들은 아예 또, 여러, 따라 가지고 편차가 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건 뭐 형평성 아니면 규모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제가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북평면 관련해서 쌀전업농기계.
   이게 해마다 금액대가 거의 변동이 없이 꽤 크게 나오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이게 농기계, 감사자료에 저희들이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쌀전업농 부분은 추후에 보고드릴 기술연구과에서 한 사업인데…….
전영기위원   아, 그래요? 지금 자료 이쪽에 넘어와 가지고.
   그러면 다음 기술연구과에다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농업법인들 관련해서요, 과장님.
   자료는 213쪽인데 농업법인(작목반) 지원현황을 제가 좀 요구했는데 지금 현황에 보니까 386개 농업법인이 등록돼 있는 걸로 조사를 하셨어요, 그죠?
   하셨고 실태조사를 2019년도 하신 걸로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고.   
   벌써 2021년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다니다 보니까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농조합 법인들 참 많이들 만드셨고 일정 기간 지나가고 나면 보조사업 받아 가지고, 영농조합 법인들 만들고 회사법인들 만들어 가지고 건물도 지었고 장비들도, 설비들도 설치를 했고 장비들도 사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의 폐업 수준에 가 있는 법인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 50% 이상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 번 실태조사를 하고, 지금 길 옆으로 다니다 보면 이렇게 다 받아 갖고 했던 법인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농업법인 문제가 우리 군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3년마다, 법적 절차로 3년마다 자체조사를 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예, 하여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계속 이렇게 둘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부분들도 사실 너무 많고. 이거 행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 있다면은 정리를 한 번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운하위원   제가…….
○위원장 김종균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군 보조사업으로, 군이나 국가 보조사업이나 이런 거 받아 가지고 법인에서 건물이나 토지나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방치된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도.
   그럼 그걸 나중에 연한이 되면은, 몇 년 정도 연한이 되면은 개인적으로 매각을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글쎄, 이 법인은 설립등기를 하면은 저희들한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로 수시로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크게 할 수 있는 게 명부 관리하고 단순하게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적발 건수를 앞서 보고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76개 위반된 데서 지금 후속 미완료는 행정절차상 처분 사전통지를 지금 했습니다.
   사전통지를 1차, 2차 해서 했고 이후에 계속 안되는 거는 법원에다가 해산조치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386개에 대해서 저희들 수시로 운영 관리가 잘 되는지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혹시 지나가지고 개인 명의로 할 수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어차피 출자를 다 했기 때문에. 당초 사업 목적 외 가다가 그게 사정으로 인해서 해산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출자한 지분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아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동네에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건물도 잘 지어놓고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걸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저거 몇 년 지나면 개인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해 가지고 저도 자세히 몰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그 법인 설립할 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관련법을 또 찾아 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도 그거는 그렇게 개인이 처분할 수 있다고는, 해산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전운하위원   하여튼 그 부분…….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어떤 디테일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다 조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3년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실태조사 그걸 통해서 조치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전운하위원   3년마다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조사를 잘 못하잖아, 그죠.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그래서 이게 어떤 조사요원을 더 선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읍면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읍면 담당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읍면도 10년 전에 지어놓은 거는 제가 물어보니까 파악을 하나도 못하고 있던데,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하여튼 운영 관리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농사인력에 대해서 정선군민들 영농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행정감사 전년도 자료에 추진 중에 2022년 임계농협과 협력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어제 담당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강원도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화상으로, 문서는 시행은 안됐지만 확정이 됐는데 임계농협이 한다는 거는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을 중개해 가지고 일터에 보내는 사업이고요, 재원을 한 7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반장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간식비 이런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행정에서 지원하고 아마 농협에서 2천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균   지금 지역이 임계하고 이쪽 가 지역, 또 나 지역 이러면 남면, 신동, 고한, 사북 이쪽. 고한사북에는 또 영농은 그렇지만 남면, 신동은 농가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거 하면 행정에서 임계농협 이러면 이쪽에 정선농협이든 예미농협이든 이쪽도 시범사업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안이 있는지.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이 사업 자체는 저희 행정 주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달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추후에 임계농협에서 운영이 잘 될 경우 내년이나 내후년에 예미농협이라든가 여량농협도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지금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코로나 이전에는 필리핀하고 2년에 걸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필리핀에서 수급을 할 수 있다고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캄보디아하고 베트남하고 빠르면 12월 중에 MOU를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 농가들한테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받겠습니다, 신청을.
   그래서 내년 4월에는 정상적으로 외국인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당초예산에 현행 법상 오면은 자가격리 2주를 해야 되는 비용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놨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그러면은 외국인 근로자를 만약에 이런 부분 회의를 통해서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의 숙소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숙소 부분은 그 고용농가주가 마련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해야 되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받아 가는 총 금액의 15%를 공제하도록, 숙식비 제공으로 공제하도록 그렇게 지금 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캄보디아나 베트남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필리핀하고 했듯이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균   예전에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하려면 대형, 크게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들만 가능하지 않았나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인력 배정 부분은 이거 법무부 제도 안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배정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법무부에서 작목이라든가 영농 규모를 판단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필리핀하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 배정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모순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3개월, 5개월을 할 수 있는 영농작업이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고용농가가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숙소문제 이런 부분이 두 번째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3개월, 5개월 계속 영농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하는 걸 기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그래서 고령농업인 같은 경우 한 3천 평 미만 이렇게 지으시면서 일손이 부족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가능한가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농촌인력 부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나 법무부에서도 제도개선을 하려고 완화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침은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아마 1월 중에는 좀 더 기존에 하던 거보다는 완화돼서 시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전라도 쪽에는 보니까 젊은 농가 팀을, 기계화 영농작업단 이런 부분들 해서 고령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수혜나 혜택을 줘서 또 친환경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영농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만들고 행정에서 또 꾸려가는 부분들 있던데 정선군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는 계획하거나 준비된 거는 없는데요, 지금 위탁 영농을 말씀하시는데 일부 조사료 사업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종서부터 수확까지 책임을 지고 위탁을 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계가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벤치마킹 해 갖고 저희들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인근에는 영월 같은 경우도 영농작업단이 있는 것 같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임실이나 이런 쪽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고령농업인이나 정선군의 농업인들이 일손이나 장비 이런 기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원활하게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게끔 행정에서 잘 살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퇴실, 기술연구과 입실)
○위원장 김종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기술지원과에 이어서 기술연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술연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작물지도담당 고기윤
병리환경담당 김용관
과수연구담당 원종호
연구개발담당 권우진
○위원장 김종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술연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안녕하십니까? 기술연구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연구과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3개 사업으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통하여 유용미생물 5종을 892농가, 85.4톤을 현재까지 공급 중에 있습니다.
   쌀가공체험교육시설 운영은 쌀가공 체험을 통하여 38회 889명을 10월말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장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운영입니다.
   2개 사업으로 종합분석실인 토양검정실에서는 현재까지 772농가에 1,638점을 토양검정 하였습니다. 일반검정과 중금속검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축퇴비 부숙도 측정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현재까지 103건을 측정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2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검정분석장비 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확보해서 노후된 중금속 양이온 정밀분석에 필요한 ICP 장비를 구입 완료하고 남은 잔액으로 초순수 제조장치를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건물은 773,75㎡, 사업비는 1억5,700만 원으로 2014년도에 제조업을 등록하였고 현재 4명의 인력으로 50종 56대의 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공 경영체 육성은 금년에 신규 6개 업체를 육성해서 총 누계 48개 업체에 15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은 12종을 하여서 누계 89종을 생산 출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는 16억5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15년부터 누계 8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제품검사실을 통해서 금속이물이나 세균검사를 연 100건 이상씩 실시하고 있고 각종 분석료 지원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중심 6차산업 지역거점화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을 통해서 가공기술 공정 개선 및 제품개발을 14건을 하고 금년도에 12종을 제품화 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가공 경영체 육성 2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채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기계 수리수선 11건과 냉동냉장시설 등 시설개선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 누수 문제는 자체적으로 실리콘처리작업을 병행하면서 전문업체 3개 업체를 불러서 진단하였습니다. 진단결과를 아직 취합 중에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 문제는 전문가와 전략산업과가 협의를 해서 검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개별로 업체별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하수종말종합처리장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해서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 중의 전문가 의견 검토를 거쳐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4개 사업으로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검역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화상병 방제를 위한 319농가 250.6헥타에 대해서 동계 1회와 개화기 2회 약제 3회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지원하고 씨시트선충 27농가 27.1헥타에 대한 방제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돌발해충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매미나방, 꽃매미 방제를 위해서 산림과와 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하여 5회 협업 방제 460헥타 방제를 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은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는 4작목에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구온난화 대응 신소득 과수 육성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입니다.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은 총 25호에 8.8헥타로 상반기에 19농가 6.2헥타는 기 완료하였고 하반기 6호 2.6헥타에 대해서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소득작목 자두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4호 2.9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소핵과류 생산 시범사업은 2호에 0.6헥타, 씨없는 삼배체 포도 시범사업은 3호에 0.4헥타,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은 총 1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서 울타리 지주라든가 방충망, 자동스프링클러 등 시설개선을 7농가에 6.3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과수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농가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신청 6농가 전수 포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임계 봉산‧낙천리 34헥타 41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승인이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지원조건 중에 과실 생산량의 80% 이상을 5년간 출하약정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실 출하약정이 이루어진 농가는 12농가에 63톤으로 7%밖에 출하약정이 이루어 지지 못하여서 출하약정 미달로 해서 사업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사업입니다.
   3개 읍면 4농가에 열풍개량형 방상팬 15대를 설치해서 개화기하고 착화기 냉해피해를 방지하는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신기술 현장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입니다.
   잔대 우량종구 대량생산 및 시설재배를 위해서 시설하우스 660㎡를 설치하고 시설설치가 좀 지연이 되어서 11월 가을 파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용 치유 프로그램 보급 사업은 1개소로서 건강보조기구 7종을 구비 완료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에 의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은 두릅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배면적 2헥타를 조성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저온저장고라든가 작업장, 육묘장, 경사지 흙탕물 저감을 위한 유공관 매입 배수로 정비와 눈개승마를 식재해서 흙탕물 저감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도산채연구소와 연계를 해서 4품종 비교시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품종을 선발해서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연구과는 저를 포함해서 4팀 12명이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미생물배양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공무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는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쪽입니다.
   2019년도~20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 분담 현황입니다.
   총 17개 사업으로 27억5,995만 원으로 국비사업 14개 사업, 국도비 사업 1개, 군비 사업 2개 사업에 대해서 분담비율은 국비 57%, 도비 2.7%, 군비 40.3%입니다.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020년도 분담 현황입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15억8,007만 원으로 국비 9개 사업, 국‧도비 1개 사업, 도비 5개 사업으로 분담비율은 국비 28%, 도비 20%, 군비 52%입니다.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쪽입니다.
   최근 2년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 15개 사업 5억9,961만6천 원으로 농식품부사업 2개 사업과 농촌진흥청 11개 사업, 강원도농업기술원 2개 사업을 신청해서 99% 확보를 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1년도 확보 현황으로 15개 사업에 8억4,979만2천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12개 사업과 강원도농업기술원 3개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2개 읍면 4개 사업에 15억9,754만3천 원을 투자하였고 사업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21년도에는 2개 면에 3개 사업 10억1,769만1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앞서 보고드렸듯이 이상기상 대응 과원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사업으로 열풍개량형 방상팬 15대를 설치해서 개화기 저온피해예방 기술 지원을 확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20년도부터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협의회를 12명의 인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검역 및 돌발병해충 피해발생 등 확산 우려시 농가 및 유관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의체로 각종 약제선정, 방제작업에 대한 협의를 추진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6개 사업 16억2,350만 원의 사업 중에 74%인 12억509만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이 좀 부진했던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은 이월해서 금년도에 막바지 작업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었었으나 신청 면적이 적어서 집행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21년도 7개 사업에 11억703만5천 원의 사업비 중에 72%인 8억45만7천 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였으며 사과 명품과원 조성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상반기 19농가를 완료했고 하반기 6농가를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연내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사과 낙과와 기스과 활용, 착색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생리적 낙과나 기스과 중에서 13브릭스 이상 되는 과일들은 농산물 가공센터를 통해서 사과즙이나 잼으로 가공하여 활용을 하고 있고 착색제 부분은 착색제보다는 인산가리 비료를 통해서 착색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교육 및 현장 컨설팅 때 농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나 신품종 등을 지역에 시험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1월에 한 달간 공고를 거쳐서 신청 접수를 받고 2월에 현지 심사를 거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결과 선정된 농가와 탈락된 농가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통보를 실시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산업인 곤충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사육시설을 추가 지원하고 2020년도에는 다양화를 위한 종충을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판매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해서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현안사업의 주민설명회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씨스트선충 공적방제 농가 설명회를 2018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씨스트선충 긴급방제 명령 대상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씨스트선충 방제방법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로운 특화작목 기술 개발에 대한 현황입니다.
   현재 소과류 시범포를 통해서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씨없는 삼배체 포도를 시범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 식재되고 있는 스위트드림은 정착이 된 것 같고 한아름은 동해에 약해서 폐지를 해야 되는 품종인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세 가지 정도의 품종 육성된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시험재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정선은 옛날부터 토종대추가 유명했던 지역인데 현재는 대추를 생식용으로 소비자들이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대추 수형하고 착과를 시키는 것을 저희도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작 분야에서는 강원도기술원에서 육성한 대아품종을 중심으로 해서 고산지대에다가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산지대로 올라갔냐 하면은 5월까지 평지에서 나오는 두릅들이 끝나면은 6월부터 9월까지 고랭지에서 출하를 연장해서 지속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으로 장기 재배가 가능한 아스파라거스도 일부 농가에 보급을 해서 정착이 좀 된 것 같고 쪽파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단경기에 하고현상 때문에 낮은 지역에서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시험재배를 좀 했습니다마는 아직 소비, 주산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소비지에서 인식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산단지와 연계한 종묘 쪽을 연결을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땜에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쪽입니다.
   고소작업차 2년간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15대, 2021년 금년에 14대를 추진하여 총 29대를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소형 500만 원, 대형 1천만 원으로 지원을 하던 것을 금년에는 대당 500만 원 기준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8개 사업에 11억7,250만 원으로 6개 국비사업과 2개 군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하여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10개 사업에 9억7,050만 원으로 국비사업 5개와 도비사업 3개, 군비사업 2개를 표와 같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수 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 농가 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과수화상병 발생조사는 2019년도와 20년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223.9헥타, 2020년도에는 238.7헥타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쪽에 21년도에는 지침 변경에 따라서 재배면적이 200헥타 이상에서 1천 헥타 이하는 1년에 4회 조사를 하게 돼 있고 2년 주기로 조사를 하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면적이 가장 많은 임계면에 155.5헥타만 4회 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임계면을 제외한 지역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농작물병해충 관리시스템 대상 농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시스템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병해충 정보 제공을 위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관리 자체가 농촌진흥청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일반 회원은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전화상으로 문의해 본 결과 일반회원 4,930명, 기관회원 2,920명이 가입이 돼 있는데 시군별로는 별도로 나오질 않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땜에 자료로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쪽에 농업‧축산‧원예특작 관련 법인 예산 지원 및 관리 실태입니다.
   2019년도에 2개 업체에 가공시설을 설치했고 2020년도에는 1개 업체에 대해서 가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상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페이지 봐 주세요.
   안타깝게도 요 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그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네, 저희가 사업 승인까지는 완료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침상 출하약정을 생산 예산량을 계산해 보니까 900톤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80%인 720톤을 출하약정 계약을 해서 5년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종 출하약정이 된 게 12농가에 63톤밖에 되지 않는 7%밖에 안되어서 도저히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실태조사 이런 거는 안 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1차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농가들 참여도가 40%정도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출하, 사업 확정이 돼서 출하약정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개별 택배시스템으로 판매되는 양이 워낙 많아 가지고 농협을 통한 출하약정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실지 택배로 인한 그 소득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농가소득성하고 연결되니까 저희가 강제로 출하약정을 유도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운하위원   아니, 어쨌든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조사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실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출하약정까지 체결이 돼서 그 약정률을 보고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 출하약정률을 사업 완료 전에는 출하약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 당해연도부터 출하약정 되는 그 양을 가지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중간에 기간상 오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운하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도 많, 국비가 많네. 그죠? 국비가.
   그 14억이란 돈이 예산이 다 무산이 됐는데 그럼 지금 남은 예산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이게 첫 해 예산은 21년도에 4억2,200에 국비가 3억3,800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운하위원   국비나 도비나 다 반납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지금 이게?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그렇죠. 일단은 추진 자체가 어려우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운하위원   이거 뭐 행정에서 잘못했는지 농가에서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어떻게 되나요, 이건?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도에서 두 번 내려와서 또 협의회를 가지면서 다시 설득을 했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러 번 농가들을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또 부락 단위도 만나면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도저히 농가 설득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전운하위원   어찌됐든 이 사업이 거의 다 기반시설 조성사업인데 이걸 또 안 함으로 해서 나중에 군비로 투입될 수도 있는 그런 또 사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용수로 다 이런 사업들인데.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봉산리나 낙천리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그렇죠. 예.
전운하위원   모르시나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실지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개별적인 사업을 통해서 관정이라든가 관배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을 원하는데 이거는 마을단위사업은 대형관정을 확보를 해서 쓰고 거기서 관배수로를 따서 이렇게 쓰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농수로라든가 농로 확포장 요런 사업이 들어있으니까 실지 개별농가로 봤을 때 자기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오는 그런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군비로 이걸 충당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전운하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잖아, 그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그러니까 올해, 금년에 1년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2년차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거죠.
전운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무산이 됐다고 통보는 이렇게 해 주셨나요?
   사업이 무산이 됐다고 통보를 해 주셨냐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그렇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최종 도에서 포기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가 내려오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운하위원   참 좋은 사업을 가져왔는데 무산이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솔직이 많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네, 저희도 사실은 농가들하고 조금 협의 과정에서 다툼도 좀 있고 했지만 그렇게 설득을 해도 농가들 생각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넘겨 보시면 고소차 지원 내역이 있는데 고소차 거의 1년에 15대씩뿐이 안 나가네, 그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실지 고소작업차 같은 경우에는 5년차 이상 과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업차 수요는 계속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에도 요번에 30대를 내년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감소도 좀 있고 해서 확보가 안돼 가지고 내년에 군비 추가를 해서 10대 내외에서 15대 사이를 기본적으로 끌고갈 그런 욕심이고 사업비가 추가로라도 더 확보가 된다면 사실은 아직은 수요 농가가 한 90농가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연 30대 이상씩 추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러니까 저도 하여튼 지역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솔직히 받습니다. 고소차 어떻게 좀 안되냐, 그런.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농가에다 좀 지원을 해 주지 그게 안되니까. 그렇다고 농가들이 솔직히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저희도 어차피 사업비 확보 때문에 도청에도 떼도 많이 쓰고 또 군수님께도 따로 보고를 드리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총액제에 걸려서 많은 예산을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리고 제가 고소차 올해 14분 하셨잖아, 그죠. 14분. 작년에 15분 하셨는데.
   요 내역을 따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소차 내용.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고소차 세부 지원 내역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공고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전운하위원   공고를 하신다 그랬잖아, 시범사업에 대해서.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시범사업은 저희가 농정시책사업 홍보책자하고 홈페이지 공고를 1개월을 합니다.
   해서 1월말까지 보통 신청을 받고 신청이 완료가 되면은 한 2월에 현지심사를 통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농가를 선정합니다.
전운하위원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서 매년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전운하위원   매년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전운하위원   그래서 시범사업 하는 중에 그래도 지금 시범사업이 잘됐다 이런 사업은 혹시 뭐 있는지.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시범사업 중에서 잘된 것들은 그래도 가공기반 구축하는 사업들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분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초부터는 가공담당자가 농가별로 순회를 하면서 HACCP 인증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가공제품 개발하는 거, 공정별로 또 불편함이 있는 거는 시설 공정 개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컨설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 고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가고 또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제품 개발을 해서 레시피를 넘겨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럼 시범사업을 하는 데서 그 사후관리 같은 거는 계속 하고 계시나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네, 지속적으로 저희도 순회를 하면서 담당분야별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서 어떤 지원 같은 거는 솔직히, 지원 같은 거는 나중에 안되는지. 그런 쪽으로.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그렇죠. 지원에서 그치면은 실지 계속적으로 지속 운영하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많지 않고 또 지역에 적응하기 위해서 개소수가 사실은 몇 개 안됩니다.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들어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꾸준하게 순회를 하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전운하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시범사업이 거의 국비나 도비사업이, 자부담이 없고 다 국비나 도비사업이잖아, 그죠? 많잖아요, 시범사업이.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지금 100%짜리 사업이 일부 있긴 하지만 지방보조금 재정법에 의해서 대부분이 최소 10%에서 많게는 20% 이상 자부담을 별도로 투입을 해서 그렇게 자부담이 들어가야지 농가들이 그래도 열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에 유도를 해서 아예 자부담을 10%에서 20%, 많게는 30%까지도 추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좀 안 들어가면 뭘 하는 데서 약간 애착감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깐.
   자부담이 그래도 들어가야지 뭘 사업을 본인이 열심히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요런 부분에서는 약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저희도 그렇게 자부담 투입이 좀 적절하게 돼서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수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수면양어장 사업 같은 경우 시설 현대화사업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   그거는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농업축산과에서 하는가요?
   그런 소장님이 좀, 물어봐야 되겠다.
   시설에 대해서, 시설 현대화사업 그런 걸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양어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시설만 해 주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 송어장 같은 경우 송어 배설물, 부산물 같은 거 그냥 강물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거에서 정수시설이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   그 부분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반천쪽에도 보면 양어장 시설 개보수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설 개보수 후에도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채란을 해서 치어를 생산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대부분 저희들 기술보다는 농가의, 양어가의 기술들이 좋고 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정보제공이나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정수시설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시는 분과 주민들간에 약간 또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민원성 아닌 민원성을 정수시설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전운하위원   그 부분에서 하여튼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   알겠습니다.
전운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경영체 등록이 누적 48개 업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경영체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제품을, 그걸 강원랜드에 납품도 여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립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도 계속 경영체로 해서 이 가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민원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저희도 일부 독립가공체로 가공공장을 올해두 2개소 이렇게 육성을 했지만 매년 사업이 확보가 되면 독립할 수 있도록 저희도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실지 보면은 공장을 본인이 지어서 가동할 수 있는 가동일수가 사실은 짧은 편입니다, 대부분이. 농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독립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채산성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기반을 갖춘 분들은 그래도 조금 독립성을 가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은 쉽사리 독립하는 거를 결정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현화위원   신규로 본인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농가공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 강원랜드 입점도 거의 독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신규로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규로 하시는 분이 여기 가공을 안하고 개인으로 한다고 치면 그분들에 의해서 강원랜드에 입점하기는 더 힘들다고 얘기하셔요. 제가 민원 들어온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립이 있어도 그분들이 당연히 나가지 않죠. 내 돈 들여서 사업체를 만들고 그걸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규정이 없는 한은 나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공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종류로 해서 가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룹단위로라도 이렇게 좀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유도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좀 찾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새로 신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너무 오래 여기 계셔 가지고 그동안에 수익을 계속 봤던 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적정 라인을 가지고 가신다면은 그게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한 번 잘 살펴봐 주세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222페이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220…….
조현화위원   227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신동 묵은지가공공장 운영 시설개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 묵은지공장이 채움이 오픈한지, 언제 오픈을 하신 거죠? 채움.
   채움이잖아요. 지금 묵은지공장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 사업체가 언제 오픈을 하셨나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2020년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올해 사업에 2021년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비 2억9천만 원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추진실적에 17건을 얘기하셨는데 그 앞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8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81페이지.
   제가 2020년부터 21년까지 각종 계약 현황을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더니 지금 묵은지공장에 들어간 게 11건 해서 1억1,700만 원입니다.
   여기랑 좀 갭이 있어서 어떤 부분인가요?
   여기 2억9천이라고 되어 있으신데.
   제가 여기 앞에 품목에서 보니까 2020년도에 두 건 해 가지고 4,200만 원 그 다음에 2021년도에 9건 해서 7,418만3천 원 이렇게 공사계약이 돼 있거든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묵은지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 건물 누수 때문에 추경에 2억 세운 거는…….
조현화위원   1억8천…….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화위원   그 1억8천 뺀 금액인가요, 그러면?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조현화위원   1억8천, 올해 추경에 했던 1억8천 있으시잖아요.
   그거 뺀 금액이 지금 제가 조사했던 금액이라는 거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조현화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문제점에 옥상 누수, 벽면 빗물침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약 내용을 보니까 2020년에 개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날짜 모르시죠.
   저도 지금 조사를 안 했는데.
   2020년도에 방수공사 3,8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2020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에도 옥상 배수구 방수작업.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 이 건물을 임대하실 때, 그쪽이랑 계약을 할 때 건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단 안 하시고 그냥 주신 건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먼저 1차 업체가 부도가 나고 2년 넘게 이렇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전체 점검을 제대로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화위원   그 공장을 세워둬서도 행감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은 지금 새로 들어오고 나서도 제가 봐서는 좀,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은 예산 낭비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오폐수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어려워서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 안하고 그 업체랑 계약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행정에서 그런 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확인을 못 했던 부분들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실질적으로 저희도 김치가공에 맞춰서 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육류를 겸하는 시설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모든 걸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되고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수종말 처리하는 부분도 개인이 하든, 개별처리를 하든 다시 종합으로 하든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사 앞에 기존에 쓰던 그런, 필요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안 맞으니까, 사실은. 마당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행정에서는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팔든지, 매각을 하든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실지 계약 당시에는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임대료가 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서 임대료 산정을 내년도에 하게 될 때는 안쓰는 기계들 본인들이 쓰던 기계를 이전해서 설치를 하고 기존에 용도에 안 맞는 기계들이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임대료에서 차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 노후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 위주로 해서 불용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지금 그 공장은 가공시 냄새하고 연기 때문에 주위에서 좀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 주위에서.
   그건 알고 계신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조현화위원   그건 후속처리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그래서 지금 먼저 1차적으로는 배기 쪽에 물을 이용해서 냄새 제거를 하는 방법을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아시겠지만 라인 쪽에서, 육류가공라인에서 화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하진 않았고 그 라인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라인을 옥상 배기구 쪽으로 높이 환기를 시키면서 냄새가 주변에 좀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단 1차적인 조치는 한 상황입니다.
조현화위원   지금 어쨌든 예약을 해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경에 방수공사를 한다고 1억8천 세워져 있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조금 공사를 매끄럽게 하셔서 더 이상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당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보기에 안 좋습니다, 저희 미관상.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지 고민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에서 202년도 보시면 신동읍 2억 있거든요? 약용작물 가공. 그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네, 그렇습니다.
조현화위원   그 부분 어떤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그 부분은 신동 대체산업단지에 신농촌영농조합 조광호 씨가 대표로 있는 황기 가공 부분이 들어가…….
조현화위원   그거 리모델링비죠?
   공장을.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리모델링 일부랑 기계장비, 가공 기계장비하고 저온저장고.
조현화위원   리모델링하고 기계장비 해 갖고 지금 들어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들어간지 1년도 안돼서 또 올해도 지붕 누수공사, 전략산업과 보면은 거기 조광호 씨 하시는 신농촌영농조합법인이 누수공사 920만 원 했거든요?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조현화위원   지붕누수공사를 전략산업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공사를 한지 얼마 안됐는데 또 지붕 누수공사를 해야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저희가 들어갔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 쪽만 리모델링을, 요렇게 칸막이나 요런 시설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산업단지가 조금 기간이 오래된 시설들이다 보니까 아마 지붕쪽에서 누수가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조현화위원   사업을 하시고 이런 거 하실 때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거의 리모델링이 됐다고 보지 어느 부분이 누가 다음에 한 달도 안 있다가 그게 지붕 누수로 다시 공사를 한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거를.
   예산이 적게 들어간 부분도 아닙니다, 사실. 과장님.
   행정에서 어쨌든 기업체랑 계약을 하든 어떻게 뭘, 임대사업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그럴 때는 정말 안전한 제품을 해서 임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자있는 걸 해서 임대를 해서 계속 예산을 낭비한다는 건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서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예, 알겠습니다.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기술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21년 11월 25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 6명
   위원장   김종균
   배왕섭    조현화    전영기    전운하    유재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시설국장      최종수    
 
   기획관      서건희    
 
   환경과장      황승훈    
   환경정책담당      유영균    
   환경보전담당      김영이    
   자원순환담당      이덕종    
   환경정화담당      고해숙    
   수질총량담당      전찬영    
 
   산림과장      지형규    
   산림정책담당      최종명    
   산림조성담당      김동만    
   산림보호담당      배연표    
   산림휴양담당      백춘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농정기획담당      김성수    
   농촌개발담당      강승태    
   농업마케팅담당      이창민    
   농산지원담당      장서은    
   축산경영담당      박민식    
   가축방역담당      박종린    
 
   기술지원과장      신승열    
   지도기획담당      이경천    
   사회지도담당      이상복    
   원예특작담당      유홍균    
   농업기계담당      김영민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작물지도담당      고기윤    
   병리환경담당      김용관    
   과수연구담당      원종호    
   연구개발담당      권우진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영탁    
   전문위원      전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