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991년 도암댐 발전을 시작한 후 동강 상류에 탁류도 아닌 그야말로 썩은 물이 흐르면서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 청정이미지 훼손과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최근 정선군과 강원연구원이 진행한 용역 결과 그 피해액이 무려 1조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정의 제1 과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개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전세계인이 찾아오는 정선지역의 청정이미지가 실추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도암댐은 관리 소홀로 인하여 서로가 책임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강이 썪고 주변 생태계가 오염되고 선량한 주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생기고 있기에 정부와 한수원은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해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비롯하여 수질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4만 군민 모두의 이름으로 다음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한수원은 도암댐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1. 한수원은 10여년간 직․간접적인 피해원인을 제공하였기에 정선군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한수원은 기상이변에 따른 하류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도암댐 안전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
1. 정부는 주민들의 당초 염원대로 도암댐을 전면 해체하든지 자연유하 방식으로 홍수조절기능 유지를 위해 퇴적물을 처리하고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0월 30일 강원도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옥휘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에 대해 전흥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0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19분)
○의장 김옥휘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0월 중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20분)
○의장 김옥휘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전흥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의원 전흥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옥휘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전흥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2분)
○의장 김옥휘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유재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의원 유재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활동은 제23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의장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을 확인반으로 구성하여 주요사업장 40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대상 사업장은 대규모 투자사업, 읍면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주민불편 및 민원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번 현장확인 결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되었으나 일부 사업장은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정선군립병원 리모델링공사 사업장으로 장례식장 증축 공사 완료 후 주차장 문제로 장례식장을 개장 못한다는 것은 많은 주민 불편을 가져올 수 있기에 주차장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선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에 대한 취지는 좋으나 지역주민들과 상가들 입장에서 볼 때 양면적인 측면이 있기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주문하였고 사업완료 후 지역상인, 5일장 등 기존 상권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소통 및 의견수렴 등 충분한 협의 후 운영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화암면 백전초교의 경우 정선 관할로 되어 있지만 편리성 및 거리 등을 볼 때 사북청소년장학센터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 등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 네 개소의 정기적 워크숍 및 네트워크 구성 정보를 공유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암관광지 운영 현황은 화암관광지가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여 화암동굴 주차장 주변 장사가 되지 않고 있는 상가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 및 매입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여주는 시설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대한 한계가 있어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한 사업인 바 정선만의 자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주례마을 운영 현황은 주례마을에 맞는 전통주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체험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고 주례마을 조성은 주민들에게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규모 및 관광객 수요 등을 고려해 볼 때 활성화 될 수 없는 상태인 바 여량면 전체가 주례마을 및 관광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규모 확대 등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인 지도감독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현장확인활동을 통하여 40개 사업장별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활발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문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장활동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별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한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시공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시책이나 사업은 입안시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며 반드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각종 사업이 지역주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과 특히 각종 시설물 준공 후 사후관리 및 운영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보고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옥휘 유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안건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재철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17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8분)
○의장 김옥휘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차주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의원 차주영 의원입니다.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함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실․과․단․소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일자는 이번 임시회 일정에 따라 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정선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옥휘 차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차주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 의원 수 - 7인
김옥휘 남조영 심응종 전흥표 유재철 차주영 진길우
○출석 공무원
|
| | 부군수 | 신주호 |
| | 기획감사실장 | 한종수 |
| | 자치행정과장 | 김수복 |
| | 세무회계과장 | 유영수 |
| | 여성청소년과장 | 유은하 |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전광덕 |
| | 민원봉사과장 | 최도헌 |
| | 환경산림과장 | 홍규학 |
| | 문화관광과장 | 서건희 |
| | 지역경제과장 | 전증표 |
| | 안전건설과장 | 최종수 |
| | 도시건축과장 | 안석균 |
| | 동계올림픽지원단장 | 김학기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주선 |
| | 보건소장 | 전희자 |
| | 수질환경사업소장 | 박민도 |
| |
|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
| | 사무과장 | 전종남 |
| | 전문위원 | 전훈표 |
| | 의사담당 | 김명수 |