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정선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정선군의회 사무과

2021년 10월 27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09시59분 개의)
○의장 전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제2차 본회의시 집행부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의장 전흥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님들께서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최승준 군수님의 총괄답변을 청취한 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관‧과‧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승준 군수님의 총괄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준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승준   우리 정선아리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봄철인지 가을철인지 난 몰랐더니 뒷동산 행화춘절이 봄을 알려주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연초부터 군의 최대 숙원이었던 폐광지역법 개정 그리고 상반기에는 알파인 경기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또 열흘이 멀다하고 매일 발생하는 코로나 비상상황에 밤낮없이 600여 공직자와 함께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 새 봄철 지나고 또 여름 지나고 앞남산에 단풍이 물든 것 보니까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8대 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이죠. 네 번째 군정질문을 어저께 김병렬 부군수님과 또 우리 군의 600여 공직자와 함께 경청을 했습니다.
   많이, 좀 느낀 점이 많아서 제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섯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10분씩 약속을 하셨는지 조금 길고 짧은 거는 있겠지만 마지막 우리 유재철 의원님 발언하시면서 ‘감사합니다.’하는데 11시 정각 딱 맞추시더라고요.
   여섯 분 의원님 한결같이 톤을 높여서 고압적으로 질타하시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없으셨고 그리고 어떤 비난을 하기 위한 그런 비판이나 또 반대를 위한 그런 반론을 제기하시거나 이러시지도 않고 정말 펙트에 근거한 폭넓은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셔 가지고 아주 내밀하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를 해 주시고 자칫 우리가 관행에 빠져서 잘 살펴보지 못했던 그런 거시적인 부분까지도 잘 짚어 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정의 정책방향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군민의 목소리를 의원님들을 통해서 듣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4대 의회 그리고 5대 의회에 의원으로서 군정질문에 여덟 번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6대 의회 그리고 지금 8대 의회는 집행부의 일원으로 또 군정질문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4X4=16, 16번째 군정질문을 어저께 청취를 했습니다.
   ‘소위 다 해 봤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또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의 그런 착각이나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어저께 의원님들의 말씀이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600여 공직자 역시도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행정편의주의.
   또는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관성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편성된 예산 그것은 연례적으로 거의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반복 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 사업의 성격이나 합목적성, 타당성, 실효성 이런 것을 굳이 검토하지 않고 지난해도 있었던 예산 항목이 있으니까 그대로 집행하죠. 규모에 따라 줄고 늘고는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들.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해 왔던 그런 관행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신 그런 군정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숙독을 해서 분명히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을 숙지하고 앞으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한 마디로 어저께 군정질문을 평가한다면은 우리 집행부 600여 공직자들의 아주 뼈를 때리는, 시쳇말로, 역대급 군정질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흥표 의장님!
   그리고 조현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군정을 신뢰하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심에 600여 공직자와 군민을 대신하여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선 7기 군정 목표인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7기 군정은 4만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서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군정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군민과 함께 노력하여서 군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가면서 희망찬 2022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95년 제정된 폐특법은 한시법이란 한계로 인하여서 폐광지역의 투자를 위축시켜 왔고 10년마다 반복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습니다. 또 군민 모두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주었고 힘들게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폐특법 일부 개정안이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폐특법 시효 20년 연장과 부칙 조항에 항구화 근거를 신설하면서 사실상 시효 폐지의 쾌거를 일궈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원상 복원 약속이라는 족쇄에 얽매여서 3년 동안 우리 군민을 괴롭히고 안타깝게 하였던 알파인경기장 문제는 투쟁과 협상을 통하여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2018년부터 군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면서 우리 군이 주도하여서 가리왕산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기구의 신설을 제안하였고 14차례에 걸쳐 열린 가리왕산합리적복원협의회에 참여하여 우리 군민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결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군이 가리왕산 곤돌라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5월 정상 개장을 목표로 하여 차질없이 준비해서 장애인과 고령자, 유아․청소년 등 국민 누구나 손쉽게 가리왕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남부권의 최대 현안인 영월-삼척 구간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역시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동서 6축을 완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영월-삼척 구간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폐광지역시군협의회 등과 함께 노력한 결과 곧 확정될 제2차 고속도로 건설 정부 계획에 영월-삼척 구간이 추가로 반영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주요 현안이 점차 해결점을 찾아감에 따라서 정선군의 발전도 지금보다 한껏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군정은 지자체의 행정 능력을 검증받는 정부 합동 평가에서 8년이나 연속하여서 강원도 최우수‧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사업을 평가하는 2021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일자리 및 소득 불균형 완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버스완전공영제는 교통서비스 혁신사례로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군정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군민 모두의 참여와 지지는 물론이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현안 해결을 위해서 계층간, 읍면간 지역의 경계를 떠나 정당과 정파의 모든 이념을 넘어서 군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 이루어 낸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됩니다.
   전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소비감소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과 인건비의 상승, 농업인력 부족 등 삼중고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후변화와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까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농업 환경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농업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을 위해서 고랭지사과 명품화 사업, 농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확대, 6차 산업 지역 거점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는 신소득 과수 육성,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시스템 개선을 비롯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작목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중식 지원 사업과 공익직불제 지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 산적한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 정착지원사업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이 새로운 화두가 되면서 산림의 역할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면적의 86%나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매우 중요한 미래 혁신 성장 자원이자 보고일 것입니다.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휴식과 치유 기반의 산림휴양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우리 군의 핵심 가치인 청정환경을 지키는 데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도암댐 수질 문제 해결을 군정 역점과제로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군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환경 오염 배출 사업장 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이어진 지역 경기 침체와 강원랜드 장기휴장으로 지역 상권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군 재정 운영 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서 불가피하게 긴축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폐특법 개정을 통해서 법 적용시한을 2045년까지 20년 연장하여 사실상 시효 폐지를 이끌어냈으며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 또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지역의 현실과 미래비전이 충분히 반영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폐광지역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미편입된 화암면과 임계면에 대해서는 각종 투자사업에서 상대적,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세심한 투자 계획을 유지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지속적인 인구감소의 흐름 속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지역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군민 재난지원금과 군민기본소득의 지원, 와와페이 가입 확대,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경제활력 지원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시장 특성화 사업, 청년몰 확장 등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상권활성화재단 기능 강화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사적 모임 및 이동 제한과 함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여행수요도 급감시켜서 우리 군 관광산업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신 접종률이 정부 목표치에 다다름에 따라서 우리 군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관광‧레저산업은 가족 단위의 소규모 개별 여행과 자연과 치유를 주제로 한 힐링 여행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관광상품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보로 승격된 수마노탑을 중심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한 웰니스 관광지인 하이원리조트, 파크로쉬리조트, 로미지안가든과 함께 기존 대표 관광지를 클러스터화 하는 관광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리랑의 대중화를 위해 창작한 정선풍류, 뮤지컬 아리아라리 공연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 3대 아리랑 도시(정선, 밀양, 진도) 공동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서 품격 높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스포츠 저변 확충 및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서 현재 추진 중인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와 정선 골프연습장, 사북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다소 주춤했던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여 내년에는 전국 단위 11개 대회, 도 단위 11개 대회를 유치하여서 체육행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군정은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이불 세탁 서비스인 희망드림 행복 빨래방 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하여서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과 소득지원을 위해서 추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군립도서관, 가족센터,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도 속도를 내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제적 격차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평등한 완전 무상교육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징검다리 스쿨과 인재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경비지원 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 학력을 신장하고 열악한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복지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정선군립병원은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의료인력 확충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혈액투석 환자를 위한 인공신장실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2023년 개원을 목표로 새로운 병동 신축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군립병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병원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 활력 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기초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역활성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중 실효성이 낮은 전입 지원시책과 귀농‧귀촌 정책은 재설계하여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변경하겠으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자립 기반 형성 등을 위해서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한, 사북, 남면, 임계에 조성된 청․장년 활력 거점과 연계하여서 청년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청년들이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흥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분야별 현안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민선 7기 군정의 성공적 마무리와 지속 가능한 군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흥표   최승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희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서건희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전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미편입된 화암면, 임계면 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 9개 읍․면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는 곳은 화암면과 임계면 두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폐광지역진흥지구에 미편입된 화암면과 임계면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민선7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관광자원이 우수한 화암면에 대해서는 화암동굴 콘텐츠 보강사업을 비롯하여 향토박물관 리모델링, 화암면 창조적마을 만들기, 하동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소금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농업을 선도하는 임계면에 대해서는 다목적 광장인 장찬광장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인도교 설치, 독토고지 밭기반 정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명품과원 조성, 월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임계 여과지 증설사업 등 정주환경 개선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사업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준비 중인 농촌협약 등을 통해서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미편입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주민들께서 각종 투자사업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정선 2040 정선군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각종 사업을 중심으로 9개 읍․면 모두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의원 발의 등 의회에서 시정‧제안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제8대 의회에서 시정‧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반영 여부, 앞으로의 계획 등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잘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흥표   서건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증표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행정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 직원 숙소 제공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군에는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 발령이 나서 거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규 직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직원 숙소는 군유건물 1개소, 전세보증금 지원 2개소 총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읍면장 관사 8개소 중 사용이 많지 않은 관사 2개소는 신규 직원이 사용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신규 직원의 급여 중 주거비 지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장기적으로는 직원들의 거주 수요가 높은 정선읍에 직원 숙소 건립계획을 2022년에 수립하고 이와 병행하여 읍면의 임차 가능한 주택과 희망 직원 수요를 금년 연말까지 파악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신규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늘리기를 위해 어떠한 전입지원책이 시행 중이며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군은 정부로부터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갈수록 심화하는 인구감소 문제는 비단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위기로서 일시적 대책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의료환경 개선 및 일자리‧주거‧복지‧교육‧문화 등의 문제가 종합적‧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인구 유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2021년 정선군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머무르고 싶고, 다시 살아보고 싶은' 행복한 정선」을 비전으로 삼아 5개 목표, 15개 중점 추진 전략을 세워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군 맞춤형 인구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군 홈페이지 정선군민 되기 개편을 통해 군민지원 시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및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단체 전입신고 홍보 및 독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계속되는 코로나19 증가세로 인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였으나 인구정책 교육 및 회의 또한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선군민 되기의 일환으로 각 부서에서는 청장년 지원을 비롯하여, 귀농‧귀촌‧임신‧출산‧보육‧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등 8개 분야 68개 사업의 다양한 인구 전입 시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친화형 일자리 지원 및 귀농‧귀촌‧다문화 등 지역공동체 조성에 힘쓰고 출산‧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고령인구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한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더욱 다양한 인구 전입책을 발굴하고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살고 싶은 정선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21년 정선군 인구정책 추진계획과 정선군민 되기 사업 현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거주 미전입자 인구전입 유도책 및 인구유출 방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정선군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고 이들 중에는 강원랜드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미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애향심 고취 및 지역 정착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주민등록 전입 대책 방안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군은 정선군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기본소득이란 군민의 세금으로 매입한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군민에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정선군의회와 협의하여 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 등을 추진하여 군민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 군민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인구증가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인구증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인구의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적 상황입니다. 지역 청장년층의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한 생활 기반 안정화에 집중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기에 강원 남부 폐광지역의 청장년들이 모여서 배우고,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핵심 활력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연계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기반을 안정화하고 지역 정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맞춤형 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해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소통의 창구이자 협력기구인 청년정책협의체를 금년 내에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년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문제 대응으로 지역 청장년의 자생적 움직임을 지원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청년들이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이자 협력기구인 청년정책협의체를 올해 안에 구성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청년정책협의체를 통하여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등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및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청장년들이 모여서 배우고,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을 구축하고 이를 연계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기반을 안정화하고 지역 정착을 촉진하며 나아가 외부 인재들을 유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이 목공, 공예, 약선차 제조 등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해당 전문기술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후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향후 점진적으로 교육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본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임계지역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신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계 청년들의 공동육아, 정보 공유, 농산물 공동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공간으로 구성되어 청년농업인들의 소통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청년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더욱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정선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행정관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흥표   전증표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입니다.
   전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디지털 교육 및 활용 분야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분야 평생교육 강좌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에 근거하여 우리 군은 2020년부터 디지털 가상 체험기기를 8대 구매하여 기초문해교실 4개 기관, 20개 교실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6월에서 7월까지 총 58시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도내 처음으로 디지털 문해 교육사 13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문해 교육사의 자체 연구 동아리 모임․활동을 통해 디지털 문해교육 보조교재 및 학습 도구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속에서도 집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6개소의 디지털 문해 학습장에서 7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10명의 강사가 디지털 문해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강사들은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문해 보수교육과정에 강사로 출강하여 우리군의 선도적인 디지털 문해교육의 노하우를 전수‧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 계획으로 지난 9월 행안부 주민주도형 지역 균형 뉴딜 우수사업(디지털 분야)에 디지털 뉴딜 교육플랫폼 구축사업을 공모‧신청하였으며 디지털 문해학습장(키오스크 체험존) 설치, 원격화상교육시스템 구축, 디지털 생활문해교육 운영 등 3개 사업에 6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세대의 정선군민들이 디지털 교육에 더 쉽게 접근하여 배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디지털 배움터사업을 통해 일반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디지털 뉴딜 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일반주민 및 학습소외계층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의 눈높이 디지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어렵고 복잡한 디지털 교육을 일상생활 속 디지털 생활기기의 손쉬운 접근과 활용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오프 스위치 하나만으로도 원격화상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원격교육프로그램의 복잡함을 해소하고 군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디지털 생활기기를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유휴시설을 활용한 키오스크 체험존을 구축하여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교육 분야의 기반 구축과 내실이 있는 교육 운영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인력을 활용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소외계층이 없는 정선군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본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징검다리스쿨 학습공간 확보, 접근성 해소, 교사 숙소 제공 방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검다리스쿨사업 학습공간 확보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부터 사북 공공도서관에서 초중등 분야 지역인재양성 특별과정 징검다리스쿨 1기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스쿨 프로그램은 지역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아 2022년도에는 1~2기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북공공도서관 내 학습공간과 인근지역의 사유 건물을 임대하여 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족한 학습공간 확보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행정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2023년 사북어린이집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이전시 사북공공도서관과 인접하여 접근성 및 활용이 쉬운 현 사북어린이집 건물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시점까지는 사북지역 공공 유휴시설을 활용해 임시로 학습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사북지역내 공공 유휴시설 부족으로 학습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도 징검다리스쿨 확대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북지역 외 인근 고한지역까지 포함하여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시설 및 사유 시설 등 학습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접근성 해소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징검다리스쿨사업 참여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통학 차량 구입비 3,500만 원을 편성‧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차량회사에서 차량출고 및 조달등록이 지연되어 금년도 11월 중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출고에 맞춰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강사확보를 위한 체류 시설(숙소) 제공 등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경비사업 및 군 자체 교육사업은 물론 아이부터 노인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관내 모든 지역에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시지역의 우수한 강사확보를 위한 체류 시설 제공 사업은 교육 인프라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산된 교육 시설별 체류 시설의 접근성, 시설 규모, 부지 및 예산 여건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향후 교육청, 군 관계부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과 협의 및 선진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흥표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종필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관련 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노인 관련 시설은 의료복지시설 7개소, 재가복지시설 7개소, 주거복지시설 1개소, 여가 복지시설 174개소로 모두 18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현황은 정선군노인요양원의 경우 군에서 원주 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여타 시설은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13개 시군에서 모두 20개소의 노인복지관 또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도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다양한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한 전용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건립 위치, 규모, 활용계획, 재원확보 방안 등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2023년부터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학대 예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관내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방임으로 인한 잠재적 노인학대 사례는 모두 3건이 발생하여 “개선명령”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외부 강사를 통해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할 시에는 엄정한 행정 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가정에서의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군민들이 노인에 대한 문제는 미래 나 자신에 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여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흥표   이종필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안성환   경제과장 안성환입니다.
   경제과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제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 휴‧폐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발생은 2020년 1월 20일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여성의 확진 후 지속적인 감염자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하여 본격적인 대응, 방역이 시작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현재까지 우리군 소상공인 폐업 현황은 식품위생업소 161개소, 숙박시설 69개소, 이미용 11개소이고 휴업은 61개소입니다. 참고로 같은 기간 신규 등록 소상공인 현황은 식품위생업소 266개소, 숙박시설 53개소, 이미용 13개소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해 가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신규 사업자 유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가 형성되면 신규 사업자는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라는 기본 기조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시작해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첫째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를 2019년 3억 원, 2020년 7억 원, 21년 8억 원으로 증액하고 개소당 지원 한도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였으며 사업 범위도 시설개선에서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도 가능하도록 하여 2020년 64개소, 2021년 81개소의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내용을 세밀히 파악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 및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비대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일단시켜’추진단을 2020년 11월 30일 구성하여 챌린지 릴레이, 홍보 등을 추진한 결과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10월 14일까지 가맹점포 173개소에 매출실적은 6억100만 원으로 강원도 19개 시군 중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이원리조트, 메이힐스, 하이캐슬 등 대형 리조트 및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큐알코드 접속 일단시켜 앱 설치를 홍보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일단시켜 배달앱 입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신규 창업자는 물론 기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 맞춤 컨설팅을 통하여 다양한 업체가 창업 또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쇼핑몰 강원마트 정선몰을 2022년 3월 개장을 목표로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추진 증에 있습니다. 정선몰 개장 시 관내 제조 및 생산 소상공인 상권이 한층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부터 상당 부분 일상이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며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상권 회복을 위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전통시장 개장과 일상에서의 공동마케팅, 다양한 문화공연 등을 추진하여 한층 깊이 있고 매력이 있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 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신규 사업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제품 홍보를 위한 SNS개설 등을 위한 IT 교육 지원센터의 상설 운영 또는 민간 위탁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출현 이후 온라인 쇼핑, SNS 활용, 배달 문화 등 변화한 소비 패턴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안해 주신 IT교육 지원센터의 상설 운영에 대하여도 공감합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조성한 아라리 로컬 콘텐츠 라운지에 상설 IT교육 지원기능을 추가하고 재단 자체 자원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소상공인에게 1인 크리에이터, SNS 마케터 양성 등 상품홍보 및 판매 증대의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년 인턴십 제도 장려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인구감소, 청년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 유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지역 정착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마을기업, 농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 기반 법인·단체에 직원으로 채용될 경우 1인당 연 2,160만 원 수준의 인건비와 연 120만 원의 교통비를 2년 동안 지원하고 해당 사업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우리군에서 정규직 전환 또는 창업할 경우 해당 청년에게 1년 동안 1천만 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8명을 선발하여 2021년 9월 기준 인건비 15억1,446만 원, 교통비 8,30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년 지원 후 계속 고용 되는 청년 6명에게 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 초년생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내 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강원형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 및 우리군내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 정규직 채용시 월 10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청년이 포함되어 동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가능 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군 실정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규 청년 창업 및 정착을 위하여 창업 청년에게 연 1,500만 원씩 2년간 창업 초기 비용 지원 및 3년 차에 청년 추가 채용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소멸 위기 지역 대응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에 대한 지원과 장려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현황과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 정선군 사회적 경제기업은 총 130개로 사회적기업 11개, 예비 사회적기업 7개, 마을기업 13개, 자활기업 5개, 협동조합 94개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실적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하여 6개 기업에 1억9,6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차질 없이 지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품개발 및 홍보 2개 기업에 3,700만 원, 시설개선 2개 기업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우수마을기업에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회적 경제기업은 영세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홍보 전문업체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공동 홍보마케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촉 프로모션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2021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공모에 정선군 사회적 경제기업 역량강화사업이 선정되어 보다 많은 기업인 및 관계자들이 기업발전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을 시행하고 10여 개 기업에 대하여는 개별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박람회 등에 사회적 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 왔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부분의 박람회 및 행사가 취소되어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에 발맞추어 다양한 박람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박람회에 참가하여 제품 판매의 경험을 쌓고 제품 홍보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우수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박람회 참가를 독려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여 사회적 경제기업과 제품의 인지도 향상 및 매출 증가를 통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향후에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의 재정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강원랜드 희망재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역의 우수한 기업이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지역의 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민을 고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흥표   안성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의장 전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근배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략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지근배   전략산업과장 지근배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계획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투자사업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진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기반 시설, 관광진흥, 교육 분야, 대체 산업 육성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 다양하게 추진되며 사업선정 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통해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투자사업 진행 후 폐광지역개발기금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전년도 사업의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그 분석 결과를 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광기금의 효율성 제고와 환류를 통한 기금 운용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 평가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폐광기금의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을 위해 폐광기금 사업선정전 사전평가제 도입과 중간평가, 현장점검 및 최종평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연도 폐광기금 재원 배분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등 구체적인 환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강원도에 그 당위성을 적극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 전담 추진 기구 설립을 지속 건의해서 폐광기금 사업 모니터링 측정지표 개발과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서 폐광기금 사업의 효율적 집행점검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광기금 중장기계획 전면 재검토는 위와 같은 발전방안 시스템과 여건을 조성하여 추진할 것이며 신동읍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취합한 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폐특법을 현대화하는 법령개정을 통해서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운영과 집행의 독립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제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위해 폐광지역 시군협의회 등과 연합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폐광지역 시군의회 협의회 등에서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조현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폐광지역 진흥지구 조정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조정은 폐특법 제3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에 의거 해당 지역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을 지정받으려면 먼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 폐광지역 진흥지구 신청을 하면 산업부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폐광지역 진흥지구 조정은 현행 법령 운영상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사정이 이렇다 하여도 사업 발굴을 통한 진흥지구 확대 조정, 논리 개방 등 다각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기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광기금의 관리, 배분, 평가, 환류에 대한 실효적 대비책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광기금의 관리, 배분은 폐특법 시행령 제16조제8항(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에 의거 광역별 배분액 중 강원도가 74.1%를 배분받고 강원도 배분액 중 우리 군이 21.1%를 배분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과 협의하여 정선군 폐광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평가, 환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4조의3(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의거 매년 전년도 사업의 사업계획, 사업 운영, 사업성과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각 사업의 항목별 우수사항 및 보완사항을 점검하는 등 사업별 적절한 환류가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평가를 통해 시군별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실효적인 조치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환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의 지역사회 의견 입장 및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공단지는 고용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되어 현재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부지 대부분에 대한 입주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시제품․판촉․마케팅 지원 및 물류․교통비 지원 등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주거환경 및 입주 여건 개선을 위해 40호 규모의 함백 기숙사를 건립․운영하고 있고 LH와 협약을 통해 120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이 준공되어 올해 9월부터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기존의 진흥지구, 농공단지를 시대 상황과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산업단지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역사회 의견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사업성과의 부재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감이 표출된 것이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선형 농공단지 맞춤형 인프라를 정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육성 방안에 집중하는 한편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과 같이 농공단지를 지역의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정부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차후 우리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광지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폐특법 개정에 이어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농공단지 활성화 및 우수기업 유치로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더욱더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광지역법의 실질적 개정 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와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 시장‧군수 협의회(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를 통해서 폐특법 개정 등 폐광지역의 공동 현안 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생활 향상 관점에서 폐특법 조항과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현재 개정된 폐광기금의 산정방식을 강원랜드의 복합 리조트화 라는 사업 방향에 맞게 카지노 총매출액에서 강원랜드 총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기금의 일정 비율을 폐광지역 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강원랜드가 직접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의 신뢰성 제고 및 사업 추진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와 지역의 거버넌스가 결합한 폐광지역 개발 전담 기구 설치로 효율적, 광역적 개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랜드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 다양화를 위한 사행산업 규제 개선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폐광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현안들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폐광지역 시군협의회에 건의하여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흥표   지근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균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석균   문화관광과장 안석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운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계면 장찬광장 주변 환경정비와 관련 수변 산책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계면 봉산리 234-13번지 일원에 조성된 장찬광장 및 인접 잔디광장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쉼터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감에 따라 체류시간 증대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장찬광장에서 송계5리 솔밭 구간 약 1km 구간에 대한 수변 산책로 조성과 관련하여 해당 구간은 임계천에 저촉되어 수변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충족하여야 하며 교량 형태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용객 수요 및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우선 이미 형성된 송계 제방길 이용을 유도하고 향후 이용객 증가 등 타당성 확보 시 단계적인 시행 검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문화 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관광조사연구에 대한 부분은 매월 집계하는 주요 관광지 이용객 통계와 강원도관광재단의 관광 동향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각종 빅데이터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조사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향후 정선군의 장기적 관광전략 수립에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행 수요 분석이 중요해지는 만큼 정선군만의 심층적인 연구자료가 도출되도록 관계 전문기관인 강원도관광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획은 코로나 시대 가족 단위 소규모 개별 여행과 자연과 치유를 주제로 한 힐링 여행으로 전환되고 있는 관광 패러다임에 발맞춰 숙박률을 높이기 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남부권의 하이원리조트와 북부권의 파크로쉬리조트, 로미지안가든을 기점으로 클러스터화하여 숲 치유, 트레킹, 요가, 명상 등의 프로그램과 만항재, 정암사 수마노탑, 아리랑 시장, 레일바이크, 아리힐스 짚와이어 등 기존의 대표 관광지를 연계하는 웰니스 관광상품 운용 및 마케팅을 통해 정선군만의 독창적인 관광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선 토속음식과 새롭고 다양한 먹거리 개발을 위해 2020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에 선정된 북평면 뒤드루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음식점 컨설팅, 맛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선 토속음식 축제 전문성 강화사업 등을 통해 로컬푸드 거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유명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 자원관광산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회 유치 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 21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전국 및 도 단위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력에 기대하였으나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는 아쉬움이 있는 해였습니다. 2022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로써 전국 단위 행사로 참가 인원 및 개최 기간을 늘려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내년에 신규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정선군 하계 축구 스토브리그, 도 단위 행사로 유도대회, 당구대회 등을 신규로 유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전국 단위 11개, 도 단위 11개 대회를 유치하여 10억8천만 원의 본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정선군 체육회에 대회 유치 홍보 강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앞으로 정선군에서는 각종 체육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주민 숙원사업 중 남평리 둔치 벚나무길 주변 하천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언택트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라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하고 있으며 북평면 남평리 둔치 벚나무길 주변 하천부지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올해에 5천만 원을 확보하여 둔치 벚나무길 꽃길 조성사업과 건설과에서는 국비 1억1,400만 원을 확보하여 하천유지 보수사업으로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자생수목 제거 등 하천부지 환경정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2년에도 수변공간 유휴지에 대한 환경정비, 화훼류 식재, 경관조명 설치 등 지속적인 관광자원화 기반 마련과 예쁜 사진 공모전 프로그램 운영 등 관계부서 및 북평면과 협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25년까지 추진하는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 사업과 관련 나전역 주변과 연계하여 레트로감성 힐링 여행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나전역 마을과 남평리 벚꽃 길을 연결하는 공유 자전거 도입 운영 등을 검토하여 지역 내 체류시간 증대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위드 코로나 대비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행 패턴이 소규모 비대면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군도 이에 대한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혜의 청정 자연을 바탕으로 정선형 웰니스 관광을 목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하이원리조트, 로미지안가든이 신규 선정되어 기존의 파크로쉬리조트를 포함하여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개의 웰니스 지정 관광지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용객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도 동강전망자연휴양림을 비롯한 회동 솔향 캠핑장, 아리힐스 숲속 야영장 등 특색있는 캠핑장들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여건을 기반으로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안심 관광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회동 차박 캠핑 빌리지 조성, 사북 도사곡 휴양림 웰니스 스테이 조성, 주요 관광지 인생샷 포토존 설치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웰니스 관광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3개 웰니스 관광지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주변 관광지 연계 관광상품 출시 등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 클러스터 공모사업을 연차별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MZ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무인 기프트샵 설치, SNS 서포터즈 및 공식 채널 운영, 보고 싶다 정선아 콘텐츠 공모전 개최 등 온․오프라인 상의 특색있는 언택트 관광마케팅을 전개하여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삼탄아트밸리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탄아트밸리 사업은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과 함께 탄광지역 생활 현장 보존‧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001년 10월 폐광된 삼척탄좌 산업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 시켜 삼탄아트마인으로 2013년 7월부터 개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3년 9월 2일까지 ㈜솔로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방문객 감소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개장 초기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고 있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수마노탑의 국보 지정, 야생화 쿠키 체험장 운영과 더불어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폐운탄길을 활용한 광차체험코스 조성사업 등이 완료되면 대내외적으로 운영 여건 개선에 따라 마을간 연계로 지역경제 기여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 관광 자원화를 위한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최근 변화하는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보강 및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관리위탁 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정선군 스포츠대회 유치와 스포츠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선군의 공공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종합운동장 3개소, 실내 체육관 3개소, 야구장 1개소, 파크골프장 2개소, 궁도장 4개소, 그밖에 게이트볼장, 족구장, 풋살장은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육 기반 시설의 숫자로만 보면 타 시군에 비해 적지 않은 실정이나 시설이 분산 설치되어 전국 단위 행사 개최 시 일부 종목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육시설의 집중과 선택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 경쟁력 향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군에서는 전국 단위 체육행사 유치를 위해서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보강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최근 노년층 증가에 따른 스포츠 인기 종목으로 파크골프장의 경우 급속한 사용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정선 남부권 중심지에 파크골프장 설치, 사회야구인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추세인 야구대회 유치 등을 위해 시설 확충, 북평면 숙암 지역에 국내 최초의 MZ세대를 겨냥한 익스트림 체험 공간인 장애물 레이스 체험장 조성 등을 계획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균특회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신동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을 통해 정규장 규격의 축구장 1면이 확충되면 그동안 시설 부족으로 유치에 어려웠던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비롯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위해 22년 본예산에 정선군체육회에 마케팅 예산을 신규 편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선군에서는 각종 체육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각종 스포츠 행사 유치 마케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MTB 특화마을 활성화 및 연계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관광 자원화 발굴을 통한 경제자립 및 주민소득기반 마련을 위하여 2016년부터 18년까지 기간 중 국‧도비 등 1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예미 MTB마을 호스텔을 조성 2019년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2019년 2,388명, 20년 6,236명, 21년 9월 기준 4,479명이 방문하는 등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MTB 자전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이후 코로나 19로 인한 다수인 집합 금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자전거대회 행사 프로그램을 지속하지 못하였으며 그동안 MTB 특화 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연계 코스인 타임캡슐공원 내의 달빛소나타 조형물 설치 및 주변 환경정비 추진, MTB 특화 마을 관광 거점으로 안경다리 탄광 마을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안경다리 카페 조성, MTB 호스텔 주변 환경정비 및 관광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신동읍 나들목 주변으로 MTB 특화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경관조형물 및 조명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에 맞춰 MTB 자전거 행사 개최, 지역간 연계 자전거 코스 개발,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동강 따라 천리길 조성사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신동지역에 활력을 주고 차별화된 관광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흥표   안석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규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북평면 항골 탐방로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항골 생태 탐방로는 전체 노선 7.7㎞, 총사업비 8억 원으로 진입 구간 3.4㎞를 2021년 4월 착수해서 현재 공정률 90%로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백석봉 등산로와 연결을 위한 찰한골 구간 4.3㎞은 2021년 10월 중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운영 계획 및 사전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골 생태 탐방로 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부터는 단순 탐방로가 아닌 생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며 웰니스 관광과 힐링 명소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편의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홍보방안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생태탐방 걷기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며 스토리텔링 등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산림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 향상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사업 추진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 산나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버섯류 지원 사업,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매년 약 30건에 약 10억 원 정도의 산림소득사업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산림청의 국비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또한 특화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임업인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 시군과 비교한 산림과 인력 부족 문제와 조직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림과는 산림정책팀을 비롯하여 4팀 17명의 정원으로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는 우리 군만이 아니라 인근 시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향후 조직개편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흥표   지형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광택   건설과장 유광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임계면 장찬광장 주변 환경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천은 임계면 가목리에서 봉산리 구간의 하천으로 총연장 14.9km이며 임계면 송계리에 있는 다목적 복합광장을 경유하고 있는 지방하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찬광장 주변 하천 정비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수립 중인 남한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 용역에 반영 후 추진이 가능한 바 광장 주변 하천 정비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전까지는 장찬광장의 하천 주변에 대하여 도비 확보 등을 통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제방 자생수목 제거 등을 통한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평 둔치 벚나무길 명소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주민이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2020년 8월 정선군 친수하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재수립 중인 충주댐 상류구간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 용역에 본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및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평면 소재 남평 둔치는 국가하천인 한강으로 금년 국비 1억1,400만 원을 확보해서 국가하천(한강) 유지보수사업을 통하여 하상 준설 및 자생수목을 제거하였으며 올림픽 환승주차장 옆 하천부지에 대하여 초화류 등 식재를 위하여 부지 정비 등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야생화 식재 등을 통한 경관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재수립 중인 하천기본계획에 친수하천 조성계획을 반영,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천 주변 하도 준설, 저수호안 설치 및 야생초화원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남평 벚길 명소화 추진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흥표   유광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입니다.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농‧귀촌 사업별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영농기반 조성 및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군비 사업으로 2011년 6명 200만 원을 시작으로 2019년 15명 7천만 원, 2020년 19명 7,700만 원, 2021년 17명 8천만 원, 지금까지 163명에 6억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 창업 지원 사업은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2019년부터 매년 1개소 1천만 원씩 현재까지 3명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융자사업으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2009년 3명 1억6,800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19년 20명 34억4,400만 원, 2020년 18명 23억2,400만 원, 2021년 19명 45억3,500만 원, 지금까지 173명에 229억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관련 사업으로 올해 3월 귀농‧귀촌 성공사례 수기 공모전을 통해 우리군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 및 예비 귀농인들에게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심을 유도하는 화합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8월에는 서울 용산역사 일원에서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 행사를 통해 우리군 소개 및 지원정책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정선군농업회의소와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 사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귀농․귀촌 상담센터를 개설하였으며 귀농‧귀촌 시책홍보, 교육, 상담, 지역 정보(빈집, 토지매매 등) 등 귀농‧귀촌 지원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선군농업회의소에 민간사무 위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 정착지원 사업은 연간 50~60명 신청 인원 중 15~20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선정 인원 확대를 위해 예산을 현재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귀농 창업지원 사업은 귀농창업교육 우수 수료자에 대해 창업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대상 농업인 개별 컨설팅 지원을 통해 역량을 높여 보다 많은 지원자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연도별 신청 인원은 40~50내외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청 대비 선정 인원 중 15~20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전문 상담을 통해 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귀농‧귀촌 지원 정책 확대를 통해 우리군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지원정책을 널리 홍보하여 더 많은 귀농귀촌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도별 귀농사업 지원 현황은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진흥청 등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적용과 보급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농촌지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연구 성과의 현장 적응성을 살펴보는 단계로 지역별 농업 현장 적용이 확정되지 않은 기술을 시험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농촌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범사업은 완성된 기술의 확대를 위한 재정 보조가 아닌 농업기술 확립을 위한 시험‧연구적 성격의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의 시범사업의 지원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시범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3년간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범사업 중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기술 보급시범은 킬레이트제 사용 후 전기전도도(EC)가 0.2~0.9dS/m가 감소하여 염류장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버섯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은 농촌진흥기관에서 육성한 국내육성품 종 표고버섯은 자실체의 갓 모양과 색깔은 황갈색으로 우수하여 품종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신품종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시범은 관행재배 대비 인건비 등 경영비가 40% 이상 절감되어 인력과 재배 시기 조절에 애로사항이 있는 밭작물의 재배에 효과적이며 식용곤충 종충 사육 및 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은 생산 이력 관리 및 질병 관리 시스템 구축과 식용곤충 사육기준에 따른 우량 종충의 연중 대량생산 및 보급체계로 비용절감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국장 제조 기술 시범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균주를 활용하여 현재 사업장에서 곤드레 생청국장 찌개, 시래기 생청국장 찌개 등 4종의 제품을 개발, 출시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시범사업 중 약용작물 생산‧수확 후 관리 기술시범은 황기를 주력으로 하여 GAP 재배인증,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관내 황기재배 농가 3년생 이상 수매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품종 전문 생산단지 조성 시범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사과 홍금, 아리수, 감홍 등 식재하여 정선5일장 내 파머스마켓 조성, 직판장 설치, 사업단 CI개발, 기계 자재 지원 등 홍금 생산단지 자립 경영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효소처리 농식품 소재화 시범은 뿌리작물의 추출 및 농축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분해효소로 기존 추출방식에 비해 3배 이상 수율을 향상시키고 도라지 농축액을 이용한 액상 차 개발 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범사업 중 잔대 우량종근 대량생산 및 시설재배 기술시범은 잔대의 입모율 향상과 우량종근 생산 증대를 위해 삼색 부직포 피복 기술을 적용한 사업이며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 시범은 치유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농촌체험 수익화 구조와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이상기상 대응 과원 패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은 과수 개화기 냉해(서리,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열풍 개량형 방상팬을 4개소 15대를 설치‧지원하여 과수 결실,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종균 활용 장류 품질향상 기술시범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발효 종균을 이용하여 메주의 발효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은 농작업 위험 요소 분석,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등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현장 컨설팅 8회, 안전 장비 13종 42개, 안전보조구 34종 596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시범은 농촌 고령화에 대응, 농촌 노인 생활 만족도 향상을 통한 장수문화 정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여량면 봉정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노인건강 운동기구, 게이트볼장 시설 및 게이트볼 대회 운영 등 지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과 시범포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시범포 2021년 운영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시 인부 사역을 위한 인건비로 100만 원, 시범포 전기세 납부 및 SS기, 승용예초기 등 농기계 수리 수선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 구매 및 비료, 기타 소모성 자재구매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300만 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편성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배품종 생산량 및 처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과 시범포 품종 식재 현황은 0.4ha 면적에 썸머킹, 아리수, 홍금 등 7개 신품종 156주, 홍로, 감홍, 후지계통 등 10개 일반품종 210주가 식재되어 총 366주이며 수령은 6년입니다.
   품종별 수확에 앞서 매년 사과 수확 후 처리계획을 내부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해 오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농협 판매 후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실 특성 분석 및 홍보, 시식 행사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18일 현재 총 수확량은 2,591kg이며 이 중 92%인 2,395kg을 지역농협에 납품하여 564만1천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수확물 중 나머지 70kg은 홍보용, 60kg은 과실 특성 분석용, 66kg은 저장시험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총 3,680kg을 수확하여 이 중 87%인 3,202kg을 판매하여 1,023만4,81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 포함 총 3년간 세입 금액은 1,811만3,110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확량 및 처리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흥표   최유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주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은주   보건소장 백은주입니다.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의 현재까지 공공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은 2019년 12월 2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지난해 1월 21일 병원을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3월에 응급실을, 5월에 입원실을 30병상 재운영하고 있으며 7월에 정형외과 개설 등 진료과목 4개 과(외과,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로하여 군립병원의 정상 운영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군립병원의 공공성과 책임행정이라는 측면을 우선시 하며 군민들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집중해 왔습니다.
   21년 군립병원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안정적 보수 지원체계 마련과 둘째 외래진료 수입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병원의 자주재원 기반 확충을 도모하고 셋째 지역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다양한 역할 수행과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 및 주민건강 안전망 구축,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로 취약계층 의료공백 해소와 군민만족도 제고였습니다.
   21년 2월에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3월에 응급 입원환자 적시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1실 설치·운영과 4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8,483명을 접종하였으며 5월에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 야간근무자 특수건강진단기관 운영 등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병원 운영의 안정화, 의료 서비스 개선, 직원 친절도 향상 등 군립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진단을 그르치면 치료효과가 떨어지는 등 악화와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개선과 군립병원 운영 조직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병원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립병원 병동 증축사업이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으로 다소 늦어진 감은 있지만 금년말에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만큼 조기에 착공하여 2023년 6월 개원을 목표로 하여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열악한 의료취약지역 군민들의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의료장비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현행 2채널의 CT 장비를 128채널의 최상 의료 장비로 교체하여 고화질의 선명한 영상으로 정확하고 미세한 안전검사와 정밀진단이 가능하므로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의 신뢰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관내 혈액투석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군립병원 내에 인공신장실을 갖추고 금년 말에 완공하여 관련 인력 확보, 시험 운영 등을 거쳐 내년 초에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투석환자들이 장거리 진료에 지치고 피로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 해소, 병원 외래진료 수입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립병원 의료 질 개선 및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의료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에 의료진들의 근무 기피로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우수 인력의 구인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인력 확보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군립병원을 개원한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립병원이 정선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여 군민들께 신뢰받는 공공병원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위드 코로나 대비 우리군 의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방안은 전 국민 70%이상 접종 완료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이미 10월초 인구 대비 70% 이상의 접종을 완료하여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준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10월 23일 오후 접종시작 240일만에 전국 70% 접종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관련한 의료대책, 방역 등은 1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오늘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위드 코로나의 방향은 신속한 접촉자 파악을 통해 전파 차단에 주력한 현 대응체계에서 중증 환자 위주의 치료로 방역체계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신속한 역학조사로 광범위한 접촉자 파악을 통해 확진자 및 접촉자를 격리하여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였다면 앞으로는 무증상 및 경증 환자들의 경우 재택 치료를 우선하고 예방접종자들의 격리 면제, 일괄적인 입원 기간을 증상발현일로 조정, 격리기간을 최소화하여 확진자 폭증시 입원에 따른 병상 확보 등의 부담을 줄여 확진자‧접촉자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고 중증 환자 위주의 치료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재택치료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재택 치료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하고 재택 치료를 지원하고, 재택 치료 중 증상 악화시 신속히 이송해야 하는 만큼 정선소방서 119와 협조하여 24시간 이송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다수의 국가에서 환자가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예방접종 미접종자들에 대한 접종을 독려하고, 기본 접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접종효과가 저하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자에게는 추가접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집단면역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 의료대책은 감염병 발생 때 기존의 역학조사와 방역 대응을 병행하면서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 중증 환자의 빠른 치료기관 이송, 지속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으로의 악화 방지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민들이 코로나와 함께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흥표   백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을 청취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준비하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군정질문과 답변들이 우리 군정의 많은 현안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4차 본회의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의원님들께서는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7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 의원 수 - 7인
   전흥표    조현화    전영기    전운하    김종균    배왕섭    유재철

○출석 공무원
   군수      최승준    
   부군수      김병렬    
   행정국장      전광덕    
   시설국장      최종수    
   기획관      서건희    
   총무행정관      전증표    
   회계과장      전훈표    
   세무과장      김진호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    
   복지과장      이종필    
   경제과장      안성환    
   전략산업과장      지근배    
   문화관광과장      안석균    
   환경과장      황승훈    
   산림과장      지형규    
   안전과장      김영환    
   건설과장      유광택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    
   보건소장      백은주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유은하    
   전문위원      전영탁    
   의사담당      곽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