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0분)
○의장 전흥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님들께서 제1차 본회의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최승준 군수님의 총괄답변을 청취한 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승준 군수님의 총괄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준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승준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의정활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 2월경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사실은 모든 일상이 거의 정지하다시피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지루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군정 중심으로 다소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어떤 지역의 생동감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당사자끼리 또 노사간에 원만하게 잘 합의가 이루어 져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사측인 우리 집행부나 노조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이 목표라는 것을, 한 곳을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고 또 단체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조율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욕이 넘치셔서 여러 건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내용이 좀 길게 작성이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거의 기록적인 길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전흥표 의장님 그리고 조현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4만 군민과 함께 열정적으로 출발한 경자년(庚子年) 하얀 쥐의 해도 벌써 열 달이 지나서 이제 두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먼저 민선7기 정선군정의 목표인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신뢰와 지지로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군정을 믿고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흥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선군정은 공감과 소통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를 거친 군민 주도의 정책 결정에 주안점을 두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정선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된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우리 모두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한 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던 시장은 통제된 일상으로 생기를 잃어버렸고 강원랜드의 기나긴 휴장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고한사북지역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은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4만 군민 모두에게 코로나 백신이라 할 수 있는 마스크를 무상 보급하였고 도내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긴급히 지원하여서 보편적 복지 실현과 지역 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발휘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청정 정선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과 군민의 헌신과 지속적인 협조 속에서 이루어진 방역 활동의 효과로 현재까지 코로나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정의 최대 현안인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합리적인 복원과 폐광지역 주민 생존권의 담보인 폐특법상의 부당한 일몰조항 삭제에도 군의회와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출범이후 정선군정은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서 군민과 소통하면서 많은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코로나 국난 속에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군민의 염원을 모아서 노력한 정암사 수마노탑이 국보로 승격되어서 군민 모두의 자랑이 되었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무형 문화재를 모두 갖춘 품격높은 역사문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된 버스완전공영제는 군민 모두에게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드리게 되었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되어 우리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군정은 그 밖에 여러가지 당면 현안사업에도 많은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동읍 예미리와 고성리 간 터널개설 사업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확정되어서 2025년까지 39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다.
또한 국내 최고의 표고차를 자랑하는 짚와이어가 위치한 병방산군립공원에 98억 원이 투입된 동강 녹색 모험의 숲이 조성되어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0년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향후 5년간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국 최고의 인문학 여행 메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달여 남짓 남은 금년 한 해도 600여 공직자와 함께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버스완전공영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지수 조사 결과에서는 우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자전거 타기 가장 안전한 곳으로 발표되는 등 연말까지 진행되는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된 정선군 민선7기 군정운영 만족도 조사에서 버스완전공영제, 정암사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새롭게 시작된 정책들의 성과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 받아 군정수행에 대한 군민만족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성과는 군민 모두의 열망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농업 인구 유출과 고령화 그리고 기후 온난화와 가속화되는 수입개방의 힘겨운 현실 속에서 찾아온 코로나 장기화 사태는 인력난과 경기침체로 이어져서 우리 농업‧농촌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힘든 난관을 헤쳐 나가고자 기존의 농업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예측 가능한 새로운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기업형 새농촌 육성사업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허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성장 가능한 농업‧농촌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사업, 기곡지구 밭기반 정비, 임계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10대 주력 품목인 황기, 찰옥수수, 곤드레, 더덕, 사과 등의 명품화를 위해서 생산 인프라 확충과 함께 농자재 가격 인하 대책 강구, 산지유통시설 확충, 공동선별시스템 구축과 정선 고랭지 명품사과 가공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중심 6차산업 지역 거점화와 지구온난화 대응 신소득 과수 육성사업 그리고 농외소득원 창출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여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생활방역 속에서도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을 포함한 5개 전문 교육으로 진행되는 전문농업인 양성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전례없는 코로나 감염병사태로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농산물 마케팅 사업은 온‧오프라인 광고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대형마트 및 지역 농협들과 협업하여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수도권 지자체, 중앙단위 단체 그리고 대형 온라인 판매업체인 네이버, 11번가와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도 촉진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군정은 힘겨운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서 농업인 수당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연내에 조례제정을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시작된 정선군 스마트팜 사업은 축산분야에 2018년부터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산시설 자동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수분야에도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검증된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던 정선 갓 생산단지 조성 및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조속하게 추진하고 운영에 활성화가 필요한 친환경 토마토 HACCP 가공공장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농촌일손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대 시행한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복 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환경 분야입니다.
군정은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군 계획도로시설 개설공사와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북평면‧임계면‧정선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소통과 협의를 통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변화될 마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새뜰마을사업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하여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정선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진행해서 부족했던 도시환경을 재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7기 핵심사업의 하나인 군민 안심케어 5대 사업은 더욱 업그레이드 하여 편성하였고 본격 시행된 버스완전공영제는 다양한 분야로 융복합화 되도록 여러가지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군정은 군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난해 준공된 고한 행복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신동, 정선읍, 북평면, 사북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북부권역인 여량면과 임계면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읍 예미리와 고성리 간 터널개설 사업은 2025년까지 5개년간 터널 1.1km를 포함하여 도로 2.2km 개설에 39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 포함 12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천~삼척 구간 동서고속도로의 조기착공을 위해서도 12개 시․군 공동협의체와 함께 대정부 공동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정선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 부상될 (가칭)아라리교의 조기 착공과 사북~직전 구간 도로개설은 2022년 준공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맑은물 공급 사업과 급수취약지역의 가뭄 해소를 위한 수도시설 확충사업 그리고 하수도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도암댐 수질오염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고 정부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지장천의 오염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군정은 폐광 이후 수년에 걸쳐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갱내수의 정화처리가 완벽치 못해서 그동안 군정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유례없는 긴 장마로 지하수 양이 증가하여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탄 수질정화시설의 용량이 초과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군정은 문제점 해결의 촉구와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삼탄 수질정화시설의 처리용량 증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장천 일원 3개소에 추진 중인 수질정화시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은 지장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폐갱내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협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장천 생태계가 조속하게 복원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지속적인 인구감소의 흐름 속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지역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군정은 경제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임대공장 건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사북읍 빛의 거리 조성사업과 우주입자연구센터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포함한 6개 분야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기업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와 생활방역 속에서도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권을 살려내고자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과 함께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여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품판매 전략과 구매 촉진 정책을 펼치는 등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구상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리랑 상품권의 확대 발행과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카드형 지역화폐인 「와와페이」를 출시하는 등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상권르네상스사업 그리고 사북‧임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여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고용안정도 도모하였으며 코로나 19 재난으로부터 힘겨워하는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과 택시기사 생활안정자금 지급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서 힘겨워 하는 군민에게 희망을 실어 주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민선7기 군정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선조들로부터 물려 받은 지역의 문화유산, 건강한 먹거리를 결합하여 명상과 치유를 테마로 한 새로운 웰니스 문화 관광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인도 까이발야담과 호텔 HDC와 함께 웰니스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정선군만의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웰니스 관광을 개발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보로 승격된 정암사 수마노탑과 정선 아리랑을 이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언택트 관광지 조성 및 마을여행 프로그램 개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운영에 들어간 동강 녹색 모험의 숲의 활성화와 금년에 선정된 200억 규모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조양강 둘레길 일원에 조성된 조양강 야간 경관조명사업은 함백산 자장율사 순례길과 함께 자연을 테마로 한 여행 상품으로 확대 개발하고 마을호텔로 변모된 고한 18번가와 같은 군민 주도형 테마 관광상품을 지속하여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2년도에 완성될 임계다목적광장과 장찬성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 환경, 먹거리, 축제 등을 연계한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을 구상하고 내년부터 시행 가능한 콘텐츠 발굴과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드(with)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언택트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 전 분야에 언택트 관련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금년 3월부터 SNS 공식채널 와와정선을 개설하고 온라인 서포터즈 50명을 선발 활동 중에 있으며「보고싶다 정선아」를 활용한 온라인 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특색있는 SNS 홍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군 전체 SNS 팔로워는 1만3천여 명이며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1,500여개의 콘텐츠를 5개 채널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정선 청춘PD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여 정선군 홍보 마케팅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최근 군정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강원도,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장애인체육회, 아시아스키연맹 간의 체육‧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해 우수한 인적‧물적자원의 공유와 협력이 가능해져서 스포츠 건강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군에는 정선읍과 북평면에 18홀 규격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4개 클럽 200여 명의 동호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평 파크골프장은 군민뿐만이 아니라 전국 동호인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어서 전국단위 대회 유치와 군내 동호인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파크골프장 시설확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보건 분야입니다.
민선7기 군정은 경제적 격차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나 평등한 완전 무상교육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은 과감한 교육예산 투자로 정선의 미래인재를 지속 육성하고 교육 경비 때문에 힘들어 하시던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줄여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사업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지역교육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아리하랑에 원격수업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아카데미사업은 온‧오프라인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진로진학 컨설팅, 고교학점제 지원과 같은 다양한 교육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북공공도서관의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후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청소년 교육의 장소로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는 사북공공도서관과 사북청소년장학센터를 연계한 지역인재양성 특별과정 사업을 운영‧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장기적인 군 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시대 중장년층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사단법인 한국 문해교육협회 정선지부와 함께 ATM기기, 키오스크 기기 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업과 연계해서 군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상2층 규모로 80억 원이 투자되는 가족센터 건립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93억 원이 투입되는 정선 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서 향후 군민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군정은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교육 복지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해 있던 정선군립병원은 정선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인력 수급문제와 의료인 사기 앙양,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여건마련 등은 앞으로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군립병원은 군민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강릉아산병원과 진료 협약을 체결하였고 공공의료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3년 개원을 목표로 새로운 병동 신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정은 앞으로 군립병원이 공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우리군은 정선군 청년지원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하여 정선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자립기반 형성 등을 통한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청년정책 중점방향은 정선의 미래, 일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청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5개 목표인 일하고! 편안하고! 즐기고! 누리고! 참여하고!와 30개의 실행과제를 정해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5개의 목표 중에 즐기고!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취미활동, 창업을 준비하는 공간의 마련과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년 농업인 공동가공시설 및 소통공간 조성 사업과 청장년 핫스팟 연결사업 그리고 개척자 콜로키움사업을 추진하고 이 외에도 청년정책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서 청년이 살기 좋은 정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이어진 강원랜드 장기간 휴장은 2021년도 군 재정 운용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자체수입 990억 원 중 강원랜드와 관련한 세입이 536억 원으로 자체수입의 54%를 차지 하고 있어서 강원랜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강원랜드 휴장에 따른 2021년 세입 전망은 2020년과 비교하여 볼때 법인지방소득세 100억 원, 배당금 96억 원, 폐광기금 220억 원, 상하수도 사용료 15억 원 등 총 431억 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 및 국도비 매칭에 필요한 군비 부담금과 신규사업 추진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랜드의 장기간 휴업으로 발생된 군 세입 감소에 따른 특별한 정부 정책지원 사항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도 군 세입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과 중앙부처의 특별 교부세 및 보통교부세 그리고 국‧도비를 추가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률적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강원도와 중앙부처에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방안을 강구 하고자 금년 7월 대응전략계획을 수립하고 8월과 9월에 2차례의 보고회를 통해서 디지털 뉴딜 24건, 그린뉴딜 14건, 기타 9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군정은 민선7기 군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들은 지체없이 추진하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예측 가능한 효과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전흥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분야별 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선7기 군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총괄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가는 경자년(庚子年) 한 해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흥표 최승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헌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도헌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먼저 전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선군의 정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이 초래하는 불확실하고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과 이에 따른 추진 과제 마련을 위해 우리군은 금년 7월 대응전략계획 수립, 8월 부서별 대응전략 발굴 보고회, 9월 21년도 시책업무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두 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디지털 뉴딜 24건, 그린 뉴딜 14건, 기타 9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강원도의 정책 방향에 맞는 정선군 주도형 뉴딜 정책들을 지속 발굴하고 1차로 발굴된 사업들의 진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정은 민선7기 군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들은 지체없이 추진하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들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주요 전략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군민 건강을 위해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보건소‧군립병원의 기능보강과 면역력 강화를 위한 걷기 프로그램 보급, 취약계층 원격진료,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등을 운영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강원도와 협업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를 시범 운영하였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우수제품 홍보와 매출 증대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구축, 카드형 아리랑상품권 발행, 랜선장터 운영, 강원도형 배달앱 개발 운영 등 다양한 비대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을 적극 활용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실시로 변화되는 경제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사업, 온‧오프라인 원격수업 진행을 위한 원격수업 장비 시스템 구축, 사북 공공도서관의 리모델링 추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굥육방안 등을 준비하여 학생들의 교육 격차 및 어르신 디지털 격차 해소에 힘쓰고 관광‧체육 분야는 웰니스 관광 구축, 비대면 관광사업들을 추진 청정 정선의 힐링 이미지를 이용한 홍보 전략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관광에서 만드는 관광으로 변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체육대학 등과 업무협약을 통한 우수한 인적‧물적자원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선진 스포츠 도시로 변모하고자 하며 군민 건강증진 및 스포츠 마케팅을 본격 시행하여 대규모 체육행사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버스완전공영제를 문화‧체육‧복지‧의료와 융복합화 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복지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은 포스트 코로나의 많은 변화에 대응하고자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기존 대면보고, Top-Down식 업무 흐름에서 현장행정과 비대면 행정의 양립으로 일방향 소통방식에서 양방향 소통의 강화로 행정의 확장에서 선택과 집중의 일하는 방식으로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1년도 군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랜드 휴장이 2021년도 군 세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와 건전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자체수입 990억 원 중 강원랜드와 관련한 세입이 536억 원으로 자체수입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강원랜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강원랜드 휴장에 따른 2021년 세입 전망은 2020년과 비교해 볼 때 법인지방소득세 100억 원, 배당금 96억 원, 폐광기금 225억 원, 상하수도사용료 15억 원 등 총 431억 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하던 각종 사업 및 국‧도비 매칭에 필요한 군비 부담금과 신규사업 추진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1년 재정운영 기본방침은 여비, 업무추진비, 해외연수비, 연례 반복적인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고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관행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리군에 위치한 강원랜드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 발생시 정부나 강원도에 요구할 수 있는 우리 군 배려를 위한 지원책이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등 향후 감염병 관련 재난 발생시 강원랜드 영업 손실에 따른 우리군 세입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에 따른 특별한 정책 지원 사항이 현재 법률적으로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과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 및 보통교부세, 국‧도비 추가 확보를 통한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강원랜드 휴장으로 인한 세입 감소에 따른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지원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문화관광과 두 부서에서 각각 소관 사항별로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군이 추진 중인 언택트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언택트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 전분야에 언택트 관련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군정 및 관광, 아리랑, 축제 등 분야별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SNS를 비롯한 지하철 2호선, 경춘선 LCD 모니터를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선만의 특색있는 아이디어 창출과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것은 물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장비 및 인력, 기술지원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정 홍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 SNS 홍보에 대학생과 젊은 공무원 활용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키워드, 검색어 분석, SNS 활용, 영상콘텐츠 공략 등 4가지 요소가 디지털 마케팅의 성공 요소인 만큼 군정 홍보를 비롯한 관광, 문화, 농업, 의료 등 각 분야별 영상콘텐츠 제작시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인력 및 기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흥표 최도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열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유홍열 행정과장 유홍열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화 부의장님과 전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 및 사무관 임용 확대 등 균형 인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정선군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30명 중 여성공무원은 2명으로서 아직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균형 인사 정책에 발맞춰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정원 중 여성공무원 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부서 주무담당 및 주요보직 인사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과 실적을 반영하여 균형 인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청에 14담당 중에 현재 4담당인데 50%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향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마케팅 전략 조직구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관광마케팅담당을 신설, 각종 홍보물 제작과 관광 홈페이지 관리 등 정선군 홍보마케팅업무를 전담하였습니다.
하지만 관광마케팅업무가 농업마케팅담당 등 타 부서 업무와 중복 등의 문제로 조직개편시 관광마케팅담당을 없애고 해당 업무를 주무담당인 관광기획담당에서 흡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은 군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시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을 관광마케팅담당으로 변경하고 관광마케팅담당을 중심으로 농업마케팀담당과 협업체계 강화와 부서 내 홍보마케팅 전문 1인 크리에이터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마케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청년정책 중점 방향 그리고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선군 청년정책 중점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정선의 미래, 일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청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개 목표(일하고! 편안하고! 즐기고! 누리고! 참여하고!)와 30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설정하여 지속해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하고!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들의 자립기반 강화이며 편안하고!는 안정적이며 편안한 청년들의 정주 인프라 구축, 즐기고!는 청년들만의 공간 활성화를 통한 활력 증진을 도모, 누리고!는 청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 확충, 참여하고!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책의 지속성 확보입니다.
5개 목표 중 현재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즐기고!이며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취미활동, 창업을 준비하는 공간 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활력거점사업 토론회를 오는 10월 29일 남면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토론회를 통해 청년들이 거점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2021년 청년정책에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또한 금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에는 청년농업인 농산물 공동가공시설과 청년농업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인 개척자 콜로키움은 목공, 공예, 약선차 제조 등의 전문가 과정 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전문기술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후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향후 점진적으로 교육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정책 관련 정부 또는 민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 인프라를 확충하고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청년이 살기좋은 정선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흥표 유홍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장 전흥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먼저 전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디지털시대, 중장년층들에 대한 디지털 기초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대비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은 절반 수준이며 민원서류 발급, 패스트푸드, 영화관, 카페, 고속버스, ATM 등 무인기기 활용 확산으로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가 사회 경제적 격차로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정보화기기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019년부터 (사)한국문해교육협회 정선지부 및 관내 평생학습기관과 함께 ATM기기, 키오스크 기기 등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교육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에는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장비 및 교육 콘텐츠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사업과 연계하여 군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서 차별과 배제 없이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배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 지역교육과 관련하여 지역인재 양성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과도출을 위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010년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 시행한 이래로 2015년 고등학교 교육비와 2017년 진로진학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 아카데미를 시작하였고 2018년부터 중․고 교복비 지원과 2019년 체육복 구입비 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초‧중‧고 32개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을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지역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아리하랑에 원격수업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인재육성 아카데미사업 운영 시 온‧오프라인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비대면 진로진학 컨설팅, 고교학점제 지원과 같은 다양한 교육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한편 정선교육지원청과 관내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상강의 활용교육, 영재교육‧목공실습, 에그타르트 체험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사북공공도서관의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공간 혁신을 하였고 향후에는 사북공공도서관은 사람이 자라는 도서관이라는 비전 아래 “평생의 도서관, 인문학이 꽃피는 동네, 융합형 인재가 크는 교실”이라는 3가지 핵심과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청소년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 하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1년부터 사북공공도서관과 사북청소년장학센터와 연계하여 초등분야와 중등분야 지역인재양성 특별과정 융합형 인재양성사업을 운영‧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양성사업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문역량(읽기와 토론), 논리 및 문제해결 역량(수학, 과학, 코딩), 도구 활용 역량(영어와 디지털), 표현역량(문자, 이미지, 소리, 영상), 지역인재 역량(지역문제해결, 멘토링) 등 필수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관내 고등학교와 정선인재육성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우수한 융합형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지역의 학교에 보내고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나아가 지역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선순환 교육시스템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장기적인 군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흥표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덕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광덕 환경과장 전광덕입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장천 생태계복원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에서는 과거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된 지장천을 살리기 위하여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실시하여 탄광개발 이전의 자연하천으로 최대한 복원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135억6,800만 원을 투자하여 고한읍 고한리에서 남면 무릉리까지 약 15km 구간에 자연형 하안조성 3.9km, 생물서식처 조성 30개소, 갯버들 1만1,912㎡ 식재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지장천 수질은 2007년 사업 전과 2019년 수질을 비교하면 BOD가 0.9mg/L에서 0.5mg/L, COD가 2.3mg/L에서 1.7mg/L, T-P가 0.059mg/L에서 0.008mg/L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하천 수질 기준으로 매우 좋음(Ia)을 충족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또한 수생태계 건강성은 어류가 1과 2종에서 4과 9종으로, 담수무척추 동물은 6과 9종에서 17과 24종으로 다양화 되었으며 법정보호종 2종도 출현하고 있어 하천 생태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지장천에 유입되는 오염원과 생태계 관리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천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흥표 전광덕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규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지형규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과 정선군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합과의 계약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제23조제1항각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선군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체결로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 및 타 지역에서 인력 및 물품 구입 사례와 불법 하도급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의 대부분은 노무비와 재료비, 장비대로 편성되고 있으며 노무비의 경우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재료비나 장비의 경우에도 지역에서 수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물품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구입‧사용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한꺼번에 집중되어 사업 기간에 지역 인력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타 지역 인력을 채용한 사실이 있으며 물품의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서 구입할 수 없는 지주목이라든가 방부목 등은 유통과정에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주에서 물품을 구입하였고 불법 하도급 한 사례는 적발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조합이 일반 조경업체보다 경쟁력이 있는지, 더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산림조합과는 대부분 8,800만 원이 넘는 강원도 입찰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일반 조경업체와의 경쟁력 문제보다는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가격경쟁력은 일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흥표 지형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먼저 조현화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신동읍 다목적 복합문화센터 건립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 정주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못지 않게 문화시설에 대한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여가활동 향상을 위해서 생활문화센터와 작은영화관 등 문화시설을 비롯하여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증가하는 문화체육시설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남면 민둥산 복합스포츠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최근에 확정되어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동읍 다목적 복합문화센터를 비롯한 신규 생활SOC 복합화 대상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입지조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여가, 문화, 복지시설 확대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파크골프장 명품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북평 파크골프장과 정선 녹송 파크골프장 등 두 개소를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주로 4개 클럽 200여명의 동호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평 파크골프장은 천혜의 자원환경과 지리적 여건이 우수하여 군민 뿐만 아니라 전국 동호인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8년도에 전국단위 파크골프대회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대회개최 성과와 동호인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파크골프장 시설확장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 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인근의 북평 그라운드골프장 이전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이전부지 확보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북평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체육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을 위해서 2021년도에 정선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임계 다목적광장과 장찬성을 연계하는 관광자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쉼터 공간 및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임계 다목적복합광장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간 43억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임계면 봉산리 일원에 1만2천 제곱미터 규모의 다목적 복합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과 연계하여 사통팔달시장과 다목적 복합광장을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계면 다목적 복합광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부터는 사통팔달시장과 연계된 다목적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임계면 대표 축제인 정선 사과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화합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됨은 물론 임계면 관광 허브로 자리잡아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임계면 다목적 복합광장을 중심으로 임계 사통팔달시장과 장찬성, 구미정을 연계할 수 있는 트레킹코스 개발을 비롯해 강원고생대 국가지질명소인 백복령 카르스트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백두대간 생태수목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2021년도에는 다목적 복합광장과 강원도 기념물 제70호인 장찬성을 연결하는 코스를 문화자원을 활용한 힐링과 치유 트레킹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특색있는 콘텐츠 발굴과 안내 이정표 설치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는 장찬성 산소길 걷기대회와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도 다목적 복합광장을 연계해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의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이 추진 중인 언택트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with)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SNS 영상 콘텐츠가 여행동기와 목적지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화되는 한편 1인 미디어의 등장과 활용으로 인해 여행 정보가 기존의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전환되고, 정보 생산과 소비의 융합이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올해 3월부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밴드를 활용한 정선여행 SNS 공식채널 “와와정선”을 개설하였으며 온라인 서포터즈 50명을 선발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10월 19일 기준 5개 채널 SNS 팔로워는 1만3,050명이며 1,500개의 콘텐츠를 각 채널의 특성에 맞게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설 초기 단계로 운영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참신한 아이디어와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채널 확장과 효과성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선여행 슬로건“보고싶다 정선아”를 활용한 온라인 영화제, 캐릭터 와와군 마케팅,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 라이브 커머스 이벤트, 소규모 마을여행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언택트 사업을 추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SNS 홍보에 대학생과 젊은 공무원 활용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제2기 SNS 서포터즈 모집시 최근 트렌드에 익숙한 젊은층이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과 지원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마을 투어를 기획하고 온라인 홍보를 대행하는 정선 청춘 PD 사업을 추진하여 마케팅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또한 젊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SNS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흥표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증표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증표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동읍 농공단지가 신동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에는 예미‧함백 농공단지 및 신동대체산업단지가 조성되어 현재 13개 기업이 운영 중이며 4개 기업이 공장 건축 및 입주 준비에 있습니다.
현재 관내 117명, 관외 85명, 외국인 11명 등 총 213명이 고용되어 종사하고 있으나 인프라 부족 및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0년도 사북, 신동, 화암, 남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추‧무 등을 ㈜한성식품에서 30만톤 15억 원, ㈜화양에프앤씨에서 15만톤 7억 원 총 45만톤 22억 원의 지역 생산품을 구매하였으며 이는 농공단지‧ 대체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지역 인력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생산제품 구매 등 정선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선정시 신규 고용창출 인원 및 지역자원 활용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부터 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간담회 운영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체계적인 농공단지 사후 관리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농공단지가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여건 마련의 일환으로 신동읍에 다목적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소규모 택지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및 도시과 등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계획인 바 경제과에서도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미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 기업에 대한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재 아래와 같이 제품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을 포함 6개분야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농공단지내 입주업체를 포함하여 정선군에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이며 지원절차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 공모후 기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시 예미농공단지내 입주 기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기준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은 12개 업체에 6억3,198만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정선군 강원랜드 식자재 납품 유자격자 등록업체는 총 8개 업체로 예미농공단지 내에는 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납품업체 선정은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한성식품에서 김치류를 납품한 바 있으며 향후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가 강원랜드 납품 입찰 참가를 희망할 경우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납품은 2020년 현재 농공단지 생산제품 납품실적이 없으나 2021년도에는 농공단지내 입주기업이 납품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정선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정선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 간담회 운영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장천의 갱내수 폐수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장천 폐갱수는 사북읍 (구)동원탄좌, 고한읍 (구)경일탄광, (구)삼탄 등 총 세 곳의 폐광산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으며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지장천의 폐갱내수로 인한 수질개선을 위해 사북읍 1일 최대 처리용량 6천 톤의 동탄 수질정화시설과 고한읍 1일 최대 처리용량 1만6천 톤의 삼탄수질 정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장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원인으로 장마철 우수로 인해 증가한 갱내수와 폐광된 고한읍 인근의 태백광업소에서 유입되는 갱내수를 원인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고한읍의 삼탄수질 정화시설의 1일 최대 처리용량은 1만6천 톤이지만 현재 유입되는 1일 갱내 수량은 최대 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원인은 금년도 유례없는 긴 장마로 인하여 지하수의 양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삼탄수질정화시설 처리용량 증가를 위해 시설공사를 계획하고, 금년 11월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여 2023년 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현재 1만6천 톤인데 5만 톤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수질정화시설 관련 주민설명회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간 정선군에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갱내수와 폐석장 침출수 등 오염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최대유량에 안전율 1.2배 적용 등을 통해 폐갱내수 1일 처리용량 증가를 위해 지장천 일원에 수질정화시설 3개소를 추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수질정화시설이 준공되면 1일 처리용량 2만2천 톤에서 7만 톤으로 318% 증가되어 지장천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운영 중인 시설과 설치 중인 시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장천 폐갱내수 수질정화시설 사업설명회는 한국 광해관리공단에서 개최하고 사업 시행하였으나 지역주민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수질정화시설 설치공사 및 폐갱내수로 인하여 지장천에 영향을 주는 각종 사안 발생 시 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장천의 생태계가 복원되어 깨끗한 식수원 및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과와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지장천 복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흥표 전증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종수 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김종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터널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6호선인 신동읍 예미리에서 고성리 구간은 고성리 외 3개리 지역 주민들과 인근에 위치한 강원도 교직원 연수원, 동강전망 자연휴양림과 더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두루 갖춘 동강 비경을 보기 위해 이용객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구간은 급경사와 급커브로 형성되어 동절기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동절기에는 1985년도에 개설된 폭 3.5m 상수도 도수터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교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터널 누수, 도로 노면 불량 등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터널 개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35년 동안 대선공약과 역대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시 입후보자와 각 정당 공약사업으로 터널을 개설한다고 하였으나 그동안 성과는 부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제도 폐지 이후 39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국‧도비 확보 없이 군 자체 재원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민선7기 공약사업 중 군민안심케어 5대 사업으로 고성터널 개설을 역점추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고 동강 생태 경관보전지역내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이용객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정선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여서 2018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019년 7월 26일 정선군의회 의견청취 등 우리군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를 대설재해위험지구로 지정‧신청하여 지난 9월 14일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 전문가 검토위원회 승인을 득하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간 터널 1.1km를 포함 도로 2.2km 개설에 총 398억5,600만 원의 사업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어 2021년도에는 국‧도비 포함 12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고성터널이 계획된 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가일층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흥표 최종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민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병민 도시과장 유병민입니다.
조현화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신동읍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택지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지역은 2014년 공공임대아파트 140세대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동읍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아파트 120세대를 지난 9월에 착공하여 2021년 9월 공급을 목표로 LH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군의 경우 북평면에 위치한 남평문화마을과 휴양단지가 택지개발로 추진한 대표 사례입니다. 이는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신동읍의 경우도 지역에 위치한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추진 방법을 검토 후 추진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관련 부서와의 협의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추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북부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공약에 따라 2019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에 북평면이 선정되어 지난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부권인 임계면과 여량면 지역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2021년에 국토부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 중이며 공모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여 해당 지역도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종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면 무릉리 주물가로등 교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면 무릉리 주물가로등 약 84개소 교체사업에 대하여 남면사무소로부터 사업 건의가 접수되었으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물가로등 교체는 개소당 약 400만 원이 소요되며 남면 무릉리 지역은 약 3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에 여량면 39개소, 사북읍 144개소의 주물가로등 교체사업 건의가 접수되었으며 금년 2회 추경예산에 사북읍 시급 구간에 대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배정하였습니다. 그 외 정선읍 125개소, 고한읍 50개소, 신동읍 29개소, 화암면 41개소, 북평면 12개소, 임계면 30개소 이상의 주물가로등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복이 벗겨지고 녹이 나면서 미관을 저해하고 일부 전도 위험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본 주물가로등 교체를 위하여 많은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군 재정 여건상 연차적으로 읍면별 시급한 구간부터 차례차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흥표 유병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입니다.
먼저 전영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군 스마트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팜 사업 추진 및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분야에서는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확보를 통해 금년도에 1개소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과원 자동관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5개소로 늘려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사과원 ICT시설 및 병해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축산분야에서는 2018년까지 축산농장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1억7,166만4천 원,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지원사업으로 1억172만7천 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소 자동급이기 설치지원사업으로 4억9,350만 원을 통하여 축산시설의 자동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지원장비는 자동급이기, CCTV, 자동급수기, 환풍기, 안개분무시설 및 제어시설입니다.
정선 관내 축산농가의 고령화로 인하여 자동화장비의 보급이 필요하지만 ICT 융복합 시설의 경우 컴퓨터 활용능력 필요, 정보처리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현장 적용성이 낮아 군에서는 농가별로 필요한 개별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선 관내 축산농가의 영세성이 높아 농가별 축사시설의 전면적인 스마트팜화는 초기 자본의 투입이 많아 적용하기 어려우며 전업 규모의 축산농가에서도 농가경영에 필요성이 높은 자동화장비 등의 설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2020년 현재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21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축산 ICT융복합 시설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축산 농가의 맞춤형 스마트팜 시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작물분야에서는 2018년에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확대보급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자해 2개소 0.5헥타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 토종갓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됩니다.
첫 번째 2017년 추진한 토종갓 김치 상품화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종갓 김치 상품화 개발사업은 6천만 원의 추경예산으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정선갓의 성분분석 및 효능평가와 정선갓의 형태조사 및 유전자분석의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정선 토종갓을 이용한 전병 표준화 레시피 개발과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고기만두형 감자떡과 채소만두형 감자떡 레시피를 개발 시제품을 만들었으며 농촌지도자회 정선갓 김치 홍보행사에 정선갓 음식 전시 및 시식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이월사업으로 정선 토종갓김치 상품화 개발 연구결과 자료집인 “정선 아리랑을 닮은 정선갓”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에 정선갓나물, 갓김치, 한방갓불고기, 갓육계장, 갓영양밥 등 35종의 전시․시식행사와 정선갓음식 전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종갓 김치 상품화 개발사업은 농가지원사업이 아닌 시험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정선군 갓 재배면적과 갓 소비량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정선갓으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 또한 분석하기가 어렵고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9년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정선갓 생산단지 조성 및 가공산업 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계면 아리랑식품영농조합법인에 정선갓 생산단지 조성 및 공장 리모델링, 체험장시설, 전병만두기계, 송편성형기, 급냉창고 등 가공장비 및 기계를 설치하고 HACCP 인증을 받아 정선갓을 활용한 주요제품으로 냉동갓전병과 감자송편을 생산하고 있으며 냉동갓전병은 “굽이정선 메밀전뱅이”이라는 이름으로 11번가, 쿠팡, 티몬 등 쇼핑몰과 여러업체에 납품, 판매하고 있으며 낱개 포장으로 고객에게 좋은 호응을 얻어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정선갓 생산단지 및 가공산업은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미달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4회의 사업신청 공고 후 임계면‘눈꽃팜 작목반’이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어 정선갓김치 가공공장 신축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토종 갓 관련 사업은 사업성과를 통하여 지역의 소득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홍금사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재배 농가 중 홍금 재배 농가가 타 품종 농가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홍금이 기존 홍로와 부사 품종 대비 우위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품종 육성으로 국외 품종 구입에 따른 외화 유출을 막고 과수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정선군에서는 해발 400m에서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잘 발현되는 신품종 사과 홍금을 2015년부터 도입하여 2018년까지 4년간 국비 보조사업으로 14헥타의 과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홍금을 지역 특산사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정선홍금사업단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우리품종사과 육성사업 추진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그동안 정선아리랑제, 사과축제를 활용한 소비자 시식회 추진 결과 맛에 대한 평가가 좋아 홍금 사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홍금의 맛은 새콤달콤해 홍로보다 홍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더 많아 맛 좋은 가을 사과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홍로보다 1주일가량 늦은 9월 중‧하순에 수확하는 홍금은 10월말 이후 부사가 나오기 전까지 가을철 축제장, 택배 등 직거래에서 홍로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시기별 농가 인력 안배와 홍로, 부사의 홍수 출하에 의한 가격하락 예방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선홍금사업단의 자립경영체인 홍금영농법인은 자체회비로 정선사과 직판장을 금년 7월부터 운영하여정선아리랑시장을 찾는 수도권 관광객에게 다양한 정선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여입소문을 통한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타 품종 사과와 타 농산물 생산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금 농가와 일반 사과농가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금 농가와 일반 사과농가의 소득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금년 9월 중‧하순 3일간 홍로와 홍금이 거래되고 있는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의 20kg 특등급 기준 평균 경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옆 페이지 표와 같이 홍로는 9만3,200원, 홍금은 9만9,570원에 거래되어 홍금이 6,370원 더 비싸게 판매되었습니다.
중도매인 인지도가 높지 않은 신품종 사과지만 평균 거래가격은 홍로와 비슷하고 소비자 직거래에서는 재구매 비율이 높아 홍금도 일반사과 농가 수준 300평당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운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친환경 토마토 HACCP 가공공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가공공장 운영이 안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공공장 준공이 된 2018년 12월부터 HACCP 인증획득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추진하여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7일 인증을 획득하고 토마토 수확시기 및 원가 상승으로 지연되었으며 토마토 수확시기에 맞추어 토마토주스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8회에 걸쳐 공장을 수시방문하여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작업동선 및 생산공정 개선, 포장디자인 개발, 포장재를 준비하여 지난 10월 7일 토마토주스 신제품 800병을 생산하였습니다.
현재 “정선토마토주스”라는 이름으로 여량농협 본점과 나전 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중에 있으며 홍보 및 판로개척을 통해 매출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토마토 생과의 저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내로 동결건조방식을 이용한 토마토칩을 개발,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종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인수당 또는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2020년 3월 6일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재원마련을 위해 도와 시군간 재원분담을 협의하여 왔습니다.
협의결과 2020년 9월 11일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로부터 도비 60%, 시군비 40%로 의결되어 2020년 9월 15일 최종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조례 제정 중에 있으며 연내 제정‧공포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정선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급금액은 매년 70만 원이며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에 따른 세부 지침은 현재 도에서 별도 수립 중에 있으며 지급 시기는 2021년도 상반기입니다. 우리군 소요예산은 3,765가구 26억3,550만 원 중 군비 부담금 10억5,4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흥표 최유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주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은주 보건소장 백은주입니다.
배왕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의 신축과 의료인 등 종사자 복리증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립병원 증축계획과 관련하여 기존병상을 그대로 활용하는 변경된 설계내용으로 어떻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익 구조면에서 한계가 보이는 30병상 정도되는 요양병원 운영으로 어떻게 수익구조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축병동의 병상 40병상은 현 사용 중인 병원의 병상 30병상을 요양병원으로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신축병원 설계시 검토되었던 사안입니다.
설계를 추진하면서 본관동 신축과 더불어 현재 사용 중인 병원의 사후 요양병원 활용측면을 검토한 결과 요양병원 운영은 최소 150병상 이상을 확보해야만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전문기관의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병원부지 내에서 대규모 병상을 갖춘 요양병원 활용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별도의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신축병원 건립 후 현 병동의 사후활용은 우리 지역의 노령인구 증가와 수요에 맞게 물리치료실 보강, 건강검진실 확대, 신장질환자 혈액투석실 개편 등을 통해 적정한 규모를 갖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진료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 군립병원 부지에 요양병원 건립이 불가능해 병원 뒤편의삼화제분 소유 3필지 10만 여평의 부지매입과 요양병원 건립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군립병원 부지는 매우 협소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27%를 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공립 요양병원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 군립병원 뒤 부지는 삼화제분 소유의 산림으로 현재 공시지가로는 ㎡당 1,200원에서 1,500원 수준입니다. 소요주인 삼화제분측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요양병원 건립이 가능한지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사북지역은 한강수계인 동강으로부터 반경 5km에 위치한 관계로 수원함양 보호구역 해제 등 법률적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중장기 과제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인들의 사기를 높여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당장 실시가능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군립병원 신축병동이 완료되는 2023년부터는 전문 의료인력 정원 90명이 모두 확충되도록 연차별 의료인력 확충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의료재단은 지난 연말에 출범하여 금년 1월 22일부터 병원을 직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공립병원으로서 수익구조보다는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을 우선시하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문제점 등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가장 큰 애로사항인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주변지역 동급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사기 앙양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동기부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내년부터 의료인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임금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직으로 구분화된 직제를 단일체계로 개편하여 직제의 위화감과 벽을 없애고 임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근무시간도 현 2교대에서 3교대 체제로 완전히 전환될 수 있도록 부족인원을 증원하겠으며 기숙사가 신축되기 전이라도 2인 1실에서 1인 1실로 정주 환경을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병원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이 설립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군립병원이 공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흥표 백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을 청취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준비하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군정질문과 답변들이 우리 군정의 많은 현안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3차 본회의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