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패
의회사무과 현준희
귀하께서는 창의와 열정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적극적인 의정업무 지원으로 지방자치 역량 강화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정선군의회 의장 전흥표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패
행정과 장승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정선군의회 의장 전흥표
표창패
문화관광과 김진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정선군의회 의장 전흥표
표창패
건설과 서건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정선군의회 의장 전흥표
표창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박지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정선군의회 의장 전흥표
표창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김일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정선군의회 의장 전흥표
표창패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이수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정선군의회 의장 전흥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을 마치고 이어서 전흥표 의장님 주재로 제2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4분 개의)
○의장 전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긴 회기 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활동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재난 위기상황 극복과 사업을 마무리 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안건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원주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오늘 제269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부의된 안건으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본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기타 안건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현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흥표 신원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조현화 의원)
(11시06분)
○의장 전흥표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조현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의원 존경하는 전흥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우리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조현화 의원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은 정선군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우리군의 전반적인 재정살림을 보고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연간 자체수입은 990억 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폐기금 220억 원 등 약 43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우리군의 상황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각종 허가시 점용료‧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점용료를 부과할 때 세외수입시스템의 도로점용료 부과 자료와 인허가시스템의 도로점용 허가 자료를 교차 점검해 보면 각종 점용 허가 후 점‧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착오로 부과를 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 허가시에 허가를 내 주고 시스템에 등록하는지, 아니면 점‧사용료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는 댐에 공유수면 유수 인용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수면이라 함은 바다, 하천, 호수, 늪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은 사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사업을 위한 점용허가를 했는지 궁금한 부분이며 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용료와 사용료는 명확히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이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 부분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또는 권한쟁의 심판까지 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가만히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각 실‧과‧소에서 세외수입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세목명이 같은 세입임에도 세외수입 장부에는 세입명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입명의 표준화 또는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방도 총연장은 23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인 전신주, 송전탑, 공중선, 지하매설물, 철도, 궤도 등에 대한 점용료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가 되지 않고 누락된 점용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토지 및 도로 이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필지, 면적변동, 새롭게 점용이 시작되는 필지 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타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 예를 들어보면 광양시는 지난 2018년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섬진강 담수를 댐용수로 분류하여 그동안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하천수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해 소송 끝에 30억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였고 이번 행감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안산시는 시화호 공유수면에 한전측이 설치한 345㎸ 송전탑 공중선 16㎞에 대하여 매년 40억 원 정도의 점용료를 부과해 엄청난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한전측과의 소송 끝에 승소를 이끌어낸 공무원에게 포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각 사례를 들어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셋째로 행정절차 등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공공시설 설치 등 정책을 결정한 후 주민의견 수렴, 의회보고 등을 그동안 수차례 회기 때마다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예산을 같은 회기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행정의 졸속처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고 과연 우리군이 지방자치시대를 시작한지 29년이 지나도록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비적이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행정수요는 다변화하고 책임은 거대해 지는데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능동적으로 나부터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정선군민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 분명히 정선군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사회의 부서간 칸막이, 즉 자기 부서 일이 아니면 신경쓰지 않는다는 문화부터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와 담당을 넘어선 협업을 이룰 때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발상의 전환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상사 만족에서 주민 만족으로, 행정편의주의에서 주민편의주의로, 감사대비 행정에서 주민평가 행정으로의 변화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군민이 좀 더 살기 좋고 행복한 정선을 만들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흥표 조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1시14분)
○의장 전흥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장 유재철 감사특별위원회 유재철 위원장입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6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제2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 그리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89건의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겠으나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업무처리 과정에 반영되어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흥표 유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본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16분)
○의장 전흥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현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20년 12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반환 등 세입세출 예산 변경 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2021년도 본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20년 12월 2일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본예산안 4,781억1,030만9천 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에 심사한 2021년도 본예산안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군 미래 발전 동력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과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기존 사업 중에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을 균형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이 운용하고 있는 6개 기금은 2020년도 신설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하여 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감염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 및 비상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보람있게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흥표 조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건의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정선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1.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
12.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4분)
○의장 전흥표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전운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12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 여덟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7건을 원안 가결, 한 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흥표 전운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덟 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개월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복지과 소관)
(11시29분)
○의장 전흥표 의사일정 제1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필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종필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정선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정선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완료하였기에 정선군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작성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차년도인 2021년 시행계획의 수립 목적은 2020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및 군민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지난 11월 30일 수립하여 12월 4일에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와 그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였고 나눔과 돌봄, 행복한 복지정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4개의 추진전략과 12개 중점 추진사업, 27개 세부 추진사업을 설정하였으며 소요예산은 모두 266억 원입니다.
아울러 행‧재정 및 민간협력 지원 계획과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지난 12월 11일 의원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흥표 이종필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난 사전설명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필 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전운하‧김종균 의원)
(11시33분)
○의장 전흥표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운하 의원님과 김종균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되어 있던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두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회기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러한 논의는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민을 위해 추운 날씨 속에 쉴 새 없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인력 등 관계자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번 회기 기간 중 코로나19 청정지대의 보루로 남아있던 우리군마저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위기까지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방역을 위해 여러 불편한 점과 경제적 손실 등을 감내하고 지켜왔기에 더욱 아쉬움이 크고 무엇보다 장기간의 재난사태에 따른 피로감이 크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추가적 확산만큼은 막고 평온하게 누렸었던 일상생활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다시 한번 정선군의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우리 정선군의회에서도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