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원주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안건으로 정선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두 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한 건,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 예산안 한 건, 기타 두 건 등 총 일곱 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의회 전영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철 신원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전영기 의원)
(11시02분)
○의장 유재철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1항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전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의원 존경하는 유재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우리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선군의회 전영기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민선7기 군정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없는 진행과 더불어 정선 제3교 건설, 도시재생사업 붐 조성 등 새로운 사업 또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정 시책 주요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사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세부사업간의 연계성은 어떠하며 사업성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가와 군정 현안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과연 이루어 졌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체화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집행부 각 구성원들이 각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는가.
둘째 이러한 내용들이 의회 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가.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필요와 현실에 부합하며 동의를 받고 있는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까지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감대 형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민선7기 핵심사업 일자리창출 등 시급한 민원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등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에 있어서 우선 순위와 합리성, 긴급성, 경제성 등 다양한 판단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들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유되어야 하며 제공되어야 할 자료들은 각 사업들의 목적과 해당 사업의 기대효과 그리고 타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집행계획 등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 제공 등의 정보 공유는 사전 승인이 문제가 아닌 공감할 수 있는가에 방점이 있습니다.
정선군의회가 그동안 각 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요청한 바는 이러한 사전 공감 과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군수님과 제8대 의회 임기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각 군정 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의회와 함께 공유하고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사업들이 충분한 공감의 과정이 전제되었을 때는 적극 협조하고 최선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숙고의 과정이 전제되지 않고 공감을 얻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결코 무책임하게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제대로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의 노력을 지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아가 우리 군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전에 해당 사업에 관한 계획이나 관련 자료 제공 등 최소한의 노력이 있다면 그때 우리 의회 의원들도 공감하고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의회가 아닌 사업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감하여 잘 추진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반드시 대립적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해야하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 또한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만드는데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감시와 견제는 오히려 균형과 조율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군정과 군민 사이에서 의회 의원의 역할이 공감을 바탕으로 한 균형과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철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2.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의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영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전영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영기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7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2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재철 전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 두 건의 조례안을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시10분)
○의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 전흥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7월 2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재철 전흥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2분)
○의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장 배왕섭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5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7월 23일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한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재철 배왕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4분)
○의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균 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7일 정선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19년 7월 23일 제25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재철 김종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 최종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종수 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정선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매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근거하여 자연재해저감 대책과 단계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정선군 전역을 대상으로 모든 자연재해 요소를 조사‧분석하여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는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17일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3월까지 주민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2019년 5월까지 위험지구 47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해당 부서 협의를 마치고 지난 6월 24일 정선군의회 간담회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7월 5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총 12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기 반영되어 있는 네 건을 제외한 8건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정선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은 후보지 총 409개소 중에 하천재해 18개소, 내수재해 2개소, 사면재해 13개소, 토사재해 8개소, 대설재해 1개소, 기타재해 5개소로 총 47개소를 위험지구로 선정하였고 나머지 362개소는 기 정비 또는 관리지구로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대설 및 가뭄재해는 2016년 12월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 추가됨에 따라 예미리에서 고성리 구간 군도 6호선을 대설재해지구로 신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 중 강원도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전문가 사전검토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신청하여 연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정선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재철 최종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수 건설과장님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선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전영기‧조현화 의원)
(11시21분)
○의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영기 의원님과 조현화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되었던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올 한 해도 중반기가 지났습니다.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었는지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통하여 신설 또는 변경된 사업들 역시 남은 하반기 동안 행정력을 집중하여 군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심사과정에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금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